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라이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인정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양상수 씨는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로서 지난 2010년도에 소득금액을 2억원으로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양 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결과 매출누락 3억원을 확인해 수입금액에 가산하고,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5천만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 종합소득세 1억1천5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양 씨는 지난 2008년 북한에서 온 새터민으로서, 2009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해 장부정리 등이 미숙하고, 무지해 증빙자료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했을 뿐 제출한 자료에 의해 증명되는 바와 같이, 필요경비에 기장 누락한 수도광열비 1천만원, 운반비 3천만원, 송금수수료 500만원, 포장비 2천만원, 인건비 3천500만원 등 합계 1억원의 부외경비를 지출했으므로,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수도광열비 계정별 원장상 LPG, 상하수도요금, 전기료로 총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실제 지출한 비용은 4천만원으로 확인되는 점 ②운반비 계정별 원장상 1월18일~3월23일까지의 상·하차비 1천만원이 기장됐으나, 노동조합이 양 씨 사업장에 대해 발행한 상·하차비 청구서 상 2010연도분 상하차비로 총 4천만원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외화송금계산서 상 송금수수료 등 50O만원이 확인되고, 당초 경비에 송금수수료가 산입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 점 ④단밤 포장지 사진, 원시거래처 원장, 입·출금거래내역, 사업의 내용을 종합하면, 양 씨가 포장비로 2천만원을 지급한 사실 및 사업의 특성 상 포장지 구매 필요성 및 포장지 구매 사실이 확인되고, 당초 경비에 포장비가 산입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 점 ⑤사업특성 상 일용직 직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양 씨의 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상 객관적으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3천500만원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 씨가 주장하는 기장누락 된 경비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모두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 중 5천900만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2부5160·2013년 5월30일)☞세무사 의견다수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지만(중략), 누락된 경비에 대해서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2013-06-19

내가 바라보는

처마 밑에 버려진 캔맥주깡통, 비 오는 날이면밤새 목탁 소리로울었다. 비워지고 버려져서 그렇게맑게 울고 있다니버려진 감자 한 알감나무 아래에서 반쯤썩어 곰팡이 피우다가흙의 내부에 쓸쓸한 마음 전하더니어느날 그 자리에서 흰 꽃을 피웠다그렇게 버려진 것들의쓸쓸함이한 세상을 끌어가고 있다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자연이던 시물이던 버려지고 소외돼가는, 불구와 불량의 사물들이 쓸쓸하게 놓여있다. 그러나 그렇게 쓸데없이 버려진 것들의 쓸쓸함이 한 세상을 이끌어 간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감나무 아래 버려져서 썩은 냄새를 풍기는 감자에서 새싹, 새 생명의 꼭지가 나오고, 그것이 풍성한 한 뙈기의 감자밭을 이뤄 가는 것이다. 새로운 생명의 출발점이 거기서부터인 것이다.시인

2013-06-19

직업훈련생계비 융자제도 Q&A

Q)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대상 및 대상훈련은.A)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연간소득 2천400만원 미만인 자로 ①4주 이상의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훈련 ②4주이상의 내일 배움 카드제 훈련 ③4주 이상의 국가 기술자격 취득 목적 훈련 △전직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연간소득액(배우자합산) 4천만원이하인자(실업급여 수급중인자 제외)로 ①4주 이상의 내일 배움 카드제 훈련 ②4주 이상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③4주 이상의 사업주지원훈련 ④4주 이상의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농어민 지역 실업자 훈련 ⑤4주 이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훈련 ⑥4주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훈련.Q) 직업훈련생계비 대부한도는.A) 비정규직 근로자 300만원, 전직 실업자 600만원 이내에서 월 100만원 한도.Q)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조건은.A) 대부금리: 연리 1.0%(신용보증료 연1.0% 별도부담·선공제). 상환기간: 1년거치 3년상환, 2년거치 4년상환, 3년거치 5년상환 중 선택.Q) 신청서 접수는.A)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에 로그인 후 `생활안정자금지원-직업훈련생계비`에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6-18

놀고 있는 햇볕이 아깝다

놀고 있는 햇볕이 아깝다는 말씀을 아시는가 이것은 나락도 다 거두어 갈무리하고 고추도 말려서 장에 내고 참깨도 털고 겨우 한가해지기 시작하던 늦가을 어느날 농사꾼 아우가 무심코 한 말이다 어디 버릴 것이 있겠는가 열매 살려내는 햇볕, 그걸 버린다는 말씀이 당키나 한가 햇볕이 아깝다는 말씀은 끊임없이 무언갈 자꾸 살려내고 싶다는 말이다 모든 게 다 쓸모가 있다 버릴 것이 없다 아 그러나 나는 버린다는 말씀을 비워낸다는 말씀을 겁도 없이 지껄이면서 여기까지 왔다 욕심 버려야 보이지 않던 것 비로소 보인다고 안개 걷힌다고 지껄이면서 여기까지 왔다 아니다 욕심도 쓸모가 있다 햇볕이 아깝다는 마음으로 보면 쓸모가 있다 세상엔 지금 햇볕이 지천으로 놀고 있다 햇볕이 아깝다는 뜻을 아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다 사람아 사람아 젖어 있는 사람들아 그대들을 햇볕에 내어 말려라 햇볕에 내어 말려 쓰거라 끊임없이 살려내거라 놀고 있는 햇볕이 스스로 제가 아깝다 아깝다 한다시인과 아우는 모든 존재를 살려내서 그들과 생생한 교감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있다. 그런데 시의 제목인 놀고 있는 햇빛이 아깝다고 한 시인의 의도는 무얼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 햇볕과 더 오래 , 더 깊이, 상생의 관계를 맺고 싶다는 소망의 표현이리라. 동시에 더 많은 존재를 살려내고 싶다는 소망이기도 한 것이리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광경은 어떤 존재와 상생의 관계 속에서 살림의 일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리라.시인

2013-06-18

푸른 잠 속으로

한 톨 풀씨 속푸른 들녘으로 나는 가고 싶다그 푸른 지평선에먼 옛날부터 나를 기다리는오랜 내가 있으니해와 달 따라 바람 데불고그 푸른 잠 속으로 나는 가고 싶다한 톨 풀씨. 비록 작은 한 톨의 알맹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한 포기의 푸른 생명이 일어서고, 또 한 톨의 씨앗에서 푸른 풀이 자라나면 이것들이 모여서 푸르른 풀밭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것은 우주의 이치가 아닐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한 아름다운 봉사와 사랑은 또 다른 아름다운 손길들로 확산돼가고, 작은 평화는 더 큰 평화로 확장되어가지 않을까.시인

2013-06-17

목뼈 퇴행 방치하면 마비 부른다

내원 수 주 전부터 어깨부터 시작해 점차 양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으로 필자를 찾아온 50대 남자 환자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본인이 목 디스크인 것 같다고 하였다. 문진결과 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과 빠른 걸음시에 발을 헛디디는 증상도 있었다고 하였고 개인의원에서 목 디스크라고 하며 본원에서의 정밀검진을 권유받고 내원하였다고 하였다. 정밀검사 결과 환자는 목 디스크가 아니라 `경추관 협착증`이 진단되었다. ▲ 김만수 진료처장 에스포항병원 신경외과이처럼 일반인이 아니라 심지어 의사들 조차도 목 디스크 증상과 경추관 협착증 증상을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둘의 차이에 대해 좀더 정확히 알 수 있어야 심각한 상태로의 악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척추는 20~30대를 지나면서 척추관절이 단단하게 변성되는 노화현상이 시작된다. 50대 이후에는 퇴행성 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척추안의 신경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압박해 통증을 일으키는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한다. 부위에 따라 경추관 협착증(목부분)과 요추관 협착증(허리부분)으로 나뉜다. 요추관 협착증이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나 최근 컴퓨터와 스마트기기 사용증가로 경추관 협착증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목 디스크가 통증과 함께 감각이상이 곧바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경추관 협착증은 서서히 진행되는 특징이 있다. 초기에는 주로 목 부위의 통증, 어깨와 양팔의 통증, 양팔의 운동 및 감각기능 이상이 느껴진다. 목 부분의 척수는 어깨와 팔로 가는 신경뿐 아니라 다리까지 가는 신경이 모두 지나가기에 증상이 반복되며 수개월, 수년에 걸쳐 심해지면 보행·배뇨장애 등의 심각한 마비증상이 나타난다.이처럼 초기증상일때는 목디스크와 비슷하여 일반일은 쉽게 둘을 구분하기 어렵지만 병원에서는 간단한 엑스레이 촬영으로 경추의 퇴행성 변화를 확인할 수 있고 MRI검사를 통해 척수관 자체가 좁아졌는지, 눌린 신경부위가 어디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치료는 목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약물치료, 물리치료와 신경차단술 등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지만 근력저하나 마비증세, 배뇨장애 등의 증세를 보일때는 미세현미경을 이용하여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주는 미세현미경 감압술을 시행하여야 한다. 일단 근력저하와 마비증세, 배뇨장애등의 증세는 나타난 뒤에는 수술을 시행한다 하여도 회복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완전한 회복이 안되는 경우도 있기에 조기에 적절한 진단후 악화를 예방하는 보존적 요법을 시행하며 꾸준한 경과관찰이 필요하다.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잘못된 자세와 생활습관을 고쳐 건강한 목의 C라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책상에 앉을 때는 허리를 반듯이 펴서 등받이에 바짝 붙이고 고관절과 무릎의 각도는 90도를 유지해야 한다. 컴퓨터를 볼 때는 목을 앞으로 길게 빼는 습관을 고쳐야하고 책상에 엎드려서 팔을 베고 자는 자세는 목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반드시 고쳐야한다. 운전이나 컴퓨터 작업 등 장시간 같은 자세를 취해야 할 때는 한시간마다 한 번씩 목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퇴행성변화가 오는 것을 늦출 수 있다.

2013-06-14

여름감기와 혼돈하기 쉬운 `냉방병`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벌써 온열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온열질환과 반대로 과도한 냉방기구 사용으로 건강을 해치는 일도 있다. 건물이나 자동차 내부와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 찬 공기에 노출되면 두통, 전신피로감, 소화불량, 설사, 근육통, 생리통 등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증상을 `냉방병`이라고 한다.김미영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13일 “냉방기구 사용으로 실내와 외부의 온도 차이가 커지면 자율신경계의 기능 이상이 발생해 위장 운동기능이 잘 조절되지 않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와 스트레스 조절반응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 오랫동안 있게 되면 실내공기에 포함된 여러 가지 유해물질과 병원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면역력이 떨어지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냉방병의 증상은 두통과 피로감·근육통·어지러움·오심, 집중력 저하가 흔하다. 또 어깨·팔다리가 무겁고 허리가 아픈가 하면 한기를 느끼기도 한다. 위장증상으로는 소화불량, 복부팽만감, 복통, 설사 등을 들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메스꺼움과 구토증상이 나타난다. 습도가 떨어지면서 눈물, 콧물 등의 점막에 자극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아이들은 체내 항상성을 유지하는 정도가 어른보다 약하기 때문에 여름철 에어컨이나 일교차에 의한 온도 변화에 대처하기가 어렵다. 더욱이 무더위와 발열 등에 따른 탈수 증상도 빠르게 진행한다. 또 만성질환자 중에 심폐기능 이상 환자, 관절염 환자, 노인 등의 신체허약자와 당뇨병환자는 냉방병에 더 걸리기 쉽고 만성질환의 악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레지오넬라균 감염에 의한 중증 폐렴으로 악화될 수 있는 만큼 만약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빨리 의사를 찾아야 한다.냉방병은 대체로 여름감기와 혼동된다. 여름철 감기는 계절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리노바이러스나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많고, 그 외에 복통, 구토, 설사 등을 동반하는 장바이러스가 원인일 수 있다.반면 냉방병은 냉방기를 장시간 사용하면서 점막이 건조해지고, 바이러스에 대한 충분한 방어벽을 형성하지 못해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는 게 일반적이다.냉방병으로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에 자주 걸린다. 그리고 한 번 걸리면 잘 낫지 않는 게 특징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냉방병 자체만으로는 기침, 가래 등의 호흡기 증상이 없다. 다만 몸살처럼 근육통과 두통 증상이 두드러진다. 손이나 발, 얼굴이 붓거나, 피로감, 권태감 등도 냉방병의 증상에 포함된다. 몸이 붓는 것은 주위의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몸에서 발산되는 열을 막기 위해 혈관이 수축하기 때문인데, 외부로 발산된 열만큼 몸에서는 또 열을 계속 생산하기 때문에 쉽게 몸이 붓는 것 외에도 피로감이나 졸음, 권태감을 느끼게 된다.특히 대형빌딩, 호텔, 백화점, 학교 등의 냉각탑에 서식하는 레지오넬라균은 중앙 냉방용 에어컨을 통해 전 건물에 퍼져 폐렴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냉각수 살균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면역억제제를 사용하는 사람, 질병에 취약한 영유아와 노인이 폐렴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냉방병을 예방하려면 냉방기구를 사용하더라도 실내와 외부의 온도차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고 1시간 간격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야 한다. 장시간 냉방을 계속하는 곳에서는 미리 긴소매 겉옷을 준비해 체온조절을 하고, 실내에서도 가끔씩 몸을 움직여 근육의 수축을 막고 혈액순환을 돕는 게 좋다. 1~2시간마다 10분이상씩 틈틈이 바깥공기를 쐬면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냉방이 잘되는 실내에서는 찬 음료보다 따뜻한 물이나 차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연합뉴스

2013-06-14

질병관리본부 주의 당부 “홍역예방접종 철저히 해야”

질병관리본부는 13일 국내 홍역 발생 주의 및 해외 여행객 감염 차단을 위해 예방접종과 함께 홍역 의심환자 신고를 당부했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홍역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가 환자와 접촉할 경우 95%이상 감염되는 전염성 높은 질환이다. 감염되면 발열·기침·반점과 발진 등이 생기며 예방을 위해서는 12~15개월(1차)과 만4~6세(2차)에 두 번 받는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예방백신) 예방접종을 꼭 받아야 한다.홍역에 걸리면 발진이 발생한 후 약 5일 정도 학교나 공공장소를 피해야 하며, 의료기관이나 학교는 발진 및 고열이 있는 홍역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야한다./고세리기자manutd20@kbmaeil.com

2013-06-14

상한 영혼을 위하여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뿌리 깊으면야밑둥 잘리어도 새 순은 돋거니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중략)고통과 설움의 땅 훨훨 지나서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 듯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우리는 이와 같은 상한 영혼을 부여안고 살아갈 때 , 슬퍼하고 좌절하며 분노하기도 한다. 몸의 작은 상처 하나, 마음의 상처 하나가 얼마나 삶을 힘겹게 하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것의 치유를 기다리고 상처 속에서 새살이 돋기를 기다린다. 이 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과 희망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 인생을 포기할 만큼 세상은 결코 어둡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귀 기울여봄 직한 음성이다.사진

2013-06-14

“가족식사 자주하면 소아우울증 줄여”

가족간 식사가 잦을수록 소아의 우울성향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사실은 계명대 동산병원 김대현(가정의학과·사진) 교수가 지난 2010년 대구 시내 1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162명을 대상으로 가족식사와 가족기능 및 우울성향의 관련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최근 밝혀졌다. 특히 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식사가 잦고 식사 중 대화가 많으며 분위기가 좋을수록, 가족 기능이 향상되고 소아의 우울성향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또 식사 중 대화량과 분위기가 가족기능지수 및 소아 우울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가족식사의 양적인 측면과 아울러 질적인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났다.이어 양부모 모두와 식사하는 횟수가 주 2회 이하인 그룹이 3회 이상인 그룹에 비해 우울 성향이 유의하게 높았고 최소한 한 부모와 식사하는 횟수가 주 14회 이상인 그룹이 13회 이하인 그룹에 비해 우울성향이 유의하게 낮았다.그러나 가족식사의 참석인원, 소요시간, 텔레비전 시청 정도는 가족기능이나 우울성향에 유의한 관계가 없고 학년 및 성별, 가족수, 형제수, 가족형태, 부모 유무,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동산병원 김대현 교수는 “한 지역의 특정 초등학교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한국 소아로 일반화시키기는 무리가 있다”면서“하지만 소아기에는 가정, 학교 등의 환경이 우울증을 비롯한 정서장애에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온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것은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6-14

2017년 되면 치매예측 뇌지도 나와

한국인 특성에 맞춰 치매 발병을 예측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한국인 표준 치매 예측 뇌지도`가 2017년까지 구축된다. 이 뇌지도는 2017년 대국민 치매예측 조기진단 서비스 시범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미래창조과학부는 13일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열고 `제2차 뇌연구촉진 2단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 계획에 5년간 총 6천24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미래부는 “치매 조기진단 사업으로 치매 정책을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의 행복을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사업은 MRI와 PET 등 뇌영상을 활용해 60~80대의 표준 치매 예측 뇌지도를 구축하고, 혈액과 유전체 등 체액에 기반한 치매 조기진단 바이오마커를 발굴하는 것으로 올해 본격 연구에 착수한다.이 밖에도 정부는 뇌 연구를 토대로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 등 3대폭력 중독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등 실용적이고 국민에 도움이 되는 뇌 연구를 촉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풀뿌리 기초연구 육성도 강화할 방침이다./연합뉴스

2013-06-14

사업자 등록증 발부와 국민연금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사업 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한다.이때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근로자와 함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연금보험료는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의 9% 이다.또한 근로자 고용 없이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소득에 맞게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를 거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6-14

일반건강검진 대상과 검진 주기 및 검진비용은.

문 일반건강검진 대상과 검진 주기 및 검진비용은.답 대상은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 만40세 이상 지역세대원 및 직장피부양자, 만19~39세 의료급여 세대주, 만40세 이상 의료급여 전체가 대상이 되며, 검진 주기는 2년에 1회(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은 1년에 1회)이며, 비용 본인 부담은 없다.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무엇인가.답 일반건강검진과 추가로 연령별 맞춤검사(B형간염검사·골밀도 검사·정진건강검사 등)와 생활습관 평가 등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서 만40세와 만66세에 해당하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며, 비용 부담은 없다.(암검진 포함)문 암 검진의 종류는.답 발병률이 높고 조기진단 및 치료가 가능한 5대 암을 검진대상으로 한다. 대상은 암 종별 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자로, 위암·유방암은 만40세 이상 2년 주기로, 간암은 만40세 이상 고위험군 1년 주기를, 자궁경부암은 만30세 이상 2년 주기로, 대장암은 만50세 이상 1년 주기로 하며 검진비용은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단 자궁경부암은 공단 전액 부담)한다.문 영·유아 검진 대상 연령은.답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필수적인 검사와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는 검진으로 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유치원)에 의한 건강진단으로도 인정된다. 대상은 생후 4~71개월까지의 영·유아로서 월령별 7차례로 대상자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으며 비용은 전액 공단에서 부담한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6-13

여행가방

자궁에서 나올 때부터 눈썹이 유난히 희었다는 노자(子)는여백에서 왔다가 여백으로 돌아간 여백의 백성이다.그의 긴 여행 중에 가방을 하나 분실했는데, 그것이 바로 후세에전해진 노자이다.시인은 여백에서 왔다가 여백으로 돌아간 노자를 흠모하고 존경하고 있다. 그가 분실로 잘못하다 남기고 간 것이 노자의`도덕경`이라는 표현은 참 재밌는 표현이다. 인간이란 채우고 가짐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나 꼭 그런것만은 아니다. 비우고 버리고 내려놓음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시인은 노자의 삶이 그랬듯이 `무욕`, `무심`의 삶을 기리고 그 가치를 우리에게 건내고 있다.시인

2013-06-13

갈대

바람을 만지고속이 빈 갈대는돈을 모으며 기다립니다진창을 딛고발이 빠진 갈대는운명을 탓하며 흔들립니다세월이 흘러머리가 빠진 갈대는세상을 원하며 운다갈 때가 되어도가지 못하고늪가에 꽉 박아서있는 갈대인생살이를 갈대의 삶에 비유한 시이다. 험악한 세월을 가난과 시련 속에 시달리며 살아온 조선족의 슬픔이 떠오르는 작품이다. 쉽게 흔들리는 갈대의 속성보다는 타성에 의해 고난 받고 통제받을 수밖에 없는 슬픔이, 민족적 수난의 일단이 비치는 아픈 서정의 시이다.시인

2013-06-1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Q&A

Q)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종류 및 대상은.A) △의료비·노무모요양비·장례비·자녀학자금: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속중이고, 월평균 소득 190만원이하 근로자 △임금감소생계비: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이상 근속중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임금이 30%이상 감소한 월평균소득 133만원 이하 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신청일 이전 1년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합산) 4천만원 이하 근로자.Q)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한도는.A) 1천만원(단, 노부모요양비 300만원, 자녀학자금 1자녀당 연300만원).Q)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조건은.A) 연리3%, 1년 거치 3년 매월분할상환이다.Q)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의 보증방법은.A)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가능하며, 보증료는 0.9~1% 별도이다.Q) 신청서 접수는.A)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로그인 후 “생활안정자금지원”에서 신청(공인인증서 필요).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6-11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나 하늘로 돌아가리라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나 하늘로 돌아가리라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흔히 죽음을 직면한 사람이 겪는 심리적 변화는 부정 - 분노 - 좌절 - 체념 - 수용이라고들 한다. 시인은 죽음을 긍정적인 화해와 자연스런 승화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면서 초월의 심정을 밝혀주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죽음과 화해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죽음을 긍정하고 초월하는 성숙한 자세가 잔잔한 감동을 거느리고 있다.시인

2013-06-11

스마트폰 길라잡이 - TV 어플

▲ 좌측 어플 POOQ, 우측 어플 K스마트폰의 등장으로 편리해진 몇가지 중 하나가 바로 언제 어디서나 TV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는 것. 중요한 약속 때문에 놓쳐 버린 드라마를 다시 보거나 실시간 방송중인 프로그램을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다.이번주에 소개할 스마트폰의 TV관련 어플은 POOQ, K, 올레tv Now 3가지다.우리나라 스마트폰에는 기본어플로 지상파DMB어플이 있긴 하지만, 지상파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이 많고, 건물 안에서는 전파가 약해 끊김현상이 잦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어플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POOQ, K, 올레tv now는 안드로이드폰의 play스토어, 아이폰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POOQ`은 KBS, MBC, SBS의 실시간 방송과 지나간 방송의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회원가입을 할 경우 1달 동안은 다시보기, 라이브방송 모두 무료이나, 이 후에는 유료로 시청해야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EBS의 대표적인 교양프로그램도 일부 제공되는 점도 특징이다.`K`는 KBS1·2방송, KBS드라마 등 KBS 관련 7채널의 실시간 방송 및 다시보기가 가능한 어플이다. POOQ과 달리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하며, 라디오를 들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올레tv now`는 KBS1·2방송과 40여개 이상의 케이블채널의 실시간방송을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수백 편에 달하는 영화와 TV다시보기가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회원가입을 해야만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며, KT상품을 한가지라도 사용 중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위에서 소개한 스마트폰 TV어플 3가지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이 한가지 있다.TV시청 시 스마트폰의 데이터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무제한 요금제가 아닐 경우, 와이파이에서 이용해야 한다.와이파이가 아닐 경우, 시청전 3·4G설정에 대한 팝업안내가 되기 때문에 이 때 본인의 요금제에 따라 설정을 변경해 주면 된다./KT 대구IT서포터즈팀 자료제공

2013-06-10

좋은 풍경

늦겨울 눈 오는 날날은 푸근하고 눈은 부드러워새살인 듯 덮인 숲 속으로남녀 발자국 한 쌍이 올라가더니골짜기에 온통 입김을 풀어놓으며밤나무에 기대서 그 짓을 하는 바람에예년보다 빨리 온 올 봄 그 밤나무는여러 날 피울 꽃을 얼떨결에한나절에 다 피워놓고 서 있었습니다이 시를 읽으면서 도덕과 법과 제도와 관습을 초월한 자유인의 상상력을 만날 수 있다.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사랑으로 만나 두 존재의 교감 속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하는 작품이다. 비록 비유와 상징과 상상의 장면이긴해도 우리를 재미와 웃음과 미학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흥미로운 시가 아닐 수 없다.시인

2013-06-10

가입자의 사망시 납부한 보험료

◆가입자의 사망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배우자, 자녀 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사망일시금은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한다. 단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의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 실종 등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6-07

“한국인 위암발생 돌연변이 유전체 133만개 찾았다”

우리나라 위암 발생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현미부수체 불안정성(Microsatellite instability, MSI)위암`에 관여된 대규모 유전체 돌연변이가 처음으로 확인됐다.보통 유전체가 불안정하면 암을 유발하기 쉽다. 유전체 불안정성의 대표적 유형 중 하나가 바로 현미부수체 불안정성이다. 우리나라 위암의 10~15%가 현미부수체 불안정성에 의한 위암으로 분류되고 있다.현미부수체란 인간의 전체 유전자 중 같은 염기가 반복된 부위를 말한다. 이 부위에 염기가 결손 되거나 삽입된 게 복원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못하면 암이 발생한다.차병원그룹 차암연구소 김성진 소장팀과 서울대 의대 외과 양한광 교수팀은 한국인 위암 환자 16명의 유전체를 해독하고 현미부수체 불안정성 위암에 관여하는 돌연변이 133만2천422개 전체를 찾아냈다고 6일 밝혔다. 연구팀은 또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 돌연변이 9천554개도 함께 발굴했다. 관련 논문은 유전자 분야 권위지인 게놈 리서치(Genome Research) 최근호에 게재됐다.연구팀에 따르면 이번에 규명된 돌연변이 중 30%는 모든 환자에서 공통으로 나타나지만 70%는 개인에 따라 발현 정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돌연변이 유형에 따라 암의 전이를 유발하는 돌연변이, 암의 재발에 관여하는 돌연변이, 항암제 내성에 관여하는 돌연변이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만약 이렇게 되면 각각의 위암 유발 원인을 찾아 개인별 맞춤형 치료도 가능할 것으로 연구팀은 전망했다./연합뉴스

2013-06-07

야생진드기, 치사율 낮지만 예방이 최우선

▲ 이상엽 과장 포항성모병원 가정의학과진드기는 거미망 진드기과에 속하는 일군의 절체동물의 총칭으로, 곤충과는 구별되고 있다. 종류에 따라 크기나 형태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몸길이가 1㎝ 이상이 되는 것으로부터 0.1㎜ 이하의 미소한 것까지 있다. 유충은 3대, 성충은 4대의 발을 갖는다. 진드기는 흡혈성의 종류가 많고, 사람이나 가축의 해충으로서 또한 여러 가지의 병원체의 전파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작은소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는 진드기의 한 종이다. 흔히 살인진드기라고 불린다. 라임병과 반점열, 리케차의 매개체이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 바이러스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무 진액 등을 먹고 사는데 혹 몸에 붙게 되면 살 속으로 파고들어가 자리하여 피를 빨아먹기도 하는데 이때 바이러스가 감염되기도 하는 것이다.한국, 일본, 중국, 오스트리아, 뉴질랜드에 서식하고, 우리나라는 부산, 제주, 서울 경기 등 전국에서 서식하고 있다.작은소참진드기에 물리면 생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증상은 감기와 장염이 섞인 증상이 나타나며, 몸에 진드기에 물린 자국이 있게 된다.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SFTS 바이러스는 Bunyaviridae과 Phlebovirus 속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이다. 주로 산과 들판의 풀숲에 살고 있는 작은소참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구체적인 증상은 발열, 식욕저하, 구역, 구토, 설사, 복통, 피로, 림프절비대, 두통, 근육통, 자반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잠복기는 약 1~2주 정도이다.다른 감염에 의한 것임을 배제한 상태에서 원인 불명의 발열을 동반한 위의 증상에 혈소판감소, 백혈구 감소, ast/ alt 같은 간수치의 상승이 있으면 의심할 수 있다. 환자의 혈액에서 원인 바이러스를 분리하여 동정하거나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하여 확진이 가능하다.아직까지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항바이러스제는 없고, 또 예방백신도 없어 대증요법으로 치료를 시도한다. 하지만, 혈소판 수치를 늘리거나 인공 호흡기를 다는 등의 치료는 가능하다. 즉 치료를 통해 사망률을 떨어뜨리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다고 무조건 공포에 떨 필요도 없다. 실제로 진드기 가운데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 비율은 0.5% 이하인데, 건강한 성인은 자연회복도 가능하다.하지만, 60대 이상의 노약자나 면역 저하자들은 중증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그 중 일부는 사망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예방법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작은소참진드기의 활동 시기인 5~8월에 산이나 들판에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물렸을 때는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진드기의 대부분은 사람에 접촉시 피부에 단단히 고정돼 장시간 흡혈을 하게 된다. 이를 무리하게 당기면 진드기의 일부가 피부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물린 것을 확인했다면 즉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2013-06-07

첫사랑의 시

초등학교 3학년 때 나는 열두살이었는데요우리 이쁜 여선생님을너무나 좋아해서요손톱도 그분같이 늘 깨끗이 깍고공부도 첫째를 노려서 하고그러면서 산에가선 산 돌을 주워다가국화밭에 놓아두곤날마다 물을 주어 길렀어요유년시절 선생님을 짝사랑했던 시인의 고백은 참 아름다운 에피소드가 아닐 수 없다. 산에서 주워온 그 산돌을 지금도 날마다 물을 주어 기르고 있다는 표현은 미소를 머금게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미당의 이 시는 모티브가 선생님에 대한 짝사랑이지만 그 선생님은 바로 그가 평생을 헌신해 왔던 문학이며 그 문학에 대한 열정이다. 평생을 물주어 길러온 그 산돌은 바로 그가 혼신의 열정을 바쳐 써온 문학작품인 것이다.시인

2013-06-07

KAIST, 肝 혈당조절 과정 규명

국내 연구진이 간세포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과정을 규명, 당뇨병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미래창조과학부는 카이스트의 김학성 교수·최정민 박사팀이 간에서 체내 혈당이 조절되는 근본 원리를 밝혀냈다고 6일 밝혔다.연구팀은 혈당조절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인 글루코카이네이즈(GK)와 간세포에서 이 효소의 활성을 조절하는 조절단백질(GKRP)의 복합체 구조를 처음으로 규명했다.연구팀에 따르면 GK와 GKRP가 결합해 있을 때 GKRP는 GK 활성을 억제한다. 또 GKRP는 혈당이 높아지면 많은 양의 GK를 세포핵에서 세포질로 이동시킨다.이를 통해 GKRP가 혈당치에 따라 세포질 내의 GK양을 조절하며, 특히 짙은 농도의 혈당에 대응해 많은 양의 GK를 세포질로 보냄으로써 혈당을 신속히 낮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미래부는 “이 연구결과는 체내 혈당조절을 유도하는 인슐린 중심 당뇨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혈당조절 자체에 문제가 있는 환자 등 다양한 원인의 당뇨병 치료방법을 개발할 가능성을 열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과 합병증의 원인이 되는 심혈관·말초신경 손상 등을 막는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2013-06-07

한미약품 고혈압 복합제 `아모잘탄` 효과 재확인

한미약품의 고혈압 복합제인 `아모잘탄`(성분명 암포디핀·로잘탄)의 혈압강화 효과를 재확인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한미약품은 아모잘탄과 로잘탄-이뇨 복합제를 직접 비교해보니, 아모잘탄의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더 우수하며 요산 감소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본태성 고혈압 환자 199명을 대상으로 벌인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 아모잘탄을 이용한 환자의 혈압강하 효과는 15.33㎜Hg로 로잘탄-이뇨 복합제의 13.35㎜Hg보다 조금 나았다.아모잘탄의 혈압반응률은 55.7%로 로잘탄-이뇨복합제의 반응률인 40.9%보다 더 높았다.대사증후군이나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인자인 요산을 낮추는 효과도 아모잘탄이 더 컸다. 실험실 검사 결과, 아모잘탄은 요산을 0.12㎎/㎗ 낮춰, 요산을 0.41㎎/㎗ 증가시킨 로잘탄-이뇨 복합제보다 효과적이었다.안태훈 가천의대 순환기내과 교수는 “아모잘탄은 로잘탄-이뇨 복합제보다 혈압 반응률, 혈압강하 효과가 뛰어날 뿐더러 요산과 혈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013-06-07

“인공 신경계 소자, 나노튜브로 만든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립대(UCLA)에서 연구 중인 30대 초반 한국인 과학자가 나노 공학을 활용한 뇌과학 분야에서 이룬 성과가 유력 학술지에 게재되는 등 주목받고 있다.재료 공학과 나노 공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Advanced Materials)`은 UCLA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고 박사학위 취득이 확정된 김경헌(33) 씨의 논문을 표제 논문으로 실었다.김 박사의 논문은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해 인공 신경계의 단위 소자를 개발한 방법을 연구한 것으로 미국의 나노 공학 사이트 나노워크에도 소개됐다.김 박사의 연구는 인공 신경계의 소자 개발의 단계에서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학습과 기억, 그리고 통계추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뇌 신경계의 시냅스를 탄소 나노 튜브로 제작해 유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했다.김 박사가 개발한 소자는 인체 두뇌의 신경세포처럼 우수한 전기 신호도체 물질로 신경계와 물리적인 연결이 가능하며 앞으로 새로운 성장 물질로 각광받을 수 있다.과학계는 이번 연구가 나노 공학이 인체 신경공학이나 생물학적인 분야로 확대되는 첫 단계라는 평가다.김경헌 박사는 한성과학고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뒤 삼성전자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다 2008년부터 UCLA에서 박사 과정을 밟았다./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2013-06-07

“소뼈원료 골이식재, 광우병 전염 위험”

치과 임플란트 수술에서 뼈이식재로 흔히 사용되는 `소뼈 원료 골이식재`의 광우병 전염 위험성을 경고한 한국인의 논문이 프랑스의 유력 치과전문지에 게재됐다.6일 프랑스 의학계에 따르면 프랑스의 `치주임플란트저널`(JPIO)은 최신 5월호에서 서울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김영숙(45·여) 원장의 `소뼈 원료 골이식재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 논문을 실었다.JPIO는 선진국의 치주 치료와 치과 임플란트 수술에 관한 최신 지식을 다루며 별도 위원회를 두고 국제 학술저널 기준에 적합한 논문들을 선별, 불어판과 영어판으로 출간하는 치과전문지다.김 원장은 논문에서 치과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뼈이식이 필요할 때 소뼈를 원료로 하는 골이식재가 흔히 사용되지만 이 골이식재가 인체에 사용될 경우 광우병 감염으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소뼈 원료 골이식재 제조업체들은 처리 과정에서 단백질과 같은 유기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며 소뼈 원료 골이식재를 인체에 사용할 경우 광우병 전염 위험성이 있다고 김 원장은 분석했다.경희대 치대를 졸업한 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치주과를 수련하며 석사학위를 받은 김 원장은 현재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기쁜마음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파리=연합뉴스

2013-06-07

동국대경주병원 피부과 서무규 교수 대한의진균학회 이사장 취임

동국대학교경주병원 피부과 서무규사진 교수가 최근 건국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20차 대한의진균학회 학술대회`에서 대한의진균학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서 교수는 또 대한의진균학회지에 Kerion celsi caused by Trichophyton verrucosum probably transmitted from cattle이란 제목의 논문을 게재해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서무규 교수는 진균증·여드름·대상포진·아토피·건선 등이 전문 진료 분야이며 대한피부과학회 이사 및 학회지 심사위원, 대한의진균학회 총무이사 및 학회지 편집위원, 일본의진균학회 정회원, 세계인수의진균학회 정회원, 대한여드름학회 평의원, 대한피부연구학회 정회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최승희기자shchoi@kbmaeil.com

2013-06-07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김상용씨는 지난 1983년 10월10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답 387㎡를 증여로 취득해 2012년 1월17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규정한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3천393만9천23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지방국세청이 종합감사를 실시해 위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확인하라는 통보를 받아, 항공사진 등으로 확인한 바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해 2012년 12월3일 김씨에게 양도소득세 5천930만5천540원을 부과처분했다.김씨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위 토지는 물론 소유하고 있는 다른 토지에 밭 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농사일에 만 전념했고 위 토지에서는 들깨, 콩, 호박 등을 경작해 왔으며, 최근 수년간 장마철 폭우 시 토사유입은 물론 침수피해를 입어 경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래도 해마다 피해복구를 하면서 계속해서 밭 농사를 경작했음이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경작사실확인서, 침수피해사실확인서, 2008년부터 양도일까지 농협 농자재거래내역서, 피해현장 사진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김씨가 위 토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1983년 증여로 취득해 29년이상 보유한 점 ②임대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없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자경농민으로 위 토지는 물론 김씨 소유의 다른 토지에서도 밭 작물을 직접 경작하고 있는 점 ③위 토지의 공부 상 지목이 전(田)이고 농지원부 상 위 토지에서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인근 주민의 경작사실 확인서, 농협의 조합원 증명서, 거래자매출내역 등에 의해서도 김씨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 양도 당시 농지로 보이는 점 ⑤위 토지가 관할세무서에서 촬영한 현장사진 만으로는 비록 농작물을 찾아볼 수 없으나 사진촬영일이 농사철이 아닌 3월이고 주변에 김씨 소유의 다수 농지가 함께 있으며 항공사진, 김씨가 촬영한 현장확인 사진, 침수피해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해 보면 최근 수년간 장마철 폭우 시 토사유입으로 지속적인 경작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피해복구를 하면서 계속해서 콩, 들깨 등 밭 작물을 경작했다고 보여지므로, 김씨가 위 토지를 양도할 당시까지 자경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심사양도 2013-48·2013년 5월21일)

2013-06-05

컨베이어

저 강도 비좁은 강바닥이 아픈지 신음을 한다심장 놓인 아래가 무겁다한다강 섶 돌덩이같이 굳은 살점을지나는 짐 꾸러미들이 철썩철썩 치면더러는 물결이 일고 더러는 비명이 들린다여위고 긴 몸뚱이 나와 같아서삐꺽거리는 뼈마디가 우리와 같아서저 강도 노을에 흐를 때는 그리움에 운다괴로움 긴 동아줄에 일일이 이어늘 버리고 떠나는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제 몸의 추억 속에 떨어뜨린다이 시에서 `강`의 이미지는 흔히 지속성, 역사성 같은 속성을 넘어서고 있다. `신음`, `굳은 살점`, `비명` 등의 시어에서 발견되듯이 강의 이미지는 고통의 의미로 읽혀진다. 곧 고통들이 누적된 삶을 표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네 인간의 몸도 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어서 여러 겹의 고통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있지 않을까. 우리네 삶도 저 강처럼 수많은 고통의 추억들을 품고 묵묵히 흘러가고 있는 것이리라.시인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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