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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힘 “거부권 건의”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된다. 앞서 민주당은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여당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고, 이사들이 방어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상법 개정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전원 반대·기권 투표했지만, 다수인 야당을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도 야당 주도로 채택됐다. 내란 국조특위의 활동 내용을 담은 이 결과보고서는 재석 236명 중 찬성 151명, 반대 85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전원은 역시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해 12월 31일 출범한 내란 국조특위는 60일간 청문회 5회,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28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활동을 종료했었다. 특위는 보고서에 시정조치 사항으로 적법한 계엄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 퇴역 군인의 군 행정 및 작전 개입 방지 대책 강화, 국무회의 회의록 관리 강화, 부정선거 의혹 해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내용을 담았다. 본회의에서는 또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민원 사주 및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도 상정돼 처리됐다. 사퇴 촉구 결의안은 재석 240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7명, 감사요구안은 재석 24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3

탄핵 98일 만에…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지검장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탄핵소추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8:0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최 원장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선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최 원장의 일부 행위에 대해선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한 행위 및 국회의 현장검증에서 기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는 법률에 위반되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를 한 것은 아니다”며 별개 의견을 남겼다. 헌재는 이 지검장 등의 탄핵소추안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헌재는 수사팀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불기소 처분 뒤 기자회견, 국회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 등은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김 여사 조사 장소 논란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전례에 비춰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여사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 헌재는 “이 지검장 등은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이 일어난 지 상당 기간 후 수사에 관여하게 됐다”며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면서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3

與 “탄핵 남발에 철퇴”-野 “일부 불법 확인”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가운데 여야가 이를 둘러싼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남발’에 철퇴를 가했다며 헌재의 판결을 환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기각과는 별개로 일부 불법 행위는 확인됐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닌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리한 시도”라며 “헌재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여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반겼다. 그는 “현재 진행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마찬가지”라며 “이번 감사원장과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에서 보여준 법과 원칙의 엄정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는 해석을 내놨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기각) 결과를 부인할 수도 훼손할 수도 없다”면서도 “일부 법률위반 혐의가 있었지만 중대한 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탄핵심판의 핵심은 중대성이다. 중대성과 고의성,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은 파면함이 마땅하다”면서 “조속히 선고기일을 잡아서 중대하고 고의적인 헌법 위반을 범한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 그게 우리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3

김천시장 등 대구·경북 4곳 재보선 후보 등록

오는 4월 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13∼14일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김천시장을 비롯해 대구 달서구 시의원 1명, 성주군 경북도의원 1명, 고령군의원 1명을 뽑는다. 13일 기준 김천시장에는 국민의힘 배낙호(66) 전 김천시의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황태성(51) 김천지역위원장, 무소속 이창재(61) 전 김천시 부시장, 무소속 이선명(63) 전 김천시의원 등 4명이 후보 등록했다. 국민의힘 배 후보는 3선 시의원, 제6·7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 김천상무FC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민주당 황 후보는 신한금융그룹 신한라이프 지점장, (주)석찬 대표이사, 민주당 김천시지역위원장,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지낸 바 있다. 무소속 이창재 후보는 김천시 부시장과 경북도 감사관을 역임했고, 이선명 후보는 5~8대 김천시의원을 지냈다. 달서구 대구시의원에는 국민의힘 김주범(49), 더불어민주당 김태형(50)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민의힘 김 후보는 달서구의회 5~6대 의원을 지냈고, 국민의힘 최연숙 전 의원과 김예지 의원의 선임비서관을 지냈다. 민주당 김 후보는 7대 달서구의원(달서구 아선거구)을 지냈다. 고령군의원 선거에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나영완(57) 후보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대훈(54) 후보, 무소속 손형순(58)·임병준(67) 후보가 등록을 했다. 국민의힘 나 후보는 다산면이장협의회장, 다산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을 거쳐 현재 다산면농업경영인 회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 김 후보는 현재 김상덕선생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신명컴퓨터학원장, 고령군수어통역센터 운영위원, 경북도교육감 공약이행 평가위원을 담당하고 있다. 성주군 경북도의원선거에는 현재 무소속 정영길(59) 후보만 단독 출마했다. 정 후보는 5대 성주군 군의원, 3선 경북도의원을 역임했다. /피현진·장은희기자

2025-03-13

감사원장·검사 3명 줄 기각… ‘尹 탄핵심판’ 영향은?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미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관련기사 4면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자 대상 ‘줄 탄핵’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헌재의 최종 의견 진술에서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 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국회가 2023년 2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총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중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 정지 효력이 발생한 것은 총 13건이다. 헌재가 이날 탄핵심판 4건을 한 번에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출범 후 탄핵소추안 13건 중 결과가 나온 8건 모두 기각됐다.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한 나머지 5건은 심리 중이다. 소추를 기각한 사건 대부분은 재판관들 간 의견이 엇갈리지 않고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안동완 검사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경우에만 의견이 엇갈렸을 뿐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대로 ‘줄 탄핵’으로 인해 국가가 비상사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무리라는 반론도 나온다. 탄핵소추는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현 정부에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상당수가 헌재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헌재가 이를 받아들인 적은 없다.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사건에서도 헌재는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측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은 직무대행 체제가 마련돼 있어 국정이 마비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2주가 넘었지만 재판관 평의가 길어지면서 선고는 다음주로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선고 2∼3일 전 선고일을 고지하는 전례를 고려할 때, 14일 선고일을 알린다면 다음 주 초중반, 그렇지 않다면 21일 등 중후반께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조만간 선고될 전망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쟁점이 겹쳐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선고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5-03-13

“시와 밥 사이를 헤매며 혹독한 지금을 뚫고 나가는 희망의 불사조”

신경용사진 시인의 첫 시집 ‘시간의 강 위에 피어난 불꽃’(북랜드)이 출간됐다. 신 시인은 계간 ‘문장’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으며, 자신만의 개성적인 감각과 체험의 깊이가 담긴 내용과 직선적이고 단순한 형식을 추구하며 고유한 시 세계를 구축해 왔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금화복지재단 이사장인 신 시인은 지난해 5월 수필가로 먼저 문단에 등단해 수필집 ‘금화의 노래’를 펴낸 바 있다. 이번 시집에서는 신 시인의 유년 시절의 슬픈 이야기와 사모곡, 성공과 좌절 속에서도 교육사업을 일으킨 노정, 비슬산을 둘러싼 수필가, 시인으로서의 따스한 시선에 대한 인간적 정서가 아름다운 시어에 녹아 있다. 특히 감성적 서정시의 빼어난 형상화는 주목할 만한 성취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 시인의 시는 설움과 고통과 외로움이 흥건하지만, 오뚝이 정신으로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는 힘이 있다. 모호하지 않고 단순하며 직유적임에도 오히려 이런 점이 주제를 명료하게 해 공감이 더 깊고 울림이 크다. 직선적인 시적 기술로 농밀한 시어를 통해 타인과의 공감을 끌어내는 강한 힘이 신경용 시의 장점이다. 김동원 문학평론가는 신 시인의 시를 “국밥처럼 뜨거운 김이 오르는”, “외로운 울음소리가 들리는”, “찬 겨울 골목을 서성이는 붉은 노을의 시”라고 평가했다. 또한 “눈물 젖은 빵을 먹은 자의 설움이자, 생의 쓸쓸함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고독한 시”라며, “꿈과 욕망이 뒤엉켜 현실로 드러나는” 신 시인의 시는 “시와 밥 사이를 헤매며 혹독한 지금을 뚫고 나가는 희망의 불사조”라고 말했다. 신 시인은 시집의 표제작인 ‘침몰하지 않는 배’에서 “나는 침몰하지 않는 배/실패의 능선을 넘어 검은 구름을 지나/폭우가 쏟아져도 뚫고 나가리/군데군데 피 맺힌 상처들 만나도/꺼꾸러지지 않으리/슬픔과 고통을 모두 안고 생을 건너리”라며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표현했다. 신 시인의 시는 오랜 체험과 농밀한 시어로 생활과 정서를 잘 버무려 타인과의 공감을 목적으로 하며, 좋은 시는 리듬이 중요하듯 그의 변주는 음악적이다. 최근 그의 시작(詩作)의 경향은 익숙함에서 새로운 비밀을 찾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단순하고 심플한 구도에서 시의 요체가 드러난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인은 드라마틱한 시인의 인생 역전을 노래한 61편의 시편을 1부 ‘늘푸른실버타운’, 2부 ‘어릴 적 나는’, 3부 ‘비슬산 참꽃’, 4부 ‘가을 당신’, 5부 ‘지혜의 문’등 총 5부에 나눠 생생하게 실었다. /윤희정기자

2025-03-13

어느날 이름이 도망쳤다… 존재권을 상실한 인간

이정희 위덕대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 현대 일본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인 아베 코보(1924∼1993)의 출세작 ‘벽’(이정희 번역, 마르코폴로)이 새롭게 복간됐다.‘벽’은 25년 전 소량 번역 출판돼 희귀본이 된 1951년 제25회 아쿠타가와상 수상 작품집이다. 지난 2000년 한국어판으로 처음 나왔으나 오랫동안 절판 상태였다가 이번에 재발간이 결정됐다. 출판에 앞서 알라딘이 북펀딩을 시작해 단 며칠 만에 목표액을 달성한 것을 봐도 국내 아베 코보 팬들이 복간을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알 수 있다. 역자인 이정희 위덕대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는 이번 복간에서 수록 작품 중 화자의 말투를 오리지널 원서에 가깝게 경어체로 환원시키는 오류를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S. 카르마씨의 범죄’의 주인공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자기 이름이 도망친 것을 알게 된다. 이 순간부터 그는 관습으로 포장된 현실 세계에서 존재권을 상실한다. 존재권을 상실한 인간, 그것은 현실 세계에선 범죄자가 아니면 미치광이 외에는 없다. 주인공은 당연히 읽는 독자들의 시선에 따라 세상으로부터 그 존재를 모두 강탈하려고 하는 흉악 범죄자나 미치광이로 비치게 된다. 존재권을 상실해 어디에도 귀속되지 못한 주인공의 눈에는 현실 세계가 더없이 기상천외하고 부조리한 덩어리로 비친다. 자신과 타인이 서로 각각 또 하나의 자신 혹은 타인으로 변신하는 주인공은 현실 세계 속에서 살고 있으되 자신의 명함이나 번호로 존재하고 사랑하는 소녀는 마네킹 인형으로 변신한다. 이것은 카프카 이상으로 카프카적인 그로테스크한 세계다. 이 때문에 아베 코보는 ‘일본의 카프카’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베 코보는 카프카의 아류가 아니다. 아베 코보의 독창성을 알기 위해선, 독자는 꼭 카프카와 아베 코보를 비교해 본질적인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카프카에 비해 아베 코보의 작품이 훨씬 가볍고 밝은 인상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베 코보의 가벼움 내지 밝음은 그의 주인공이 현실 세계의 존재권을 상실해도 그다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으며, 주인공은 상실에 대해 그 어떤 향수도 느끼지 않는다. 사람들은 우연한 계기로 저마다 벽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곳은 인간의 생활과 우주의 법칙이 교차되는 장소이지만 어느 순간 벽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베 코보가 ‘마법의 분필’로 벽을 그리면 벽은 존재한다. 작품집 ‘벽’에는 ‘S. 카르마씨의 범죄’, ‘붉은 누에고치’, ‘홍수’, ‘마법의 분필’, ‘바벨탑의 너구리’, ‘사업’ 등 모두 6편의 중단편이 수록돼 있으며, 책의 말미에 역자 이정희 교수의 ‘일본 현대문학의 기수, 아베 코보의 문학 세계’가 실려 있어 독자의 소설 읽기를 돕는다. 역자인 이정희 교수는 일본 쓰쿠바대학에서 아베 코보 연구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국 최초 아베 코보 연구자다. 아베 코보의 장편소설 ‘타인의 얼굴’을 번역하기도 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5-03-13

학교폭력 해결 ‘갈등조정지원단’ 운영

대구시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갈등조정지원단’을 구성한다. 이는 갈수록 법적·행정적 대응으로 치닫는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으로 풀어내고, 교육공동체의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갈등조정지원단은 장학사, 일선 학교 생활부장, 상담교사 등으로 구성해 중·고등학교 학생 간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경우 갈등이 유발된 원인을 찾아 당사자 간 신사협정을 체결토록 지원함으로써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13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최홍일 장학사는 “신사협정은 당사자들이 서로 오해할만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회피,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서로 간의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중고생간 갈등 상황 발생 시 피해 학생의 요구사항과 가해 학생의 의사가 양측에 잘 전달되지 못해 갈등이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학교폭력 심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악화하는 사례도 종종 있는 것으로 봤다. 시교육청은 올해 남부교육지원청 산하 중학교 40여곳과 고등학교 30여곳을 대상으로 갈등조정지원단을 시범 적용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학생의 갈등 관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학생 주도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학기 초인 3월과 9월에는 ‘학교폭력예방 교육주간’을, 6월 셋째 주에는 딥페이크 등 신종 사이버폭력 유형을 중심으로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주간’을, 9∼10월에는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을 각각 운영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치가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 학교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회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공동체의 갈등관리역량을 함양해 본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본연의 역할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마음건강 관리 능력 증진과 위기 예방을 위해 각급 학교별로 ‘학생 정서성장지원 주간’을 운영한다고도 이날 밝혔다. 사회적으로 학생 정신건강 및 사회정서 능력 문제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사회정서 역량과 마음챙김 역량을 강화해보자는 취지다. /김재욱기자

2025-03-13

지역기업에 제조물책임 보험료 20% 지원

대구시가 대구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제조물책임(PL) 보험은 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신체적,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제품 사고 발생 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는 보험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업종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7년 4월 제조물 책임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돼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제조업자의 배상책임이 커져 보상 요구 금액이 과다한 경우 기업이 도산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구시는 사업자등록증상 대구시 소재 기업에 업체당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보험료의 20%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총 156개의 지역기업이 지원을 받았으며,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한 바 있다. 미국, 유럽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도 자국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출 요건으로 PL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등 기업에서 PL보험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PL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외 제조물로 인해 발생하는 경영 리스크를 완화해 기업의 경영 안정성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PL보험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지역 중소기업이 활발히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보험 가입·문의는 대구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053-222-3104)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053-524-2510)로 하면 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5-03-13

‘늘봄’·‘AI교과서’ 활용 사교육비 줄인다

교육부와 통계청의 13일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이 발빠른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시교육청은 지역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총 33개의 세부 방안을 내놨다. 시교육청은 우선 ‘늘봄학교’를 초 1∼2학년까지 확대해 체육, 예술, 영어, 창의·과학, AI·디지털 등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지역 대학, 도서관 등과 연계한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전체 프로그램의 20% 정도는 초등학생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문해력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또 올해 새롭게 도입하는 ‘AI 디지털교과서’도 적극 활용한다. 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학생 개인별 학습 수준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며, 온라인 실시간 보충학습, 개인별 학습 이력 관리, 학습 성취도 분석 등으로 학습 공백이 없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EBS에서 운영하는 ‘개인 맞춤형 화상 튜터링’에도 참여한다. 중1∼고2학년을 대상으로 대학생 멘토가 어려운 내용에 대한 학습을 지원하는 소규모 화상 튜터링을 운영해 수학, 영어 등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교과 학력 향상에 주력한다. 사교육비 경감 성공모델 발굴을 위한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도 선정·운영한다. 지역 10여 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교육비 경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교육비 경감률, 학부모 만족도 등 성과 분석을 통해 우수 사례를 확산시킨다. 아울러 1수업 2교사제, 두드림학교, 책임교육학년제(초3, 중1) 등과 같은 다양한 ‘기초학력향상 및 교과보충 프로그램’, 교실 수업 혁신을 위한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학생 맞춤 선택형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대입·진로진학 컨설팅 및 정보제공을 위한 ‘대입상담센터’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학원비 안정화’를 위한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다:행복한 대구교육캠페인’과 ‘자녀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학부모의 사교육 인식 개선에도 힘쓸 방침이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3-13

산업계 기술 인재 요람 ‘DGIST 공전원’ 개원

‘DGIST 공학전문대학원 구미캠퍼스(이하 DGIST 공전원)’가 13일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 DGIST 공전원은 지역 산업계가 요구하는 핵심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산학 연계를 통한 실질적 기술 혁신을 견인하는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DGIST 공전원은 구미시와 경북도, DGIST가 협력해 설립한 산학 연계 공학 교육 기관으로 총 20억원의 출연금이 투입됐다. 이곳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이날 DGIST 구미캠퍼스에서 열린 개원식에는 이건우 DGIST 총장,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 지역 주요 산업계 인사들이 참석해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DGIST 공전원은 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 최첨단 연구 환경을 제공하며, 반도체, AI,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실전형 연구와 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1기 입학생으로 12개 기업에서 13명의 재직자가 입학해 올 3월부터 실무 중심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신기술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건우 DGIST 총장은 “DGIST는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국가와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면서 “DGIST 공전원을 통해 산학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산업계와 함께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DGIST 공학전문대학원 구미캠퍼스 개원은 지역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구미의 반도체, 방위산업, 로봇 산업 등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류승완·김락현기자

2025-03-13

인구 27만 젊은 달성, 미래 100년 이끈다

대구시에 편입된 지 30년을 맞은 달성군이 미래 100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경상북도 관할이던 달성군은 1995년 3월 1일 대구시로 편입됐다. 대구 편입 당시 11만3000여 명이던 달성군 인구는 현재 26만6000여 명으로 두배가 넘게 늘어났다. 평균연령은 43.1세,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대구시는 물론 전국 군 단위에서 가장 젊은 도시다. 인구 27만 도시, 사통팔달 도농복합도시, 첨단산업도시로 성장한 달성군의 저력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알아봤다. □달성,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다 대구시로 편입된 지 10여 년 동안 달성군은 큰 변화를 겪지 못했다. 그러다 2005년 군 청사가 논공읍으로 이전하면서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2005년 대구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하며 다사읍 문양역과 다사역, 대실역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다사 신도시 준공과 함께 성서5차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구 유입이 본격화 됐다. 또 1995년 4곳 뿐이던 산업단지는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를 포함해 8곳으로 늘어나면서 기업체는 1100여 곳으로 늘어났고, 100인 이상 업체도 74곳으로 성장했다. 계획도시인 대구테크노폴리스는 2008년 착공을 시작으로 DGIST와 국립대구과학관 등 연구기관과 첨단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첨단산업도시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2016년 도시철도 2호선 화원 연장과 2023년 대구교도소 이전, 제2국가산단 확정 등으로 화원권의 도시화가 빨라지는 등 달성은 권역별 발전과 교통 및 일자리 창출이 이어져 젊은 도시 이미지로 변모했다. □ 미래산업으로 대구 100년 준비 대구 첨단산업 중심지로 떠오른 달성군은 2023년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 유치가 확정되고,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과 모빌리티 모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등 주요 국책사업이 잇따라 선정되면서 미래산업 육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32년 하빈면 이전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사업 대상지 일대 그린벨트 해제가 결정됨에 따라 속도를 내게됐다. 여기에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가 대구시 기회발전특구에 포함돼 입주기업들은 세제·금융·규제특례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교통 인프라 또한 대폭 개선됐다. 2005년 도시철도 2호선 개통, 2016년 1호선 화원 연장에 이어 현재 1호선 옥포 연장과 달성 서남부를 관통하는 대구산업선 철도 사업이 추진 중이다. □생애주기별 행정서비스 혁신 달성군은 팽창하는 도시 규모에 따라 행정서비스 체계화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4시간 운영 어린이집을 도입하고, 영어 교사 배치와 함께 2025년부터 모든 어린이집의 24개월 이상 원아 특별활동비를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또 대구 최고의 교육경비 지원과 장학금, 원어민 지원사업, 입시 컨설팅과 해외 영어캠프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 등으로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등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변하고 있다. 지역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 지원을 위해 청년혁신센터를 운영하고 국비 60억 원을 확보해 구지농공단지 내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도 역대 최대 규모인 2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다. 여기에 달성복지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권역별로 잘 갖춰진 문화·체육·복지 시설 등을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군의 노력으로 달성군은 보육과 교육을 위해 떠나던 도시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로 바뀌고 있다. □ 문화·관광 도시 도약 2022년 대구 최초로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달성군은 역사적 배경과 빼어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초로 피아노가 들어온 낙동강 사문진에서는 ‘달성 100대 피아노 축제’가 강정고령보 디아크 광장에서는 ‘달성 대구현대미술제’가 열리고 있고, 매년 1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비슬산 참꽃문화제는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송해공원은 시민들의 힐링 공간이자 벚꽃 명소로 각광받고 있고, 구지 도동서원은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지난해에는 한옥 숙박 체험이 가능한 도동유교문화관이 문을 열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지난 30년간 군민들의 노력과 대구시의 협조가 있었기에 달성군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며 “첨단산업과 문화·복지·교육 분야 발전을 통해 대구의 미래 100년을 이끄는 도시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진기자

2025-03-13

포항상의·시의회, 지역경제 활성화 ‘맞손’

포항지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포항상공회의소(이하 포항상의)와 포항시의회가 머리를 맞댔다. 포항상의는 지난 12일 시의회 김일만 의장을 비롯해 이재진 부의장, 상임·특별위원장들과 포항상의 회장단 및 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포항시의회-포항상공회의소 간담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산업과 이차전지 산업을 비롯한 전반적인 지역경기 침체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항상의는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으로 상생을 위한 지역기업 및 제품구매 우선 발주 요청,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비 예산 증액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주영 포항상의회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중국산 철강의 저가공세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부과 등 다방면에서 지역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기업이 새로운 길을 찾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역 기업들이 처한 상황을 감안해 시의회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김일만 시의회 의장은 “기업운영에 있어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와 행정이 어떻게 힘을 모아야 할지 함께 고민하겠다” 면서 “지역현안에 대해 상호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5-03-13

가계대출 4조3000억↑… 주담대 5조원↑

가계대출이 지난 1월 감소한지 한달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금융위원회가 12일 발표한 ‘2025년 2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월중 총 4조3000억원이 증가해, 전월의 감소(-9000억원)에서 한달만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중 주택담보대출이 5조원 증가해 1월(3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권은 전달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1조7000억원 → 3조5000억원)됐고, 제2금융권은 전달과 유사한 증가폭(1조5000억원→1조5000억원)을 유지했다. 기타대출은 6000억원 정도가 감소해 전 달(4조1000억원)보다 감소폭이 축소됐다. 이는 신용대출이 증가세로 전환(1조5000억원감소→1000억원 증가)된 것 등의 영향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은 3조3000억원이 증가해, 전달 감소에서 다시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정책성대출은 전달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의 자체 주택담보대출도 증가세로 전환(6000억원 감소→ 6000억원 증가)됐으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같은 기준 감소폭이 축소(2조1000억원 감소→2000억원 감소)됐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모두 1조원정도 증가해 전달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됐다. 이가운데 상호금융권과 여전사는 증가로 전환된 반면, 저축은행은 감소로 전환되고, 보험은 전달에 비해 감소폭이 축소됐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금융당국은 “2월 가계대출은 금융권이 연초 새로운 경영목표 하에서 가계대출 취급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고 신학기 이사수요 등이 겹치며 다소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하면서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관계부처간 긴밀한 공조 아래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홍경제에디터

2025-03-13

‘포항시 안전보건지킴이 발대식’ 산업현장 위험 선제적 대응

포항시는 지난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시 안전보건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안전보건지킴이는 산업안전 관련 자격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역 내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 현장과 민간 사업장을 방문해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작업환경 점검 및 안전시설 설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안전기준 위반 사항 발견 시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더욱 강화된 산업재해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보건지킴이를 12명으로 늘리고, 2인 1조로 배치해 활동 반경을 넓혔다. 또 민간 사업장의 사업주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노동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장상길 부시장은 “산업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안전”이라며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더욱 안전한 포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포항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AI 기반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이 시스템은 시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과 도급·용역·위탁 사업, 발주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사업장별 법적 의무사항을 점검하고 데이터 기반의 위험 요소를 분석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축된다. 또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안전보건 의무 이행을 강화해 산업재해 예방의 선도적인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3-13

청하면에 경북 1호 ‘숲경영체험림’ 들어선다

포항시가 북구 청하면 고현리 일원 산림경영계획지에 임업후계자가 신청한 ‘숲뜰애’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승인은 경북에서는 1호, 전국에서는 2호에 해당하는 사례다. ‘숲뜰애 숲경영체험림’은 산림청과 포항시 산림부서 등의 컨설팅을 받아 송이버섯·표고버섯 재배체험과 목공예·원예치료, 숲체험 등이 가능한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 5일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 이 체험림의 운영자는 산림공학기술자, 버섯산업기사, 유기농기능사 등 산림분야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또 숲해설가, 복지원예사, 보육교사 1급 등 다양한 자격증을 활용해 전국 유일의 자연산 송이버섯 재배체험 등 특색 있는 산림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현재 매주 토요일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플로깅(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통해 자연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향후에는 임업 활동에서 발생한 목재를 재활용해 지역 취약계층에게 숲해설, 목공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도 모색 중이다. 신강수 푸른도시사업단장은 “앞으로 더 많은 숲경영체험림 조성으로 시민들에게는 산림 체험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 임업인들의 소득 구조 개선으로 소득 창출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산림을 활용한 임업 경영과 산림휴양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숲경영체험림이 주목받고 있다. 체험과 교육, 경제활동을 결합한 이 모델은 임업소득을 높이면서도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 산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산림휴양법에 따르면,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임업후계자나 독림가 중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ha 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필요하다. 또한 1ha 이상의 숲경영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을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3-13

지진 아픔 치유… ‘음악 특성화’ 포은흥해도서관 18일 개관

지난 2017년 포항 촉발 지진으로 철거된 아파트 터에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서며 흥해는 재난위기 극복의 모범 사례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포항시는 포은흥해도서관과 흥해아이누리플라자의 개관식이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이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관식에서는 식전 행사로 지신밟기가 시작되며, 이어서 축하 공연과 악기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다. 포은흥해도서관과 흥해아이누리플라자는 2017년 촉발 지진으로 전파돼 철거된 구 대성아파트의 부지에 세워진 문화·복지시설이다. 이 시설들은 2021년 12월 착공해 작년 연말에 준공됐고, 올해 1월부터 시범운영을 진행 중이다. 포은흥해도서관은 연면적 1만1424㎡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어린이 및 유아자료실, 일반자료실, 문학자료실, 정기간행물실, 이야기방, 수유실, 프로그램실 등이 마련돼 있다. 특히, 이 도서관은 영남권 최초의 음악 특성화 도서관으로, 음악자료실에는 LP, CD, DVD 등 4000여 점의 음반 자료와 장비가 갖춰져 있고, 작곡실, 연주실, 음악 감상실이 조성돼 있어 지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회복과 치유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맞춤형 검색 시스템 로봇 ‘로미’와 책 읽어주는 로봇 ‘루카’ 등 최신 AI 도서관 장비도 갖추고 있다. 시민들의 육아 지원을 위한 거점 공간인 흥해아이누리플라자는 연면적 2408㎡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이곳에는 기존 공간보다 2배 이상 넓어진 시립흥해어린이집이 자리 잡고 있으며,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공공형 키즈카페인 흥해아이누리키즈카페,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보육실도 마련돼 있다. 아이누리플라자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영유아기 아이들의 보육과 신체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긴급한 상황에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부모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피해로 철거된 아파트 부지에 시민들을 위한 도서관과 육아 지원시설인 아이누리 플라자가 들어선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흥해특별재생사업의 상징적인 중심 시설로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