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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두루누리 지원사업

문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시 국가에서 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답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두루누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됩니다.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수준과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답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며,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해 36개월까지며, 기가입자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더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문 그렇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나요.답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한 경우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며, 그 다음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가입지원부(054-288-5190) 또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5-16

암 ‘가족력’ 있다면 정기검진 서둘러야

가족력은 환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의 의학적 내력으로 특정한 질병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암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과 함께 꼬리표처럼 언급되는 ‘가족력’은 무엇이고, 그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소식 2021년 5월호에 게재된 자료를 통해 알아보자. □암은 가족 중 1명만 있어도 가족력수년 전 할리우드 스타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 절제술을 받아 관심을 모았다.유전자 검사 결과, 난소암을 앓다 숨진 엄마의 유전자를 물려받아 유방암과 난소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 ‘예방’목적으로 유방 절제술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후 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암 유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흔히 암의 유전성을 이야기할 때 ‘가족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때도 가족력이 무엇인지 문진을 하곤 한다. 이때 유전력과 가족력의 정의가 다르므로 구분이 필요하다. 유전력은 특정 유전자 문제를 똑같이 가지고 있어 암이 대물림되는 경우로 안젤리나 졸리가 이에 해당한다. 가족력은 의학적으로는 ‘3대에 걸친 직계 가족 혹은 사촌 이내에서 같은 질환을 앓은 환자가 2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하지만 사촌의 암 발생 여부를 알기는 쉽지 않아서 흔히 3대 직계 가족 위주로 암 발병 여부를 물어 가족력을 파악한다.암 가족력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2004년에 발표된 스웨덴과 독일 암연구센터의 공동 연구이다. 스웨덴인 1천만명을 대상으로 직계 가족력과 암 발병 위험을 조사한 결과 부모가 암에 걸린 경우 자신의 암 발병 위험은 위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에서 1.8∼2.9배, 형제자매가 암에 걸린 경우는 2.0∼3.1배, 부모와 형제자매가 모두 동일한 암에 걸린 경우는 3.3∼12.7배 많았다. 부모보다 형제자매 간의 가족력이 강한 것은 같은 세대인 형제자매가 암을 유발하는 환경 요인을 공유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한국인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국내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암은 직계 가족 3대에서 1명만 발병해도 가족력으로 보고 정기검진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다.□암 가족력에 대처하는 방법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로 꼽히는 ‘암’에 가족력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위암은 가족력만 있는 사람의 암 발병 위험은 2.9배지만 가족력과 함께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사람은 5.3배, 흡연 경력이 있는 사람은 4.9배 발병 위험이 크다.대장암은 부모가 대장암 환자일 경우 본인이 걸릴 확률 3∼4배 이상 증가하며 형제자매 중 대장암 환자가 있는 경우 많게는 7배까지 위험이 증가한다. 부모나 형제자매 중 대장암 환자가 많을수록, 발병 시기가 45세 이하로 일찍 발병할수록 유전적 요인이 강하므로 40세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해야 한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규칙적으로 받으면 가족력에 의한 대장암 사망 위험이 70%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다.또한 가족 중 유방암 환자가 2명 이상이면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다. 이 경우 약 20%에서 유전자(BRCA1·2) 돌연변이가 있고 캐나다 연구 결과 BRCA1·2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의 유방암 발병률이 50~85%였다. 미국에서는 유방암 유전자 이상이 발견되면 유방암 치료제인 타목시펜을 예방 목적으로 복용하거나 유방을 미리 절제한다. 모유 수유도 가족력 발병 억제에 도움이 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이 간호사 6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머니가 유방암을 앓은 여성이 출산한 뒤 모유 수유를 하면 나중에 유방암에 덜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난소암은 유방암과 가족력이 상호 관련돼 있는데 BRCA1·2 유전자 돌연변이가 두 암 발병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이다. 미국 국립암센터 연구 결과, 유방암 가족력이 있으면 난소암 위험이 2배가량 높아졌다. 모친이나 자매 중 유방암 환자가 있으면 난소암 발병 위험이 40%나 높았다.폐암은 가족력이 있으면 발병 위험이 2∼3배 높다. 가족력이 있는 10년 이상 장기 흡연자는 40세 이전부터 저선량 흉부 CT(전산화단층촬영)를 매년 한 번씩 찍어야 한다. 일반적인 흉부 X-레이로는 초기 폐암을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전립선암 가족력이 있는 남성은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4.5∼8배 높으므로 가족력이 있으면 보통 50세부터 받는 PSA(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40세부터 받는 것이 좋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05-11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및 추가지정

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워진 여행업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관련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 경제환경의 변화 등으로 고용위기를 겪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에 대해 일반근로자생활안정자금과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요건을 우대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가 지정되었으나 지난 4월 1일에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근로자’가 추가 지정됐으며, 내년 3월 31일까지 지정기간도 연장됐습니다.융자 우대지원 내용으로는 일반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이 월 평균소득 266만원 이하에서 326만원 이하로 확대되었고, 자녀학자금 대상자의 경우 기존 고등학생 자녀에서 대학생 자녀가 추가되었으며, 융자한도액도 자녀학자금의 경우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임금체불생계비의 경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됐습니다. 거치·상환기간도 기존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외에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등 총 4가지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직업훈련생계비대부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의 경우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고, 대부한도액도 월 200만원(총 한도 2천만원)에서 월 300만원(총 한도 3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경영복지부(054-288-5252) 또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5-02

백신 맞아야 하나 ··· AZ 백신 부작용 vs 이득 ‘비교분석’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여러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희귀 혈전증 논란이 불거지면서 백신 접종 기피 현상이 심화하자, 혈액응고장애자문단이 직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따른 이득과 부작용 위험을 비교 분석해 최근 질병관리청을 통해 공개했다. 그 결과를 문답식으로 정리했다.-AZ 백신 접종 후 희귀 혈전증이 발생할 확률은.△현재 유럽에서는 3천400만명의 접종자 중 222건의 희귀 혈전질환 발생률이 보고돼 100만명당 6.53건의 발생률을 기록했다. 국내에선 접종자 75만명 중 1건의 희귀 혈전질환이 발견돼 100만 명당 1.33건의 발생률을 보인다. 유럽과 국내 발생률 차이가 6배가량 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접종건수가 부족해서이거나 또는 인종 특성 차이가 원인으로 풀이된다. 유럽인에 비해 아시아인은 혈전 발생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략 2∼10배 정도 차이가 난다.-전 국민이 AZ 백신 맞는다고 가정했을 때 희귀 혈전증은 얼마만큼 나타날 수 있는가.△백신 접종으로 발생하는 희귀 혈전증 발생 건수를 연령별로 추정하자면 ‘해당 연령의 사람 수 x 희귀 혈전증의 발생률’ 계산법을 따른다. 백신 접종으로 발생한 희귀 혈전증에 대한 연령별 사망 건수는 ‘발생건수 x 치명률’로 추정한다. 이 계산법을 적용하면, 전 국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경우 20대에서는 최소 0.9명, 최대 8.84명, 평균 3.99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다. 구체적으로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0.91∼8.90명(평균 4.02명), 40대 1.10∼10.78명(평균 4.86명), 50대 1.15∼11.25명(평균 5.08명), 60대 0.91∼8.98명(평균 4.05명), 70대 0.49∼4.83명(평균 2.18명), 80대 이상 0.27∼2.64명(평균 1.19명)이다.-AZ 백신을 접종했을 때 사망 예방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여러 시나리오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따른다면 20대의 경우 최소 1.4명, 최대 8명의 사망예방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예방 효과가 높아져 80대에서는 사망예방 효과가 최소 457명일 것으로 추산됐다. 평균적인 시나리오에서는 20대에서 3.06명의 사망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장 사망예방 효과가 큰 시나리오에선 20대에서도 약 8명의 사망예방 효과가 나타났지만, 이는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AZ 백신을 맞고 나서 희귀 혈전증으로 사망할 확률과 AZ 접종 후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 예방 효과 중 더 높은 것은.△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평균적으로 코로나19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희귀 혈전증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보다 20대에서 0.7배, 30대 1.7배, 40대 3.1배, 50대 10.7배, 60대 42.1배, 70대 215.5배, 80세 이상은 690.3배 높은 것으로 산출됐다. 즉, 20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아도 사망 예방 가능성이 1보다 낮아 백신 접종 이득이 크지 않다. 국내 상황으로 볼 때 30세 미만에서는 AZ백신 접종에 따른 위험과 이득을 견주기 어렵고, 50세 이상은 이익이 위험을 압도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특히 고위험군과 고연령층에게 매우 이익이 되나, 젊은 연령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익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 30∼50세는 백신수급 상황과 접종대상의 위험도를 감안해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선 백신 접종만이 우리 사회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사회 전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여겨진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1-04-27

봄 불청객 알레르기 고통… 원인부터 찾아라

알레르기 환자들에겐 봄이 마냥 반갑지는 않다. 봄철 꽃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면 콧물, 재채기, 기침 등 알레르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꽃가루 알레르기는 봄·가을에 주로 발생한다. 자작나무, 오리나무, 참나무 등 수목 화분들이 주요 알레르겐으로 알려져 있고, 3∼5월에 걸쳐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킨다. 가을에는 잡초 화분, 돼지풀, 쑥, 환삼덩굴 화분이 주요 원인이며, 8월부터 10월 초까지 기승을 부린다. 최근에는 황사,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물질이 꽃가루 성분과 결합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로 변하면서 알레르기 반응을 훨씬 잘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알레르기 환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 자료에 따르면 알레르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지난 2019년 1천529만여 명에 달했다. 계절별로는 봄·가을에 환자가 가장 많았고, 월별로는 5월에 290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다.주요 증상은 눈이 가렵거나 붓고 충혈되는 결막염이 있고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 비염 증상이 생기며 보통 오전에 더 심하게 나타난다.전신에 열감, 피로감, 통증이 느껴지기도 한다. 기관지 증상으로는 기침, 가래, 가슴 답답함, 심하면 호흡곤란까지 보일 수 있다. 밤이나 새벽에 심해질 수 있는데, 찬 공기, 건조한 공기, 담배, 운동 등에 의해 증상이 악화할 수 있다.치료를 위해선 정확한 원인 물질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 피부반응 검사와 혈청 항원 특이 IgE검사 등을 통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찾을 수 있다. 원인 물질을 찾았다면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꽃가루 등을 피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이때 가장 효과적인 치료로 권유되는 것이 바로 면역치료다. 면역치료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인 알레르겐을 몸에 투여해 반복적으로 노출함으로써 면역관용을 유도하는 치료법이다. 백신과 비슷한 개념인데, 전문의들은 알레르기로 인한 전신 증상이 심하거나 기관지 증상까지 있는 경우라면 면역치료를 받을 것을 권한다. 대게 3∼5년간 시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1-04-27

바다가 보이는 교실 1 - 우리반 내 아이들에게

너희들 속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구나저 산에 들에 저절로 돋아나 한 세상을 이룬유월 푸른 새 잎들처럼, 싱싱한한 잎 한 잎의 무게로 햇살을 퉁기며건강한 잎맥으로 돋아나는 길이 여기 있구나때로는 명분뿐인 이 땅의 민주주의가,때로는 내 혁명의 빛바랜 꿈이,칠판에 이마를 기대고 흐느끼는무명 교사의 삶과 사랑과 노래가긴 회한의 그림자로 누우며 흔들릴 때마다너희들은 나를 환히 비추는 거울나는 바다가 보이는 교실 창가에 서서너희들 착한 눈망울 속을 조용히 들여다보노라면저마다 고운 빛깔과 향기의 이름으로거듭나는 별, 별들저 신생의 별들이 살아 비출 우리나라가 보인다내 아이들아, 너희들 모두의 이름을 불러 손잡으며걷고 싶어라 첫새벽 맨발로 걷고 싶어라너희들 속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내가 걷고 걸어 가 닿아야 할 그 나라가 있구나한 때 교사로 교육현장에서 참교육 실현을 위해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 시인의 진솔한 목소리를 듣는다. 허울뿐인 민주주의의 미명 아래 무명교사의 삶과 사랑과 노래가 무너져 내리는 모순의 교육현장에서 희망을 가꾸어 가는 착한 아이들의 눈망울을, 그들의 이름을 뜨겁게 호명하는 시인의 목소리를 듣는다. 시인

2021-04-27

고용·산재보험 관련 비대면 서비스

문 사업자등록을 내고 근로자를 채용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했습니다. 서류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 기존에는 제출 서류의 처리상황을 조회하려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콜센터(1588-0075)나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앱 설치나 공인인증서 없이 핸드폰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간편하게 민원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나의 민원 검색(가입)’을 선택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등 고용·산재보험 가입 관련 12가지 민원서류에 대해 처리 중인지 완료되었는지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문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요즘 산재 신청도 비대면으로 하는 방법이 있나요?답 공단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비대면으로 산재 신청 방법을 빠르고 간편하게 개선한 ‘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재 상담이나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One-Click 산재상담 및 신청’에서 산재에 대한 상담이나 산재 신청 대행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인 경우 공단 직원이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상담을 해드리며, ‘산재 신청 대행요청’시 재해자가 치료받고 있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최초요양신청서와 소견서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산재 신청을 대행하게 되므로 재해자는 One-Click으로 간편하게 산재 상담이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포항지사 가입지원부(054-288-5190), 재활보상부(054-288-516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1-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