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검찰수사권 폐지논의에 대한 단상

권기욱대구지방검찰청 총무과 검찰주사 최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에 나서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돌이켜보면, 검찰에서도 과거 권위주의적인 모습에서 탈피하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면서 잘못된 수사관행을 폐지하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검찰에 대한 기대요구가 한층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결국 외부에 의해 검경 수사권조정이 강제적으로 이행됐고 이제 검찰수사권 폐지 논의에까지 이르게 됐다.검찰에서 수사 관련 업무를 20년 넘게 담당해 온 검찰 수사관의 입장에서 지난날 주어진 사건들에 대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몰두에 온 지금까지의 수고가 수사권폐지로 모두 헛되고 부정되는 것 같아 그저 황망할 따름이다.하지만, 지난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검찰권 행사로 인해 작금의 상황이 초래됐음을 검찰에 속한 일원으로서 반성하고 자숙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반면, 검찰수사를 담당해 온 사람으로서 검찰수사권 폐지로 인한 검찰 수사에 대한 순기능마저 없어져 앞으로 형사사법기능 저하에 따른 폐해가 힘없는 일반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앞서게 된다.일반 서민, 경제범죄 관련 경찰 송치사건을 처리하는 검찰청 형사부에 주로 근무한 경험에 비춰보면, 최근 경찰에서도 실체적 진실발견에 부합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수사해 완성도 높은 수사기록이 송치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경찰 내 일선 수사부서의 인력부족과 정해진 사건처리기한 등 녹록지 않은 현실 상황에서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부실하거나 증거관계가 왜곡되는 등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건이 송치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일례로 수사한 경찰송치 사건 중 건설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던 신용불량자 A씨가 노령의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사기를 친 사건이 있었다.세상 물정에 어두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피의자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명확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송치됐다.당시 피해자는 노령의 여성으로 평생 모은 전재산을 A씨에게 사기당한 후 실의와 절망감에 병석에 누워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고, A씨는 혐의가 없다며 기고만장한 상태였다.검찰에서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면서 추가조사를 진행한 결과, A씨의 혐의가 확인돼 A씨를 상대로 재조사를 진행하자 그때서야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했고 이후 법정에서 실형까지 선고된 적이 있었다.만약, 이 송치사건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없었다면 송치기록에 드러난 증거자료만 보고 사건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A씨는 현재도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다니면서 어디에선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범죄 수사는 누가 잘하니까 거기 다 맡겨두자는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경찰이 잘 할 수도 있고 검찰이 잘 할 수도 있지만, 누구나 오류를 범할 수 있다.경찰이 일차적으로 수사한 사건을 검사가 다시 한번 검토해 수사한 후 죄가 있는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가해지도록 하고, 억울한 사람은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검찰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논의는 국민의 관점에서 선량한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범죄자는 죄에 상응하는 법의 집행을 받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지 지금과 같이 졸속으로 진행돼서는 안된다.

2022-04-18

최순실, 조국, 정호영뿐인가

윤석열 정부가 선보인 인사에 감동이 없다. 윤석열 당선인은 “능력과 인품을 겸비해 국민을 잘 모실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능력주의’를 인사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일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간단치 않다.윤 당선인은 “공동정부라는 것은 훌륭한 사람을 함께 찾아서 임무를 맡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중-김종필(DJP) 연합식의 내각 할애를 생각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관심을 보인 보건복지부 장관에도 정호영 후보자를 내정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40년 지기’에 대한 ‘의리 인사’다. ‘아빠 찬스’ 의혹도 제기됐다.정권 교체의 가장 큰 배경이 ‘공정’이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내내 정권 교체 여론이 절반을 넘었던 것은 ‘공정’ 가치를 훼손한 ‘내로남불’ 탓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를 2년이 넘도록 끌면서 비난을 자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만으로 (조국 장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석열 당선인도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의혹만으로 교체하라는 건 사실 무리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정 후보자의 설명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 하지만, 의혹을 검증할 책임은 임명권자에게 있다. 나중에 사실로 드러나면 결국 임명권자가 짐을 떠안아야 한다. 조국 전 장관의 의혹은 법원이 사실이라고 확정했다. 문 대통령이 개인적 ‘마음의 빚’에 얽매여 망설이다 ‘20년 집권론’은커녕 ‘10년 주기설’도 채우지 못했다.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에 대한 반발로 만들어진 정부다. 문재인 정부가 ‘최순실 사건’의 충격으로 정권을 거저 주운 것과 비슷하다. 그럴수록 민심을 잘 살펴야 한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민심이다. 정호영 후보자에게 쏟아진 의혹은 조국 전 장관의 경우와 너무 닮았다는 게 부담이다.박근혜 정부를 뒤집는 결정적인 방아쇠는 최순실 씨 딸의 대학 입학 특혜 의혹이었다. 공정 문제를 건드려 젊은 층이 일어섰다. 전 국민이 국정 농단 의혹을 ‘내 문제’로 실감하게 됐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조국 전 장관 의혹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 반성하지 않으면 동정심을 가진 사람조차 돌아선다.그 덕분에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도 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의혹이 제기되면 바로 공직 후보자를 교체했다. 그러했기에 후보자의 도덕성이 정권에 부담을 주지는 않았다. 정 후보자는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상당히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느냐다.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면 억울해도 그만둬야 한다. 그게 정 후보자를 발탁해준 윤 정권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다. 야당이나 언론의 문제 제기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로 검증하고, 책임을 물을 때 정권의 도덕성이 유지된다.사실 더 큰 문제는 제도다. 어떻게 내리 세 번의 정권에서 비슷한 의혹이 불거지나. 전임 정권이 민심을 잃는데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인의 첫 번째 인사를 위해 철저히 검증해도 막지 못한다. 정 후보자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정도면 상류층의 고질적인 적폐로 보아도 지나치지 않다. 일반 서민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좁은 진학과 취업의 문 앞에 선 젊은이들이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을 했다고 증명하고, 쓰지도 않은 논문을 썼다고 이름을 올리는 것만 문제가 아니다. 정 후보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하지 않는 아이들은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기 싫어서 포기하는 건가. ‘돈도 실력’이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도 실력이라고 인정하고, 좌절해야 하는가.입시제도는 흙수저가 계층 상승할 유일한 사다리다. 사교육이 판친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복잡한 제도들이 결국은 ‘찬스’를 위한 샛길로 이용된 꼴이다. 최순실, 조국, 정호영 씨의 의혹이 사실이건 아니건,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개입할 여지가 너무 많다는 사실은 확인했다. 겨우 남은 이 사다리마저 걷어차지 말아야 한다. 김진국 고문 김진국△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중앙SUNDAY 고문,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본사고문

2022-04-17

능력있고 정직한 사람을 선택하자

안의종 전 청송군수 우리나라에서는 왕비를 선택할 때마다 전국에 왕비 간택령을 내려 우수한 반가의 규수를 왕비로 간택을 했다.이번에도 왕비 간택령이 내려지고 이에 따라 전국의 규수들이 모여들었다.대왕대비 마마는 전국에서 모여온 규수들에게 쌀을 1되씩 나누어 주면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쌀로만 밥을 지어 먹고 한 달 후에 이 곳에 다시 모이라고 지시를 했다.이 명에 따라 한 달 후에 모인 규수들은 하나같이 비쩍 말라 있었으며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몰골을 하고 있었으나 한 규수만은 살이 통통하게 올라서 씩씩한 걸음을 걷고 있었다.이를 이상히 여긴 대왕대비께서 그 규수를 불러 그 이유를 물으니 그 규수의 대답인즉 슨 ‘대왕대비 마마께서 주신 쌀 1되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시장에서 팔아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쌀을 사서 떡을 만들어 파니 쌀 1되가 2되가 되고 2되가 4되가 되고 하여 삼시세끼 밥을 배불리 먹고도 돈이 남아 돈을 가져왔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다.이 답변을 들은 대왕대비 마마께서는 무릎을 치면서 “네가 과연 이 나라의 국모감이다”라고 하시면서 만조백관들이 보는 앞에서 이 규수를 왕비로 선택하는 결정을 내렸다.같은 방식으로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도 왕비를 간택하게 되었다. 대왕대비께서는 왕비가 되기 위하여 운집한 많은 규수들에게 해바라기꽃 씨앗을 한 알씩 나누어주면서 이 꽃 씨앗을 잘 길러서 3개월 후에 가져오는 자 중에서 꽃을 제일 잘 키운 규수를 왕비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에 씨앗을 받은 모든 집안에서는 씨앗을 심고 3개월 동안 정성을 다해 해바라기를 길러서 3개월 후 해같이 아름다운 꽃을 들고 왔는데 유독 한 규수는 해바라기가 없는 빈 화분을 들고 있으며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었다.이에 대왕대비 마마께서는 다른 화려한 꽃을 든 규수들은 다 물리치고 꽃이 없는 빈 화분을 든 이 규수를 왕비로 선택한다는 결정을 선포했다.이에 많은 대신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자 이 대왕대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스코틀랜드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왕비로는 정직한 사람이 요구되고 있다. 내가 3개월 전에 나누어준 해바라기 씨는 모두 삶은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싹이 날 수 없다. 따라서 해바라기를 들고 온 규수들은 양심을 속인 자들이기 때문에 왕비가 될 수 없으며 해바라기가 없는 빈 화분을 들고 온 이 규수를 왕비로 선택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우리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다가오는 6월1일에는 우리의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우리는 지도자로서 쌀 1되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배불리 먹고도 돈을 남긴 처녀와 같이 융통성 있는 능력의 소유자를 원한다.청송은 농촌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 되의 쌀을 갖고 한 달을 살기 위하여 죽을 쑤어먹거나 미숫가루를 만들어 먹는 지도자보다는 작은 예산이지만 융통성을 발휘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를 가진 지도자를 원한다.모두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퇴임 후에는 모두들 챙길 것은 다 챙기고 양심을 속이고 물러나는 정직하지 못한 지도자들을 많이 보아 왔다.우리는 이번에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누가 우리 지역의 지도자로서 적합한지 잘 살펴서 위의 두 왕비같이 능력 있고, 정직한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뽑는 지방선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22-04-17

백만 원의 행복

둘째가 첫 월급을 탔다. 하고 싶은 게 많은지 저축은 몇 달 뒤부터 하겠단다. 설레하는 아이를 보며 수년 전 일이 떠올랐다.첫아이가 아르바이트 한 달 되는 날이라며 기대하는 눈치였다. 주꾸미 집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을 했다. 처음 며칠은 발바닥이 아프다며 두꺼운 양말을 찾기도 하고, 손목이 저리다고도 했다. 어떤 날은 어린아이 손님이 식당 안을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러 머리가 지끈거린다고, 데려온 엄마들은 왜 야단을 안 치냐고 잔소리를 했다. 한 달에 두 번만 쉬니 매일 출근하는 일도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다며 넋두리를 늘어놓았다.그러다 일주일이 지나니 적응을 하는지, 가게에서 같이 일하는 이모님들과 나눈 이야기도 집에 돌아오면 내게 조곤조곤 들려주었다. 역시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며 사장님은 부모님이 식사를 해도 돈을 받는 프로라며 “아버지는 절대로 장사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보탰다. 허투루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니구나 싶었다.아르바이트는 돈만 버는 일이 아니었다. 일을 통해 여러 사람도 만나게 되니 인간관계를 배우게 했다. 가족이 함께 고깃집을 갔을 때였다. 반찬을 가져다주는 아주머니께 큰아이는 감사하다고 큰소리로 인사를 했다. 평소엔 부끄러워 눈길을 피하던 녀석이 말이다. 모자란 반찬을 더 달라고 종업원을 부르자 시킬 것 있으면 한꺼번에 부탁하란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더라고 이왕이면 동선을 줄여주라며 배려하는 것이다.그렇게 아들에겐 지루한 한 달이 지나갔다. 아침부터 언제 월급을 주나 싶어 설렜다고 한다. 3시가 되자 돈을 세는 사장님을 보고 오늘은 인사도 더 깍듯하게 해야지 마음속으로 되뇌었단다. 봉투를 받아들고 나와 세어보니 사장님이 이만 원을 더 넣었다며 내게 전화를 했다. 두툼한 봉투에서 느껴지는 그립감이 장난이 아니더라며 걸어오는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단다. 세뱃돈과 함께 통장에 넣으니 잔액이 백만 원이 넘었다. 어찌나 기쁜지 카드 기계 앞에서 인증샷을 찍었다고 했다. 열심히 고생해서 번 돈이라 그런지 백만 원이 정말 큰돈 같다고 말이다.아들과 같은 나이에 나도 아르바이트 인생이었다. 고3 친구들이 학력고사를 치던 날에도 시험장이 아닌 곳에서 일했었다. 원서를 내긴 했다. 대학을 가지 말라던 엄마 몰래 대학교에 직접 가서 내고 왔었다. 전형료와 그곳까지 가는 차비는 언니가 보내주었다. 하지만 시험날이 되기 전부터 엄마는, 합격했는데 못 보내주면 더 마음이 아프니 시험 치러 가지 말라고 매일 나무랐다. 그러면서 나를 한 사무실에 취직시켰다. 시험날, 하루가 어찌나 길었던지 아는 누군가를 길에서 볼까 봐 사무실 심부름으로 은행에 갈 때도 나는 얼굴을 가리고 다녔다. 전기대학은 그렇게 놓쳐버렸다.교사가 되고 싶었던 나는 마지막 방법을 썼다. 집에서 가까운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에 원서를 썼고 엄마에게 한 번만이라도 시험을 보고 싶다고 졸랐다. 엄마는 도시락을 싸주며, 몇 달 공부를 손에서 놨다 치는 시험이니 떨어질 거라며 혀를 찼다. 하지만 엄마의 바람과 달리 나는 덜컥 합격해버렸다. 학교 다니는 내내 낮에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다. 졸업 후 첫 직장에서 받은 월급이 십만 원을 고스란히 부모님께 드렸었다.그때의 나보다 부자인 큰아이에게 월급날이니 한 턱 쏘라고 했다. 만 원 이상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한다. 그러면서도 통장 잔액을 생각하며 내내 즐거워한다. 내 돈 보태 탕수육을 얻어먹으며 지헌이가 백만 원의 행복을 오래 기억하길 바란다./김순희(수필가)

2022-04-17

다시 신록은 왔건만!

김규종경북대 교수 차고 건조한 겨울이 길게 이어지더니 마침내 봄이 왔다. 예년보다 늦게 피어난 꽃들은 무질서하게 몸을 활짝 열었다. 매화와 산수유, 살구와 목련이 필 무렵 사람들은 온통 벚꽃의 개화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벚꽃 환한 길이 역시 봄날의 장관이다. 하지만 일시에 사라지는 벚꽃은 허무의 극치를 선사하기도 한다. 어쩌면 그런 까닭에 벚꽃이 더 매혹적인지도 모를 일이다.

2022-04-17

“어디서든 전기 30% 절감 가능하다”

위현복(사)한국혁신연구원 이사장 지난 2015년에 있었던 일이다. 경북도내 한 종합대학의 전력 사용 실태를 진단했더니 전기요금 5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깜짝 놀라 변리사 법인 대표를 맡고 있는 선배에게 전화해 “이런 정도라면 특허출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문의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간단히 “노”였다.

2022-04-17

친절과 정보사회

서의호포스텍 명예교수·산업경영공학 포스텍 교수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던 1992년의 3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39세의 조교수였던 필자의 그 경험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된다.

2022-04-17

TK신공항 국책사업화 반드시 실현돼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국책사업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관련 TF가 꾸려지고 국토교통부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오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TF 첫 간담회에서 그동안의 최대현안이었던 국비 지원과 공공기관 참여가 긍정적으로 검토됐다. 인수위 통합신공항 TF는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인수위 회의실에서 첫 번째 간담회를 열었다. 홍석준·이인선 위원과 대구·경북이 추천한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TF는 통합신공항 건설 로드맵 마련과 중남부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지난 11일 신설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TF 위원과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비 지원·국가 공공기관 참여, 종전부지(공항이전후 남은터) 개발 사업에 국비지원과 국가 공공기관 참여, 특별법 제정과 국가계획 반영을 통한 충분한 규모 민간공항 건설 등을 건의했다.대구·경북 건의에 대해 국방부는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민간 사업자가 신공항을 지은 뒤 남은 터를 개발해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겠지만, 국비 지원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사업참여 요청 등 시·도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해 수동적이었던 국방부와 국토부가 검토의견 단계이긴 하지만 국비지원과 사업참여를 언급한 것은 전향적인 태도로 받아들여진다.대구·경북에서 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의 경우 지난해 2월 이미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토부 주도로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통합신공항 조기 건설’과 ‘K-2 종전부지 국비개발’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구경북 1호 공약이기도 하다. 이 공약은 인수위 단계에서 반드시 국정과제로 선정돼 조기에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

2022-04-17

거리두기 해제, 일상회복 안착에 만전 기해야

오늘부터 거리두기가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전면 해제된다. 거리두기를 시작한 지 25개월 만에 일상회복에 대한 도전이다. 밤 12시,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제한이 없어지고 각종 행사 인원 제한도 사라진다.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시설의 음식섭취 금지도 25일부터 해제된다. 특히 25일부터는 코로나19가 현재 1급 감염병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4주간의 조정 이행기간이 지나면 확진자 격리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재택치료도 없어진다. 오랜 시간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게는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이들 업소는 벌써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직원 구인 등 영업준비에 마음이 바쁘다.정부가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나선 것은 오미크론 확진자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 60만명까지 치솟던 확진자가 10만명대로 떨어졌으니 확진자 감소세는 분명하다. 하지만 확진자가 급감했다고 코로나19가 종식됐다고 보기는 아직 이른 점이 많다. 하루 확진자가 여전히 10만명 수준에 이르고 1천명 가까운 위중증 환자와 하루 200∼3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감기처럼 동네 병의원의 대면치료에 의존하겠다지만 방역체계 변화에 따른 준비가 잘돼 있는지, 주민 불편은 없는지 걱정이다. 특히 고령층 등 취약계층과 고위험군 관리는 준비가 소홀하면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발생도 여전히 숙제다. 세계보건기구도 방역완화는 이르다고 보고 공중보건 비상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세계 최초로 엔데믹 국가로 가야 할 이유는 없다. 방역체계를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일상회복이 안착토록 해야 한다.지난해 11월 우리는 위드 코로나를 단행하면서 불과 한 달 만에 수포로 돌아간 뼈아픈 경험이 있다.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체계의 성공을 위해선 국가와 개인 모두가 굳건한 방역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마스크 쓰기, 손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는 이제부터 더 중요해진다.

2022-04-17

영리치

우정구논설위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이상형의 하나는 재산이 축적된 부자다. 부(富)가 만능은 아니나 현대사회에서 부가 주는 만족감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2022-04-17

나를 믿다

류영재포항예총 회장 특별한 일정이 없는 날이라 모처럼 늦은 아침 식사를 하면서 무심히 TV를 보았는데, 지난 시즌을 마지막으로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 Y의 모습이 화면에 보였다. 프로야구를 좋아했으나 그것도 나이 드니 시들해져서 요즘은 인기있는 선수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예전처럼 중계방송을 장시간 지켜보는 일도 없다. 그런데 그는 워낙 독특한 캐릭터라 잘 알고 있다. 우선 외모부터가 특별하다. 운동선수라면 으레 연상되는 근육질의 몸매가 아니라 동글동글 오동통한 몸매에다 닭벼슬 모양인 아메리카 원주민 모히칸의 헤어스타일을 한 모습이 결례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웃기는 개그맨을 연상시키는 모습이다.

2022-04-17

벚꽃 유감

유영희인문글쓰기 강사·작가 창밖을 보니 자목련꽃이 벌써 만개하고 일부는 땅에 떨어지고 있다. 저 목련은 30년 전 이 집에 이사 올 때부터 꽤 키가 컸으니, 30년 하고도 몇 년은 더 되었을 것이다. 창밖에 보이는 목련 말고도 집 주변에는 백목련도 몇 그루 있었고, 라일락도 두어 그루 있었다.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수수꽃다리 같지는 않다.

2022-04-17

국힘 대구시장 본경선 ‘黨心’이 승부 가른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선거에서 그동안 선두권을 형성했던 김재원·유영하·홍준표 후보가 1차 컷오프를 통과하고 본경선에 올랐다. 권용범·김점수·김형기·이진숙·정상환 예비 후보는 인지도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쉽게 탈락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3명에 한 명을 더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3명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본경선 후보들은 오늘(15일) 후보자 등록 후, 5일간(16~20일) 선거운동에 나서게 된다. 경선 투표와 여론조사는 21, 22일 진행되며,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 50%,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50%를 각각 반영해 23일 최종 후보자가 발표된다.본경선에서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여론이 판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홍 의원의 경우 지난 대선 경선에서 민심에서는 이겼으나 당심에서 고배를 마셨던 경험이 있다. 김 전 최고위원과 유 변호사의 단일화 가능성도 주요변수로 떠오르지만, 김 전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완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캠프 인사들에게 단일화의 ‘단’자라도 꺼내는 사람은 나가달라는 소리도 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경선에서 1회 이상 TV토론을 개최하기로 한 만큼 TV토론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높다. TV토론은 후보자의 정책과 역량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국민의힘 소속 대구 국회의원들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하나같이 대구의 현안에 대해 잘 모르거나 행정경험이 전무한 후보자가 대구시장 본경선에 오른 것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대구의 사회·경제적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역량있는 인물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데, 경험이나 리더십이 부족한 후보가 대구시장에 당선될 경우 대구의 위상이 끝없이 추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국민의힘 당원들과 유권자들은 남은 기간동안 본경선에 오른 후보 3명에 대해 원점에서 다각도로 재검토해보길 권한다.

2022-04-14

BTS와 노병(老兵)

정상호경북취재부장(국장대우) 방탄소년단(BTS)의 병역면제 여부가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BTS는 월드 스타다. BTS가 공연 할 때는 전 세계 팬들이 열광한다. BTS를 통해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화되고 그로 인해 자연스레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다.이로 인해 BTS에 대한 병역면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거론됐다.국위선양을 한 만큼 병역면제를 해주자는 이야기를 일부 정치인들이 제기했지만 성사단계 까진 가지 못했다. 그러다 얼마 전 BTS 관계자가 해외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 냈다. “병역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멤버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국회에서 어느 방향이든 조속히 결론을 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멤버 중 최연장자인 92년생 한 명이 병역법 개정이 불발되면 내년에 입대할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다급해진 소속사가 이 문제를 들고 나선 것 같다.정치권은 즉각 화답하는 모양새다. 여야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이들을 위한 병역특례법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찬성하는 의원은 “BTS가 군대에 가지 않고 계속 공연을 할 수 있게 놔두는 것이 국익에 더 부합한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찬성하는 쪽 만큼 반대의견도 만만찮다. 특히 2030세대들은 “국위선양 기준이 뭐냐” “명백한 특혜고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하는 분위기다.“아무리 월드스타라 해도 엄연히 대중가수인데, 돈은 돈대로 벌고 거기에 병역면제 혜택까지 주는 것은 공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참혹한 전쟁을 경험하고 남북으로 갈라져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병역문제는 가장 뜨거운 이슈다.최근 경북매일신문에서는 6·25전쟁 당시 영덕 ‘장사상륙작전’에 참전했던 생존 노병들을 찾아 그들의 잊혀진 전공을 재조명하고 있다.‘장사상륙작전’은 6·25전쟁의 전세를 일거에 뒤집은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에 밑거름이 된 작전이다. 일종의 성동격서(聲東擊西)다. 700여 명의 학도병들이 이 작전에 동원됐다. 이들은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한 채 전장에 투입됐지만 상륙작전의 임무를 100% 완수해 냈다. 군번이 없기에 훈장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백척간두에 섰던 조국을 내 손으로 지켰다는 가슴속 자부심은 훈장보다 더 값질 것이다. 꿈 많은 앳된 10대 학생이었던 이들 중 지금 남아있는 생존자는 거의 90대다. 어느 참전용사는 100살에 한 살 모자라는 고령이다.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나이가 어려 입대를 피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자원입대했다는 점이다. 이영희 옹(91·전 옥천교육장)은 대구로 피난 온 아버지가 가문을 이어갈 금쪽같은 장남인 자신에게 입대를 권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회고했다. “다른 학생들이 모두 조국을 위해 싸우는데, 내 아들만 군대에 보내지 않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고. 수면 위로 떠오른 BTS 병역면제 찬반논란의 와중에 ‘장사상륙작전’ 노병들의 애국심이 새삼 오버랩 된다.

2022-04-14

기후변화 대응할 농업기술 보급 서둘러야

한반도가 아열대기후에 접어들었다는 보고는 이미 여러 차례 나왔다. 기상청도 이미 제주도와 남부 일부 지방은 아열대기후로 변했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앞으로 아열대기후는 한반도 전역으로 급속히 북상할 것으로 예측했다.최근 농촌진흥청은 최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6대 과일 재배지 변동을 2090년까지 10년 단위로 예측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50년 뒤인 2070년에는 사과, 배, 포도, 단감, 감귤, 복숭아 등 주요 과일의 재배지역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과일의 재배 면적지와 재배 가능지를 보면 2090년까지 사과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배, 복숭아, 포도 등은 2050년까지 소폭 상승한 뒤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대구를 대표하던 사과는 2070년대 가서는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 가능한 것으로 예상됐다. 복숭아는 2030년대까지 소폭 증가하다가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2090년대에는 강원도 산간지역에서만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반면에 제주도 특산물인 감귤은 재배지가 지속적으로 늘고 앞으로 강원도 해안지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이같은 기후변화에 의한 과일 생산은 포항, 경주, 대구 등에서도 이미 실감하는 현상이다. 포항과 경주에서 한라봉이 생산되고 대구에서 감귤과 체리가 실제로 생산된다. 한반도에서 도저히 재배될 수 없을 것으로 보았던 망고와 커피가 곳곳에서 재배되고 있다.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 지구촌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규모 홍수와 폭염, 폭우, 가뭄 등이 이와 연관된 문제다.1911년부터 2010년까지 100년간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은 1.8도 상승했다. 기후변화가 농작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준비가 있어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성 및 품질저하의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기후 적응품종을 개발 보급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기존의 재배농이 받을 충격을 미리미리 막아내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2022-04-14

관사 유용성 논란

우정구논설위원 공직사회의 호화관사는 권위주의 시대 상징으로 인식되면서 자주 비판의 대상이 됐다. 아직도 중앙부처 등 공기관에서 보유한 관사는 상당하다. 대구시도 매입과 임차를 포함 16곳의 관사를 운영 중이라 한다. 대구시가 세금으로 매입한 관사 구입비만 23억여 원이 된다.

2022-04-14

나이 세는 법

윤영대수필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선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발표에 조금은 정신이 복잡해진다. 국민들이 나이가 관련된 법적, 행정적 문제가 생겼거나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때, 또는 각종 계약을 체결, 해석할 때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혼선과 분쟁이 많이 발생해 왔기에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되면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2-04-14

눈부신 긍정

김병래수필가·시조시인 “민들레는 여하튼 노랗게 웃는다./…./ 인도블록과 블록 사이, 인도블록과 담장 사이,/ 담장 금 간 데거나 길바닥 파진 데,/ 민들레는 여하튼 틈만 있으면 웃는다. 낡은 주택가,/ 너덜거리는 이 시꺼먼 표지의 국어대사전 속에/ 어두운 의미의 그 숱한 말들 속에/ 구석자리에, 끝끝내 붙박인 ‘기쁘다’는 말,/ 민들레는 여하튼 불멸인 듯 웃는다.” - 문인수 시 ‘밝은 구석’일부

2022-04-14

무소유와 에세이

배문경수필가 “나는 가난한 탁발승이오. 내가 가진 거라고는 물레와 교도소에서 쓰던 밥그릇과 염소젖 한 깡통, 허름한 담요 여섯 장, 수건 그리고 대단치도 않은 평판, 이것뿐이오.”마하트마 간디가 했던 말을 시작으로 법정 스님의 ‘무소유’수필은 이렇게 시작된다. 오늘은 법정스님이 향년 77세로 입적하신지 12년이 되었다. 넘치는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번들거리는 세상의 욕망에 맑고 향기로운 스님의 정신을 느껴보고 싶다.밝은 성격의 단짝 친구가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다. 어두운 시절, 사회의 등불로 혜성처럼 나타난 법정 스님이었다. 그의 ‘무소유’와 ‘서 있는 사람들’이란 이름으로 발간된 에세이집은 사회적인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는 시원한 사이다 느낌이었다. 많은 매스컴과 입소문은 큰 화제가 되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다.새 책이 나올 때면 밤을 새워가며 책을 읽는 친구에게 법정 스님은 신적인 존재였다. 절친의 손에 들려있던 ‘무소유’를 나도 받아 읽었다. 나는 책을 읽고 친구만큼 감동을 받지는 못했지만, 친구는 좀체 마음을 다잡지 못하더니 2학년 여름방학에 승려가 되겠다며 승가대학엘 들어갔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고야 말 것 같은 느낌에 친구에게 필요한 것까지 준비해 주었다. 무슨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절에 들어 간지 얼마 되지 않아 집으로 되돌아왔다. 아마도 간호사가 되어 다시 오라는 승가대학의 요구에 실망하여 집으로 되돌아온 듯 했다. 결국 대학을 졸업하고서야 비구니가 되기 위해 운문사 승가대학에 입학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었다.친구 아버지의 부고 소식에 달려가 상을 치른 후 친구 집 서재에서 ‘무소유’를 다시 읽게 되었다. 친구의 아버지는 정말 친절하고 특별히 나를 잘 챙겨주신 분이었다. 책을 읽으며 삶의 집착과 소유하는 마음을 덜어내야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하지만 세월은 급류처럼 흘러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바쁘게 살았다.법정 스님의 글에서는 맑은 바람과 은은한 난향이 느껴졌다. 난을 애지중지하다 결국 집착에 끌려 다닌다는 생각에 타인에게 주는 순간 이미 스님의 그 마음은 난 향기로 가득해졌을 것이다. 집착에서 벗어난 것이다. 세속에 사는 나에게도 욕망에서 벗어나길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넌지시 공감하도록 설득하는 글이었다. 매력적이었다.문장은 군더더기가 없다.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놓여있는 문장과 문장이 돋보였다. 깊이 사유한 글이란 이런 것이란 느낌도 받았다. 뒷 문장이 앞 문장을 설명해주고 깔끔하니 담백하고 모든 글이 더 이상 줄일 수 없도록 적절했다. 오랜만에 다시 펼친 법정 스님의 글은 세월 탓인지 문장이 옛 글의 느낌이다.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아직 그대로 나의 가슴에 먹먹한 메시지를 던져준다.또 승려라는 신분이 주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더욱 정확하게 자신을 수련할 수 있다는 점은 글에서도 읽혔다. 혼자 기거하는 불일암에 한여름 더위에 낮잠이라도 잘 수 있으련만 스님은 계율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나무를 뾰족하게 깎기도 했다. 남이 아니라 나를 흐트러지지 않게 지키기 위한 노력은 놀라웠다. 그리고 스님은 민주화 운동에도 참여했다. 세속과 절집이 어떻게 균형을 잡고 스님과 신도들이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알고 계시는 듯했다. 330만 부가 넘게 팔려나간 초대형 베스트셀러인 ‘무소유’가 세상에 나오자 김수환 추기경마저 “이 책이 아무리 무소유를 말해도 이 책만큼은 소유하고 싶다.” 할 만큼 전설을 만들어냈다. 그 후 친구는 법진이란 이름으로 운문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승려의 길을 걷게 되었고 나는 동국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각자가 맡은 일을 하면서도 법정 스님이란 화두를 안고 출발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니면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고심했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수학 방정식처럼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니. 그녀를 승려의 길로 제시한 사람이 법정 스님이라면, 수필이란 글이 내게로 와 닿아 큰 숙제처럼 날마다 끙끙거리는 것 또한 법정 스님의 책 인연 때문이다.돌이켜보면 한 사람의 인생에 씨알 하나 던져 놓는 일,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닐 것이다. 법정 스님이 아니라 다른 누구였다면, 알 수 없는 일이다. 주제를 생각하며 만드는 연(聯)과 연(聯) 사이에서 넘실대는 푸른 보리처럼, 유난히 빛나는 벚꽃 잎처럼 세상에 청량한 바람 한 점 일으킬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으리라.

2022-04-13

잠수정과 해저도시

요즘 ‘젠더 갈라치기’ 이슈가 뜨겁다. 남녀 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화두라고 한다. 육아맘의 입장도 비슷하다. ‘여자’인 엄마 시각에서 아들은 다른 행성에서 온 생물체에 가깝다. 내 뱃속에서 나온 아들은 맞는데, 기질과 성향, 관심사 어느 하나 비슷한 데가 없다. 뼈가 부러져 병원 응급실을 찾거나, 매일 아침 다리 저는 걸 보면 별별 생각이 다 든다. 줄넘기 수백 번을 어찌 매일같이 할 수 있는지 이해 불가다. 아들이 이토록 이해가 안 되니 어쩌면 지금의 남녀 갈등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머릿속 끊임없는 상상이 일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그간 ‘여자’로 살아왔던 엄마의 인생 경험치를 모두 내려놓기로 했다. 우선은 받아들이자. 으레 어른들이 하는 ‘아들은 원래 다 저래’에 담긴 성별 차가 아니라, 아이가 가진 타고난 기질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기로 했다. 놀이터 그네 공중돌기(그네에 서서 두 줄을 잡고 공중 제비돌기)까지는 허용해주었다. 대신 극한의 묘기를 선보이는 ‘유튜브 시청’은 막았다. 국가 공식 통계가 말해주듯이 영유아기와 아동기를 포함한 생애주기 동안 남아의 안전사고 발생률은 여아에 비해 훨씬 높다. 무조건 “안 돼”를 외치는 건 지양하고 싶지만 아이가 다치는 빈도만은 정말 줄이고 싶었다.초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아들의 상상력은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총칼과 전쟁놀이에 심취, 각종 무기의 성능과 미사일의 파괴력을 읊기 시작했다. 훗날 기억에 남는 작품집을 만들자며 시작한 스케치북엔 무시무시한 포탄과 미사일, 핵추진발사체 등이 채워졌다. 대공포와 발사체 중심이던 그림이 최근엔 핵잠수함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100년 후 우리의 생활모습’을 그리는 사생대회를 준비하던 중 잠수함의 성능과 역할을 확인한 후 부터다.아이가 매료된 건 해저 공간에서 실제 상주가 가능한 사례가 ‘핵잠수함’이란 부분이었다.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 에너지원으로 오랫동안 심해생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아이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실제로도 해저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실마리는 잠수함 기술에 담겨있다고 한다. 세계 유일의 해저과학기지인 아쿠아리어스(Aquarius)를 운영 중인 미국이 핵잠수함 최강국이란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잠수함에 이끌렸던 건 엄마인 나도 마찬가지였다. 수리를 위해 잠시 올라온 잠수정을 타고 깜짝 놀란 기억이 있다. 수직으로 낙하하듯 들어가는 입구부터 좁은 내부와 천장 위 각종 설비들이 심상치 않았다. 바다의 엄청난 수압을 견디며 장병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공학 기술의 정수를 잠수함 장비를 통해 확인하는 순간이었다.기술력의 결정체인 ‘잠수함’ 확장 버전이 해저기지 또는 해저도시라고 한다. 아들과 함께 사생대회를 준비하면서 100년 후 해저도시로 나들이 가는 일상을 상상해봤다. 사실 일본과 중국 등 해외 여러 나라들이 몇 해 전부터 해저도시건설 계획을 발표하는 걸 보고 부러웠던 기억이 있다. 실현 단계는 아니지만 계획을 보는 것만으로도 원대하고 뭔가 설렜다. 그러던 중 국내에서도 해저도시를 건설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주체는 울산시. 울산시는 지난 달 해양수산부의 ‘해저공간 창출활용 기술개발(RD)’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해저도시 건설을 확정지었다. 지난해부터 ‘미래 해저공간 건설 타당성 검토 연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해저도시 건설에 착수한 결실이라고 한다.울산시가 그리는 해저도시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뉜다. 먼저 수심 30~50m에 소규모(3~5명) 인원이 28일 간 체류하는 연구·관측 시설을 건설한다. 그 후 안정화 단계를 거쳐 수심 200m, 최대 30명의 사람들이 한 달 가량 머물 수 있는 기지가 구축된다. 해상풍력으로 얻은 에너지로 수소를 생성, 해저 저장시설에 보관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탄소배출 제로를 향한 그린에너지의 완결체 버전이다. 정현미작가 해저도시 건설에는 수많은 최첨단 공학기술들이 총동원된다. ‘극한공학’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그만큼 건설 후 활용 방안도 다양하다. 심해환경 연구시설과 해저 데이터센터, 수중 다이버훈련시설 및 수중 쉼터 등이 먼저 거론된다. 데이터센터의 냉각 에너지를 줄이는 방안이 해저 데이터센터 건설이라고 한다. 또한 해저는 수압 외 모든 환경이 우주와 비슷해 우주인 훈련기지와 우주장비 실증기지로도 활용될 수 있다. 잠수함 기술개발이나 수중감시체계 구축 등 국가 안보시설 활용은 이미 유럽 여러 나라에서 운용 중이다.100년 후 우리의 생활 모습은 어떤 형태로든 달라질 것이다. 울산의 해저도시 건설이 성공하고 극한공학이 더욱 진일보한다면 잠수함이 여객선을 대체하는 일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상상과 공학의 만남이 잦아지고, 세상 그 어디도 없던 공간이 만들어지면 우리의 인식 체계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 결과 남녀 간 이해도가 높아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엄마의 아들에 대한 포용력은 넓어지리라 본다. 다치고 부서지고 깨지며 터득하는 내 아이의 상상력이 미래 세상의 작은 변화에 일조하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아이의 무사 하교를 기대해본다.

2022-04-13

‘권력은 서문시장서 나온다’는 말 일리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2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권력은 서문시장에서 나오는 것 같다. 서문시장만 오면 아픈 것도 다 낫고 자신감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대선과정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시민들에 대한 감사의 뜻이자,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한 말일 것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선거 전날인 지난달 8일을 비롯해 세 번 서문시장을 찾았다. 서문시장은 대구 민심의 지표로 여겨지는 곳이어서 각종 선거 때마다 주로 보수 성향 정치인들이 세 결집이나 정치적 위기 극복을 위해 찾는 단골 장소다.윤 당선인은 이날 서문시장 상인회 관계자들과 따로 간담회자리를 마련해 상인들의 고충에 대해 얘기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우리 경제 사회의 허리가 되는 전통시장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과거와 같이 유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 정부 모든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산층·자영업자를 우리 경제 사회의 허리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했다.공감이 가는 말이다. 대구뿐 아니라 지금 비수도권에서는 어느 도시나 할 것 없이 자영업과 골목상권이 붕괴 직전에 있다. 윤 당선인도 이날 “온라인 유통이나 2년 전 코로나로 빈사 상태에 있는 전통시장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직격탄을 맞아 전시와 다름없을 정도의 혹독한 세월을 겪게 됐다”고 정확하게 진단했다.사실 시장 상인과 자영업자들이 중심을 이루는 골목상권이 지금처럼 무너져 가면 도시나 국가도 경쟁력도 잃게 되고, 국가권력 존재 자체가 의미 없어진다. 서문시장을 골목상권의 대명사로 보면 ‘서문시장에서 권력이 나온다’는 윤 당선인의 말은 충분히 일리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에 이어 새벽 배송 등의 서비스가 생기며 소비 형태가 급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서문시장에서 “전통시장 자영업자들이 과거와 같이 유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대목표여야 한다”고 했던 말을 꼭 실천하길 기대한다.

2022-04-13

인수위 신공항 TF신설…지역민 기대 크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는 12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태스크포스(TF)를 추가 신설했다고 발표했다.특위가 지역균형발전과 관련, 기존에 있는 세종 TF와 새만금 TF에 이어 신공항 TF를 신설키로 한 것은 대구경북의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관심과 실행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인수위 관계자는 신공항 TF 신설과 관련, “대구경북의 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한 윤석열 정부 5년간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중남부권 관문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거점 개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은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위한 최대 역점사업으로 지역민의 큰 기대 속에 추진되고 있다. 대구도심 공항을 이전하는 문제인 만큼 반발 여론도 만만찮았고 이전지 결정에 따른 진통도 적지 않았다.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이 정부의 예산을 업고 일사천리 진행되는 것에 비해 통합신공항 사업은 예산과 이전지 선정에 이르기까지 손쉬운 게 하나도 없었다.특히 가덕도 신공항의 특별법이 국회 교통위를 통과한 데 반해 지역의 강력한 요구에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특별법이 제정돼야 정부 예산지원 등 사업의 속도감이 커질 수 있으나 현 정부 아래서는 가능성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지역 차별적 대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약속한 군위군의 대구편입 문제도 지역 국회의원 한 사람의 반대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로 신공항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통합신공항은 지역민의 미래 비전을 담보로 한 사업이다.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성돼야 한다. 추진 속도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효과가 수반될 수 있는 국제적 관문공항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새 정부의 통합신공항 TF 신설은 이런 점에서 지역민에게 많은 기대를 준다.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안착과 이로 인한 지역균형발전의 모범적 선례가 반드시 만들어지길 바란다.

2022-04-13

나들이 필수템 ‘주차장 앱’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완연한 봄기운과 함께 벚꽃놀이가 한창인 요즘, 도심과 교외 나들이때 필수적안 아이템이 바로 주차장 앱이다. 나들이 장소 주변 주차공간을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미리 주차공간을 예약하고 결제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주차장앱 서비스에 사용자들이 몰리고 있다.

2022-04-13

다음세대는 무엇으로 승부하는가

장규열한동대 교수 나라의 미래는 어디로 가는가. 내일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다음세대’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말로는 백년대계(百年大計)라면서 누구도 교육을 말하지 않는다.

2022-04-13

지금 SF를 읽어야 하는 이유

최병구경상국립대 교수 한국 문단에서 SF(Science Fiction)는 꽤 오랫동안 비주류 장르였다. ‘공상과학소설’이란 번역어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판타지와 큰 차이가 없게 받아들여진 까닭이다. 이로 인해 일부 마니아층이 소비하는 장르라는 이미지가 굳건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SF는 순식간에 한국 문단의 중심부로 들어왔다. 보수적인 학계에서도 최신 SF소설에 대한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2022-04-13

식물도 나름의 인지능력과 의식이 있다

오낙률시인·국악인 지천에 흐드러지게 피는 봄꽃을 보며 사람의 얼굴에도 함박웃음이 번지는 것은 사람도 봄이면 꽃을 피운다는 뜻 아닐까. 그렇다 치면 올해도 사람은 마스크를 끼고 꽃 구경하는 실정이어서 사람은 꽃피지 못하고 식물만 꽃 피는 셈이다. 사람의 꽃과 식물의 꽃이 함께 어울리며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모습을 완연한 봄의 경치라 치면 식물의 꽃만 피어나는 올봄은 봄다운 봄이 아닌 성싶다.

2022-04-13

생각보다 이 세계는 나쁘지 않아

그런 상상을 해본다.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내게 한 마디를 전할 수 있다면? 로또 당첨 번호를 외치는 것도 괜찮고 부동산 시장에 관해 귀띔하는 것도 좋겠다. 그러다 고개를 갸우뚱. 그게 정말 최선일까.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본다. 나는 내게 어떤 말을 건네야 할까. 막막한 시간 속에서 힘이 될 수 있는 말. 무수한 조언들 사이에서 시간을 정면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는 말. 그렇다면 역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겠다.“생각보다 이 세계는 나쁘지 않아.”돌아보면 그랬다. 나는 현재에 안주하는 법이 없었고 보다 더 잘 살아가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했다. 언젠간 져버리진 않을까 하는 걱정은 접어둔 채로 미래에 대한 기대는 자꾸자꾸 부풀어만 갔다. 십대에는 성인이 된 내 모습을 기대하며 수능특강을 풀었고 대학에 입학한 뒤엔 서른이 되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상상하며 캠퍼스를 거닐었다.서른이 되면 세상에 대한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 지금의 힘든 일은 언젠가의 추억거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열정이 넘치지만 불안은 가득한 이십대를 지나면서 미래에 대한 갈망을 더욱 커져만 갔다. 무엇이 되어도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라며 현실을 외면하기도 했었다. 여긴 완결된 페이지가 아니야. 더 멋진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렇게 믿으면서 삶의 어떤 부분을 미래의 나에게 미루었다. “내 꿈은 서른이 되는 것”이라며 떠들고 다니기도 했는데 친구들은 내게 너무 쉬운 꿈을 가졌다며 놀려댔었다. 그때의 내게 서른이란 ‘진짜 어른’이 되는 것의 상징에 가까웠다. 내게도 그날이 찾아온다는 건 일말의 위안이었다.물론 미래를 상상하는 건 즐거운 일만은 아니었다. 소설을 쓰겠다고 선언했을 때, 몇몇 선배는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왜 글을 쓰려고 해? 이거 쉬운 일 아니야.”나는 그런 이야기가 유난스럽다고 생각했고 나를 좌절시키려는 그들의 태도가 원망스러웠다. 소설가로서의 삶이 대부분이 평균적이라고 생각하는 삶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므로 그들의 이야기가 어쩐지 섬뜩하게 들리기도 했다. 그건 내가 가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모종의 두려움이었다.서른이 된 지금, 선배의 마음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다. 이제 나는 돈을 벌기 시작했고 진짜 어른의 세계에 들어간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스스로 알지 못한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얻어낼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 서른이 되면서 느끼는 이 흐릿한 패배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세상의 많은 부분이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내겐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누군가에겐 하찮은 일 중 하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나이를 먹을수록 아는 게 많아질 줄 알았는데 사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자꾸자꾸 깨닫는 중이다.과거의 나를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거의 나와 비슷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후배들에게 그런 말들을 늘여놓는 것은 아닐까. ‘나 때는 말이야’라고 시작하는 조언에는 그 시간을 지나온 자의 쓰디쓴 경험이 담겨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그래서일까. 이따금 소설을 쓰겠다는 후배들을 만나면 언젠가 선배가 지었던 그 표정을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된다. 더 나은 선택지가 있을 텐데, 하는 말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 그러다가 고개를 젓는다. 나는 이 선택을 후회하는가? 그렇지 않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생각보다 이 세계는 나쁘지 않아. 그런 이야기는 결국 그 시간을 지나온 내가 듣고 싶었던 이야기일 것이다. 문은강 ‘춤추는 고복희와 원더랜드’로 주목받은 소설가. 2017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작가로 등단했다. 이곳은 꿈과 희망이 가득한 모험의 세상도, 사랑과 낭만이 가득한 곳도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명예 혹은 경제적인 부의 동의어가 아님을 알고 있다. 나 자신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지난한 시간을 기꺼이 견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이제 다시 나는 다가올 미래를 기다린다.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내게 무슨 말을 건넬까? 현재의 나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영역이다.가끔은 나 자신이 민들레 홀씨 같다는 기분이 든다. 목적지에 정확하게 안착하지 못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아무렇게나 부유하는 느낌이다. 무력하게 흘러갈지언정 끝끝내 어딘가에 내려앉겠지. 그리하여 꽃을 피우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나를 만든 과거의 나 자신이 기특하고 자랑스럽다. 할 수만 있다면 캄캄한 내일을 향해 고군분투하던 나를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다.

2022-04-12

보호자의 두 가지 책임

오은영과 강형욱의 공통점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잘못되었다고 말한다는 점이다. 잘못된 태도를 취하는 보호자를 향해서는 확실하게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이러한 행동이 아이나 반려동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려준다. 그와 더불어 보호자가 대상에 대해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은지 명확하게 선을 그어준다.두 사람의 이와 같은 태도는 보호자에게 한 가지 사실을 일깨운다. 무조건적인 애정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이나 반려동물의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해주고, 문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무책임한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물론 보호자는 대상을 어떤 위험이나 문제 상황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보호자는 자신이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줄 책임이 있다.아주 당연한 사실이지만, 우리는 자주 이와 같은 보호자의 두 가지 책임을 헷갈려하거나 잊어버리곤 한다. 예컨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에 사랑이라는 미명 하에 아이나 반려동물을 지나치게 통제하기도 하고, 반대로 통제하고 훈육해야 할 때에 ‘그럴 수 있지’라고 넘겨버리거나 무조건적으로 옹호해주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비일관적인 보호자의 태도다.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에는 대상을 나무라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대상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기만 한다면, 이와 같은 보호자의 태도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조금은 우스운 이야기일수도 있겠지만, 오은영과 강형욱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보호자의 가장 큰 책임이란 일관성이 아닐까 싶다. 예컨대, 통제하고 계도해야 하는 상황과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상황을 구분하는 것 말이다. 누군가를 보호하고 기르는 것이 어려운 것은, 자신의 감정적인 혹은 공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관성을 유지해야만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내가 피곤하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슬프고 괴롭더라도 ‘나’는 보호자로서 그와 같은 일관성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조금은 잘못된 접근일 수 있겠지만, 두 사람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지혜를 나는 다른 관계들에 적용해 보고픈 생각이 든다. 단지 부모와 아이의 관계나 반려 동물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일상적인 관계들에 대해서도 말이다. 예를 들면 연애라거나, 직장 동료라거나, 혹은 이웃과의 관계 같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한 관계들이 결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방법을 무조건적으로 적용하기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다못해 나라고 해도,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통제하려 하거나 일방적으로 훈육하려 한다고 느낀다면 그가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고 느낄 테니 말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있다면, 그건 역시나 ‘일관성’이 아닐까 싶다. 내가 다소 감정적인 상황이더라도, 혹은 피곤한 상황이더라도 상대방의 태도에 대해서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누군가와 함께 하는 사람이 짊어져야만 하는 책임감이 아닐까? 이렇게 쓰고 보니, 관계라는 건 참 어렵고도 힘든 것이라는 당연한 생각이 든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사실이다. 임지훈 2020년 문화일보, 서울신문 신춘문예 평론 부문에 당선된 문학평론가. 한양대 국문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타자의 행동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까닭은 또 있다. 그건, 우리 또한 타자에 대한 ‘나’의 태도의 옳고 그름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오은영과 강형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건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 아주 확실한 정답을 제시해주곤 하니까 말이다. 하지만 두 사람이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자주 강조하는 사항이 있다. 그건, 어떤 방법이나 방책도 사랑과 애정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아이를 키우는 것,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은 완벽한 존재를 창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지켜주기 위한 행동이다. 때문에 솔루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대상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사실 ‘정답’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 가는 과정에 필요한 마음가짐과 내면의 힘의 중요성이 아닐까 싶다. 어떤 관계도 한 번에 정답에 이를 수는 없다. 모든 관계는 오답들을 거치며 정답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 깨달음처럼 들려와 마음이 아프다.

2022-04-12

비수도권 현안은 尹 당선인이 직접 챙겨야

지난 1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대구·경북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일에는 달성군 유가읍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았다. 이날 윤 당선인은 오는 5월 10일 열리는 대통령 취임식에 박 전 대통령을 초청했다. 윤 당선인은 검사 시절 최순실 특검 수사팀장을 맡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을 끌어냈던 만큼, 이날 만남이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됨으로써 6년 전 탄핵정국에서 비롯된 구원을 푸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11일에는 안동, 상주, 구미, 포항, 경주를 차례로 방문, 선거운동 과정에 언급한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안동 전통시장에서는 시민들에게 “그동안 제 입으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으며, 상주에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주·문경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말씀은 하나도 잊지 않고 잘 이행하겠다”고 했다. 구미에서는 국가1산업단지 내 폐공장에서, 포항에서는 영일만대교 건설현장에서 지역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포항시 북구 여남동 해상 스카이워크를 방문한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경북지역 대표공약으로 내세웠던 영일만대교 건설 예정지를 직접 확인하며, 공약 이행 의지를 보였다.윤 당선인의 이번 지방순회에 대해 대구·경북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 지방순회 방문이 지역균형발전 공약이행을 다짐하는 행보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지금 비수도권지역 상당수 지자체는 소멸위기 직전에 있다. 그만큼 사회·경제적인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당선인의 지방 순회방문이 당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겠다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얻기 위한 이벤트 방문이 돼선 곤란하다는 말이다. 이번 기회에 비수도권 주민들의 민심을 잘 경청해서 각 지역 현안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해결해야 한다. 비수도권지역과 관련된 현안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해결책을 찾기가 힘들다. 수도권지역 국회의원들이 입법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04-12

새 정부, 中企 살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으로 국제 원자재값이 폭등하면서 국내 산업계 전반을 강타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을 상대해야 할 중소기업은 원자재값 폭등에도 이를 원가에 반영하지 못해 전전긍긍이다.지난 11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18개 유관단체가 서울에 모여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받기 기자회견을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값받기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중소기업이 많은 대구와 경북서도 이 문제와 관련 여러 차례 논의가 오갔으나 논의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대기업과의 관계 설정 등으로 중소기업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과제라 여전히 숙제다. 물론 일부 대기업에서는 원가를 제때 반영해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몇 달씩 뭉개거나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대기업과 납품 대금을 조정 협의할 수 있는 상생협력법이 있으나 대기업과 거래를 끊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최근 중기중앙회가 304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제품의 원자재 비중은 58.6%에 달했다. 제조원가에 원자재가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또 2020년 대비 현재 원자재값은 51%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고, 응답업체의 75%가 원자재값 폭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됐다는 대답을 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의 0.3%인 대기업은 전체 영업이익의 57%를 가져가고 99%인 중소기업은 25%를 가져간다고 한다. 더욱이 2년여 지속된 코로나19로 대기업과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간의 격차는 더 벌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 기업은 184조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중소기업은 올해 10∼15% 정도의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된다고 하니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짐작하고도 남는다.중소기업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면 중소기업의 문제는 절반은 해결된다고 말한다. 중소기업계가 주장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에 대해 새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상생과 평등을 기치로 내건 정부가 아닌가.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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