경북매일

오피니언

APEC 경주 바가지, 관광지 이미지 망친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경주지역 숙박업소에서 바가지 요금 시비가 일어나 경주시가 논란 차단에 나섰다. 경주시는 주낙영 시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고 각 숙박업소의 투명한 요금운영을 당부하고, 바가지 요금 근절 현수막을 도심 곳곳에 설치했다. 주 시장은 공문을 통해 “최근 불거진 바가지 요금 시비로 경주시 숙박업소 전체가 비판을 받는다”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요금 책정으로 신뢰를 높여 다시 찾고 싶은 경주 이미지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APEC과 관광 시즌이 겹치면서 경주지역의 숙박요금이 평소보다 최고 9배나 폭등했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경주를 찾는 관광객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주시는 “9배 폭등은 객실 유형 차이 등으로 다소 과장된 사례”라고 해명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평소 요금의 2~3배 높게 받는 곳이 수두룩하다. 평소 5~6만원 하던 숙소가 15만원으로 올랐다. 큰 행사나 관광 시즌이 되면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리는 경우는 흔하다. 숙박업소뿐 아니라 식당 등 서비스 업소에서도 바가지 요금 시비가 자주 논란이 된다. “제주도 가는 비행기표보다 제주도 렌터카 요금이 더 비싸다”는 관광객의 불만이 이를 대변한다. 내국인 관광객이 국내 여행 기피의 가장 큰 이유는 바가지 요금이라는 여론조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역사 관광도시이자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역사도시다. 특히 다음 달 말에는 경주에 세계 정상과 2만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는 글로벌 행사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만남으로 세계의 이목이 경주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경주가 세계적 관광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주 시장은 시민의 노력과 정성이 모이면 경주의 품격과 매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APEC의 성공은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개최지 경주의 위상도 높아진다. 숙박 요금 등 작은 것부터 깨끗하고 투명하며 친절한 관광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2025-09-23

고통은 성장의 자산

봄꽃은 얼음을 깨뜨린 자리에서 피어나고, 강은 바위를 깎아내며 길을 낸다. 성장과 변화는 언제나 고통의 그림자를 동반한다. 기업 혁신도 마찬가지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으려 할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때로는 실패의 쓴맛을 경험한다. 그러나 그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히 세우기 위한 과정이다. 당신은 나쁜 경험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불같이 화를 내는가, 기가 죽고 움츠러드는가, 아니면 피하려 하거나 무시해버리는가? ‘모든 문제는 우리 자신을 보여준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때마다 자신을 좀 더 알게 된다. 고통은 우리를 멈추게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우리가 미루고 싶은 것을 결정하게 하고, 피하고 싶은 문제를 처리하게 하거나 내키지 않는 변화를 일으키게 할 수도 있다. 사람은 고통스런 경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고통이 단순한 상처로 끝나지 않고, ‘성장의 자산’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의미 있는 목표이다. 개인의 꿈과 기업의 비전 등 고통을 감내할 이유가 뚜렷해야 한다. 둘째, 인내와 훈련이다. 즉각적인 회피보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고통을 극복하는 힘이 필요하다. 셋째, 피드백과 학습이다. 고통의 원인을 분석하고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을 체계화해야 한다. 넷째, 지속적 회복력이다. 살다 보면 좋은 날도 궂은 날도 있게 마련이다. 내 꿈을 향하여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걸림돌을 디딤돌로, 지렛대로 활용하는 지혜로 회복탄력성을 갖는 것이다. 다섯째, 공동체적 지지이다. 개인은 멘토·동료, 기업은 리더십과 문화가 뒷받침이 될 때 더 큰 효과가 나타난다. 고통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것을 의미로 바꾸는 힘을 길러야 한다. 견뎌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면 고통은 짐이 아니라 자산이 된다. 실패에서 배우는 태도는 고통을 지혜로 바꾸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는 고통을 희망으로 바꾼다. 도요타자동차는 일하는 과정에 작은 불편함을 받아들이며 개선을 이어간 끝에 월드 클래스 기업이 되었고, 김연아 선수는 수없이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세계 정상에 올랐다. 위기의 고통 속에서 체질을 바꾸어 세계 속으로 거듭나는 기업들이 있고, 그들은 고통을 성취로 꽃피우는 전략과 지혜가 있었다. 역경이 닥치면 우리는 그 속에 그대로 머물 수가 없다. 싫어도 움직여야 한다. 이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전진인가, 후진인가? 고통을 경험하면서 더 나아지는가, 나빠지는가? 그런 경험이 성장의 디딤돌이 되는가, 걸림돌이 되는가? 워런 레스터(Waren Lester)의 말처럼, ‘성공의 비결은 좋은 패를 쥐는 것이 아니라 나쁜 패를 쥐고도 잘 활용하는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고통의 시기가 성장의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고 한다. 독일과 일본이 2차 대전의 패전의 고통을 딛고 일어섰고, 우리 나라도 6·25의 잿더미에서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60여 년 만에 경제 10대 강국, ‘한강의 기적’을 이루듯 고통은 성장의 자산이 된다. /정상철 미래혁신경영연구소 대표경영학 박사

2025-09-23

茶馬古道를 거닐며

어딘가 떠나고 싶고 누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비로소 가을이라 했던가. 풀벌레 소리 청아해지는 만큼 하늘은 더욱 높푸르러 가고 그야말로 덥지도 춥지도 않은 때, 서늘한 바람따라 자연을 벗삼거나 어디론가 훌쩍 길 떠나기 좋은 계절이다. 어쩌면 옛적 차마고도(茶馬古道)의 마방들에게도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이 차(茶)를 팔기 위해 길 떠나기 최적의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다. 말이나 노새를 이용해 중국 운남성의 차와 티베트의 말을 사고파는 상인을 가리키는 ‘마방(馬幇)‘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온갖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기꺼이 고산준령으로 향하는 길을 떠났으리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수년 만에 되돌아오는 말몰이꾼들에게 있어서의 차마고도는 삶의 의지와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숙명적인 생계의 길이었을지도 모른다. 차마고도는 중국의 차와 티베트의 말을 교환하기 위해 개통된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주요 교역로로 중국과 티베트, 네팔, 인도를 잇는 육상 무역로이기도 하다. 즉 차와 말을 교역하던 길로써 설산과 아찔한 협곡을 연결하는 이 길을 통해 운남의 명물인 차 이외 비단의 수출로였으며 말ㆍ소금ㆍ약재ㆍ곡식 등의 다양한 물품의 교역이 이뤄져 실크로드의 전성기보다 200여 년이나 앞선 고대의 무역로였다. 그러나 생존과 생계를 위해 단순히 차와 말을 사고파는 물물교환의 거래나 교역의 길만이 아니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도시와 나라가 연결되며 문화의 교류와 상업활동의 교역을 이뤄주는 차마(車馬) 무역의 역사적인 길이 되어 여러 이민족의 문화와 종교와 지식이 전파, 교류되면서 나라의 운명까지 바꿔 놓은 질곡의 길이기도 했다. 천 길 낭떠러지의 협곡과 5000미터 이상의 험준한 산을 넘어야 했기에 새나 쥐가 다니는 조로서도(鳥路鼠道)라고도 하는 차마고도는 세상에서 가장 좁고 가파르며 힘든 길이지만, 주변 풍광이 예사롭지 않은 아름다운 길로 드러나면서 세계 3대 트레킹 코스로 불릴 정도로 세간에 회자되고 있다. 그러한 산길과 벼랑길로 이뤄진 차마고도를 직접 걸으며 주변 경치를 바라보는 느낌은 어떠할까? 코스모스와 산양이 반기는 해발 2500여 미터의 차마객잔~중도객잔~관음폭포까지의 차마고도 트레킹 내내 이어지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경은, 필설로 못다할 감흥으로 다가왔다. 병풍같이 둘러쳐진 옥룡설산 허리의 운무가 선계와 속세를 구분 짓는 듯 걷혔다 피어나기를 반복하고, 까마득한 발 아래의 산비탈에 다닥다닥 아찔하게 붙어 있는 집들과 구절양장으로 이어지는 비탈길 그 밑으로는, 깎아지른 호도협 협곡의 세찬 물굽이가 옥룡(玉龍)처럼 꿈틀대며 금사강의 유장함으로 흐르고 있었다. (사)일월문화원에서 주관한 해외문화탐방으로 올해는 중국 서남쪽 변경지역에 26개 소수민족의 다채로운 문화와 풍부한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색상으로 표현되는 칠채운남(七彩云南)의 길을 다녀온 것이다. 그 길 가운데 차마고도 행보는 그야말로 무한한 즐거움(樂無窮) 그 자체였다고나 할까? 차마고도낙무궁은 호도협 물굽이에 옥룡설산의 위용과 함께 오래도록 뇌리에 남을 것 같다. /강성태 시조시인·서예가

2025-09-23

“울릉도는 망하지 않았다"…울릉도 망치는 것은 삼겹살 아닌 왜곡된 프레임

“드디어 울릉도 망했다” 구독자 49만 명을 가진 한 유튜버가 내건 제목이다. 그는 제작 영상에서 바가지요금, 불친절, 삼겹살 논란을 이유로 관광객이 절반 가량 줄어들 것을 예고했다. 이 영상은 하루 만에 수십만 조회 수를 기록하며 확산됐다. 일부 언론도 “울릉도 이러다가 망한다”는 등 검증없이 잇따라 추측성 기사를 쓰면서 ‘울릉도 몰락’이라는 프레임을 덮어씌웠다. 과연 그럴까. 실제 울릉도의 관광통계를 들여다보면 그와 정반대의 현상이 확인된다. 지난 6월 말 삼겹살 파동이 일었지만 7월 울릉도 관광객은 3만9864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16.3% 늘었다. 울릉썬플라워크루즈 운항 중단도 과거의 적자 누적이 원인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더욱이 울릉썬플라워크루즈는 운항을 시작한 이후 올해 가장 많은 관광객을 수송하기까지 했고, 삼겹살 파동 이후 지난 여름 성수기 두 달(7~8월) 동안의 이용객은 지난해보다 19.2%나 증가했다. 이런 수치는 한때 논란이 된 주민의 바가지요금·불친절·비곗덩어리 삼겹살과는 전혀 상관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유트버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울릉을 무차별 폭격해댔다. 마치 울릉 주민들 때문에 관광객이 줄어 들었고, 그로 인해 여객선이 경영난으로 운항을 멈춘 것 처럼 비치게 하려고 온갖 장난질을 했다. 물론 몇해 전 보다 전반적으로 관광객이 감소한 것은 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교통’과 ‘환경’이라는 요인으로 발생했다. 세계 최고 속력을 자랑하던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가 기관고장으로 운항을 중단했고, 코로나19 이후 폭발한 해외여행 수요가 결정적이었다. 이런 복합요인을 무시한 채 일부 유튜버와 언론은 ‘울릉도 주민 탓’으로 몰아갔다. 울릉 주민들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울릉도는 지질공원 팸투어, 문화·역사 체험, 해양관광 프로그램 등으로 관광 콘텐츠를 확장하며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 와중에 ‘망했다’는 자극적 제목 하나는 그간 쌓아온 울릉군과 주민들의 노력을 송두리째 흔든다. 왜곡된 프레임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자극적 콘텐츠가 낙인효과를 키운다. 부정적 이미지가 외부에 각인되면, 다시 회복하는 데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든다. 관광은 신뢰 산업이다. 울릉도는 ‘망했다’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다’는게 진실이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2025-09-23

허위신고엔 더 무거운 처벌을

학교나 백화점처럼 다중이 밀집된 곳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허위 신고를 하거나, 특정한 공간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공간에 게재하는 행위는 용서 받기 힘든 범죄다. 이런 악의적 거짓말은 필연적으로 공권력의 낭비를 부른다. 앞서 언급한 허위 신고나 거짓 게시글이 문제가 될 때면 사회 안전과 민생 치안에 집중해야 할 경찰 인력이 적지 않게 동원돼 수색과 검문에 나서야 한다. 아무 소득 없는 헛수고에 국민들의 귀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반복되는 허위 신고와 인터넷 거짓 게시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화풀이나 재미로 한 행동이 폐가망신을 부를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하는 것. 최근 여러 사람이 반길만한 판결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3년 신림역에서 여성들을 살해하겠다고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최모(31)씨에게 ‘4300만원을 정부에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법무부가 다중 살인사건 대비를 위해 투입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 최씨의 책임을 물으며 시작됐다. 최씨가 사람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후 체포될 때까지 703명의 경찰력이 동원됐다. 낭비된 시간과 인력을 감안하면 4300만원도 큰 배상액이라 보기 어렵다. 이번 사례는 정부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범죄자를 상대로 민사 책임을 물은 소송에서 나온 첫 번째 판결이다. 이제 판례가 생겼으니 향후 열릴 유사 사건에 대한 재판도 이 판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국민은 허위 신고와 악의적 거짓 게시글엔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법원은 이런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홍성식(기획특집부장)

2025-09-22

APEC 만찬장 변경, 졸속행정 아닌가

불과 한 달여를 앞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행사의 공식 만찬장이 경주박물관에서 경주 라한호텔 대연회장으로 돌연 변경되는 일이 벌어졌다. 21개국 세계 정상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에서 공식 만찬장이 행사 임박해 갑자기 바뀌는 것은 드문 일이라 장소 변경 사유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APEC 준비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경주박물관 내 신축건물 대신 공식 만찬장을 라한호텔에서 진행한다”고 밝히고 “더 많은 인사를 초청할 수 있도록 장소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준비위 측이 행사 규모를 모르고 건물을 신축하지 않았을 터인데 변경 사유가 미심쩍다. 이미 95% 공정을 보이고 있는 박물관 내 부지에 신축하던 만찬장은 APEC CEO 써밋 등 기업인과 정상 간 네트워크 허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80억원 들여 신축한 만찬장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해 예산이 낭비되고, 장소가 변경될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다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졸속행정에 대한 비판은 불가피하다. 특히 장소가 박물관에서 호텔로 바뀌면서 역사문화 도시 경주를 세계에 알리려했던 당초 취지가 무색해져 경북도민과 경주시민에게 안긴 실망감도 크다. APEC 준비위가 당초 경주박물관을 만찬장으로 정한 배경에는 경주박물관이 우리나라 문화역사 박물관으로서 대표성이 인정되고 이곳에 세계인의 이목을 모아 한국의 수준 높은 문화를 알려보자는 취지에서다. 경주박물관에는 신라금관과 에밀레종을 비롯해 8만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고, 이중 30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국보만 13점, 보물도 30점에 이른다. APEC 공식 만찬장은 21개 정상들이 모이는 APEC 행사의 사실상 꽃이라 불릴만큼 세계인의 이목이 주목되는 곳이다. 2004년 부산의 누리마루 공식 만찬장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유명 관광명소로 부상했다. 경주는 포스트 APEC을 통해 APEC 개최지로서 문화역사 도시 경주를 세계적 관광도시로 키우려 하고 있다. 만찬장 변경으로 그 계획의 일부가 손실을 입었다.

2025-09-22

끝없는 與野대치, 국민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여야가 끊임없이 정면충돌하면서 출구 없는 대치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동대구역 앞에서 ‘야당 탄압·독재 정치 국민 규탄 대회’를 열며 거리로 나섰다. 보수정당이 장외투쟁에 나선 것은 5년 8개월만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이 인민 독재로 달려가고 있다. 방해되면 야당도, 검찰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다”면서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향해선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를 자처하고 있다. 반헌법적 정치 테러 집단의 수괴”라고 맹비난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는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재판만 속개되면 당선 무효 아니냐”고 공격했다. 국민의힘은 추석 전까지 이런 장외 집회를 이어간다고 한다. 25일에는 대전에서, 27일엔 서울에서 최고위 회의와 집회를 열 방침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야당탄압과 독재정부’ 이슈를 최대한 부각시켜 민심을 흡수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도 이날 거친 말을 쏟아냈다.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장외집회를 두고 “내란 옹호 대선 불복 세력의 장외 ‘투정’”이라며 “국감은 야당의 시간인데 가출한 불량배를 누가 좋아하겠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는 “윤석열 내란 수괴 똘마니 주제에 어디다 대고 입으로 오물을 배설하냐”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세력에 관용은 없다”고 했다. 이처럼 여야가 사생결단식 싸움을 이어가면서 정치는 완전히 실종된 분위기다.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가득한 우리나라 경제여건이나 어려운 민생을 조금이나마 고려한다면 여야가 서로 한발씩 물러나 타협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며칠 전 열려다가 취소한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하면 자연스럽게 협상테이블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금처럼 민생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면 결국에는 민심이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저급한 수준의 정치판을 봐야 하는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2025-09-22

선물과 뇌물의 경계, 마음속에 답이 있다

“선물을 잘 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한 일이나 선물을 인정해 주고, 그 가치를 잘 살려 주고, 즐겨 주고, 좋아해 주는 것이다.”(최송목의 저서 ‘사장의 품격’ 중에서)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선물 문화에 대한 고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 누군가의 정성이 담긴 선물은 분명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만, 그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선물은 뇌물로 변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그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갈등과 불편함을 반복해 왔다. 2016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했다. 공직 사회와 기업을 흔들던 ‘명절 선물세트 관행’은 이제 법의 테두리 속에서 사라졌다. 한우·굴비·상품권이 오가던 시대에는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늘 불편한 마음을 감췄다. 받는 이는 ‘대가를 치러야 하나’ 하는 부담을, 주는 이는 ‘관행이니 어쩔 수 없다’는 자기합리화를 반복했다. 이때 선물은 이미 뇌물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김영란법은 선물과 뇌물 사이의 모호한 공간을 잘라냈다. 5만 원, 10만 원이라는 가액 기준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이로써 주는 사람은 ‘여기까지는 괜찮다’는 확실한 선을 긋고, 받는 사람은 ‘거절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분을 얻었다. 제도의 도입은 곧 청렴 문화로 이어졌다. 이제는 선물을 받는 순간 ‘혹시 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하는 자기 검열이 자동으로 작동한다. 제도 시행 이후 공직사회의 풍토가 맑아졌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불필요한 의심과 눈치가 사라졌고, 선물 본래 의미가 조금은 되살아났다. 선물은 결국 받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삶의 지혜다. 하지만 대가를 떠올리게 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뇌물이다. 선물과 뇌물의 경계가 분명해질수록, 주고받는 풍경은 덜 화려해졌지만 사회는 더 건강해지고 있다. /임창희기자 lch8601@kbmaeil.com

2025-09-22

셀프 세족례

언제부턴가 새 버릇이 생겼다. 아니, 버릇이라기보다 새로 하게 된 ‘셀프 세족례(洗足禮)’라고 하는 게 낫겠다. 새 셀프 세족례 전에는 발을 손으로 만지며 씻는 일은 뜸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불려 굳은살을 각질 제거 돌로 밀 때나, 뗄 거나 씻을 것이 묻었을 경우 외는 거의 발을 만지지 않았다. 보통은 바가지로 물을 양발에 한두 번 붓고 말거나, 물을 부으면서 한쪽 발바닥으로 다른 쪽 발의 등을 몇 번 문지르는 정도였다. 젊은 날부터 오랫동안 성당의 봉사자 활동을 하면서 여러 번 세족례를 받아보기도 했다.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은 모범을 따라, 성목요일 미사 때 사제가 선정된 12명 신자의 발을 씻는 예식이 세족례다. 하지만, 그 의미를 알면서도 형식적 예식으로 치부하고 실생활에서 몸과 발, 여러 지체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 안다는 것과 깨닫고 행하는 삶의 거리가 북극성만큼이나 멀었다. 나이 들어가며 피부가 건조해지는 걸 느끼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이때, ‘몸에서 아픈 소리가 난다’라고도 했다. 젊은 날 어른들에게서 이런 소리를 들을 때는, 다른 나라 얘기처럼 그냥 흘려보냈었다. 한데, 어느 날 자신에게도 닥친 문제라는 걸 깨닫고 깜짝 놀랐다.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이 느끼는 바가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다. 자기 몸이 여러 지체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비로소 바라다보았다. 이 무렵부터 발이 새로 보이기 시작했다. 다른 지체처럼 발을 두 손으로 꼼꼼히 씻었다. 발이 자신을 위해 고난을 겪은 흔적이 고스란히 발견되었다. 발가락 사이엔 때가 많이 끼었고, 뒤꿈치는 굳은살이 늘어났으며, 박힌 티눈도 커진 걸 새삼 알아챘으니 말이다. 때, 굳은살, 티눈 모두가 온몸의 압박을 견뎌내며 죽어간 발의 세포들일 터. 발을 씻고 나면, 끝으로 맑은 물로 발을 헹구며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이것이 ‘발을 다른 지체들처럼 대접하는 행위 곧, 셀프 세족례’다. 가장 낮은 곳에서, 온몸을 떠받치고 걸어가야 하는 버거운 몫을 말없이 해내는 존재가 발이다. 이유 없이 천대받기도 하는 존재도 발이다. 가슴에서 맨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일까. 만일, 발이 없다면 인간은 문명은커녕, 생존조차도 못했을 터다. 발 못 쓰는 장애우를 보면 금방 그 소중함을 알고도 남는다. 사람이 여러 지체로 이루어진 생명 유기체라면, 국가는 사람으로 조직된 유기체다. 따라서, 국가도 지체들이 있기 마련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의 지체가 서로 이어져 유지, 발전하는 유기체가 국가이기에 생명 유기체와 닮았다. 국가의 지체는 지도층, 관리층. 감독층, 실무층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발에 해당하는 지체는 실무층이며 근로자, 농어민, 소상공인 등이 그들이다. 국가란 몸의 발 역할을 감당하는 실무층이 무시되거나 소외당하고 저소득 구조에 가난하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 복지사회가 아니다. 따라서 보편복지가 아니라, 꼭 필요한 저소득층을 도와주고 돌보는 선별복지가 요구된다. 셀프 세족례가 발의 소중함을 알아주는 데서 나왔듯이···. /강길수 수필가

2025-09-22

쇼펜하우어 VS 니체

쇼펜하우어는 욕망과 권태가 인간 실존의 두 얼굴이라 보았다. 욕망은 삶의 본질이자 고통의 원인이요, 권태는 욕망이 충족되었을 때 드러나는 삶의 공허이다. 욕망이 충족되면 권태라는 달갑지 않은 손님이 찾아온다. 이렇듯 욕망과 권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히 회귀한다. ‘그리스인 조르바’의 저자 카잔차키스는, 자신의 묘비명에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라고 새겼다. 사실일지는 모르지만, 카잔차키스 자신은 욕망하지 않았으므로 두렵지 않았고, 그래서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그렇다. 욕망하지 않으면 불안도 없다. 고통의 뿌리가 욕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이러한 욕망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생존에의 의지’의 핵심이다.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Das Welt als Wille und Vorstellung. 1819.)에서 밝힌 의지는, 생을 추동케 하는 맹목적 충동이자 끊임없는 욕망이다. 싯다르타의 고성제(苦聖諦. 삶이 고통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를 쇼펜하우어가 삶에의 맹목적 의지(욕망)로 치환한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욕망이 완전히 충족되더라도 ‘권태라는 악마의 등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권태는 단순한 지루함이 아니라, 존재가 아무런 욕망을 하지 않을 때도 만족하지 못하는 심리 상태이다. 보들레르는 ‘악의 꽃’에서, 권태는 단순한 무료함이 아니라, ‘존재의 근본적 피로와 무의미’이며, ‘모든 악의 근원’이라 보았다. 악의 꽃 마지막 부분에서, 권태를 괴물로 형상화하여 탐욕, 방탕, 허영을 능가하는 궁극의 악으로 규정하였다. 인간은 권태 속에서 공허를 견디지 못하고 술, 마약, 매춘, 심지어 폭력, 죽음까지도 찾아 나서기도 한다. 보들레르에게 권태는, 악의 꽃을 피우는 ‘토양’인 셈이다. 욕망과 권태의 윤회 속에서 인간은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쇼펜하우어의 진단에 대하여 니체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 쏘아 부친다. 쇼펜하우어에게는 억제하거나 부정되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는, 니체에게는 자기실현과 자기극복의 특급열차가 된다. 쇼펜하우어에게는 존재 자체의 무의미성이자 삶의 고통과 허탈감으로 드러나는 권태라는 이름의 악마는, 니체에게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삶을 자극하는 천사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두 사람의 견해 차이는 욕망과 권태로부터 구원받는 방식도 달라진다. 쇼펜하우어는 금욕, 관조, 욕망과 권태의 줄임과 제거를 주장하지만, 니체는 자기 극복, 새로운 가치창조, 아모르파티를 통해 욕망과 권태를 나의 일부로 포용하여 적극 수용하길 권한다. 예술의 경우는, 쇼펜하우어에게는 고통의 세계로부터 일시적 해방 또는 위안의 도피처이지만, 니체에게는 삶을 긍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적극적 힘의 놀이터이다. 두 사람이 대하는 욕망과 권태에 대한 태도와 해결 방안 중 누구 것이 낫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나는 니체를 따른다. 나로부터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할 그 무엇이라기보다는, 영원히 함께하는 동반자요, 내 삶의 귀한 손님으로 생각하자. 안녕! 반가워~ 나의 욕망과 권태야! /공봉학 변호사

2025-09-22

작가 윤흥길의 작은이모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다. 누구나 어렵다. 돈 많은 사람도, 없는 사람도 크고 작은 차이는 있어도 어렵다. 어려운 삶을 그 무게를 덜며 사는 법을 익힌 사람은 지혜롭다. 그래도 가난한 이들에게 천국이 가깝다는 말은 옳다고 생각된다. 이렇게도 생각한다. 가난한 이들은 우리들의 ‘죄’를 ‘대속(代贖)’하는 이들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이 성스러움이 그네들의 삶의 무게를 덜어주지는 않겠지만, 우리들의 삶 전체를 위해서는 이 생각이 없어서는 안되겠다. 소설 공부가 어찌어찌해서 윤흥길 작가 쪽으로 흐르는데, 문제작 ‘장마’며,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를, 해석을 달리해 볼 방향을 찾는다. 이 공부는 동학과 증산교와 기독교를 들락달락해야 한다. ‘장마’에서 마당에 나타난 구렁이를 죽은 삼촌의 혼령이 씌운 것으로 보고 집안일은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어서 “자네” 가야 할 데로 가라는 그 달램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가 문제다. 소설만으로 보이지를 않아 작가가 쓴 산문집 ‘텁석부리 하나님’(1993)을 찾아 읽는다. 거기 작가의 작은이모 이야기가 실려 있다. 작은이모의 남편 되는 분은 법원에서 일했는데, ‘인공’ 치하에서 잠시 외출했다 실종되어 버렸다. 설상가상으로 작은이모는 폐결핵까지 얻어 어린 작가의 집에 깃을 들여 함께 살았다 한다. 산문집을 통독하다, 작가의 정신세계가 기독교에 깊이 뿌리박고 있었음을 쉽게 깨닫게 된다. 단편소설 「집」을 보면 작가는 어려서 참 지지리 궁상도 그런 궁상은 없었던 것 같고, 정직하면서도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힘겨운 성장통과 씨름도 잦고 컸다. 그 시절, 작은이모의 깊은 신앙심이 작가를 인도해 주었더라고 한다. 가난하고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잔잔한 수면 같은 고요한 마음 세계 그대로였던 작은이모의 곱디고운 모습이 어린 작가를 헛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끌어주었다고 한다. 마지막 숨을 거두고도 마치 산 사람처럼 평화롭고 미소마저 어려있던 작은이모의 모습은 이 글을 쓰는 나 자신에게도 너무나 ‘처연하게’, 그러면서 아름답게 상상되는 것이었다. 이 작은이모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얻어 깨달은 것이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작은 사람도, 세속에 크게 빛나지 않는 사람도, 고통이나 슬픔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크고도 좋은 힘이 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이다. 또 사람은 애써 크고 좋은 사람이 되려 할 것도 아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충만하게 하는 일, 이 충만함으로 늘 기쁨이 어린 삶을 만들어 가는 일이야말로 누구나의 삶이 이루어내야 할 크나큰 좋은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의 일이 아니며, 또 종교만의 일도 아닐 것이라 생각된다. 윤흥길 작가의 작은이모는 어린 윤흥길에게 버티는 힘을 선사한 데 머무르지 않고, 작가의 작품에 살아 읽는 이들을 움직이고, 또 그 힘이 멀리 소설 공부하는 사람에게까지 미칠 수 있었다. 고요한 충만함, 내적인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다시 곱씹어보는 새벽에서 아침이다. /방민호 서울대 교수·국문과

2025-09-22

맑은 콩나물국에 비친 무른 콩나물

여행에서 돌아오니 냉장고의 콩나물이 물러 있다 무른 콩나물은 버리고 먹을 만한 콩나물은 골라 그릇에 담는다 버려야 할 것들까지 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새벽의 노동 속에서도 계절이 흐르고 나는 가족을 이루었구나 좁고 기다란 식탁에는 김이 나는 콩나물국 고춧가루도 치지 않아 얼굴이 비치는 어느 아침 한 식구는 건더기를 모두 남기고 한 식구는 국의 절반을 버리고 국이 식도록 방에서 나오지 않는 식구도 있는데 맑은 국물 위의 떠도는 얼굴들은 모두 매운 점심을 지나 어느 무른 저녁으로 갈 터이니 버리려던 콩나물의 절반을 얻은 것이 기쁘고 오늘은 가족이 모두 콩나물국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서 있던 그 새벽의 고요가 기뻤으므로 손에 가득한 콩 비린내로 얼굴을 쓸며 해가 어디쯤에 가고 있는지 창밖을 내다본다 ―심재휘, ‘맑은 콩나물국’ 전문 ‘두부와 달걀과 보이저’(2025, 문학과지성사) 심재휘 시인이 그려내는 새벽 풍경에는 콩나물과 식구라는 두 가지의 언어가 있다. 기실 콩나물과 식구는 두 개의 기표이면서 하나로 수렴된다고 하겠다. 여행에서 돌아온 화자가 냉장고에서 발견한 콩나물은 “물러 있다” 여기에서부터 화자의 새벽 노동은 시작된다. 이때 새벽이라는 물리적 시간과 식탁이라는 장소성은 ‘식구’라는 기표와 등가성을 가진다. 이들은 한 식탁에 동참하거나 늦잠으로 불참하며 화자가 골라내는 “먹을 만한 콩나물”과 “무른 콩나물”로 병치 된다. 또한 “버려야 할 것들까지 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화자의 태도에서 가족을 챙기며 돌보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엿볼 수 있다. 한국인의 밥상에 자주 오르는 콩나물은 김치만큼이나 밥과 근친하는 식재료일 것이다. 여기서 콩나물은 밥처럼 자주 먹어도 물리지 않는 일상어가 된다. 말하자면 콩나물국은 매일 봐도 물리지 않는 식구와 같다. 이른 아침 화자의 콩나물국은 “고춧가루도 치지 않아 얼굴이 비치는” 맑은 이미지를 표상한다. 화자의 식구들이 콩나물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 여느 가족의 일상적인 아침 풍경을 들여다볼 수도 있다. 가령 “한 식구는 건더기를 모두 남기고” “한 식구는 국의 절반을 버리고” 심지어 “국이 식도록 방에서 나오지 않는 식구도 있는데”처럼 식구들이 여럿인 가족의 일상은 이 풍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듯하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면, 화자가 궁구한 새벽 노동의 극진함과 달리 가족들은 제각각의 방식으로 아침 식탁을 맞는다. 이럴 때 ‘맑은’ 콩나물국은 생활인으로서의 일과 속 지난함과 곤함을 되비추는 거울과 같다. 화자의 말처럼 콩나물국에 비친 얼굴들은 “매운 점심을 지나 어느 무른 저녁으로 갈 터”이니까. 화자가 그토록 버리지 않으려고 애쓴 ‘무른 콩나물’과 식구들의 ‘무른 저녁’ 역시 등가이다. 결국 제목 ‘맑은 콩나물국’의 외현적 형식은 ‘무른 콩나물’이 표상하는 심상을 수반하고 있다. 이를테면 “어디쯤에 가고 있는지 창밖을 내다보는” 화자의 시선이 좇는 ‘해’ 역시 일과를 따라 움직이는 ‘식구’와 다름이 아니니 말이다. “새벽의 노동 속에서도 계절이 흐르고 나는 가족을 이루었구나”라는 언술에서 알 수 있듯 앞서 서술된 콩나물과 같은 값의 기표들은 유기적인 성격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장치가 된다. 어쨌든 화자는 “버리려던 콩나물의 절반을 얻은 것이 기쁘고” 무엇보다 “오늘은 가족이 모두 콩나물국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흡족하다. 하여 “생각하며 서 있던 그 새벽의 고요가 기뻤”다고 고백한다. “손에 가득한 콩 비린내로 얼굴을 쓸며” /이희정 시인

2025-09-21

숲이 숨 쉬는 봉화, 치유산업으로 미래를 열다

봉화는 현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치유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예로부터 봉화는 산림과 농업, 관광 자원이 풍부한 청정지역으로,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치유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꾸준히 모색해왔다. 날로 감소하는 인구와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앞에서 이제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다. 단기적 대응에 머무른다면 미래 세대에게는 쇠퇴한 고향만 남길 수 있다. 이에 봉화군은 지역 자원의 특성과 정체성을 최대한 살린 ‘봉화형 치유산업’을 발굴해 나가며, 새로운 도전 속에서 지역의 활로를 찾아가고 있다. 치유산업은 단순한 서비스 산업이 아니다. 몸과 마음을 돌보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 산업이다. 경제적 효과를 넘어 사회적 안정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까지 기여할 수 있는 다층적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청년 인구 유입·지역경제 활성화 등 종합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숲이 가진 치유의 힘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산림의 다양한 자연환경 요소를 활용한 치유 활동은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완화, 정신 건강 개선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며, 치유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봉화는 백두대간의 정기를 품은 천혜의 자연을 바탕으로 산림치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지다. 최근 봉화군은 이러한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 쉬는 치유 공간, 문수산산림복지단지를 개장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문수산 자락에 조성된 이 단지는 산림휴양·교육·치유 기능이 융합된 종합 산림복지 거점으로,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봉화형 치유산업의 상징적 모델로 자리매김할 준비를 하고 있다. 문수산산림복지단지는 중심지구, 체험·교육지구, 산림치유지구, 자연휴양림지구 등 4개 권역으로 나뉜다. 중심지구에는 산림치유센터가 있어 건강측정실, 족욕체험실, 명상치유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치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체험·교육지구는 유아와 아동을 위한 자연친화적 학습 공간으로, 아이들이 오감을 통해 자연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산림치유지구는 명상숲, 힐링치유길, 요가숲 등 테마별 체험공간이 마련되어 방문객이 일상에서 벗어나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자연휴양림지구는 숙박과 야영시설을 포함해 가족 단위 관광객이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정식 개장한 지 석 달여 만에 단지는 이미 방문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다양한 연령층이 치유와 휴양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만족도를 표현하고, 이 경험이 입소문을 타면서 봉화의 새로운 관광 브랜드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봉화가 지향하는 ‘치유산업 선도도시’ 비전을 구체화하는 첫 성과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봉화군은 문수산산림복지단지를 단순한 휴양공간을 넘어 산림치유산업의 새로운 모델을 구현하는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전문 인력 양성과 프로그램 고도화, 디지털 치유 콘텐츠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층이 찾아오는 활력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다. 또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봉화정자문화생활관, 봉화목재문화체험장 등과 연계한 산림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해 봉화만의 독창적인 장기체류형 관광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 ‘머물고 싶은 도시 봉화’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박현국 봉화군수 더 나아가 봉화군은 치유산업을 국가 정책과도 연계해 전국적 모범사례로 확산시킬 것이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외부인에게는 봉화만의 치유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선사함으로써,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치유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몸과 마음이 지친 현대인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가치이며, 동시에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다. 봉화군은 산림치유라는 미래 산업을 통해 소멸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자 한다. 문수산산림복지단지가 봉화형 치유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 지역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더 나아가 봉화군이 ‘치유산업 선도도시’라는 당찬 비전을 실현하며, 사람과 자연이 함께 웃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2025-09-21

가짜뉴스? 민주당이 진원지다

민주당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가짜뉴스에 대해 15~20배에 이르는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이다. 1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던 고 김영애 씨의 황토팩이 KBS의 ‘소비자 고발’ 오보로 파산했다. MBC의 광우병 보도는 정권을 무너뜨릴 기세로 전국을 뒤집어 놓았다. 스카이데일리라는 인터넷신문은 중국인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조작뉴스로 극우파 시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에 합당한 책임을 졌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다. 노골적인 사실 조작이 횡행하지만, 정치인이 앞장서 이를 이용한다. 내 편 가짜뉴스는 상을 주고, 상대편이면 ‘징벌’하는 식이라면, 언론자유를 핍박하고, 권력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이 크다. 청담동 룸살롱 폭로가 대표적이다. 김의겸 당시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청담동 룸살롱 의혹을 터뜨렸다. 유튜브 채널 ‘더탐사’(옛 열린공감TV)가 한 첼리스트의 통화 녹음을 근거로 잇달아 의혹을 부풀렸다. 의혹의 당사자였던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해명, 첼리스트의 경위 설명으로 오보임이 확인된 이후에도 한동안 물고 늘어졌다. 지난달 1심에서 관련자들이 한 전 장관에게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논란 속의 김의겸 전 의원을 이재명 대통령은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임명했다. 정치적 공격수로 오명을 감수하면 상훈이 있다는 전례를 만든 셈이다. 김어준, 전한길 유튜브가 논란의 중심이다. 최근에는 열린공감TV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와 비밀 회동했다고 보도해 정치권이 시끄럽다. 열린공감TV가 지난 5월 4인 회동의 녹음 파일을 들려줬다. 그 녹음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는 게 보도의 요지다. 이어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청문회에서 이 녹음을 틀었다. 최근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문제를 다시 꺼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대통령실도 이에 동조하는 듯한 발표를 했다가 발을 뺐다. 그런데 이 영상 앞부분에 ‘해당 음성은 AI로 제작된 것으로, 특정인들이 실제 녹음한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린다’라는 자막이 붙어있다. 그런데도 서 의원은 ‘제보자가 특검에서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라며 굽히지 않는다. 정청래 대표는 “억울하면 특검 수사 받고 결백을 밝히면 될 일”이라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유튜버와 욕받이 정치인 한 사람이 던지면,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가, 슬그머니 빠지는 행태가 반복된다. ‘사실이라면…’ ‘억울하면…’이라며 책임지지 않을 ‘…라면’식 흠집 내기다. 가짜뉴스를 징벌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민주당이 검찰을 비난하는 대표적 사례가 ‘논두렁 시계’다. 권양숙 여사가 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다. 수사 내용을 흘려 모욕감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검찰을 대신해 수사하는 특검은 얼마나 달라졌나. 연일 확인되지 않은 추정까지 쏟아내지 않나. 문재인 정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47개 죄목으로 기소했다. 그런데 5년 만인 지난해 1월 1심에서 모두 무죄가 났다. 오는 11월 항소심 판결이 있다. 무죄건 아니건, 대법원장은 불명예 퇴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2년 가까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조금도 같이 있기 힘든 모양이다. 정파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대법원장은 누구였나. 정청래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계엄에 침묵하고 서부지법 폭동에 침묵했다”라면서 “깨끗이 물러나라”라고 요구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을 때도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양 전 대법원장의 핵심 죄목 중 하나가 ‘재판개입’이다. 이제 와 대법원장이 하급심의 재판에 일일이 개입하라는 건가. 집권당인 민주당이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김진국 △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

2025-09-21

국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국과 미국은 대(對) 한국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천500억 달러(486조 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구체적 이행 방안에 서로 의견 차이를 드러내며 협상이 난황을 보인다. 이미 문서로 합의한 일본은 16일부터 자동차·부품 관세가 15%로 낮아져 한국산 자동차가 일본산에 비해 비싸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이 비자 문제로 죄인처럼 손발이 묶인 상태로 연행되어 구금된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것도 한미 정상 간의 회담이 이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난 일이다. 미국이 한국을 진정한 동맹과 경제 파트너로 생각하는지 의심이 든다. 상도의를 벗어난 미국의 요구는 안보를 볼모로 온갖 요구를 하고 있다. 주한 미군 부지를 달라고 요구하고 투자금을 현금으로 부담하고 투자에서 얻은 수익금의 90%까지 미국이 갖겠다고 한다. 이러한 불평등한 내용으로 압박하니 대처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의 대응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의구심이 든다. 국가의 모든 힘을 모아 미국의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여기에 더해 해킹 문제로 사회는 불안하고, 물가는 오르고 국민의 삶은 힘들어지는데 여당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잊고 대법원장 끌어내리기에 바쁘다. 경제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강화된 상법은 관세로 힘들어하는 산업체를 옥죄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국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난리인데 정부는 산업체를 살릴 의향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중소기업체는 인력을 구하지 못해 난리인데도 정부의 대응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기업체를 옥죄는 일에만 열중이고 근로일수를 줄이고 근로자의 과도한 요구를 들어주느라 법을 고치기에 바쁘다. 모든 것은 때가 있지 않은가. 관세로 수출이 어려워 허덕이는 기업을 사지로 내모는 것인지. 해고도 자유롭지 않은 한국에서 기업이 선택할 방법은 무엇일까. 이재명 정부가 끝날 즈음에는 한국의 많은 기업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지 않을까 걱정이다. 지금이라도 기업의 가치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일하러 미국에 가서 죄인 취급을 받은 우리 국민이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다. 해킹 문제로 국민은 불안하고 해결하지 못한 관세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기업체를 위해 정부는 국가의 온 힘을 국민의 삶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기울여야 한다. 정부의 관련 부서만 움직이고 여당은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느라 바쁘고 기업을 옥죄는 법을 만드느라 힘을 빼기보다 다양한 각도로 미국에 우리의 입장을 전하고 관세를 타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에 보여준 대미 협상팀과 기업인들이 하나가 되어 보여준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불안한 사회다. 경제도 사회도 안정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이 있는데, 4류의 우리 정치는 이해하지 못한다. 오로지 제 갈 길만을 가겠다는 정치행태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 힘을 모아 트럼프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괴물과 싸워 이겨야 한다. /김규인 수필가

2025-09-21

노란봉투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2주 전쯤, 건축업에 종사하는 이웃과 동네 일을 의논하러 만났다가 대화 주제가 노란봉투법으로 이어졌다. 그 이웃은 공사 현장에서 사람 다치고 죽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렇게 패널티를 많이 주면 건축업이 위축된다면서 정부를 비판했다. 바로 며칠 전에도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서 같은 논조의 영상이 올라왔다. 그는 건축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죽었을 때 어떤 패널티를 주는지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노란봉투법이 주택 공급 소멸 정책이라며 집값 폭등을 예고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의 기원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쌍용자동차의 해고노동자가 파업했을 때 법원에서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4만 7천 원씩 넣어 후원했다. 현금으로 월급을 주던 시절 노란 봉투에 담아 주었기 때문에 노란 봉투에는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를 일부 개정한 것이다. 제2조는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배상 책임을 다룬다. 9월 12일 공포된 이 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사용자를 근로계약 당사자만이 아니라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를 모두 사용자라고 보았다. 이렇게 되면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종사자도 노조의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원청과 협상할 수 있다. 둘째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확대된 것인데, 이전에는 임금과 근로 조건에 직접 관련된 상황에서만 쟁의가 가능했지만. 노란봉투법에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쟁의 대상이 된다. 물론 회사가 불법행위를 하거나 단협을 위반했을 때 가능하다. 셋째는 파업이나 노조 활동을 했을 때 지나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 것이다. 쌍용자동차 파업 때 47억 원을 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의 폭이 확대된 것이다. 그러니 사업자 측이 반발할 것은 당연하다. 전국경제인연합은 경영권 직접 침해, 해외 투자 위축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준과 매뉴얼을 마련해서 불확실성과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했지만, 갈등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럴 때는 오히려 철학적이고도 원론적인 접근이 유효할 수 있다. 롤즈는 ‘무지의 베일’이라는 원초적 상황을 가정한다. 사회 계약 후의 내 지위를 전혀 알 수 없다고 전제했을 때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기본 자유를 보장하고,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인 약자에게 최대이익이 되도록 조정하기를 원한다고 한다. 사회 정의를 고려할 때 자신이 약자가 될 경우를 가정한다는 것이다. 부읽남TV 댓글 중 한 명의 병사도 죽지 않기를 바라는 장수는 패한다는 말이 있었다. 건설 현장에서 사람 한두 명도 죽지 않기를 바라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만약 죽는 병사가 나라면, 내 가족이라면 그래도 그 장수를 훌륭하다고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좋겠다. /유영희 덕성여대 평생교육원 교수

2025-09-21

사법도시 대구

대구가 사법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역사적 사실들이 있다. 조선시대 경상감영이 대구에 설치된 이후 영남권의 사법, 행정의 중심지 역할을 대구가 한 것이다. 1895년 대구재판소가 설치됐고, 일제 강점기에는 서울과 평양을 제외하면 지금의 고등법원 격인 복심법원이 대구에 유일하게 설치됐다. 광주시에 고법이 신설된 1952년까지 지방에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은 대구가 유일했다. 더불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반발하는 대법원을 향해 대법원을 대구로 옮기자는 제안을 해 제안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법개혁 추진 과정에서 대법원과 충돌하면서 나온 제안이라지만 김 의원은 작년 국가균형발전 명목으로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그의 대법원 이전이 그냥 한 말로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 민주당은 5년 전에도 대구시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법원은 대구로, 헌법재판소는 광주로 이전하자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또 지난해 홍준표 전대구시장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외에 사법 수도를 두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는 견해를 밝힌 적이 있다. 대법원의 대구 이전설 자체가 생소한 이야기는 아니다. 김 의원의 대법원 이전 제안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압박용이라는 설과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민주당의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대구 이전설이 그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현실화 되지 못할 것도 없다. 대법원의 이전은 지역발전 측면에서 메가톤급 구상이다. 김 의원의 제안이 대법원 이전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지 지켜 볼 일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5-09-21

산불이재민에겐 특별법 제정 한시가 급하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위가 지난 18일 ‘초대형산불 피해 지원 특별법’을 의결함으로써 이재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다. 경북도를 비롯한 산불피해지역의 적극적인 요구와 발빠른 대응, 정치권·정부의 협력이 이뤄낸 결과다. 산불특위는 그동안 6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산불 관련 5개 법안, 272개 조항을 보완해서 이날 통합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성·청송·영덕·울진 위원장) 의원과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특위 간사를 맡아 고생했다. 특별법은 이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경북도는 특별법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제 산불 피해복구와 산림 대전환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산림정책이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대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지난 3월 경북 북·동부지역을 비롯한 영남권 일대(경북 의성·안동·영덕·영양·청송,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재건을 지원하는 특례조치가 담겨 있다. 주목되는 특례조치는 산림투자선도지구 신설과 산림경영특구 지정이다. ‘산림투자선도지구’는 국가와 지자체가 민간투자자와 협의해 재난지역을 투자·개발 중심지로 재창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며, ‘산림경영특구’는 영세한 개별 임가(林家)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산림을 규모화·단지화하는 내용이다. 이철우 지사와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위는 그동안 도내 5개 시·군 피해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주민 의견을 듣는 한편, 국회와 기획재정부, 산림청 관계자를 만나 특별법 제정의 긴박성을 강조해왔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에도 국회의장과 산불특위 위원장, 여야 지도부를 만나 신속한 입법화를 요청했었다. 특별법이 특위에서 심사숙고해 다듬어진 만큼, 가급적 추석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고통을 덜게 해주길 기대한다.

2025-09-21

2차 소비쿠폰, 장기 경제활력으로 연결돼야

정부가 오늘부터 민생회복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1차 때와는 달리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쿠폰을 지급한다, 1차 소비쿠폰 지급 이후 시중에는 매출이 올랐다는 상인들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긍정 평가도 나왔다. 정부 지급의 소비쿠폰은 사용기간을 정해 놓고 소비토록 함으로써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돈이 돌아가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난 결과로 분석이 된다. 한국은행도 2차 추경 이후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0.14% 포인트 올려 잡는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올 경제 성장률을 상향한 배경으로 2차 추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비쿠폰의 지급 효과가 0.1% 이상 차지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장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나 이를 성급하게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앞으로 소비쿠폰 효과가 경기 진작의 마중물이 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부정적 견해도 내놓고 있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이 제한돼 있어 종료 이후에는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는 소비절벽의 위험도 에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은 경기부양 효과에 주안점을 두었지만 물가를 자극, 인플레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정부는 소비쿠폰 지급으로 일어나는 경기진작 효과를 예의주시하며 시장의 상황을 빠르고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정부가 13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가 일어나야 한다. 전문가들은 소비쿠폰 지급으로 단기적 매출 증가의 촉매 역할을 충분히 한만큼 이를 장기적 경기 활성화로 이어가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내수경기의 오랜 침체로 작년 한해 사업을 포기한 자영업자만 100만 명이 넘었다. 정부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소비쿠폰 지급으로 불씨를 살린 소비심리를 지속적으로 끌고 갈 정책 마련에 더 고심해야 할 것이다.

2025-09-21

시그나기를 아시나요?!

귀국을 하루 앞둔 8월 27일 오전 8시 20분 나와 김 이사는 호텔 로비에서 김 영사 가족과 대면한다. 오늘은 트빌리시에서 남동쪽으로 113km 떨어진 유서 깊은 도시 시그나기(Signagi)를 찾아가는 날이다. 어젯밤 늦도록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 함께 뜻깊은 여행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 결과가 소형 버스를 이용한 시그나기 왕복 여행이었다. 9시에 불콰한 얼굴의 안내자와 함께 시그나기 여정이 시작된다. 환한 얼굴에 유창하게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안내자는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잠시도 쉬지 않는 끈기를 선물한다. 도중에 포도주와 차차 그리고 코냑을 시음하기도 했지만, 내게 인상적인 장소는 빵 굽는 곳이다. 노년을 바라보는 아낙이 바게트 크기의 빵을 굽고 그것을 500원 정도의 가격에 파는 것이다. 식료품 가격이 안정돼있는 나라는 정치가 엉망이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법이다. 예나 지금이나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이다. 조지아는 카프카스산맥 남단에 자리하고 있는 산악 국가지만, 곳곳에 드넓은 평원이 자리한다. 그리하여 포도를 비롯한 각종 과일과 밀 생산이 제법 풍족하다. 목축과 그에 따른 육류 가공이 충실하여 국민의 식생활이 어렵지 않다. 서너 시간을 거쳐 마침내 시그나기에 도착한다. 시그나기는 ‘백만 송이 장미’의 주인공 니코 피로스마니 (1862-1918) 덕분에 우리에게 기억되는 도시다. 가난뱅이 화가 피로스마니는 프랑스에서 온 어여쁜 여배우에게 반해서 수많은 장미를 바쳤다는 일화가 아직도 전해진다. 러시아 여가수 알라 푸가초바(1949-)가 1982년에 ‘백만 송이 장미’를 불러 크게 유행한다. 나는 피로스마니를 이미 모스크바에서 만난 적이 있다. 그것도 22년 전에, 그리고 얼마 전에 말이다. 모스크바 문화원의 박 원장 가족과 삼성 지사장으로 일하는 99학번 졸업생 병창과 어울려 피로스마니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것이다. 오래된 피로스마니 식당은 고색창연했고, 세계의 내로라하는 정치인들이 다녀간 곳으로 예전 명맥을 근근이 잇고 있었다. 그런 내력이 있는 도시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시그나기는 오다가다 만난 여행객들이 쉽게 결혼할 수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곳에서는 24시간 결혼이 가능한 교회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시그나기는 튀르키예 말로 ‘피난처’를 뜻하는 ‘시기나크(siginak)’에서 이름이 만들어졌다는데, 사랑의 도시란 수식어와 어긋난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시그나기 성벽을 따라 걷다 보니 크고 작은 노점이 성업한다. 조지아 국기가 들어간 초록색 모자와 자그마한 양탄자에 자꾸만 눈길이 간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양탄자와 모자를 산다. 김 영사 가족과 김 이사가 나의 구매에 찬동을 표해 주었기로 힘이 솟는다. 얼마 뒤에 우리 일행은 1,7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보드베 수도원으로 발길을 옮긴다. 텔라비를 경유하는 귀로는 생각보다 멀고 지루했다. 하지만 평지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고지대의 거대한 십자가 아래서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김 이사 사진을 찍으면서 뭉클한 느낌이 찾아든다. 삶은 언제든 어디서든 어떻게든 살만한 것이라는 자명한 명제가 뇌리를 스친 까닭이다. /김규종 경북대 명예교수

2025-09-21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력망 적기 확충이 든든한 날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세계는 에너지 수요 급증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센터, 전기차 보급 확대 등은 전력 수요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전력 수요가 2021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이 전력 인프라에 의해 좌우될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아직 충분히 대비되어 있지 않다. 전력망 확충은 국가 차원의 핵심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송전선로 건설은 평균적으로 13년 이상 소요되고 있다. 절차 지연, 주민 갈등, 환경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사업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미래 수요 대응에 차질이 빚어진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흔들릴 경우, 첨단산업의 성장뿐 아니라 국민 생활 전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별법은 송전설비 입지 절차를 합리적으로 단축할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 주민·토지주, 지자체에 대한 지원 강화, 주민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등이 가능해진다. 이는 단순히 법제도 개선을 넘어, 전력망 확충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력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국가 경쟁력의 ‘혈관’과 같다. 혈관이 막히면 인체가 건강할 수 없듯, 전력망 확충이 지연되면 국가 산업과 경제 성장도 멈춰 설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전력망 적기 건설이 곧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앞으로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해 적기에 전력망을 건설하고 책임 있게 완수할 것이다.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 위에서만 AI 시대의 데이터 경제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도, 국민의 풍요로운 삶도 가능하다. 전력망 적기 확충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한국전력공사 경북본부장 박경수

2025-09-19

늘어나는 학교폭력

교육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대답한 학생의 비율이 2.5%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0.4% 포인트가 높아졌고, 교육부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범사회적 관심과 예방 노력에도 학교폭력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의 유형도 과거 신체적 폭력이나 금품 갈취 등의 유형에서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 정서·관계적 폭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는 학생들 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학생의 심리적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해 대체로 3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 개인적 요인이다. 분노 조절의 문제나 공격적 성향 등 개인의 기질에 의한 문제다. 둘째는 가정환경으로, 부모의 무관심, 학대. 애정 결핍 등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학교환경이다. 경쟁 중심의 교육, 집단 내 소외감, 교사의 방관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밖에도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교육은 학문과 지식의 습득 외도 인성을 바르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국가적으로는 국가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인재를 키우는 과정이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의 입장에서 학폭이 늘고 있다는데 걱정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학폭 예방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올해부터 대학입시에 학폭 전력을 의무 반영토록 했으나 되레 부작용으로 시끄러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단순한 다툼에도 변호사를 내세우고 다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과 사회, 학교의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때다. /우정구(논설위원)

2025-09-18

막바지 행사 준비에 돌입한 경주 APEC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막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달 31일이면 21개국 정상과 각국 각료, 경제인, 취재진 등이 경주를 찾게 되며, 행사기간 중 약 2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경북 경주에는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 모이게 된다. 국가적으로 경주 APEC은 우리의 외교 역량을 잘 발휘하면서 국격을 높이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좋은 기회가 된다. 또한 개최지인 국내 최대 관광도시인 경북 경주는 도시의 명성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된다. 개최 후 포스트 APEC 효과까지 생각하면 APEC 행사의 성공은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과 미·중 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열리는 경주 APEC은 주최국인 한국의 역할에 따라 큰 성과도 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 개최가 주는 긍정적 기대감이나 중국과 일본 정상과의 만남도 외교·경제적 성과로 이어갈 수 있다. 특히 국가 간 교류 외에 많은 글로벌 CEO의 방문으로 한국의 경제를 알리고 교류를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대구와 경북지역 기업들도 이런 기회에 동참해 경제적 성과를 내야 한다. 경주 APEC의 성공 개최가 주는 의미는 이렇게 다양하다, 경주 APEC 성공을 위해 이철우 경북지사가 이달부터 경주에 머물면서 직접 현장 지휘를 하기로 했다. 현장 준비 체계로 전환하면서 정상회담 장소나 정상들이 묵을 숙소, 미디어센터, 만찬장 등 주요 시설들을 일일이 점검해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행사여서 국가 차원에서 할 일도 많지만 개최지인 지방자치단체가 챙기고 성공을 뒷받침할 일들도 많다. 경북 경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고 개선하며 경북 경주의 좋은 이미지를 남겨 다시 찾도록 하는 것은 시설 준비만큼 중요하다. 2025년 APEC은 경북 경주로서는 도시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다. 철저한 행사 준비와 노력으로 글로벌 10대 관광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총력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2025-09-18

‘민생협의체’ 첫회의, K스틸법 1호 의제 될까

여야가 19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를 연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가 지난 8일 회동에서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지 11일 만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정책위 수석부의장, 원내정책수석이 각각 참석하는 ‘3+3’ 형식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는다. 정치권에선 여야 지도부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협의체 구성이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여야 모두 민생 경제 관련 논의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는 상견례 후 각 당의 입법 우선순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협상테이블에 오를 주요 안건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앞서 이 대통령에게 제시한 청년 실업, 지방 건설 경기 악화 등을 비롯해 지난 대선에서의 여야 공통 공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의체에서 주목되는 것은 ‘K 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처리속도다. 이 법안은 여야가 살얼음판 특검정국 속에서도 하루빨리 처리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이며 국내 대표적인 철강도시 출신인 이상휘(포항 남·울릉) 국민의힘 의원과 어기구(충남 당진) 민주당 의원이 106명 여야 의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산업의 쌀’ 역할을 하는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술 개발·투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 상정돼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내 철강업계는 지난 6월부터 미국이 5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면서 대미 수출길이 사실상 막혔다. 여기에다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와 국내 경기 불황까지 겹쳐 생존자체를 위협받고 있다. 오죽하면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1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앞까지 가서 철강관세를 멈춰달라며 시위를 벌였겠는가. 여야 모두 벼랑 끝에 선 철강산업의 위기를 잘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의체에서 ‘K 스틸법’을 최우선 안건으로 처리하길 바란다.

2025-09-18

법정에 내민 증거, 독이 되기도

법과 제도는 끝없이 변한다. 새로운 범죄가 생기고, 예전엔 아무 문제도 없었던 행동들이 범죄로 취급받는다. 반대로 범죄였던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게 되기도 한다. 5년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를 쫓아가거나 집 앞에 선물을 두는 행동은 범죄가 아니었다. 그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고 2021년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제정됐다. 지금은 이런 스토킹 피해를 신고하면 바로 접근금지명령이 떨어지고 스토킹 범죄는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길을 가다, 혹은 유튜브 방송을 하다 누군가가 센 척을 하고 싶어 “아 누구 오늘 하나 찌르고 싶네”라고 말해 버렸다고 하자. 공중협박죄가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니 이제 이런 행동은 범죄다. 판례가 변하기도 한다. 제정 민법 이래 70년간 무효 혼인으로 취급되었던 8촌 이내의 결혼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제 무조건 무효는 아닌 것이 되었고, 간통죄, 혼인빙자간음죄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런 끝없는 변화의 물결 가운데 변호사는 더욱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법의 생성과 폐지, 변화에 가장 예민하게 귀를 귀울여야 한다. 변호사가 달라진 법률과 범죄를 몰라 소송에서 증거를 잘못 내면 의뢰인을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송 상대방으로 만난 한 변호사는 우리 의뢰인의 잘못을 입증하겠답시고 의뢰인의 차량에 단 위치추적기에 찍힌 위치와 시간 정보를 준비서면에 빼곡히 적어 냈다. 한술 더 떠 그 장소에 잠복하며 찍은 의뢰인의 사진까지 증거로 냈다.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위치 정보를 이용해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는 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과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법을 모르는 당사자가 그런 증거를 가져왔더라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내지 말았어야 했다. 제출하는 것 자체로 범죄를 자백하는 꼴이 되니 말이다. 상대방 변호사는 그것이 범죄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았다. 결국 그 로펌을 선임한 사람은 전과자가 되었다.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 은밀한 신체 부위가 촬영된 파일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증거로 내는 일도 여전히 많다. 몇 년 전 외도 현장을 급습해 촬영한 상간녀의 나체 동영상을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증거로 업로드했던 소송 상대방이 성폭력처벌특례법에 따른 카메라 촬영 등 범죄로 징역 2년의 전과자가 되는 것도 보았다. 역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새로 생긴 성범죄에 대한 지식 없이 증거를 제출해 발생한 일이었다. 얼마 전엔 우리 의뢰인과 친구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 모습이 촬영된 식당 cctv 영상 캡처본이 증거로 나왔다. 식당 사장과의 친분으로 cctv 영상을 확보한 듯싶었다. 그런데 사진에 찍힌 손님의 모습은 개인정보다. 식당 운영자는 영업상 취득한 손님의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제공한 것이 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역시 상대방에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이었기에 안타까웠다. 증거도 법리적 검토를 거쳐 조심히 내야 한다. 그렇기에 소송을 의뢰할 땐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 개인의 경력과 실력을 잘 따져봐야 한다. 인터넷에 도배되는 마케팅 펌들이 난무하는 세상이다. 화려한 광고만 보고 변호사 선택을 잘못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니 안타깝다. /김세라 변호사

2025-09-18

PC방이란 무엇인가?

약속 시간에 이르게 도착한 김에 정말 오랜만에 PC방에 들어가 봤다. 족히 십 년은 아니, 이십 년은 넘었을 것 같은 세월 동안 너무도 많이 변해있었다. 백화점 식당 코너를 방불하는 메뉴 구성에 안마 의자인가 싶은 시트, 모니터도 40인치는 넘어 보였다. 그야말로 최첨단의 전자 놀이터구나 싶었다. 한때는 매일 살다시피 지내던 공간이었는데, PC방에서 ‘격세지감’을 느낄 줄이야. 문득 PC방의 추억(?)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어졌다. 알려진 대로 PC방이 한국사회에 안착한 것은 1997년을 전후한 시점이었다. 이때는 ‘IMF 사태’의 여파로 ‘명퇴’한 직장인들이 거리를 배회하던 때이며,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아이들이 집에 혼자 남겨진 시기이기도 했다. PC방은 퇴직자들에겐 소규모 투자로 창업이 가능한 아이템이었고, 아이들에겐 외로운 시간을 달랠 수 있는 위로의 공간이었다. 그러다 1998년에 이르면 PC방을 대중화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스타크래프트’가 발매된다. 미국 블리자드사에서 개발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 ‘스타’는 PC방을 새로운 시장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게 만든다. ‘스타’ 이후, 점차 게임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그에 맞는 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해졌고, 온라인시장이 확장되면서 초고속 통신망이 설치되어야 했다. PC방은 저렴한 값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장소로 떠올랐다. 아이들은 끼리끼리 모여 오락실이나 당구장 대신 PC방을 찾았고, 전국의 PC방 관련 사업자 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PC방은 온/오프라인의 접경지역이자 ‘사이(間)’ 공간이다. 교실의 패거리들은 온라인 세계에 함께 접속하기 위해 물리적인 장소에 공존해야 한다는 역설적인 감각을 형성하고 있었다. 온라인게임에서 자신의 아바타가 위기에 처하면, 육성으로 “헬프(HELP)!”를 외치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다. 이는 오프라인에서의 인적 관계망이 온라인상의 네트워크로 이행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자, 현실적인 정체성을 게임 아바타에 쉽게 이입해버리게 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와 드넓은 통신망을 갖추었으면서도 바로 그러한 온라인서비스를 소비하는 관행에는 현실 세계의 규칙이 별다른 고민 없이 개입 돼버리곤 했던 것이다. 물론 현실과는 너무 다른 온라인 인격이 따로 형성되는 일도 빈번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야말로 온/오프라인의 접경지대로서의 PC방이 지니는 한국적 특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즉 한편으로는 온라인서비스를 소비하는 집단적인 차원의 관행이 현실의 패거리 문화와 쉽게 접속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점차 개인화 성향이 만연해진 사회적 분위기로 말미암아 온라인 세계를 ‘현실로부터 유폐되어 있는 공간’으로 상상하게 되는 인식의 전도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PC방은 온/오프라인의 분할에 대한 감각을 매개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한국적 맥락을 보관하고 있는 ‘반(半/反) 장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PC방에 대한 젠더화 된 경험에 천착해 보면 오늘날 남성 청년들의 보수화를 살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허민 문학연구자

2025-09-18

씨 없는 수박은 어디 갔나

우장춘 기념관에 다녀왔다. 담당 공무원 아가씨가 점심 먹다가 나왔는지 연신 입맛을 다시며 열심히 설명한다. 내가 몰랐던 사실을 많이 짚어 준다. 여태 내가 알고 있던 우장춘이란 분은 ‘씨 없는 수박’을 만들어낸 과학자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 전부였다. 그 이상 알 필요도 없고 세세하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다. 먹고살기 바쁜 세상에 씨가 있고 없고는 내 생에 별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말이다. 그의 아버지가 명성황후를 시해하기 위해 경복궁에 난입한 일본 낭인들에게 문을 열어준 조선군 훈련대 제2대대장 우범선이었다. 우리 때는 민비로 배웠는데 요즘은 명성황후라고 칭하는 모양이다. 미신에 미쳐서 나라 꼴을 망친 누구와 비슷하지만 그래도 당시에 국모라 더는 말을 하지 않겠다. 더욱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분이라 욕되게 할 이유는 없다만 너무 추켜세우는 것도 마뜩잖다. 대형 사고를 친 우범선은 조선에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 일본으로 망명해서 일본 여자와 결혼해 자식들을 낳는다. 그의 장남이 우장춘이다. 우범선은 우장춘 여섯 살 때 고영근 의사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만다. 우리 민족은 뒤끝이 강한 민족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우장춘도 일본 여자와 결혼해 자식이 있다. 하지만 그는 속죄할 마음이 있었던지 돌연 어머니와 처자식을 모두 일본에 남겨둔 채로 한국에 온다. 그는 한국에서 무, 배추를 비롯해 씨 없는 수박을 보급한 공로로 죽기 전 병상에서 대한민국 문화포장을 받는다. “내가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한국에 왔는가.” 그가 통곡하면서 남긴 말이다. 일본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정부는 그를 일본으로 보내지 않았다. 그는 울부짖으며 한국 정부의 처사를 원망했다고 한다. 왜 안 보냈는지 잘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선 그가 필요했으리라 짐작된다. 일본에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불효도 불효지만 처자식과 완전 생이별을 시키고 만다. 나라에서 개인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았나 싶다. 요즘 그 씨 없는 수박은 왜 안 보이는 것일까? 씨 없는 수박은 껍데기가 두껍고 공동(空洞)이 드문드문 생기며, 당도가 떨어져 상품 가치가 없어 상품화되지 못하고 만다. 씨 없는 수박을 개발했다고 떠벌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쓸데없이 부풀리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우장춘 박사가 한국 농업 발전에 수박 말고도 상당한 일조를 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민족 반역자의 아들이지만 나름대로 속죄의 길을 걸은 건 사실이다. 그래서 수박 말고 다른 부분으로 주목받았으면 어떨지 생각해 본다. 고려 충렬왕 때 나라를 배반하고 원나라의 앞잡이가 되어 삼별초를 멸망시켰던 홍다구(洪茶丘)가 가져온 과실이라 하여 고려말이나 조선 초의 선비사회에서는 수박 먹는 것을 천하게 여겼다. 그런 상품화 되지도 못한 ‘씨 없는 수박’을 개발했다고 난리 칠 것까지는 없지 않나 생각해 본다. 요즘 일본과의 관계가 나름 순조로운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완전 일본인이 된 우장춘의 여섯 자녀는 일본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사라지고 없는 씨 없는 수박보다 그들을 찾아보는 것이 도리인 듯한데 자못 궁금하다. 오지랖인가? /노병철 수필가

2025-09-18

울릉도 ‘관광객 감소=붕괴’라는 프레임을 경계한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울릉도를 두고 “여객선도 끊겼다”, “바가지 논란 요금”, “울릉도 이러다 다 죽는다”는 식의 자극적인 제목을 내세운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제목만 보면 울릉도는 관광객이 끊겨 생존을 위협받는 지역처럼 비친다. 그러나 현장의 사정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사정은 다소 다르다. 실제로 여객선 운항 문제는 심각하다. 울진 후포~울릉도를 잇던 썬플라워크루즈가 경영난으로 이달부터 멈췄고, 970명을 태울 수 있는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도 지난 4월부터 휴항 상태다. 대신 8월 29일부터는 썬라이즈호가 투입됐다. 성수기마다 표가 없어 발길을 돌려야 했던 관광객 입장에서는 분명 불편이 크다. 울릉군의회와 울진군의회가 연석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관광객 감소도 수치상 사실이다. 2022년 46만1천여 명이던 울릉도 관광객은 2023년 40만8천여 명, 2024년에는 38만여 명으로 줄었다. 올해 1~8월 기준 26만90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6%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한 것이 가장 큰 배경이지만, 불친절·바가지요금 논란이 겹치며 울릉도의 이미지가 악화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삼겹살 고기질 논란, 예상의 두 배에 달한 택시비, 고가 렌터카 사례는 실제 소비자 불만을 자극하기 충분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들을 ‘울릉도 다 죽는다’는 프레임으로 엮어내는 건 지나치다. 6% 감소는 수치상 줄어든 것이 맞지만, 정원 970명이 타는 엘도라도호가 빠진 상황을 고려하면 오히려 선박 수송 능력에 비해 관광객이 꾸준히 유지됐다. 운항이 정상화되면 다시 회복할 가능성도 크다. 더욱이 울릉도 경제의 모든 기반이 관광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울릉도는 전국에서 고용률 1위를 10년 넘게 유지해온 섬이다. 관광업이 중요한 축임은 분명하지만, 여객선 운항 차질과 일부 바가지 논란이 곧 지역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언론의 보도 태도다. 주민의 불안과 관광객의 불편을 지적하는 것과, 사실을 과장해 “울릉도 붕괴”라는 이미지로 소비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지나친 위기론은 울릉도의 신뢰를 더욱 해치고, 되레 관광객 발길을 끊게 만드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울릉도는 지금 ‘죽어가는 섬’이 아니다. 여객선 문제는 제도 개선과 준공영제 도입 같은 구조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사안이고, 관광업계는 서비스 개선과 바가지 근절로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 언론이 해야 할 일은 “다 죽는다”는 자극적 문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비추는 것이다. 섬은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진다. 울릉도가 지금 필요한 건 위기의 과장이 아니라, 냉정한 진단과 차분한 해법이다. kimdh@kbmaeil.com

2025-09-18

일본의 선택과 한국의 대안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라는 무기를 들고 세계 각국을 압박한다. 예외는 없다. 동맹국조차 ‘안보를 이유로’ 관세부과 대상에 올리며 협상을 강요한다. 일본은 협상에 응해 농산물과 자동차 분야에서 일정한 양보를 포함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최악의 충돌’을 피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농축산물 시장을 열어주되 자동차 부문에서는 부분적 유예를 얻어냈다는 식이다. 일본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막대한 관세 압박 앞에 사실상 ‘방어적 후퇴’를 선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번 합의로 일본경제에 돌아올 실질적 이익은 제한적인 반면, 미국이 얻는 정치, 경제적 성과는 확연하다. 일본언론과 경제계 일각에서 ‘미국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수용했을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은 어찌해야 할까. 한국 역시 미국의 관세공세에서 시달린다. 철강과 자동차는 물론,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전략산업까지 협상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짙다. 일본처럼 조급하게 협상하는 것은 단기적 충돌을 피하는 방편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한국 산업의 자율성과 교섭력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한국이 지혜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첫째, 다자무역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WTO나 FTA 협정을 근거로 미국의 조치가 ‘차별적이며 위법적’임을 분명히 하면서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일본이 미국과 양자 협상에 매몰되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한 것과 달리, 한국은 다자적 협상의 틀을 조성하여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둘째, 산업다변화와 내수강화다. 미국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동남아, 중동 등 대체시장을 적극 공략하여 대미협상에서 ‘대체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다소 불편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셋째, 최근 발생한 미국의 이민 단속 실수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조지아주 배터리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기술자들이 이민당국의 과잉 단속으로 불법 구금되었던 사태가 있었다. 동맹국 기업과 인력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한 명백한 행정 실패다. 외교적 항의를 너머 무역과 관세 협상에서 레버리지로 삼아야 한다. ‘동맹과 투자 파트너를 존중하지 않는 한, 협력의 지속은 어렵고 상생의 의미는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여 상대의 압박을 견제할 수 있다. 한국의 선택은 ‘단기적 양보 또는 장기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기로에 섰다. 일본은 양보를 택했지만 이는 한국의 해법이 아니다. 국제공조와 전략적 옵션을 활용해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의 관세압박은 피할 수 없겠지만 대응방식에 따라 한국 경제의 미래 지형은 크게 달라진다. 급박해 보이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오늘의 위기는 내일의 기회로 바뀔 가능성마저 제공할 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서 예외나 면제는 없다’면서 무차별적 재촉에 나서지만, 이는 미국의 단견과 조급함을 드러낼 뿐이다. 대한민국은 정돈된 전략적 선택을 통해 국익을 착실하게 확보하는 길로 들어서야 한다. 정권교체를 앞두고 경솔하게 결정하여 체면을 크게 깎인 일본의 선택과는 달라야 한다.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나라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 /장규열 본사 고문

2025-09-17

국힘 대구 장외투쟁··· ‘극우 프레임’ 조심하라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오는 21일 오후 2시 동대구역에서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최근 사법부를 향한 여권의 압박 강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3권분립 붕괴에 대한 국민적 위기감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 밖으로 대여(對與) 전선을 넓히며 여론전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보수 정당 계열의 장외 투쟁은 2019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이후 약 6년 만이다. 집회 장소를 대구로 결정한 것은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에서 당원과 시민이 모이는 게 지지층 결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16일 “국민의힘은 대구 집회를 시작으로 향후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도 장외투쟁을 확대하며, 제1야당의 역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국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장외 투쟁을 선택한 것은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와 사법부 압박이 선을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 15일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하면서 인내심에 한계를 느낀 것 같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16일 의총에서 “국회가 단두대 위에 서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국민의힘 대여 투쟁 수위도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헌법 위반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사법부 탄압을 막기 위한 제1야당의 장외투쟁은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본다. 다만, 장외집회가 동력을 얻으려면 ‘윤 어게인’ 등과 같은 극우집단과 얽히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장외투쟁이 윤석열 전 대통령 이슈로 변질될 경우 보수정당의 외연을 넓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합리적 보수층의 거부감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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