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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기억보조용 마이크로칩 두뇌이식 머잖아

미국의 신경과학자들이 사람의 기억을 돕기 위해 두뇌에 마이크로 칩을 이식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CNN 방송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간질이나 파킨슨병 환자가 발작을 일으켰을 때 전기적 자극을 주어 멈추게 하기 위해 두뇌에 전극을 심는 시술은 이미 8만여명이 받았을 정도로 일반화됐지만 기억을 돕는 메모리 이식은 먼 미래의 일로만 여겨져 왔다.하지만 서던캘리포니아 대학의 테드 버거 교수와 노스캐롤라이나주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의 롭 햄슨 교수 등 연구진은 2년 안에 몇몇 지원자를 대상으로 메모리 장치를 두뇌에 이식할 계획이라고 CNN은 전했다.이들은 그동안 두뇌에서 기억이 생성, 저장, 검색되는 방식을 연구해 뇌졸중이나 국지적 손상을 입은 두뇌에서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연구했다.이들 연구진은 순간의 기억을 오랜 기억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해마에 초점을 맞췄다.연구진은 신경세포인 뉴런을 통해 전해지는 전기 신호가 장기 기억을 형성하는 방식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해 흉내 내는 방법을 연구했으며 생쥐와 원숭이 대상 실험에서 이 같은 두뇌 활동이 전극을 통한 신호로 대체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현재 남아있는 문제는 이 역할을 할 전자장치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라고 이 방송은 전했다.버거 교수는 메모리 이식이 초기 치매환자들에게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지만 이들의 연구에 대한 회의적 전망도 있다.존스홉킨스 의대의 콘스탄틴 리케초스 교수는 “두뇌의 각 부분은 중첩적 기능을 한다”며 “이 때문에 뇌의 일부분이 손상되더라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기억 과정 역시 두뇌 전반에 흩어져 이뤄지기에 이를 따라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3-05-10

베트남 제기 `한국산 백신 부작용` 논란 조사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베트남에서 제기된 한국산 백신의 부작용 논란을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파견했다고 베트남 매체가 9일 보도했다.온라인 매체 베트남넷은 작년 11월 이후 일부 지역에서 영아 9명이 한국산 백신을 접종받은 뒤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전했다.당국은 특히 영국 조사기관에 해당 백신을 보내 추가 테스트를 의뢰했다.이들 백신은 디프테리아와 파상풍 등 5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6월 이후 최근까지 모두 1천620만 도스(Dose·주사 1회분)가 도입됐으며 이 가운데 1천520만 도스가 이미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백신은 베트남이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사업 용도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접종사업은 빈곤국 어린이들에게 백신을 싼값에 공급하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이 후원하고 있다.보건부는 그러나 이들 백신의 사용이 중단되더라도 정부의 접종 프로그램에 쓰이는 다른 종류의 백신이 영향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베트남 보건부는 전국 보건센터에 WHO의 최종적인 조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해당백신 사용을 중지하라고 긴급 지시한 바 있다. 일부 지방 보건당국도 이들 백신을 접종한 후 일부 `심각한 반응`이 보고되자 사용을 자체 중단했다고 베트남 일간지 뚜오이쩨가 전했다.이에 앞서 보건부는 해당 백신이 베트남 국가기준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에 모두 부합,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이들 백신은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91개국에서 4억2천700만 도스가 접종됐다. /연합뉴스

2013-05-10

불임 치료 여성에 배아 하나만 이식해도 2개와 성공률은 같아

불임 치료는 체외에서 수정된 배아 2개를 한꺼번에 자궁에 이식하는 것이 보통이다.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다.그러나 체외수정 배아를 하나만 이식해도 둘을 이식했을 때와 출산 성공률은 같으면서 쌍둥이 출산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미국 뉴저지 대학 의과대학의 에릭 포어먼 박사가 불임치료 여성 175명(43세 이하) 중 유전자 검사를 거쳐 단일 배아를 이식한 여성과 유전자 검사 없이 2개 배아를 이식한 여성의 출산 성공률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8일 보도했다.출산 성공률은 단일 배아 그룹이 61%, 2개 배아 그룹이 65%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쌍둥이출산율은 2개 배아 그룹이 53%(일반여성의 쌍둥이 출산율은 18%)였고 단일 배아 그룹은 쌍둥이 출산이 없었다.이밖에 평균 임신기간은 단일 배아 그룹이 38.7주로 2개 배아 그룹의 37주보다 길었다. 신생아의 평균 출생체중 또한 단일 배아 그룹이 3.4kg로 2개 배아 그룹의 2.6kg보다 많았다. 조산율(34주 이전)은 2개 배아 그룹이 단일 배아 그룹에 비해 3배 높았다.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율은 단일 배아 그룹이 8%, 2개 배아 그룹이 35%였다. 포어만 박사는 현재 단일 배아 이식을 택하는 여성은 전체 불임치료 여성의 10%에 불과한 형편이라면서 단일 배아 이식도 출산 성공률이 이처럼 높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선택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2013-05-10

항원 노출 피하거나 줄이는게 최선

▲ 이상엽 과장 포항성모병원 가정의학과봄바람을 맞아 최근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덩달아 산책 후에 갑자기 콧물, 재채기, 코막힘을 호소 하거나, 또는 몸이 가렵거나 심지어는 눈이 가렵고 충혈 되는 사람들도 많다.이런 증상은 바로 알러지 때문이다.일반인에게선 특이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바깥의 자극 원인에 대해서 우리 몸이 매우 민감하게 작용할 때 나타나는 증상을 포함하는 말이다.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을 알러젠(allergen) 이라고 한다.보편적으로 알려진 원인에는 봄철 꽃가루와 황사, 동물의 털, 향수, 집 먼지 등이 포함된다.그러한 알러젠들이 일으키는 반응으로는 피부에는 가려움증, 두드러기, 아토피 등의 증상이 생기고, 코에는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같은 비염 증상, 호흡기에는 천식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기전은 면역기전과 관계된다.외부 항원에 대한 IgE 항체는 주로 호흡기와 소화기 점막 하에 존재하는 형질세포(plasma cell)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 때 IgE 항체를 만들게 하는 항원을 특별히 알러젠이라고 부른다. 만들어진 IgE 항체는 비반세포와 호염기구 표면에 있는 수용체에 붙는다.정상인은 비만세포(mast cell)나 호염기구 표면에 있는 수용체의 20~50%만이 IgE와 결합되어 있다.하지만 알러지 환자들의 경우 여러 외부항원에 대하여 IgE 항체가 많이 만들어지는 상태로 이를 감작된(sensitized) 상태라고 말하며, 이들 환자의 경우에는 거의 수용체의 100%가 IgE와 결합되어 있다.감작된 상태에서 알러젠이 다시 몸에 들어오면 세포에 붙어 있는 IgE 분자들과 결합하여 수용체 간에 가교(bridge)가 생성되고 알레르기 염증반응이 일어나게 된다.알레르기 염증반응이 시작되면 비만세포(mast cell) 내의 과립에 저장되어 있던 히스타민, 헤파린 등의 물질이 세포 밖으로 분비되고 류코트리엔, 프로스타글란딘 등의 화학매체들이 새로 만들어진다.이런 화학매체들은 수십 분 내에 혈관을 확장시키고 투과성을 증가시키며 우리 몸의 평활근을 수축시킴과 동시에 분비선의 기능을 증가시켜 특징적인 알레르기 증상(조기반응, early phase reaction)을 일으킨다. 또 항원 노출 후 2~4시간 후에 조기반응에서 분비된 화학매체들에 의해 호산구, 호중구, 단핵구 등의 염증세포들의 이동이 일어나서 염증이 발생하는데, 이를 후기반응(late phase reaction)이라고 부른다.후기 반응은 알레르겐 노출 6~8시간 후에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12~48시간 동안 지속된다. 알레르기 천식 환자에서 볼 수 있는 기관지과민성은 이러한 후기반응의 정도와 비례하여 나타난다.알레르기 질환의 치료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 항원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거나 원인 항원을 줄여주는 것이다.원인을 알기 위해 검사하는 방법은 mast cell 에 의한 면역 글로블린 E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혈액으로 검사하는 방법으로 흡입성, 식이성 각각 42종씩 검사하게 된다. 만약 원인 중에 꼭 먹어야 하거나 접촉해야 하는 것들은 알러젠 특이 면역요법(allergen-specific immuno therapy)을 실시한다.알레르기 환자에게 원인 알러젠을 소량부터 차츰 양을 늘려가면서 투여하여 면역반응을 변화시켜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 혹은 완치하고자 하는 치료 방법이다.면역요법은 모든 환자에서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면역요법을 시행하면서 증상의 호전 유무를 꼭 확인해야 한다. 면역요법은 최소 3~5년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치료 기간이 짧으면 다시 증상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면역요법을 시행한 지 1년 이상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전신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면역요법 중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 약물 요법으로는 항히스타민제나 심할 경우 저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도 있다.알러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적절한 환경 관리를 통해 원인되는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약물 치료를 통해 증상 및 합병증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특히 봄철에는 외출시 마스크를 하고, 긴팔 옷을 입고, 외출 후 꼭 손발을 씻는 지혜가 필요하다. 알러지를 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절만 잘하면 남들과 똑같이 잘 지낼수 있는, 단지 조금 남보다 몸이 조금 민감하다고 생각하면 좋을듯 하다.

2013-05-10

분묘이장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조재환 씨는 지난 2009년 10월5일 경기도 평택시 소재 임야 757㎡를 취득해 소유하다가 2011년 11월3일 김상수 씨에게 금 9천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묘지이장 보상비 1천만원을 필요경비 공제해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관할세무서는 조 씨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중 묘지이장 보상비는 사례금 성격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제 부인해 2012년 11월1일 조 씨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5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조 씨는 양도부동산에 있는 묘지를 이장해 주기로 하고 양도했고, 매수인 김 씨가 묘지주인 정일모 씨에게 직접 지급한 묘지 이장비 1천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위 묘지이장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조 씨와 김 씨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묘지 1기에 대해 이장이 이뤄지지 않을 시 매매가격에서 1천만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점 ②조 씨와 김 씨가 잔금 정산서에서 매매대금 잔금 4천만원 중 김 씨가 조 씨에게 지급해야 할 묘지이장비 1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을 3천만원으로 정산했고, 2011년 11월3일 조 씨의 은행계좌에 잔금정산서 상 정산액인 3천만원만이 조 씨의 통장에 입금된 점 ③정 씨가 2011년 11월1일 조 씨에 대해 위 부동산에 있는 묘지 이장에 따른 보상비로 이후 소유권이나 분묘기지권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고 1천만원을 지급받은 영수증을 발행한 점 등에 비춰 조 씨는 김 씨에 대해 위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위에 있는 묘지를 이장해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조 씨가 묘지주인 정 씨에 대해 묘지 이장비 1천만원을 지급하고 묘지를 이장하게 해 김 씨에 대한 묘지 이장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정 씨가 조 씨로부터 받은 묘지 이장비 1천만원을 인건비 300만원, 행사비 및 잡비 200만원, 부식비 100만원, 비석 및 잔디 기타 상조 200만원, 영구차량 및 장비사용료 등 200만원 등으로 사용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정 씨가 조 씨로부터 받은 1천만원은 사례금 성격 또는 보상비 명목이 아니라 묘지 이장을 위한 실비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조심2013중0626·2013년 4월5일)

2013-05-08

스마트폰 길라잡이 - 사진편집 기능 어플

▲ 콜라주를 이용해 만든 사진.이번주와 다음주에 걸쳐 카메라와 사진편집에 관한 유용한 어플 중 쉬우면서도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어플 2가지를 소개한다. 바로 `photowonder`와 `네이버카메라`이다.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진촬영`은 그야말로 일상이 됐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사진보내기는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가볍게 사용하는 기능이지만 그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기만 할 뿐 사진에 액자를 씌우고, 흑백사진, 연필화처럼 보이게 만드는 필터효과를 주거나, 여러 개의 사진을 조합해서 한 개의 사진으로 만드는 등의 다양한 기법은 모르는 사용자가 많다.김기태(44·포항시 남구 지곡동 거주·회사원)씨는 얼마 전 페이스북에 접속했다가 신기한 사진을 보게 됐다. 멋진 배경 위에 3개의 사진이 조합된 사진이었다. 곧바로 친구에게 연락해서 물어봤더니, 친구의 대답 왈, `photowonder`어플에서 `콜라주` 기능을 이용한거야”라고 했다.그렇다. Photowonder어플은 사진도 찍고, 사진 편집도 하고, 여러장의 사진을 한장의 사진으로 편집할 수도 있고, 스티커나 프레임으로 장식할 수도 있는 사진 편집기의 최강자라 할 수 있다. 그 중 여러 장의 사진을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드는 기능을 photowinder에서는 `콜라주`라 한다.콜라주는 갤러리에 있는 사진 중 최대 9장을 고른후 `콜라주시작`버튼을 터치해 주면 된다. 그런 다음 하단의 레이아웃에서 모양을 변경하거나 `멋대로`로 탭을 선택해 정형화되지 않은 자유로운 사진틀로 바꿀 수도 있다. 콜라주 배경을 변경하고 싶다면 `배경`탭을 터치해서 다양한 배경 중 원하는 배경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이 밖에도 photowonder의 편집메뉴에는 성형·꾸미기·특수효과·프레임 등의 다양한 기능을 통해 어둡게 나온 사진을 밝게 만드는 단순한 기능부터 작은 눈을 크게 만들거나 빨갛게 나온 눈을 검게 만들 수도 있다. 꾸미기 기능을 이용해 사진 속에 말풍선을 삽입할 수도 있고, 안경이나 리본 등의 액세서리로 사진을 재미있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KT 대구IT서포터즈팀 자료제공

2013-05-06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란

출산·군복무크레딧이란 지난 2008년 1월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하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출산크레딧은 지난 2008년 1월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목적이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하고 적정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 공적연금 기간에 산입되거나 그 기간 중 6개월이상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5-03

`살인 진드기` 바이러스 국내서도 전국 분포

최근 중국과 일본에서 잇따라 사망자를 낸 `살인 진드기` 바이러스가 국내에 널리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질병관리본부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가 국내 서식하는 `작은소참진드기`에서 발견됐다고 2일 밝혔다.보건당국이 일본의 사망자 발생 후 지난달까지 국내 진드기의 감염 여부를 확인 조사해보니 감염된 진드기가 전국 야산과 들판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FTS를 매개하는 작은소참진드기는 국내에도 전국에 서식하고 있다.SFTS는 2009년 중국에서 최초로 보고된 후 지난해까지 2천47건이 확인됐다.일본에선 올들어 지난 1월 첫 사망사례가 나온 후 추적조사 결과 지난달까지 감염자 8명이 확인됐고 이 가운데 5명이 숨졌다.외신에 따르면 사망자는 최근까지 7명으로 늘었다.보건당국은 이에 따라 감염 예방을 당부하고 비슷한 증상을 보였던 원인 불명 환자를 대상으로 추적조사에 나섰다.현재까지 국내에서 인체감염이 확인된 적은 없다.작은소참진드기는 4~11월에 활동하며 5~8월에는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야산이나 들판에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당부했다.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에 진단신고기준을 공지하는 등 병의원을 대상으로 인체감염 여부를 지속 감시할 계획이다.SFTS는 매개 진드기에 물려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열이 나고 피로감을 느끼며 식욕이 떨어지고, 출혈증상을 보인다. 아직은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항바이러스제나 백신은 없다./연합뉴스

2013-05-03

백신 없는 말라리아 9월까지 조심하세요

말라리아의 본격적인 유행 시기인 5월에 접어들면서 해외여행객 등을 중심으로 말라리아 감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시기에 발맞춰 보건당국도 감염 예방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사람에게 감염되는 말라리아는 열대열말라리아(Plasmodium falciparum), 삼일열말라리아(Plasmodium vivax), 사일열말라리아(Plasmodium malariae), 난형열말라리아(Plasmodium ovale) 등 총 4종으로 분류된다.◇우리나라는 삼일열 말라리아삼일열 말라리아는 열대열말라리아에 비해 사망률은 매우 낮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합병증 등으로 인해 치명적일 수 있어 적절한 치료와 예방이 최우선이다.국내 말라리아 신고 건수는 2009년 1천319명에서 2010년(1천721명)으로 증가했지만2011년 782명에서 2012년(501명)으로 감소했다.환자 발생 시기는 6~9월에 집중돼 전체 발생의 78%를 차지했고 현역군인은 6월, 민간인은 7월에 집중 환자가 발생했다.◇백신없어 예방이 중요말라리아에 대한 백신은 없다. 가능한 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한다.동남아시아·중동·중부아프리카·중남미 등 말라리아 위험 지역을 여행할 때에는 항말라리아제를 복용하는 것이 권장된다.약물 내성 지역을 확인하고 임신부나 가임기 여성에서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약제를 선택해야 한다.클로로퀸은 산모에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약이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내성이 있다. 출국 1주전부터 복용을 시작하여 귀국 후 4주간 추가로 복용해야 한다.말라론은 출발 1~2일 전, 하루에 1정 복용하기 시작해 귀국 후 7일간 복용한다. 메플로퀸은 3개월, 독시싸이클린은 1주일간 임신을 피하는 것이 좋다.모기가 활동하는 야간에는 외출을 가능한 삼가는 것이 좋으며, 외출을 할 때에는 긴 소매의 상의와 긴바지를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모기 기피제를 바르거나 모기장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질병관리본부는 매년 5월부터는 말라리아 감염률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휴전선 접경 지역에서 근무하는 현역 군인에 대한 관리 대책을 강화해줄 것을 관련부처(국방부 등)에 당부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환자 발생 시 개별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감염경로 등의 추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해외여행 시 위험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 대해서도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 예방법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말라리아 예방 TIP◆ 매개 모기가 활발하게 흡혈 활동을 하는 4월부터 10월까지 야간(밤 10시부터 새벽4시)에는 야외(낚시터, 야외캠핑 등) 활동을 가능한 자제한다.◆ 불가피한 야간 외출 시에는 긴팔 및 긴 바지를 착용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개인 예방법을 철저히 실천한다.◆ 옥내의 모기 침입 예방을 위해 방충망의 정비 및 모기장을 사용하고 실내 살충제를 적절히 사용한다.◆ 해외 위험지역을 여행하는 여행객은 감염내과 등 관련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받아 적절한 예방약을 복용하고 개인 예방 수칙을 철저히 실천한다.◆ 또 위험지역 여행 후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13-05-03

美, 사후피임약 구입 연령 15세로 낮춰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근 의사의 처방전 없이 사후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을 17세 이상에서 15세 이상으로 낮췄다.이는 지난달 초 모든 연령대의 여성이 처방전 없이 사후피임약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과 대치되는 결정이라 논란이 예상된다.지금까지 미국에선 17세 이상 여성만이 처방전 없이 사후피임약을 살 수 있었으며 구입 전에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다.앞으로는 이 기준이 15세 이상으로 한층 완화할 전망이다.FDA는 이외에도 약국 카운터 뒤편에만 진열할 수 있던 사후피임약을 앞으로는 콘돔이나 피임용 살정제, 기타 여성용품 옆에 놓고 판매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브루클린 연방법원의 에드워드 코먼 판사는 지난달 5일 FDA에 전 연령이 처방전 없이 사후피임약을 살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 소송을 제기한 여성단체의 손을 들어줬다.당시 코먼 판사는 이달 5일을 항소 기일로 잡았다.미국 언론들은 FDA가 항소기일을 앞두고 `중간 입장`을 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풀이했다.그러나 FDA는 이번 결정이 법원의 명령과는 무관하며, 사후피임약 `플랜비`의 제조업체인 다국적 제약사 테바의 요청을 기술적으로 승인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현재까지 미국 정부가 연방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지는 불투명하다.이번 결정을 둘러싸고 여성단체들은 미국 정부가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결국 항소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해당 소송을 제기했던 여성단체는 “FDA의 결정은 충분하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소송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3-05-03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오동균 씨는 지난 2004년 7월13일 취득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소재 농지 3천750㎡가 2010년 5월6일 부산광역시도시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4천700만원을 감면 신청한 후, 2010년 8월31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소재 답 2천970㎡를 취득했다.관할세무서는 대토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를 적용해 오 씨가 대토농지를 취득 후 계속해 3년 간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 신청한 세액 4천700만원을 부인하고, 2012년 12월11일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천6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오 씨는 현재 어떠한 사업소득도 없는 전업농민으로 부친이 대토농지 근처에서 거주하며 40년이상 농사를 지어온 농민이며, 현재 부친의 소유농지와 오 씨 소유의 대토농지를 부친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으며, 부친은 70대 노인으로 폐암수술을 받아 한 쪽 폐를 제거한 사실이 있어 오 씨가 주된 농사일을, 부친은 보조적인 농사일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대토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비록 오 씨가 운송관련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나, 국세통합전산망 상 소득이 나타나지 않는 점을 감안해보면 근무형태가 상시 근무자로 보이지 않으며, 대토농지가 오 씨의 거주지와 연접하고 있어 농지의 직접 경작이 가능해 보이며 관할세무서도 오 씨가 대토농지에서 콩 재배를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농협에서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에 의하면 오 씨는 농약, 비료 등을 2011년 70만원, 2012년 80만원 등 총합계 150만원 상당액을 구매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농지원부 상 대토농지를 오 씨가 자경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농지의 인근 주민이 오 씨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오 씨가 경작에 필요한 비료 등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오 씨가 대토농지에서 콩 재배 기간 동안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심사양도 2013-13·2013년 4월23일)

2013-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