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라이프

밤바다

아직 잠들지 못하는 이 있다머리 부딪치며 파도를 몰고달려오는 광기진한 바닷냄새 몰고 오는 바람 같은 사람그대 잠들지 못한 저 바다의 가슴에달큰한 타액으로 애무하고 싶었다절망의 젖은 뭉치들깜깜한 밤에 궁글리며 몸부림치고핥으며 쓰다듬으며 가라앉히며들뜬 나의 바다우우 방황하는 숲을 달래는해안의 숨은 이야기울먹이는 바다 속으로금시라도 까무러칠 듯 성난 바람은몇 안 되는 바닷가 마을을적막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다밤바다는 어떤 예감으로 웅웅거리고 있는 것이다. 시인은 삶에서 느낀 절망감을 안고 밤바다 앞에 선다. 바다도 시인의 마음을 아는지 밤새워 출렁이며 잠들지 못하고 울먹인다고 표현하고 있다. 대자연은 넉넉한 가슴을 열어 인간을 품어주고 있음을 본다. 시인

2020-02-10

새파란 길

맥주처럼 마음 부글대느라 듣지 못했을까차바퀴에 깔린 비명 소리술과 속도감에 취해누군가를 죽이고 도주하는 무리들뒤이어 차들 왈칵왈칵 몰려와부서진 삵 으깨어아스팔트 위에 납작하니 붙여놓는다로드킬, 아스팔트 위에 으깨어진 주검을 보며 시인은 현대사회 문명의 폭력성과 비정함을 고발하고 있음을 본다. 인간은 순정한 자연물에 대해 얼마나 오만한가를 비탄하고 있는 것이다. 시인

2020-02-09

대여금과 이자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문 2020. 2. K는 A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에 관한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았고, P는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연 36%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K와 P의 이자는 어떻게 될까?답 이자란 돈을 빌린 사람이나, 예금 등의 돈을 맡은 금융 기관 등이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자에 관한 약정 역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것 역시 가능하다.반면 ‘이자를 몇 퍼센트로 한다’ 또는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등의 아무런 약정 없이 돈을 빌린 후 원금과 이자의 지급이 문제될 경우에는 법 규정에 따르게 된다.즉 민법 제379조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연 5%의 이자를,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연 6%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각각 정하고 있으므로, 상행위 여부에 따라 달리 약정이 없더라도 연 5% 또는 연 6%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한편 당사자 사이에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과 대통령령(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은 연 24%을 넘을 수 없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된다. 예를 들어 이자를 연 200%로 약정하더라도 연 24%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무효의 계약이 되는 것이다. 사안의 경우 K는 A에게 상행위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연 6%, 그것이 아니라면 연 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P는 B에게 연 24%의 이자만을 청구할 수 있다. 금전대차에 있어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받지 못하거나 부당히 과다한 이자를 지급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

2020-02-09

어떤 삶

봉분 하나가스르르 눈을 감는다무덤의 주인은티끌 한 점의 기억마저 데리고주섬주섬흙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새 한 마리 날아올라톡, 톡서쪽 하늘을 열고 몸을 던진다이쯤에서나의 목숨도 가볍게봄비에 젖고아직 맥박이 뛰고 있는무덤가에 누워나는 죽어서징글한 뱀의 허물을 남길까내가 떠난 자리부엉이 울까비에 젖는 새로 조성된 봉분을 바라보며 시인은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떠난 지 얼마 안 된 봉분 속에는 망자의 혼이 머물러 있을 것이고 서쪽으로 가는 문을 열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고 있다. 언젠가 다가올 자신의 사후를 예견하며 욕심 없이 천리(天理)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부엉이가 울어주기를 기대하는 겸허한 마음 한 자락을 펴보이고 있음을 본다. 시인

2020-02-06

살쾡이의 눈 - 마쓰오 바쇼를 추억함

푸른 겨울밤 하늘냉골의 암자에서 흐른 술을 마시던 그대를 추억한다댓돌에 가만히 얹혀 있을 한 짝 신발을 추억하는 것이다모든 길은 걸어서 가야 한다풍경이 울리는 마당 가에서늙은 물고기가 커다란 입을 벌리고 얼어간다무욕의 생이란 한낱 저 목어(木魚)와 같아쓰리디 쓰린 입술로 세상에 입을 맞추는 것저 별의 빛이 내 가슴에 와 닿기까지얼마만큼 서늘한 공간을 날아와 고단한 몸을 투신하는가형형한 해골 하나를 추억한다이 겨울밤,거세하지 못한 내 생의 뿌리가 부끄럽다혹 들판에 낱낱이 뿌려지는 하찮은 눈발이도제발 내 헛것에 감감을 불어넣어다오하여,소용없음을 진각하게 해다오꿈도 아닌 가난한 생의 저 밖을 헤매는한 그루 겨울나무처럼나, 여기짧고 명료하면서 많은 울림을 품고 있는 일본의 시 하이쿠의 시인 바쇼를 추억하며 쓴 시다. 시인은 살쾡이의 눈을 떠올리며 육신을 다 버리고 난 뒤의 형형한 해골 하나에도 빛나는 눈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무욕의 생을 표방하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자신을 한탄하며 겨울밤을 새우는 바쇼처럼 진정한 시인의 길을 가야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시인

2020-02-05

오늘 밤은 106호에서 시작되었다

못된 아이들은 이렇게 항상 머리 위에서 논다, 106호 고독한 남자는 갑자기 참을 수 없었다. 천장이 아니라 천둥 같잖아. 오늘 밤은 조용해야 해.오늘 밤은 쉬어야 해. 106호 고독한 남자는 206호 고독한 여자가 된다. 우리 집엔 애들이 없어요. 그리고 난 쭉 천장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306호는 살인사건 이후 칼 한 자루까지 사라졌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집이 됐잖아요그러니 우리는 좀 더 올라가 봐야 해요. 못된 아이들은 빠르게 기어올라요.어디쯤에서 배꼽은 쑥 빠질까요? 옥상까지 올라온 우리들은 43명이다. 우리들은 일제히 하늘을 노려본다. 1206호 별빛같이 고독한 남자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아파트의 층간 소음 문제가 이 시의 모티브다. 아파트는 지독한 단절과 고립, 철저한 익명의 공간이다. 층간 소음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데 106호, 206호로 불리는 층별 사람들은 그 소음의 근원을 찾으러 오르고 올라 옥상에 이르고, 거기서 하늘의 별을 찾게 되고 그들은 다시 지독한 고독의 위치로 되돌아가고 만다는 것이다. 단절된 도시인들의 서글픈 초상을 본다. 시인

2020-02-04

자궁·난소 등 부인과 건보 적용범위 전면 확대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연간 700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삼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지난 1일부터 보건당국은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최대 25％ 수준까지 경감된다. 최초 진단 시 진단(일반)초음파 수가부터 경과 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까지 환자의 부담률이 낮아진다. 이 외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이번 조치에 따라 그간 대부분 비급여로 시행되던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 연간 약 600만명에서 7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하반기에는 유방을 포함한 흉부 분야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2-04

존엄사 시행 2년… 연명치료 중단 결정 8만5천76명

‘존엄사’를 선택한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 1월까지 약 2년간 8만5천여 명이 ‘연명의료결정’을 했다. 대상자 중에서는 6대4의 비율로 남성이 조금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만8천여명으로 전체의 80％나 차지했다.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선택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은 57만명을 넘었다. 전체 작성자 중에서는 여성이 40만 8천108명으로 전체의 70.7％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51만1천500명(88.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바름기자

2020-02-04

식약처, 학원가 앞 분식점 위생 양호

학원가 인근 분식점 위생 점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방학을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가 주변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를 점검했다. 총 2만4천988곳을 확인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는 2곳이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진열·보관했거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사례였다.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2-04

‘독감 유행’ 늦봄까지 간다

독감(인플루엔자) 환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4일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 주간 발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달 25일(4주차) 기준 독감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천명 당 40.9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9-2020절기 유행기준인 5.9명의 약 7배에 해당하는 수치다.독감 중에서도 특히 A형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 2020년 4주차 기준 전국 52개 의료기관 표본 결과에 따르면 독감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137건 중 A형 독감에 해당하는 ‘A(H1N1) pdm09’바이러스가 100건, ‘A(H3N2)’는 32건으로 집계됐다. B형 독감 바이러스는 단 5건에 불과했다. 이번 절기 총 982건 중 A형 독감 바이러스는 952건, B형 독감 바이러스는 30건이 검출됐다. 독감 유행은 지난해 10월께부터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보건당국은 지난해 11월 15일을 기점으로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후 한 달 뒤인 12월 18일 기준 독감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외래환자 1천명당 49.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점을 찍은 뒤 독감 환자 수는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유행 기준과 비교하면 아직도 많은 수준이다. 이번 독감 유행은 늦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직전인 2018-2019절기에는 5월까지 독감이 유행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2-04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5개월이나 빨라

2020-02-04

여름비

은현리 대숲이 비에 젖는다책상 위에 놓아둔 잉크병에녹색 잉크가 그득해진다죽죽 죽죽죽 여름비는 내리고비에 젖는 대나무들몸의 마디가 다 보인다사랑은 건너가는 것이다나도 건너가지 못해내 몸에 남은 마디가 있다젖는 모든 것들제 몸의 상처 감추지 못하는 날만년필에 녹색 잉크를 채워 넣는다오랫동안 보내지 못한 편지를 쓰나니그리운 사람푸른 첫줄 뜨겁게 적어놓고내 마음 오래 피에 젖는다울산의 은현리 대숲에 녹우가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시인은 사랑을 생각하고 있다. 사랑은 저 비처럼 건너가는 것인데, 온전히 건너가지 못하고 몸 안에 마디가 있다는 시인의 고백을 듣는다. 이루지 못한 사랑의 아픔과 푸른 빗물로 쓴 부치지 못한 사랑의 편지를 품고 그 사랑에 대한 그리움에 젖은 것이리라. 시인

2020-02-03

빗창끈은 머리카락이다

하루는 같이 일했는데들어는 갔는데 나오지 않는 거야들어가 보니얼굴만 한 전복이빗창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거야빗창을 놓았지만빗창끈은 손목에서 풀어내지 못한 거야끊어지기를 하나손목을 자를 수 있나여럿이 달려들어겨우 전복을 바위에서 떼어냈어죽을 뻔했지시인 류재만의 시에는 이렇듯 바다에서 일하는 어부들이나 잠수부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기록 한 시가 많다. 잠수부가 전복을 채취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잠수부들의 생에 대한 의욕과 바다와 싸워나가는 강한 생활력을 펼쳐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시인

2020-02-02

개별요양급여란?

-2019년 10월 1일 음식 조리중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뜨거운 국물이 흘러 양팔과 양다리 및 복부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산재요양 승인되어 치료비를 받았으나 대부분 ‘비급여’라며 지급 받지 못한 비용이 많습니다. 이럴 때 공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근로복지공단의 ‘개별요양급여’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에 급여로 정하지 않은 진료항목과 비용 중에서 산재근로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개별요양급여로 심의하여 승인하는 제도입니다.-그러면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신청인은 산재노동자 또는 보험가입자입니다. 신청방법은 ‘요양비청구서’와 ‘개별요양급여승인요청서’를 해당지사로 제출하며, 이 때 진료비세부내역서, 세금계산서, 진료기록부 등을 구비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개별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한 항목과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건강보험 비급여 항목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비급여로 운영되는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의 진료항목과 비용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과 상급병실 사용료는 개별요양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요양급여 신청대상 항목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2-02

스타워즈

햇빛 아래 불 켜고TV 보는 자,별빛 아래 불 켜고하늘 보는 자,마주앉아 얘기를 나눈다빛에 민감한 그들,더듬이가 마주칠 때마다화들짝 화들짝 놀라앞뒤로 뒤뚱거린다시간이 깊어갈 새후꺼덕 낮달이 뜨고켰던 불은 꺼지고졸린 눈 비비다 쓰러져낮잠을 잔다벌건 대낮에 꿈을 꾼다오늘도 별똥별 하나 떨어지고누군가 소원을 빈다‘스타워즈’는 공상과학 영화의 제목이다. 시인은 묘한 유머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보통의 경우 별은 아름답고, 꿈을 가지게 하는 대상인데 그것을 익살스러움의 대상으로 만들고 벌건 대낮의 꿈같은, 시간에 어울리지 않는 상황을 설정하여 재미없고 건조한 현실 속으로 재미난 풍경 하나를 던져 넣어 미소를 자아내게 하고 있음을 본다. 시인

2020-01-30

은방울 나무

맑은 겨울비 가늘게 그친 아침조금 추워 떠는 은방울나무순은도 떨림이 있을까아슬히 가느단 물방울금방 터질 듯한 물빛 동그라미,신(神)은 ‘나무 물방울’에도어느새 가지마다 앉아 계신 걸까잎새에 달려자잘히 망설이는 방울들간밤 그곳에서고단한 잿빛 틈을 열고 내린 그분의야행 흔적을 보았네비밀스런 떨림이 주는 이 기쁨잔잔히 흔들리던 은분(銀粉)이‘가지 물방울’로 가늘게 맺히던 아침여린 빛이 은으로 총총히 내린겨울 빈 나무 밑을 지나가다겨울 아침 추위에 떠는 은방울나무를 그리고 있다. 비에 젖은 나무와 나무에 맺힌 물방울마다 그가 믿는 신이 임재해 있다는 따스한 시인의 목소리를 듣는다. 은방울나무의 은분이 여린 빛을 내며 물방울로 맺혀 깨끗하고 순정한 모습이 눈에 선하다. 시인

2020-01-29

보푸라기들

저 티끌을 지나서 왔구나저 벌레를 지나서 왔구나한없이 지나서 왔구나업은 아이를 내려놓고순두부를 시켜 먹는 동안훌쩍거리며 코를 훔치는 동안아이는 끽끽거리며바닥을 기어 다니고너의 나이 나의 나이저 티끌에서부터의나이를 셀 수가 없구나(….)이 시는 ‘보푸라기’들이라는 시의 앞부분이다. 나이는 생의 기록이 새겨지는 마디가 아닐까. 삶의 과정 속에서 부닥치는 티끌과 벌레로 비유되는 힘들고 어려운 생의 터널, 장벽 같은 것을 건너고, 그것을 다 지나온 기록이 나이라고 말하는 시인의 말에 잔잔한 감동의 여운이 인다. 시인

2020-01-28

전 세계로 퍼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포

2020-01-28

종소리

한 번을 울어서여러 산 너머가루가루 울어서여러 산 너머돌아오지 말아라돌아오지 말아라어디 거기 앉아서둥근 괄호 열고둥근 괄호 닫고항아리 되어 있어라종소리들아청각 이미지인 종소리를 시각적 이미지로 전이시킨 표현이 이채롭다. 종소리가 둥글게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면 세상은 그 울음소리를 담는 둥근 항아리가 된다. 날카롭고 각이 선명하여 부조화와 불균형이 만연한 불구의 세상을 벗어나 둥글고 평화롭고 넉넉한 세상을 염원하는 시인의 속내를 읽을 수 있다. 시인

2020-01-27

어느 장날

엽연초 조합뒤뜰에복사꽃이 피어 밖을 넘보고 있다정미소 앞, 바구니 속에서목만 내놓은 장닭이 울고자전거를 받쳐 놓은 우체부가재 넘어가는 오 학년짜리들을 불러세워편지를 나누어주고 있는 늦오후햇볕에 까맣게 탄 늙은 옛 친구 둘이서울 색시가 있는 집에서 내게술대접을 한다산다는 일이 온통 부끄러움뿐이다가도이래서 때로는작은 기쁨이기도 하다.복사꽃이 환하게 꽃등을 밝힌 봄날의 장날 풍경을 그윽한 필치로 그려내고 있다. 시 전편에 흐르는 인정스럽고 정겨운,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산다는 일이 온통 부끄러움이라는 시인의 말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시인

2020-01-22

건보공단, 올해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정기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평가 대상은 지난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된 재가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총 6천623곳이다.지난해 진행된 짝수 기관 평가와 동일하게 관찰지표와 면담지표를 강화, 공단 평가자와 외부평가자가 함께 서비스 질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다.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 공고할 예정이며, 결과는 오는 2021년 4월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용이하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최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하며,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진행한다.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1-21

가구소득 높을수록 “난 건강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21일 보건복지부는 ‘2019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6천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약 1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8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총 7개 영역으로 문답이 이뤄졌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진료를 위해 병의원(한방, 치과 포함)을 최소 1번 이상 방문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외래 71.3％, 입원 4.6％로 나타났다.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뇌혈관질환 등 지난 1년 동안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구 비율은 27.6％였다.응답자 중 현재 자신이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인구 비율은 66.2％나 됐다. 가구소득별로 구분하면, 가구소득이 1분위(낮음)인 경우 30.9％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한 반면, 가구소득 5분위(높음)는 무려 73.0％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다.외래 진료에서 담당의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83.9％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보다 긍정비율이 높아졌는데, 세부적으로 ‘예의를 갖춰 대함’ 92.1％, ‘받게 될 치료의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86.7％, ‘검사나 치료방법 결정 시 내 의견을 반영함’ 85.1％, ‘질문이나 관심사를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함’ 84.6％ 등이었다. 간호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89.2％였다.병원에 입원했을 때 10명 중 4명은 밤에 방문객 소음, 텔레비전 등으로 불쾌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입원 중 감염에 대한 불안감으 느낀 비율은 8.7％였다. 특히, 입원환자가 약에 대한 부작용을 경험한 비율이 무려 10.1％나 됐다. 입원 중 본인이 낙상하거나(침대에서 떨어짐) 다른 환자의 낙상을 목격한 비율은 20.5％였다.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6명 정도가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절반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의료취약지역의 지원 강화(74.7％) △공공의료기관 확대(73.9％) △의료취약계층의 지원 강화(72.0％) △대형병원 환자 몰림 방지(70.4％)와 같은 보건의료제도의 변화 필요셩을 느낀다고 답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1-21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형평성 문제 해소

2020년부터 달라지는 크고작은 건강보험제도들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22년까지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면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부담은 경감시키는 제도 마련을 위해 개선안들을 발표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실생활과 밀접한 주요 내용들만 간추려 소개한다.2020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직장가입 적용기준, 월 소정 근로일수 8일 이상건보료 연체금 상한선 9％서 5％로 대폭 낮아져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자에 직접 지급△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기준 개선올해 1월 1일부터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기준이 월 소정 근로일수 8일 이상 근로자로 조정된다. 기존까지는 월 소정 근로일수가 1개월 중 15일 이상이어야만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기준에 해당했다.이번 개선안은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취득기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분류에 따라 일반 일용근로자와 건설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의 직장가입 취득기준이 달라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일반 일용근로자는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만 되면 따로 직장가입자 취득기준이 없지만,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고용돼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직장가입 취득기준에 부합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근로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이 가능했다.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관련 설문조사 및 이해당사자들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직장가입 적용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인하 제도 시행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이 9％에서 5％로 낮아진다. 이번 제도개선은 건강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입법 발의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의 개정으로 시행됐다. 이전까지 첫달 3％, 이후 매월 1％씩 가산해 최대 9％였던 건강보험료 연체금은 올해부터 첫달 2％,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 최대 5％로 바뀐다. 시행일은 2020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이는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불구, 전기세나 수도세 등 타 공과금과 비교했을 때 4대 사회보험료 연체금이 높다는 개선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는 빨리 납부할수록 연체금 부담이 줄어드는 제도로,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금만 가산돼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 연체한 것과 같은 연체금을 납부해야만 했던 기존 제도보다 부담이 적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의 복지 편의를 위해 복잡하게 나뉘어있는 현행 4대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연체금제도의 일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요양병원 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방식 개선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 방식이 ‘간접’에서 ‘직접’으로 바뀐다.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9년 기준 81만원에서 580만원 사이)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요양병원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형식을 통해 동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요양병원에서 제도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발생, 개선점이 도출됐다.‘요양병원 건강보험수가 체계개편방안’에 따라 이제부터는 ‘동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아니라,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정했다. 또한,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기간을 고려해 청구월로부터 3∼5개월 후에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도움말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북부지사

2020-01-21

어깨의 쓸모

어스름녘일을 끝내고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꾸벅꾸벅 졸다가 어깨에 얹혀 오는옆 사람의 혼곤한 머리나는 슬그머니 어깨를 내어준다항상 허세만 부리던 내 어깨가오랜만에 제대로 쓰였다그래, 우리가 세상을 함께 산다는 것서로가 서로의 어깨에피로한 머리를 기댄다는 것 아니겠느냐서로의 따뜻한 위로가 된다는 것 아니겠느냐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졸다가 무심히 어깨에 얹혀오는 옆 사람의 혼곤한 머리에 자신의 어깨를 내주며 시인은 현실을 돌아보고 있다. 파편화되고 단절된 현대사회 속에서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어깨를 내주고 머리를 받쳐주는 것은 얼마나 인간미 넘치고 따스한 풍경인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작은 것에도 배려와 사랑을 펴 준다면 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겨운 일이겠는가. 시인

2020-01-21

수염

수염을 한동안 깎지 않았더니 마음 밭이 더욱 황폐해져 간다좀 더 황폐해져도 되리라, 코끼리들이 지나간 내 마음의 강변 그 구석 어디엔가 물살에 씻긴 깨끗한 돌멩이 하나 있으리라 수염을 한동안 더 깎지 말아야겠다턱수염을 손끝으로 만지면손끝에서 돋아나는 베트남의 대나무 숲호찌민처럼 내 마음에 공화국 하나 세워야 하리라황폐한 들판에 세워질 턱수염 공화국폐 공화국으로 들어간 담배연기의 밀사들이언젠가 콧수염 공화국으로 내면의 밀서를 갖고 돌아오리수염을 깎는 것은 외부의 시선에 대한 단정함을 제공하고 자신의 용모와 마음가짐을 가다듬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시인은 역설적으로 수염을 깎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왜일까. 시인의 상상력은 베트남의 영웅 호찌민처럼 자기 마음에 공화국 하나를 세우는 일이라고 한다. 기발한 상상력을 펴보이면서 문명의 제국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의 표현으로 이해되는 부분이다. 시인

2020-01-20

아버지의 등을 밀며

(…·)그렇게 밀어 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차마자식에게 보여줄 수 없었던 등해지면 달 지고, 달 지면 해를 지고 걸어온 길 끝적막하디 적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는 지게 자국아버지는 병원 욕실에 업혀 들어와서야 비로소자식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신 것이었다밤낮 지게를 지고 노동하며 자식을 키워온 아버지는 등에 지울 수 없는 지게 자국이 새겨져 있는데 그것을 자식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아버지의 회한을 읽은 시인은 자식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평생 힘겨운 생을 살아온 아버지가 쓰러지고 병원 욕실에서 비로소 아버지의 등을 본 것이다. 시인의 가슴 속에도 눈물이 흐르고 회한의 회오리바람이 일었을 것이다. 이 땅 아버지들의 고귀한 희생과 눈물겨운 자존을 본다. 시인

2020-01-19

다쳤을때 지원받는 요양비는

- 2019년 11월 1일 작업장 내에서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우측 발목 종골 골절을 입어 의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뒤 종합병원으로 옮겨 응급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산재 승인이 되지 않았는데 제가 직접 지불한 병원비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근로복지공단의 ‘요양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노동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면 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산재노동자가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요양비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됩니까.△요양비에는 본인부담 치료비(산재 승인 전 본인 부담 급여 비용), 간병료, 이송(통원)료, 보조기대, MRI비용 등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본인이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을 요양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요양비에 대해 지급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임의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실비보험처럼 본인 부담금은 하나도 없나요.△산재노동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산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요양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비급여 대상인 경우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1-19

소의 환상

우거진 수풀 속에서내 찾던 소가 울고 있다하나를 얻어 모두를 잃어버리고다시 돌아와 소를 보니내 무심턴 그 자리였다눈을 뜨고 본다쥔 손을 펴기가 힘들지만남은 해가 풀섶 사이에 뒹군다소는 이슬 속에 있는데나는 그림 밖에도 없다시인은 심우도(尋牛圖)를 보고 인간의 집착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것인가를 깨닫고 있다. 심우도는 멀쩡하게 바로 곁에 있는 소를 보지 못하고 소를 찾는다는 그림이다. 삶에 얽힌 것에서 마음을 비우고 집착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사물의 진정한 모습이 보인다는 것을 말하며 진정한 소유는 비움에서 비롯된다는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시인

2020-01-16

망향의 노래

한 이파리또 한 이파리시나브로 지는지치도록 흰 복사꽃을꽃잎마다지는 꽃잎마다곱다랗게 자꾸만감기는 서러운 서러운 연륜을늙으신 아버지의기침 소리랑곤때 가신 지 오랜 아내랑어리디 어린 손주랑 사는 곳버리고 온 ‘생활’이며나의 벅차던 청춘이아직도 되살아 있는고향인 성만 싶어 밤을 새운다..고향을 그리는 시인의 절절한 목소리를 듣는다. 복사꽃 지는 고향마을에는 늙은 아버지와 오랜 아내와 손자가 살아있고, 꿈 많았던 청춘의 시간이 녹아 있는 곳이다. 왠지 모를 서러움이 가슴 가득 차오르는 그리운 곳이 고향이다. 간절히 고향을 그리는 수구초심(首丘初心)의 시 정신을 본다. 시인

2020-01-15

냉장고 뒤에는 바퀴벌레들이 잔다

밤이 되면 그 소리가 잘 들린다냉장고를 돌리는 모터가 밤새 웅웅거리고꾸루룩, 꾸루룩 누군가의 빈 창자를 채우듯파이프 속으로 물 흘러가는아아 저 소리냉장고 뒤에는 바퀴벌레들이 산다지들끼리 밤새워 음모를 꾸미고낮밤을 가리지 않고 번식하며저희들의 영토확장을 꿈꾼다따뜻한 모터 곁에 모여서 키득거리고냉장고 속의 계엄령을 즐기며(시들지 않은 정신들은 모두 감옥에 있어요)호시탐탐 우리들의 방심한 생활을 노린다냉장고 뒤에는 바퀴벌레들이 모여 산다시인은 백해무익한 바퀴벌레의 생태를 얘기하면서 우리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 혹은 민족현실을 떠올리고 있음을 본다. 바퀴벌레들이 냉장고 뒤에서 키득거리며 호의호식하며 즐기는 것은 청결한 정신의 소유자들은 냉장고 안 같은 감옥에 격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바르고 정직한, 용기 있는 민중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그것을 쟁취하고 구현하기 위해 깨어있어야 한다는 시인의 준엄한 목소리를 듣는다. 시인

2020-01-14

86 87 88 8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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