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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개별요양급여

문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되어 치료비를 받았으나 대부분 ‘비급여’라며 지급 받지 못한 비용이 많습니다. 이럴 때 공단에서 도와줄 방법은 없나요.답 네. 근로복지공단의 ‘개별요양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에 급여로 정하지 않은 진료항목과 비용 중에서 산재근로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개별요양급여로 심의해 승인하는 제도입니다.문 개별요양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답 ①신청인은 산재노동자 또는 보험가입자입니다(※ 보험가입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수급권을 대위 받은 자를 말함) ②신청방법은 ‘요양비청구서’와 ‘개별요양급여승인요청서’를 해당지사로 제출하며, 이때 진료비세부내역서, 세금계산서, 진료기록부 등을 구비해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문 개별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한 항목과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답 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비급여로 운영되는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의 진료항목과 비용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과 상급병실 사용료는 개별요양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1-29

산재보험 요양비

문 산재보험의 ‘요양비’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됩니까.답 요양비에는 본인부담 치료비(산재 승인 전 본인 부담 급여 비용), 간병료, 이송(통원)료, 보조기대, MRI 비용 등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본인이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을 요양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에 대해 지급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임의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문 산재보험은 본인 부담금은 하나도 없나요.답 아닙니다. 산재노동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산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요양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비급여 대상인 경우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문 산재보험 요양비와 관련하여 아직 산재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산재노동자가 직접 지불한 병원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답 일반적으로 산재노동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면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산재노동자가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문 산재보험 요양비를 어떻게 청구하면 됩니까.답 산재요양 승인 결정 통지를 받은 후 병원별로 ① 요양비신청서 ② 진료비 영수증 ③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구비하여 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1-15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2)

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답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문 가입 후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답 중소기업사업주(1∼12등급)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보수총액과 재해 보상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경우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사업주 월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본인이 희망하는 등급으로 선택해 신청서에 작성해 제출하시면 해당하는 등급 월보수액에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을 곱하여 매월 보험료를 부과고지 하게 됩니다.문 중소기업사업주의 기준보수(등급 월보수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답 기준보수(등급 월보수액)는 연도 중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사업주가 자신이 선택한 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연도 1월 말까지 당해연도에 대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기준보수(등급) 신고서’를 제출하면 변경신고 다음날부터 변경된 기준보수등급이 적용되며, 법정신고 기한 내 변경신고가 없을 경우 전년도 적용받고 있던 등급의 기준보수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합니다.2023년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2023-01-08

대가대병원 소화기내과 조형호 교수 ‘우수논문상’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은 소화기내과 조형호 교수가 최근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열린 ‘2022년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정기총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논문 주제는 ‘시험적 항결핵제 치료 초기 분변 칼프로텍틴 검사의 의의(Value of Fecal Calprotectin Measurement During the Initial Period of Therapeutic Anti-Tubercular Trial/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조형호 교수(제1저자)·김은영 교수(교신저자)’이다.이 논문은 국제학술지인 Clinical Endoscopy 2022년 3월호에 게재된 바 있다.논문은 대구경북 염증성장질환연구회에서 대구지역 대학병원 소화기내과(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경북대병원·계명대동산병원·영남대병원)의 다기관 연구로 진행됐고, 시험적 항결핵제 치료에서 분변 칼프로텍틴 검사의 의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논문에 따르면 장결핵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시험적 항결핵제 치료 전후 측정한 분변 칼프로텍틴 수치가 치료 1개월 후에 치료 전과 비교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경우 추후 추적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병변의 치유가 확인될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이는 시험적 항결핵제 치료 전후 측정한 분변 칼프로텍틴 수치변화가 장결핵을 확진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이다.조형호 교수는 “꾸준히 노력해 의학 발전 및 위장관 질환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3-01-05

임산부 13명 중 1명 “배우자 폭력 경험”

우리나라 임신부 13명 중 1명꼴로 임신과 출산 기간 중 배우자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조홍준 교수, 강원대 간호학과 이지윤 교수 공동 연구팀은 2020∼2021년 30개 보건소의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에 등록된 5천953명의 임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연구팀은 임신 중과 출산 후 배우자 폭력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료에 포함된 가정폭력 측정 지표(HITS)를 분석했다.HITS는 배우자한테 겪는 상처, 모욕, 위협, 비명 정도를 객관적인 점수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연구팀은 6점 이상이면 가정폭력이 있는 것으로 봤다.이 결과 전체 분석대상 임산부의 7.6%가 배우자에 의한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HITS 점수 6점 이상을 받았다.연구팀은 이번 분석에서 임산부에 대한 배우자 폭력 발생 요인으로 ‘어릴 적 가정폭력 경험’(2.61배), ‘계획하지 않은 임신’(2.18배), ‘우울’(2.17배), ‘정서적 문제로 인한 치료 경험’(1.53배), ‘농촌지역 거주’(1.52배) 등을 제시했다.임신과 출산 기간 중 임산부가 주변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없으면 대화 상대가 있는 경우보다 폭력이 발생할 위험이 2.24배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연구팀은 임산부가 주변으로부터 고립된 상태가 아니라면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할 위험이 줄어든다라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임산부에 대한 배우자의 폭설이 욕설이나 위협 정도에 그칠지라도 임산부뿐만 아니라 태아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가정폭력을 차단하면서 피해 임산부를 조기에 선별하고 관리하는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산부인과학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Obstetricsand Gynaecology) 최신호에 발표됐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1-05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1)

문 2023년을 맞이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가입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①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가입신청서’와 ‘건강진단서(특정업무를 행하는 경우만 해당)’를 사업장 관할 지사(지역본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정업무는 분진, 진동, 납, 유기용제 관련 업무를 말합니다.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주(명의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가 배우자 관계(법률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및 실제 사업주 자필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③ 공동대표인 경우 각각의 사업주가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중소기업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 모두에 가입하여야하며 모든 사업에서 산재보험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문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가입 대상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 네.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① 중소기업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관계포함) 또는 ②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장)에서 노무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3-01-01

젊은 층 고혈압 유병률 갈수록 늘어

2019년에 발표된 ‘세계 질병부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요인’에 따르면 첫 번째 위험요인이 바로 높은 수축기혈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자가 가장 많은 만성질환은 고혈압(2021년 기준 1천374만 명)입니다. 국내 20세 이상 성인 인구 10명 중 3명꼴로 고혈압 환자인 셈입니다.□젊은 층에서 늘어나는 고혈압대부분의 사람이 암보다 더 무서워하는 질병인 갑작스런 뇌중풍, 심장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추운 겨울철에는 혈관조임이 심해 혈압 조절이 더 어려울 수 있어 합병증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보고한 2007년 대비 2019년 만 30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유병률은 24.5%에서 27.2%로 증가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30대 고혈압 환자비율은 2008년 1.8%에서 2018년에는 8.9%(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로 높아져 젊은이들의 고혈압 유병률은 급격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의 질환이었던 고혈압이 이제는 젊은이들까지 위협한다는 것으로, 유전자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는 생활습관 요인의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건강한 식습관, 운동, 금연, 절주 등과 같은 생활습관 교정은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뚜렷하기 때문에 모든 고혈압 환자뿐 아니라 고혈압 전단계 혈압인 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권고됩니다. 이러한 좋은 생활습관을 유지하면 고혈압약 한 개 정도의 혈압 강하 효과가 있습니다. 고혈압으로 약물치료 중인 분들도 생활습관 교정을 병행하면 약의 복용량과 갯수를 줄이고,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20∼70대는 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자체를 조절하면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7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다른 동반질환등의 영향으로 철저한 혈압, 당뇨 조절의 효과가 심뇌혈관질환 발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또 수축기혈압이 3mmHg, 이완기혈압이 2mmHg만 줄어도, 뇌중풍 23%, 협심증 등 관상동맥 질환은 15%, 사망률은 14% 감소합니다. 이처럼 청년과 중년층에서는 약간의 노력으로 혈압을 조금만 떨어뜨려도 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고혈압 예방과 관리 방법‘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고혈압을 예방하고 잘 관리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요① 혈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체중입니다. 비만인은 정상인보다 고혈압에 걸릴 위험이 3배 이상 높고, 체중을 4.5㎏만 감량해도 혈압이 의미 있게 떨어지고, 일반적으로 10kg 정도 체중을 줄이면 수축기 혈압은 25mmHg, 이완기혈압은 10mmHg 정도 내려갑니다. 특히 60세 이전의 고혈압 환자는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고혈압 예방과 치료를 위한 체중감량 시에는 조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0세 미만인 젊은 연령층의 비만은 고령자의 비만에 비해 제지방량과 골격근량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 체중감량을 위해 지나치게 저지방식이를 하고,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단백식이를 하게 되면 몸이 사용할 연료가 적은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 식해 교감신경계 활성을 늘리며 혈관과 근육을 조여 혈압이 오르고 고혈압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면서 조그마한 자극에도 화를 참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끼니를 거르거나 채식만으로 체중을 조절하기보다는 매 끼니 식사량을 조금씩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② 고기류 섭취를 조금 줄이고, 대신 올리브유와 생선을 섭취하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불포화지방으로 지방 섭취를 전환하게 돼 도움이 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근육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포화지방은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년층에서 동물성 식품 섭취를 조금 줄이고, 과일, 채소 섭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수축기혈압을 11mmHg 정도 낮출 수 있으니, 식단 조절을 안 할 이유가 없겠지요.③ 규칙적인 운동은 수축기혈압을 4∼9mmHg 낮춰줍니다. 주 90∼150분 정도의 운동이 적절한데, 하루 30분씩 주 3∼5회 약간 빠르게 걷는 운동을 추천합니다. 비만이나 당뇨가 함께 있는 경우는 하루 1시간 정도의 운동을 권유하지만, 단순히 혈압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나친 운동보다는 가벼운 운동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또 체력이 다할 정도의 무리한 근력운동은 갑작스런 근육량 증가와 지방감소를 유발하면서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체중을 뺄 목적으로 기름진 음식과 식사량을 과하게 줄인 상태에서 1시간 이상의 근력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과 혈관의 긴장을 가져와 오히려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혈압이 오르고 혈관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지나치기보다는 약간 모자라는(∼80%) 정도의 운동이 권고됩니다.자료출처 :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 2022년 12월호 발췌글 :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참 고 : 국가건강정보포털/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