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라이프

급여차액정산금의 수입 귀속시기

김혜수 씨는 도심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우버스㈜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버스 운행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2011년 10월1일을 기준해 2008년 8월부터 2011년 9월까지 38개월분에 대해 정규직과 동등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상호합의해 급여차액분 및 근속수당 조로 총 3천198만4천원을 지급받았다.대우버스㈜는 위 급여차액정산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2011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한 것에 대해, 김 씨는 2012년 8월31일 2008년 8월부터 각 근무연도별 근로소득으로 해 관할세무서에게 경정청구를 했으나, 경정청구거부통지를 받았다.김 씨는 위 급여차액정산금은 급여차액분에 대한 산정자료 요청관련 회신의 건, 연도별 급여차액 내역 및 합의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회사와 합의를 통해 일률적으로 얼마를 받겠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위로금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규직과의 급여차등 지급을 해소하기 위해 대우버스㈜의 연도별 정규직과의 급여차액을 재계산한 산출내역을 바탕으로 해 미지급 된 급여차액분을 소급인상해 2011년에 일시에 지급받은 것이므로 지급받은 날의 근로소득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위 급여차액정산금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에 따라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급여차등 지급해소를 위해 무기계약직 사원인 김 씨와 대우버스㈜ 간`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일환으로 상호합의해 정규직과 동등하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인 2008년 8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의 정규직과의 급여차액분 38개월분을 정산해 일시에 받은 금액인 점 ②이는 회사의 성과에 따른 성과급이나 권고사직 등 근로상 불이익에 따른 위로의 성격으로 지급받은 위로금이 아닌 같은 근로를 제공하면서 상대적으로 정규직에 비해 저임금을 받아온 계약직 사원에 대한 지난 근로제공 기간의 미지급 된 급여를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은 급여정산기간(2008년 8월~2011년 9월)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심사소득2012-195·2013년 3월15일)☞세무사 의견근로자가 직권면직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화 확정판결에 따라 직권면직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직권면직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다. (서면1팀-877·2007년 6월26일 참조)

2013-07-31

오세요

오세요강이 있고산이 있는 곳길이 있습니다비어가는 가을 들녘 끝에 서 있으면가슴 깊이 밀려오는 그리움이 있는해 떨어지는그곳그 어느 곳에 우리가 털린 볏단처럼 서 있었지요오세요섬진강 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퇴역한 섬진강 시인인 김용택의 초대장이다. 거창한 축제나 파티로의 초대가 아니라, 강이 있고 산이 있고 면면히 흐르는 강물과 그 강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 자연이 있는 평화경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다. 털린 볏단처럼 살아가기 버거운 세상살이에서 이것 저것 다 털리고 살아가는 우리네 한 생 돌아보게 하며, 그래도 꿋꿋이 들판에 서있는 볏단처럼 서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참 따사롭다.시인

2013-07-31

특급열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서둘러 달려갈 일이 무언가환한 봄 햇살 꽃그늘 속의 설렘도 보지 못하고날아가듯 달려가 내가 할 일이 무언가예순에 더 몇 해를 보아온 같은 풍경과 말들종착역에서도 그것들이 기다리겠지들판이 내려다보이는 산역에서 차를 버리자그리고 걷자 발이 부르틀 때까지복사꽃숲 나오면 들어가 낮잠도 자고소매 잡는 이 있으면 하룻밤쯤 술로 지새면서이르지 못한들 어떠랴 이르고자 한 곳에풀씨들 날아가다 떨어져 몸을 묻은산은 파랗고 강물은 저리 반짝이는데우리 시단의 원로이신 시인의 인생을 관조하고 성찰하는 눈을 느낄 수 있다. 맞다, 저리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특급열차을 타고 어디까지 왜 그리 빨리 가야하는 것일까. 많은 시간들을 하늘과 햇살과 별과 바람과 대지의 생명들과 교감하면서 시를 써 온 시인의 그윽한 마음을 읽을 수 있어 감동적이다

2013-07-30

근로복지상담

-3년 전 산재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그 부위가 다시 악화되어 병원에 갔더니 수술이 필요하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당시에 입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시효 적용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이후 공단에서는 의학적 자문을 포함해 아래의 구체적인 요건을 검토 후 처리하게 된다.먼저 치유 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과의 의학적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며, 치유당시 보다 악화 된 경우로서 업무외 사유로 악화 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둘째, 상병의 호전을 위해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재요양으로 인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재요양을 신청하는 경우 재요양 필요성에 관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재요양 신청 전에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상당 금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명세 또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과 합의서 등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은 요양종결당시 치료 받았던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해당지사에 제출하면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7-30

스마트폰 길라잡이 - 동영상 제작 어플

스마트폰 세상이 되면서 여기저기서 사진 찍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이번 주는 스마트폰을 찍은 사진들을 배경음악과 함께 멋진 슬라이드 쇼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동영상 제작 어플 `기아모션`에 대해 알아보자. 기아모션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서 모두 이용이 가능하며 무료어플이다. 기아모션은 최대 12장의 사진으로 동영상이 만들어진다. 동영상을 만들려면 우선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는게 좋다. 그래야만 만들어진 동영상을 내 폰에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회원가입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계정으로도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계정이 없을 경우 간단한 이메일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Add Photo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터치해 사진을 삽입하면 된다. 사진은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가져오거나 즉시 촬영할 수 있다.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자막을 입힐 수도 있으며, 가져온 사진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다. 사진의 순서는 위치변경을 원하는 사진을 터치후 좌우 방향키를 누르면 이동이 가능하다.사진이 모두 준비됐다면 이번에 맨 아래 음표모양의 버튼을 클릭해 동영상에 넣을 음악을 선택하면 된다.배경음악은 Bright, Happy, Romantic, Sentimental 장르로 구분되어 있으며, 음악을 터치하면 미리듣기가 가능해 선곡을 쉽게 할 수 있다.사진과 음악이 모두 선택되었다면 상단의 `next`버튼을 눌러 동영상에 대한 간단한 멘트와 공개/비공개 여부를 판단한후 `Done` 을 누르면 끝난다. 제작이 완료된 동영상은 `My Album`에 담기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공유가능하다. 또는 다운로드 버튼을 터치하면 내 폰의 갤러리에 동영상이 담기게 돼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도 공유가 가능해진다./KT 대구IT서포터즈팀 자료제공

2013-07-29

선인장

선인장 가시를 입에 물고 여인은 반 지하 방 창문을 노려본다창밖 수평으로 펼쳐진 마당에 어느덧 봄빛이 번져가고 있다두 손으로 부풀어 오른 배를 쓰다듬으며여인은 낮게 웅얼거린다그 새낀 죽었어, 하지만나는 너를 꽃피우고 말거야……( 시의 일부분 인용 )……이 시는 시인의 상상력에서 시작되고 그 상상력으로 시를 끌어가고 마친다. 이 시의 근간은 여성적인 회임의 상상력이다. 사랑을 잃은 한 여인이 실연의 아픔과 상처를 품고 시들어간다. 사막같이 황폐해진 마음에 피어나는 것은 선인장이고 가시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꽃피우고 말거야` 라는 부분처럼 이 세속도시의 사막에서 강한 생명력을 회복하려 마음 다잡고 있다. 그것이 그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인지 모른다.시인

2013-07-29

국민연금 외 노후준비상황을 점검해 대비하고 싶다. 국민연금공단도 상담이 가능한가.

-국민연금 외 노후준비상황을 점검해 대비하고 싶다. 국민연금공단도 상담이 가능한가.△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관련 상담 뿐만 아니라, 노후생활설계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내방하면 설문지를 작성해 4대 영역(사회적 관계·건강한 생활습관·소득과 자산·여가활동) 48개 지표로 구성된 노후준비지표에 맞추어 본인의 노후준비수준을 점검할 수 있다.또한 각 지사에 배치된 노후설계 전문인력에게 재무설계 상담도 상세히 받을 수 있다.올해 하반기에는 온라인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단의 `내연금` 사이트(http://csa.nps.or.kr)에 접속하면 집에서도 편리하게 노후준비 수준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7-26

비위생적인 음식재료·조리과정·보관이 탈낸다

▲ 정인욱 과장 포항선린병원 가정의학과날로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철 불쑥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 식중독에 대해서 알아본다. -여름철의 불청객 중 식중독이 있다. 식중독이 정확히 어떤 건가.◆식중독은 세균이나 세균이 내뿜은 독소가 들어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생기는 질환이다. 식중독에 걸리면 몸에서는 그 세균이나 독소를 몸 밖으로 내보려고 하기 때문에, 구토나 설사가 가장 흔한 증상이 된다. 심하면 열이 나거나 복통이 있을 수도 있다.-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에 세균이나 독소가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소화를 시키는데, 어떤 경우에 식중독에 걸리게 되나.◆식중독에 걸리는 원인으로 세균이나 독소의 양 문제가 제일 큰 원인이다. 쉽게 말해 간첩 몇 명이 들어왔다고 해서 한 사회가 흔들리지는 않는다. 하지만 적군 수만 명이 넘어왔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여름에는 온도나 습도가 세균이 자라기에 알맞아서 잠깐 사이에도 세균이 빠르게 증식한다. 그래서 식중독은 6월에서 9월 사이에 대부분 발생한다. 음식을 보관할 때 관리가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리고 그 세균의 독성도 중요하다. 독성이 강한 균은 적은 양에서도 증상을 일으킨다.-그럼 어떤 경우에 주로 식중독에 걸리게 되나.◆식중독은 사람에서 사람에게로 전파되지는 않는다. 음식을 먹어서만 걸리게 된다. 그러니 식중독에 걸린 사람을 피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식중독이 일어나는 경로는 세 가지다. 첫째로 음식을 만드는 재료 자체가 비위생적이거나, 둘째로 조리 과정이 온전치 못해서 일반적으로 조리 과정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세균이나 독소가 제거되지 못했거나, 마지막으로 다 만들어진 음식을 냉장고에 넣지 않았거나 실온에 오래 두는 등 보관이 잘못된 경우다.-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들을 포도구균, 비브리오, 살모넬라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세균들의 이름들이 길고 어려운데 쉽게 설명을 해달라.◆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은 수도 없이 많다. 그중에 흔히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들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본 것들이다.포도구균이라는 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거다. 포도구균은 모양이 동글동글하다. 이것들이 한 데 모여 있는 것이 마치 포도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포도상구균 또는 포도구균이라고 부른다. 잘못된 음식을 먹은 지 6시간 만에 구토나 설사가 난다. 또 몇 시간이면 증상이 호전된다. 증상이 제일 빨리 나타나고 또 제일 빨리 호전되는 식중독균이라고 보면 된다.살모넬라균은 오염된 육류나 계란을 오염시켜서 식중독을 흔히 일으키는 세균이다. 회복에 며칠이 걸리고 포도구균과 다르게 발열도 있어서 걸린 사람을 힘들게 하는 식중독균이다.비브리오균은 덜 익힌 생선이나 조개에 많은 균이다. 간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 우리 지역처럼 바다를 낀 지역에서 종종 발생한다.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회 같이 익히지 않고 먹는 음식들을 조심해야 한다.-시골이나 산골에서 독버섯을 먹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풀을 나물인 줄 알고 먹어 병원으로 오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 이럴 때 응급처방을 어떻게 해야 하나.◆처음 보는 버섯이나 풀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특히 산에서 먹게 되면 옆에 구조해줄 사람들이 없어서 더 위험하다.독버섯이나 독초를 먹게 되면 구토, 설사 정도로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심하면 술을 마신 것처럼 혼미해지시거나, 시력 장애를 일으켜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된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 응급실로 와 위세척을 하고 증상에 맞는 약물을 투여받아야 한다.-복어를 잘못먹고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복어도 정말 조심해야 한다. 복어의 간이나 난소에 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다. 간이나 난소 말고도 복어의 내장은 안 먹는 것이 좋다.복어 독을 먹게 되면 처음에는 혀나 입술이 저리고 감각이 없어지다가 손끝과 발끝도 저리고 감각이 없어지게 된다. 어지럽고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몸에 있는 근육들이 마비가 오게 되는 것이다. 호흡에 관련되는 근육이 힘을 잃는 것이 제일 큰 문제다. 복어를 먹다가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바로 응급실로 와야 한다.-심한 식중독이라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겠지만, 가벼운 식중독일 때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식중독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탈수교정이다.식중독이 있으면 앞서 언급한 대로 몸에서 그 식중독 균을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구토와 설사가 있게 된다. 구토, 설사 외에 발열이나 복통 같은 다른 증상이 더 있다면 병원에 와 진료를 받아야 한다. 가벼운 구토와 설사 정도만 있다면 집에서 탈수를 교정할 수 있다.식중독에 걸리면 무조건 굶는 이들이 있는데 한두 끼 정도 굶으시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그 이상은 권하지 않는다. 섭취할 수 있다면 장에 자극이 안 되는 미음이나 죽을 천천히 먹어야 한다. 만약 섭취가 어렵다면 보리차에 설탕과 소금을 조금 넣거나 이온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다.-마지막으로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들을 알려달라.◆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기본이 된다. 수건이나 행주를 깨끗한 것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음식물의 유통기한이나 보관 방법 등을 잘 살펴야 한다.음식을 조리할 때는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조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잔칫집이나 뷔페에서 음식을 집으로 가져다 먹지 않는 것이 좋다.

2013-07-26

채송화

이 책은 소인국 이야기이다이 책을 읽을 땐 쪼그려 앉아야 한다책속 소인국으로 건너가는 배는 오로지 버려진 구두 한 짝깨진 조각 거울이 그곳의 가장 큰 호수고양이는 고양이수염으로 포도씨 만한 주석을 달고비둘기는 비둘기똥으로 헌사를 남겼다물뿌리개 하나로 뜨락과 울타리모두 적실 수 있는 작은 영토나의 책에 채송화가 피어 있다버려진 구두 한 짝, 깨진 조각 거울, 고양이의 방문, 비둘기의 헌사 등을 채송화가 피어 있는 시골집 마당에 끌어들이는 시인의 상상력이 참 재밌다. 채송화나라라고 지칭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나라에 다녀가는 고양이 비둘기들의 방문을 축복과 사랑의 헌사로 표현한 시안이 맑고 깨끗하다.시인

2013-07-26

말기 암환자에 병 상태 알리면 毒 될까, 藥 될까

말기 암환자에게 자신의 병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는 게 좋을까 나쁠까.흔히 우리나라에서는 암환자가 받을 충격을 걱정해 가족이 병세를 감추고 숨기기에 급급한 게 현실이다.하지만,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말기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게 보다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고, 가족과 조화롭게 지내며, 자신의 뜻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25일 서울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암 건강증진센터 안은미·신동욱 교수와 국립암센터 연구팀은 2009년 전국 34개 보건복지부 지정 완화의료기관 이용 말기 암환자 345명과 가족을 대상으로 환자가 자신의 말기상태를 아는 게 죽음의 질과 치료계획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했다.조사대상 환자 중 68.4%(236명)는 입원 당시 자신의 병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나머지 31.6%(109명)는 잘 모르고 있었다.연구팀은 구체적으로 말기 암환자가 숨지고 나서 18개의 항목(항목별 1~7점)으로 구성된 사망환자의 죽음의 질(Good Death Inventory)을 조사했다. 조사는 사별가족이 각 항목에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자신의 병 상태를 정확히 아는 환자군의 죽음의 질 평균 점수는 5.04점으로 잘 모르는 환자군의 4.8점보다 높았다. 특히 `미래에 대한 통제` (control over the future) 항목과 `희망과 즐거움 유지` (maintaining hope and pleasure) 항목, `병과 죽음 의식하지 않고 지내기` (unawareness of death) 항목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이들 세 가지 항목에서 자신의 병 상태를 정확히 아는 환자군은 각각 5.18점, 4.55점, 4.41점 등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잘 모르는 환자군의 점수는 각각 4.04점, 3.92점, 4.26점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말기치료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 간에 이견이 생기는 비율도 자신의 병 상태를 정확히 아는 환자군에서는 25.1%에 그쳤지만, 잘 모르는 환자군에서는 31.5%로 나타났다.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적어도 환자가 자신의 병 상태를 아는 것이 가족 간 의견 차이를 넓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신동욱 교수는 “말기 암환자가 인생을 편안하게 마무리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환자의 상태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3-07-26

“고혈압약으로 소아혈관종 고친다”

고혈압약 `프로프라놀롤(Propranolol)`이 소아 혈관종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강북삼성병원에 따르면 정혜림 소아청소년과 교수 연구팀이 얼굴에 혈관종이 있는 평균 월령 5.5개월의 갓난아이 8명에게 인터페론·스테로이드 등 기존 치료법 대신 프로프라놀롤을 투여한 결과 별다른 부작용 없이 혈관종이 줄었다.치료를 시작한 지 7일 안에 8명 모두의 혈관종 크기와 딱딱한 정도, 붉은색 농도 등이 감소했다. 특히 얼굴뿐 아니라 온몸에 혈관종이 있는 2명은 12개월 치료 후 혈관종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는 프로프라놀롤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모세혈관 상피세포의 사멸을 유도하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혈관종은 혈관 상피세포가 증식하는 양성종양으로, 소아 양성종양 중 가장 흔하다. 주로 얼굴 부위(60%)에 많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간·콩팥·뇌·기도 등 내부 장기에서 발견되기도 한다.정혜림 교수는 “아직 실험 대상 수가 많지 않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결과로 미뤄 기존 방식보다 안전한 치료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3-07-26

英 연구진 “임신중 흡연 노출 아이, 품행장애 위험” 연관성 밝혀

임신 중 담배를 피운 여성이 출산한 아이는 4~10세에 품행장애(CD: conduct disorder)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품행장애란 자신의 나이에서 지켜야 할 사회적 규범을 빈번히 어기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 매우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영국 레스터 대학의 고든 해럴드 박사가 임신 중 흡연 노출과 아이들의 행동문제 사이의 연관성을 다룬 연구논문 3편을 종합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메디컬 뉴스 투데이가 24일 보도했다.어머니의 임신 중 흡연량에 따라 아이가 품행장애를 보일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럴드 박사는 밝혔다.특히 임신 중 담배를 하루 10개비 이상 피운 여성의 아이들이 품행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이러한 연관성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에 의해 양육된 아이들이나 유전적 연관성이 없는 어머니에 의해 길러진 아이들이나 차이가 없었다.이 연구결과는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학술지 `정신의학`(Psychiatry) 온라인판(7월24일자)에 실렸다. /연합뉴스

2013-07-26

임의계속가입자 및 장기요양보험 (4)

-저의 가족 전체가 2주 전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사를 해 전입신고를 했는데 건강보험증이 나오지 않고 있다. 가족이 아프면 병원진료는 어떻게 받나.△건강보험증은 전국 어디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대원 전체가 동일한 전입지로 주소가 변경됐다면 새로운 보험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병원진료는 전 주소지에서 발급 받으신 보험증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또한 건강보험증이 없을 경우에는 요양기관에서 수진자에 대한 자격확인이 가능해 병원 및 약국 이용 시 제약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다.-시장에서 종업원 2명을 두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다. 종업원의 이직률이 높고 직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해야 되나.△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2001년 7월1일부터는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가입대상이 된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으로 신고해야 된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및 고용안정센터로 아래 신고서류를 제출해 주면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신고서류는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가입신고 서식, 가입절차, 건강보험법, 관할지사 전화번호 및 약도 등이며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에 게시돼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7-25

손공구

열일곱, 처음으로 손공구를 틀어쥐었다 차고 묵직하고 세상처럼 낯설었다 스물일곱, 서른일곱, 속맘으로 수없이 내팽개치며 따뜻한 밥을 찾아 손공구와 함께 떠돌았다 나는 ---천품은 못되었다 삶과 일이 모두 서툴렀다 그렇다 그렇다 삶과 일과 그리고 유희가 한 몸뚱이의 다른 이름이었음을 나는 머리칼이 잔뜩 센 나이 마흔일곱에야 겨우 짐작했던 것이다 그렇게 아주 오래 움켜쥐고 있으면 쇠도 손바닥처럼 따스해지고야 마는 듯초등학교 이학년 아이에게 공구세트를 선물했다 지퍼를 당기는 손이 가볍게 떨고 바로 그 때 아이의 탄성처럼 은백의 광채가 그곳에 떠도는 것을 나는 처음이듯 보았다시인에게 손공구는 생업의 도구를 넘어서 우화등선의 존재처럼 날개를 달고 시인과 함께 생을 건너는 반려의 중요한 몫을 담당하는 게 되었다. 직업이라는 도구와 자주 불화하며 갈등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는 시로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깊고 크다.시인

2013-07-25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최영숙 씨는 지난 1998년 11월30일 경기도 일산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했다가 2009년 12월24일 아들인 강현상 씨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 1억5천만원, 양도가액 2억5천만원으로 해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최 씨가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위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세대2주택자로 보아 2012년 8월10일 김 씨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천5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최 씨는 위 아파트를 11년1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2008년 1월3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일산시 소재 아파트를 양도해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으며, 아들은 위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인 2009년 8월24일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관리비, 공과금 등을 자신의 계좌로 납부하면서 최 씨와 세대를 달리해 최 씨로부터 증여받은 금원과 주식매매이익, 아파트 전세금 등의 자산을 갖고 독립세대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최 씨와 강현상 씨는 2009년 8월24일 세대를 분리해 강현상 씨는 별도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 상 확인되고 실제 강 씨가 광진구 소재 주택의 아파트 관리비 및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인터넷 쇼핑몰 주문서 및 기타 우편물의 주소지가 강 씨의 주민등록 상 주소로 표기된 점 ②2011년 8월2일 같은 아파트 345동 1104호에 전입해 2013년 3월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해 세대분리해 거주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등을 납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강 씨가 30세미만이고 일정 부분 어머니인 최 씨의 조력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하나 주식매매이익을 소득세법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이 아니라고 볼 만한 이유가 없는 바, 강 씨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3서1026·2013년 7월11일)☞세무사 의견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제3호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2013-07-24

미천골 물푸레나무 숲에서

이 작두날처럼 푸른 새벽에누가 나의 이름을 불렀다개울물이 밤새 닦아놓은 하늘로일찍 깬 새들이 어둠을 물고 날아간다산꼭대기까지 물 길어 올리느라나무들은 몸이 흠뻑 젖었지만햇빛은 그 정수리에서 깨어난다이기고 지는 사람의 일로이 산 밖에는 삼겹살 같은 세상을 두고미천골 물푸레나무 숲에서나는 벌레처럼 잠들었던 모양이다이파리에서 떨어지는 이슬이었을까또 다른 벌레였을까이 작두날처럼 푸른 새벽에누가 나의 이름을 불렀다어느 날 물푸레나무숲에서 잠들었던 시인이 문득 깨어나 새벽에 느낀 숲의 생명들과 작두날 같이 살벌한 세상의 일들을 대비시킨 체험이 묻어나는 시이다. 우주의 모든 것 위에 군림하려는 인간, 그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 시퍼런 비수를 들이대는 시인의 시정신이 푸르고 단호하다.시인

2013-07-24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증감 제도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다.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증감 제도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다.△ 공단은 장기간 요양하는 산재근로자 및 연금수급자의 실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직권으로 평균임금을 증감한다.다만, 공단의 평균임금 증감처리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산재근로자가 직접 평균임금 증감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은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관할지사에서,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는 당해 급여를 지급 결정한 지사에서 처리하게 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7-23

담배

깊은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면 담배 생각이 나고 난 기사 옆 자리에 앉아 기사에게 말한다 담배 한 대만 피웁시다 그러세요 어떤 기사는 허락하고 에이 좀 참으세요 어떤 기사는 참으란다 깊은 밤엔 기사들이 담배를 허락하고 난 창문을 반쯤 열고 담배에 불을 붙인다 담배가 떨어져 기사에게 담배를 빌릴 때도 있다 어느 해던가! 성냥을 켜던 나를 보고 기사가 말했지 선생님 이상하네요 아니 켜기 쉬운 라이터를 두고 왜 성냥을 넣고 다니십니까? 네 성냥이 좋아서요 라이터는 무겁고 성냥은 가볍잖아요? 그런 밤도 있었다깊은 밤 택시를 타고 가면서 담배에 얽힌 얘기를 구수하게 피력하고 있는 시인의 언어들 속에는 담배연기 같은 가벼운 세상에 대한 열망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 라이터보다 가벼운 나무소재의 성냥, 담배연기, 이런 것은 번거롭거나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런 것에서 벗어나 단순하고 가벼워져서 시공을 유영하고 싶어하는 낭만과 정겨움이 깊게 스며있다.시인

2013-07-23

스마트폰 길라잡이 - 내비게이션 어플 사용법

스마트폰이 도입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어플 중 하나가 바로 내비게이션 어플이다. 일반 내비게이션과 달리 스마트폰 내비어플은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없으며, 실시간 교통정보를 반영해 안내를 해 준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터치 한번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일이 업데이트를 위해 A/S센터나 홈페이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스마트폰 내비어플은 그 인기를 반영하듯 최근에는 기본 어플로 설치가 되어 출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KT는 올레Navi, SKT는 Tmap, LG U+는 U+Navi 라는 이름의 내비게이션 어플이 있으며, 올레Navi는 KT고객이 아니더라도 이용이 가능하며, 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면 된다. 이 밖에도 `국민내비 김기사`와 최근 개발된 카카오톡과 아이나비가 합작해서 만든 `아이나비AIR` 어플 등은 이용해 볼 만하다.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 어플은 일반 내비게이션 어플과 사용법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용에 큰 불편함은 없으며, 현재 출시된 대부분의 내비어플도 사용법이 유사하다. KT 올레Navi를 기준으로 사용법을 살펴보자.내비게이션 어플은 용량을 많이 차지하며, 처음 설치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므로,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설치하고 업데이트 해 두는게 좋다. 올레Navi는 주행 중에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를 활용하므로 데이터 통화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시간 교통정보 등 추가적인 기능을 이용하면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되나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대 2Mbyte면 충분하다. 또한 내비게이션 어플을 이용할 때는 Wifi같은 경우 AP가 변경되게 될 시에 중간중간 끊기는 현상이 발생하므로3G로 이용 하는게 좋다. 올레 Navi 목적지 검색을 들어가면 통합검색, 주소검색, 그리고 연락처/사진 검색 탭이 나온다. 주변검색은 운전자에게 가장 필요한 주유소와 주차장부터 마트, 약국, 전통시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항목을 제공한다. 교통정보는 서울/광역시는 물론 고속도로와 국도까지 실시간으로 어느 구역 교통이 원활한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자주 가던 길이 너무 막히고 시간이 없을 때 이용하면 좋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기능인 어디야? 나여기! 탭.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상대방의 위치를 전송받을 수 있고, 또한 내 위치를 상대방에게 전송할 수도 있는 기능이다.내 손안의 내비게이션 어플, 스마트폰에서 지금 바로 이용해 보자./KT 대구IT서포터즈팀 자료제공

2013-07-22

그의 몸에 환하게 불을 켜고 싶다

그의 몸에 환하게 불을 켜고 싶다아니, 그도 저도 안 되면햇빛 벌레가 되어서라도그의 몸에 환하게 불을 켜고 싶다울어도제 눈물을 보지 못하는사람의 어두운 몸에환하게 불을 켜고 싶다내 몸을 구부려 따뜻하게 감싸면서천년을 더 그렇게(시의 일부분 인용)사람의 몸은 늙고 병들기 마련이고 그것을 어둠의 상태가 도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시인은 그의 몸에 환하게 불을 켜고 싶다고 말한다. 이 시에는 자기위주의 삶의 태도에서 벗어나 이타적(利他的)인, 남을 위한 배려에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를 나타내는 시정신이 착하게 그려져 있다.시인

2013-07-22

현재 60세가 되지 않았다.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

-현재 60세가 되지 않았다.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2013년 현재 1953~1956년생이고 가입기간 10년 이상 되는 사람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만 60세 전이라도 연금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는 2013년 기준 월평균 193만5천977원(근로소득자 경우 월 291만4천974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며 기본연금액의 70~94%까지 받게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7-19

그림자

금방 시드는 꽃 그림자만이라도 색깔 있었으면 좋겠다어머니 허리 휜 그림자 우두둑 펼쳐졌으면 좋겠다찬 육교에 엎드린 걸인의 그림자 따뜻했으면 좋겠다마음엔 평평한 세상이 와 그림자 없었으면 좋겠다우리의 한 생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수많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가 걷어지고 또 드리우고 하는 일들의 연속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든다. 생에 깃든 검은 그림자가 배려와 성찰 속에서 흰 그림자로 바뀌고, 무겁고 어둡게 드리워졌던 아픔과 상처의 그림자가 치유와 평화 행복의 그림자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가득 묻어나는 시이다.시인

2013-07-19

울산대병원, 병원평가 전국 3위 쾌거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조홍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2년 병원 평가 결과`에서 17개 항목 중 14개 부분에서 1등급을 받아 종합결과 전국 3위를 기록했다.병원 평가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물론 의약학적, 비용효과적 측면을 평가하는 것이다. 항목은 총 1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술, 입원진료, 외래진료 등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미국 등 의료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민과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병원 간 의료격차를 평가, 발표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진료결과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5년째 발표하고 있다.이번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이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특히 울산대병원의 성적 중 눈에 띄는 점은 수도권 병원들보다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점이다. 같은 14개 항목에서 암 수술 분야에서는 위암·대장암·간암·췌장암·식도암 5개 항목 모두 1등급을 받는 등 수도권 대형병원이다.또 하위 병원들의 경우 최저등급 3~4등급을 기록하거나 아예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편차가 심한 성적을 보였으나 울산대병원은 최저 등급이 2등급으로 고른 진료 수준을 나타냈다.울산대병원 김문찬 대외협력홍보실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단기간에 이룬 성과라기보다 적정 진료의 원칙을 지키고 시설투자 및 연구 지원,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다”며 “환자의 수도권 쏠림현상과 이름 뿐인 대형병원에 맞서는 지방 대학병원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 좋은 예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7-19

구미차병원, 지역 최초 갑상선센터 문 열어

구미차병원(병원장 조수호)이 갑상선질환의 신속한 치료를 위한 갑상선센터를 17일 개소했다. 이번에 개소한 구미차병원의 갑상선센터는 갑상선 질환을 전문 진료하는 내분비내과 전문의와 외과 전문의,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협진 체제로 운영하며 갑상선관련 질환을 진단에서 검사·수술까지 신속하고, 편리한 원시스템을 구축해 진료한다.이에 따라 8월 27일 오후 2시부터 병원 7층 강당에서 지역민을 초청해 갑상선질환 예방과 치료에 대한 공개강좌도 실시한다.남순영 센터장은 “여성 전용질환으로 여겼던 갑상선질환이 이젠 남녀 불문하고 급증해 차병원은 환자중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최고의 의료서비스제공으로 지역민께 보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구미/남보수기자nbs@kbmaeil.com

2013-07-19

다리, 마비증상 보인다면 바로 병원 찾아야

▲ 조재만 과장 S포항병원 신경외과필자가 외래 진료를 볼 때 한 환자가 방문한 적이 있다. 그분은 외상 경력이 없었으나 수개월 전 좌측 하지의 심한 통증을 느껴 특별한 검사가 없이 통증완화만을 중심으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통증은 완화되었지만 왼쪽 발목 및 발가락의 마비로 인해 슬리퍼를 신고 걸을 때 발목 및 발가락이 배굴(발등 방향으로 굴곡)이 되지 않아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슬리퍼가 발목에서 벗겨지는 현상을 보였다. 다른 환자의 경우에는 한쪽 다리의 심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 이학적 검사를 통해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던 발목과 발가락의 배굴 마비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었고, 또 다른 분은 왼쪽다리의 무릎 아래 전반부에 감각이 둔하고 발목의 배굴 이상을 느꼈으나 통증은 별로 없어 시간이 지나면 호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방치하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었다.특별한 외상 없이 편측 족부의 마비 증상을 보일 때는 그 원인으로 비골신경마비, 요추 5번 또는 4번의 신경근 압박, 뇌피질의 이상, 척수병증, 근위축성 축삭경화증과 같은 운동신경병증 초기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비골신경은 피부 가까이 위치하는 비골두 부위의 총비골신경이 압박이나 손상을 받기 쉬운데, 다리를 꼰 채로 장시간 앉아 있거나 무릎 탈구 시, 또는 다리 석고붕대에 의해 신경손상이 발생하여 족부마비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흔히 허리디스크라고 부르는 요추부의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파열된 추간판이 요추 4번 또는 요추 5번 신경근을 압박하여 족부마비를 유발할 수 있다.족부마비가 있을 때는 적극적인 이학적 검사 및 자기공명영상(두부, 척수 및 척추, 골반 등), 혈액검사, 근전도-신경전도 검사 등이 필요하다. 총비골신경의 마비는 종아리 측면과 발등감각의 저하, 족부외번의 약화, 발목관절의 배굴 약화가 관찰되며 요추 4번 또는 요추 5번의 신경근병증에 의한 족부마비는 피부분절(해당 신경과 연결된 피부)의 감각이상 및 방사통(주변 부위로 퍼져나가는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 외 여러 질환에서 족부마비가 올수 있어 검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편측 족부마비는 신경의 손상에 의한 것으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로써 치료하거나, 신경 압박부위가 명확할 시에는 수술로 신경압박병변을 제거하는 감압수술도 가능하다. 족부마비의 치료가 지연된 경우 신경회복이 매우 힘들 수 있어 앞서 언급했던 증상이 보일시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의와 상담이 꼭 필요하다. 한 예로 요추 4~5번의 추간판 파열로 발목 및 발가락의 마비가 있은 후 수개월이 지나 신경근의 변성이 이미 많이 진행한 상태로서 수술 및 치료를 하더라고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안타까운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족부마비의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한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다. 마비증상을 느낄 시 곧바로 병원을 찾는 것은 물론이고, 다리의 통증 및 이상감각이 나타나서 경과관찰 중이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수시로 발목 및 엄지발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힘이 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이상을 느낄 시에는 전문의와 상의하여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자세 역시 중요하다. 비골신경마비 등의 말초신경손상으로 치료 중인 분들과 상담하면 과음 후 다리를 꼰 채 오래 있거나 수면 시 편한 자세로 자지 못한 경우가 많다. 평소 자주 스트레칭을 하여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는 것을 피하고 과음 시에는 팔다리가 지면 등에 압박받는 부위는 수건 등으로 압박을 적게 해 줘야 할 것이다.족부의 마비가 관찰될 때에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초기에 적극적으로 검사 및 치료를 시행하여야 신경회복에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2013-07-19

암세포 구분하는 `지능형` 수술칼 나왔다

외과의가 암환자를 수술할 때 종양조직과 정상조직을 구분해 종양조직만 100% 정확하게 잘라낼 수 있는 `지능형` 수술칼(iKnife)이 개발됐다고 AP통신 등이 17일 보도했다.지금은 암조직과 정상조직의 경계선을 육안으로는 정확히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술 중에 암으로 의심되는 조직 샘플을 잘라내 조직검사실로 보낸다.암조직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30분 정도가 소요되며 그 사이에 수술환자는 마취상태에서 기다려야 한다.이 때문에 암조직과 정상조직의 경계선을 넉넉하게 잘라내는 경우도 있다.그러나 암조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나중 재수술이 필요하다.영국 임피어리얼 칼리지 런던(ICL)의 졸탄 타카츠 박사가 개발한 이 `지능형` 수술칼은 그러나 조직을 절제할 때 소작된 조직이 타는 연기를 분석해 3초만에 암조직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낸다.이 연구결과는 `사이언스 병진의학`(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최신호(7월17일자)에 발표됐다. /연합뉴스

2013-07-19

미국 의료진, 다운증후군 치료 신기술 개발 성공

염색체 이상으로 발생하는 유전질환인 다운증후군을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됐다.미국 매사추세츠 대학 의과대학 세포·발달생물학교수 지닌 로런스 박사는 다운증후군을 유발하는 21번 염색체 3쌍 중 하나를 무력화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AFP통신과 BBC뉴스 인터넷판이 17일 보도했다.인간의 24개 염색체 중 성염색체를 제외한 23개 염색체는 각각 두 개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운증후군 환자는 유독 21번 염색체가 3개로 이 때문에 정신지체와 신체기형이 발생한다.로런스 박사는 이 유전자의 특이한 기능을 21번 염색체 3개 중 하나를 무력화시키는 데 이용했다. /연합뉴스

2013-07-19

임의계속가입자 및 장기요양보험 >3<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면 국민에게 어떤 이득이 생기나.△기존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비를 전액 환자가 부담했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포함시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감소된다.사례1 백내장 수술: 수술 전 검사인 각막형태검사(ORB CT)가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약 10만원)를 환자가 부담했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만 부담하므로 약 8만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하며 사례2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수술 기구인 코블레이터(coblator)가 비급여로 비용의 전부(약 20~30만원)를 환자가 부담했으나, 포괄수가제에서는 비용의 20%만 부담하므로 약 16~24만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이 감소된다.-한달 전 외국인 배우자 혼인신고, 배우자와 함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출·입국사실 증명원(여권) 및 혼인관계 증명원을 첨부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변동 신고서 작성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7-18

그대는 어디가 아픈가- 해초일기92

좁은 벼랑길을 돌아나올 때 맞은편에서 오던 노인에게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노인은 지나갈 생각은 않고 내게문득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디가 아픈가나는 기침을 했습니다 열이 나서 몸을 떨었습니다안 아픈 데 없이 온몸이 쑤셔왔습니다노인의 소맷자락을 부여잡을 듯 대답했습니다 다 아픕니다노인은 지나갈 생각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위로도 하지 않고뼈만 남은 손가락을 들어 내 가슴을 가리키며 다시 물었습니다그대는 어디가 아픈가그대는 어디가 아픈가이제까지 따라다닙니다 내게 회초리가 되었습니다몸이 아프냐고 묻는 노인의 물음은 몸이 쑤시고 열이 나고 기침을 하는 육체적인 아픔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진정한 아픔은 육체가 아닌 마음과 영혼의 아픔이라는 전언이 시 속에 내재되어 있다. 맞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늘 결여, 결핍되어 있거나, 상처, 억압, 동요, 갈등, 분노 등으로 편치 않는 상태에 놓여있지 않는가. 오늘 아침 노인의 손가락 끝이 우리의 가슴을 겨누고 있는 것은 아닐까.시인

2013-07-18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제공 용역은 면세에 해당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재단법인 둥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하는 의료법인 문덕병원의 장례식장을 임차·운영하면서 2004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상주 및 문상객에게 58억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했다.관할세무서는 음식물 제공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지방국세청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2010년 1월6일 부가가치세 합계 5억2천7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재단법인 둥지는, 관할세무서의 수정신고안내문에 대해 심판결정례 및 국세청의 예규 등의 자료를 첨부해 적극적으로 소명한 바 있고, 소명 후 아무런 답변이나 경정고지 없이 5년6개월 동안 면세용역으로 신고를 받았는 바, 명시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일정기간에 걸쳐서 특정 과세대상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사실관계를 믿고 납세하지 않은 자에게 소급해 과세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는 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신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 중 가산세 1억7천200만원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고등법원은 ①장례식장에서는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빈소를 찾는 조문객들에게 조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음식물(밥·반찬·약간의 다과 등)을 공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 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 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③장의 용역에는 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 장례식 관련 서비스 제공 등 여러가지 내용의 용역이 포함되는 것인데, 이 중 어느 하나 만을 내용으로 하는 장의 용역에 음식물 공급이 부수되지 않는다고 해 그 부수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고, 장의 용역에 포함되는 위 어느 하나에 음식물 공급이 부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부수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는 이유로 장례식장의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2011누24820·2012년 12월7일) 관할세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기각됐다.(대법원2013두932·2013년 6월28일)☞세무사 의견이 사건은, 원고인 재단법인 둥지가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했으므로 소송단계에서 각하됐으나, 대법원은 장례식장의 음식물제공 용역에 대해 면세대상으로 판단했다.

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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