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오피니언

지역민 위해 헌신, 노력하는 단체장 선출해야

심정미대구경북녹색연합 사무처장 2022년 6월 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동시지방선거일에는 단체장을 비롯하여 그 지역을 대표해서 이끌어나갈 지역 일꾼을 선출하는 날이다. 그만큼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중요한 선거일인 만큼 지역의 올바른 일꾼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은 제 20대 대통령선거의 여파로 관심밖으로 밀려나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하는 만큼 지역에서는 지방선거가 중요한 선거이다.지역에서는 광역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을 비롯하여 우리 집안 살림을 도맡아줄 중요한 일꾼을 선출하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대선후보에 누가 될까 숨죽이고 있는 상황이다. 아니면 대선구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예측하고 있는 것일까?지역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해온 인사들보다 눈치보기와 특정인의 행보에 따라 달라지는 입장표명들이 지역민의 한사람으로 안타까움이 앞선다. 특히 보수성지로 불리는 TK인 만큼 ‘공천이 곧 당선이다’는 공식으로 지역을 위한 전략이나 비전제시보다는 보수당 내 경선에 더 치중하는 모양새다. 지금까지 공천받으면 당선되는 결과를 안겨준 대구시민이 자처한 일일지도 모른다.중앙당에서 후보를 정해서 내리는 하향식 공천의 경우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기에 지역 당원과 주민이 직접 후보를 결정하는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을 주장하지만 과연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지역에는 유난히 해결해야할 난제가 많다. 그러기에 더욱 유능하고 지역을 위할 단체장 선출이 중요하다. K2대구통합공한이전사업, 낙동강 먹는물 문제, 신청사건립, 인구감소 문제, 청년실업 문제 등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모두 고려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즐비하다. 이러한 복합적인 지역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욱 통합적인 관점과 능력을 가진 단체장 선출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지역에서는 후보자의 비전이나 역량보다는 배경이나 당에 의존하여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당에 의해 당선되는 것이 공식화되어 있다.유독 TK정서를 내세우며 우리 지역에는 하향식 공천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말은 지역의 정서를 반영한 유력인사라고 하지만 사실상 중앙당의 필요에 의해, 또는 필요한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편이다.선거가 끝나면 우리를 바보로 아나, 우리 지역에 일꾼은 우리가 뽑아야지 하는 여론도 형성되지만 결과는 거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단체장의 덕목으로 청렴성, 도덕성, 능력, 열정, 지역에 대한 애착, 지역주민과의 소통 이러한 단어들은 뜬구름 잡는 단어이다. 지역의 현안문제를 고심하고 노력하는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지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면 ‘여기서 노력해봐야 공천 못 받으면 다 헛일인데’라는 푸념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지금 우리 지역을 둘러보자. 대선에 총력을 기울이는 당의 모양새와 흡사하게 지방선거는 점점 소멸되고 있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를 실현한다면 지방선거를 제대로 알차게 준비하면서 대선까지 함께 준비하는 모범적인 선거구도를 보여야 한다. 여기저기 눈치 보기, 기웃 거리기, 요리 조리 피해 다니기, 한마디로 정책대결보다는 눈치게임에 가깝다. 연일 터지는 후보 출마설은 이러한 정국을 대변하는 듯하다.또 다른 아쉬운 점은 환경관련 공약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환경권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기본 권리이자 의무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할 부분이지만 지방선거에서는 환경관련 공약을 찾기 힘들다. 특히 환경정책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환경관련 정책들은 더 그러하다. 필(必)환경의 시대에 알맞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환경관련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친환경 단체장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현재 우리는 펜데믹 시대에 공존하며 더욱 심각해지는 고령사회, 양극화 문제, 실업문제, 환경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나가야 한다. 지금은 우리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이다. 더 이상 이러한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사람! 능력뿐만 아니라 따뜻하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여러 난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무엇보다 지역 주민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단체장을 선출해야 할 것이다.

2022-02-20

편백나무가 지키는 주상절리

새밭골로 산책을 나갔다. 시댁에서 아버님이 일주일간 혼자 지낸 집 설거지를 끝내고도 아직 해가 남은 오후, 좀 걸을까 했더니 남편이 길을 잡았다. 결혼한 지 30년이 다 되어가도 시댁에 가도 울타리 안에서만 맴돌 뿐 동네에 나간 적이 거의 없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차 타고 한참 거리의 장기읍성은 자주 올랐어도 사부작사부작 걷는 동네 길은 염두에 두지 않았었다.봉산초등학교 뒤로 난 길을 따라 걸었다. 고양이 두 마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내가 아는 척을 하자 자신들만의 길인지 개구멍 속으로 사라진다. 남편이 이 학교 학생일 때 교장 선생님 사택으로 썼던 건물이 사라지고 깔끔한 전원주택이 들어섰다. 그 앞을 지나 신작로를 따라갔다. 동네에 집들도 주인처럼 나이가 들어 허물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주인을 만나 새 단장을 한 집은 전입생처럼 아직 앉은 자리를 낯설어하는 모습이다.도랑을 따라 걷다 산모퉁이를 돌자 갈비뼈를 드러낸 야산이 옆으로 누웠다. 까만 육각형의 뼈가 나란히 붙어선 모습이 켜켜이 장작을 쌓아 깊은 산골에 나무꾼이 겨우살이를 준비해 놓은 형상이다. 가까이 가니 산밑으로 떨어져 나온 검은 돌도 모두 각진 모습을 잃지 않았다. 길옆에 물이 얼어붙어 있는 계곡을 채운 것도 검고 각이 졌다. 모두 주상절리다.시댁 코앞에 주상절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야 보다니, 남편에게 이런 귀한 풍경을 왜 이제야 보여주었냐고 따졌다. 달전리 주상절리는 몇 번이나 찾아가 보았으면서 더 가까이 있는 것은 알려주지 않아 이제야 알게 된 것이 속상했다. 2000년에 천연기념물로 등재된 달전리 주상절리는 과거 포스코 및 국가산업 단지를 매립할 때 사용되었으나, 발견된 이후 지질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보호받고 있다. 아직 이곳은 포항 시민 대부분이 모르는 눈치다.주상절리는 주로 현무암과 같은 화산암에서 형성되는 육각기둥 모양의 돌기둥을 의미한다. 주상은 수직으로 세워진 것, 또는 나무 기둥, 그루터기란 뜻이고 절리는 암석에서 볼 수 있는 나란한 결, 갈라진 틈이라는 뜻이다. 뚜렷한 육각기둥이 잘 발달한 이곳에서는 용암이 식어 주상절리가 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반도와 붙어있던 일본이 잡아당기는 힘으로 벌어진 틈을 따라 땅속 깊은 곳에 있던 마그마가 솟아오르면서 일어난 화산활동으로 현무암이 만들어진 것이다.포항 일대는 대략 1억3500만 년 전에서 약 6500만 년 전 현무암과 화성암, 그리고 퇴적암이 분포한다. 한반도에서는 보기 드물게 신생대 제3 퇴적분지가 분포해 그 당시 살았던 생물의 화석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이런 포항은 지질공원으로 불러야 마땅하다.달전리와 새밭골 말고도 주상절리가 또 있다. 두 곳이 산에 묻혀 있었다면 구룡포해수욕장 옆에 자리한 주상절리는 바다에 빠진 상태다. 일본 미야자키의 도깨비 빨래판처럼 파도가 까만 돌섬 사이로 쉼 없이 밀려온다. 용암이 나오는 모습 그대로 멈춘 모양이라 화산폭발 때를 상상하게 만든다. 전망대도 있고 바다로 내려가는 나무 계단도 만들었다. 이곳이 주상절리라는 표지판을 세우고 주차장까지 마련해서 제법 관광객이 찾아온다. 주차장 바닥에 돌 모양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둥글둥글하다. 주상절리가 각이 진 것처럼 흉내 내어 만들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바닷가에 부서진 돌도 그 수많은 파도에도 아직 둥글어지지 못했다. 근처에 건물 주위에 쌓은 축대에도 그 흔적을 가져다 썼다. 새밭골의 주상절리는 깨뜨려서 냇가에 둑이 무너지지 않도록 철망을 쌓을 때 사용했다. 산으로 내를 막았다. 쑤욱 들어간 산허리가 지나는 사람들 보기에도 민망해서인지 2018년에야 편백나무 285본을 심었다고 표지석을 세워놓았다. 속살이 드러나게 해서 미안하다고 연고 바르고 밴드도 붙였다. 하지만 1억 년이 넘는 역사를 품은 곳을 편백나무에게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무리수이다. 관심의 눈길을 새밭골 주상절리에게도 나눠주길 바란다. /김순희(수필가)

2022-02-20

스마트 시대의 방역 패스

곽지영포스텍 산학협력교수 요즘 식당, 카페,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 어디나 입구 풍경은 비슷하다. 길게 줄을 서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폰을 꺼내 들고 흔들고 있는 사람들. 간간이 담당 직원과 같이 폰을 가리키며 옥신각신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모습도 보인다.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패스가 의무화되면서 생긴 ‘위드 코로나’ 시대 새로운 풍속도다. 방역기준이 강화되면서부터는 입장하는 손님들의 백신 접종 날짜를 일일이 확인하는 전담 아르바이트생이 등장하기도 했다. 패스 기능을 하는 앱을 각종 포털, 통신사, 질병관리청에서 모두 제공하는데, 간혹 먹통이 되거나 사용자 인증을 새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갑작스런 상황에 진땀을 빼기도 하고, 가게마다 인정되는 기준과 방식이 다를 때도 있어서, 식사하러 간 손님들의 기분이 입구에서부터 상하기도 한다. 직원들도 곤욕스럽기는 매한가지다. 손님이 밀려드는 시간, 주문받고 음료를 준비하기도 바쁠텐데, 일일이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확인해야 하니 말이다. 초기에는 입구에 비치된 노트에 공개적으로 내 이름과 전화번호를 쓰고 들어가야 했던 것에 비하면 그나마 나아진 것인가 싶기도 하다.우리나라 18세 이상 성인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98%에 이른다고는 하지만, 스마트시티를 연구하는 공학자의 입장에서조차, 나이 불문하고 스마트폰 없이는 장을 보고 밥을 먹는 일에도 제약을 받는 세상이 너무 일찍 와버린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들께서 입구에서 쩔쩔매시는 모습을 보면, 나라도 다가가서 좀 도와드려야 하나 고민스러울 때도 있으니까. 그러다보니 식당이나 마트 입구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에 골몰하게 된다. 과연 지금의 방법이 최선인지, 이렇게 하면 실제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을지. 혹시 좀 더 스마트한 방법, 원래의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이용자의 불편과 부정적 감성을 줄일 방법은 없을지….예상컨대,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QR코드를 직접 찍게 하는 지금의 방역 패스는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듯하다. 방역 패스를 실시하는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면, 첫째, 다중이용시설의 시간대별 방문 기록을 남기는 일, 둘째, 입장객의 백신 접종 이력과 유효기간 만료 여부를 확인하는 일, 셋째,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방문 이력을 분석하여 정확한 시간, 장소 등을 특정한 후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는 일 등의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 세가지가 모두 간단한 센서와 IT기술만으로도 자동화가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이다.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방역 패스 도입에 따른 사람들의 불만과 사회적 논란이 심상치 않다고 한다. 방역 패스는 우리 모두를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공익 차원에서 불가피한 안전망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 생기는 불편을 이용자들에게 떠넘기고, 사생활 노출이나 기본권 침해 우려까지 외면해버린다면, 안전망은 제 기능을 할 수 없을지 모른다. 공익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방역 패스가 오명을 벗고 사회적 합의를 얻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2-02-20

새 노년의 덕

유영희작가 60+책의해 유튜브 채널은 60+ 세대가 나와서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소개하는 채널이다. 우연히 알게 되어 구독하고 있다. 소박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출연자들의 소감을 듣다 보면, 젊은 유명 북튜버 채널과는 다른 감동을 느끼게 된다. ‘황혼의 미학’은 그 채널에서 알게 된 책이다. 저자 안셀름 그륀은 노년의 두 가지 과제로 자신 받아들이기와 놓아 버리기를 말한다.많은 사람이 노년에 빠지기 쉬운 어려움 중 하나는 지난날에 대한 후회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책은 과거와 화해하기를 맨 앞에 둔다. 언젠가 다시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다면 다른 선택을 하고 싶다고 하자, 두 딸은 이구동성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사람은 변하기 어렵고, 그때 선택은 그 나름대로 최선이었을 것이라는 게 이유다. 그러고 보면 그때 왜 그랬는지 이해하고 화해하는 것만이 최선이다. 한계도 받아들여야 하고, 고독도 다룰 수 있어야 한다.무엇보다 노년의 생활 중 가장 혹독한 시련은 홀로 있다는 기분, 쓸모없어졌다는 생각이다. ‘인간에게 열정과 일…. 과제가 없는 상황처럼 견디기 힘든 것은 없다. 인간은 그런 상황에 처하면 자기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고독하고, 무기력하고, 의존적이고, 무능하고 공허한 존재인지 느낀다. 그런 느낌이 들자마자 영혼 밑바닥에서 지루함, 슬픔, 불만, 절망이 솟아오른다.’고 했던 파스칼의 말은 노년의 감정을 잘 표현해준다. 이런 상황이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이니 잘 대처해야 한다는 설명에 고개가 끄덕여진다.그렇다고 저자의 말에 모두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 놓아 버리기에서 제시하는 재산에 집착하지 않기, 건강에 매달리지 않기, 권력 내려놓기, 자아 버리기 들에는 공감하기 어려웠다. 특히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자식들에게 넘겨주어 재산에서 해방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말을 액면 그대로 실천하라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다. 저자의 신분이 사제라서 이렇게 말했을까? 하긴,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 극단적이다. ‘맛지마 니까야’라는 초기 불교 경전에는 재산을 자식에게 다 물려주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어느 은퇴자에게 부처님은 감각적 욕망까지 내려놓으라고 한다.며칠 전 노후 연금을 계산해보니, 그동안 알고 있던 금액에서 많이 모자랐다. 평생을 계약직과 프리랜서로 살아왔으니 변변찮을 것은 당연하지만 이 정도라니 충격이 왔다. 인문학 공부 경력은 간 곳이 없고 불안이 밀려 왔다.재산을 자신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 인색한 것 역시 당연히 악덕이지만, 2020년 현재 한국의 남녀 모두 기대 수명이 80세가 넘고 90세에 육박하는 현대 사회에서 노년에게 어느 정도 재산은 필요하다. 저자는 마지막에 평정, 인내, 온유, 자유, 감사, 사랑이 노년의 덕이라고 말한다. 어느 정도 재산은 이런 품성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된다.초고령 사회의 새 노년에게는 놓아버리기보다 적절하기가 더 필요할 것 같다. 자아를 버리고, 권력을 내려놓으라는 급진적 가르침보다 적절한 자아, 대안적 권력을 제시해야 할 때가 왔다.

2022-02-20

12평 원룸 전세

김규종 경북대 교수 아들과 전화하다가 숨이 턱 막힌다. 정말이냐, 하는 소리가 입에서 튀어 나간다. 서울에 인접한 인구 29만의 소도시 하남의 원룸 전세가 1억6천만원이라는 것이다. 얼마 전에 일자리를 얻어 그리로 이주한 아들의 말이었다. 방 하나짜리 콘크리트 구조물에 ‘억’ 소리 나는 세상이다. 이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세상이다.건축부지에 4∼5층 규모로 올려진 닭장 같은 방을 그 가격에 빌려서 살아야 하는 이 나라 청춘들의 삶은 지극히 피폐하다. 아무리 이자율이 낮기로서니 평당 1천300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전세를 살아야 하니 말이다. 이런 데도 나이 든 축은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다고 나무란다.원룸이 방음이나 방한도 엉성하고, 관리도 그래서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곳은 아니지 않은가?! 남향을 주장할 형편도 아님은 자명(自明)한 이치고. 얼마간의 땅에 몇 달 뚝딱하여 건물 세우고,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몽땅 챙겨가는 자들은 누구인지 궁금하다. 돈이 돈을 벌어도 무지막지하게 긁어가는 세상!지주와 시공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이런 행태는 고쳐야 한다. 하기야 몇 년 전에 지인의 딸이 마포에 있는 두 개짜리 방을 2억5천만원에 전세로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기겁한 적도 있으니 금시초문은 아니다.언제부터 이런 지경으로 된 것일까?! 숱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번번이 실패를 거듭한 정부의 무능(無能)에 분노가 치민다.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 종부세 걱정하고, 노숙자들이 재벌 상속세에 한숨 짓는 이상한 나라고 보면 그럴 만도 하다. 먹고 입고 자는, 이른바 식주의(食住依) 세 가지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런 조건마저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정부라면 21세기 대명천지에 얼굴 들기 민망할 것이다.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정치적으로 후진국에서 불과 6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과 민주국가로 변신했다. 우리 국민 모두 이 점을 자랑스러워한다. 그런데 그런 허울의 이면에 승자독식과 경쟁만능 그리고 약육강식의 정글 투쟁이 횡행(橫行)하고 있다. 젊은이들의 등골을 훑듯이 빼먹는 나이 든 축들의 탐욕은 식을 줄 모른다.권력욕이든, 물욕이든, 명예욕이든 탐욕은 탐욕으로 잠재워지지 않는다. 갈증이 심하다 해서 바닷물을 마시면 조갈증은 더 심해질 따름이다. 사회적 공론장의 형성과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성세대만을 위한 돈과 권력이 아니라, 미래세대와 그들의 어린것들을 위한 청사진도 함께 그려야 한다.논의의 출발은 ‘나와 내 아내와 내 남편’이라는 편협한 가족주의의 굴레를 벗어던지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 모두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간이라는 대전제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상실된 공동체와 공동체성을 시급하게 회복해야 하리라 생각한다.

2022-02-20

나라 빚과 대선공약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대선후보 각 진영으로부터 제출받은 후보별 대선공약 이행 비용을 보면 가히 놀랍다.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00조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266조원, 정의당 심상정 후보 175조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01조원 규모다. 과거와 비교하면 더 잘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규모가 각각 178조원, 135조원이었으니 대략 100조가 더 많다.문제는 재원 조달 방법이다. 매니페스토 본부 측은 후보마다 세출예산 절감과 같은 기존 예산을 쥐어짜는 방식으로만 답변했을뿐 구체적 대안 제시는 없었다 했다. 선거를 의식한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이다. 포퓰리즘이란 비판에 변명 여지가 없어 보인다.올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1천조원을 돌파했다. 올 국가채무 1천68조원을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액이 사상 처음으로 2천만원을 넘는다. 2010년 29.7%이던 국가채무비율이 올해는 50%를 넘는다.나랏빚 증가속도가 OECD 회원국 중 우리가 가장 빠르다. 코로나를 넘어야 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국가적 리스크가 산적한데도 후보들은 묻지마식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문재인 정부 5년동안 국가채무가 400조원 늘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보다 약 57조원이 더 늘었다. 이유야 어쨌든 차기 정부의 몫이다.우리나라는 경제 3주체인 기업과 가계, 국가가 모두 1천조원 부채를 짊어지고 있다. 이른바 트리플 1천조시대라 부른다.대선후보의 공약이 말로 그칠 순 없는 일이다. 무책임한 선심공약에 국민이 현혹돼서도 안되겠지만 후보들의 포퓰리즘 경쟁도 그만해야 한다. 대선공약을 제대로 살피고 올바른 주권행사를 하는 것도 유권자 몫이다./우정구(논설위원)

2022-02-20

확진자 폭증 속 거리두기 완화 뒷감당 되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만명을 넘었다. 이대로면 국가수리연구소 예측대로 하루 36만명까지 치솟을까 불안하다. 20일 발표된 하루 확진자는 10만4천여명으로 18일 이후 사흘째 10만명대다. 위중증환자도 400명대로 올라섰고 재택치료자도 40만명 넘어섰다. 하루 확진자 10만명씩이면 위중증률 0.4%로 볼 때 위중증환자는 매일 400명씩 늘어난다. 보건당국은 현 상황에선 하루 2천500명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나 사회 필수분야에서의 의료공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의 한 파출소에서는 전체 경찰관 35명의 절반 이상이 확진되는 바람에 시설을 폐쇄하는 사례도 발생했다.정부는 이런 폭발적 증가세 속에서도 18일부터 거리두기를 사적모임은 6명 을 유지하되 밤 9시까지로 제한했던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연장하는 완화조치를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현재의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번 거리두기 완화조치는 이치에 맞지 않을뿐더러 누가봐도 걱정스럽다. 물론 자영업자가 받는 고통을 생각하면 이해 못할 바 아니나 1시간 정도 영업시간을 늘린다고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얼마나 커버 될지 의문이다.전문가들도 오미크론 사태를 경험한 미국을 볼 때 최소한 정점은 찍고나서 거리두기 완화를 논하는 게 순서라며 정부의 뜬금없는 완화조치에 우려를 표했다.정부의 완화조치가 오미크론 폭증세가 별것 아닌 것처럼 비쳐질 수 있어 시민들의 방역의식을 느슨하게도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주말 대구 도심 식당 등에는 젊은이들이 대거 몰려 혼잡을 빚는 현상도 곳곳에서 목격됐다.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선거를 의식한 정치방역이란 비판 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과학적 근거도 이치에도 맞지 않게 뜬금없이 조치가 나왔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되로 주고 말로 받을까 걱정이다. 선거일과 개학시기가 맞물린 거리두기 완화 기간에 어떤 돌발 사태가 일어날 지 두렵다. 정부는 뒷감당을 할 수 있겠는가.

2022-02-20

윤석열·안철수 단일화 협상 포기해선 안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어제(2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책임있는 답변이 없다. 더이상 소모적인 단일화 논쟁을 접겠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다. 안 후보의 기자회견은 지난 13일 후보 등록 직후 윤 후보에게 100%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제안한 지 7일만이다.이에 앞서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안 후보에게 전화해 “한번 만나자”는 제안을 했으나 안 후보가 “만남에 앞서 양측 실무자부터 만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안 후보의 단일화결렬 선언으로 이번 대선의 막판 최대 변수였던 야권 단일화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공식선거전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유력후보들간의 경쟁은 한층 격화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초반 판세는 윤석열 후보의 ‘박빙 우세’,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박빙 열세’로 요약된다. 윤 후보가 일부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밖의 우위를 보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살얼음 접전이 계속되고 있다.선거일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 당장 내일(22일)이면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된다. 윤석열 후보로서는 안 후보의 단일화 결렬선언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대선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현재 상승추세에 있는 윤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우이다.윤 후보의 지지율이 요동을 치면 반드시 단일화 불발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게 되고 당내 내분이 발생할 수 있다. 정치공학적인 측면이 강한 단일화 문제로 야권에서 뒤숭숭한 잡음이 발생하는 것은 선거필패로 가는 길이다.안 후보의 완강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협상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거대책본부장도 최근 “답을 들고 온다면 (윤 후보를) 안 만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선거일 직전까지 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전심전력을 쏟아야 한다. 필요하면 안 후보에게 삼고초려라도 해야 한다. 윤 후보는 대선에 승리하더라도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 호남을 기반으로 탄생한 국민의당과 손잡을 필요가 있다.

2022-02-20

윤-안 단일화 전망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과연 단일화할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초박빙 형세를 이어가고 있어 단일화가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최대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누구와 어떻게 단일화되느냐에 따라 대선 승부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전망이나 진단이 쏟아지고 있다.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는 세가지 경우’에 대한 우스갯소리가 떠돈다. 가장 확실한 승리를 보장하는 경우가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는 경우란다. 야권 단일화와 정권교체를 주장하며 출마한 안철수 후보의 10% 남짓한 지지층 대다수가 반발하며 윤석열 후보쪽으로 표가 몰려 압승한다는 것이다.두번째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했을 경우이고, 세번째는 지금처럼 4자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란다. 윤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도는 얘기이니 윤 후보 승리를 염두에 둔, 일방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이런 전망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윤석열 후보가 확실히 승리하려면 반드시 단일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다.어차피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단일화하는, 이른바 ‘안일화’는 정치권 일각에서 잠깐 떠올랐던 음모론 수준에 그쳤다. 최근 윤 캠프는 설령 단일화가 안되더라도 4자구도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동안 다자대결에서 초박빙 승부를 보이던 형세가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선거 막판에 터져 나온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이 이른바 ‘이재명 옆집’ 의혹으로 번지면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 어떤 악재에도 상관없이 정권 심판론을 지지하는 여론이 국정 안정론을 훨씬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니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느냐는 당선가능성 조사 결과 역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크게 앞지른다. 즉, 대세는 윤 후보에게 유리한 형국이니 박빙 우세의 형국으로 읽힌다.그렇다해도 방심은 금물이다. 정치는 생물이라 언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른다.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는 윤 후보와 안 후보가 단일화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게 윤 캠프의 분석이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13일 ‘국민 경선’ 방식 야권 단일화를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역선택을 우려하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윤 캠프에서는 “안 후보가 국민경선 방식의 야권 단일화를 제안한 것은 국가대표팀과 동네 조기축구회가 경기를 하는데, 관중의 투표로 승부를 짓자는 얘기나 다름없다”는 평가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윤 후보도 단일화 제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선이 불과 20여일 남은 마당에 단일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윤-안 단일화는 윤 후보가 말한 것처럼 야권통합의 명분 아래 두 후보의 담판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높다.

2022-02-17

확진자 10만 육박, 정부 대응 문제는 없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2일 2만명 대에서 일주일만인 9일 4만명 대를 넘어서더니 16일부터 이틀 연속 9만명 대를 넘어섰다. 대구와 경북의 일 확진자도 곧 1만명 대에 근접할 것 같아 걱정이다.당국이 예측한 수치보다 빠르게 확진자가 늘면서 시민들 사이에는 일상의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직장에 가서도 서로 눈치를 볼 정도로 코로나 확산세가 무서운 분위기다.질병관리청은 이달 말 확진자가 13만∼17만명 정도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으나 지금 추세라면 이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내달 초 하루 최대 36만명 발생도 예측했다. 특히 정부 발표 확진자는 PCR검사로 확인된 사람만 집계된 것이어서 지역사회에 숨은 감염자를 포함하면 그 수는 상상 이상일 수도 있다.그럼에도 정부는 헷갈리는 방역신호를 연속 내보내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를 독감처럼 관리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까지 꺼내 들었다.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사실상 셀프 치료로 시중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오진률이 높은 자가진단키트를 찾아 헤매고 있나 하면 재택환자 수는 크게 늘어났지만 진작 치료는 어떻게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사람도 많다. 가족 중 하나가 확진됐을 때 나머지 가족의 격리 여부와 격리일수 등 행동지침도 분명치 않다. 동네병의원 연결도 쉽지 않다.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당국의 방역조치에 반발, 다음 주부터 영업 재개에 나선다고 한다. 당국의 방역기준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럴수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방역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야 신뢰가 생긴다.앞으로 2∼3주가 고비다. 방역완화를 섣부르게 서둘러도 안 된다. 자영업자들은 보상과 설득으로 이해시키고 거리두기 완화도 정점이 지난 뒤 하는 것이 옳다는 의료계 말을 들어야 한다. 정치방역이라는 의심의 소리가 들려서도 안 된다. 당국의 과학적이며 일관된 메시지가 전달돼야 국민도 안심할 수 있다.

2022-02-17

강제적 대학 정원감축, 지나친 페널티다

교육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5주기 4차 연도(2018~2021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에서 대구경북 지역 대학 16곳이 하위권으로 분류돼 정원을 대폭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교사 자격증을 주는 교원양성대학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2010년부터 교육여건과 과정이 부실한 학과의 정원을 줄이고 있다. 4차연도 주 평가대상은 대학의 유치원교사 양성학과(유아교육과), 보건교사 양성학과, 실기교사 양성학과 등이며, A∼E 평가등급 중 C등급을 받으면 정원의 30％, D등급은 50％를 줄여야 한다. E등급을 받으면 학과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대구경북지역 대학의 경우, 유아교육과 평가에서 선린대를 비롯해 포항대, 가톨릭상지대, 경북과학대, 경북도립대, 대경대, 대구공업대, 안동과학대 등 8개교가 C등급을 받아 인원 감축 대상에 포함됐다. 보건교사 양성학과 평가에서는 전국의 인원 감축대상 학과의 절반이 대구경북에 있는 대학이었다. 경북전문대와 문경대, 수성대, 호산대 4개교는 각각 C등급을 받아 정원의 30%, 서라벌대는 D등급을 받아 정원의 절반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실기교사 양성학과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는 한국폴리텍Ⅵ대학 구미캠퍼스가 D등급을 받았고, 경북도립대와 영남이공대가 C등급을 받아 정원 감축 통보를 받았다.조정된 정원은 내년도 신입생이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2024년부터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대구경북지역 대학에서 유치원·보건 교사 자격증을 따기가 더욱 힘들어지게 됐다. 정원감축을 통보받은 대학들은 그동안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총력을 쏟았을텐데 실망이 클 것이다. 교육부가 예비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긴 하지만, 강제적인 정원감축과 같은 페널티는 지나친 감이 있다.교원양성학과의 정원 감축은 중장기적 교원 수급 추이와 연계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학령인구가 준다고 해서 바로 교원 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교원 정수를 늘려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2022-02-17

군소 후보들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모두 14명. 19대 때보다 1명이 줄었다. 그러나 19대 때는 두 명의 후보가 중도 사퇴하는 바람에 실제적으로는 13명의 후보가 뛰어 이번에 출마한 14명이 모두 완주한다면 역대 대선에서 가장 많은 후보가 선거에 나서게 되는 셈이다.19대는 1명의 무소속이 있었지만 20대는 모두 정당 후보다. 여성 후보가 2명 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6명으로 가장 많고 70대도 2명이다. 신자유민주연합의 김경재 후보가 79세로 최고령이며,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41세로 최연소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등 네 명의 후보에게 여론이 집중되는 바람에 군소후보들은 홍보가 잘 안돼 속앓이를 많이 한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에도 얼굴을 알리기 위해 각자 선거 현장으로 뛰어들어 고군분투 중이다.그 가운데는 눈에 익은 후보도 있다. 15대와 17대에 이어 세 번째 출사표를 던진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와 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새로운 물결의 김동영 후보, 친박 지지층 기반의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 등은 국민에게 조금은 낯익은 인물이다.그 밖에 통일한국당의 이경희 후보는 안철수 후보 다음으로 많은 1천499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 또 새누리당 옥은호, 노동당 이백윤, 한류연합당 김민찬 등도 열심히 뛰고 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와 조원진, 김재연은 고향이 대구라 눈길이 한번 더 간다.선거는 정당이 크고 작고의 구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실시된다. 군소후보들이 언젠가 유력후보가 될지도 모른다. 민주주의 정치 실현을 위해 열심히 뛰는 군소정당 후보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보내자./우정구(논설위원)

2022-02-17

대보름 지나 우수(雨水)

윤영대수필가 이번 2월은 양력 음력 날짜가 같다. 1일이 설날이었고 15일은 대보름이다. 정월 대보름은 상원(上元)이라 설날만큼 중요한 절기다. 오곡밥, 약식, 복쌈 등 절식을 먹고 달집태우기를 하며 풍요를 비는 때이지만 올해는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같이 모여 옛 풍속의 맛과 즐거움을 느껴보지 못했으니 안타깝다.

2022-02-17

적폐청산과 정치보복

김병래수필가·시조시인 문재인 정권은 시작부터 소위 ‘적폐청산’에 전력했다. 그들이 말하는 적폐(積弊)란, 이명박·박근혜 두 전임 대통령의 모든 정치행위와 그것에 가담하거나 동조했던 사람들의 행적에 적용되는 말이었다. 그래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실정과 과오는 적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적폐청산 부처별 TF(Task Force) 구성현황과 운용계획을 회신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자 정부 각 부처들은 조직적으로 과거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활동에 들어갔다.지난 정권의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주요 인사들과 국정원, 검찰, 국방, 사법, 교육, 언론 등 전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청산작업(?)을 감행했다. 그 결과 1천 여명을 수사해서 그 중 150여 명을 구속하는 실적을 올렸다고 한다. 그래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 정부의 부처장은 물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좌편향 인사들로 물갈이를 했다. 국회의석 180석을 차지한 여당은 위헌의 소지가 있는 공수처법, 대북전단금지법, 5·18특별법개정안, 언론중재법개정안, 임대차3법 등을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였다.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한 분노’를 표명했다.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해야죠”라고 대답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윤 후보는 ‘시스템에 의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할 것이고 대통령이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문 대통령은 ‘적폐가 있었으면 검찰총장 자리에 있을 땐 왜 하지 않았느냐. 없는 죄를 만들어 정치보복을 하려는 게 아니냐. 사과하라’고 했다. 그에 따라 청와대와 여당에선 일제히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윤 후보를 공격했고, 국민의힘당은 ‘대통령의 선거개입’이라고 맞받았다.그런데 문 대통령의 말에는 분명 어폐가 있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에 현 정권의 적폐를 알고도 모른 척한 게 아니었다. 오히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 조국 일가 비리수사나 울산시장선거조작,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등을 수사하는 수사팀을 해체하는가 하면 윤석열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총장 자리에서 몰아낸 사실을 모를 수가 없을 터인데도, 시치미를 떼고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가 나열한 현 정권의 적폐혐의는 한둘이 아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말고도 라임·옵티머스 펀드사기, 태양광사업 비리, 탈북주민 강제북송 등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적폐라는 것이다.노무현을 수사한 것은 정치보복이고, 이명박·박근혜를 감옥에 넣은 것은 적폐청산이라는 논리는 적어도 과반수의 국민들에겐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다시 야당대권후보에게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내가 하면 적폐청산, 남이 하면 정치보복’이라는, 문재인 정권이 초지일관 견지해온 ‘내로남불’의 결정판으로 손색이 없겠다. 하지만 그것은 저들만의 일시적인 정신승리일 뿐, 남에게 휘둘렀던 적폐의 잣대가 결국엔 자신들에게도 돌아올 거라는 불안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2022-02-17

포항 장기면 수성사격장 폐쇄 이전 촉구

송영출포항장기수성사격장반대대책위원 수성사격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월 7일 포항시 장기면 반대위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반대위 조현측 수석대표와 김상규 사무국장은 주민 2천346명의 동의를 얻어 장기면 지역개발사업과 마을숙원사업을 전달했다. 하지만 반대위가 권익위에 장기면 지역개발사업이라며 제출한 내용들은 재협의가 필요하다.권익위에 전달한 지역개발사업은 반대위 소수 임원 및 이장 등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내용이다. 반대위나 장기면 주민 전체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아니한 내용이므로 정당성이 결여됐을 뿐 아니라, 주민 전체가 찬성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 하물며 반대위에서 건의한 사업을 보면 일말의 실현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사업이 포함돼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장기면 지역개발사업 결정은 민·관·군 협의체가 먼저 구성된 이후 장기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을 논의한 후 이뤄져야 한다.또 권익위에서 ‘주민대책위에서 요구한 사업을 관계기관과 협의 후 민·군 상생 조정안을 마련해 협의하겠다’고 견해를 밝혔으나, 장기면 지역개발사업은 애당초 주민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경북도·포항시가 처음부터 참여해 협의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관(경북도·포항시)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장기면 지역개발사업은 중앙정부, 경상북도, 포항시의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지역개발사업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 사전검토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사전검토와 협의없이 제출한 사업은 현실성 없는 내용으로 이뤄져 이후 주민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을 키우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애초 장기면 반대위가 출범한 이유는 당장은 아파치 헬기 사격 금지이며 최종적으로 사격장 폐쇄다. 그러나 권익위와 반대위는 이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권익위에서는 ‘사격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지역개발사업 추진’이라는 반대위 출범 목적과 정반대로 사실상 국방부가 요구하는 중재안을 내세우며 장기면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권익위는 장기면민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고 포항시와 소통해 수성사격장 문제를 해결하라.반대위는 장기면민 전체의 뜻을 받들어 일을 처리하라. 더는 소수의견이 아닌 다수의 뜻을 받들어 행동하라. 협의 내용을 공개하고 독단적으로 중차대한 이 문제를 처리하려 하지말라.

2022-02-16

허물벗기

강영식포항 하울교회담임목사 교회 성장학에 있어서 두 이론이 있다. 양적성장이론과 질적성장이론이다. 피터 와그너와 맥거브란과 같은 학자는 양에서 질이 나온다면서 양적성장이론을 내세웠고 반면 독일 신학자 이말테 교수와 같은 분은 양은 질의 저하를 가져온다면서 질적 성장을 강조했다. 초기 한국교회는 양적성장이 필요하였기에 양적성장에 매달렸다. 덩치가 크면 힘도 세다는 물리적 논리를 교회론에 적용하여 교회도 몸집이 크면 힘도 세어진다고 하여 양적성장에 전념했고 성공했다. 그런데 1990년을 정점으로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하고 지금은 성장이 멈추거나 마이너스 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 질적 성장학자들이 우려한 대로 양은 질적 저하를 가져와서 교회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양적성장이론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양에서 질을 추출해내지 못하여 균형성장을 이루지 못함에 있다.이런 문제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많은 분야에서 양적성장에 성공했다. 하지만 양에 질이 따르지 못해 수많은 부작용을 불러왔다. 각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양적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이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몸은 성장했는데 머리가 따라가지 못함이고 몸은 성인이 되었는데 먹는 것은 아직 젖을 먹고 있다는 것이다. 성장에는 필연적으로 성숙이 따라야 하는데 성장만 있고 성숙이 없는 미성숙의 기형 사회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성경에 예수가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게 살라”고 했다. 뱀은 중동 신화에서 지혜의 신으로 자주 나타난다. 뱀의 지혜는 허물벗음에 있다. 뱀이 허물 벗는 이유는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이다.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나는데 몸을 감싸고 있는 껍질은 자라나지 않아 그 커진 몸이 껍질에 갇혀 결국 죽게 된다. 뱀이 살려면 몸에 맞지 않은 껍질을 벗고 성장한 몸에 맞는 새로운 껍질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허물벗기이다. 다른 용어로 말하자면 패러다임 쉬프트 즉 인식체계의 전환이다. 껍질은 몸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 껍질이 몸에 맞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몸을 조여 죽게 한다. 그래서 뱀은 성장 속도에 따라 몸에 맞지 않은 껍질을 벗겨내고 새로운 껍질을 입는다. 뱀의 지혜는 바로 허물벗기에 있다.우리는 지난 세월 양적성장론이라는 껍질의 보호를 받으며 몸을 키웠다. 하지만 커져 버린 몸이 양적성장이론의 껍질에 갇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죽어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금은 허물벗음을 통해 커진 몸에 입힐 새로운 껍질이 필요할 때이다.

2022-02-16

약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 따위는 없다

오낙률시인·국악인 동네 어귀 느티나무 가지에서는 벌써 까치들이 잔가지를 물어다 나르며 알 낳을 둥지를 마련하느라 여념이 없다. 오늘따라 까치울음이 저렇게 정답고도 경쾌하게 들리는 것은, 오는 봄날에 태어날 새끼까치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하는 저들의 희망의 소리가 아닌가 싶다. 계절의 봄은 또 저렇게 오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잃어버린 우리네 인간의 봄은 올해도 종무소식이니 춘래불사춘(春來不似春)이라는 말을 작년에 이어 또 한 번 절감할 것 같다.새해 벽두부터 우리는 평소보다 더 많은 생각과 판단을 요구받는 시점에 서 있다.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에 붙들려 마스크를 한 체 군중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며 생활하는 형편이고, 북에서는 연일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긴장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는 경제대로 물구나무를 서서 하늘이 거꾸로 보이는 실정이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일을 앞두고 국민은 두 갈래 세 갈래로 의견이 찢어져 갈등하고, 다투어 상대 진영의 대통령 후보와 그 가족들을 닥치는 데로 물어뜯는 모습이, 마치 야수의 그것과 다름이 없다.야수와 인간의 닮은 점은 먹이활동이 살생으로 이어져 있다는 점이고, 다른 점은, 인간은 살생한 먹잇감을 품위 있게 먹고, 야수는 살생한 먹잇감을 게걸스럽게 먹는다는 점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는 일이 국민의 인기 투표에서 이겨야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다 쳐도 그것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라면 어찌 대통령 선거를 국민적 축제라 말할 수 있을까.게임을 하는 데는 언제나 내 편 아닌 남의 편이 있게 마련이다. 선거도 그렇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승자나 패자나 다 같이 웃으며 악수를 하고 이전의 모습으로 하루빨리 돌아가서 다시금 화목한 울타리를 꾸려가야 하는 게 우리 사회가 묵시적으로 지켜온 규칙 아닐까. 선거에 있었던 어눌했던 감정을 선거가 끝난 후까지 남겨서 그것이 우리라는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은 한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닐까 싶다.세상이 아무리 좋아진다 한들 힘이 약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 따위는 없을 것이 분명하다. 제 배 굶주리며 남의 배만 불려주는 그런 사람을 어리석지 않다고 말하는 세상은 결코 아니 올 것이 분명하다. 소위 민주란? 힘센 자가 가진 욕망의 호수에, 먼저 가득히 물을 채우고, 그 호수를 넘치어 흐르는 물이 비로소 넓은 들판에 흘러들어, 풍년을 이루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해서, 참 민주주의를 획득하기 위해선, 눈앞의 작은 이익의 추구에만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국민을 하나로 화합시켜서 보다 튼실한 국력을 기르는 정책을 우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지금으로부터 약 일백 년 전(1925), 마하트마 간디가 밝힌 ‘7대 사회악’의 (원칙 없는 정치. 도덕성 없는 상업. 노력 없는 부. 인격 없는 지식. 인간성 없는 과학. 양심 없는 쾌락. 희생 없는 신앙) 각 항목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나열한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

2022-02-16

좀비 인간

최병구경상국립대 교수 나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자주 하는 편이다. 어떤 소설을 읽고 주인공의 선택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질문하는 식이다. 학생 답을 듣고는 반대쪽 입장에서 다시 질문한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도 각각의 근거가 있기 마련이다. 선생의 논리에 제대로 말려든 학생들은 각각의 선택지가 모두 옳다는 답을 하게 된다. 그럴 때마다 나는 두 개의 선택지 중에서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를 선택하라고 충고했다. 학생들이 자기만의 시각과 논리를 갖추길 바란 것이다.

2022-02-16

소못 소랑햄수다

정미영 수필가 “소못 소랑햄수다.”제주도 동백나무 수목원인 카멜리아힐에서 장식용 족자에 쓰인 문구를 본다.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뜻의 제주도 방언이란다. 나는 곧장 동백나무 꽃말을 떠올려본다.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역시 필연성 높은 소품이군! 수목원 관리자가 숨겨 놓은 퀴즈문제를 나 혼자 맞힌 것처럼 값싼 자기도취에 빠져 나무 사이를 걷는 내내 뿌듯해 한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꽃향기를 따라 친구의 애틋했던 첫사랑이 떠올라 내 마음이 어지럽다.친구는 지독한 몸살을 앓았다. 스쳐가는 바람에도 마음이 들뜨는 대학 새내기, 사랑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상대는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 사랑은 사치라고 했다. 그래도 친구는 멈추지 않고 가슴앓이를 했다. 슬픈 시만 골라 읽고 가슴 먹먹해지는 노래만 들었다. 떨어지는 꽃잎에도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사랑을 떠올렸다.어느 날, 가느다란 손가락을 잘근 씹으며 선운사 동백꽃을 봐야겠다고 했다. 발끝을 내려다보는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그러더니 무릎을 세우고는 얼굴을 묻고 소리 내어 엉엉 울었다.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었다. 친구의 작은 몸집 어디에 그토록 많은 눈물이 숨어 있었는지,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것이 큰 눈물인 줄 그때 처음 알았다.시나브로 잊히는 듯했다. 동백꽃이 질 때쯤, 친구는 다시 선운사에 가고 싶다고 했다. 저러다 자그만 몸이 형체도 없이 삭아 내릴 것만 같아 지켜보는 내가 조바심이 났다. 어쩌면 선운사에 가서 동백꽃을 실컷 보고 가슴 가득 채우고 나면 힘든 사랑을 완벽하게 잊어버리지 않을까.우리는 기어이 고창 선운사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차 안에서 우리 둘은 침묵했다.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오히려 힘들게 할 것 같아 어색해도 참았다. 그 대신 이어폰을 한 쪽씩 나눠 끼고 송창식의 ‘선운사’ 노래에 몰입했다.‘떨어지는 꽃송이가 내 맘처럼 하도 슬퍼서 당신은 그만, 당신은 그만, 못 떠나실 거예요.’가던 길에 갑자기 비가 흩뿌렸다. 내리는 빗소리가 내 마음을 착잡하게 했다. 꽃이 또 떨어지겠구나, 괜스레 안타까웠다. 맑은 날 붉게 벙근 꽃봉오리를 보는 것이 훨씬 좋을 텐데. 노랫말처럼 바람 불어 설운 것보다 비가 와서 더 설운 날이 되면 어쩌나 애가 탔다. 내 마음을 모르는 비바람이 속을 휘휘 젓고 다녔다.다행히 도착할 즈음 비가 그쳤다. 멋스러운 선운산의 풍경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선운사 입구에서 절 뒤쪽 산자락에 빽빽이 들어선 삼천 그루의 동백나무 속에 친구가 부디 아픈 사랑을 묻을 수 있기를 바랐다.친구는 꽃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토록 간절히 원해 찾아왔지만 막상 보려니 두렵단다. 한 자락 남아 있던 그리움이 낱낱이 바람에 흩날려 사라질까 무섭다고 했다. 친구의 몸 속 깊은 곳에 고여 있던 그리움이 흔들리고 있었다.나뭇가지에서 막 떨어지는 꽃송이가 있었다. 꽃의 추락이었다. 꽃잎이 한 장씩 떨어지지 않고, 꽃봉오리째 툭 떨어져서 슬프게 느껴졌다. 내 눈에는 꽃이 질 때가 되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장 화려할 때 떨어지는 것 같아 더욱 애절해 보였다.친구의 사랑도 왠지 동백꽃을 닮은 듯했다. 피었다가 떨어지는 꽃처럼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식어간 첫사랑이었다. 그녀의 나이 스물, 빛나게 푸르러야 할 사랑이 금세 이울고 있었다.동백꽃 화가로 유명한 강종열 화백의 그림 속을 노닐 듯 까멜리아힐을 걷다가, 머리 위로 떨어지는 꽃잎에 고개를 든다. 꽃자리를 손끝으로 매만지면서 문득 생각해 본다. 꽃이 져야 열매를 맺듯, 기쁜 사랑이나 아픈 사랑을 경험한 후에 내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 우리네 인생사라는 것을. 그러니 친구든, 가족이든,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일에 인색하지 않아야겠다. 소.못.소.랑.햄.수.다.

2022-02-16

④ 일상의 소중한 실천, ‘낚시면허’이야기

캐나다에서 취미낚시를 하려면 ‘면허’(fishing licence)를 구입해야 한다. 낚시 방법과 잡을 수 있는 어종, 어종 크기 등 정해진 조건을 지키고 필히 따라야 한다. 몰랐다는 변명은 수십만 원에 달하는 벌금으로 이어진다. 미국과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독일은 낚시 면허를 따기 위해 시험까지 친다고 한다. 수산자원과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려는 이들의 노력에 놀라면서 동시에 ‘낚시면허’ 뒤에 숨은 내막이 궁금해진다.사실 캐나다는 30년 전 ‘대구 어장’으로 유명한 그랜드뱅크스(Grand Banks)의 폐쇄를 경험했다. 대구와 청어가 풍부해 세계적인 어장으로 손꼽히던 뉴펀들랜드의 그랜드뱅크스는 1950년대 트롤어선(trawl)이 등장하면서 고갈되기 시작했다. 바닥을 훑어가며 서식지를 쓸어가는 트롤방식의 어업은 수 백 톤에 달하는 대구를 잡아들이고 새끼와 산란장을 무너뜨렸다. 끝없이 계속될 듯한 만선의 풍요는 1980부터 이상 징후를 보이다 결국 1990년 완전 고갈됐다. 캐나다 정부는 1992년 어장을 폐쇄했고, 4만 명에 달하는 종사자들도 직장을 잃었다. 이는 미국의 조지뱅크까지 여파를 끼쳐 인근 어장이 폐쇄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특정 어종의 고갈은 비단 캐나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도 그 많던 쥐치와 명태가 고갈됐다. 이는 어획량의 감소와도 연관된다. 마구잡이 혼획과 남획이 이어지면서 개체수 자체가 급격히 줄었다. 서식지를 파괴해가면서 치어와 알밴 물고기까지 잡아들였던 과거가 이끌어 낸 현실이기도 하다.여기에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와 기후변화까지 더해져 수산자원 고갈 시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해양쓰레기의 30%에 달하는 폐어구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이라는 이름으로도 유명하다. 버려진 폐그물이 바다 중간층을 떠다니며 물고기를 잡는다. 잡힌 물고기는 살점으로 다른 물고기를 유인하고 또 다른 물고기가 잡히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폐그물은 수산자원의 피해로만 그치지 않는다. 선박의 프로펠러 감김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조난 등 해양사고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로 매년 증가세다.수산자원이 고갈되고 해양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시그널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 시행하는 과정이 매년 반복되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지속가능한 어업에 관한 화두와 낚시 면허제 도입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지만 현실 적용은 언제나 그렇듯 더디다. 특히 낚시 면허제 도입은 어업인과 취미 낚시인들의 반목과 갈등으로만 치부될 뿐 해양생태계 전체를 바라보는 판단은 유보된다.낚시인구가 700만 명을 넘어서고, 낚시 예능이 인기를 끌면서 취미 낚시는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능에서 소비되는 낚시의 재미와 경제적 이점만 취할 뿐, 취미낚시로 인한 자원 고갈과 해양오염 문제는 논의되지 않는다. 취미낚시로 잡힌 수산물이 우리나라 전체 어획량의 15%가량을 넘어선다는 게 현장의 주장이다. 공식집계가 되지 않아 어림잡은 수치이지만 전문가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낚시에 사용되는 봉돌(낚싯줄 끝에 매다는 작은 쇳덩이)이나 낚시인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양도 결코 적지 않다. 어업인과 취미 낚시인, 관광객 등 누구 하나 무너지는 해양생태계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현미작가 바다는 공유자원이다. 공유자원은 흔히 고전경제학에서 말하는 ‘목초지의 비극’으로 결말이 난다. 누구도 관리하지 않기에, 결국은 버려져 황폐해진다는 논리다. 이에 제3의 대안을 제시, 노벨경제학상을 탄 정치경제학자가 있다.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 그녀는 목초지와 산림, 어장 등 ‘공유의 비극’ 사례를 분석, 해법을 제시했다. 지역 공동체가 나서 공유자원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동시에 자발적인 감시와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것. 합리적인 해법이지만 우리나라 현실 적용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의 작은 실천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 ‘씨스피라시-SEASPIRACY’는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어업의 이면을 파헤친다. 지속가능한 어업 표준을 획득한 거대 기업들이 실상은 에코라벨만 받을 뿐 불법 현장을 외면한다는 것이다. 태국과 일본, 페루 등 전 세계의 어업현장을 고발하며 상업적인 어업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되묻는다. 해양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거대기업들이 판매하는 수산물의 섭취를 줄여야하지 않을까하고 말이다.‘역량과 품격을 갖춘 해양선도국가 실현’,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국가비전이다. 역량은 충분한 듯하다. 고출력에 어군탐지기, 위성항법장치 등 첨단화된 어획 역량은 이미 차고 넘친다. 이제는 품격이다. 적어도 금지 어종이나 금어기, 금지체장 정도의 지식을 알고 취미낚시를 즐겼으면 한다. 낚시면허제가 언제쯤 생길지 알 수는 없으나, 제도가 생기 전까지 수산자원이 버텨주길 간절히 바래본다.

2022-02-16

누구도 교육을 생각하지 않는다

장규열한동대 교수 대통령은 왜 뽑는가.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여 경제와 안보, 사회와 소통, 민생과 여론 등 아슬아슬한 문제들을 맡기려 함이 아닌가. 선진국의 위치와 문화강국의 기운을 지켜야 한다. 오늘 목격하는 대선판의 어지러운 모습이 혹시라도 외부에 알려져 세워온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깎여나가지 않을까 걱정이 든다.

2022-02-16

공약 대결에 집중하는 대선후보들 긍정적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지난 15일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대구를 찾아 ‘TK(대구경북)공약’ 유세전을 벌였다. TK지역은 전통적인 보수정당 홈그라운드로 여겨져왔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지지성향을 보여 여야 정당으로부터 격전지로 분류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후보들은 첫날 일정부터 TK지역을 중요시하며 유세화력을 집중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대구 동성로에서 ‘대구 대전환 선대위’ 출정식을 갖고 “대구·경북의 개혁 정신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밝히면서, KTX 대구 도심 구간 지하화, 대구 군기지 이전, 통합신공항 2028년까지 추진, 대구취수원 다변화 등 ‘TK 7대공약’을 발표했다.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처음으로 홍준표 선대위 고문과 함께 대구 유세를 했다. 윤 후보는 당내 경선 당시 홍준표(대구 수성을) 의원이 제시한 공약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활주로 3천800m 규모의 국비 공항 건설, 대구공항 후적지 두바이식 개발, 포항 포스코 수소경제센터 설립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포스코 본사 이전을 막아달라”는 홍 의원 제안에 “포항을 (서울)강남으로 만들겠다”며 해결을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지난 14일에 이어 15일에도 TK지역 유세를 이어가며 “세계 초일류 과학기술 5개를 만들어서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 5개를 만들고, 우리나라가 경제 5대 강국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게 저의 ‘555공약’이다. 그 뿌리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대선후보들의 TK 유세현장은 각 정당 지지자들과 시민들이 대거 몰려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가 지난 2020년 2월 대구에서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당시의 신천지논란과 대구봉쇄 발언을 두고 난타전을 벌이긴 했지만, 상대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전은 가급적 자제하는 모습이었다.유력 대선후보들이 오랜만에 해당지역에 집중하는 정책공약 대결을 펼치며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에 유권자들도 박수를 치며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2022-02-16

지방소멸기금, 지자체 파격적 전략 나와야

정부가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대응책으로 올해부터 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마련해 인구감소 위기를 맞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 지원키로 했다. 올해 정부 기금을 지원받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89곳이다. 경북은 안동시 등 위험지역 16곳과 관심지역 2곳을 포함해 모두 18개 시군이 이에 해당된다. 지원금은 광역단체 25%, 기초단체 75%로 배분되며 사업의 타당성이나 효율성을 평가해 잘하는 곳은 더 많이 준다는 계획이다.경북도는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광역분 848억원을 포함 5천468억원의 기금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지난 15일 해당 시·군 관계자의 전략회의를 가졌다. 특히 이번 소멸대응 기금은 정부가 내려주는 하향식이 아닌 지자체 스스로가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평가 받는 상향식이어서 지자체 대응력이 기금확보의 중요한 잣대가 된다.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이 창의적이고 실천 가능하며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평가를 통해 따져 보겠다는 것이다.매년 수천억원의 재정을 지원받는 자치단체로서는 상대적 평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더 많아졌다. 계획이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에 잘 부합해야 함은 물론 지역적 특성과 효율성 그리고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 등 전반적으로 고려할 요소가 많아졌다. 과거 지자체가 남발한 출산장려금 같은 수준의 정책으로는 큰 점수를 얻기 어려워진 것이다.인구소멸 대응전략이 지자체의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개선될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재정의 낭비를 줄이고 효과는 최대한 살려라는 뜻이다.경북은 23개 시·군 중 18개 시·군이 인구소멸의 위험이 상존하는 전국 최고 위험지역이다. 그동안 지자체마다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짜 봤지만 효과는 별무였다. 수도권 집중이라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좋은 해법을 구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하지만 처음으로 시작하는 정부의 인구소멸대응기금 지원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대응 방법도 과거와 다른 파격적 변화가 필요한 때다.

2022-02-16

ESG 경영

ESG 경영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중시하는 경영방식을 가리킨다.최근 들어 기업이 투자 의사를 결정할 때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전통적 방식과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해 평가한다.기업의 ESG 성과를 활용한 투자 방식은 투자자들의 장기적 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기업 행동이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과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해지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금융기관이 ESG 평가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영국(2000년)을 시작으로 스웨덴, 독일,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ESG 정보 공시 의무 제도를 도입했다.UN도 2006년 출범한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을 통해 ESG 이슈를 고려한 사회책임투자를 장려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1월 금융위원회가 오는 2025년부터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ESG 공시 의무화가 도입되며,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고 발표했다.최근 한국ESG연구소는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ESG통합 등급을 기존 B에서 C로 하향 조정했다. 연구소는 지주사인 HDC에 대해서도 HDC현대산업개발의 평가와 연계해 통합 ESG등급을 B+에서 B로 하향했다.바야흐로 기업이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사회·윤리적 가치를 신경써야 살아남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2022-02-16

비수도권 소멸 위기 안중에 없는 국민기업

심충택논설위원 요즘 포항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은 포항시민들이 반세기 이상 애환을 같이해 온 포스코그룹이 신설지주사(포스코홀딩스)를 서울에 설립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큰 배신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

2022-02-15

유권자의 시간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막이 드디어 올랐다. 각 정당 대선후보들은 선관위에 등록을 마치고 어제부터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확성기 유세와 현수막 게재, 신문, TV광고 등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합법적 방법이 모두 동원되는 치열한 선거전이 본격화된 것이다.선거는 나의 생각을 잘 반영해 정치를 잘 이끌 대표자를 뽑는 일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 방법의 하나로 선거를 꼽는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른다.나를 대신해 정치해 줄 대표를 잘 뽑아야 국가나 지역도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도덕적이지 못한 대표를 뽑게 되면 나라 정치가 엉망이 될지 모른다. 특히 모든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 선거는 더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후보를 잘 결정을 해야 후회가 없다.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대표자에게 위임된 권력이 특정인이나 정치인, 권력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민주주의를 뜻하는 Democracy는 고대 그리스어 demos(민중)와 kratia(지배)의 합성어다. 곧 민중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다.민주적 절차를 통해 권력을 잡은 자가 잘못된 정치를 하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된다. 잘못된 정책으로 예산이 낭비되면 그 빚을 국민이 갚아야 한다.국민이 가진 권력을 위임할 대통령을 뽑을 날이 이제 20일 정도 남았다. 어떤 후보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공평하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인지 냉철하고 지성적 판단으로 지켜보아야 한다. 유권자의 시간이 돌아왔으니 정신을 바짝 차려 후회없는 선거를 하여야 할 것이다. /우정구(논설위원)

2022-02-15

포스코 서울행은 포항 경제 위기 낳는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지난 14일 발표한 ‘대경 CEO 브리핑’에서 “포스코그룹 신설지주사(포스코홀딩스)와 싱크탱크인 미래기술연구원을 포항에 설립하면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액이 3천200억원에 달하고, 취업 유발 인원도 1천744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브리핑자료에 따르면, 결국 그룹지주사와 싱크탱크가 서울에 설립되면 포항은 이 같은 경제 효과를 몽땅 서울에 빼앗기게 된다는 얘기다. 브리핑 자료는 “그동안 포스코가 미래동력사업으로 공을 들여온 AI, 수소 에너지, 탄소 중립 분야 신규투자에서도 포항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산업 생태계에서 대기업이 빠져나가 산·학·연 연계에 균열이 생기면서 인재양성과 취업의 선순환 고리도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이와 함께 포항지역에 신규 법인 설립 가능성이 낮아 향후 세수 확보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출연기관인 대경연구원의 브리핑자료는 신뢰성이 있는 만큼, 포항시민들로선 포스코그룹 지주사의 서울설립을 결사적으로 막아야 할 명분이 생겼다.‘서울포스코’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연일 쏟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포스코는 기업의 고향인 포항을 떠나서는 안되고 지주사 본사는 포항에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포항본사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북도내 시·군의회 의장들도 이날 의성군의회에서 월례회를 열고 “지난 50여년간 경북도민과 포항시민의 희생과 협력으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포스코가 지역민과의 어떠한 소통도 없이 지주사 전환을 의결한 것은 철저히 지역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대경연구원이 내놓은 자료에서 보듯이, 포스코홀딩스와 그룹 싱크탱크가 포항에 둥지를 틀 경우 국민기업인 포스코그룹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은 전 국민이 평가할 것이다. 주요 대선후보들도 모두 ‘서울포스코’ 사태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힌 만큼, 포스코그룹은 빠른 시일 내 전향적인 의사결정을 하기를 바란다.

2022-02-15

이차전지산업진흥원 포항 설립 기대한다

포항시가 제2반도체라 불리는 이차전지·배터리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이차전지산업진흥원의 포항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이차전지산업진흥원은 이차전지분야 연구개발과 이차전지 중장기 종합 RD과제 발굴, 이차전지산업 국내외 거버넌스 구성 등 이차전지·배터리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연구기관이다.포항은 2019년 7월 정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을 받으면서 이젠 배터리산업의 선도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곳이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포항에는 에코프로, 포스코케미칼, GS건설 등 국내 배터리 빅3 기업이 이미 투자를 시작했고, 그 외 관련기업들의 투자유치가 속속 이뤄지면서 지난해 관련분야의 투자규모가 3조5천억원에 달했다.지난해 10월에는 폐배터리를 수집 재활용하는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를 포항 블루밸리산단내에 준공해 경북도 폐자원 거점수거센터 기능도 갖추었다.포항은 지금 철강중심 산업도시에서 배터리 선도도시로서 산업의 지형을 빠르게 바꾸어가고 있다. 특히 포항시가 이차전지산업진흥원 설립을 정부보다 앞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배터리산업 선도도시로서 산업의 전주기생태계 조성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규제없이 자유로운 기술개발이 가능한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함께 유망 생산기업의 입주, 또 연구기관의 존치 등 배터리산업과 관련한 인프라의 집중은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필연적 요소다.전기차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다. 전기차 사용 핵심부품인 배터리 산업의 세계시장 선점과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선 국책 연구기관의 포항 설립은 당연한 귀결이다. 지방소멸과 관련 20대 대선의 큰 이슈로 등장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도 흐름을 같이하고 있어 관련부처의 과감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포항시는 국책연구기관의 포항 설립이 당위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만큼 정치권과 협력해 정부를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2-02-15

호랑이 기운으로, 호랑이 걸음으로

이재현동덕여대 교수·교양대학 “아무도 증명할 수 없지만, 오히려 증명할 수 없어서 / 과연 영험한 짐승은 뭐가 달라도 다른 게로군 / 해마다 번연히 실패할 줄 알면서도 / 가슴속에 호랑이 발자국 본을 떠오는 이들이 / 줄을 잇는다고 치자 눈과 함께 왔다 / 눈과 함께 사라지는, 가령 / 호랑이 발자국 같은 그런 사람이”손택수 시인의 시집 ‘호랑이 발자국’(창비, 2003)에 실린, 같은 제목의 시 ‘호랑이 발자국’의 마지막 일곱 행이다. 현재 한반도 땅에서는 더 이상 야생의 호랑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일제의 조선얼 말살 정책으로 호랑이를 다 잡아 없앴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가 못났던 탓이기도 하겠지만, 일본은 참 몹쓸 짓을 많이도 했다. 존재하지 않는 호랑이의 발자국 본을 어떻게 뜰 수 있을까마는, 시인의 머릿속에는 영험하면서도 용맹한 한국 호랑이가 자리 잡고 있을 것이고, 마음의 산하 한겨울 눈속을 발자국 선명히 남기며 웅자한 자태로 거닐고 있으리라.2022년 1월 1일이 되자마자 호랑이해를 운위하였지만 실은 음력 1월 1일인 설날부터가 임인년의 시작이다. 동양 철학에서 우주만물의 운행과 변화 모습을 설명하려는 이론이 오행(五行)론인데, 오행을 색깔로 나타내면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의 다섯이 되고 십간(十干) 중 갑을(甲乙)은 파랑, 병정(丙丁)은 빨강, 무기(戊己)는 노랑, 경신(庚辛)은 하양, 임계(壬癸)는 검정과 짝이 된다. 그러니까 신축년(辛丑年)이었던 작년은 흰 소의 해였고, 임인년(壬寅年) 올해는 검은 호랑이의 해가 되는 것이다. 설이 지나고 지난 밤에는 정월 대보름 달까지 보았으니 호랑이 걸음으로 보름길을 걸어 온 셈이다.음양오행은 동양 사상의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인의 삶에 깊이 뿌리내리고 정신세계의 한 줄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오랜 세월을 거쳐 온 확률과 통계의 선험적·경험적 이론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한치 앞도 모르는 인간이기에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현생이건 내세건 더 나은 삶을 위해 절대자나 그 어떤 초월적 존재에 의지하려는 믿음은 기성종교와 무속을 막론하고 이어져 왔다. 음양과 오행을 사주팔자와 연관 지어 인생사 길흉화복을 점치고 무속적으로 풀이하려는 시도들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문제는 대선 정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속 뒤집힐 썩은내를 풍기며 무속 논란이 퍼져가고 있는 것이다. 건강한 정신에 기반을 두고 합리적 이성으로 헤치고 풀어내야 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어려운 문제들을 미신과 무속에 기대어 해결하려고 하는, 어쩌면 고민 없는 안이한 자세는 질타받아 마땅하다. 호랑이 걸음도 좋고 호시우보(虎視牛步)도 좋다. 정치권과 사회 곳곳에서 호랑이 기운과 냉철한 이성으로 앞서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 혹, 현재가 어둡다 하더라도 절망할 일은 아니다. 칠흑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호랑이의 눈은 빛나고 단단한 네 발은 비탈도 골짜기도 마다하지 않음을 우리는 아니까.그리고 우리 각자는 ‘해마다 번연히 실패할’지언정 호랑이 발자국 하나쯤은 마음에 새기며 올해를 살아갈 일이다.

2022-02-15

아름다운 동행

조현태수필가 영국에 ‘데프 레퍼드’라는 유명한 록 밴드 멤버 중에 ‘릭 앨런’이란 드러머가 있었다. 그는 1984년 12월 31일 자동차 전복사고를 당했다. 병원에서는 최선의 치료를 했지만 왼쪽 팔은 절단할 수밖에 없었다. 드러머란 양쪽 손과 발을 모두 바쁘게 움직여야 드럼 세트를 취급할 수 있는데 한 쪽 팔로 드럼을 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앨런은 퇴원할 날이 가까워지는 만큼 실의와 낙심이 쌓여만 갔다. 그가 지금껏 가장 신나게 할 수 있는 일이 드럼 연주였으니까.그가 퇴원한 후, 데프 레퍼드 멤버들이 찾아왔다. 건강은 회복되었으니 드럼을 계속 연주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릭 앨런은 ‘한 쪽 팔로 어떻게 드럼을 연주할 수 있나’며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러나 멤버들은 ‘아직 오른팔이 있으니 괜찮다’고 용기를 주며 계속 같이하자고 했다. 이미 드럼을 연주하는 기술은 익혀진 상태이고 한쪽 팔이 없다는 것만 다를 뿐이라고 했다. 남은 한쪽 팔로도 연주할 수 있는 드럼을 제작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끝내 포기하지 않도록 설득하던 멤버들은 릭 앨런을 위해서 한 팔로도 칠 수 있는 드럼을 만들기로 했다. 왼손으로 치지 못하는 쪽은 페달을 연결해서 밟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그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기에 충분한 작업이었다.멤버들의 배려와 도움에 감동한 릭 앨런은 이를 악물었다. 특별히 주문한 드럼 세트에 앉아 나머지 한 쪽 팔로 드럼을 치기 시작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8시간 이상 눈물겨운 연습을 했다. 멤버들도 외팔이 드러머 릭 앨런을 돌보아 주며 연습에 동참했다. 릭 앨런만의 특수한 드럼을 1년간 맹연습한 결과, 전과 같은 드럼 연주 실력을 갖출 수 있었다.아무도 그가 명 드러머로 재기하리라고 믿지 않았지만 데프 레퍼드는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다시 도전한 4년 후에는 1천200만 장이 넘는 앨범 판매고를 올렸다. 그 엄청난 판매고는 록 밴드의 연주실력 만으로 이룬 결과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들이 서로 믿고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워 주는 ‘아름다운 동행’의 결정체가 아닐까 한다. 록 음악을 좋아하는 애호가들도 데프 레퍼드의 재기 사연을 알고 있었을 터이니까.당사자 스스로 용기를 가지기도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함께하며 서로 밀고 당겨주는 참여의식이 더 큰 용기를 만들어낸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로 뭉쳐 보여주는 협력과 의지력은 세계 어느 국민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필자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우리나라는 반 토막으로 허리를 잘린 채 강대국들의 눈치 보며 설움 받던 시절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보란듯이 극복한 지금의 조국은, 국민은 참으로 자랑스럽다.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도 함께 응원하고 깊은 관심으로 격려해주는 동행의식이 작동하고 있다. 곧 다가올 대통령 선거도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진정한 사랑과 격려로 아름답게 뭉쳐서 데프 레퍼드의 재기와 같은 성공신화를 이루어야겠다고 기대해 본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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