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라이프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험이며, 사회보험은 일정 기준 이상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꼭 가입해야 한다.가입대상은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이다.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가입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방문, 우편, 전자팩스 또는 토탈서비스로 하면 된다.고용보험의 혜택은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실직했을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 최대 120만원(월 기준)까지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취업을 위한 다양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촉진 지원금 등 고용노동부로부터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또한 산재보험의 혜택은 근로자가 업무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4일이상 진단 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 전액,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장해가 남을 경우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위해 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6-04

인생

내 인생이 남들과 같지 않다고 생각됐던 때의 외딴길로 밀려나 있다는 낭패감그러나 내 인생도 남들과 다르지 않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되었을 때이윽고 그 남다르지 않은 인생들이남다르지 않게 어우러져가는 큰길에 줄지어 서서이 늘비함을 따라 가야 할 뿐슬며시 도망나갈 외딴길이 없다는 낭패감대로와 오솔길 사이에서 갈등을 느낄 때가 있다. 남들과 같아지고 싶다는 마음과 남들과는 달라지고 싶다는 두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은 아닐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의 길은 어디에도 있으나 또한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또한 인생의 길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으나 어디에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대로는 대로대로 오솔길은 오솔길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시인

2013-06-04

스마트폰 길라잡이 - 번역어플 (2)

▲ 구글번역 어플.# 한국으로 시집온 지 1년 남짓된 베트남 국적의 뜨랜띠 뚜엣은 아직 한국말이 서툴어 남편이나 시댁식구와 대화가 힘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전 `구글번역` 어플을 알게되면서 답답하던 마음이 많이 가셨다. 뜨랜티 뚜엣의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스마트폰으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면서 며느리와 훨씬 친해진 느낌이다.`구글번역` 어플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무료번역어플로 영어, 중국어, 일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 전 세계 72개 언어가 서비스 되고 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지니톡`과 비교하면 한국말 인식률이 좀 떨어지지만, 지니톡이 영어와 일어 외에는 서비스가 안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해외로 여행을 가거나 영어권나라 이외의 외국인을 만났을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구글번역은 번역어를 입력하는 방법도 다양하다. 키보드 입력은 기본이고, 음성입력과 손으로 직접 써서 입력할 수 있는 필기체입력, 카메라촬영입력도 할 수 있다. 특히 낯선 나라에 갔을 때 전혀 모르는 글자일 경우,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후 손가락으로 해당 부분을 문지르면 알아서 번역할 언어를 입력해주니 정말 편리하다.구글번역의 특별한 점은 `대화버전`도 지원한다는 것이다. 영어로 말하면 한국어로 들리고 한국어로 말하면 영어로 외국인에게 말하는 즉시 들려준다.구글번역 어플은 안드로이드폰에서는 play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앱스토에서 각각 다운 받을 수 있다./KT 대구IT서포터즈팀 자료제공

2013-06-03

나무를 낳는 새

찌르레기 한 마리 날아와나무에게 키스했을 때나무는 새의 입 속에산수유 열매를 넣어주었습니다달콤한 과육의 시절이 끝나고어느 날 허공를 날던 새는최후의 추락을 맞이하였습니다바람이, 떨어진 새의 육신을 거두어 가는 동안그의 몸 안에 남아 있던 산수유 씨앗들은싹을 띄워 잎새 무성한 나무가 되었습니다나무는 그렇듯새가 낳은 자식이기도 한 것입니다새떼가 날아갑니다울창한 숲의 내세가 날아갑니다우주, 아름다운 생명의 순환에 대해 쓴 작품이다. 우주 속의 모든 존재들은 끝임없이 서로 섞이면서 무한에 가까운 흐름 위에서 유기적인 관계에 얽혀있는 것이다. 산수유 씨앗을 찍어먹은 새가 떨어져 죽고 그 산수유 씨앗이 싹을 띄워 잎새 무성한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는 것이 그 한 예로 시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시인

2013-06-03

면역력 약한 노인·당뇨환자 침술 치료에 주의해야

노인이나 당뇨 환자 등 면역력이 약하면 침술 치료에 주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분당제생병원 신경과 유현정 전문의팀은 최근 임상신경학 분야 저널 `뉴롤로지`(Neurology)에 `침술 후 다발성 경막 외 농양` 환자의 사례를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2011년 4월 당시 81세 할머니는 허리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침술과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다리 마비 증세가 생겨 한방대학병원에서 머리 MRI 검진으로 뇌졸중 진단을 받았다. 이후에도 고열, 배변 장애, 사지 마비가 악화돼 분당제생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전신 MRI 검사를 통해 경막 외 부위의 척추를 누르는 다발성 농양이 발견됐다.유현정 전문의는 “고령·당뇨 등 면역저하 요인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침술 치료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며 “압박성 척수 손상이 있으면 빠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연합뉴스

2013-05-31

매년 4월 수급액이 인상돼 지급되는 이유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에 2012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2%를 반영해 4월부터 기본연금액 2.2%를 인상해 지급된다. 아울러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2.2%)을 반영, 연간 배우자는 24만1천500원, 자녀·부모는 16만1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5-31

`죽음의 불청객` 뇌동맥류 40~60세 연령서 집중 발생

▲ 이영진 과장에스포항병원신경외과 전문의 뇌졸중(腦卒中)은 뇌의 어느 부위에 갑작스런 혈액 순환 장애가 발생하여 그 부위의 신경 기능이 소실된 후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뇌졸중 중에서도 뇌지주막하출혈은 심각한 장애와 높은 사망률로 신경외과에서 집중적인 연구와 치료가 시행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질환이다.◇파열된 뇌동맥류 치료뇌지주막하출혈은 대부분 뇌동맥류라고 하는 기형의 뇌혈관이 파열되어 뇌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갑작스런 심한 두통(머리를 꽝치는 듯)과 함께 의식손상 혹은 마비 등의 신경학적 이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뇌동맥류 출혈이 된 환자는 혈관의 재파열로 생긴 뇌출혈, 뇌수두증, 뇌혈관 연축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절반 이상이 사망에 이르는 위중한 병이다.뇌동맥류의 발생 원인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뇌혈관의 혈류역학적 변화, 동맥경화성 변성 등에 의한 뇌혈관 내부 내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뇌동맥류는 전체 인구의 약 1%에서 발견되며, 뇌동맥류의 파열은 매년 1만 명당 1~2명씩 발생한다. 특히 여자에서 많이 발생하며(60%), 40~60세의 연령에서 가장 흔하다.뇌지주막하출혈은 CT로 가장 먼저 판단하나 최근 의학기술의 발달로 CT 혈관촬영 혹은 MRI 혈관촬영 등으로 동맥류의 유무 등을 확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디지털 감산 혈관조영술(DSA)로 혈관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술을 결정하게 된다. 수술은 개두술을 통한 뇌동맥류 결찰술과 혈관 내 수술의 일종인 색전술을 시행한다.◇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 치료최근 의학기술의 발달로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의 발견이 용이해짐에 따라 대한뇌혈관외과학회는 미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한 진료지침을 학회지(2011년12월호)를 통해 선보였다.이 논문은 이전에 발표된 최신 의학지견을 바탕으로 국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작되었다.우선 가족 중 2명 이상의 뇌동맥류 가족력이 있거나 이전에 뇌동맥류 파열로 치료 받은 환자는 정기적인 추적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상염색체 우성 다낭성신질환 환자에서도 선별검사를 통해 뇌동맥류의 유무를 판별하여야 한다.뇌동맥류의 연간 파열률은 1~2% 수준이지만 후방순환계, 전 후방교통동맥 등 특정한 곳에 위치한 뇌동맥류인 경우 출혈의 위험도가 높아 적극적인 치료나 면밀한 추적 검사를 고려하여야 한다.또한 파열이나 뇌 압박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고혈압이 있는 경우, 뇌동맥류의 모양이 이상하거나 수포성 변화를 동반한 경우, 크기가 큰 경우, 다발성 동맥류인 경우 역시 동맥류 파열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수술은 혈관 내 수술이 개두술과 비교하여 결과가 나쁘지 않으나 숙련된 전문의와의 상의 하에 위험도와 재발률을 고려하여 수술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경과 관찰과 정기적 검사를 시행토록 한다. 또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극적인 고혈압 치료와 금연을 권고토록 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영상 추적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이렇듯 뇌동맥류의 발생과 파열은 그 확률은 크지 않지만, 발병 시 대단히 위험한 질병이며 위험도가 큰 만큼 진단과 사전 치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뇌동맥류에 대해 적절한 선별검사와 치료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란다.

2013-05-31

안동 성소병원 재활센터 새단장

안동 성소병원 재활센터가 새롭게 단장됐다. 성소병원은 최근 신관 센터에 마련된 재활센터를 본관 2층으로 이전·확장했다. 이전보다 훨씬 넓은 200여평의 치료 공간에다 다양한 장비 운용을 통해 환자의 추가 치료의 폭도 넓어지게 됐다.특히 이 곳은 신경외과, 정형외과, 신경과와의 긴밀한 협진시스템 구축을 통해 뇌졸중과 척수신경장애 재활을 전문적으로 실시한다.안동성소병원 재활센터는 중추신경계 재활치료, 작업치료, 열·전기 물리치료의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각 영역별 독립적인 치료공간이 확보됐다.중추신경계 운동치료실은 주로 뇌졸중, 척수손상, 뇌성마비 등의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비된 신체기능을 회복시키는 곳. 중추신경계 재활치료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치료사가 전문장비와 다양한 중추신경계 치료기법을 이용해 환자와 1:1 치료가 가능하다.작업치료실은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최대한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과 능동적인 사회생활 참여가 가능하도록 치료와 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 △인지재활치료 △연하장애재활치료 △일상생활동작훈련 △감각통합치료 등 광범위한 치료영역을 다루고 있다.열·전기 치료실은 신경계 및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총 15종의 전문 치료장비를 이용해 추간판탈출증, 염좌를 비롯한 각종 신경외과·정형외과적 수술 전후의 통증완화 및 기능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를 주로 시행한다.이지은 성소병원 재활센터장은 “이번에 확장된 재활센터는 신경외과, 정형외과, 신경과와의 견고한 협진 시스템을 통해 신경 및 근골격계 손상 이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재활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원부터 퇴원까지 각 진료과와의 끊임없는 피드백을 통해 최상의 기능적 회복상태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3-05-31

전자파 줄이는 가전제품 사용 가이드라인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석진)은 `일상 생활에서 전자파를 줄이는 가전제품 사용 가이드라인`을 30일 발표했다.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분의 생활가전제품은 30cm 떨어져서 이용하는 것이 좋다. 밀착해서 사용할 때에 비해 전자파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몸을 밀착해 장시간 사용하는 전기장판의 경우 담요를 깔고 온도를 낮춘 상태에서 온도 조절기는 멀리 떨어뜨려 사용하는 것이 전자파의 영향을 줄이는 길이다. 전기장판의 자기장은 3~5 cm 두께의 담요나 이불을 깔고 사용하면 밀착시에 비해 50% 정도 줄어든다.전자레인지(마이크로웨이브 오븐)가 동작하고 있을 때는 가까운 거리에서 들여다 봐서는 안 된다. 헤어드라이어로 머리카락을 말릴 때는 커버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커버가 없다면 머리 부위의 전자파 노출량이 약 2배로 늘어난다.그러나 속설과 달리 숯·선인장·동전이나 전원 콘센트(아웃렛)에 부착해 사용하는 전자파 차단 필터 등은 인체의 전자파 노출을 줄이는 데에 효과가 전혀 없다.국립전파연구원은 일반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전제품 52개 품목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모든 검사 대상 제품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0분의 1 내지 10만분의 1 수준으로 안전한 것으로 드러났다.연구원은 이런 가이드라인과 가전제품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를 담은 책자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키로 했다. /연합뉴스

2013-05-31

국민건강보험 상담

◆직장을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입사할 예정이다. 전 직장에서 받았던 건강보험증을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사용가능하다. 직장을 퇴직했다 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수급권을 상실하는 자격상실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직장을 퇴직하면 그 직장소속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 소속의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따라서 진료의 편의를 위해 퇴직한 직장에서 발급 받았던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 있다.다만 퇴직 후 국가유공자로서 건강보험적용제외 신청을 하거나 의료급여수급자 취득 등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시장에서 종업원 2명을 두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종업원의 이직률이 높고 직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해야 되는지.-가입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법의 개정으로 2001년 7월1일부터는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가입대상이 된다.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계신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으로 신고해야 한다.가까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및 고용안정센터로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류를 제출하면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가입신고 서식, 가입절차, 건강보험법, 관할지사 전화번호 및 약도 등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참고.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5-30

환멸

개나리꽃이 진다. 개나리꽃을 잉태한 봄은 총력을 기울여 개나리꽃을 떨어뜨린다. 꽃이 지는 것은 꽃의 환멸 때문이다. 가장 완벽한 동의가 환멸이기 때문이다. 가장 완벽한 동의의 옷을 입고 푸른 잎들이 그 자리에 태어난다꽃이 지는 것을 꽃의 환멸로 바라보는 시안이 재밌다. 환멸의 시간을 지나고 성숙한 예지의 시간을 맞이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죽음의 본능인 꽃의 낙화까지도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죽음의 본능인 꽃의 낙화를 삶의 본능인 꽃의 개화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바라보는 시인의 인식이 깊고 그윽하다.시인

2013-05-30

급여차액정산금의 수입 귀속시기

김혜수 씨는 도심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우버스㈜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버스운행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2011년 10월1일을 기준해 2008년 8월부터 2011년 9월까지 38개월분에 대해 정규직과 동등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상호합의해 급여차액분 및 근속수당 조로 총 3천198만4천원을 지급받았다.대우버스㈜는 위 급여차액정산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2011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한 것에 대해 김 씨는 2012년 8월31일 2008년 8월부터 각 근무연도별 근로소득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했으나, 경정청구거부통지를 했다.김 씨는 위 급여차액정산금은 급여차액분에 대한 산정자료 요청관련 회신의 건, 연도별 급여차액 내역 및 합의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회사와 합의를 통해 일률적으로 얼마를 받겠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위로금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규직과의 급여차등 지급을 해소하기 위해 대우버스㈜의 연도별 정규직과의 급여차액을 재계산한 산출내역을 바탕으로 하여 미지급된 급여차액분을 소급인상하여 2011년에 일시에 지급받은 것이므로 지급받은 날의 근로소득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위 급여차액정산금은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에 따라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급여차등 지급해소를 위해 무기계약직 사원인 김 씨와 대우버스㈜ 간`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일환으로 상호 합의해 정규직과 동등하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인 2008년 8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의 정규직과의 급여차액분 38개월분을 정산하여 일시에 받은 금액인 점 ②이는 회사의 성과에 따른 성과급이나 권고사직 등 근로상 불이익에 따른 위로의 성격으로 지급받은 위로금이 아닌, 같은 근로를 제공하면서 상대적으로 정규직에 비하여 저임금을 받아온 계약직사원에 대한 지난 근로제공기간의 미지급된 급여를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은 급여정산기간(2008년 8월~2011년 9월)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소득2012-195·2013년 3월15일)☞세무사 의견근로자가 직권면직 취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직권면직 무효화 확정판결에 따라 직권면직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직권면직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서면1팀-877·2007년 6월26일 참조)

2013-05-29

종묘공원에서

미친 여자는 비둘기들이똥을 싸놓은 월남 이상재 선생 동상 앞에서맨발로 머리를 빗고 있다순찰 중인 전경이 뭐라고 주의를 준다그러나 그녀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마친내 전경은 호루라기를 빽, 하고불어댄다. 호루라기 소리에비둘기들이 일제히 튀어오른다하지만 잠자는 천사는 끄덕도 하지 않고천천히 거닐고 있는 늙은 천사들 역시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시의 일부분 인용) …서울의 종묘 공원에 모여 있는 이 천사들은 우리 시대가 만들어 놓은 노숙자들이다. 비둘기들과 어울린 그 모습들이 평화롭기 짝이 없다. 그런데 그 평화는, 곧 겨울이 올 것이고 전경(戰警)들이 간섭하고 귀찮게 할 것이 뻔한 불안하고 위태로운 평화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무관심으로 참견하지 않는 현대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쓸쓸한 소외의 현장이다.시인

2013-05-29

택배, 퀵서비스기사도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한가.

◆택배, 퀵서비스기사도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한가.-2012년 5월1일부터 택배, 퀵서비스기사에게도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됐다. 이런 형태의 근로자를 특수형태근로자라고 한다. 그 직종으로는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자, 보험설계사가 있다. 별도의 고용정보 신고 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고 내용을 기초로 공단에서 자동으로 고용정보로 등록된다. 특근자 입직신고 후 70일 이내 적용제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특근자의 입직 신고내용을 고용개시 정보로 등록한다. 또한 이직신고 내용을 고용종료 정보로 등록한다. 따라서 고용일은 입직일이며 고용종료일은 이직일의 다음날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공단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된다.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5-28

북항

나는 항구라 하였는데 너는 이별이라 하였다나는 물메기와 낙지와 전어를 좋아한다 하였는데너는 폭설과 소주와 수평선을 좋아한다 하였다나는 부캉, 이라 말했는데 너는 부강, 이라 발음했다부캉이든 부강이든 그냥 좋아서 북항.한자로 적어본다 , 北港, 처음에 나는 왠지 北이라는글자에 끌렸다 인생한테 패할 수 있을 것 같았다어디로든지 쾌히 달아날 수 있을 것 같았다어느 북쪽에 있는 항구에서 느끼는 잔잔한 감동이 파동쳐 오는 안도현 시인의 신작이다. 물메기와 낙지와 전어가 있어 좋고, 폭설과 소주와 수평선이 있어 더 좋은 북항. 거친 풍랑과 추위와 싸우다 돌아온 배들을 포근히 안아주는 북항은 마치 삶의 거친 길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상처받은 인생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치유해주는 그런 곳이 아닐까.시인

2013-05-28

스마트폰 길라잡이 - 번역어플 (1)

▲ 지니톡 어플 모양.# 40대 주부 권도연 씨는 며칠 전 경주로 단짝 친구와 여행을 갔다가 영어로 길을 묻는 외국인에게 멋지게 길안내를 해 준 기억이 있다. 불과 6개월전만해도 외국인 만 보면 슬슬 피하던 권 씨는 스마트폰의 한·영번역어플 `지니톡(GenieTalk)`을 알고부터 외국인을 만나는게 전혀 두렵지 않게 됐다.# 포항 모 영어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는 미국인 A 씨 역시 `지니톡` 어플을 알게 되면서 마트에 가거나 일상생활을 하기가 전보다 훨씬 수월해졌다.`지니톡`은 지난해 10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관광공사가 합작해서 만든 양방향 한-영 통역어플로 안드로이드 play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지니톡 사용법.한국어 27만 단어, 영어 6만5천 단어를 인식하기 때문에 여행할 때나 일상 상황의 문장은 무리 없이 통역이 이뤄진다. 지니톡은 똑똑하다는 의미를 담은 `Genius`, 무엇이든 척척 해내는 마술램프 요정인 `Genie`의 중복적 의미를 지닌 `지니(Genie)`와 의사소통의 뜻을 지닌 `톡(Talk)`을 합성한 단어로, `언제 어디서나 똑똑하게 통역해 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니톡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는 구글의 한-영 자동통역 기술보다 우리말 인식률과 통역 정확성이 높고, 실제 여행 상황에서 80% 이상의 자동통역률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서비스들은 대부분 음성을 잘못 알아듣거나 통역 결과가 어색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니톡 어플을 실행한뒤 `가까운 지하철역은 어디입니까?` `근처의 호텔을 찾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하나요?` 라고 말을 하면 1~2초 뒤 정확한 문장이 외국인의 음성으로 흘러나온다.한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는 이달 초 일본어 통역까지 시범서비스를 확대했으며, 2014년 아시안게임은 물론 2018년에 열릴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불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 총 8개 국어의 자동통역 서비스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이제 스마트폰에 지니톡 어플만 설치하면 나홀로 해외여행이 두렵지 않은 시기가 오지 않을까? 다음주엔 스마트폰 길라잡이 번역어플 두번째 순서로 전 세계 71개 언어를 번역해주는 `구글번역`에 대해 알아보자./KT 대구IT서포터즈팀 자료제공

2013-05-27

생명이 순수할수록

생명이 순수할수록 자주 멍이 들 듯이사람도 순수할수록 꽃처럼 멍이 든다몸속에 쌓아둔 꽃은 무엇으로 못 지운다잘 살아 아프지 않고 꽃 지고 철이 가도못 잊는 세월에는 다친 디엔에이가 있다상처도 깊은 사랑은 찾아가는 힘이 세다생명이 순수할수록 상처가 많다는 시인의 말이 가슴에 꽂히는 아침이다. 사람도 순수한 사람일수록 마음을 잘 다치고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사랑도 그러하리라. 순진무구한 사랑, 진실된 사랑은 쉽게 아픔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의 마지막에서 시인은 이 시의 골격을 아주 튼실하게 일으켜 세워 놓는 한 구절을 뱉어낸다. `상처도 깊은 사랑은 찾아가는 힘이 세다` 상처가 깊은 사랑은 아픔의 크기 만큼 견고하고 튼실한 힘이 있는 법이다.시인

2013-05-27

독락당(獨堂)

독락당(獨堂) 대월루(對月樓)는벼랑꼭대기에 있지만예부터 그리로 오르는 길이 없다누굴까, 저 까마득한 벼랑 끝에 은거하며내려오는 길을 부셔버린 이벼랑꼭대기에 독락당을 짓고 거기서 오롯이 자기 자신의 자존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한 선인들의 고집과 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작품이다. 세속사를 등지고 벼랑 끝이라는 긴장의 자리에 대월루를 짓고 그 어떤 세속사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서릿발 같은 느낌을 받는다. 독락당은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공간이기도 한 것은 아닐까? 그곳은 자존의 공간이고 자유의 공간이기 때문이다.시인

2013-05-24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이 완치된 후 신체(정신) 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해 결정된 등급(1~4급)에 따라 지급된다.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이 1년6개월이 경과해도 완치가 안 된 경우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해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한다.처음 장애심사 시 1년6개월 경과시점에 등급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그 후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등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 만60세(현재 1953년생 이후 출생연도별로 만61~65세) 이전에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해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5-24

치석제거와 부분틀니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나.

◆치석제거와 부분틀니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데 언제부터 시행되나.-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치석제거는 현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7월1일부터 적용되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현재까지 치석제거는 후 처치(치주질환처치)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2013년 7월1일부터는 치석제거 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다.◆치석제거와 부분틀니는 몇 세부터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어떻게 되나.-치석제거는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에 한해 후속 처치가 없는 치석제거도 급여가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의원급 기준으로 진료비를 포함 1만3천원 정도이다. 부분틀니도 완전틀니(2012년 7월1일 시행)와 마찬가지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75세 이상부터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50%로 의원급 기준으로 진료비를 포함해 약 60만8천원(잇몸 당) 정도이다.◆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를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아니다. 2013년 7월1일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이며, 부분틀니를 걸기 위한 지대치는 자연치 유지만을 포함한다. 금속재료 등으로 씌우는 비용은 비급여이다.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5-23

중얼거리는 중년

비가 오려는지 뱀이 중얼거리며 풀숲으로 사라진다. 아내는 내가 중얼거린다고 불만이다. 失業 이후 나는 한 번도 또박또박 말하지 못한다. 그냥 중얼거린다. 중얼중얼 거리는 사이 몸에 푸른 비늘 솟고 피는 점점 차가워진다. 중얼중얼 거리는 사이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몸이 먼저 알고 중얼거린다. 입보다 몸이 먼저 중얼거린다. 나는 중얼거리며 지천명으로 기어가고 있다. 내 기어간 자리에 말라버린 혀가 뱀 허물처럼 남는다.오십 줄에 드는 시인의 삶에 대한 성찰이 느껴지는 시이다. 시인이 느끼는 삶의 무게, 세월의 무게가 무겁다. 중얼거리는 일도 일이지만 필자도 자주 방향 감각을 잃고 그저 어슬렁거릴 때가 많아졌다. 뭐라고 꼭히 규정지을 수 없는 상실감과 허전함으로 우리는 나이 들면서 중얼거리거나 어슬렁거리고 있다. 세월이 지나가는 우리 몸의 우리 마음의 흔적이다.시인

2013-05-23

배당금 수령액이 채권 원금에 미달할 때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강신환 씨는 지난 2011년 8월26일 김미희 씨를 채무자로 하는 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와 관련해 배당금 6천300만원을 지급받았다. 관할세무서는 강 씨가 지급받은 배당금 중 원금 4천980만원을 초과한 1천320만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3년 3월12일 강 씨에게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4만1천160원을 부과처분했다.강 씨는 채무자인 김 씨와는 과거 연인사이로 특별한 관계였고, 김 씨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금전을 대여했으며, 김 씨 스스로 본인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임의경매를 진행한 사실 등을 통해 김 씨와의 거래는 이자를 주고 받는 일반적인 금전대여 관계가 아니고, 채권 원금은 실지 6천750만원으로 배당금액 6천300만원 전액이 원금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 씨의 개인사정으로 원금을 4천800만원으로 적게 신고한 것이므로 1천320만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강 씨의 계좌에서 지난 2008년 5월26일부터 2010년 7월27일까지 김 씨 계좌로 4차례에 걸쳐 6천750만원의 자금이 이체됐음이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강 씨가 제출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와 채무부존재확인서에 의해 채권 원금이 6천750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③김 씨의 참고인 진술서와 김 씨가 남편 소송과 관련해 고소인과 합의금을 줄여 합의한 내용 등으로 볼 때 강 씨가 배당금 청구 시 김 씨의 개인사정을 참작해 채권 원금을 적게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강 씨가 받은 금원은 채권의 원금에 미달하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소득 2013-33·2013년 5월15일)☞세무사 의견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해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해 계산하며,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 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2013-05-22

제비꽃 구층탑

씨 한 톨이 풀꽃으로 살아 빛나기 위해서는깎아지른 바람의 탑신들을 오르고풍경음 층층이 매단 비의 전에 드는 일끝끝내 못 건네고 흘바닥에 적어두었던그리운 말 한마디 즈믄 해를 외오곰 살아빈 절터 풀꽃더미로 저리 빛나고 있으니빈 절터에 피어오른 제비꽃을 보고 곡진하고 절절한 삶의 모양에 대해 넌지시 말 걸고 있다. 절집의 추녀 끝에서 수많은 세월에 바람에 흔들리며 울어온 풍경의 소리와 바람과 함께 천년을 외롭게 건너와서 비로소 한 무리의 풀꽃으로 피어오르는 제비꽃. 거기에 스민 질기고 질긴 생명의 한 끝을 바라보는 시인의 눈이 깊다.시인

2013-05-22

신과 인간

알제리 산골 수도원7명의 수도사와 1명의 의사차가운 총부리 앞에 움츠린 그들생명의 낭떠러지에서부르는 신의 이름은 무엇인가모두들 두려움에 떨 때늙은 의사가 준비한 와인 두 병그리고 울려 퍼지는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죽음을 앞둔 그 순간 왜그는 성가 대신 세속 음악을 틀었을까자비에 보부아 감독이 말했다높은음자리표 딛고 가장 가까이신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들이오선지 위에서 발견한 건인간이라는 이름의 가장 낮은음자리표`꽃보다 사람이 아름답다`라는 노랫말이 있다. 맞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이다. 신에게 바쳐지는 어떤 장엄하고 거룩한 음악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아픔과 기쁨, 고뇌와 행복이 스며있는 세속의 음악보다 설득력이랄까 감동이 덜하다 라는 것이 시인의 인식이다. 어떤 예술이라도 인간적인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이라는 것에 깊이 동의하고픈 아침이다.시인

2013-05-21

근로자가 지사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본사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지사로 인사발령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사업주는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전보 신고를 공단에 접수해야 한다. 전보란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변동 된 것으로 전보신고서는 전근사업장(전보 후 사업자)에서 신고하고, 전근사업장(전보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지사에서 처리한다. 예를들면, A라는 기업이 서울에 본사가 있고 대전, 부산에 지사가 있고 서울, 대전, 부산이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 된 경우 서울에서 부산으로 전보되면 부산지사에서 전보신고 해야 한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문의:1588-0075(대표전화)

2013-05-21

스마트폰 길라잡이 - 내 손안의 지도

▲ 다음지도 어플, 네이버지도 어플최근 주말이면 야외나들이를 많이 가게 된다. 혼자가 아니라 일행이 있다면 정확하게 만날 지점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 이럴 때 유용한 스마트폰 어플이 바로 지도 어플이다. 지도 어플은 안드로이드폰에서 제공하는 기본어플도 있지만, `다음지도`나 `네이버지도` 어플이 우리나라에선 아주 정확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어플들이다. 이 중에서 이번 주는 `다음지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다. 다음지도 어플은 `play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얼마전 양덕동에 사는 김시춘(46)씨는 낚시동호회 형님에게 안강에 있는 대동소류지에서 가물치를 잡았다는 말을 듣고 정확한 저수지의 위치포인트를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한장의 사진이 전송됐는데, 이것이 바로 다음지도에서 캡처한 사진이었다. 즉 다음지도어플에서 검색에 `대동소류지`사진를 입력한후 해당저수지가 나타나면 원하는 위치에서 손가락을 길게 누른다. 그러면 해당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나고, 메시지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해당 위치를 전송하면 된다 # 이런 경험들도 있을 것이다. 시청옆에 있는 사진관에 전화를 해야할 일이 생겼는데 사진관의 위치는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상호와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날 때 무척이나 답답했을 것이다. 이럴 경우 다음지도 어플에서 시청을 찾은 후 오른쪽 상단의 CCTV모양의 아이콘을 터치하면 `로드뷰보기`가 가능하다. 로드뷰보기를 하면 시청 근처의 모습이 3차원으로 생생하게 보이며 이때 손가락을 좌우로 움직이거나 확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진관을 찾아 간판을 확대해 보면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게 된다.다음지도는 장소, 주소, 전화번호로 검색하는 메뉴 이외에도 길찾기, 현재위치를 중심으로 실시간 버스정보, 지하철정보 등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메뉴들이 들어있다.서울의 어느 장소를 찾아가야 하는데 대략적인 시간과 거리를 알고 싶다면 다음지도의 `길찾기`메뉴에서 A라는 출발지점을 정하고, B라는 도착장소를 검색후 자동차길찾기, 대중교통길찾기,도보길찾기 중 원하는 메뉴를 터치하면 총 걸리는 시간과 거리는 물론이며, 택시비로 계산할 때 대략 얼마가 나올지도 알려준다.특히, 버스나 지하철검색의 경우, 현재위치를 기반으로 다음지도에서 버스정류장을 표시해주며, 해당 버스모양을 터치하면 그 지역의 버스번호를 알려주며, 몇분후에 도착하는지 실시간 정보까지도 알 수 있다.스마트폰에서 지도어플을 자유롭게 사용할 줄 안다면 스마트폰이 왜 좋은지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KT 대구IT서포터즈팀 자료제공

2013-05-20

붉은 치마

어느 봄날 여수항 선창가보잘 것 없는 내 인생에 술을 퍼 먹이던 주막집남자를 바다에 잃고 술집으로 흘러왔다는 여자가동백나무 아래서 붉은 치마를 벗던 말씀-- 선상님, 동박꽃 지는 것 좀 보이다. 사랑은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랑께라십 수년 전여자는 치마를 뒤집어쓰고 파도 속으로 걸어갔다는데해마다 이런 봄날동백나무가 붉은 치마를 벗는다는데짙붉게 타올랐다 뚝 뚝 떨어지는 동백꽃. 시인의 추억 속에 나오는 술청에서 만난 여자의 한 마디가 가슴을 치는 아침이다. 그런지 모른다. 사랑은 뒤로 미루는게 아닌지 모른다. 못 이룬 사랑의 상처와 앙금을 가슴에 품고 투신한 그 여인처럼 이 봄날 저리 짙붉은 울음 덩어리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시인

2013-05-20

상심

저녁밥 빛깔로 입속에 앉힌 묵언그 재속(在俗)의 하안거 며칠지나고양이 걸음에 연꽃 떠받치듯 나선 외출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가슴에 대못이 박혀 돌아왔다숱한 만남들 속에서 많은 말들을 하고 듣기도 하는 것이 우리네 한 생이다. 주고받는 말들에는 관계를 이어주고 발전시켜주는 말들이 있는가 하면 상처를 주고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말들도 부지기수다. 가끔씩은 묵언의 시간을 가져본다면 어떨까. 말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고 상대한다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이 시는 시인이 묵언의 시간을 가진 뒤 며칠 만의 외출에서 채 한 시간도 안 되어 가슴에 대못이 박혀 돌아왔다는 고백을 할 정도로 아픔을 느꼈다는 솔직한 자기 토로의 시이다. 우리는 너무 많은 말들 속에 살아가고 있다. 말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접하는 여유로움이 아쉬운 때다.시인

2013-05-16

국민건강보험 상담

◆암 등에 대한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해 준다던데, 언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나.-암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는 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상반기 중 환자 및 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월까지 중기 보장성 확대 계획을 마련하겠다.◆선택진료비나 1~2인실 등 상급병실에 대한 환자 부담에 대한 대책은.-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문제도 박근혜 정부 임기내에 꼭 개선하겠다. 금년에는 사회 각계로 구성된 국민행복 의료개선 기획단을 구성해 환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4대 중증질환 외 다른 질환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4대 중증질환 뿐만아니라 고혈압, 당뇨 등 다른 질환들의 의료비 부담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 특히, 모든 질환에 적용되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개선되어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진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의 경우 연간 200만원→120만원)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 남·북부지사

2013-05-16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국세청은 ㈜에스틸이 법인세 등 9건의 국세 1억2천838만원을 체납하자, 관할세무서는 체납법인의 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2년 9월10일 위 체납세액 중 주주인 오주희 씨에게 소유지분 51% 에 해당하는 금액 6천547만3천80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했다.오 씨는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 및 대표자 주주명부 상으로는 49%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김만경 씨며, 체납법인 설립당시인 2009년 8월경 김만경씨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이인 바, 김 씨가 조장완 씨에게 이사로 등재하는데 타인명의가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조 씨가 가정주부인 오 씨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고, 오 씨는 남편의 요청으로 아무 의심도 없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이지 주주가 되기 위해 발급해 준 것은 아니다.또한 오 씨는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체납법인에 출근하거나 경영에 참가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김 씨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체납법인의 법인설립과 관련해 평소에 잘 알던 조 씨에게 임원등재를 부탁하고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 조 씨가 배우자인 오 씨의 인감증명서를 주어 이를 갖고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하였던 점 ②김 씨가 과점주주로 인한 법인의 연대책임을 피하기 위해 오 씨를 법인의 이사로 등재할 당시 오 씨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51% 를 임의로 배정였던 점 ③법인설립 시 자본금을 시중의 사채업자에게 빌려서 납입하고, 자본금 등기 후 인출해 사채업자에게 반환한 점 ④김 씨가 법인설립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갖고 있는 실질적인 주주이고 명의자 동의없이 타인명의로 주식을 분산한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일이며, 따라서 체납법인의 주주로 있었던 오 씨는 주주가 아닐 뿐더러 지금까지 한 번도 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적도 없고 출근한 사실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오 씨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오 씨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취소했다.(조심 2013중165·2013년 5월10일)☞세무사 의견`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 상 지배하는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와 달리 주주명의를 도용당한 경우 등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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