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라이프

산재보험 급여징수금

문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근로자가 작업중 넘어져 다리에 골절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답 네,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의무)적용 대상 사업장이라면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문 그렇다면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받는 경우 그 사업주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답 사업주는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급여징수금)를 산재보험료와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문 급여징수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답 앞서 얘기한 ‘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의 급여징수금은 산재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50%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의 급여징수금도 있는데, 이는 산재보험료 미납률이 50% 초과인 경우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를 부과하는 것입니다.문 여징수금에 상한액이 있나요.답 2018년 1월 1일부터 사업주가 가입신고(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징수 하도록 변경됐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0075) 혹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11-19

산재보험 산재예방요율

문 저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부담이 됩니다. 산재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답 네, 산재예방요율제도로 산재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예방요율제도란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사업장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산재보험요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을 행하는 사업장이 대상이 되고, 보험가입기간이나 개별실적요율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경우에 적용받습니다.문 재해예방활동이란 무엇이며, 산재보험요율 인하율은 어느 정도 인가요.답 재해예방활동은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으로 구분하는데 위험성평가는 20%(인정일로부터 3년), 사업주 교육은 10%(인정일로부터 1년)의 보험요율 인하율을 적용받습니다.문그럼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을 한 후 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하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이행 여부 확인 및 결과통지를 받게 되며, 안전보건공단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재해 예방활동 결과를 통지하여 다음연도부터 보험요율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11-12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하는 새 의료모델 제시 기대감

에스포항병원(대표병원장 김문철)은 2008년 11월 개원 이래 현재 연간 외래 환자 약 22만명, 입원환자 1만2천명, 연간 수술 건수는 약 2천700건에 달한다.또 연간 6천명이 응급실내원을 했다.입원 병상 254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병동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로 운영하고 있다.에스포항병원은 그동안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며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가며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사회 안에서 톡톡히 이바지하고 있다. ◇지역 유일의 뇌혈관 전문병원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은 2022년 우리나라 사망원인 중 5위에 해당한다.뇌졸중은 갑자기 뇌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며 발생하는 질환으로, 가장 큰 특징은 갑자기 발생하는 질환이다.이렇기 때문에 발병 시 최대한 빨리 증상을 알아채고 치료와 수술이 가능한 가까운 병원으로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환동해권 지역은 에스포항병원이라는 뇌혈관전문병원이 있어 지역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에스포항병원은 경북지역의 유일한 전문병원(뇌혈관분야)으로 그동안 뇌혈관 분야 치료에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왔다. 최적화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지난해 917건의 뇌수술을 실시했으며 응급 뇌혈관 재개통술(IAT)의 경우 총 110건을 실시했다.재개통술의 최근 2년간 수술성공률(TICI grade)은 TICI 2b이상이 평균 86.4%를 기록하며 국내에서도 최상위권의 성적을 거뒀다.최근에는 울릉도 낙석 파편에 의해 긴급 후송된 20대 환자도 에스포항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건강히 퇴원했다.에스포항병원은 뇌졸중과 같은 시간이 생명인 질환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개원 후 15년 동안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다.뇌졸중 환자들이 전원을 하는 순간 2~3시간씩 늦어져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에 에스포항병원은 언제, 어디서 오는 환자라도 빠른 시간 안에 수술 및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되기 위해 시스템을 매년 개선하고 발전시켜 전문성을 강화해왔다. ◇지역 기반 새로운 병원 모델 제시를 위한 노력최근 정부가 ‘심뇌혈관 환자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에스포항병원은 그동안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해 왔다.우수한 인력을 갖춘 병원임에도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학회, 국회 간담회 등 다양한 곳을 다니며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강조했다.그런 변화를 위한 에스포항병원의 노력이 이제 시범사업을 통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다.아직은 출발 단계이지만 에스포항병원은 여러 우수의료기관과 대학, 그리고 기업들과 함께 임상 역학 연구를 통해 지역 의료의 적합한 새로운 모델의 학문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지난 9월 산하에 의료연구소를 설립했다.병원이 가지고 있는 의료데이터를 융합연구를 통해 환자 치료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선도하는 의료기관의 모습을 앞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센터 확장 강화에스포항병원은 2023년, 늘어나는 환자들을 위한 의료서비스질 향상에 발맞춰 여러 센터를 확장에 나섰다. 혈관조영실을 확장하면서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인 질환의 특성을 반영해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골든타임이 중요한 심뇌혈관질환의 특성에 맞춰 혈관조영실을 2개에서 3개로 늘리고 최첨단 혈관조영촬영장비인 ‘아티스 큐 바이플레인(Artis Q biplane)’까지 도입하며 더 많은 환자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그리고 소화기질환에 더 전문적이고 집중된 검사와 치료를 위해 소화기내시경센터도 9월에 확장했다.대학병원급 이상에서 사용되는 올림푸스 CV-290 위·대장내시경 검사장비를 도입하고 회복실을 기존 공간보다 증설해 환자들의 편의 확보에 주력하는 의료 환경을 조성했다. 에스포항병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앞으로도 역량과 지혜를 모아 필요한 곳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김문철 대표병원장은 “에스포항병원은 15년간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헌신해 왔고 이러한 가치 추구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면서 “진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인재 양성, 여러 교육 기관 및 병원, 기업들과 협업 및 중개연구들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병원, 지속가능한 병원으로서의 새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1-09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문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재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있다는데 이에 대해 궁금합니다.답 네,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 1~9급, 유족연금 수급권자 등의 생계안정을 위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 취업안정자금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문 융자를 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필요한가요.답 ‘의료비’는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 혹은 산재근로자 직계가족의 의료비가 소요된 경우, ‘혼례비’는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가 발생한 경우, ‘장례비’는 산재근로자의 배우자나 그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장례가 발생한 경우, ‘주택이전비’는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수급권 1순위자)이 주택을 이전(임대계약)한 경우, ‘차량구입비’는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수급권 1순위자)의 생계 및 생활을 위해 자동차(건설기계 포함)를 구입한 경우, ‘취업안정자금’은 직업에 복귀해 3개월 이상 취업 중인 경우가 융자신청 가능한 사유입니다.문 융자대상, 한도, 이율 및 상환조건은 무엇인가요.답융자대상은 2023년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이 3인 가구의 중위소득(443만4천816원) 이하인 자이며, 융자한도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은 1천만원, 주택이전비, 차량구입비는 1천500만원입니다.융자이율은 연 1.25%, 신용보증료는 연 0.7%(선공제)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11-05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2)

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답 표준계약서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 및 가입신청서(가입자명단 포함) 제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퇴직연금 도입 시 필요한 퇴직연금규약 신고절차는 공단과 표준계약 체결로 간소화되고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의 절차가 생략됩니다. 또한, 고객 접근성 등 편의를 위하여 가입부터 지급까지의 모든 과정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를 통하여 손쉽게 이용하도록 ‘중소퇴직기금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문 표준계약서란 무엇인가요.답 표준계약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5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주요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사용자와 공단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계약의 표준약관 성격을 가지며, 공단이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합니다.이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때 사용자가 표준계약서에 대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므로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노·사간의 약정으로도 볼 수 있으며, 표준계약서의 내용은 사용자가 임의로 추가, 변경,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10-29

심뇌혈관 환자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

심뇌혈관 환자의 ‘뺑뺑이’를 막기 위한 진료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과 전문의를 공모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중증·응급 심뇌혈관환자가 최초 이송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이송될 병원을 찾지 못하는 등의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막기 위해 병원과 의사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그동안 공식적인 체계 없이 구급대와 병원, 의사가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며 응급 환자 발생에 대응해왔는데 정부가 네트워크를 제도화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3년간이다.유형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기반 네트워크형·전문의 간 인적 네트워크형 두 가지다.첫째 유형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곳을 중심으로 3∼6개 병원과 지역소방서가 협력해 직통전화를 만들고 응급환자 선별·환자별 병원 지정·치료팀 준비와 신속치료를 결정하는 체계로 운영된다.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선정된 네트워크에는 지원금을 사전에 50% 일괄지급하고 성과에 따라 사후에 나머지를 차등 지급한다.신청은 11월 1일부터 13일까지다.두 번째 유형은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의 심뇌혈관질환 전문의와 응급의학과 전문의 7인 이상이 협력해 환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전문치료 간 연계·응급-전문치료 연계 두 가지 목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선정된 네트워크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을 사전에 100% 일괄지급하고 성과에 따라 최대 40%까지 추가지급한다.신청은 11월 13일부터 21일까지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0-26

어지럼증 사라져도 안심 금물

포항성모병원 신경과 박수현 진료과장 날씨가 제법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시기에 뇌졸중이 잘 발생하므로 주위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뇌졸중이란 흔히 중풍이라고도 불리는 뇌혈관 질환으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뇌졸중이란 뇌가 갑자기 부딪힌다 또는 강한 일격을 맞는다라는 뜻으로 뇌졸중은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반신마비, 언어장애 등이 남을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뇌졸중을 크게 분류하면 뇌혈관이 터져서 오는 뇌출혈과 뇌혈관이 막혀서 오는 뇌경색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뇌졸중에 의한 사망률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발병율은 여전히 높은데, 특히 뇌경색의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 입니다.또한 일시적으로 뇌졸중의 증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과성 뇌허혈발작, 흔히 미니 뇌졸중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심하게 좁아진 뇌혈관으로 피가 흐르거나 뇌혈관이 피떡에 의해 막혔다가 다시 뚫린 것으로 잠시 뇌졸중 증상이 왔다가 수 분에서 수 시간 내에 곧 좋아지는 질환을 말합니다.미니 뇌졸중을 경험한 사람 중 5%에서 한 달 내 뇌졸중이 발생하고, 12%에서 1년 내에 뇌졸중이 발생하므로 증상이 있다가 좋아진 분들도 병원에 꼭 방문해야 하겠습니다.뇌졸중의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뇌는 좌우 측, 또한 각 부분마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뇌의 어떤 부위에 손상이 왔느냐에 따라 증상이 다양합니다.한 쪽 방향의 팔다리에 마비가 오고 힘이 빠지는 증상, 입술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증상,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의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증상, 걸음걸이가 불편해 지는 증상,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 갑자기 머리가 아프면서 토하는 증상, 눈이 갑자기 안 보이고, 하나의 물건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 등이 뇌졸중의 흔한 증상 이므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즉시 오셔야 합니다.뇌졸중에 걸리지 않으려면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고지혈증, 흡연, 음주, 비만 등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에 대한 예방과 적절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고령의 나이도 뇌졸중의 주요 위험 인자이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위의 질환들은 본인의 노력으로 예방과 조절을 할 수 있으므로,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뇌졸중의 증상은 갑자기 발생하지만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결코 느닷없이 생기는 병은 아닙니다.즉, 수년에 걸쳐 서서히 뇌혈관에 문제가 쌓이고 쌓여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면 그때 비로소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뇌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원인들을 빨리 발견하고 조절하여 뇌졸중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화창한 요즘 큰 일교차에 주의하면서 신선한 공기를 쐬며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반드시 금연 하시고, 과도한 음주를 줄이셔야 합니다.또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시고,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을 측정하시면, 뇌졸중의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3-10-26

“홀수 연도 출생자 올해 국가 암 검진 꼭 받으세요”

포항시 북구보건소가 국가에서 실시하는 암 검진 미수검자를 대상으로 수검독려 홍보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사진북구보건소는 국가 암 조기 검진 독려를 위해 1대 1 전화상담, 검진 독려 안내문 발송 등 연중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지난 25일에는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암 예방 홍보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쳤다.이날 캠페인에는 북구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365암예방지킴이 자원봉사단, 영일만서포터즈 등 40여 명이 참여해 암 예방 및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홍보했다.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국가 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올해 국가 암 검진 대상자는 홀수 연도 출생자로 △위암은 만 40세 이상 남·여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 발생 고위험군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 △폐암은 만 54~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폐암 발생 고위험군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남·여다.특히 대장암의 경우 만 50세 이상이면 매년 1차 검진으로 분변잠혈검사를 받아야 하고, 지정된 검진 의료기관에 문의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조영종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은 “급속한 노령화 및 환경변화로 암 발생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건강한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는 권고 주기에 맞춰 암 검진을 꾸준히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202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