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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비 10년 증가율 OECD 평균치 2배 넘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비용 대비 편익이 최근 10년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보험연구원이 20일 발표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의 한계와 시사점` 보고서로는 최근 10년 동안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율은 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3%의 두 배를 넘었다. 진료 항목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했음에도 비급여 의료비가 늘어난 탓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09년 64.0%에서 2010년 62.7%로 오히려 하락했다.2009년 의료기관이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정해 부과하는 관행을 개선하려고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진료비 가격을 책자나 인터넷에 알리도록 했으나 실효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의료 소비자가 비급여 고지제도를 인지한 비율은 15.8%이고 이 제도를 활용한 비율은 5.4%에 불과했다.서로 다른 비급여 진료비를 의료기관별로 알리므로 비교·평가하기 어려워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확대되지 않았다. 따라서 의료기관 간 경쟁을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를 높이려고 정부 차원에서 의료기관 진료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의료행위를 코드화하여 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험연구원이 제언했다.비급여 의료의 기준가격이 될 수 있는 참조가격제 도입을 검토하고 진료기록부 사본·진단서 등 증명수수료의 비용은 의료기관별 차이가 생길 이유가 없으므로 가격을 표준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연합뉴스

2012-05-22

현실적 자산배분

자산증식은 자산배분과 지향점이 다르다. 자산의 증식을 목표로 한다면 투자기간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복리투자의 수익률을 개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72법칙을 적용하면 투자수익률 4% 기준으로 투자금 1천만원으로 약 2천만원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18년이다. 이 정도 투자수익률이 가능한 상품은 종금사, 외국계 은행의 수시입·출금 계좌 및 정기예금 등이다. 그러나 투자기간을 단축시키고 싶다면 투자수익률이 최소 4% 이상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투자기간 3년에 연 환산 15%의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면 ELS상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최근 주가는 유럽 재정위기의 재발로 인해 KOSPI 지수가 1,800을 하회하는 등 하락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ELS는 일반적으로 가입 시점의 주식, 혹은 주가지수가 가입 기간 동안 45%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 약정된 이자를 만기 시에 지급한다. 상품마다 이자, 만기 등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선택 시 다양한 ELS상품을 비교,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ELS와 유사한 상품으로 은행에서 판매하는 ELD는 주로 ELS보다 연 환산 수익률이 낮게 운용되지만 최악의 경우 일부 ELS처럼 원금을 보장해주거나 원금+2%내외의 금리를 지급하는 상품도 있다. 만약 연간 8%의 투자수익률이 가능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면 원금이 2배로 증식되는 기간은 9년으로 단축된다. 아쉽게도 현실적으로 매년 8%의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없다. 변액보험의 경우 생명보험협회를 통해 확인되는 연평균 수익률은 8% 수준을 넘나든다. 상품의 특성상 채권 보다 주식관련 상품에 투자되기 때문에 가능한 수익률이다. 연평균 8% 수익률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연금개시 시점에는 납입원금을 보장해준다. 또한 일정 단계를 거쳐 연금개시 시에 130%의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매월 평가를 통해 가입기간 중 최고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상품도 있다. 브라질 채권이나 월 지급식 ELS 등 다소 생소하지만 개성이 강한 금융상품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브라질 채권은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을 연이어 개최하는 브라질의 국채를 매입하고 해당 이자를 받는 상품이다. 평균 1억 투자 시 월 70만원 수준의 이자를 받아 왔다. 단 수년간의 장기투자를 고려해야 하고 원금보장과 같은 기능은 없다. 월 지급식 ELS는 고객이 납입한 투자금을 대부분 채권에 투자하고 옵션 등 파생상품에 일정 부분을 투자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상품으로 월평균 60만원 수준의 이자지급을 목표로한다. 주식시장이 안정적일 때는 매력이 높지만 큰 폭으로 하락하면 월 지급금이 줄어들 수도 있고 만기 시 원금 보장이 안 되는 단점도 있다. 일반 투자자라면 현실적으로 외국계 수시입출금계좌로 단기 자금을 관리하면서 정기예금으로 종자돈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투자는 ETF나 펀드, 장기 투자 시 변액보험 활용을 추천한다. 단 본인의 투자성향에 대한 파악이 선행 되야 투자안 실행 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2-05-22

엉덩이 통증 `이상근 증후군` 의심해봐야

최영림 과장 (에스포항병원 마취통증의학과)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 저림증이 있을 때 흔히들 디스크를 의심하게 된다. 실제로 대부분 디스크가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독자에게는 다소 생소한 질환이지만 `이상근 증후군` (Piriformis Syndrome, 梨狀筋 症候群)이란 드문 질환으로 고생한 여러 환자들을 접하게 되어 이 질환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보통 디스크에 의해 요추 5번 신경이나 천추 1번 신경이 자극되면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당기거나 저린 통증을 유발하고 이를 좌골신경통이라 한다. 하지만 디스크가 없는데도 이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좌골 신경(Sciatic Nerve, 座骨神經)은 골반부위에서 이상근이라 불리는 근육의 아래를 지나가거나 15%에서는 근육 사이를 지나가는데 바로 이 근육이 비대해지거나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을 때 좌골신경을 압박하여 디스크와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게 된다.이를 이상근 증후군이라 하는데 허리 디스크와 동반되어 있는 경우 디스크에 의한 좌골신경통만 고려되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디스크는 MRI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로 쉽게 진단이 되지만 이상근 증후군은 영상학적 도움으로도 잘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전문가의 문진, 촉진, 여러 이학적 검사 방법을 통해 추정해야만 하고 이와 더불어 환부에 직접 국소 마취제를 투여하여 증상이 완화되는지 확인하여 진단을 더 확실히 할 수 있다.특징적으로 둔부 깊숙한 이상근 부위의 심한 압통이 있으며, 다리를 안쪽으로 회전시키는 검사들에서 통증이 증가하고, 환자가 바로 누웠을 때 아픈 쪽 발끝이 몸의 바깥쪽으로 더 기우는 이상근 징후가 나타날 수 있다. 주로 둔부 외상에 의한 경우가 많으나, 다리를 꼬고 오래 앉아 있거나 한 쪽 엉덩이에 지갑 등의 두꺼운 것을 깔고 앉는 습관이 이상근에 미세 손상을 줄 수 있어 이런 자세를 피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치료로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스트레칭 운동이다. 여러 가지 스트레칭 방법이 있지만 손쉽게 할 수 있는 자세는 바로 누운 다음 아픈 쪽 다리를 굽혀 반대쪽 가슴까지 당기는 방법, 바로 누운 다음 아픈 쪽 다리를 반대편 다리 위에 걸쳐 얹고 가슴 쪽으로 같이 당겨주는 방법이다. 이와 함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근육이완제 등의 약물요법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이상근에 대한 국소마취제나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근육의 통증유발점에 직접 주입하는 주사요법은 다른 척추 관계 질환과 감별하기 위한 진단적 목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스트레칭·약물 등의 초기 요법으로 호전되지 않을 때나 증상이 심한 경우 시행하며,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해부학적 지표를 이용하여 맹목적인 방법으로 주사할 수도 있으나 영상투시장치나 초음파를 이용하면 더욱 정확한 시술이 가능하다. 증상의 호전 후에도 스트레칭 및 운동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2-05-17

美 지넨테크 개발… 치매 유전자 지닌 300여명 선발

알츠하이머 치매를 약으로 예방이 가능한지 또는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최초의 임상시험이 실시된다.이 임상시험에 사용될 약은 로슈 제약회사의 미국 자회사인 지넨테크가 개발한 크레네주마브(crenezumab)로 치매의 원인으로 알려진 독성 단백질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뇌에 형성되지 못하게 막는 항체이다.참가대상은 남미 콜롬비아의 안티오키아 지역에 거주하는 치매 유전자를 지닌 특수 가계 소속원 5천 명 중에서 선발될 300명이다.이 가계 사람들은 조로성(early-onset) 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변이유전자를 지니고 있다. 이들은 50세 이전에 치매증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며 빠른 경우는 30대 중반에 기억력 손상 증세를 보이는 사람도 있다.내년 초까지 참가환자를 선발하고 임상시험을 시작해 2017년 초에는 첫 중간분석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임상시험의 기본적인 목표는 치매의 베타 아밀로이드 원인설이 맞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맞다면 베타 아밀로이드 형성을 차단하는 약으로 치매를 예방하거나 또는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베타 아밀로이드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는 화이자와 존슨 앤드 존슨 제약회사가 개발한 바티네우주마브와 일라이 일리 제약회사가 개발한 솔라네주마브 등 모두 25가지가 현재 임상시험을 거치고 있다.바티네우주마브와 솔라네주마브는 최종 단계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며 올해 말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미국보건후생부는 2025년까지 치매치료법을 찾아낸다는 정부차원의 치매퇴치전략에 따라 크레네주마브의 임상시험에 1천600만 달러를 지원하게 된다.하는 데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이는 치매로 뇌세포가 이미 상당히 파괴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실시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과학자들은 보고 있다./연합뉴스

2012-05-17

상호저축銀 재무건전성 판단

최근 금융감독당국은 4개 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앞으로도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은 상시화될 것이라고 하므로 상호저축은행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은행이 재무적으로 건전한지 여부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 상호저축은행의 재무적 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및 유동성 등 4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먼저 자본적정성은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 비율)로 판단할 수 있다. BIS비율은 자산을 위험수준에 따라 분류하여 위험이 높을수록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자산(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하는데, BIS 비율이 낮을수록 자본이 취약한 상태로 볼 수 있다.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BIS 비율을 최소 5%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BIS 비율이 5%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3~5%에 해당할 경우 `권고`, 3% 미만인 경우 `요구`, 1% 미만에 대해서는 `명령` 또는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다음으로 자산건전성과 관련해서는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중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대출채권은 건전성이 높은 순서대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다. 이중 고정이하 여신비율이란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고정이하 여신 합계액(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이 총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높을수록 부실자산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수익성에 대한 판단지표로는 당기순이익이 가장 대표적인데 당기순이익이란 상호저축은행이 일정기간동안 얻은 수익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순수하게 남은 이익을 일컫는다. 물론 당기순이익 규모가 크고 지속적으로 이익을 기록할수록 수익성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마지막으로 유동성에 관하여는 유동성비율이 중요한 판단지표가 된다. 유동성비율이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로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예금 등 부채의 상환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대개 100%를 기준으로 동 비율이 낮을수록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현재 상호저축은행은 반기별로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이러한 재무건전성 지표를 공시하고 있으며 금융감독당국은 각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보고서 등을 기초로 실사 등을 통해 동 지표가 정확한 지를 판단해 조치를 내리고 있다.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이윤숙 조사역

2012-05-1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스포츠마사지 용역

스포츠마사지사 이영주씨는 2007년 7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스파월드㈜가 운영하는 찜질방에서 고객들에게 스포츠마사지 용역을 제공했으나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 등록이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했다. 관할세무서는 스파월드㈜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스포츠마사지사의 수입금액이 법인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스포츠마사지사에게 지급된 것을 확인한 후, 2011년 8월1일 이영주씨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07년 2기분부터 2009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2천119만8천580원을 부과처분했다.이씨는 고객에게 스포츠마사지를 해주고 대가를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감사원은 ①이씨가 스포츠마사지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한 공간은 찜질방과 외형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마사지대의 경우 업무에 필수적이라 할 수 없고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비품에 불과하므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없이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스포츠마사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중 카드수수료, 청소비, 임대료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전액 자신의 수입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종속적인 지위에서 스파월드㈜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독립된 자격으로 고객에게 용역을 공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이씨는 고객의 몸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지압하는 등 개인의 자격으로 순수하게 자기 노동력을 이용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으므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공급했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의 규정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결정을 모두 취소했다.(감사원심사청구 2012-59·2012년 5월3일)

2012-05-16

나이 많은 산모일수록 임신 중독증 걸릴 위험 높아

우리나라 산모 1천명 가운데 5명 가까이가 임신 중독증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나이가 많은 산모일수록 임신 중독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임신중독증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환자는 2006년 1천865명에서 2011년 2천34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지난해 기준으로 분만여성 1천명 당 4.8명은 임신중독증 환자로 집계됐다.◇고령일수록 임신 중독증 환자 많다특히 임신중독증은 고령일수록 비율이 높아져 20대 산모가 1천명당 3.8명, 30-34세가 4.5명이었던 것이 35-39세는 7.6명, 40-44세는 9.1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45-49세는 47.6명으로 늦둥이 출산에 따른 위험이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만혼 분위기가 팽배하나 늦결혼에 이어 30대 중반 이후 분만시 임신중독증 가능성이 훨씬 많은 셈이다.임신중독증은 흔히 초산모·과체중산모·다태아 임신 그리고 35세 이상의 산모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5세 이상의 산모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에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산모의 임신성 고혈압의 발생률이 높은 것을 관찰 할 수 있는데 당뇨나 고혈압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또 산모의 체질적 원인도 임신성 고혈압의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나이가 많아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며 지질 대사에 변화가 생겨 이것으로 인해 임신성 고혈압 발병률이 증가된다고 볼 수 있다.나이가 증가하면 자궁으로의 혈관 흐름이 나빠지고 임신 후 자궁 태반 혈류 감소로 융모 사이 공간(intervillous space)에 산소공급 장애가 일어나면서 임신성 고혈압의 발병률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증상은 혈압이 오르고 상복부나 우상복부 통증, 시력 장애, 두통이 일어날 수 있으며 간기능 장애와 혈소판 감소증, 태아 발육 지연 등도 올 수 있다.◇초산모나 35세 이상 산모 주의깊게 관찰해야산모의 나이가 35세 이상이거나 초산모, 그리고 기존에 고혈압이나 당뇨 혹은 루프스 등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산모와 몸이 뚱뚱하거나 또는 쌍둥이를 임신한 산모(임신중독증의 발생률 높음)들은 임신 기간 중 좀 더 유의해서 관찰을 해야 한다.임신중독증의 정도를 완화시키거나 예방하기 위해 저염분 식사, 칼슘제 복용, 생선 기름(fish oil) 복용 같은 식이요법과 저용량의 아스피린 복용, 비타민C나 비타민E 같은 항산화제의 복용 등 여러 연구가 시도되고 평가되어 왔지만 아쉽게도 현재까지 임상적으로 임신중독증의 발병률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다만, 임신중독증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용량의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 정도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추측되고 있다.건보공단 일산병원 산부인과 김의혁 교수는 “임신중독증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연구가 있으나 아직 임상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며 “다만 저용량의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추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희기자shchoi@kbmaeil.com

2012-05-15

이명(耳鳴) 원인은 소리중계 신경세포 결함

외부로부터 소리자극이 없는데도 `윙`, `삐` 등의 소리가 들리는 이명은 귀로부터 소리를 전달받아 이를 중계하는 특정 뇌부위 신경세포들의 `과잉활동`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영국 레스터 대학의 마틴 해먼(Martine Hamann) 박사는 이명은 귀의 청신경에서 오는 신호를 해독, 소리감각으로 바꿔주는 뇌부위에 이 신호를 전달하는 중계기관인 배측와우핵(dorsal cochlear nucleus)의 신경세포가 과잉행동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으로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이 12일 보도했다.해먼 박사는 귀가 커다란 소리에 노출된 뒤에는 배측와우핵의 일부 신경세포가 소리신호를 과잉실행시켜 이명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이 신경세포의 활동을 조절하는 특정 칼륨통로가 기능이상을 일으켜 신경세포를 평형휴지상태(equilibrium resting state)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 신경세포는 주기적으로만 신호를 실행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휴지상태로 되돌아가는데 칼륨통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 신경세포는 휴지상태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신호를 아무렇게나 계속 실행시켜 실제로는 소리가 없는데도 소리를 느끼게 만든다고 해먼 박사는 설명했다.이 새로운 발견은 현재로서는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이명 치료제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해먼 박사의 연구팀은 현재 배측와우핵 신경세포의 과잉활동을 진정시킬 수 있는 물질을 찾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이 연구결과는 `청각연구(Hearing Research)` 최신호에 실렸다./연합뉴스

2012-05-15

콩·두부 매일 먹으면 심혈관질환 사망 27%↓

콩과 두부를 꾸준히 먹으면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을 크게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발표한 `한식 우수성·기능성 연구사업` 보고서에서 한식의 주요 식재료인 콩·두부의 섭취가 심근경색증·관상동맥질환·뇌졸중·심부전증 등 심혈관질환의 발병 위험을 줄이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심혈관질환은 한국인의 사망 원인 2위에 해당한다.이번 보고서는 한국 성인이 섭취하는 주요 식품이 심혈관질환 발병과 그로 인한 사망 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국민대학교 백인경 교수팀의 `한국인 식사패턴과 만성질환의 관련성 연구`를 토대로 작성됐다.백인경 교수팀은 2001년부터 구축된 한국인 유전체역학연구인 안산·안성코호트에 참여한 성인 가운데 심혈관질환이나 암 진단을 받지 않은 9천26명의 식품섭취 빈도를 조사하고 한식 주재료 섭취와 심혈관질환 누적 발병(사망 포함)의 관련성을 분석했다.그 결과 콩, 두부, 두유를 먹는 사람 가운데 주당 2~3회 혹은 4~5회에서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12~14% 줄었다. 거의 매일 섭취하면 발병 위험이 27%가량 감소했다.콩에 함유된 이소플라본과 같은 생리활성 물질뿐 아니라 불포화지방산·섬유소·비타민·무기질이 지질대사 개선과 항산화·항염증 효과를 나타낸 결과로 백 교수팀은 분석했다.농식품부는 “심혈관질환을 예방하려면 콩을 이용한 다양한 한식 요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번 연구로 입증됐다. 앞으로도 한식의 우수성·기능성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한식의 과학적 가치를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2012-05-15

`절세플랜 = 연금상속`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이제는 누구나 100세 시대를 예상하고 있어 노후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은퇴 후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연금을 가장 선호한다. 최근에 출시되는 보험사의 연금상품을 보면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가장 보편적인 연금수령 방법이 본인이 상속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종신형이다. 이 경우 연금 적립액을 평균여명과 투자수익률에 따라서 일정금액으로 분할해서 수령하게 되는데 만약 평균수명보다도 짧게 생존해서 조기에 상속이 될 경우 오히려 원금도 받지 못할 수가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험사에서는 최소한의 지급액을 보증해 주는데, 짧게는 10년에서 길게는 50년까지 지급을 보증해 준다.예를 들어 연금개시 시 50년간 확정적으로 수령하는 연금을 선택할 경우 20년간 본인이 수령 후 상속 시 유가족이 남은 30년간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연금도 상속이 되는 셈이다. 연금이 상속이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우선 연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재산과 합산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상속되는 연금액은 상속세증여세 법상 특별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제 수령하는 연금액수보다 적게 평가되어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특히 거액의 연금자산을 상속할수록 상속세 절세 폭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고액자산가들의 절세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연금을 가입한 계약자가 상속이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의 생존기간 또는 보증기간 동안 유가족이 받을 연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때 평가하는 방법을 `정기금평가`라고 한다.정기금 평가는 `통계법` 제 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해 고시하는 통계청 기대여명 동안 향후 받을 연금액을 연 6.5%로 할인해 평가한다. 연금수령 시 보증기간이 길수록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커지게 된다. 살아 생전에 본인의 노후를 위해 필요한 만큼 생활비로 활용하고,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물려 줄 수 있고, 게다가 세금까지 절세할 수 있으니 1석3조의 활용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2012-05-15

주의력결핍장애 10명 중 8명이 `男`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소아·청소년의 80%가 남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해 심사결정자료를 토대로 20세 이하 ADHD 진료인원을 분석한 결과 남학생이 80.7%로 여학생 19.3%보다 4.2배 많았다고 9일 밝혔다.연령별로는 초등학생 무렵인 7~13세가 68.2%로 ADHD 진료를 가장 많이 받았다. 특히 9세와 10세가 많았다.대구가톨릭대 소아정신과 최태영 교수는 남성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ADHD는 틱·자폐증 등과 마찬가지로 남학생이 유전적으로 더 취약하다”고 설명했다.◇발병 원인은ADHD는 주의력을 유지하고 감정을 억제하며 행동을 조직하는 뇌의 전(前) 전두엽 활성도가 저하돼 나타나나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신경·화학적 요인, 유전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들이 상호 작용을 하는 복잡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심평원은 DHD는 인구의 5%로 추정된다. 어릴 때는 과잉행동, 주의력 결핍, 충동성 등을 보이다가 나이가 들고 교육을 받으면서 과잉행동과 충동성은 줄어든다. 그러나 환자의 절반은 성인 ADHD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정상 아동도 미취학 시기에는 산만한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발견이 어렵다.최 교수는 “초등학교 입학 후 학습장애로 문제가 두드러지면서 병원을 찾기 때문에 이 시기 진단 환자가 많다”며 “이후로도 증상이 계속되면 ADHD를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우리나라의 ADHD 진료인원은 최근 5년간 18.4%가 증가해 지난해 5만7천명이었으며 총 진료비는 223억원이었다.◇충동적이거나 공격적이면 ADHD 의심해야ADHD의 주된 증상은 과잉행동·주의력 결핍·충동성·공격성 등이다위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ADHD의 아동들은 또래에 비해 학습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도 문제지만, 성장기 사회성을 발달시키는데 결함을 보이는 것 또한 큰 문제이다. ADHD 아동은 일반아동 못지않게 또래들과 상호작용을 많이 하지만, 문제는 그런 활동이 주로 부정적인 행동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또래에게 더 많은 따돌림을 당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ADHD 자체보다도 따돌림을 받는 것에 대한 내적·외적인 스트레스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조기발견 및 치료가 가장 중요ADHD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일반적으로 7세 이전에 진단 받아 빨리 약물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지만 부모들이 치료를 거부하면서 12세 넘어 회복 될 수 있다고 회복 시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학교에 들어가 ADHD 증상이 있으면 원만한 친구관계가 힘들고 학업에도 산만을 가져와 학교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또 최근 ADHD 학생들이 의외로 인터넷 게임 등을 잘 하게 되는데, 이를 병의 치료 혹은 안정된 적응으로 부모들이 착각하고 방심하기 쉽다. 그러나 친구관계와 학업정도의 어울림을 보면서 병의 진정한 치료에 접근해야 한다.ADHD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약물치료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약물치료로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아이를 도와줄 수 있게 하는 부모 교육, 아동의 충동성을 감소시키고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인지행동 치료, 기초적인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치료, 놀이치료 등 다양한 치료가 아이의 상황에 맞게 병행하는 것이 좋다./연합뉴스

2012-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