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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신문발행 사업자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한양매트로㈜는 지난 2003년 4월10일 설립해 무료신문을 발행·배포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6~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3억4천692만6천680원(2006년 6천264만7천804원, 2007년 1억8천274만4천441원, 2008년 1억153만4천435원)을 적용한 후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관할세무서장는 한양매트로㈜가 광고수수료 만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해 2010년 12월16일 법인세 2006년 4천391만2천500원, 2007년 2억3천669만590원, 2008년 1억2천38만9천370원을 부과처분했다.한양매트로㈜는 수도권과 전국 주요도시에서 무료신문을 배포하고 있으며, 신문발행과 관련 된 수익은 신문에 게재 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업체(광고주)로부터 제작이 완료 된 광고물을 수령해 신문에 게재하고 받은 광고료 수익이 대부분으로, 광고수입은 제조업인 신문발행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인데도 이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주장하며 2011년 3월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신문발행에 있어 광고게재는 기사 내용과 함께 지면구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한양매트로㈜의 매출원천이 광고수입이라 해 광고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한양매트로㈜의 업종은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07년 12월28일 개정 전)에는 제조업/출판업에 해당되어 2007사업연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에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2008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10명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 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8사업연도의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당초부과된 법인세를 모두 취소했다.

2013-08-28

스마트폰 길라잡이 - 스마트택배 어플

▲ 스마트택배 어플.인터넷 쇼핑이 대세를 이루면서 택배 조회도 늘어나고 있다. 스마트폰이 출시되면서 손쉽게 택배 배송추적을 할 수 있는 어플들이 많이 등장했다. 이번주에 소개하는 `스마트택배` 어플은 운송장번호를 일일이 입력해서 조회를 하는 게 아니라, 택배 때 입력한 휴대폰번호로 보내온 문자메시지를 자동으로 연동해서 조회를 해 준다는 점이 장점이다.택배어플은 안드로이드폰이나 아이폰의 스토어에서 `택배조회`로 검색하면 여러가지 어플들이 있으며, 본인에게 적당한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면 된다.이 어플은 택배조회 및 자동배송추적, 배송정보 푸쉬알림 등의 기능이 있다. 먼저 택배조회의 경우, 문자메시지와 연동되어 운송장 정보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문자메시지 연동 오류가 생긴다면 직접 운송장 번호와 택배사를 선택해 배송조회를 할 수도 있다. 일단 배송추적이 시작되면 배송정보가 바뀔 때마다 푸쉬알림이 온다. 푸쉬알림이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환경설정에서 진동으로 아거나 소리알림을 끄면 된다. 처음 어플을 실행하면 배송조회한 상품목록이 뜨며, 이전에 배송조회했던 상품도 삭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구매목록을 관리할 수도 있다.메뉴화면에 들어가면 30개의 택배사 목록이 있으며, 전화걸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택배사로 바로 연결된다./KT 대구IT서포터즈팀 자료제공

2013-08-26

포항 세명기독병원, 24일 새 본관 준공식

포항 세명기독병원이 포항지역 의료계에 새로운 역사를 열었다.세명기독병원은 오는 24일 10층 대강당에서 최근 건립이 완료된 새 본관사진 준공기념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새로 건립된 본관은 총 공사비 300억원을 투입, 지상 10층, 병상 200실, 연면적 1만515㎡규모로 건축됐다.세명기독병원은 이로써 병원 총 연면적이 3만6천939㎡로 늘어났고, 가동 병상규모 또한 400병상에서 600병상으로 늘어나 포항 최대규모의 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신축 본관에는 1층에 응급의료센터와 원무팀, 2층 외래진료실과 척추신경센터, 3층 건강증진센터와 내시경센터, 4층 심혈관계 집중치료실과 병실, 5~8층 병실, 9층 직원식당, 10층 대강당이 자리하게 됐다.의료시설 외에도 1층에는 편의점과 베이커리, 커피전문점 등 부가시설이 들어서고 소규모 정원을 조성해 환자들의 휴식공간도 마련했다.세명기독병원은 본관 신축과 함께 첨단장비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함께 진행했다.대표적인 첨단장비인 일본 도시바사의 160채널 MSCT(Multi-slice CT)를 대구·경북지역 최초로 도입했다. 이 장비는 2㎜ 크기의 종양까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CT 장비로서 한 번의 회전으로 160장의 이미지를 재구성 할 수 있고 1회전에 소요되는 시간이 0.35초로 짧으며 기존의 CT장비보다 피폭선량이 최대 50~75%이상 감소되는 최첨단 장비다.그 외에도 새 본관 신축에 맞추어 최신 MRI 1대를 추가 도입해 총 3대의 MRI를 보유하게 됐으며 최첨단 미세수술현미경 1대와 원격심전도시스템 장비, 인공신장실 동정맥류 혈류량 측정기 등도 추가로 도입했다.세명기독병원은 지난 2002년 병원을 센터 중심의 전문 특성화 병원으로 전환한 이후, 우수한 의료진 영입과 첨단 장비에 집중 투자해 대도시 대형 병원에 못지않은 특성화센터를 구축하고 있다.전문특성화 병원으로 전환하기전인 2001년에는 16개 진료과에 26명에 불과하던 전문의 숫자가 현재는 19개 진료과에 70여명이 포진돼 있으며, 전문 분야별 진료를 통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전체 직원 또한 이 기간 동안 230명에서 737명으로 늘어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고 있다.한동선 세명기독병원장은 “그동안 부족한 의료시설로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이번 신축 본관 건립이 조금이나마 이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높은 수준의 전문 특성화 병원으로 발전해 건강한 포항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3-08-21

건강한 허리를 위한 생활속의 자세

▲ 최영림 진료과장에스포항병원마취통증의학과 허리 통증은 감기처럼 우리가 일생에 걸쳐 자주 겪게 되는 질환 중 하나이다. 통계적으로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일생 중에서 허리 통증을 경험하게 되고, 20~30% 정도는 현재 허리통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허리 통증을 겪는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치료 비용으로 경제적 부담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허리 통증의 원인은 다양하고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상 생활 속에서 특정한 자세들은 허리의 근육, 관절, 인대, 디스크 등의 구조물에 부담을 주게 되므로 이를 피하는 것이 좋다.허리에 부담을 덜 수 있는 생활 속의 자세들은 다음과 같다.-앉는 자세◆가능하다면 엉덩이와 등을 등받이에 기대고 무릎을 엉덩이 관절보다 조금 높게 앉는다.의자가 높다면 발에 받침을 댄다. 뒷주머니에 너무 두터운 지갑 등을 넣고 앉는 것은 골반 불균형이나 이상근증후군 등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서 있을 때의 자세◆서 있을 때는 귀, 어깨, 엉덩이가 일직선이 되도록 허리를 바로 하고 굽히지 않는다. 보조 받침대에 양 발을 번갈아 올려놓아 한 쪽 무릎을 약간 굽히는 것이 좋다. 굽이 높은 구두는 피한다.-누워 있거나 앉아 있다 일어날 때◆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일어나지 않고, 무릎 엉덩이를 구부리고 한쪽으로 몸을 돌린 다음 비스듬히 해서 팔꿈치를 대고 일어난다. 앉았다 일어 날 때는 허리를 펴고 일어나는 것이 좋다.-자는 자세◆자고 일어나서 허리 통증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잘못됨 취침자세에서도 기인한다.옆으로 누워 잘 때는 엉덩이와 무릎관절은 구부리고 양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는 것도 좋다. 이때 몸의 정중선에 머리도 수평을 유지할 정도의 베개 높이가 목 통증을 예방하는 데도 좋다. 바로 누워 잘 때는 허벅지 무릎에 베개를 넣어 엉덩이를 굽히는 것이 좋다. 바닥이 너무 딱딱하거나 푹신한 잠자리는 좋지 않다.-운전할 때◆장시간 운전 후 허리 통증으로 클리닉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좋은 자세는 앉는 자세와 유사하고 운전시는 다른 자세보다 집중, 긴장하게 되므로 중간 중간 자세를 풀고 긴장을 풀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건강한 사람도 최소 2시간에 한 번, 허리가 좋지 않은 사람은 더 자주 쉬는 것이 좋다-무거운 짐을 들 때◆바로 허리 통증의 주범이라 할 수 있겠다.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들지 않고 무릎을 굽히고 앉아 허리를 편 상태에서 팔과 다리의 힘을 사용하여 든다. 운반할 때는 짐을 몸 가까이에 붙인다.-머리 감을 때◆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목과 허리를 굽혀 머리 감는 것 보다는 샤워대 앞에서 목 허리를 편 상태에서 하는 것이 척추에 부담을 덜 준다. 세수나 양치할 때도 허리를 가능한 펴는 것이 좋다. 이러한 좋은 자세들과 함께 중요한 것은 일정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고 자주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다.그밖에 체중을 적절히 조절하고 금연하는 것 또한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이다.

2013-08-21

“여자아이 배앓이 오래가면 난소종양도 의심해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은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 여자아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을 호소할 경우 검사를 통해 난소 종양 가능성을 살펴봐야한다”고 20일 조언했다.이 병원 산부인과 허수영, 기은영 교수 연구팀이 1990년부터 지난 3월까지 난소종양 수술을 받은 8개월~15세(초경 전) 환자 65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 절반(47.7%)이 복통 증상을 경험했다.복통은 난소가 비틀어지고(77.4%), 다른 장기와 협착되거나(19.4%), 파열됐기(3.2%) 때문이었다.65명 가운데 악성(난소암) 환자는 51명, 양성종양 환자는 14명이었다. 증상을 악성·양성에 따라 나눠 살펴보면 양성의 경우 가장 흔한 증상이 복통(56.9%)인데 비해 악성에서는 주로 덩어리가 만져지거나(35.7%) 복부 팽만(35.7)이 나타났다.허수영 교수는 “생리적 변화가 심한 초경을 거치지 않은 소아 청소년에서 발견된 난소 종양의 임상양상, 수술결과, 조직학적 특성 등을 조사했다”며 “소아 난소 종양의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그는 “일반적으로 오른쪽 난소가 비틀어져 난소종양을 맹장으로 오인하기 쉽다”며 “초경 전 어린아이라도 원인모를 복통이 지속된다면 검사를 받아보는게 좋다”고 권했다./연합뉴스

2013-08-21

배임수재한 금품을 반환한 경우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김진태 씨는 지난 2007년 2월경 부터 의료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2007년 7월경 하재호 씨로부터 사원채용을 부탁받고 500만원을 받은 사실로 2011년 2월경 배임수재 등의 유죄판결을 받아 2011년 5월26일 그 판결이 확정됐다.관할세무서는 배임수재 등에 의해 받은 금품을 같은 과세기간에 반환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일한 과세기간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는 배임수재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인바, 김 씨는 수재한 과세기간 이후에 수재액을 반환했으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2년 8월10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03만3천110원을 부과처분했다.김 씨는 2009년 9월경 수재금액의 원 귀속자인 하재호 씨에게 반환해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기타소득을 얻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김 씨는 배임수재로 수사를 받으면서 하재호 씨로부터 받은 수재액을 다시 반환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출한 인터넷 뱅킹이체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2009년 9월2일 김 씨 배우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보내는 사람을 김진태로 해 하재호 씨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김 씨가 2007년경 500만원을 배임수재한 것은 사실이나, 과세전인 2009년 9월2일 김 씨가 이를 반환해 실지 귀속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배임수재 금액을 반환한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2전4094·2012년 11월1일)☞세무사 의견배임수재에 의한 기타소득 과세기준에 관해 조세심판원은 ①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②배임 수재금액 등과 관련해 형법에 의해 징역형 및 추징금을 선고받는 점 ③과세처분 전 수재금액 등을 반환한 경우 수뢰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 실제 귀속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 과세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13-08-14

혹서기·휴가철 건강관리 이렇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폭염 특보 발효와 휴가철 해외 여행 증가하는 가운데 각종 질병으로 인한 건강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철저한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전국 436개 응급의료기관을 통해 운영 중인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6월 2일부터 8월 11일까지 총 876명의 온열질환자(열사병 266명, 열탈진 396명, 열경련 110명, 열실신 103명, 열부종 1명)가 발생했으며, 이중 8명은 사망했다.하절기 휴가철 관련 해외 여행지의 오염된 식수나 비위생적 음식물 섭취 등으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과 열대·아열대 지방에 서식하는 모기 등에 의한 매개체감염병(뎅기열, 말라리아 등) 등 해외로부터의 유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법정감염병 75종의 해외 유입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9년 148건에서 2012년 353건, 2013년 8월 6일까지 247건이 발생했으며, 올해 해외유입 감염병 중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35%, 매개체감염병 54% 차지했다.따라서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려면 폭염특보 등 기상예보 등을 고려해 실외 활동을 계획해야 한다. 또 폭염이 집중되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실외에서 활동 및 작업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를 해야 한다. 주변에서 온열질환자 발생이 의심되면 즉시 119로 연락해 반드시 응급처치를 받도록해야 한다.특히 폭염에 특히 취약한 고령자와 홀몸노인, 어린이, 야외근로자 및 만성질환자(고혈압, 심장병, 당뇨 등)는 폭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무더위 쉼터 3만9천789곳을 운영하고 있어 지정 장소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이 밖에도 해외 여행시 각종 감염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충분히 익힌 음식 섭취 및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예방요령을 실천해야 한다. 또 여행 중 설사나 고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귀국시 검역소에 신고하고, 귀국 후에는 인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특히, 해외여행 전에 해외발생 질병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http://travelinfo.cdc.go.kr)에서 여행국가(지역)의 질병발생 정보와 예방요령 등을 사전에 확인해 대비해야 한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하절기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9월까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더욱 철저히 운영하고 해외 유입·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가방역체계(질병관리본부 및 국립검역소)를 재점검하는 등 국가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8-14

비만아동 성인된 후 수명단축 위험 증가

성장기에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비만하면 성인이 되고 나서 수명 단축 위험이 증가한다고 영국심장재단(BHF)이 경고했다.영국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30%는 불균형한 식습관에 따른 필수 영양소 결핍과 운동 부족으로 과체중이나 비만 상태에 놓였으며 이 때문에 성장한 뒤 심장병이나 당뇨병 등 성인병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가 BHF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BHF는 탄산음료를 청소년 비만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위험 식품으로 꼽고 청소년을 건전한 식습관으로 이끌기 위한 가정과 사회의 노력을 촉구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13세 어린이 5명 중 2명은 매일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나 비만하기 쉬운 환경에 놓인 것으로 지적됐다.11세 어린이의 35%도 매일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으로 조사돼 어린이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탄산음료를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13세 어린이 가운데 남아는 47%, 여아는 36%가 아침을 거르는 것으로 나타나 잘못된 식습관도 소아 비만을 부르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15세 청소년은 아침을 거르는 비율이 남녀 각각 57%와 38%까지 상승했다.이밖에 13세 어린이의 80%는 하루 운동량이 1시간에도 못 미쳤으며, 75%는 하루 2시간 이상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나 운동부족 문제도 심화한 것으로 드러났다.BHF의 사이먼 길레스피 박사는 소아 비만 증가로 20~30대 들어 심장질환을 앓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비만 아동은 정상체중 아동보다 중년기에 심장질환 등 성인병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2013-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