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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회 갈등과 정치 테러

우정구 논설위원 갈등(葛藤)이란 칡덩굴이나 등나무 덩굴처럼 엉망으로 뒤엉켜 있을 때 쓰는 말이다. 개인이나 여러 집단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 행동, 신념, 목표로 인해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사회적 갈등이라 부른다.빈부갈등, 부부갈등, 종교갈등, 노사갈등, 남녀갈등, 이념갈등 등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갈등요소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수많은 갈등요소를 법적으로 민주적으로 잘 풀어가는 것이 바로 정치다.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말했다. 인간은 개인적으로 존재하지만 홀로 살 수는 없다. 사회적 공동체를 형성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그래서 그는 국가없이 살 수 있는 자는 인간 이상의 존재이거니 인간 이하의 존재라고도 말했다. 인간은 정치 공동체인 국가를 떠나 살 수 없고 공적인 영역에 참여하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린다고 했다.복잡한 세상에 갈등이 없을 수야 없지만 갈등이 사회적으로 커지면 국가 존립도 흔들게 된다. 최근 국가보훈처가 한 연구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한국사회의 갈등이 과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종교분쟁이 있는 튀르키예에 이어 두 번째로 심각하다고 밝힌 바 있다.총선을 앞두고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가 발생한 것도 한국사회의 높은 갈등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정확한 테러 이유가 밝혀져야겠지만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대립과 증오를 부추기는 한국정치는 이런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정구 (논설위원)

2024-01-07

울릉도·독도 대한민국 아니다?…재난방송 때마다 제외

김두한 경북부 울릉도 주민들은 재난방송에 대해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대한민국 재난방송에 최소한 울릉도와 독도는 없다. 우리나라를 내습하는 태풍의 진로가 북북서진, 서해로 진입 후 북동진하면서 한반도를 통과한 뒤 동해로 빠져나갈 때마다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나라 재난방송에서 제외된다.  이때 재난방송은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 동해로 빠져나가 우리나라에는 영향권에 벗어났다고 방송한다. 하지만, 이때부터 울릉도는 태풍의 한가운데 놓인다.  태풍의 진로가 한반도를 관통하거나 동해로 진출해도 중국 등에 걸쳐 있는 대륙성 기압으로 북진하지 못하고 동해로 빠져나간다. 이때도 울릉도는 태풍영향권에 들게되지만, 재난방송은 우리나라를 빠져나갔다고 예보한다. 울릉도 주민들은 죽기 살기로 태풍과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방송하니 불만이 극에 달한다. 그런데 지난 1일 일본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能登)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7.6 강진이 발생을 때 재난방송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모든 재난방송과 언론 보도는 1일 오후 4시10분 일본 노토반도 북쪽에 규모 7.6 지진이 발생했다며, 우리나라 동해안 지진해일(쓰나미) 최초 도달시점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강릉 남항진 오후 6시 1분(최고 높이 20cm),  동해묵호 오후 6시 6분(67cm), 속초 오후 6시10분(최고 높이 41cm), 삼척임원 6시15분(30cm), 울진후포 6시 52분(18cm)이라고 했다. 울릉도와 독도는 서해에 있나? 일본 서해에서 발생한 지진의 해일이 한반도에 도달하려면 당연해 울릉도와 독도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도 재난방송 어느 한 곳도 울릉도와 독도는 없다. 독도에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독도 등대 공무원, 경북지방경찰청 독도경비대원 등 최소 30명이 거주하고 있다. 울릉도에는 관광객을 포함해 약 1만 명의 국민이 있다.  그런데 일본지진 발생으로 해일이 울릉도를 언제 덮칠지 모르는 상황인데 대한민국 재난방송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해일도달 시간을 아예 알리지 않았다. 울릉도와 독도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일에 쓸려가도 괜찮다는 뜻인지? 일본 서해지역에서 지진으로 해일이 발생하면 울릉도에 가장 먼저 도달하지만, 수심이 깊어 해일의 높이가 한반도 동해 해안가보다 낮다. 하지만, 재대로 아는 국민이 없다. 당시 울릉도에 사는 친인척 등에게 전국에서 전화문의가 쇄도하는 등 난리가 났다. 따라서 재난방송은 도달시각과 해일 높이를 공지해 줘야 한다. 울릉도에는 해일을 감지하는 측정기계가 설치돼 있다.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도 재난 방송은 먹통이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기상 정보를 볼 때 재난 시 울릉도와 독도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독도에 해일 영향이 있다고 일본 기상청이 표시하자 우리나라 언론이 난리 났다, 독도는 한국 땅인데 일본이 자국영토로 표시했다고 난리 법석을 떨었다.  우리의 재난방송에는 울릉도 독도가 무시됐지만,  일본은 울릉도 독도에 미칠 해일의 영향을 자세하게 예보했다. 도대체 독도가 한국 땅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독도에 있는 국민은 재난문자도 받지 못했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로 표시했다고 떠들기에 앞서 우리나라 기상청이 먼저 독도에 닥칠 해일 도착 시각과 높이를 예고 해주는 것이 마땅한 순서이다.  울릉도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면 그곳에 사는 국민의 안전부터 지켜내야 한다. 재난의 위험에 놓인 국민의 안전을 팽개치면서 영토를 올바로 지킨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4-01-07

“아파트 화재, 피난·대피요령을 따르세요”

심학수 포항북부소방서장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푸른 청룡의 해가 시작되는 1월, 안타깝게도 연이은 아파트 화재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 화재는 일반화재보다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평소에 피난·대피요령을 잘 숙지해야 한다.한가지 사례로 23년 3월 수원시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계단실로 연기가 확산된 상황에서 세대 내로 화염·연기가 확산되지 않았으나 계단으로 대피 중 연기흡입으로 계단에서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2019~21년 화재통계연감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화재 시 발생하는 인명피해는 대피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같이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무조건 대피하기 보다는 상황에 맞는 정확한 행동 요령이 필요하다.안전하고 정확한 아파트 화재 피난 대피 요령을 살펴보자.첫 번째, 본인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현관으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낮은 자세로 지상층 및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이때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는다. 화재 시 엘리베이터 안 공간으로 연기가 축적되기 때문이다.두 번째, 현관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피 공간·경량 칸막이·하향식 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한다.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는 화염 또는 연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구조 요청 후 기다린다.세 번째, 본인 집 외 다른 곳(다른 세대 또는 복도, 계단실, 주차장 등)에서 화재 발생 시 실내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주변의 창문을 닫고, 무작정 밖으로 뛰쳐 나가기보다는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는 한편 안내방송을 집중해서 듣는다.마지막으로, 본인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현관을 통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 및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하지만 복도·계단에 화염 및 연기가 있어 대피가 어려울 때는 대피 공간·경량 칸막이·하향식 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대피하여 구조 요청한다.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생사가 엇갈릴 수 있는 위기의 재난 상황에서,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평소 본인 스스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사전의 올바른 안전 및 대피 교육과 화재 예방 실천만이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2024-01-04

대한민국, 어디로 갈 것인가?

김병래 수필가·시조시인 올해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이다. 4월에 있는 이번 총선의 결과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 좌·우로 갈라져 대결하는 양대 진영 중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국운의 향방이 엇갈릴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국가 흥망의 기로일 수도 있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인 것 같다.21대 국회는 다수의석의 정당이 어떤 횡포를 부릴 수 있는지를 낱낱이 보여주었다.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이었을 때는 이른바 공수처법, 임대차3법, 대북전단금지법, 검수완박법 등을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했다. 북한 김여정이 대북 전단 살포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자 하루 만에 발의되었다고 ‘김여정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전단금지법은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반인륜범죄 저지 실패 사례’‘민주주의 역행’이라는 강한 우려와 비판을 받았고, 충분한 현장의견 수렴 등 숙의과정 없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은 오히려 전세값 폭등, 주거불안 증대, 임대차 분쟁과 갈등 증폭 등의 원인을 제공하여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문재인 정권 초기에는 적폐청산이란 명목으로 지난 정권 인사들을 모조리 사법처리한 검찰에 박수를 치더니 그 칼끝을 현 정부의 비리와 부정에 겨누자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온갖 편법을 써가면서 부랴부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을 만들기도 했다.정권이 바뀌어 야당이 되었지만 입법독재의 폭주는 거듭되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임명동의안을 잇달아 부결시키는가 하면 행안부 장관과 당대표의 비리혐의를 수사하는 검사까지 탄핵하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 해임 안을 통과시키고, 법무부장관과 임명된 지 3개월 밖에 안 된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여 자진 사퇴하게 하는 등 온갖 횡포를 자행했다. 우리나라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하여 정치를 하는 대의민주주의, 즉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회가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정책 결정권이나 입법권 등을 행사하는 의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의회주의는 다수결 원리에 따르되 원내 세력 간의 대화와 타협을 핵심 운영원리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의회주의를 벗어난 입법과정을 거쳐 법률을 생산하는 것은 다수에 의한 횡포가 만들어내는 입법독재이며, 입법독재는 당연히 법치주의와 양립할 수 없고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만행이다.만약 이번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다수의석을 차지하면,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훼방을 놓아 식물정부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런 다음 무능정권이라는 낙인을 찍어 대통령 탄핵에 나설 것이고, 그 여세를 몰아 정권 탈환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과 여태껏 쌓아올린 공든 탑을 무너뜨리고 표퓰리즘과 선전선동이 난무하는 친중·종북의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것이 저들의 시나리오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지는 오로지 국민의 손에 달렸다.

2024-01-04

청룡의 기운으로 새해를 열자

윤영대전 포항대 교수 2024년 새해가 시작됐다. 갑진년(甲辰年)-‘청룡의 해’이다. 예쁜 연하장에 간단한 덕담을 써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우편으로 보내곤 했지만, 요즈음은 휴대폰 앱으로 마음을 주고받는다. 연말부터 날아오는 새해 인사에 고마운 얼굴들을 그려보며 1년을 시작한다.‘올해는 용띠의 해, 청룡의 기운을 받아 건강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길 바랍니다.’고 써 보냈다.사실 ‘용의 띠’ 해는 양력 1월 1일부터가 아니고 입춘, 그러니까 40여 일 후인 2월 4일부터 시작이다. 그러나 해가 바뀌면 ‘무슨 띠냐?’고 따지니까 청룡의 기운으로 새해를 시작하자.용은 순우리말로 ‘미르’. 12간지(干支) 동물 중에서 권위와 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상상의 동물이며 동쪽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물을 다스린다. 또 용감하고 활력이 넘치는 추진력으로 행운과 번영을 이끈다. 그래서 용띠 해에 태어나면 투지와 결단력을 갖추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고 본다.용은 뱀의 긴 몸통에 돼지의 코, 사슴의 뿔, 토끼의 눈, 매의 발, 잉어의 비늘 등 뭍짐승 날짐승 물짐승 모두의 특성을 갖고 크기를 마음대로 변화시키며 비와 구름, 바람과 천둥 번개도 몰고 다니는 그야말로 사신(四神) 중의 하나이니, 옛 고분 벽화에도 많이 그려져 있다. 또 임금의 얼굴을 용안(龍顏), 옷을 곤룡포(袞龍袍)라고도 한다.청룡이란 이름도 많이 쓰인다. 고교야구 청룡기대회, 청룡영화제도 있고 1965년 창설된 해병 제2여단 청룡부대는 베트남에 참전하여 빛나는 전공으로 무적 해병의 신화를 썼었다. 지형 곳곳에도 용의 이름을 붙인다. 계곡의 늪-용소, 고즈넉한 못-용연 그리고 깊은 우물-용정도 있다. 아홉 마리 용이 승천했다는 구룡포의 전설을 되새기며 호미곶을 돌아오면 구룡소 돌개구멍에서는 파도가 밀려올 때면 하얀 물줄기가 솟는 용트림도 볼 수 있다.용띠 해를 맞아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가 많이 제시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출산과 교육·복지 문제일 것이다. 결혼·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 공제를 해주고 부동산은 ‘청년주택 드림’과 신생아 특례를 준다. 최저 임금도 지난해의 2.5% 인상된 시간당 9천860원이 되고, 군 장병 봉급 및 수당도 인상하고 대중교통 할인인 K-pass를 도입한단다. 교육·복지 분야에는 늘봄학교의 전국 도입과 ‘6+6 부모육아휴직제’도 펼치고 환경 및 농수산 분야에서도 각종의 개선을 약속하고 있으니 국민 모두가 ‘용꿈’을 꾸어보자.해가 바뀌어 미국발 금리인하와 대선으로 세계 경기는 회복을 기대하고 있지만 국제 정세는 밝지 않다. 미-중 반도체 싸움, 소련-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도 걸림돌이다. 국내 문제도 짚어보면 지난해는 견토지쟁(犬免之爭)으로 아무 득도 없는 싸움질만 했고, 100여 일 남은 총선을 앞두고 야당 대표에게 칼을 휘두른 사건이 일어나 앞으로 피 튀기는 용호상박(龍虎相搏)이 걱정되지만, 올바르고 참신한 인물을 뽑아 ‘개천에서 용 나듯’ 등용문이 되어야 할 것이다.청룡의 해에 푸른빛 동해로 흘러드는 형산강에서 마음속으로나마 용왕제를 올리며 뜻하는바 모두를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빌어본다.

2024-01-04

포항과 호흡 같이하는 포스코회장 선임되길

포스코그룹 CEO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는 지난 3일, 1차 서류심사 결과 8명의 내부후보자를 추렸다고 발표하면서 “최정우 현 회장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이 스스로 지원서 제출을 포기했는지, 지원서를 제출했지만 심사에서 탈락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7월 취임한 최 회장은 2021년 3월 연임에 성공해 현재까지 5년째 재직하고 있다. 최 회장이 3월 주주총회 전에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포스코그룹 창사 이래 최초로 2연임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친 사례가 된다.최 회장의 ‘3연임 무산’은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지난 연말 차기 회장 선임 절차의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미 예견됐었다. 당시 공정성 논란 배경에는 후추위를 구성하는 사외이사 7명이 모두 최 회장 재임 기간에 선임됐거나 연임된 점이 꼽혔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이 연임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말도 나왔지만, 정부·최대주주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스스로 단념할 것이란 견해가 많았다. 포스코그룹은 ‘재계 5위’임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 경제사절단에서 매번 빠져 현 정부와의 불화설이 끊이지 않았다.후추위는 오는 10일 열리는 제5차 회의에서 외부전문기관 심사를 반영해 ‘내부 롱리스트후보자’를 결정한다. 여기에다 외부후보(주주와 헤드헌팅업체 추천)에 대한 평판조회 결과까지 취합해 오는 17일 20~30명 규모의 ‘내·외부롱리스트’를 최종 확정한다. 후추위는 이달 말 후보군을 5명 안팎으로 압축한 뒤, 다음달 최종 후보 1명을 이사회에 추천한다.포항지역사회에선 포스코 차기회장 선임문제가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다. 최 회장 재직기간 포스코와 포항시는 포스코홀딩스 소재지 이전을 시작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었으며, 그 앙금은 지금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차기CEO 후보로 최 회장이 제외되면서, 현재 유력한 후보들간의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스코그룹의 원동력은 포항이니만큼, 차기회장은 포항과 호흡이 맞는 인물이 선정되길 기대한다.

2024-01-04

CES 2024

우정구 논설위원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인 CES 2024가 이달 9∼12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하는 CES는 1967년 뉴욕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성장을 거듭해 지금은 가전전시회의 세계 최고봉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올해 전시회에는 150개 국가에서 3천500개 기업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참관객만 13만명이 넘을 것으로 주최측은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만5천명의 재계 및 정관계 인사들이 이곳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전통가전 기업뿐 아니라 포스코, SK, 롯데 등의 대기업과 전국의 중소기업에서도 많은 이들이 신기술 구경과 비즈니스를 위해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CES는 처음에는 가전전시회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자동차쇼와 뷰티, 푸드쇼까지 그 영역이 확대됐다. 급변하는 첨단 신기술의 경연장답게 각국 기업들이 내놓은 신제품들이 요란스럽게 눈길을 끈다.대구와 경북에서도 60여 개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와 정보통신기술, 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CES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그 중 13개 기업은 CES 혁신상을 수상하는 영광까지 안았다고 한다. 혁신상은 주최사인 CTA가 전시회 개최 전 기술성, 심미성, 혁신성 등을 평가해 우수제품과 신기술에 주는 상이다. 상을 받은 기업들은 이를 활용, 세계를 상대로 마케팅에 나선다.세계는 신기술혁신 등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다. 지역에서도 CES에 참여하는 용기있는 기업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한다. /우정구(논설위원)

2024-01-04

연초부터 물가불안 조짐, 민생안정책 내놔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민생과 직결되는 물가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올해도 민생안정이 최우선 과제며 여러 지표에서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럼에도 연초 들어서자마자 대구시내 대중교통 요금과 상수도 요금이 줄줄이 올랐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은 250∼300원이 올랐으며 급행버스 요금도 300원이 올랐다. 상수도 요금은 ㎡당 630원에서 690원으로 올라 4인 가족 기준 월 1천200원 가량 부담이 늘어났다.또 올해부터 대학등록금도 오른다고 하니 연초부터 서민들의 걱정과 한숨이 늘어지게 됐다.작년 한해 우리나라 물가는 3.6%가 올랐다. 전년(5.1%)보다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해는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이 20%나 올라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먹거리인 농산물과 수산물도 각각 6.0%, 5.4%가 올라 다른 품목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특히 12월 중 물가상승률이 3%대를 유지하면서 신년 물가도 불안하다. 지금 시장경기는 오랜시간 바닥을 헤매고 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침체, 고금리 등의 여파로 서민들은 내핍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물가가 오르면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은 서민층이다. 특히 공공요금의 인상은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서민가계에 가장 큰 타격을 준다.물가를 잡을 정부 당국의 강력한 대책이 서둘러 나와야 한다. 예년의 사례를 보면 연초가 되면 보통 작년에 올리지 못한 대중음식 요금들이 줄줄이 인상을 준비한다. 공공요금과 농수산물 가격의 안정을 통해 시중의 서비스 요금부터 안정을 시켜가야 한다.물론 경기진작과 함께 물가를 안정시키는 쉽지는 않다. 올해는 4월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물가불안 요소가 예년보다 더 많다. 국무총리의 말대로 정부는 민생을 위한 물가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모든 행정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2024-01-04

TK 의원들 뭣하나?

홍석봉 대구지사장 달빛철도가 지나갈 영·호남 14개 지방자치단체장이 ‘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261명의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특별법은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상정도 못 하고 해를 넘겼다.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등이 담겼다.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일부 주장과 기획재정부의 ‘예타제도 무력화’ 논리에 밀렸다. 동서화합의 상징이자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균형발전, 국가경쟁력 향상 등 건설 필요성과 당위성은 차고 넘쳤다. 하지만, 모두 허사였다.달빛철도 특별법은 근시안적인 경제논리와 수도권 일극주의의 족쇄를 끊고 영호남 30년 숙원사업을 성사시키는 입법이었다.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했다. 헌정 사상 최다였다. 하지만, 이름뿐이었다. 최종 문턱에서 좌절됐다. 영·호남 국회의원 공동 책임이다. 필요성을 인정했다면 소신을 다해 통과시켜야 했다. 정쟁을 벌일 때면 죽기 살기로 덤비던 의원들이다. 정치생명이라도 걸어야 했다. 하지만, 무기력했고 무능했다. 정치력의 한계였다.국민의힘이 22대 총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TK(대구·경북)를 비롯한 영남권이 물갈이 표적이 됐다. 지역 의원들은 전전긍긍이다. 초·재선들의 대거 탈락이 예고됐다.지역 의원들에 대한 의정 활동 평가는 부정이 주류다. 전문성을 살리지 못했다. 공천에만 목을 맸다. 주목받는 대야(對野) 활동도 없다. 나경원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막는 행동대가 됐다. 김기현 전 대표의 방패막이가 됐다. 당 지도부의 눈치만 살핀다는 비판이 나왔다. 오죽했으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황교안에 붙었다가 김기현에 붙었다가, 이젠 한동훈에 붙어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군상들”이라고 통렬하게 비난했겠나.초·재선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국회의원 누구도 의정 활동을 좋게 평가받지 못한다. 50% 이상 물갈이 주장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도 물갈이 여론이 50%를 넘는 판국이다.홍 시장은 “재산형성 경위도 소명 못하는 사람, 그냥 무늬만 국회의원인 무능한 사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존재감 제로인 사람, 비리에 연루되어 4년 내내 구설수에 찌든 사람, 이리저리 줄 찾아다니며 4년 보낸 사람, 지역행사에만 다니면서 지방의원 흉내나 내는 사람 등 이런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지역 의원들을 꼬집으며 ‘놈놈놈’ 식으로 구체적으로 거명했다.그의 언급이 정답일 수는 없다. 하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밥값을 하지 못하는 의원들은 이참에 모두 퇴출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 존재감 없는 선량은 필요 없다. 적어도 지역과 나라를 위해 몸을 불사를 수 있는 사람을 공천해야 한다.용산의 불통, 검사 일색의 인사와 가족의 처신을 질타할 수 있는 의원도 나와야 한다. 그런 국회의원을 보고 싶다. 달빛철도 특별법의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를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이번엔 제 몫을 하길 바란다.

2024-01-04

손녀와의 소꿉놀이

이정옥위덕대 명예교수 린이는 할머니 집에서 잘래 하면서 집에 가기 싫다고 하는 손녀다. 나도 바라는 바이긴 하지만 평소 바쁜 아이들의 일상 때문에 쉽지 않다. 아침에 유치원에 갔다 오후에 학원에서 피아노며 미술을 배운다. 저녁에 두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와서 저녁밥을 해 먹이면 아빠엄마가 퇴근 후 데리고 간다. 숙제도 있을 테고 씻고 잠자기에도 여력이 없다. 여간 빡빡한 게 아니다. 주말엔 저희 4가족이 완전체로 살아야 할 거라 싶어 서로 연락하지 않는다. 며칠전 모처럼 집에 데려와 잤다. 유치원 방학 덕분이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만나지만 같이 자는 건 오랜만이다. 책도 읽고 수다도 떨며 기분좋게 잠들었는데 밤에 기침을 좀 하더니 목이 간지럽단다. 저희 집보다 다소 추운 집 탓인가 걱정스럽다. 오랜만에 같이 잘 수 있어서 좋았는데 아프면 어쩌나 신경이 쓰였다. 병원에 갈래? 좋단다. 손녀는 병원에 가는 걸 좋아한다. 그 이유를 잘 안다. 어릴 땐 막대사탕 얻는 재미였다. 울며 진료실을 나오면서도 사탕을 챙겨 쥐었다. 그러나 이젠 간호사가 줘도 사탕은 받지 않는다. 대신 약국에 들어가면 눈이 반짝인다. 장난감코너에 몸과 눈이 먼저 간다. 아빠엄마는 턱도 없을 걸, 할머니와 할아버진 뭐든 잘 사준다는 걸 잘 안다. 그깟 5천원 남짓의 것, 두말 않고 사주니 병원길은 장난감 사러 가는 길인 셈이다. 작은 소꿉놀이세트를 골라 계산대에 올린다. 할머니랑 소꿉놀이 하고 싶어.포장을 여니 투명 원형 통 속에 다소 조악하고 작은 동물인형이 다섯 개 들어있다. 제 눈엔 예쁜가 보다. 할머닌 뭐가 이뻐? 선심쓰듯 날 보고 하나를 고르란다. 그건 할머니, 그리고 나머진 각각 아빠, 엄마, 오빠, 이모라 하기로 한다. 유성펜으로 인형 밑에 제가 이르는 대로 적었다. 원형통도 버리는 게 아니었다. 각각 밥, 국물, 반찬, 죽이란다. 또 적었다. 포장지도 쓸모가 있었다. 침대와 아기침대로 정했다. 그 역시 글씨로 적었다. 헷갈리지 않아야지 싶었다. 밥도 먹이고 잠도 재우면서 같이 웃으며 얘기하고 떠들었다. 빈 종이상자를 주니 놀이터를 만든다. 펜으로 화장실과 출입문과 미끄럼대를 그린다. 교실도 만든다. 창문을 그리고 책상 몇 개와 사물함과, 꽃도 군데군데 그렸다. 인형들을 데리고 놀이터도 갔다가 교실에 가서 공부도 했다. 그리고 돌아와 밥 먹이고 잠을 재웠다.이튿날 눈 뜨자마자 또 놀잔다. 밥 먹을까 하면서 밥, 죽, 국물을 챙겼더니 오늘은 수영장에 놀러간단다. 수영장 그릴 빈 상자를 주어야 하나. 그런데 놀이터가 수영장이란다. 밥, 국물, 죽, 반찬이라고 쓴 원형통은 보트이자 튜브고, 침대는 수영장의 코치가 앉는 곳이란다. 아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잘못한 것을. 난 한 번 정한 역할과 구실과 장소와 용도는 고정된 것이라 생각했고. 펜으로 적었더니 아니었다. 린이의 상상 속에서는 작은 원통은 때론 그릇이고 때론 보트다. 상상의 공간에서는 놀이터가 호수로, 교실이 운동장이 될 수도 있음을 난 몰랐다. 그러고 보니 어제 교실에서 공부하고 놀이터에서 논 건 가족이 아니라 모두 친구들이었구나. 소꿉놀이는 그렇게 하는 거였다. 내가 틀렸고 손녀가 옳았다.

2024-01-03

작심삼일 퇴치법

이규석 수필가 새해 아침, 동해에서 힘차게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원을 빌었다. 하지만 바닷가에 쌓은 모래성이 밀려온 바닷물에 스러지듯이 꿈은 사흘을 못 견디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재일교포 3세의 한 청년은 가난했지만 꿈은 야무졌다. “이십 대에 사업을 일으켜 이름을 떨치고, 삼십 대에 천억 엔의 자산가가 되고, 사십 대에는 대기업가가 되며, 오십 대에는 비즈니스로 온 세상을 연결하고, 육십 대엔 후진에게 기업을 물려주겠소. 그리고 우리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명승지 곳곳에 별장을 지어서 아름다운 인생을 노래하며 삽시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지금은 일본에서 일등 부자가 된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대학생이었을 때, 사랑하는 여학생 앞에서 밝힌 꿈이었다.꿈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하늘의 별을 따겠다는 허황한 것이 아니라 실현가능해야 하며,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낼지도 분명해야 한다. 그는 사업을 시작한 첫 날 사과 상자 위에 올라가 서너 명의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꿈을 이미 이룬 것처럼 연설했다고 한다. 지금 그는 삼백 개가 넘는 기업을 거느리고 있다.바보들은 결심만 한다. 오징어 물 맹세란 말이 있다. 실행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하나 마나 한 맹세를 두고 한 말이다. 새해 첫날에는 멋진 꿈을 세우지만 꿈은 사흘을 못 버티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며 쓴웃음을 짓는 사람들이 많다.‘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조지 버나드쇼의 묘비명 앞에서 해마다 무릎을 치지 않으려면 어슴푸레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야무진 꿈이어야 한다.“발레든 공부든 벼락치기는 안 통한다. 나는 나 자신과 경쟁했고, 매일 조금씩 발전하는데 재미를 느꼈다. 힘들게 살지 않으면 기쁠 때 얼마나 기쁜지를 모른다. 인생의 내리막을 만나서는 울면서 다시 시작하기도 했다. 동료들은 나를 기계라 부르지만 쉬는 것은 나중에 무덤에 가서 쉴 수 있잖은가. 나는 조금씩 전진하는 기쁨에 나이 드는 게 좋다.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다.”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이 젊은이들에게 들려준 말이다. 공연을 위한 그녀의 성장한 모습은 화려의 극치이지만, 모진 연습 때문에 으깨진 발은 흉물스럽기 짝이 없었다. 집중과 단련의 달인, 강수진은 기어이 국립발레단장이 되었다.옛날 한 젊은이가 언덕을 오르다가, ‘이곳에서 넘어지면 3년 밖에 살지 못함. 조심하시오.’라는 푯말을 보았다. 겁을 먹은 청년은 너무 조심한 나머지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청년은 땅을 치며 통곡했다.“젊은이, 왜 그리 슬피 우는가?” 그의 곁을 지나던 노인이 물었다.“이 글을 보십시오. 저는 장가도 못 가보고 이제 곧 죽게 되었습니다.”“뭔 걱정인가, 서른 번만 넘어져 보게 젊은이, 백년도 넘어 살겠구먼,”우리도 작심삼일이라는 고약한 버릇을 고치려면 사흘마다 계획을 세워야 할까? 반드시 이루어야 할 꿈이라면 어찌 사흘 만에 무너질 수 있겠는가. 내가 꿈을 향해 달려가면 꿈도 내게 달려온다고 했다. 목표는 글로 써놓고, 이미 이룬 것처럼 상상하면서 매일 말하고 다니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다.

2024-01-03

말 없는 말

피귀자 수필가 아삭아삭 생오이를 씹는 맛,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상쾌하다. 어린이들이 천진스럽게 표현하는 언어들은 싱싱한 야채처럼 달고 신선하다. 게다가 까르르 웃음까지 섞어주면 별처럼 색도 되고 빛도 된다.같은 밤길인데도 그 별빛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지듯 같은 말인데도 빛과 색에 따라 달리는 열매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사람의 말마다 내는 빛이 있다. 밝고 맑은 말로 사람을 즐겁게도 하고 어두운 말, 탁한 말로 슬프게도 한다.또 어떤 사람은 눈부신 말로 빛의 샤워처럼 하늘에서 쏟아지는 영적 에너지가 보고 듣는 사람을 압도하고 설득하기도 한다. 서로 다른 나무들이 발갛게 노랗게 한데 어울려 터트리는 단풍들의 합창처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어도 시간의 결이 스며든 것처럼 익숙한 사이가 되기도 한다. 오래 간을 맞춘 사이처럼 편안하고 배려하는 말 한 마디에는 가슴이 녹기 때문이다.씨앗이 껍질을 벗어야 파릇한 새싹이 나오듯 친절한 말은 세상을 따뜻하고 평화롭게 만든다. 내가 먼저 친절을 베풀면 내 주변이 따뜻해지리라.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로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가장 먼저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살피게 된다. 언어는 영혼, 부모의 영혼이 언어를 통해 아들딸들에게 전해진다. 말을 배울 적에 사랑을 배우면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가까이에 항상 예쁜 말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과는 자주 대화하고 싶고 자연히 연락도 잦다.‘아’ 다르고 ‘어’ 다르듯 토씨 하나, 점 하나가 뜻을 바꾸는 것이 우리 말 아닌가. 토씨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점을 밖으로 찍으면 ‘나’가 되고, 안으로 찍으면 ‘너’가 되니까. ‘길이 있다’와 ‘길은 있다’도 품은 뜻이 다르듯, 조사 하나로 칭찬의 말이 되기도 하고 조롱의 말이 되기도 하지 않던가. ‘배가 고프냐’에서 ‘가’ 대신 ‘배는’ 이나 ‘배도’를 넣어 억양을 어디에 두느냐를 살펴보면 의미가 극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평생 우리말과 글을 쓰면서도 토씨 하나를 왜 알맞게 쓰지 못하고 오랫동안 어색하게 잘못 쓰고 있는가.무슨 말을 하고, 또 무엇을 하는지 유심히 보면 그가 타인에게 인색하고 자신에게는 너그러운 사람인지 가늠할 수 있으리라.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도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말을 지킨다는 뜻이고 말을 행동으로 옮겨 언행일치를 보이는 것. 약속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뿐만 아니라 믿음과 신용의 수준도 드러내므로. 말로 한 약속을 지키는지 아닌지 하나만 봐도 그의 모든 것을 쉽게 가늠할 수 있는 이유이리라.즐거움도 근육이 필요하듯 입말에도 맛이 있다. 단맛과 쓴맛, 상한 맛과 싱싱한 맛. 오묘하고도 질감 넘치는 언어의 맛에 울고 웃는다. 아프지 않다는 ‘통즉불통’이 소통 감수성에도 적용되는 말 같다. 아무리 찾아봐도 돈 안 들고 힘들이지 않으면서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건 역시 말이 아닌가.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감정들은 말에서 나와 삶의 나침반이 되기도 하니까.말이 통하지 않는 먼 타국에서도 반겨주거나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 엄지 척과 웃음 한 스푼이면 족하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만국 공통어는 웃음, 말이 필요 없는 아름다운 말임을 여러 곳에서 실감했기 때문이다. 흔히 말은 씨가 된다고 한다. 그 씨라는 말을 화분에 심어 가꾸고 싶다. 물 주고 거름 주며 비바람에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가꿔 모난 목소리를 깎아내면, 화음을 이루며 살며시 다가와 우리의 뺨을 어루만져주지 않을까.위대한 책은 행간이 넓은 책이라던가. 그런 책은 여백이 있고, 글이 곧 그림 같다는 느낌을 준다. 사람도 나이가 들고 삶의 지혜가 쌓여가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행간이 이윽고 보일 때가 있다. 여백도 생긴다. 새해엔 말에도 행간을 넣고 여백엔 웃음을 버무려 말이 필요 없는 말 웃음으로, 말맛을 차지게 살려봄이 어떨까.

2024-01-03

경칩(驚蟄)과 명리 이야기

24절기 가운데 세 번째 절기가 경칩(驚蟄)이다. 태양의 황경이 345도에 위치하며, 2024년에는 3월 5일(음력 1월25일)이다. 음력으로는 2월의 절기다.만물이 겨울잠에서 기지개를 켜고 깨어난다는 절기가 경칩(驚蟄)이다. 경칩의 한자를 풀이하면 놀랄 경(驚)과 숨을 칩(蟄)이다. 원래는 ‘열다’, ‘일깨우다’는 의미의 계(啓)자를 써서 계칩(啓蟄)이라 했다. 하지만 한무제(漢武帝)의 이름인 계(啓)를 피휘(避諱)하기 위해 놀랄 경(驚)자를 써서 경칩(驚蟄)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한서(漢書)에 나온다.전한(前漢)의 회남왕 유안(劉安·기원전 179~122)이 저술한 ‘회남자’ 권5 ‘시칙’에 보면 음력 2월에는 초요(招搖·북두칠성 자루 끝에 있는 별)가 묘(卯) 방향을 가리키고, 방위는 동쪽이고, 수는 8이며, 맛은 신맛이다. 이달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복숭아와 오얏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꾀꼬리가 운다.천자는 청양(靑陽)의 태묘(太廟)에서 조회를 하면서 관리를 시켜 가벼운 죄를 지은 자는 방면하게 하고, 죄수의 손발을 묶은 족쇄를 풀어주게 하며, 볼기를 치는 형벌을 사용하지 않게 하고 송사를 금지시켰다. 또한 어린아이를 돌보아 주고, 고아나 자식 없는 노인을 보살핌으로써 ‘구부러진 어린 싹들’이 잘 자라나게 하며, 길일을 택하여 백성이 토지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했다.이 시기에 천둥이 치기 시작하면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모두 깨어난다. 동면하던 동물과 곤충들이 슬슬 지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다. 겨울의 차가운 기운이 사라지고, 따뜻하고 성장하는 목(木) 기운이 찾아온다. 초목에 싹이 돋아나듯이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동면에서 깨어난다는 부활의 의미가 있다.경칩에는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 알을 낳는다. 이때 겨우내 추위로 허해진 양기를 보충하고, 허리가 아픈데 좋다고 해서 새 생명인 개구리알을 먹는 풍습이 있다. 그리고 위장병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고로쇠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마셨다. 이 시기의 수액에는 땅의 정기와 봄의 양기가 농축되어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런 관습이 생겼다고 본다. 다시 말해 땅의 정기인 토(土)는 신체에서 위에 해당하므로 위장병에 좋다는 이유에서다.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경칩에 젊은 남녀가 사랑을 고백했다. 은행나무는 암수가 마주봐야 열매를 맺기에 ‘사랑나무’로 불렸다. 가을에 은행을 모아 두었다가 경칩에 사랑의 징표로 주고받았다. 은행은 남녀의 화합을 상징하는 표시다. 지금의 밸런타인데이와 유사한 형태지만 지금은 희미한 기억 속에 남아있을 뿐이다.명리에서 경칩과 춘분은 묘(卯)월에, 음력 2월(양력 3월)에 해당한다. 묘(卯)는 목(木)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시기다. 묘(卯)는 무성하다. 즉, 양기가 생겨 번성한다는 뜻도 있다. 세시풍속으로 경칩에는 갓 나온 싹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사를 짓는 밭에 불을 피우는 것을 금지하였다. 산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아직 추위가 완전히 물러간 것은 아니어서 꽃샘추위가 찾아오기도 하는 시기다. ‘우수에 풀렸던 대동강이 경칩에 다시 붙는다’거나 ‘정이월에 김칫독이 터진다’는 속담도 있다. 경칩이 우수와 함께 아직은 겨울의 냉한 기운이 남아있지만, 봄으로 가는 절기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묘(卯)는 동물로 토끼다. 토끼는 언제나 자신이 만든 길만 다닌다.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기 위해 굴을 세 개 판다는 교토삼굴(狡兎三窟)이 있다. 그만큼 치밀하고 명석한 동물이다. 묘시(卯時)는 오전 5시와 7시 사이이므로 출근이나 등교하느라 늘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대다. 그래서 이때 태어난 사람은 항상 부지런한 성격의 소유자들이다. 류대창명리연구자 하지만 무슨 일이든 시작은 잘하지만 마무리가 약한 것이 흠이다. 유시무종(有時無終)이다. 평소에는 잡생각이 많아 머리가 늘 피곤한 경향을 나타낸다. 변덕이 심하여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논리적이고 수학적이며 호기심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음력 2월 초에는 바람의 신인 영동할미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간다. 농촌이나 어촌에서는 바람의 피해를 면하기 위해 풍신제(영등제)를 지냈다. 이를‘바람 올린다’고 한다. 풍신(風神)이자, 농신이므로 이렇게 풍신제를 올리면서 농사의 풍년과 고기잡이 만선을 기원하고, 가정이 무탈하기를 빌었다. 특히 어촌에서는 비바람 때문에 위험한 달이라서 조업을 하지 않았다. 이달에 결혼하면 바람난다는 속설도 있어 피했다.우리 선조들은 이처럼 절기에 맞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연에 순응하여 각종 재난을 피하고 풍요를 기원했다. 곡식은 봄에 저절로 싹이 트지만, 반드시 사람의 노력이 있어야 오곡이 성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조들은 오랫동안 자연을 관찰하고 경험하면서 생활의 지혜를 축적했다. 이를 미신이라고 경멸할 수는 없다.

2024-01-03

장송곡 시위의 소음 기준

홍석봉 대구지사장 생활 소음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높아간다. 소음으로 인한 갈등도 커진다. 사람이 참을 수 있는 소음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주요 도시의 연평균 소음도는 61.57~70.57데시벨(㏈)이다. 국내 기준치 55㏈, WHO 권고치 53~54㏈보다 훨씬 높다.UN환경프로그램은 소음을 인류를 위협하는 세 가지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소음은 건강도 해치고 난청 위험도 높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소음 관련 민원은 2009년 4만2천400건에서 2019년 14만3천181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100㏈이 넘는 확성기 소음은 듣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대구고등법원이 지난 2일 ‘구청 앞에서의 장송곡 시위를 금지해달라’는 대구 서구청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구청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법원은 집회나 장송곡을 막지 않는 대신 주최 측에 75㏈ 이상의 소음을 내지 말 것을 주문했다. 앞서 지난해 충남 태안 군청 앞의 장송곡 집회·시위에 대해서도 법원이 75㏈(야간 65㏈) 초과 소음 발생 행위를 금지했다. 법원은 지자체의 평온한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를 벗어났다고 봤다.국내 기준치보다 훨씬 높지만 75㏈은 앞으로 집회·시위의 소음 기준이 될 터이다. 장송곡 시위는 당사자는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소음 뿐만 아니라 장례용 각종 조형물 등도 시민에겐 일종의 테러다. 법원이 일정 지역 내에서 장송곡 재생과 영정 사진 및 장례식용 조형물·근조화 설치를 금지한 태안군 사례를 확대 적용해야 할 것이다.집회·시위를 주최하는 측은 앞으로 좀 더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홍석봉(대구지사장)

2024-01-03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경북이 앞장서야

환경부는 제1차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올 9월까지 탄소중립에 최적의 도시를 찾아 10곳을 탄소중립도시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선정된 도시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협력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이 제로 상태에 이르는 명실상부한 탄소중립도시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전국 9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탄소중립도시 선정에 도전장을 내 경합을 벌였고, 경북에서는 포항시, 구미시, 상주시, 의성군, 예천군 등 5개 기초자치단체가 예비 후보도시로 선정됐다. 정부는 예비 후보도시를 대상으로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특성과 탄소중립 전략 등을 살펴 최종 후보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탄소중립은 지구촌 인류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숙제다. 전 세계 70여 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참여했고, 우리나라도 여기에 동참한 상태다.탄소중립이란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질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지구촌은 산업화 이후 이산화배출량이 많아지면서 지구의 온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상승하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이상기후 현상을 유발하게 된다. 현재 일어나는 지구촌의 심각한 가뭄이나 폭우, 산불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더욱 빈발해진다는 것이다.2050 탄소중립선언은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를 1.5도 상승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국제간의 약속이다.경북도는 그동안 추진해온 탄소중립정책을 보완해 올해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탄소중립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 한다. 특히 기업과 주민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끌어올려 범지구적 문제에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은 이제 지속성장 가능성을 가리키는 새로운 지표가 됐다. 탄소후보도시로 선정된 도내 5개 도시가 최종 도시로 지정되고 더 많은 지자체가 탄소중립 모범도시가 될 수 있게끔 정책과 관심이 필요하다. 여기에 경북도가 앞장서야 한다.

2024-01-03

보수정당의 외연 넓혀가는 ‘한동훈 효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일 대구시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 신년인사회에 참석, “적지 않은 분들이 저에게 대구·경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대구·경북은 우리 당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울 때 끝까지 지켜준 우리의 기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정교한 정책으로 구현하겠다”고 했다. TK지역이 여당의 중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영남당 이미지 탈피’를 당 외연확장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구는 저에게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이라고 언급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업무차 대구를 방문했을 때를 회상하면서, “그날 동료시민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정계에) 나서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언제든 오늘의 초심이 흔들릴 때, 11월 17일 밤 동대구역의 시민들을 생각하겠다”며 대구에 대한 깊은 애정을 나타냈다.당시 한 위원장은 바쁜 일정을 미루면서까지 대구시민들과 즉석 사인회를 열고, 사진 촬영 요청에도 일일이 응했다. 동대구역에서는 시민들의 사진촬영과 사인요청으로 예매해둔 서울행 기차표를 취소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그날 처음으로 대중들과 스킨십을 가진 그는 며칠 만에 팬덤을 형성할 정도로 성공적인 정치데뷔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국민의힘은 현재 ‘한동훈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국내 주요언론이 최근 잇달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당의 최대 취약층인 2030세대에서 상당한 지지율 상승추세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여권에선 ‘한동훈 비대위’가 출범하면 2030세대의 긍정적 지지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초기 컨벤션 효과’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새로운 정책과 혁신이 뒷받침된다면 한 위원장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이것이 ‘국민의힘 바람’으로 연결될 수 있다.

2024-01-03

특별한 기대

장규열 전 한동대 교수 새해가 밝았다. 흐린 하늘 탓에 수평선을 박차고 오르는 해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달력은 어김없이 용띠해로 접어들었다. 새날을 맞으며 거는 목표와 다짐이 한가득이지만, 올해는 유난히 사회와 나라에 바라는 바가 먼저 떠오른다. 개인적인 성취와 보람이 벅찰 터이지만, 공동체가 오늘보다 나아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다.먼저, 폭력이 사라져야 한다. 새해를 스산한 칼부림으로 시작하였다. 상상조차 끔찍한 폭력이 자행되는 오늘은 정상이 아니다. 누구를 미워하여 세상이 나아질 수 있을까.생각을 폭력으로 제압할 수 있을까. 남을 해치며 내가 이기는 게임을 오래 할 수 있을까. 칼이든 돌이든 물리적인 수단으로 거두는 성취는 보람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보복이든 반격이든 폭력은 곱절로 번지게 마련이다. 신체적인 위해만 폭력도 아니다. 정신적으로도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어 마음에 병을 깊게 들게 할 수 있다. 학교폭력이 그렇고 사이버폭력이 그렇고 성폭력도 그렇다. 폭력은 범죄다. 무겁고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 폭력을 물리치는 각성과 다짐을 새로이 하는 사회적인 캠페인이라도 일었으면 한다.새해는 정치판이다. 곳곳에 현수막이며 쉬지도 않고 전화벨이 울린다. 진심인지 빈말인지 헤아리기도 버거운 구호와 외치는 소리가 벌써부터 소란하다. 좋은 정치가 일어나 더 나은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요란하기만 하고 공허한 세상이 오는 게 아닐까 걱정이 앞선다. 출사표를 던진 이들은 바뀔 것 같지 않으니, 깨끗한 한 표를 지닌 유권자들이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질곡에서 건져낼 사람을 찾아야 한다.거짓과 선동에서 나라를 구해야 하고 폭력과 협박에서 사회를 건져야 한다. 희망과 기대를 다시 찾아야 하고, 상상과 창의를 다시 올려야 한다. 멈춰선 오늘에 시동을 걸 사람을 뽑아야 하고, 어제보다 내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비난과 욕설에 솔깃하지 말고 비전과 계획을 말하는 사람에 주목해야 한다.새해에는 진짜 문제가 조금씩이라도 풀리는 모습을 만나고 싶다. 정략과 술수로만 시끄러운 정치권은 담론의 주제를 바꾸어야 한다. 공천과 탈당이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과 고령화가 진짜 문제다. 당신들 개인 욕심이 문제가 아니라 보통사람들의 하루하루 민생이 진짜 문제다.정치판의 구도가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경제와 사회의 안녕이 진짜 문제다. 정치인의 이합집산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안녕과 국토의 수호가 진짜 문제다. 다음세대 교육과 미래는 누가 챙기는가. 지구온난화와 기후문제는 돌아보고 있는가. 미래를 향한 비전과 계획을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해결책의 실마리라도 붙들고 씨름하는 정치를 만나고 싶다. 개인적인 소망도 여러 가닥이지만, 2024년에는 사회적인 진전이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벌어지는 모습을 보았으면 한다. 봄에 있을 총선이 단초가 되어 나라와 사회에 좋은 일이 겹겹이 생기는 새해를 기대하고 기대한다. 2024년, 파이팅!

2024-01-03

삶과 행복경영

정상철 미래혁신경영연구소 대표·경영학 박사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한다. 2024년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을 맞이하며 신년운세를 보거나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 시기이다. 필자도 신년운세를 보니 ‘새로운 것을 구하고자 하면 능히 구할 수 있으니, 답답해 하지 말고 밖으로 나서라, 금의환향 할 수 있고 문제들이 쉽게 풀릴 수 있다’라니 재미로 보는 것이지만 즐거운 시작이다. 행복은 희망과 마음가짐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여러가지 요건이 있겠지만, 개인의 가치관, 관심사, 사회적 연결, 성취감, 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 행복을 경험 할 수 있다. 행복은 주관적인 경험으로 각자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직장생활하는 사람에서 보면 삶의 시간을 일과 회식까지 연결하면 7할이 소요된다고 한다. 직장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한 삶이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기업에서는 행복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으며 금년부터 ‘행복중시경영’을 선언하는 기업이 많다.기업에서 행복경영은 조직 내에서 직원들의 행복과 만족을 중시하는 접근이다. 행복경영을 실행하기 위한 조건은 다양하겠지만 6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첫째, 의미있는 일이다.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가 의미있고 가치있게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안된다면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화하여야 한다. 둘째, 열린 의사 소통이다. 효과적이고 개방적인 의사 소통은 직원들 간의 신뢰를 증진시키며 행복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셋째, 균형 잡힌 업무와 삶이다. MZ세대가 중심으로 가고 있는 요즘 워라밸이 중요한 요소다. 넷째, 자기계발 기회이다. 직원들에게 꾸준한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계발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장과정의 실적을 인사로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섯째, 공정하고 인증받는 문화이다. 공정한 대우와 성과에 대한 인증은 직원들의 자부심을 증진시키고 행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섯째, 리더십의 역할이다. 리더들은 직원들을 지원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필자가 컨설팅 하고 있는 P사의 행복중시경영은, ‘개인의 성장과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일이다.직원들의 생각과 바람을 파악하고 개인의 성장과 행복한 일터를 위해 2030세대가 직원의 반을 넘어서는 변화된 조직에 맞는 ‘행복경영’을 추구해가는 것이다. 세계 일류기업의 기업문화를 보면, 직원의 성장 비전을 회사가 제시해 주고 도전하면 미래가 보이는 기업이다. 개인의 성장 루트도 직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프로인재상’ 등 회사의 특성에 맞는 인재상의 조건에 이르면 성장과 인증하는 기업문화이다. 기업에서 개인의 행복한 삶을 다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아침에 눈 뜨면 출근 하고 싶은 직장이 행복한 일터가 아닐까.학습과 기회를 공정하게 주고 실적에 따라 보상을 주는 것이다. 개인화 되어 있는 MZ세대 중심조직에서는 기성세대의 팀활동에서 젊은 세대의 개인활동으로 제도적 변화를 모색하려는 것이다.변화된 사회적 가치관과 개인의 삶, 행복한 직장을 열어가는 길은 시대에 맞는 제도와 개인의 생각과 도전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2024-01-02

용이 날고 구름이 일어나듯이

강성태 시조시인·서예가 용의 신령스러움 때문인지 2024년 갑진년의 첫 해돋이는 베일에 가려졌다. 부산이나 강릉 등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구름 사이로 떠오르는 새해의 첫 아침해를 볼 수 있었지만, 영일만과 호미곶 인근 지역에서는 두터운 구름에 가려져 대부분 해맞이를 할 수 없었다. 일출명소에서는 해맞이객을 위한 이벤트를 마련하는 등 모처럼 활기를 띠며 부산한 모습들이었으나, 끝내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없게 되자 서둘러 발길을 돌리거나 아쉬워하는 눈빛이 역력해졌다. 매일같이 뜨는 해지만 새해 첫날에 뜨는 해를 맞이하는 건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산에서의 해맞이 상황도 비슷했다. 필자는 십수년째 새해 첫날 새벽에 포항의 관문격인 형산에 올라 해맞이를 하곤 했었는데, 올해처럼 해를 못보기는 처음이었다. 그러나 일출을 보러 온 사람들은 해가 떠오르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포항시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을 배경삼아 사진을 찍거나 형산갓바위에 불공을 드리는 등으로 새해 새날의 설렘을 누리는 것 같았다. 약간의 아쉬움을 떨쳐버릴 순 없는 것 같았지만, 나름 뜻있고 진지하게 새날을 맞이하고 있었다. 필자 역시 새벽에 일어나 쓴 신년휘호를 산정에서 펼치며 새해의 다짐을 되새겨 보기도 했었다.올해는 갑진년 용의 해에 어울리는 사자성어 ‘용상운기(龍翔雲起)’를 나름대로 선정해 연하장 겸 새해의 바람이나 목표로 삼아 몇가지 서체로 써서 지인 등의 분들에게 나눠줬다. 용이 날고 구름이 일어난다는 뜻의 용상운기는, 전쟁과 대립, 이변 등 격랑의 여울 같은 시대의 소용돌이에 용이 승천하며 빙빙 돌면서 날 때의 힘찬 기운으로 구름이 흩어졌다 모이며 일어나듯이, 매사에 힘차게 용솟음쳐서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청룡은 힘과 행운, 번영을 상징하기에 총선과 사회전반의 흐름, 북한의 위협적인 태도, 국제적인 정세 등에 용의 기상으로 지혜롭고 꿋꿋하게 헤쳐 나가길 바라는 염원을 담고 있기도 하다.용은 십이지 중 진(辰)은 유일하게 상상 속 동물인 비와 구름을 관장하는 영수(靈獸)로 다산과 농경사회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왔으며, 황제와 지배층 등 왕실 예복에 용의 문양이 자주 새겨져 위엄과 존엄성을 나타내기도 했었다. 갑진년의 갑(甲)은 천간의 첫번째로 큰 나무(大林木)를 뜻하고 진(辰)은 지지의 다섯번째인 토(土)인데 열두 달 중에 음력 3월에 해당되므로 나뭇잎을 싹 틔우는 희망의 흙을 상징한다고 한다. 따라서 2024년은 ‘큰 나무에 새싹이 돋는 희망을 향한 변화와 변혁의 시기’로 ‘혼란을 극복하며 피어나는 희망의 꽃봉오리’라고 표현할 수 있다.새해 첫날의 잔뜩 낀 구름이 어쩌면 분쟁과 갈등, 혼란과 딜레마를 예고하는 암울함 인듯하지만, 구름 사이로 비치고 나타나는 밝은 햇살이 화합과 재도약을 모색하는 긍정과 희망적인 빛살로 비춰지리라 믿는다. 그래서 국민의 안위가 평온해지고 국운이 번성해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해본다.

2024-01-02

새해에는 꿈과 희망을

어린 시절, 나는 ‘세일러문’이나 ‘웨딩피치’ 같이 마법 소녀가 등장하는 만화를 좋아했다.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에 정의롭고 강한 힘까지 가지고 있다니. 그야말로 동경할 수밖에 없는 세계가 아닌가.나도 그들처럼 되고 싶었다. 마트 한복판에 배 깔고 누워 엉엉 울기 신공으로 마법 소녀 변신 장난감을 얻어내는데 성공. 손에 넣은 요술봉을 힘차게 휘두르면서 외쳤다. 악의 무리는 내가 처단한다! 앙큼하게 포즈를 취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여전히 나는 무력한 아이였으니. 정해진 학교에 가고 학원을 다녀와서 숙제를 마치고 다시 학교에 가기 위해 잠자리에 드는 삶을 반복해야만 했다. 허탈한 마음을 달래주는 건 역시 텔레비전에서 등장하는 소녀들의 달콤한 목소리였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일이 잔뜩 있어. 그러니 어린이 여러분, 우리 모두 희망을 꿈꿔요.어느덧 나는 어른이 되었고 악의 무리를 처단하기는커녕 허리 통증으로 골골대는 슬픈 육체를 지니게 되었다. 내게 숨겨진 힘이라곤 종일 침대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무적의 게으름과 동네의 숨은 맛집을 발견해 내는 신묘한 레이더가 전부다. 어렸을 때 꿈꾸던 미래는 이보다 훨씬 극적이었던 것 같은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빠진 만화처럼 내 삶도 맹숭맹숭한 느낌이다. 희망을 꿈꾸며 신나는 모험을 떠나는 것까진 기대하지 않지만 축 처진 일상에 낙관이라는 마법의 가루 한 스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즘이다.이런 이야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은 재미있는 농담을 들었다는 듯 와하하 웃는다. 언제부터 꿈과 희망을 말하는 것이 유치한 일이 되었을까? 가족과의 대화는 늘 답답하게 끝이 나고 친구들을 만나면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만 나누게 된다. 아무래도 다들 낭만 없이 살고 있는 것만 같다. 그러나 무턱대고 꿈만 꾸면서 사는 사람을 이기적인 몽상가로 보는 것은 나 역시도 마찬가지다. 저 사람 참 현실감각이 없네, 하고 혀를 차면서 답답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꿈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돈에 대해 말하는 게 더 쉽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 어쩌면 꿈과 희망이라는 관념이 가벼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무거운 것이기에 그러는 것일지도 모른다.마법 소녀를 꿈꾸던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소설가라는 또 다른 꿈을 품게 되었다.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문학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읽고 쓰는 일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글 쓰는 일 외에 다른 일들은 다 우습게만 보였다. 누가 쿡 찌르면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공기가 과도하게 주입된 풍선 같았다. 저는 소설만 쓸 수 있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되어도 괜찮아요. 그런 이야기를 버릇처럼 하곤 했는데, 생각해 보면 그때의 나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포기한 것에 가까웠던 것 같다.그때의 나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을 만나면 세계를 구하려는 마법 소녀의 얼굴이 떠오른다. 자기 자신을 내던져서 세상을 올바르게 만들겠다는 어떤 결연함을 품고 있는 소녀들. 나는 이제 그들이 안쓰럽다. 어깨 위에 얹힌 짐이 너무나 거대해 보이기 때문이다. 하늘을 짊어지고 사는 아틀라스의 형벌을 스스로 경험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 마법 소녀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건 어른이 되었다는 뜻일 것이다. 그건 세상을 구한다든가 악의 무리를 처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문은강 ‘춤추는 고복희와 원더랜드’로 주목받은 소설가. 2017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작가로 등단했다. 어느덧 새해가 밝았다. 정말이지 시간은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모래 같다. 내 삶에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돌아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만 같다. 시간이라는 파도를 타고 이리저리 흔들리면서도 오랫동안 꼭 붙잡고 있는 꿈은 잘 살고 싶다는 마음. 잘 살고 싶다는 건 작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뜻,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건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우치는 중이다.거짓말처럼 펑펑 내리는 눈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보다 운전 걱정부터 들고 가슴 아픈 사건을 보고서도 숨 한 번 길게 내쉰 뒤 다시 할 일에 몰두하는 새해 아침이다. 강력한 마법에 걸린 것처럼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고 믿지 않지만 좋은 세상을 바라며 요술봉을 휘두르던 그때 그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다. 각자가 품은 아주 작은 꿈, 그거면 한 해를 살아낼 충분한 동력이 될 것이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일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작년보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생기길 기대해도 좋겠다. 그러니 어른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 희망을 꿈꿔요.

2024-01-02

너의 절망을 바라는

EBS에서 제작한 ‘대학입시의 진실’은 한국의 대학입시 제도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교육다큐멘터리이다. 총 6부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에서는 종종 다른 나라의 제도와 문화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 5부에서 일본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방식이 흥미롭다. 해당 장면에서는 일본의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격차사회’라는 현상을 다룬다.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회자되기 시작한 이 용어는 부모의 학력과 연수입이 자녀에게 유전되는 상관관계를 표현한 단어이다. 평균적으로는 사립대학 루트를 밟은 부잣집 아이와 공립교육 루트를 밟은 가난한 아이의 교육비가 3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데, 이는 부모의 경제적 계층이 아이에게 세습되는 현상으로 직결된다.계층 이동의 통로가 막히면 사회의 역동성이 감소하고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다. 이는 자녀의 인식 수준에서 보다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성공에 대한 자신감에 있어 상속부자 자녀의 경우 47.3%가 긍정 응답을 한 반면, 비정규직2세의 자녀들은 9.4%만이 긍정 응답을 하였으며, 노력의 보상에 대한 믿음 역시 계층에 따라 각기 61.4%와 26.8%로 집계되었다. 가난의 책임에 대해서도 상속부자 자녀들은 52.2%가 개인의 책임이라 응답한 반면, 비정규직2세의 자녀들은 9.8%만이 개인의 책임이라 응답하였다. 기회의 평등에 대해서도 상속부자의 74.1%는 긍정응답을 한 반면, 비정규직2세의 자녀들은 단지 23.2%만이 긍정응답을 하였다. 조금의 추상화를 거쳐 말하자면, 계층에 따라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정말 흥미롭다고 느낀 건 이와 같은 부분만이 아니다. 사실 우리는 사회가 불평등할 수밖에 없으며, 어떤 제도도 모두에게 공정하게 작동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흥미를 느낀 건, 이러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삶을 택한 일본 니트족의 사례이다. 프로그램에서는 나다 요시후미라는 자발적 니트족의 사례를 다루고 있는데, 그는 수입이 없음에도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한다. 한 달 100만원 가량의 생활비로 하루 한 끼만 먹으며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 그는 미래 대신 지금의 행복을 선택했다고 말한다. 낮에는 파친코, 밤에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하는 그는 남는 시간에는 자신이 가보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을 해보며 시간을 보낸다.비록 수입도 없고 생활도 궁핍하지만 자신의 생활에 만족한다는 그가 말하는 행복의 비결은 ‘3주 이후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에 그 이상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싫은 일이나 힘든 일은 하나도 하지 않기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를 보며 나는 꽤 복잡한 기분을 느꼈다. 저렇게 사는 것이 정말 좋은 삶인가? 불안하진 않은가? 그런 여러 종류의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어놨기 때문이다. 만약 중병에 걸린다면? 혹은 사고를 당한다면? 그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자신에게 불쑥 찾아든 불행에 그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어떤 재난과 불행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없을 그의 삶을 바라보며 나는 그가 내심 한심하다고, 혹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임지훈 2020년 문화일보, 서울신문 신춘문예 평론 부문에 당선된 문학평론가. 한양대 국문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어쩌면 그는 자신의 현실에 가장 책임감 있는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먼 미래에 찾아올지 모르는 불행을 막기 위해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삶인 것일까? 어쩌면 내심 나는 나의 삶의 상시적인 불행에 대한 보상을 그의 삶에 대한 힐난으로부터 찾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도 모르면서 나는 내심 그의 삶이 나보다 불행해지길 바라고 있었던 셈이다. 그렇게라도 나의 삶을, 현실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솔직해지자면, 나는 어느새 그에게 재난과 불행이 닥쳐오기를 바랐던 것 같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의 현재를 긍정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런데 사실 이상하지, 그의 삶이 불행해지는 것과 나의 삶이 행복해지는 건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는 행복의 조건을 찾아낸 것이고 그것에 맞춰 삶을 선택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는 단지 자신의 행복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나는 왜 그의 불행을 바라게 되는 것일까. 어쩌면 문제는 행복의 조건도 삶의 방향도 선택하지 못한 ‘나’의 문제인 건 아닐까? 부지불식간에 타인의 불행을 바라는 나의 모습이 문득 씁쓸하기만 하다.

2024-01-02

테슬라도 ‘출산율’보고 공장입지 정한다

심충택 논설위원 지난 연말 이탈리아 집권 여당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탈리아에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이탈리아는 투자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저출산 상황이 너무 걱정이다. 노동인구가 감소하면 누가 이탈리아에서 일할 수 있겠느냐”고 대답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이탈리아의 합계출산율(2020년 기준)이 1.24명으로 우리나라(0.7)보다는 월등하게 높은데도 다국적기업으로부터 이런 푸대접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우리정부도 지난 2022년 11월, 머스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화상면담에서 “한국은 아시아권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라고 밝힌 이후, 테슬라 전기차 공장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 적이 있다. 항만시설과 여유산업부지가 있는 포항의 경우 유치팀까지 구성해 공장유치 사업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했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아마 윤 대통령도 저출산을 인류 최대의 위협요인으로 꼽는 머스크를 설득하는데 실패한 것 같다.삼성·현대 같은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공장입지를 정할 때 해당지역의 인구구조를 우선시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인구규모가 경제성장 잠재력과 동일시되는 이치다.우리사회의 인구위기에 대해 진화생물학자인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는 “새끼를 낳아서 기를 수 없는 상황에서 새끼를 낳는 동물은 절대로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낼 수 없다. 상황이 좋아졌을 때 새끼를 낳아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국사람들은 진화적인 관점으로 기가 막히게 적응을 잘하는 민족”이라고 했다. 최 교수의 주장은 우리정부도 이제 적은 숫자의 국민으로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느냐를 모색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인구소멸’의 위험성을 너무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논리다.미국 CNN 방송은 최근 세계 최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이 앞으로 국방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저출산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저출산 위기는 학교 폐교수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새해에 또 전국의 33개 초·중·고교가 문을 닫는다고 한다. 전북이 1등(9곳), 경북이 2등(6곳)을 차지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낼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우리사회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불필요한 과잉 경쟁’ 때문이라고 진단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간다. 한국사회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뭐니뭐니해도 수도권 집중화다. 좋은 직장과 학교를 비롯한 모든 주요 자원이 수도권에 몰리니까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유발되고,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다. 새해에는 청년들이 비수도권에서도 마음 편하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

2024-01-02

선거의 해

우정구 논설위원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7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세계 각국 언론도 역사상 가장 많은 선거가 치러질 올해의 지구촌 움직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는 지구촌에서 치러지는 각 나라 선거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2024년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 가장 큰 변수로 선거를 꼽았다. 특히 11월 있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세계경제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았다. 선거에서 승리한 정권이 어떤 정책과 규제를 펼치느냐에 따라 시장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올 1월 가장 먼저 선거를 치르는 대만의 예를 보면,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 후보의 당락에 따라 중국과의 긴장관계가 오락가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올 4월 10일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날이다. 여야는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선거에 대비한 전열 정비에 여념이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선거는 한국 정치사상 가장 극렬한 진영 대결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선거가 극렬하면 상대적으로 그 후유증도 큰 게 보통이다. 선거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의 근심도 덩달아 커지는 분위기다.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르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남녀노소, 직업군과 계층·계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수단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유권자가 직접 참여하는 선거의 결과에 따라 나라의 흥망이 갈릴 수도 있다. 어느 선거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으나 이번 총선 만큼은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있어야 할 이유가 더 많은 것 같다./우정구(논설위원)

2024-01-02

영양·봉화 양수발전소 유치, 경제 활력소 돼야

새해 아침에 경북지역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영양군민과 봉화군민이 열망하던 양수발전소가 두 지역에 동시에 건립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9일 신규 양수발전소 건립 예정지로 경북 영양군과 봉화군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두 지역은 1월 중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영양군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봉화군은 한국중부발전이 사업을 각각 추진하게 된다.영양군은 일월면 용화리 일원에, 봉화군은 소천면 두음리와 남회룡리 일원에 각각 1천㎿와 500㎿ 용량의 발전소를 건립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영양군에 2조원, 봉화군에 1조원 정도 투입된다. 2038년까지 발전소 건립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건립될 양수발전소의 용량은 모두 1천500㎿규모로 경북은 이미 가동 중인 예천군(800㎿)과 청송군(600㎿)의 용량을 합치면 총 2천900㎿ 용량의 양수발전소를 갖추게 된다. 이는 원자력 2기에 해당하는 규모며 전국 양수발전소의 30%다.경북은 원자력에 이어 국내 양수발전소의 최대 집적지로도 부상하게 된다.특히 양수발전소 건립에 따른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영양군은 60년간 936억원, 봉화군은 469억원이다. 두 지역은 경북도내 최오지로 인구소멸이 극심한 곳이다. 지역민들이 양수발전소 유치에 사활을 건 것은 날로 쇠락하는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양수발전소 유치로 영양군의 경우 2조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며 8천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양수발전소 유치를 계기로 이제 두 지역은 지역경제에 획기적 변화가 일도록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한다. 외국 사례 등을 살펴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최대한 이끌어내야 한다. 관광분야는 두 지역이 가장 관심을 갖고 연구할 분야로 꼽힌다. 경북도도 경북이 전국 최대 에너지 집산지라는 장점을 활용해 기업유치나 관광산업 진작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개발에 나서야 한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 극복 대안의 하나로 에너지를 활용하는 정책과 전략으로 지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결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2024-01-02

총선의 최대쟁점된 ‘86운동권의 특권의식’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민생’에 초점을 맞춘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한 이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불법을 혁파해 왔다”고 전제하면서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운동권 특권층’ 심판론에 윤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이에대해 “불통 리더십만 재확인한 신년사였다”고 비판했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돼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돼지들만 보인다”는 말을 인용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변함없는 독선과 오만, 무성찰과 무책임을 보여준다”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그동안 정치권에 진출한 ‘86(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운동권’의 특권의식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당의 경우, 86세대를 포함한 운동권 출신이 주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대학·시민단체시절의 민주운동 경력을 앞세워 지난 2004년 17대 총선부터 정치권에 진입했다. 현재 민주당 현역 중 62%인 104명이 86세대이고, 이중 24명은 3선이상으로 10년 이상 국회의원을 지냈다.86세대의 극단적인 진영정치와 불탈법 행위는 국민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운동권 특혜법’으로 불리는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단독처리했고, 운동권 출신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돈봉투 살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은 위안부 재단 후원금 횡령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정치권 카르텔’ 타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인 것은, 아마 이 세력을 척결하지 않고는 당면한 3대 구조개혁(노동·교육·연금)을 단행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유권자들도 이번 총선과정에서 86운동권의 특권의식이 사회에 어떤 병리현상을 가져왔는지를 생각해보고 투표를 하길 바란다.

2024-01-02

지혜와 생명의 청룡처럼 도약하자

김진국 고문 새해 아침 동해에 해가 솟아올랐다. 갑진(甲辰)년의 시뻘건 해가 구름 낀 동해를 박차고 힘차게 떠올랐다. 2024년은 희망의 해다. 2023년까지도 절반은 코로나 팬데믹에 갇혀 있었다. 이제 답답하던 마스크를 벗은 뒤 처음으로 새해를 맞는다. 가슴을 활짝 펴고, 일출을 볼 수 있게 됐다.갑진년은 푸른 용[靑龍]의 해다. 십이지 가운데 진(辰)은 용을 나타내고, 십간에서 갑과 을은 오행 중 청색이다. 동쪽과 나무를 상징한다. 나무는 오행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 있는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이 움트는 봄을 나타낸다.용은 용감하고, 인내심이 강하고, 지치지 않는 추진력을 가진 전설 속 동물이다. 그중에서도 청룡은 살아 있는 나무와 생명, 봄의 기운을 안고 있어 창조적인 생각과 아이디어,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이 청룡의 기운을 받아 2024년에는 대한민국과 독자 여러분 모두 하늘 높이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물론 청룡의 기운만 믿을 수 없다. 모두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 60갑자를 되돌려 보면, 1964년 갑진년에 한국은 매우 혼란스러웠다. 한·일 회담 반대 시위로 전국이 들끓었다. 서울에는 계엄령이 내려졌다. 국군의 베트남 파병이 결정된 것도 이 해다.청룡은 도전적이고, 추진력이 강하지만, 그런 점이 독선적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다. 전쟁과 갈등의 화약 냄새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60갑자를 한 번 더 되돌리면 1904년. 그해에 러·일전쟁이 터졌다. 조선을 집어삼키려는 열강의 마지막 힘겨루기였다. 청·일 전쟁에 이어 또다시 이기면서 일본은 한반도를 완전히 수중에 넣었다. 열정과 도전은 큰 성취를 가져다줄 수도 있지만, 잘못된 길을 걸으면 추락하는 원인이 된다.올해도 외부 환경이 밝기만 한 것이 아니다. 안보 위협은 여전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핵보유국이지만, 일부 지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할 정도로 경제는 엉망이다. 드러내놓고 연평도에 포를 쏘는 무모한 정권이 어떤 도발을 할지 알 수 없다.국제 환경도 녹록지 않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도 우리에게 큰 시련을 안겨주고 있다. 국내에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개혁 과제들이 쌓여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국가적 과제에 대한 고민과 토론은커녕 소모적인 정쟁에 몰두한다.다음 세대가 희망을 품으려면 가장 먼저 청년 취업률부터 개선해야 한다. 일자리가 더 필요하다. 세계 최저수준인 합계출산율 0.78명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인구가 소멸하고, 지방이 소멸한다. 연금 고갈 시기를 앞당긴다. 그런데도 개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다행인 것은 올해가 포스트 코로나의 경제 활기를 만들어낼 기회라는 점이다. 미국에서도 전쟁을 빨리 끝내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고, 고금리 기조에도 변화가 있다.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잘 살리고 기회로 만드느냐는 우리 손에 달렸다.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다. 링컨의 지적대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다. 중요한 국가 어젠다를 선정하고, 여론을 만드는 것도 국민이다. 정치가 잘 되건 못되건 일정 정도 우리 책임이다. 우리가 비난하는 정치인을 선출한 것이 바로 우리다.국민이 정치에 개입하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수단이 선거다. 선거는 포퓰리즘에 휘둘릴 위험도 크지만, 이런 과제를 해결하고, 전진할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미국과 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도 올해 대통령선거가 있다. 우리는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인기 없는 정치도 우리가 만들었다. 변화와 안정, 새로운 도약은 우리 손에 달렸다. 이번에는 정말 잘 뽑아야 한다.김진국 △1959년 11월 30일 경남 밀양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현)경북매일신문 고문 △중앙일보 대기자, 중앙일보 논설주간, 제15대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 역임

2024-01-01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변창구대구가톨릭대 교수·국제정치학 새해 첫날, ‘바람의 섬’ 제주에서 올레 길을 걸으며 ‘바람이 가르쳐주는 자유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삶을 옭아매는 수많은 그물에서 벗어나 대자유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부처의 가르침이 가슴을 때린다.우리는 ‘바람과 같은 자유’를 원하면서도 ‘그물에 걸린 물고기’처럼 살고 있다. 내가 만든 그물에 내가 걸려 허덕이는 것이다. 서로를 연결하는 인터넷은 이제 서로를 옭아매는 그물망이 되었다. SNS는 소통할 수 있는 ‘개방적인 연결망’이 아니라 고기들을 가두는 ‘어망 (漁網)처럼 폐쇄된 그물’이 되고 있다. 적과 동지를 구별한 ‘진영의 일원으로서의 나’만 있을 뿐이다. ‘독립된 나’를 상실하고 진영에 ‘종속된 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우물 안 개구리’는 우물 밖을 볼 수 없다. 오만과 독선이라는 그물에 갇힌 우물 안 개구리들이 우물 밖 세상이 잘못됐다고 아우성이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 ‘진보 꼴통’은 ‘보수’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보수 꼴통’은 ‘진보’의 의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념과 진영의 그물에 걸린 탓이다.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밀(John S. Mill)이 지적한 것처럼 “검증되지 않는 신념에 자신을 복속시키는 경향성”에 있다. 자유를 외치면서도 노예의 길을 가는 어리석음이다.‘탐욕의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대의(大義)도 잃고 자유도 잃는다. 그물에 걸리는 이유는 물질적·외형적 가치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돈·권력·명예가 목적이 되면 집착하게 되고, 집착은 근심꺼리가 되어 자유로울 수 없다. 정치인들의 불행은 초심을 잃고 권력의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서 온다. 권력·명예·자유를 모두 잃어버린 역대 대통령들의 비극적 종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어떻게 하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 수 있을까? 무엇보다 그물 자체가 문제다. 바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마음의 거름망’을 촘촘하지 않고 성글게 해야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사고의 유연성을 잃으면 자유로울 수 없고 변화에도 적응하지 못한다. 자신을 옭아매는 수많은 ‘편견의 그물’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특히 권력자는 자신을 둘러싼 ‘예스맨(yes man) 그물’에서 벗어나야 한다. 소통·혁신·변화를 가로막는 낡고 쓸모없는 그물들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나아가 그물에 걸리지 않으려면 ‘마음의 근력’도 키워야 한다. 성찰과 명상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수행을 통해 마음의 근력을 단련함으로써 자유·진리·평화의 삶을 만들어야 한다. 물질에 집착하면 ‘정신의 근력’을 키울 수 없고, 그물에 걸린 삶을 합리화하면 ‘바람의 자유’를 얻을 수 없다. 자유인은 역경 속에서도 결코 자유의지를 포기하지 않는다. 절망의 벼랑 끝에서 피는 희망의 꽃을 아는가. 엄동설한(嚴冬雪寒)에 피는 ‘매화의 기개’와 ‘동백의 열정’을 배워야 한다.

2024-01-01

대구·경북 ‘청렴 행정’ 지속 유지가 관건

대구시와 경북도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모두 상위 등급인 2등급을 받았다. 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1등급은 없고 대구시와 경북도, 세종시와 제주도 4곳만이 상위 등급인 2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와 경북도 공직자의 청렴도가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온 결과여서 지역민 입장에서도 자랑스럽다.특히 대구시는 2021년과 2022년 하위 등급인 4등급을 연속 받은 뒤 이번에 2단계 오른 2등급을 받았으니 청렴도 개선 노력이 특별히 돋보이는 결과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강력한 비리 척결정책이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경북도는 올해 2등급을 받음으로써 4년 연속 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청렴도 분야에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치단체란 평가를 받을만하다.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가 매년 조사 발표한다. 전국 498개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청렴 수준을 설문조사와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한다.공직사회의 부패 정도는 그 나라의 선·후진을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반부패 운동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가 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180개 대상국 중 31위다. 국가청렴도를 100점으로 할 때 63점으로 비교적 상위에 랭크돼 있다. 그러나 OECD 회원국 38개 중 20권에 머물러 아직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권익위 평가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상위등급을 받았지만 이번에 만족하지 말고 청렴도 상위등급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청렴은 윤리의 문제뿐 아니라 경제와 시민의 행복을 좌우하는 요소다. 그 지역이 청렴하면 그 지역 시민도 행복해지는 법이다. 선진국일수록 그렇다.한편 대구와 경북에서는 경주시가 유일하게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으나 다수의 기초자치단체가 하위평가를 받았다.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청렴행정을 이끌 수 있는 힘인 만큼 분발이 필요하다.

2024-01-01

포스코 차기회장 선임, ‘KT 사례’ 재연되나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지난주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선임 절차와 관련, “소유분산 기업인 포스코홀딩스 대표 선임은 KT 사례 때 밝힌 바와 같이 주주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내·외부인 차별 없는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포스코홀딩스가 최근 새로운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해 최정우 현 회장이 자동으로 연임에 나설 수 있게 ‘CEO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김 이사장이 언급한 ‘KT 사례’는 지난 2022년 연말 국민연금이 KT 대표 선임 당시, 구현모 전 대표와 윤경림 전 사장에 대해 사실상 차례로 비토를 놓으면서 KT의 대표 선임 절차가 원점에서 시작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말한다. 재계에서는 포스코홀딩스 최대주주(6.71% 보유)인 국민연금이 사실상 최 회장의 재연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 회장은 현재 자신의 거취에 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차기 회장 후보자 한 명을 내년 2월 중순까지 확정해 주주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판단은 차기회장 선임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이사회가 지난 연말 ‘외부의 입김을 막겠다’는 취지로 회장 선임 절차를 개편하면서, 별도 공모절차 없이 최 회장을 1차 후보군에 포함하는 길을 열어줬다는 게 국민연금 생각이다. 차기회장 최종후보를 선정하게 될 포스코홀딩스 사외이사는 총 7명인데, 이중 6명이 최 회장 임기 중에 임명됐다.국민연금이 포스코그룹 차기회장 선출 절차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회장 선출과정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대해 포스코홀딩스 CEO 후보추천위원장을 맡은 박희재 서울대 교수는 “후추위는 이미 정한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차기 회장 심사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 만약 현 회장이 3연임을 위해 지원한다면 그건 개인의 자유”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공정성 문제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한 발언이다. 포스코그룹 차기회장 선임 과정에서 ‘KT사례’가 재연될지 주목된다.

2024-01-01

새해 소망

홍석봉 대구지사장 새해 첫 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새해 소망을 염원한다. 가족과 애인의 건강과 사랑, 합격을 빈다. 동해안의 해돋이 명소마다 인파가 붐볐다. 해맞이는 어느덧 연례행사가 됐다.새해 소망을 비는 것은 서양에서 유래했다. 로마 신화의 신인 야누스(Janus)에서 비롯됐다. 야누스는 과거와 미래를 모두 볼 수 있는 얼굴이 두 개인 신이다. 새해의 첫달인 1월의 이름(january)도 야누스에서 따왔다. 로마인들은 새해 첫날 야누스에게 제물을 바치고 소망을 빌었다. 이런 풍습이 기독교 문화권에 퍼졌다.새해 첫날 새 목표를 세우고, 나쁜 습관을 고치며 그해의 안녕을 빌었다. 고려시대에는 새해에 왕이나 귀족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해에는 더 나은 행실을 다짐하는 행사가 있었다. 일제시대 때 우리는 양력설을 신정이라고 부르고 음력설을 구정이라고 부르는 일제의 정책에 반발, 양력 1월 1일을 새해의 시작으로 여겼다. 이 때부터 새해에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안녕과 건강을 빌었다.우리나라는 새해 새로운 간지를 쓴다. 12간지(쥐, 소, 범,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다. 새해에 새로운 운명을 상징한다. 새해 자신의 운명을 좋게 하고, 좋은 일을 기원하는 것이 전통이었다.성인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새해 소망’을 물은 한 조사에서 1위는 ‘건강’(34.7%)이라고 답했다. ‘경제적 자유’(22.8%)와 ‘경기 안정’(8.8%)이 뒤를 이었다. 경제 보다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평범한 삶, 내 집 마련, 여행 등 순으로 나타났다.청룡의 해 갑진(甲辰)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엔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한다./홍석봉(대구지사장)

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