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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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 장애인 70%가 ‘발달장애인’

신고된 장애인학대 사례 중 약 25％는 실제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주로 피해장애인 거주지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학대를 당했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와 장애인 부모가 가해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8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18년도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황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 한 해동안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총 3천658건이다. 이 중 학대의심사례는 1천835건으로 집계됐다. 학대의심사례 중 실제 학대가 있었던 경우는 889건이었다. 학대가 의심되지만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향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150건이나 됐다.학대피해자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지적장애인이었다. 이들은 신체적 학대를 당하거나, 경제적 착취, 방임 등을 당했다. 일부에서는 성적학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전체 학대피해자의 74.1％(659건)였다.장애인들은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가장 많은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발생장소 중에서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두번째로는 장애인복지시설(27.6％)이었다. 장애인들이 평소 생활하는 곳에서 육체·정신적 학대가 이뤄진 셈이다.특히, 장애인들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와 자신의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학대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가 31.4％(279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모 12.9％(115건), 지인 10.5％(93건) 순이었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802건인 반면,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천33건으로 더 많았다. 피해장애인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194건(10.6％)에 불과했다.보건당국은 신고의무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고의무자 직군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현장조사 시 경찰과 동행,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학대 시 가중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 법·제도 개편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바름기자

2019-09-24

“프라이팬 바닥 코팅 벗겨졌다면 과감히 버리세요”

집에서 쓰는 프라이팬 바닥 코팅이 벗겨져 있다면, 주부들의 과감한 지출이 필요한 때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팅 프라이팬을 대상으로 코팅 손상정도에 따른 중금속 등 유해물질 용출량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방법은 프라이팬 표면을 철수세미로 반복적으로 마찰시켜 코팅을 마모시키면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 용출량의 변화를 확인했다.조사결과,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은 최초 용출 시에만 미량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팅 마모가 진행되더라도 코팅 손상정도와 상관없이 중금속은 거의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과도한 코팅 손상으로 프라이팬 바닥의 본체가 드러날 경우, 알루미늄 용출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프라이팬을 처음 사용할 때에는 물과 식초를 1대1로 섞은 식초물을 넣어 10분 정도 끓인 후 깨끗이 세척하는 것이 좋고, 빈 프라이팬을 오랜 시간 가열하거나 염분이 많은 음식을 조리하고나서 프라이팬에 장시간 방치하는 것은 코팅을 약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음식물이 눌어붙어 세척이 어려울 땐, 프라이팬에 굵은 소금을 골고루 뿌리고 2∼3분 가열한 뒤 키친타월로 닦아내면 된다고 조언했다.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이슈·뉴스·홍보·교육 홍보자료 기구 및 용기·포장 ‘코팅 프라이팬에 대해 알아봅시다! Q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19-09-24

기러기떼

지상과의 인연더 차가워져야 한다활시위처럼 몸 당겨겨울로 간다작살 같은 대오로하늘을 끌고 간다몸 비트는 하늘깃털처럼, 백설(白雪) 쏟아진다하얗게 눈 내리는 하늘을 날아 북쪽으로 날아가는 기러기 떼의 모습이 사뭇 장엄하다. 기러기들의 비행 대오는 작살 모양인데 그 맨 앞에는 가장 힘세고 연륜이 있는 기러기가 선도하고 그 뒤를 따르는 동료들이 울음소리로 그를 격려하며 편대를 이루어 그 먼 거리를 날아가는 것이다. 시인은 기러기들이 날아가는 겨울 하늘의 장엄한 그림 한 장을 펼쳐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시인

2019-09-24

돌이 울고 있었다

돌이 울고 있었다울고 있는 돌을 먹었다돌을 먹은 나는펭귄이 되었다배가 너무 무거워바닥에 쓰러졌다뱃속에서 돌이 울고 있었다돌과 펭귄을 연결한 시인의 상상력이 재미있고 진지하다. 돌은 삶 속에서 꺾이고 고통당하며 상처 입어 쉬 지워지지 않는 슬픔을 품고 있다. 슬픔은 펭귄의 뱃속에서 울고 있는 돌처럼 우리를 그늘지게 하며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는 속성을 품고 있는 것이라는 시인의 목소리를 듣는다. 시인

2019-09-23

자서전을 읽는다

마음 스치고 간 칼날들이 그믐달로 뜬다일생 땅에 집을 짓지 못하는 칼새의 짧은 다리,긴 날개 허공에 알을 놓고 허공을 박차고 허공에서 낫을 갈고허공만이 그의 허파였던가파르고 높은 벼랑 끝에 집을 짓고 사는 칼새는 거의 모든 시간을 허공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다리는 짧고 날개는 긴 것이리라. 허공에 집을 짓고 허공에서 사랑하며 허공에서 잠자는 칼새는 낫 같은 날카로운 발톱을 가졌고 오랜 시간 날 수 있는 긴 날개와 튼튼한 허파를 가졌다는 얘기를 하며 자연이든 인간이든 험난하고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적응해가는 신체 구조와 놀라운 힘을 갖고 있다는 시인의 긍정적인 목소리를 듣는다. 시인

2019-09-22

성범죄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Q. 여성인 A는 남성인 B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과음하여 1시간 동안 잠들었는데, 잠결에 B가 자신의 몸을 만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 경우 A는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까? 만약 B가 A의 몸을 만진 적이 없다면 B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A. 고소인과 피의자(피고인) 간에 가장 치열하게 다투며 판단이 어려운 범죄가 성범죄일 것이다.고소인과 피의자(피고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고소인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수사기관과 협의한 일시에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무엇보다 고소장 및 첫 번째 조사에서의 진술이 중요하다.왜냐하면 성범죄의 경우 물적 증거가 있는 경우가 드물어 대부분의 재판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유무죄가 판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신빙성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되기 때문에 고소장 및 첫 진술의 내용이 이상하거나 변경되면 이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후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추가 진술을 하게 되거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피고인)와 대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다음으로 상대방의 경우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일단 고소인의 진술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그것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박을 해야 혐의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타 범죄와 비교할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 할 수 있다. 만약 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여 혐의가 인정되기 부족하다면 사건이 마무리되지만, 그렇지 못할 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며,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A는 형법 제299조, 제298조의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되며, 이후 B가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을 거쳐 검찰에서 B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판단을 하게 되고, 혐의가 없을 경우 사건은 종결되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소할 경우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무죄가 가려지게 된다.

2019-09-22

빗방울 하나가 1

빗방울 하나가창틀에 터억걸터앉는다잠시나의 집이휘청-한다끝없이 넓게 펼쳐져 있는 삼라만상, 그 무한한 여백 속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는 집 한 채만 한 크기일 수도 있고, 집을 흔들 만큼의 무게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바라보는 시인의 혜안(慧眼)이 깊고 밝다. 시인

2019-09-19

동백

동백의 꽃말은 투신죽을 날을 알아버린 이모처럼눈 소복하게 내린 날을 골라떨어진다 멀리로도 아니고바람 없는 날, 툭뿌리께로 곤두박질한다이모부 발치에 쓰러지신이모 때문에 당신은 발등이아프셨고 동백꽃 철마다 밟혀서그 집에서 오래홀로 늙으셨다동백의 꽃말은 투신(投身)이다. 시인은 짙붉은 동백꽃이 툭툭 떨어지는 것을 보고 아픈 가족사 하나를 들려주고 있다. 자살을 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이모부 발치에 쓰러져 죽은 이모와 그 후 재혼을 하지 않고 오래 홀로 살아간 이모부의 깊은 사랑의 신의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다. 시인

2019-09-18

농담

그대 내 농담에 까르르 웃다그만 차를 옆질렀군요… 미안해 하지 말아요지나온 내 인생은 거의 농담에 가까웠지만여태껏 아무것도 엎지르지 못한 생이었지만이 순간, 그대 쟈스민 향기 같은 웃음에내 마음 온통 그대 쪽으로 옆질러졌으니까요고백하건대 이건 진실이에요마주 앉은 남녀가 차를 마시다 상대의 농담에 웃다 찻잔을 엎지른 재미난 장면을 보여주며 시인은 쏟아진 것은 차가 아니라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본다. 시인의 혜안에 미소를 머금지 않을 수 없다. 시인

2019-09-17

복지부,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

보건복지부가 오는 11월 15일까지 2019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다. 금연구역 중 최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이내 구역과 게임제공업소(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빈번한 곳을 중점 단속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연 담당 공무원 및 금연지도원, 경찰, 청소년 유해감시단 및 학부모 단체 등 총 4천793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금연구역 합동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금연구역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금연문화가 정착돼 국민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흡연한다는 민원이 많은 만큼,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단속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지역사회의 금연구역 지도·단속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점검 결과를 효과적인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지침 개선 등에 활용하겠다”고 전했다.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지난 1995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점차 확대돼 지난해 기준 전국 140만개가 지정돼 있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연구역 조례를 제정, 약 12만8천개의 금연구역을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19-09-17

복부·흉부 MRI, 11월부터 검사비 부담 3분의 1로 감소

오는 11월부터 흉·복부 MRI 검사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한다.고시안 확정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복부·흉부 부위의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의 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흉·복부 부위의 암(간암, 유방암 등)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의 질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 발령되면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간내 담석 환자나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골반 조영제 MRI 기준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만∼75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경감된다.이와 함께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복부·흉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 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2019년 11월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9-09-17

A형간염 급증… 주범은 조개젓

올해 A형간염 신고건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7.8배나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A형간염 파동의 주 요인으로 지목된 조개젓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17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에 따르면 올해 A형간염 신고건수는 지난 6일 기준 1만4천214명이다.지난해 동기간(1천818명)과 비교하면 무려 7.8배나 증가했다. 이는 최근 6년(2014∼2018년)간 A형간염 신고건수인 1만4천646명과 맞먹는 수준이다. 6년동안 발생한 A형간염 환자 수의 합계가 올해, 그것도 단 9개월만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셈이다.이 중 30∼40대가 전체 신고 환자의 73.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대나 5∼60대보다 상대적으로 젓갈류를 선호하는 식성의 영향인 것으로 보건당국은 바라보고 있다.지역별 인구 10만명 당 신고건수는 대전이 138.63으로 가장 높고, 세종이 115.78, 충북이 55.3, 충남이 54.91로 나타났다. 반대로 경남, 대구, 경북 등은 5∼10 사이로, 전국 평균인 27.44보다 한참 낮았다.올해 유독 유행하고 있는 A형 간염 발생의 증가 원인은 조개젓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보건당국이 지난달까지 확인된 A형간염 집단발생 26건을 조사한 결과, 21건(80.7％)에서 조개젓 섭취가 확인됐다. 수거가 가능한 18건의 조개젓 검사결과에선 11건(61.1％)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이중 유전자 분석을 시행한 5건은 환자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와 조개젓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유전자가 같은 근연관계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질본은 설명했다. 이어 질본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조개젓 섭취를 중지해줄 것’을 권고했다.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A형간염 예방을 위해 안전성 확인 시까지 조개젓 섭취를 중지하고, 환자 격리, 접촉자 A형간염 예방접종 등 A형간염 예방을 위한 조치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개젓 안전관리를 위해 이달 중으로 조개젓 유통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개젓 생산 제조업체에 조개젓 제품의 유통판매를 당분간 중지토록 협조 요청하고, 향후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은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를 할 계획이다. 수입 조개젓에 대해서도 수입 통관 시 제조사·제품별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출되는 경우 반송 등 조치를 통해 국내에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오염된 조개젓 제품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인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탈’을 통해 A형간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19-09-17

사랑 2

멕시코인들은 말하지우리에게 하느님은 너무 멀리 있고미국은 너무나 가까이 있다세상의 여자들은 말하네우리에게 하느님은 너무 멀리 있고남자는 너무나 가까이 있다시인이 말하는 멕시코와 여자는 약하고 피학적인 위치에 놓인 약자에 해당되고 미국이나 남자는 강하고 가학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본다. 이런 남성 중심, 서구 중심의 세상을 야유하며 강요되고 폭력적인 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음을 고발하는 시인의 목소리를 듣는다. 시인

2019-09-16

된장 끓이는 저녁

항아리를 할머니로항아리 뚜껑을 할아버지로항아리 뚜껑 위에 쌓인 눈을 백발로항아리 옆의 감나무를 세월의 몽둥이로꺾어보는 사이에 저녁이 되었다반찬도 없는데 전신이 아프다백발과 할아버지를 젖히고할머니 속의 된장이뚝배기 안에서펄펄 끓는다시인은 저물녘 된장을 끓이며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한 생을 떠올리고 있다. 한평생 항아리 뚜껑 같은 영감을 덮고, 아니 할아버지에게 덮여 살아온 할머니의 삶을 힘겹고 답답한 세월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아프고 갑갑할 때는 그 뚜껑을 젖히고 싶었을 거라는 할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도 하는 것을 시인의 말에 잔잔한 감동이 묻어남을 느낀다. 시인

2019-09-15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 어떻게?

-건설현장에서 발을 헛디딘 재해로 ‘우측 종골 골절’진단을 받은 후 병원에서 치료종결하고 산재 장해 12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시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는 몸도 힘들고 전문 기술이 없어서 어떻게 일자리를 구할지 막막합니다. 공단에서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직업재활급여중 하나로 ‘직업훈련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이 있으며,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분에 대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재취업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그러면 ‘직업훈련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직업훈련신청일 현재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것,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고 직업복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직업훈련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됩니까?△신청기간은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년 이후∼3년 이내인 자는 예산사업으로 별도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첫째, 훈련비용은 1인당 최대 600만원 범위 내 수강료, 재료비 또는 교재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훈련기관에 지급합니다. 둘째, 훈련수당은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 그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매월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1일당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훈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9-15

감기

하얀 입김이나뭇가지에 걸리어,내 목이 아프다.몽텡이가 목 속에서 미끈미끈 미끄러져,내 목이 뜨끔거린다.팥죽이 뿔럭뿔럭 끊는 기인 밤,나는 생각한다동지 무렵이면 뜨끈뜨끈하게아궁지에 군불을 지피시던 어머니를몽텡이는 팥죽 속에 넣어 끓이는 수수단자를 일컫는 말이다. 시인은 감기를 그 몽텡이가 몸속에 미끄러지듯 목이 뜨끔거리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시인은 뜨겁게 몸을 데워오며 몽텡이처럼 끓어오르는 감기를 앓으며 동짓날 팥죽 끓이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피던 그리운 어머니를 떠올리고 있다. 그립고 눈물겨운 그림 한 장을 우리에게 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시인

2019-09-10

리 진

처마에서 다좇치듯 떨어들지는눈석임물 소리에 잠을 깨고는웬일인지 한여름 툇마루에서다듬이질하시던 어머님 생각이른 봄 고드름에 대한 생각도다른 어떤 생각도 아니라 바로무더운 한여름 툇마루에서다듬이질하시던 어머님 생각리진은 함흥 출생으로 구 소련으로 망명한 시인이다. 이른 봄 눈 녹은 물이 섞인 차가운 물이 눈석임 물인데 이것은 소멸의 흔적이다. 시인은 툇마루에서 다듬이질을 하시며 자식과 가정을 위해 한 생을 바치고 허물어지고 녹아서 소멸해가는 빛나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음을 본다. 그 어머니를 햇빛에 녹아내리는 눈석임 물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시인

2019-09-09

수저와 어머니

어머니가 식탁에서 수저를 떨어뜨리면어머니가 그것을 주워드신다내가 식탁에서 수저를 떨어뜨리면어머니가 다시 그것을 주워 주신다내가 부주의하게 떨어뜨린 수저의 개수만큼허리를 굽히신 어머니어머니가 떨어뜨린 수저뿐만 아니라 슬하의 자식들이 떨어뜨린 수저들을 어머니는 허리 굽혀 주워주신다는 사소한 모티브에서 시인은 어머니를, 그 위대한 모성을 얘기하고 있다. 어쩌면 어머니는 세상의 바닥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아닐까. 어머니는 연약하지만, 그 정신은 강하다. 끊임없이 허리를 구부려 떨어뜨린 수저를 주워올 리는 세상의 어머니들은 위대하고 강한 존재가 아닐까.시인

2019-09-08

산재 미가입 재해에 따른 급여징수

-산재보험이 미가입된 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중 저희 회사소속 노동자가 기계에 손가락을 끼이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할 때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산재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이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산재노동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급여징수금)를 산재보험료와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급여징수 제도’는 산재노동자를 보호하고, 해당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보험사업의 공평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의 신고나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급여징수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급여징수금은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부과합니다.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의 급여징수금은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한해 급여징수금이 부과되며, 급여징수액은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액의 50％입니다. 이때의 급여징수금은 그 재해자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 중에 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합니다. 또한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의 급여징수금은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1월 1일부터는 급여징수금의 상한액을 설정해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징수하도록 변경됐습니다.-결국, 급여징수금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네, 맞습니다.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내에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성립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9-08

따스한 슬픔

그대 곁에 다가오는따뜻한 슬픔 기억하라생의 한가운데불현듯 찾아온 외로움해일(海溢)처럼 두려울 때기억하라그대 가슴 헤집고 들어오는어린아이 같은 따뜻한 슬픔을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며 정결하고 용기 있는 삶의 자세를 다져온 시인은 불현듯 가슴 한가운데로 치고 드는 외로움이랄까. 깨끗한 슬픔, 따뜻한 슬픔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 따뜻한 슬픔이야말로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해주고, 참된 삶의 길로 이끌어 주는 순수한 에너지가 될 거라는 확신에 찬 시인 정신을 본다. 시인

2019-09-05

새들은 목포에 가서 죽다

그곳에 가면 네가 있을 것만 같다바람에 부서지는 섬들과 모래톱 사이로 스며드는따스한 물방울들, 그곳에 꼭 네가 있을 것만 같다어젯밤에는 바람 속으로 망명하는 꿈을 꾸었다붉게 물들어 가는 단풍잎들이 밤새도록 내려서럽도록 그리운 너의 안부를 덮어주었다시인은 왜 새들은 목포에 가서 죽는다고 말했을까. 수구초심(首丘初心)이라는 말처럼 황량하고 낯선 도시와 산하를 날며 살다가 죽을 땐 가장 그리워하는 곳을 찾아가는 것을 시인은 떠올리고 있다. 우리도 그곳에 가면 꼭 그리워하는 네가 있을 것만 같은 곳 하나쯤은 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어떤 서러움 같은 것이 차오르는 아침이다. 시인

2019-09-04

문병 가서

밤비에 씻긴 눈에새벽별로 뜨지 말고천둥번개 울고 간 기슭에산나리 꽃대궁으로 고개 숙여 피지도 말고꽃도 별도 아닌 이대로가 좋아요이 모양 초라한 대로 우리이 세상에서 자주 만나요앓는 것도 자랑거리 삼아나이 만큼씩 늙어가자요아픈 친구의 문병 길에서 느낀 소회를 담담한 어조로 풀어내고 있다. 병이 더 깊어져 이승을 떠나 샛별로 뜨지도 말고, 산나리 꽃대궁으로도 피어나지 말고 병을 받아들이고 병과 함께 이승의 남은 시간을 건너가자고, 나이 만큼씩 늙어가자고 아픈 친구에게 보내는 위안의 편지 한 장을 읽는다. 시인

2019-09-03

슬픔에게

적요 가운데 돌이 박혀 있다적요로도 모자라 몸을 비틀며항해사의 만 곱 아승지 저쪽그곳에서 날아온 빗방울을 얼싸안고입 맞추고 있다 입 맞추고 있다오 내 사랑이여‘만 곱 아승지 저쪽’이라는 공간적 거리는 무한한 시간적 거리다. 시인은 고요한 사랑과 그 속에 깊이 박혀있는 돌처럼 깊이 스며 있는 사랑의 슬픔을 불러내고 있는 것이다. 시인

2019-09-02

이혼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결혼 10년차이고 2명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A는 결혼 이후 지속된 배우자 B의 폭언, 폭력과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원하였으나, B가 이혼 합의를 거부하자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 A는 어떤 것을 청구하여 판결받을 수 있을까?△이혼의 경우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들이 이혼에 관련한 조건(이혼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모두 합의한 상태에서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의사를 확인받은 후 일정한 기간(미성년인 자녀의 유무에 따라 달라짐)이 지난 다음 이혼이 확정되는 것이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들이 이혼에 관련한 조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재판상 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 및 내용을 판결받는 것으로, 이혼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이 문제된다.우선 이혼여부와 위자료의 경우 이혼여부는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사유(부정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중대한 사유 등)가 있을 때 인정되고, 그에 따른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 1천만∼5천만 원 범위에서 결정된다.위 사유의 경우 이를 범한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유책주의). 다음으로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대상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원칙으로 하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는 않고, 분할비율은 기여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 분할대상은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폭넓게 인정되며, 가령 가정주부 기여도의 경우 최근에는 50% 내외로 인정되는 것이 추세로 보인다.

2019-09-01

하소연

무슨 고민이 저리 많은지민들레는 빡빡머리가 되어 담장 밑 양지쪽에 쭈그리고 있습니다가끔씩 머리통이 박살 나도록 담장을 치고받으며기구한 사연 더 들어달라는 듯 앙탈을 부립니다제 자식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길마저 끊긴 막막한 땅에서도란도란 웃음꽃 필 가정을 꾸미고 살 곳은 어디입니까하소연이라는 제목을 유추해볼 때 민들레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시선을 모티프로 삼아 쓴 시로 여겨진다. 자식 키우며 살아온 기구한 어머니의 한 생의 목소리가 쟁쟁하다. 길마저 끊긴 막막한 땅 같은 험난한 세상 길을 가야 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다. 시인

2019-09-01

난(蘭)

난을 기르듯여자를 기른다면오지게 귀 밝은요즘 여자가 와서내 뺨을 치고서파르르르 떨겠지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되는 짧은 시다. 난을 기르듯 여자를 기른다면 뺨을 맞는다는 표현이 재밌다. 정성을 다해 난을 기르듯, 사랑하는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도, 창가에 가만두고 눈빛만 주고 방관하여도 뺨을 맞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본다. 독자들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유쾌한 작품이 아닐 수 없다. 시인

2019-08-29

소리를 본다는 것

풀꽃 한 송이도 피어날 때소리를 낸다그건 어른들만 모르는 일일 뿐다섯 살 아이의 눈에도 보이는 일이다짧은 몇 행의 시에서 시인이 뜻하고자 하는 것은 깊고 오묘하기 이를 데 없다. ‘풀꽃 한 송이도 피어날 때 소리를 낸다’는 표현에서 소리는 일반적이고 물리적인 소리를 의미하진 않는다. 감각적인 소리를 넘어 존재하는 가슴속의 소리가 아닐까. 초월적이고 신기한 소리다. 삼라만상의 모든 존재들은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형태나 소리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존재의 내면에는 깊이 스며 있는 진정한 모습과 소리가 있다는 것을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시인

2019-08-28

바람이 좋은 저녁

내가 책을 읽는 동안새들은 하늘을 날아다니고바람은 내 어깨 위에자그만 그물침대 하나를 매답니다마침내 곁을 지나가는 시간들이라면누구든지 그 침대에서푹 쉬어갈 수 있지요그 중에 어린 시간 하나는나와 함께 책을 읽다가성급한 마음에 나보다도 먼저책장을 넘기기도 하지요그럴 때 나는잠시 허공을 바라보다바람이 좋은 저녁이군, 라고 말합니다어떤 어린 시간 하나가내 어깨 위에서깔깔대고 웃다가 눈물 한 방울툭 떨구는 줄도 모르고‘사평역에서’라는 서정성 높은 시를 발표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왔던 시인의 동요적인 상상력을 본다. ‘바람은 어깨 위에 그물침대를 매달고, 시간은 그 침대 위에 쉬어간다’는 표현에서 시인은 엄청난 속도에 얹혀가고 떠밀려가는 현대사회의 분주함을 야유하며, 여유롭고 느리게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한 자락을 펴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시인

2019-08-27

아득한 하늘

봄 바다 아득한 하늘에검은 점 서넛날아가고 있었다날아가는 서넛의 검은 점이날아갈수록 서른이 되고 마흔이 되다가하나가 되어언젠가 그날처럼내 가슴으로 돌아와 박혔다사랑의 피묻은 화살로시인이 말하는 봄 바다 아득한 하늘에 날고 있는 검은 점 서넛은 무엇일까. 그것은 시인이 어린 시절부터 꿈꿔오던 이루고 싶은 열망이랄까 꿈이랄까 동경해오던 그 무엇이 아닐까. 나이 서른 마흔을 지나며 그 열망과 동경은 성취하지 못하고 아쉬움과 허탈함으로 변하고,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가슴 속으로 날아와 박힌다고 고백하는 시인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듣는다. 시인

2019-08-26

요양급여의 신청

-회사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12일 회사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은 사업장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자 본인이 소속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합니다. 지난해부터는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 없이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공단이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의 의견 등을 확인하도록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재해자가 요양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경우 그 재해자의 동의를 받아 산재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이 올라가게 되나요?△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장만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일반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보험요율에 변동이 없습니다.개별실적요율이란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간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당해 사업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을 산정하여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입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16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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