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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보험 일괄적용 확대

- 2018년 7월 1일부터 건설업 산재보험이 일괄적용 대상으로 확대됐다고 들었습니다. 고용보험은 변동없이 개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2019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일괄적용 역시 확대됐습니다. 원도급공사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도 일괄가입대상이 됩니다. 각 현장별 근로자 채용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료를 현장별로 각각 납부하고 정산하는 것이 아닌, 일괄관리번호로 각 보험료를 합산해 납부하고 정산합니다.건설업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이란 일정요건을 구비할 경우 모든 현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일괄 적용함으로써 사업주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일괄적용성립신고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일괄적용성립신고서’는 원도급 공사 발생시 공사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본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며, 동시에 당해연도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일괄성립신고서를 통해 관리번호가 부여됐다면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공사 건 별로 사업개시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공사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최초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납부 의무가 있고, 이후 매년 3월 31일까지 개산·확정 신고 후 일시납 혹은 분기별로 납부가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4-0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 병원비 부담 완화하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2018년 7월에 개편된 이후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평균 3.49% 인상되고 3개월이 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2018년도 6.24%에서 올해 6.46%로 인상됐고 지역가입자 역시 부과점수당 금액이 기존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4원이 올랐으며,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도 7.38%에서 8.51%로 상향 조정되는 등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났다.2018년도에 이어 연이은 보험료 인상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실제로 지사현장에서 보험료 인상 관련 민원을 직접 상담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하기도 했고 국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면서도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은 거의 없었다.건강보험료 인상의 주된 배경은 ‘문재인 케어’이다.문재인 케어의 주요 골자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편입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간 다양한 보장성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신의료기술 도입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0% 초반에 머물러 있고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80%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로서 세계의 귀감이 되고 있지만 보장 범위가 낮은 것이 단점이며, 낮은 보장률은 곧 국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문재인 케어를 추진한 지 5개월 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비 지출이 크게 늘었다. 2017년 53조5천374억원에서 지난해 60조5천896억원으로 1년 만에 9.1% 상승했다.이는 온전히 문재인 케어만의 영향으로 볼 수 없지만 급여 혜택을 확대할수록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을 활용해 우선 충당할 예정이지만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질병은 어느날 갑자기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질병이 급여 대상이면 다행이지만 비급여 진료 항목일 경우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치료비로 가계 파탄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비급여의 급여화는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국민들이 아플 때 건강보험 하나로 당장 치료비부터 걱정하지 않고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복지국가를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길 기원해 본다./민들레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 주임

2019-04-02

초기 암 검진엔 펫시티(PET CT) 전신촬영

정준기 포항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장한국 사람의 사망 원인은 암(악성 종양)이 제1위다. 다시 말하면 암 때문에 가장 많이 죽는다. 통계적으로 여성보다 남자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평생 3명 중 1명꼴로 암에 걸린다. 문제는 해가 갈수록 더 증가해 곧 2명 중 1명에서 암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대부분 암은 아주 커질 때까지 불편하거나 증상이 없다. 환자 입장에서는 건강에 문제가 없이 잘 지내다가 갑자기 날벼락같이 암을 진단받고, 또 많은 경우는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돼 속수무책인 채로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시는 일이 생긴다. 평소에 몇 가지 검진을 병원에서 했어도 암은 우리 몸 어느 곳에서나 숨어 있을 수 있어 검진 때 이를 놓치면 암이 커져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 병원을 찾는 경우도 더러 있다. 영화나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 나에게, 내 가족에 나타나는 것이다.그러면 우리 몸 어디에 암이 숨어 있는지 한 번에 알아보고, 또 초기에 찾아내 빨리 치료받게 하는 새로운 방법은 없을까? 우리 의사들이 흔히 듣는 질문이다. 최첨단 현대의학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이 양전자단층촬영술(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PET는 체내 대사 변화를 촬영하는 기기로 CT나 MRI 다음에 개발된 영상장비이다. 요즘은 여기에 CT를 붙여서 PET 영상과 CT 영상을 융합해 서로 약점을 보완해 검사의 질을 더욱 높이고 있다.PET가 암을 찾아내는 원리를 이렇다. 우선 포도당은 쌀밥 속에 풍부한 탄수화물로, 세포가 자라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이다. 여기에 방사성 핵종 F-18를 붙여(F-18 FDG라고 함) 혈관 주사하면 빨리 자리는 암세포는 포도당이 더 필요해 정상 세포보다 10∼100배 더 많이 모여들고 이를 방사능으로 촬영해 찾아낸다. 암이 1㎝만 돼도 10조개의 암세포가 있어 CT, MRI 소견이 애매한 경우 유용하게 쓰인다. 물론 PET도 아주 작은 암은 놓치기도 하지만 대체로 약 0.5㎝ 이상의 암은 거의 80% 찾아내고 있다.PET의 또 다른 장점으로 거의 모든 종류의 암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암세포는 포도당 대사가 높기 때문이다. 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촬영해 어느 곳에 있는 암이라도 잡아낸다. 다시 말하면 사각지대가 없다고나 할까? 이미 일본에서는 이 방법으로 암을 검진하는 프로젝트를 성황리에 진행하고 있다. 다만 비싼 검사이므로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는 것이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모르고 있는 것이다. 사실 아직도 의학적·학문적으로 비용-효과를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증상이 없는 PET 검진자의 1∼2%에서 암을 찾아내고 있다. 또 이미 암을 진단받은 후에도 전신 PET를 해 보면 5∼7%에서 숨어 있는 다른 암을 찾을 수 있다. 물론 고령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많지만 우리나라 남자의 3분의1에서 2분의1이 일생동안 결국은 암에 걸린다는 통계자료를 볼 때 수긍이 된다. 일본 자료에 의하면 갑상선암, 폐암, 대장암 등이 잘 발견되고 있다.근래 들어 각 병원에서 될 수 있으면 높지 않은 가격에 PET 검진을 하기 위해 방사성 핵종의 주사량을 반으로 줄이고, 영상에는 차이가 없는 특별 프로토콜로 PET촬영을 하니 일석이조의 효과이다. 이 조치로 FDG 값도 절약하지만 방사선 조사량도 줄이게 됐다. 또 부수적으로 뇌 부분의 PET 영상으로 분석해 뇌졸중, 알츠하이머 치매도 조기 진단할 수 있다. 검사도 간단해서 정맥 주사를 맞고 1시간대기 후에 20분 정도 누운 상태로 촬영한다. 한 끼 금식만 하면 되고 다른 불편한 처치가 전혀 필요 없다.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점은 모든 초기 암을 PET 검진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가령 위벽에 붙어 있는 0.5 cm 이하의 암이 포도당 대사마저 느리다면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PET 검사 후 반드시 경험 있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필요하면 내시경검사 등을 보완해야 한다. 어떤 최첨단 장비로도 암을 100% 찾을 수는 없다, 사실 그 일은 하느님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2019-04-02

염분 섭취 줄이고 불에 탄 음식 피해야

이학준 진료부원장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건강검진센터위암은 서구에서는 매우 드문 질환이나 일본, 중국 등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에서는 매우 높은 발생률을 보인다. 2018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우리나라에서 위암은 남녀를 합쳐서 3만504건이 발생해 모든 암 중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위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은 선암, 임파선 종양, 위장관 기질종양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그중 95% 이상이 선암으로, 보통 위암이라고 하면 위선암을 의미한다.국제 통용 분류법에 의하면 위선암은 장형, 미만형, 혼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장형 위암이 가장 흔하다. 장형 위암은 주로 50대 이후에서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선종의 단계를 거쳐 발생하곤 하지만 검진 내시경을 통해 병변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한다면 완치율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암으로 진행하기 전 단계인 선종 단계에서 발견해 치료하게 되면 암 발생률 자체를 줄일 수도 있어 검진 내시경의 암 예방 효과를 더욱 기대해볼 만하다.위암의 원인은 매우 다양해 한두 가지로 정리할 수 없으나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헬리코박터균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특히, 헬리코박터균은 주로 위 점막에 존재하는 세균으로 위염, 위, 십이지장궤양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장 강력한 위암 발생의 위험인자이기도 해서 1994년 세계 보건기구(WHO)에 의해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됐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등 위암 유병률이 높은 지역은 대부분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높은 지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조사에서 69%의 높은 감염률을 보였으나 그 후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6∼2017년 조사 결과에서는 43%까지 감염률이 감소했다.최신 연구들에 의하면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했을 경우 치료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위암 발생률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헬리코박터 감염환자에서 위암에 대한 예방적 제균 치료가 권고된다.미만형 위암은 장형 위암과 달리 만성위축성위염, 장상피화생, 선종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암으로 진행하므로 주로 젊은 나이에서 발생하게 되며 일단 발생하면 빠른 속도로 진행해 예후가 매우 불량하다.만성위축성위염 발생부터 위암이 발생하기까지는 평균 15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반면에, 미만형 위암은 이러한 과정 없이 암이 발생하므로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20·30대의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만형 위암이라 할지라도 조기에 진단이 된다면 장형 위암과 마찬가지로 치료될 수 있으며 예후도 좋다. 하지만 미만형 위암은 병의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고 위 점막 표면이 아닌 점막층 밑으로 자라는 경우가 많아 내시경 검사에서 놓치기가 쉽고 조기진단이 매우 어려워 진단 당시 이미 3∼4기로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후가 불량하다.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염분 섭취를 줄이고, 불에 탄 음식을 피하며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등 위암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환경요인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위암 발생에 관여되는 환경요인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1차 예방보다는 검진 내시경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2차 예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위암의 표준치료 방법은 수술적 절제였으나 내시경 기기 및 술기의 발달과 더불어 조기 검진을 통한 조기 진단으로 인해 내시경 절제로 치료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해 최근에는 내시경적 절제방법이 수술적 절제보다 많이 이뤄지고 있다. 내시경적 절제술은 위를 원형 그대로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적 절제 방법보다 합병증도 적고 치료 후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어 환자들도 선호하는 방법이다. 암 검진 사업으로 인해 진행성 위암의 진단은 현격히 감소했으나 국내 위암 검진 수검률은 아직도 49% 정도로 상당수의 미수검자가 존재하며 미만성 위암으로 인한 진행성 위암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한 전이성 위암의 치료로는 고식적 항암 화학요법이 사용되지만 평균 수명 연장 기간은 9∼13개월로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이다.최근 들어 고형암에서 여러 가지 분자 표적에 대한 표적 치료 방법이 연구되고 개발됐으며, 위암에서도 표피 성장인자 수용체인 EGFR, HER2에 대한 표적 치료제가 개발돼 기존의 고식적 세포독성 항암화학 요법보다 의미 있게 생존율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혈관내피세포 증식인자, 섬유아세포 증식인자 등에 대한 표적 치료제가 연구 중에 있다. 전이성 위암의 치료에 있어서 다양한 표적 치료제가 개발됐거나 개발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폐암, 대장암, 유방암 등의 표적 치료제에 비하면 그 효과가 미미하다. 그 이유는 위암의 복잡한 발생기전, 적절한 생체표지자의 부재 등으로 생각된다.

2019-03-26

포항의료원, 울릉도서 원스톱 의료서비스

포항의료원(함인석 원장)이 경북도 및 울릉군과 연계해 2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울릉도(울릉군 수협)에서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주민 및 지역 독거노인, 장애우,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행복병원’ 이동진료를 실시한다. 이번 이동진료는 포항의료원 내과·신경외과·영상의학과 전문의 등 4명의 의사와, 간호사 5명,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사회복지사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검진전담팀이 진행한다. 특수제작된 진료버스 및 최첨단 의료장비 등을 통해 CT, 초음파, 혈압, 혈당, 심전도, 골밀도, X-Ray, 체성분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다양한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찾아가는행복병원’ 사업은 경북도가 주관하고 포항의료원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 의료인,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진료팀이 특수제작된 검진 및 진료버스를 이용해 양질의 전문 의료서비스와 처방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함인석 원장은 “이번 울릉군 이동진료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의료서비스를 실천하는 실질적 진료다”며 “의료소외계층 없이 도민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전준혁기자

2019-03-26

찾아가는 어르신 결핵검진 ‘효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지난해 경북, 강원 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 3만2천399명을 대상으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한 결핵검진 시범사업을 통해 결핵환자 74명을 조기발견했다고 밝혔다.‘어르신 결핵검진 시범사업’은 면역력 감소로 결핵에 취약하고 전형적 결핵 증상(기침, 발열, 객담 등)을 보이지 않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결핵검진을 통해 환자 조기발견·치료 실시를 위해 진행하고 있다.지난해는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 강원 강릉시와 삼척시가 시범사업 대상이었으며, 올해는 전남·충남 4개 도시에서 시행 예정이다.질본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으로 결핵환자 74명(인구 10만명 당 228명)을 조기발견했으며, 이는 2018년 국내 전체 65세 이상 결핵 신환자율인 인구 10만명 당 162.8명과 비교할 때 인구 10만명 당 65.2명을 추가로 발견한 것이다.이러한 적극적 환자발견은 조기치료를 통해 치료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실제로 2016년 국가건강검진에서 폐결핵 유소견 판정 후 1달 이내 결핵 확진받은 사람(88.5%)과 여섯달 이후 확진 받은 사람들(27.4%)의 치료성공률은 약 3.2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검진을 진행한 어르신 중 남성, 75세 이상, 독거, 결핵 과거력이나 환자와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으면서 결핵 의심 증상(2주 이상 기침 등)이 있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최대 3배 정도 발병 위험이 더 높았다. 특히 2018년까지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의심 환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흉부엑스레이 상 비활동성 판정자 3천617명 중 37명(인구 10만명 당 1천23명)이 객담검사 등을 통해 결핵환자로 확진됐다.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 결핵이 쉽게 생길 수 있지만, 기침 등 전형적인 결핵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조기발견이 어렵다”며 “당뇨병 등 면역저하질환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은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1회 꼭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받아 건강한 삶을 지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3-26

장기 저리로 생활비 융자해주는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얼마 전 실직을 하고 국비지원의 직업훈련을 시작했는데, 훈련을 받는 동안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공단에서는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에 대한 부담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 저리로 생활비를 융자해주는 직업훈련생계비대부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3주(21일)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중인 비정규직 노동자(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또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신청일 현재 잔여훈련기간이 15일 이상 남아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5천540만원 초과(배우자 있는 경우 합산)되거나 실업급여 수급중이면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융자 조건 및 융자한도는 어떻게 됩니까?△융자 조건은 비정규직 및 전직실업자 구분없이 1인당 1천만원 이내에서 월별로 분할대부이며, 월별 대부한도액은 1인당 50만∼20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1.0%, 상환조건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신용보증보험료가 별도로 있는데, 대출시 선공제가 되고 대출금이 입금이 되며, 신용보증료는 연 1.0%입니다. 신용보증으로 융자를 실행하므로,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 외국인, 재외동포는 지원이 불가합니다.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신청 회차별 배정예산액 범위에서 선발제를 실시하며, 회차별로 대부신청자의 연간소득금액, 훈련기간 등에 따라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해 대부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정부24 http://www.gov.kr) 신청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