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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 장해급여

문 사업장 내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손목이 골절돼 산재로 승인받고 요양 중입니다. 아직 손목이 많이 아프고 잘 굽혀지지 않는데 곧 치료가 종결되면 바로 사업장에 복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재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있나요.답 네. 산재보험급여중 ‘장해급여’가 있습니다. 장해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됐으나 신체에 남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돼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산재보험 장해급여는 영구적인 장해에 대한 것으로 한시적인 장해(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없어지는 일시적 장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문 그러면 장해정도는 언제 평가받을 수 있나요.답 산재환자의 요양이 종결되고 치유된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때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는 기대할 수 없게 돼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며, 장해급여는 치유일 다음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문 장해급여 청구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답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해 요양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치료종결 의료기관 소재지)로 제출하고 장해심사를 실시해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으로 구분돼 있고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해 장해급여를 지급하며,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장해등급체계 및 장해판정기준이 상이하므로 각 법에 따라 장해등급이 다르게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161)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5-30

영남대의료원, 아동 행동분석 기반 서비스 플랫폼 개발

영남대의료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지식서비스 산업 핵심기술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한 아동 행동분석 기반 서비스 플랫폼 개발 사업을 수행하게 됐다고 25일 밝혔다.이 사업은 3년간 영남대의료원을 포함한 5개 기관에 43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다. 사진 및 영상데이터를 활용해 아동 행동과 학습 활동을 분석하고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동시에, ADHD 등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 판별하여 케어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영남대의료원은 2021년 4월 (주)우경정보기술,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경북ICT융합 산업진흥협회, (주)맘편한 세상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통합서비스 플랫폼 설계 △아동 행동분석을 위한 데이터 추출 및 변환 기술 지원 △단일·다중 영상에서 상황 인지를 통한 아동 행동분석 및 인지기술 개발 지원 △실시간 사고 예방·대처 및 맞춤형 교육을 위한 API 및 프레임워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영남대의료원은 행동 및 정서 장애가 있는 아동의 행동 패턴·얼굴 표정 등의 다양한 지표를 바탕으로 증상별 객체 검출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5-25

척추, 올바른 자세·스트레칭으로 지켜라

고령화 시대를 맞아 척추 건강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허리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라 과거에 장년층 이상에서 많았으나 최근에는 장시간 앉아서 사무를 보는 직업군이 많아지고 게임이나 스마트폰과의 과도한 사용 등으로 인해 젊은층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추세다. 허리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 2021년 5월호에 게재된 자료를 통해 알아보자.□대표적인 척추 질환척추 질환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척추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퇴행성 병변이다. 척추의 대표적인 구조물은 척추체, 추간판, 인대 그리고 후관절을 비롯한 다양한 뼈로 이뤄진다. 추간판은 척추체 사이에서 움직임을 보존해 주고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정상적으로 척추체 사이에 있어야 하는 조직이다. 후관절은 여러 척추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황색 인대를 비롯한 다양한 인대는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물은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을 형성해 신경을 보호하게 된다. 척추관을 구성하는 구조물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대표적인 질환으로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척추 질환의 진단과 치료정확한 진단은 신경학적인 증상을 기본으로 해 MRI를 비롯한 CT를 통한 정밀 검사로 확인해야 한다. CT는 뼈 구조를 보기 좋은 검사이며 MRI는 신경 및 연부 조직과 추간판을 비롯한 근육 등의 변성도 확인이 가능한 검사로 차이가 있다. 비록 고가의 검사이기는 하지만 MRI 검사는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이다. 두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적인 제거이다. 하지만 척추질환 자체로 인해 죽고사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통증이며 일상생활에 제약이 불편한 정도로 느끼지 않는다면 보존적인 치료로 증상을 유지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 된다. 즉,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마비 등의 신경학적인 결손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술이 선행될 필요는 없다. 보존적인 치료의 일반적인 순서는 안정가료를 비롯한 약물치료와 물리 치료 등이 있을 수 있고 증상의 호전이 없다면 신경 차단술을 비롯한 다양한 시술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필자의 경우는 고가의 시술보다는 신경 차단술을 선호하는데 그 사유는 아직까지는 시술이 신경 차단술에 비해서 월등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술 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다면 종국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요구된다.□척추 건강을 지키는 법척추 질환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이므로 뚜렷한 예방법은 없다. 다만 질환을 지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세와 스트레칭이다. 요추는 정상적으로 배가 나오는 C자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각각의 추간판에 걸리는 압력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몸을 굽히는 동작이나 자세는 추간판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따라서 앉거나 보행시 허리를 펴는 자세가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자세는 바닥 생활을 할 때 저하될 수 있어 의자와 침대를 이용한 생활도 필요하게 된다. 복근이나 허리 주변 근육을 꾸준히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척추를 잡아주는 허리 근육이 강해지면 척추의 퇴행을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빠르게 걷기, 수영, 등산, 간단한 에어로빅 등을 통해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만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무리한 운동은 권고하지 않으나 통증이 호전되는 양상이라면 점차 운동량을 늘려 근육운동 등을 권한다.현대인의 허리 통증과 척추 질환의 이유는 앉아 있는 시간이 많고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자세 때문이다.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서있거나 누워있을 때보다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훨씬 크다. 시간당 1회 정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돌며 몸의 긴장감을 없애 주거나 틈틈이 스트레칭을 통해 굳은 척추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도움말 - 한양대의료원 서울병원 신경외과 전형준 교수/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05-25

에스포항병원, 국제 SCIE 학술지에 논문 게재

에스포항병원 연구팀이 국제 학술지에 잇따라 논문을 게재하며 연구 전문성을 스스로 입증했다.에스포항병원은 재활의학과 박덕호·김병희·이상억, 정형외과 김동영·엄윤식, 신경외과 조재만·양중원·김만수·권흠대로 구성된 척추·통증·관절병원 연구팀이 최근 손목터널증후군에 동반된 이분형 정중신경(bifid median nerve)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해당 논문은 국제 SCIE 학술지인 ‘Journal of Pain Research’에 게재됐다. 손목터널증후군은 매우 흔한 질병으로 그 질병의 경과가 매우 다양하며, 심각도에 따른 적절한 치료법이 적용돼야 하는 질환이다. 연구팀은 손목터널증후군 환자들에게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정확한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임상 경험을 토대로 한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만들었다. 이분형 정중신경은 10∼15% 정도의 환자에서 발견되며 손목터널을 지나는 정중 신경이 두 개로 갈라진 선천적 변이라 할 수 있다.연구팀은 논문을 통해 손목터널증후군 환자들에서 이분형 정중신경이 동반된 경우 임상적 심각도보다 전기진단검사 및 초음파 소견이 저평가(underestimate)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한, 손목터널증후군의 진단에 있어 임상적, 영상학적, 전기진단학적 평가가 상호 보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연구는 지금까지 국제 학술지에 발표된 관련 연구 중 가장 많은 수의 이분형 정중신경 증례를 보고하고 있어 에스포항병원의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한 풍부한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학술적 성과를 이뤄낸 것에 의의가 있다.권흠대 에스포항병원 병원장은 “흔한 병이지만 삶의 질을 크게 저하하는 손목터널증후군을 치료하는데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로 구성된 다학제 팀의 소통과 융합의 결실로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게 됐다”며 “앞으로 최상의 임상 결과와 더불어 이를 세계적인 학술지에 발표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2021-05-25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 저는 직원 없이 조그마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향후 경영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답 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로서, ①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②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고 ③특정 업종(부동산임대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인 미만의 농업·임업·어업·소규모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가능합니다.문 가입방법 및 가입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답 가입을 희망하시는 사업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사업과 고용안정2024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 수강 등 해당 사업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문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답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보수액 1∼7등급’ 중 본인이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하면 해당 월보수액에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2.25%)을 곱해 매월 보험료를 부과 고지하게 됩니다.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답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2등급은 50%, 기준보수 3∼4등급은 30%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지역의 경우 포항시에서 1∼2등급 40%, 3∼4등급 60%를 별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험료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54-231-4363),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054-270-241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5-23

2021년 두루누리 지원사업

문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시 국가에서 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답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두루누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됩니다.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수준과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답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며,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해 36개월까지며, 기가입자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더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문 그렇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요.답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한 경우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며, 그 다음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가입지원부(054-288-5190) 또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5-16

암 ‘가족력’ 있다면 정기검진 서둘러야

가족력은 환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의 의학적 내력으로 특정한 질병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암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과 함께 꼬리표처럼 언급되는 ‘가족력’은 무엇이고, 그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 2021년 5월호에 게재된 자료를 통해 알아보자. □암은 가족 중 1명만 있어도 가족력수년 전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 절제술을 받아 관심을 모았다.유전자 검사 결과, 난소암을 앓다 숨진 엄마의 유전자를 물려받아 유방암과 난소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 ‘예방’목적으로 유방 절제술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암 유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흔히 암의 유전성을 이야기할 때 ‘가족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때도 가족력이 무엇인지 문진을 하곤 한다. 이때 유전력과 가족력의 정의가 다르므로 구분이 필요하다. 유전력은 특정 유전자 문제를 똑같이 가지고 있어 암이 대물림되는 경우로 안젤리나 졸리가 이에 해당한다. 가족력은 의학적으로는 ‘3대에 걸친 직계 가족 혹은 사촌 이내에서 같은 질환을 앓은 환자가 2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하지만 사촌의 암 발생 여부를 알기는 쉽지 않아서 흔히 3대 직계 가족 위주로 암 발병 여부를 물어 가족력을 파악한다.암 가족력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2004년에 발표된 스웨덴과 독일 암연구센터의 공동 연구이다. 스웨덴인 1천만명을 대상으로 직계 가족력과 암 발병 위험을 조사한 결과 부모가 암에 걸린 경우 자신의 암 발병 위험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에서 1.8∼2.9배, 형제자매가 암에 걸린 경우는 2.0∼3.1배, 부모와 형제자매가 모두 동일한 암에 걸린 경우는 3.3∼12.7배 많았다. 부모보다 형제자매 간의 가족력이 강한 것은 같은 세대인 형제자매가 암을 유발하는 환경 요인을 공유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한국인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국내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암은 직계 가족 3대에서 1명만 발병해도 가족력으로 보고 정기검진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암 가족력에 대처하는 방법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로 꼽히는 ‘암’에 가족력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위암은 가족력만 있는 사람의 암 발병 위험은 2.9배지만 가족력과 함께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사람은 5.3배, 흡연 경력이 있는 사람은 4.9배 발병 위험이 크다.대장암은 부모가 대장암 환자일 경우 본인이 걸릴 확률 3∼4배 이상 증가하며 형제자매 중 대장암 환자가 있는 경우 많게는 7배까지 위험이 증가한다. 부모나 형제자매 중 대장암 환자가 많을수록, 발병 시기가 45세 이하로 일찍 발병할수록 유전적 요인이 강하므로 40세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야 한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규칙적으로 받으면 가족력에 의한 대장암 사망 위험이 70%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다.또한 가족 중 유방암 환자가 2명 이상이면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다. 이 경우 약 20%에서 유전자(BRCA1·2) 돌연변이가 있고 캐나다 연구 결과 BRCA1·2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의 유방암 발병률이 50~85%였다. 미국에서는 유방암 유전자 이상이 발견되면 유방암 치료제인 타목시펜을 예방 목적으로 복용하거나 유방을 미리 절제한다. 모유 수유도 가족력 발병 억제에 도움이 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이 간호사 6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머니가 유방암을 앓은 여성이 출산한 뒤 모유 수유를 하면 나중에 유방암에 덜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난소암은 유방암과 가족력이 상호 관련돼 있는데 BRCA1·2 유전자 돌연변이가 두 암 발병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이다. 미국 국립암센터 연구 결과, 유방암 가족력이 있으면 난소암 위험이 2배가량 높아졌다. 모친이나 자매 중 유방암 환자가 있으면 난소암 발병 위험이 40%나 높았다.폐암은 가족력이 있으면 발병 위험이 2∼3배 높다. 가족력이 있는 10년 이상 장기 흡연자는 40세 이전부터 저선량 흉부 CT(전산화단층촬영)를 매년 한 번씩 찍어야 한다. 일반적인 흉부 X-레이로는 초기 폐암을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전립선암 가족력이 있는 남성은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4.5∼8배 높으므로 가족력이 있으면 보통 50세부터 받는 PSA(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40세부터 받는 것이 좋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05-11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및 추가지정

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워진 여행업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관련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 경제환경의 변화 등으로 고용위기를 겪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에 대해 일반근로자생활안정자금과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요건을 우대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가 지정되었으나 지난 4월 1일에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근로자’가 추가 지정됐으며, 내년 3월 31일까지 지정기간도 연장됐습니다.융자 우대지원 내용으로는 일반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이 월 평균소득 266만원 이하에서 326만원 이하로 확대되었고, 자녀학자금 대상자의 경우 기존 고등학생 자녀에서 대학생 자녀가 추가되었으며, 융자한도액도 자녀학자금의 경우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임금체불생계비의 경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됐습니다. 거치·상환기간도 기존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외에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등 총 4가지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직업훈련생계비대부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의 경우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고, 대부한도액도 월 200만원(총 한도 2천만원)에서 월 300만원(총 한도 3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경영복지부(054-288-5252) 또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