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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대학 학자금 융자대상 및 융자한도와 지원범위, 구비서류는

- 산재근로자 대학 학자금 융자대상 및 융자한도와 지원범위, 구비서류는융자대상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사망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 그 배우자 및 자녀, 장해등급 1급 내지 9급에 해당되는자, 그 배우자 및 자녀, 5년이상 장기 요양중인 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그 배우자 및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며 신청자녀 수 제한은 없다. △융자한도는 산재근로자 1세대 당 1천만원 한도 이내이나 기존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고 미상환 상태인 경우, 미상환액과 합산 1천500만원 이내로 1인당 해당 학기 실납부등록금(10만원 미만 절사)이다. △지원범위는 해당 학기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이며 학생회비, 오리엔테이션비, 총동문회비 등의 경비는 신청 제외된다. △구비서류로는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 학자금 융자신청서, 해당학기 학자금(등록금)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 직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산재근로자·배우자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단, 2008년 이전 사망 유족은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이용에 대한 동의시 제출생략 가능), 서약서(등록금고지서 사본·직전학기 납부영수증·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이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07-20

“근시, 망막박리 질환 가능성 8배 높다”

▲ 이승우 과장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안과)최근 들어 국가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 들에 대한 건강검진이 이루어 지면서 예전보다 많은 수의 어린이들이 눈이 나쁘다는 애길 듣고 안과를 방문한다. 이런 환자 혹은 어린이 보호자에게 “근시가 있습니다.” 라고 애길 하면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시력이 마이너스인가요?” 라고 되묻는다. 근시는 우리말로 바투보기라 하며 멀리 있는 것은 잘 안보이고 가까운 곳은 잘 보이는 상태로 눈의 조절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눈에 들어간 빛이 망막에 초점을 맺지 못하고 앞쪽에 맺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림 1) 그래서 오목렌즈(이때 안경처방에 사용하는 기호로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어 시력이 마이너스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음)로 물체의 상을 뒤쪽으로 옮겨 망막에 초점을 정확하게 맺게 한다. 지금이라도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쉽게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으며 그 들 중 대다수는 근시이다. 이런 근시가 병일까? 우리나라의 인구의 약 70%정도가 근시라고 한다. 너무 많아서 근시를 병이라고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근시도 병이다.근시는 4가지로 구분된다.먼저 단순근시가 있다. 정상 안구로서 성장 과정에서 안구의 길이와 눈이 굴절력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상태로 대부분 성장이 멈추는 18~20세까지 근시가 진행하다가 정지한다.다음은 병적근시 안구의 길이가 비정상적으로 길어서 생기는 것으로 20세 이후에도 계속 근시가 진행된다. 가성근시는 일시적으로 근시와 같은 상태가 되는 상태를 말하고 합병근시는 백내장 등 질환에 수반되어 근시가 나타나는 상태다.이렇게 근시가 있을 때 많은 보호자들이 공통적으로 눈을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안경을 꼭 서야 하는 지를 질문한다.눈을 더 안 나빠지게 하는 방법, 즉 근시의 진행을 억제하는 방법은 과도한 근거리 작업을 하지 말고 저 농도의 아트로핀 점안액을 사용한다. 또 하드콘택트 렌즈 또는 역기하렌즈를 사용하고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야 한다.최근 눈체조 등과 같은 민간요법을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 이 눈체조는 1920년 베이트가 `안경없는 완벽한 시력(의역)`이라는 저서를 통해 소개됐다. 하지만 이 방법은 1940년대 미국의 유수의 대학에서 약 1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눈체조 전후로 의미 있는 굴절력의 변화(즉 근시의 호전)는 한 명도 없었음을 발표했다.두 번째로 안경을 꼭 써야 하는 지에 대한 질문이다. 정확히 이럴 때 안경을 써야 한다는 법칙은 없다.그러나 교정시력이 1.0이 안되거나 난시나 원시가 심하거나 사시가 있는 경우는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하지만 각각의 굴절이상(근시·난시·원시)의 정도에 따라 처방에 대한 것은 개인의 요구 및 환경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그외에도 근시가 있는 사람은 정상인에 비해 망막박리(카메라 필름에 해당하는 신경조직인 망막이 조직에서 떨어지는 질환, 그림 2)의 가능성이 약 8배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런 망막박리 환자의 약 30~40%가 근시환자이다. 그 외에도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부의 변성, 출혈 혹은 신생혈관 등이 생겨 심각한 시력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며 다른 질환과 달리 젊은 나이에서도 생길 수 있다.`병은 들기는 쉬워도 낫기는 어렵다`라는 속담이 있다. 모든 병이 그렇듯이 가장 좋은 치료는 병을 예방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근시를 진행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태도나 환경부터 바꾸는 것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천하면 눈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엎드린 자세로 공부하거나 책을 보지 말고 50분 이상 공부를 하면 10분 정도 먼 곳을 보면서 눈의 조절을 풀어야 한다. 어두운 곳에서 책을 보지 말고 TV는 적어도 2~3m 떨어진 거리에서 보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주기적인 눈검사로 근시로 인한 안질환 검사와 치료를 해야 한다.

2012-07-19

국립정신병원, 학교폭력·인터넷 중독 등 상담·치료

국립정신병원이 정신질환을 이미 앓고 있는 사람을 수용하는 과거 이미지를 벗고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등의 진단과 상담을 통해 정신건강증진 거점기관으로 거듭난다.1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립정신병원 개편 계획`에 따르면 서울·공주·나주·춘천·부곡병원 등 5개 국립정신병원은 내년부터 각각 서울·경기권, 충남·북권, 전남권, 강원권, 경남·북권 `정신건강 증진 기관`으로 탈바꿈한다.개별 병원을 권역별 거점기관으로 지정하고 국립정신건강연구원(서울병원) 아래 통합 관리하는 것은 국립정신병원의 역할과 진료 대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다.지금까지 국립정신병원이 중증 정신질환자들을 주로 입원시켜 치료하는 곳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치료만으로는 18세 성인 가운데 14%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에 걸리고, 인구 10만명당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31명에 달하는 현실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우선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리 차원에서 청소년 인터넷 중독, 학교 폭력 가·피해자 치료센터가 권역별 기관에 마련된다.186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 위험군에 대해 실제 정신질환이 있는지 검사하고 위험 단계별로 맞춤 상담·치료가 이뤄진다. 치료 프로그램에는 심리검사와 부모교육 등이 포함된다.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학교 폭력 관련 학생에게는 심리검사, 인성교육 등 전문 진단·상담·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정서·행동장애 등 정신건강상 문제로 3개월이상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권역별 거점기관 내에 `병원학교`를 설치하고 배움의 기회를 준다. 정부는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병원학교에 다니면 출석을 인정해줄 방침이다.아울러 권역별 거점기관은 자폐 등 발달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위한 재활치료 센터 역할도 맡는다. 지금은 발달장애 재활 치료 기관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서울병원, 서울시어린이병원, 서울대병원 등 수도권에 편중된 실정이다. 내년부터는 서울병원 외 나머지 4개 거점기관에서도 발달장애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 근무자의 정신건강 관리자 역할도 5개 거점기관이 맡는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피로도, 심리 검사(스크리닝)와 함께 스트레스 요인 및 증상에 따른 개별 상담과 정신건강 교육 등이 이뤄진다. 특히 정신건강 측면에서 위험한 환경에 놓인 군인이나 소방대원 등의 경우 관계 부처를 통해 수요를 파악한 뒤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환자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특수 병상도 늘어난다.자살을 시도하다 입원한 환자에게는 재발을 막기 위해 별도로 단기 입원병상을 주고, 법무부 치료감호소와 연계해 치료 감호가 끝난 사람에 대한 추가 상담, 사회적응훈련 등의 서비스도 마련된다.일반 정신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받는 것이 쉽지 않은 청각(언어)·지적장애를 지닌 `중복 장애인`을 위한 병상,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을 가진 정신질환자를 격리·보호할 수 있는 병상도 따로 운영된다.이 같은 지역주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시설과 공간은 기존 입원병상을 단계적으로 줄여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3천50개 정도인 5개 국립정신병원의 입원 병상 수는 2014년까지 거의 절반인 1천330개로 축소된다. 현재 5개 병원의 입원률은 평균 70% 수준이다.병상 축소로 여유가 생긴 정신건강전문 간호사 130여명은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투입된다.복지부는 내년 예산에 이번 개편 관련 소요 비용을 반영하고 10월부터 관련 인력 선발과 교육, 서비스 대상 파악 등의 작업을 거치면 내년부터는 5개 거점기관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연합뉴스

2012-07-19

립스틱 효과 (Lipstick effect)

경기불황으로 소비자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나빠지면 소비지출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지출하더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어떤 상품은 오히려 불경기에 판매가 늘기도 한다. 경기가 좋으면 위스키 매출이 늘어나지만 경기가 나쁠 때는 소주가 잘 팔리고, 병원도 호황기에는 성형외과가 호황이지만 불황일 때는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정신과 환자가 늘어난다고 한다.또한 여성들의 옷차림과 화장에도 경기가 반영돼 있는데 경기침체기에는 비싼 옷을 사거나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대신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자신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립스틱을 구매하기 때문에 불경기에는 립스틱 매출이 늘어난다고 한다. 가장 적은 돈으로 외모를 가꿀 수 있는 것이 립스틱이기 때문이다.이처럼 불경기에 값비싼 화장품이 안 팔리고 립스틱처럼 값싼 제품이 잘 팔리는 현상을 `립스틱효과(Lipstick effect)`라고 한다. 여성들이 립스틱만 발라도 분위기를 바꾸는 효과를 얻는 것처럼 불경기에는 립스틱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품이 인기를 끄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미국의 화장품업체인 에스티로더사는 자사의 립스틱 판매량과 경기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립스틱지수(Lipstick Index)를 만들기도 했다. 이 지수에 따르면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립스틱 판매율은 높아진다. 자신을 예쁘게 가꾸기 위한 여성들의 화장품에 대한 관여도는 언제나 높은 편이지만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값비싼 화장품을 구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되고 결국 상대적으로 저렴한 립스틱을 구매함으로써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다는 것이다.립스틱 효과는 소비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품위를 유지하고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소비심리가 반영된 합리적인 소비를 의미한다.그러나 립스틱 매출은 호황기일 때도 여전히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경기부진 등으로 생활이 힘들어지면 여성들이 입술을 붉게 칠하기보다는 자신의 얼굴을 환하게 꾸미기 위해 파운데이션을 더 많이 구입한다고 한다. 결국 미(美)를 추구하는 여성들의 욕망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립스틱이나 파운데이션 등 전반적인 화장품시장은 경기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는 셈이다./오권영 한은 대구경북본부 차장

2012-07-19

주민등록번호 기재 매입세금계산서의 효력

동해전자㈜는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단지에서 전기용 기계장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12월27일 설립 등기하고, 2011년 12월30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당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김동수씨는 2011년 12월31일 서해기전을 폐업한 후 폐업 시 재고자산에 대해 동해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동해전자㈜의 대표이사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란에 기재해 공급가액 2억7천만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동해전자㈜는 2012년 1월27일. 2011.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했다.북대구세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봐 2012년 4월12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3천154만9천340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동해전자㈜는 2011년 12월30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며, 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받는 자의 기재사항에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할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할지 몰라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와 관할세무서의 답변을 받아 한 행위로써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사전징수기능 및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의 정확한 교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거래상대방이 동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세금계산서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 할 만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2011년 12월30일 교부받고, 1일이 경과된 2011년 12월31일 거래분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민등록번호로 기재된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교부받았으나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당초결정을 모두 취소했다.(조심 2012구2204·2012년 7월5일)

2012-07-18

느려지는 보행속도, 치매 예고신호?

느려지는 보행속도와 걸음걸이의 변화가 알츠하이머 치매의 예고신호일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보행의 속도와 걷는 모양의 변화가 인지기능 저하와 연관이 있다는 3편의 연구논문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알츠하이머병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발표됐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15일 보도했다.스위스 바젤대학병원 운동센터의 스테파니 브리덴바우(Stephanie Bridenbaugh) 박사는 이 중 한 연구논문에서 기억장애 클리닉에 다니는 노인환자 1천200명과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보행속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치매환자는 치매로 이행되는 과정으로 간주되는 경도인지장애(MCI) 노인보다 보행속도가 느리고 MCI 노인은 건강한 노인보다 보행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미국 메이요 클리닉 노화연구소의 로돌포 사비카(Rodolfo Savica) 박사는 또 다른 연구논문에서 1천3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15개월에 걸쳐 두 차례 이상 인지기능 테스트를 실시하고 걷는 모습을 분석한 결과 보행속도가 느려지고 보폭이 짧아지는 것이 기억력 등 인지기능 저하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일본 도호쿠(東北) 대학 의학대학원의 메구로 겐이치(Kenichi Meguro) 박사는 연구발표를 통해 75세 이상 남녀노인 525명을 대상으로 신경-심리검사와 보행능력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보행능력이 저하될수록 인지기능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특히 치매환자는 증상이 악화될 수록 보행속도가 느려지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메쿠로 박사는 말했다./연합뉴스

2012-07-17

“온 몸이 쿡쿡, MRI 찍어도 원인 모르면…”

▲ 박경배 과장 (에스포항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특별히 집안일을 무리하게 하거나 다친적도 없다. 이제 자녀들을 대학보내고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턴가 온 몸이 쑤시고 피곤하다. 소화는 잘 안되어 배는 늘 더부룩하다. 요즘들어서는 아파서 잠까지 설치게 되니 머리도 아프고 우울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고 MRI까지 찍어보았으나 원인이 나타나지 않으니 환자는 답답하기만 하다. 사실 통증클리닉에서 진료를 하다보면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드물지 않게 만나게 된다. 환자가 통증을 느끼고 일상생활 하기 불편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단순히 꾀병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이런경우에는 `섬유근통 증후군`이라는 질환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열명 중 한명은 만성 통증 - 중년 이후 여성에게 흔해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10% 정도가 만성 전신 통증을 가지고 있으며 섬유근통 증후군의 유병률은 0.5~5%로 추정된다. 특히 포항시와 울진군 주민들에게서 만성적인 통증은 14%로 외국자료에 비해 높았고 섬유근육통의 유병률은 2.2%로 보고되어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10배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섬유근통 3대 증상 - 만성 전신통증, 피로감과 수면장애섬유근통의 가장 두드러진 임상증상은 만성 전신 통증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쑤시고 아프다`고 표현한다. 만성적 피로감과 수면장애는 만성 전신통증과 함께 섬유근통의 3대 주 증상이다. 수면장애는 환자의 65~75%에서 나타나며 잠들기 힘들고 자주 깨며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지 않다고 한다. 그 외에도 긴장성 두통, 열감, 소화장애, 기억장애, 우울증과 같은 다양한 증상들을 동반할 수 있으며 만성 피로증후군, 과민성 대장증후군, 월경곤란, 여성 요도증후군 등과 함께 중복증후군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통증 설명할 다른 질환들을 배재한 후 진단이전까지는 압통점(눌러보면 아픈 지점)의 개수로만 진단을 했다. 하지만 이 진단기준은 연구목적을 위한 것이고 압통점에 초점이 맞추어져있기 때문에 2010년 미국류마티스학회에서는 새로운 진단기준을 발표했다. 여기서는 통증외에도 수면장애, 피로, 신체증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 섬유근통의 실제 개념을 강조했고 임상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만성 전신 통증은 류마티스 질환, 간염, 갑상선기능저하증과 같은 내분비 질환도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동반된 질병이 있는지 확인하는 혈액검사가 필요하다. 대부분은 세심한 병력청취·진찰소견·검사실 소견으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명확한 이유 없는 섬유근육통, 치료 방법도 다양섬유근통은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만성 질환이다. 유전적인 소인, 근육과 힘줄의 미세외상, 수면시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알파파, 자율신경 이상 등 여러 가설이 있고 치료 방법도 개인의 증상에 맞추어 치료해야 한다.섬유근육통 환자에게는 약물 요법과 운동, 수면 습관의 개선 등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환자가 질병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 역시 치료 효과를 좋게 만들 수 있다.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 신경에 작용하는 약물이지만 통증과 피로증상, 수면 및 삶의 질을 개선시켜 주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거부감을 갖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또한 적당한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 운동을 꾸준히 실시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1주일에 2~3회 하루 30~60분씩 하는 것이 좋으며 갑자기 많은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 무리가 되어 통증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수중 운동·걷기·수영·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낮은 강도로 시작하여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2-07-17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된다

월 평균 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12년 현재 189만1천771원)을 넘으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월 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2년도는 월평균 189만1천771원이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이 정지(만 60세 이전)되고 노령연금은 지급액이 감액(만 60세~만 64세까지)된다. 여기서 월 평균 소득금액이란 본인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후)·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후)·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 공제후) 등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공제 후 189만1천771원이며,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근로소득공제 전 월 285만6천856원이 된다. 예를 들어 2012년 현재 57세로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의 월평균 소득이 189만1천771원을 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이 중지되고, 현재 만 64세로 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은 기본연금액의 90%를 지급하게 된다. 다만, 만 65세 이상이거나 특례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소득액에 상관없이 계속 지급된다. 참고로 오는 2013년부터 연금수급개시연령이 상향되면 `소득 있는 업무 종사`로 인한 연금액 감액지급연령도 그에 맞추어 상향될 예정이다.문의 국민연금 포항지사 054-280~0899

2012-07-13

회사 내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운동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 저는 며칠 전 점심시간에 식사를 마친 후 동료들과 함께 회사 공장 내 공터에서 족구경기를 하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공장 내 공터에서는 매일 직원들이 식사를 마친 후 족구를 하고 있는데 저와 같이 회사 내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운동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1호 마목에 의하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사업장 내에서 일상적으로 했던 족구경기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이나, 휴게시간 중의 재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금지사항 또는 사업주 및 관리자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선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문의 :1588-0075(대표전화)

2012-07-13

“근종·선근증 키우면 빈혈·심장 질환으로 진행”

▲ 김도균 과장 (포항성모병원 산부인과 복강경센터)근종·선근증은 40대의 여성 10명중 3~5명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여성 질환의 대표적 질환 중 하나이다.근종은 자궁의 근육층 일부가 과다 증식해 덩어리로 뭉쳐진 양성 종양이다. 선근증은 자궁근육층 전체에 자궁내막이 침투해 심한 생리통을 일으키는 양성 질환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엉덩이에 피멍이 들듯 생리통이 심하다.그렇다면 이런 질병으로 가장 불편한 부분은 무엇일까?생리통과 심한 생리출혈이 가장 대표적이다.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빈혈이나 심장 질환 등으로 진행 될 수 있고 일상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크기가 더 커지면 방광이나 항문·직장 등을 압박해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변비와 허리 통증 등 다양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럴 때는 수술적 치료까지 필요하다.어느 정도 커져야 치료가 필요한 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다. 증상을 일으키는 근종 및 선근증은 발생 위치, 크기, 수 등 다양한 요소로 증상이 다양해질 수 있다.직경 1-2cm의 근종이라도 자궁 내 착상 가능한 공간에 발생하는 경우에 계속되는 질 출혈을 야기할 수 있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자궁의 벽 또는 복강 내로 성장하는 근종의 경우 크기가 일정수준까지 커지지 않는 한 증상이 없을 수 있어 주기적인 초음파 검사를 통해 관찰만 하는 경우가 있다. 크기는 중요치 않고 해당 환자의 증상에 따라 치료를 할지 말지를 선택하면 된다.선근증은 특히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이 치료를 결정한다. 크기가 크든 작든, 환자가 견딜 수 없는 생리통으로 고생하며 심한 출혈이 있는 경우, 최초 약물 치료를 하고 효과가 없는 경우, 수술 치료를 한다.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0.3%미만으로 매우 적다. 다만 폐경 이후에는 근종 크기가 대부분 작아지거나 증상이 없어지지만 반대로 크기가 커지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이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현재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약물요법은 일부 효과가 있다. 일시적인 근종의 크기 감소로 출혈, 생리통 등의 주 증상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수는 있지만 약물 치료를 중단 한 후에는 다시 이전의 크기로 성장해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적인 약물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약물치료의 종류는 대부분 여성호르몬 성분의 약제, 체내 여성호르몬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주사제, 호르몬이 함유된 자궁 내 장치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폐경을 얼마 남기지 않은 환자들에게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그렇다면 물혹과 근종은 무엇이 다를까?물혹은 하나의 낭(풍선 같은 형체)속에 체액이 차 있는 것을 말하며 대부분 난소의 양성 종양이 이에 속한다.물혹은 1~2달의 관찰 후 저절로 없어지는 기능성 난소 물혹이 있는 경우가 상당하므로 심한 통증 같은 증상이 없는 한 1~2달 동안 관찰이 필요하다.반면 근종은 자궁의 근육층에 이상증식으로 발생한 근육세포 덩어리를 말한다. 따라서 물혹과는 엄연히 다른 질병이다.대부분의 경우 자궁을 제거하는 치료법을 선택하지만 최근에는 자궁을 보존하면서도 근종만 제거하는 흉터없는 단일공 복강경 수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현재 국내에서는 직경 10cm까지의 근층 내 근종까지 복강경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마저도 경험 많은 부인과 의사의 기준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급속한 의료 기술 및 발전된 기술을 가진 다른 나라 의료진과의 기술 교류를 통해 직경 17cm까지도 개복 없이 복강경 하 근종 수술이 가능해졌다.또 다발성 근종 즉, 직경 8cm, 7cm, 9cm 등 여러 개의 근종이 자궁 속에 묻혀 있는 까다로운 근층 내 근종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자궁이 너덜너덜 해져 정상적인 임신 기능이 불가해 자궁의 적출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임신을 원하는 여성에게는 치명적인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고통스러운 선언이다.현재 7~9cm크기의 근층 내 근종을 가진 다발성 근종 환자들도 자궁을 보존하면서 개복없이 수술이 가능하다.이 환자들은 향후 임신도 가능하다.

2012-07-12

자궁 보존 선근증 제거 수술법 국내 유일

포항성모병원이 환동해권 의학 센터로서 자리를 굳히기 위해 최근 센터별 진료부문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기존 류마티스센터와 소화기병센터, 뇌혈관센터, 재활센터, 족부족관절센터에 이어 지난해 심혈관센터를 개설했으며 지난달에는 국내 산부인과 단일공 복강경 수술 대가(大家)로 손꼽히는 전문의 김도균·김석원 과장을 영입해 산부인과 복강경센터를 신설했다.산부인과 복강경센터에서 실시하는 `단일공(1 Port) 복강경 수술`은 배꼽 안쪽에 구멍 하나만 뚫어 내시경을 포함한 수술 기구들을 동시에 투입해 수술하는 방식이다.기존의 복강경 수술은 3~5개의 구멍을 뚫어 환자 복부에 흉터가 남았지만 단일공법은 1곳에만 구멍을 뚫어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다.특히 수술 흔적이 남지 않아 미혼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수술법이다.또 기존의 복강경 수술처럼 자궁근종·난소 종양·자궁내막증 등 대부분의 산부인과 수술에 적용된다. 자궁선근증은 자궁적출술이 주된 치료방법이었지만 복강경하 자궁을 보존하며 선근증만 제거하는 수술법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성모병원에서 본격으로 진료한 지 1달이 조금 지난 현재 입소문을 타고 과거 여성전문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들의 수술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수술을 하기 위해 타 지역 환자들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갔던 환동해안 지역 환자는 물론 수도권 환자들도 눈에 띈다고 병원은 설명했다.김도균 과장은 “단일공 복강경 수술을 하면 환자는 2~3일 이내에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빠르며 통증과 흉터가 없고 수술 후 수술부위의 조직손상이나 유착이 적어 합병증이 없고 정신적 후유증도 적어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추세다”고 전했다.▲ 자궁근종 환자의 CT촬영.이어 “하지만 단일공 복강경 수술을 말 그대로 배에 1개의 작은 구멍을 이용하여 기구를 삽입해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내시경 카메라와 수술기구가 들어가 굉장히 정밀하게 이루어지는 수술이기 때문에 전문의 숙련된 경험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한편, 포항성모병원은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병원 증축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본관 뒤편의 옛 소아과 건물(지상 4층)을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신·증축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 중이며 오는 2013년 8월 완공될 예정이다.여기에는 수술실·집중치료실·응급의료센터 등 중앙진료부분이 들어서며 병상 규모는 현재 450병상에서 600병상으로 늘어난다.또 공사 완공 시점과 동시에 편의시설 및 주차시설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최승희기자shchoi@kbmaeil.com

2012-07-12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급격한 산업화로 이산화탄소, 메탄, 수소불화탄소 등 각종 온실가스 발생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기후변화는 해수면 상승, 생태계의 변화 등으로 이어져 인류의 생존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온실가스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 1992년 6월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됐고 1997년 12월에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교토의정서가 채택됐다. 이후 교토의정서는 각 참가국의 자국 내 비준절차를 거쳐 2005년 2월에 발효됐다.교토의정서에 따르면 기후변화협약 참가국들은 2008~2012년 기간중 자국 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1990년 수준대비 평균 5.2% 감축해야 하며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와 같은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명시해야 한다.교토의정서에 따라 도입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감한 기업에 대해 절감한 만큼을 해당 기업의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절감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즉,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감한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고 이를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반면, 온실가스를 기준치보다 초과해 배출한 기업은 초과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배출권을 매입해 충당하는 제도이다.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상당히 시장친화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탄소배출권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을 수요와 공급에 따라 거래하면서 배출권의 시장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의무감축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으나 2015년 이후부터는 감축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라 정부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탄소세 운영방안, 온실가스 배출감축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을 포함하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201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권지호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조사역

2012-07-12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는 사례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둔 대영개발㈜는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미성건설㈜에 토사를 납품하면서 소요 된 비용 4억7천500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했다가 매입세액 중 2억4천만원은 토지의 원가 구성비용이 아니라 과세사업(공장설립)과 관련 된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돼야 한다며 2011년 12월30일 경정청구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경정청구 세액이 토지의 원가 구성비용이라 해 2012년 2월21일 경정처분을 거부했다.이에 대영개발㈜는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임야를 매입해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산을 깍아 낸 잔토를 매립공사 업체인 미성건설㈜에 납품하면서 잔토 운반과 관련 된 매입세액을 당초에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봐 매입세액 불공제 했으나, 최근 조세심판례(조심2010전1251·2011년 5월18일)에 비춰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2년 3월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르면 유체물이나 무체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치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영개발㈜는 미성건설㈜와 토사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남영건설㈜에 토사를 공급하면서 이 토사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토사 운반과 관련 된 차량운반비, 유류대 등을 지불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과세매출에 대응되는 매입세액으로 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는 바, 위의 토사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거래 된 재화로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 창출에 대응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관할세무서는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봐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대영개발㈜가 경정청구한 세액을 모두 환급하는 결정을 했다.(조심2012광1288·2012년 6월25일)

2012-07-11

“기생충 감염이 자살 부를 수도”

사람·개·고양이 등에 기생하는 톡소플라스마 원충에 감염된 여성들이 자해나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미국 메릴랜드 의대의 테오도르 포스톨래쉬 박사 연구팀은 덴마크 여성 4만5천788명의 의료기록을 연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톡소플라스마증은 사람과 동물에 모두 나타나며 톡소플라스마 원충에 의해 감염된다. 사람의 경우 익히지 않은 육류 및 깨끗이 씻지 않은 야채를 먹거나, 고양이 배설물을 만짐으로써 감염될 수 있다. 그간에 진행된 일부 연구들은 톡소플라스마 원충이 인간의 뇌 속에 기생하기 때문에 정신분열증을 일으키거나 인간의 감정,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톡소플라스마증은 통상 큰 증상이 없으나 태아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와 면역 체계가 약한 이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이번 연구에서는 신생아 혈액을 검사해 톡소플라스마 항체를 보유한 신생아들의 모친들의 사례를 추적했다. 조사 대상 여성에게서 태어난 신생아 중 약 4분의 1이 톡소플라스마 항체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이 신생아들의 모친들은 만성적이거나, 잠재적인 톡소플라스마 감염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감염 여성들은 이후 11~14년의 기간에 50% 이상이 흉기, 불 등으로 자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 시도 가능성은 80% 이상 높았다.연구가 진행된 기간에 여성 488명이 1차례 자해 행동을 했으며, 10만명 중 8명이 매년 자해 행동을 했고, 78명이 자살을 시도했다.메릴랜드 의대 연구팀의 포스톨래쉬 박사 역시 이번 연구 결과 “톡소플라스마에 감염된 여성들은 자해 행동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톡소플라스마증이 여성들로 하여금 자해나 자살을 시도하도록 만드는지는 확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포스톨래쉬 박사는 그러나 이 기생충이 신경전달 물질 생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했다.연구팀은 톡소플라스마증을 일으키는 기생충은 야생 고양이에서 주로 발견되므로, 이번 연구결과를 이유로 임산부들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멀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12-07-10

해조류에 심혈관질환 억제 물질 美 웨인 주립대 굽타 박사 발견

해조류에 심혈관질환을 억제하는 물질이 들어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미국 웨인(Wayne) 주립대학 식품영양학과의 스미티 굽타(Smiti Gupta) 박사는 해조류에서 심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발견, 이를 건강보조식품으로 개발했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최근 보도했다.프로앨지자임(ProAlgaZyme)이라고 명명된 이 성분을 고지방 먹이를 주어 고지혈증이 나타난 햄스터 60마리에 4주 동안 투여한 결과 혈중 HDL수치가 증가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지단백(LDL)은 줄어들었다고 굽타 박사는 밝혔다. 이 햄스터들은 혈중 총콜레스테롤에 대한 HDL 비율도 크게 개선되었다.앞으로 장기간의 동물실험을 통해 생물학적 효과와 독성 부작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만약 이 물질이 사람에게도 HDL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심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HDL은 혈관 속의 LDL을 회수해 간(肝)으로 운반하기 때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지만 HDL을 인위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물질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이 연구결과는 `영양-건강보조식품 저널(Journal of Nutrition and Dietary Supplements)` 최신호에 실렸다. /연합뉴스

2012-07-10

여름철 건강관리 이렇게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본격적인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푹푹 찌는 더위로 사무실이나 자동차 안에서 에어컨을 켜는 일이 잦아지면서 냉방병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또 이맘 때는 평소 아무생각 없이 먹던 음식도 조금만 방심하면 배탈에 걸리기 일쑤다. 여름철 걸리기 쉬운 대표적인 질환과 예방법을 알아본다. ◇ `냉방병` 예방하려면 실내기온 25도이상 유지해야냉방병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지만 원인은 다르다. 냉방병은 외부에 비해 급격히 낮은 온도로 인해 신체가 이상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이상 환경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을 말한다.주위온도가 내려가면 우리 몸은 열의 발산을 막기 위해 말초 혈관이 수축된다. 그래서 손·발·얼굴이 붓는다. 또 열을 보충하기 위해 몸 안에서 계속 열을 생산하게 돼 피로가 쉽게 오고 권태감과 졸음을 일으킨다.특히 덥다고 에어컨을 계속 틀어 놓으면 실내 수분이 응결되어 습도가 낮아지므로 호흡기의 점막이 건조되면서 인후염이 유발돼 감기와 같은 증세를 일으키고 두통이나 소화불량이 발생하기도 한다.냉방병을 예방하려면 실내 기온이 2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고 실내외의 기온차가 5도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 틈틈이 실내공기를 환기시키고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도 좋다.에어컨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냉방력이 떨어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쉽다. 적어도 2주에 한 번은 필터를 청소해야 한다.◇ 음식 먹고 복통·오한 있을땐 `식중독` 의심을살모넬라·노로바이러스·포도상구균 등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균이다.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은 이 세균들이 번식하기 좋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음식을 먹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 평소 아무리 먹어도 탈이 없던 음식도 여름에는 조금만 방심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가급적이면 음식을 날 것으로 먹기보다 열을 가해 조리하는 것이 좋고 조리 음식도 그때그때 먹는 것이 좋다. 덥고 갈증이 난다고 얼음물 등 너무 찬 것을 갑자기,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다.1~6시간의 짧은 잠복기를 가지는 독소 섭취형 식중독은 갑작스러운 구역과 구토, 그리고 복통이 함께 일어난다. 대표적인 식품매개성 질환의 원인 중에는 살모넬라균·노로 바이러스·포도상구균·장독성 대장균·캄필로박터·장염비브리오 등이 있다.음식물을 섭취하고 8~16시간 뒤에 생기는 독소 생산형 식중독의 경우 구토는 적으나 복통과 다량의 묽은 설사를 일으킨다. 이런 경우 콜레라나 장독성 대장균 등이 주요 원인이다. 섭취 12~14시간 후에 생기는 감염형 식중독의 경우 장점막을 침범하므로 발열과 복통, 설사가 동반된다. 오한과 몸살, 무력감 등 전신증상이 흔하게 생긴다. 원인으로는 살모넬라·시겔라·장 침범형 대장균·장 출혈성 대장균 등이 있다. 설사 증세가 심할 경우 체력소모를 최소한으로 하며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해줘야 한다.특히 배와 손발을 보온기로 따뜻하게 하면 배의 아픔이나 불쾌감이 누그러진다. 설사약 등은 함부로 복용하지 않는다. 자칫하면 장 속에 있는 세균이나 독소를 배출하지 못하고 병이 더 오래 갈 수 있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2012-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