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우정구 논설위원 봄의 절기로 입춘(立春)이 있지만 실제로 봄기운을 느끼는 시기는 경칩(驚蟄)부터다. 얼음이 녹아 내린다는 우수(雨水) 다음에 오는 경칩은 개구리가 놀라서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때다. 농부들도 이때부터 농사 준비에 들어가는 시기다. 기상학적으로는 3월 중순부터 5월 하순까지를 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제 5월은 더 이상 봄이라 보기가 어렵다. 3월 중순에 들어선 지금 산천 곳곳에서 봄기운을 받은 꽃들이 벌써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다. 이번 주 들어서는 낮 기온도 18도까지 올라서니 겨울이 저만치 멀리 가버린 듯하다. 봄은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의 계절이다. 겨우내 움츠렸던 사람들도 가슴을 활짝 펴고 따뜻한 햇볕의 봄기운을 만끽한다. “겨울이 가고 봄날이 왔다”는 말은 고생이 끝나고 행복한 날이 시작됐다는 뜻으로 통용된다. 젊음을 뜻하는 청춘의 춘(春)은 봄이다. 인생의 황금기인 청춘에 춘 자가 들어간 것은 우연이 아니다. 사람들은 이름에도 춘 자를 넣고 혹은 봄 자를 그대로 쓰기도 한다. 봄 그 자체가 신선하고 희망적으로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서울의 봄이나 프라하의 봄처럼 정치에서 봄은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다. 봄은 젊음이자 희망이요, 변화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표징이라 하겠다. 지루했던 겨울이 끝나고 봄이 돌아왔다. 한 시인은 “봄이 오면 겨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겨울 동안 힘든 시간을 견디어 내면서 배운 것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한다는 뜻이다. 정치적으로 대혼란기에 맞은 올해의 봄에는 모두가 지난 날을 기억하며 희망을 노래했으면 한다. /우정구(논설위원)

2025-03-13

난민유치 카드 꺼내든 영양, ‘인구절벽’ 어쩌나

영양군이 지난 12일 유엔난민기구(UNHCR)를 통해 미얀마 난민 40여 명(10가구)을 데려와 정착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벼랑 끝에 다다른 인구절벽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단 한 사람의 인구유입도 절실하기 때문이다. 영양군은 그동안 직원들의 가족과 친척, 친지 주소 이전운동을 지속적으로 펴는 한편, 최대 1억원이 넘는 출산 지원금에다 결혼지원금까지 대폭 늘렸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내지 못했다. 영양군 인구는 지난 연말 1만5328명으로 울릉군을 제외하고 전국 자치단체 중 꼴찌다. 노령화 속도에 비해 출생아수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다. 영양군의 출생아 수는 2023년 30명까지 줄었다. 언제 아기 울음소리 없는 자치단체가 될지 모른다. 반면, 매년 사망자 수가 평균 250여 명에 달한다. 고령화율이 지난해 43.1%까지 치솟았다. 영양군이 이번에 난민 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그야말로 고육지책이다. 미얀마는 현재 내전 장기화로 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UNHCR가 운영하는 난민촌에서 생활한다. 한국 망명을 희망하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UNHCR가 영양군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영양군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2023년까지 국내에 입국한 정착 난민은 모두 248명이다. 영양군은 과거에도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정착촌 운영 아이디어를 냈지만, 사업비 확보를 못해 포기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써보겠다”고 했다. 경북도내는 현재 영양을 비롯해 고령·청송·봉화가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도 기초자치단체 5곳 중 1곳의 연간 출생아수가 100명을 넘지 못한다. 비수도권 인구소멸이 발등에 떨어진 불임을 실감케 한다. 인구소멸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정 자치단체가 어떤 충격적인 방법을 쓴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정부가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해법을 내놔야 한다.

2025-03-13

북극항로 시대 포항시 주도의 새역사 만들길

북극항로 개척이 지역경제 볼륨을 높일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북극항로 개척은 10여 년 전부터 이미 포항시가 북방경제 거점도시를 자처하면서 사업 구상을 밝힌 바 있는 프로젝트다. 그러나 이후 추진 동력이 떨어져 현재까지 구체적인 실행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부산시가 북극항로 개척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부산을 북극항로 허브도시로 키우겠다고 밝힘으로써 북극항로 개척이 지역경제계의 새로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북방경제 개척에 일찌감치 관심을 보였던 포항시는 12일 영일만항에서 이와 관련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서 포항시는 “경북도와 협력해 북극항로 개척에 대비해 영일만항을 환동해권 핵심 물류항만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을 만들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영일만항이 북극항로 전진기지화 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이 보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2월 전담조직(TF)을 만들어 부산을 북극항로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안 마련에 들어갔다. 포항과 부산이 북극항로 개척에 따른 경제적 이득 선점을 위해 경쟁구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선의의 경쟁은 오히려 바람직하다. 북극항로 개척은 북극해를 통해 새로운 해상운송 경로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 경로는 기존의 수에즈운하를 경유하는 경로에 비해 거리가 짧아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탄소배출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된다. 특히 북극항로 개척으로 경로가 주는 효과 말고도 이에 따른 경제유발 효과가 상당하다. 새로운 시장 개척은 물론 북극지역 경제 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가 탄생하게 된다, 선박 등의 항만 이용증가와 고용인력 창출 등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항만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포항은 영일만항을 가진 경북 유일의 항만도시로 영남권의 해상물류를 담당한다. 아직은 부족한 영일만항의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 북극항로 개척으로 발생하는 수요에 적합한 항만 시설 개선도 서둘러야 한다. 북극항로 전진기지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2025-03-13

강남스타일·수성스타일·영일만 스타일

신광조​​​​​​​사실과 과학 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 광주 상무 신도심에서 가장 잘나가는 성형외과나 치과는 병원 이름에 뉴욕이나 파리보다는 강남이 하나 붙어야 한다. 외국어학원은 더 하다. 나는 늘 전복적(顚覆的)인 사고를 한다. 출세는 크게 못했지만, 공무원 아이디어 황제로 자타가 인정했다. 항상 다른 사람과 다른 독창적·창조적·혁신적 사고로 승부한다. 내 존재의 이유이자, 살아가는 사유다.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면서 정책을 입안해 전국에 자신의 정책이 시행되는 것을 보면 황홀하다. 그러나 수도권에 뒤져있는 지방의 발전을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리며 선두를 추격하는 것도, 찬란한 보람과 기쁨을 준다. 늘 역전을 꿈꿨다. 한순간도 소홀히 보낼 수 없다. 나의 업무일지 첫 페이지에는 ‘지방의 반란’을 꽃피우기 위한 다짐이 묘비명처럼 새겨져 있다. 격차는 갈수록 더 벌어져 수도권 집중은 일극화로 귀결되어갔다. 문화예술 한 분야만이라도 서울과 맞장 뜨고 싶었다. ‘문화수도 광주’ 기치를 내걸고 매달렸던 이유였다. 작년도 프로야구 코리안 시리즈 챔피언 전에서 기아와 삼성의 대결 정도가 지방의 분발이 있는 정도였다. 지방은 2류부터였다. 훨씬 더 잘할 수도 있는, ‘살기 좋은 지역풍경 만들기’나 주거정책 등도 수도권에 뒤졌다. 지방은 패배의식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었다. 2021년 경남 함양군에서 뜻있는 사람들이 ‘농촌유토피아’ 사업을 벌여 도농상생 발전 길을 열고 농촌지역 재생의 희망에 불붙인다는 소식을 접하고 광주에서 진주까지 초고속으로 달려가 보기도 하였으나 꽃피우지 못하고 시들하다. 지방반란 불씨를 찾고 있던 나에게 희망의 모닥불이 보였다. 하나는 2025 대학입시에서 경신고의 기적과 같은 성과다. 서울 강남8학군 학부모들의 엄청난 교육경쟁 몰입을 따돌렸다. 대학입시 레드 카펫으로 등장한 의예과에 75명 등 의학계열 합격자 수만 105명이다. 강남의 학부모들도 대구의 반란이 범상치 않음을 간파하고 정보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신고 외에 경북고·대륜고·덕원고·능인고 등 대구 2학군은 강남 8학군 못지않은 입시성적을 내고 있다. 서울에서 전학 올 조짐이다. 성적 지상주의 대학입시 제도를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입시제도가 전면 개혁되지 않는 한, 주어진 제도에서 승자가 되고 보아야 한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을 비롯한 대구고교 교장단과 교사 등 교육관계자,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 수성구에 있는 학원선생님들까지 GRIT(성장성취 동기·재충전과 회복능력·학습의욕·끈기)가 충만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승리다. 둘째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 도시 선정에서 전주가 서울을 제친 것이다. 막강한 서울을 이기기 위해 전주를 중심으로 전주 대구 광주 대전이 연합전선을 폈다. 홍준표 대구 시장은 전주 홍보 영상에 출연, 강한 경상도 액센트를 과시했다. 아름다운 일이다. 지방의 반란은 모든 분야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된 반도체 벨트를 시스템 반도체는 영호남 라인으로 하강시켜 구축하는 대반란을 꿈꾸고 있다.

2025-03-13

“제조업 경영환경 전년보다 악화… 환율 안정 가장 필요”

경북지역 제조업체들은 올해 경영환경이 지난해보다 더 악화 됐으며, 가장 시급한 정부의 지원정책으로는 환율 안정 노력을 꼽았다. 이 같은 사실은 구미상공회의소 산하 경북 FTA 통상진흥센터가 지난 2월19일부터 2월28일까지 지역내 대기업 10개사, 중견기업 14개사, 중소기업 215개사 등 239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경북지역 통상 리스크 관련 영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설문조사 내용은 경영환경, 통상 리스크, 대미통상환경 영향, 정부 대책 등이었다.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대비한 정부의 노력을 묻는 질문에는 환율안정(20.5%), 법인세 등 세제지원 확대(15.5%), 신규시장 개척지원 확대(13.4%) 순의 의견이 나왔다. 업체가 예상하는 경영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외 리스크로는 ‘급격환 환율 변동(25.3%)’과 ‘세계경제 둔화(19.2%)’가 가장 많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등장으로 인한 업체들의 주요 통상 리스크로는 대부분이 ‘보편 또는 상호관세 부과’를 지적했다. 업체들은 관세 부과 시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인한 매출 감소(48.2%)를 크게 우려했다. 보편·상호 관세부과 외에 무역법 기반 규제 확대, FTA 재협상 등 미국의 불확실한 통상정책에 대한 업체들의 대처방법은 ‘원가절감(32%)’이 가장 큰 고려대상이었다. 이 외에도 대체시장 발굴, 기존 시장 집중, 공급망 점검 및 재편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미국 현지생산을 고려하는 업체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영환경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소폭 악화 될 것’이라는 응답이 45%로 우세했다. ‘전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한 업체는 39.7%로 그 뒤를 이었다. 구미상공회의소 윤재호 회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협회·단체 등이 통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2025-03-13

울릉도 나물음식보전 및 유네스코 등재 추진…인류문형문화유산 세계적음식 다음세대 전승보전

울릉도 자생 나물 음식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통한 울릉도 음식문화 전승 및 보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울릉군은 12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유네스코 미래 인류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울릉도 나물 관련 음식문화 전승·보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인류무형문화유산제도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긴급보호목록, 대표목록, 모범사례를 통해 각국의 무형문화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이다.  울릉군은 동해안 해양유산의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및 선정을 위해 2020년 ‘울릉도의 생태와 음식문화를 중심으로’라는 과제로 타당성 연구용역 수행했다. 군은  인류무형문화유산 중 모범사례에 등재 가능성이 있다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장기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다. 군은 또 2021년 전승·보호 노력 강화를 위해 주민학술대회, 음식시연회, 토론대회를 추진했다. 2022~2023년 음식문화 조사보고서 및 단행본으로 울릉도의 세월이 담긴 음식들과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록서인 '울릉도 밥상' 책자를 발간했다. 2024년부터는 울릉도 고유한 자생 나물과 음식재료를 활용, 내륙과 차별화되는 울릉도만의 나물관련 음식문화를 보전하고 세대 간의 전승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전승보전협의회 구성 후 첫 운영회의로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 분야 전문가인 남수미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화유산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이 초빙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제도의 전반에 대한 소개와 그동안 연구, 축적한 울릉도 나물 음식문화의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울릉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민관협력방안에 대해 김윤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대장의 발표, 전승보전협의회 운영방향과 위원들의 역할 및 나물 음식문화를 공동체 참여를 통한 다음 세대로 전승보전 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군은 개척역사와 함께 내륙과는 다른 독특한 음식문화자원들이 많고, 명이를 비롯한 다양한 음식문화 스토리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가 가진 문화역량을 총결집, 울릉도 나물 음식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되도록 군수로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위원들도 사명감으로 적극적으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25-03-13

시민과 함께 가꾸는 포항 영일대 장미원, 봄맞이 준비 한창

포항시는 13일 시민과 함께하는 ‘봄마중 영일대장미원 가꾸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녹지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인 장미사랑회, 포항시 산림산업인연합회, 맨발학교 포항지회, 포항시 정원아카데미연합회, 녹색도시 시민연대와 더불어 지역 자생단체 등 100여 명의 지역 주민이 참여했다. 시민들은 4개 조로 나눠 장미 전정과 고형 비료 주기, 원형 화분 봄꽃 식재로 영일대장미원 가꾸기 활동을 이어갔다. 봄철 장미 전정은 통풍이 잘되게 해 병충해를 예방하고 좋은 눈만을 남겨 아름다운 장미꽃을 피우는 데 도움을 주며, 고형 비료는 봄철에 뿌려주면 영양분이 서서히 토양에 녹아들어 장기간 효과를 볼 수 있다. 원형 화분에는 ‘나를 사랑해 주세요’라는 꽃말을 가진 봄꽃 펜지와 크리산세멈 1200여 본을 식재해 올 봄 영일대장미원을 물들일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자주 찾는 영일대 장미원에서 장미 가꾸기와 아기자기한 봄꽃을 식재하는 시간을 가져 행복했다”며 “올봄에도 장미도시 포항에서 아름다운 장미를 맘껏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강수 푸른도시사업단장은 “시민들이 새봄을 맞아 영일대장미원에서 봄의 싱그러움을 느끼고 자연과 교감했기를 기대한다”며 “장미 향기로 가득한 포항, 오감이 즐거운 천만송이 장미도시를 시민들과 함께 가꿔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 녹지분야에는 장미사랑회, 포항시 산림산업인연합회, 맨발학교 포항지회, 포항시 정원아카데미연합회, 녹색도시 시민연대 등 5개 비영리 민간단체가 구성돼 시화 장미 홍보와 장미 가꾸기, 산림산업 활성화 및 임업인 권익 증진, 맨발걷기 활성화, 정원문화 확산, 도시녹화 봉사활동 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3-13

대신협, 자치분권대상·회원사 우수사원 시상

전국 주요 지역 일간지 29개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2025년도 정기총회와 제1차 사장단 정기회의, 제6회 자치분권대상 및 회원사 우수사원 시상식을 가졌다. 대신협은 이날 정기총회를 통해 △회원사 연대 및 역량 강화 △정부·국회·언론단체 대응 강화 △수익 다각화 및 외부 협력 강화 △회원사 연대 및 역량 강화 △임원 및 사무국 운용체계 정비 등을 새해 4대 역점과제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2025 대한민국중소기업박람회’가 공동 신규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각종 박람회 및 세미나를 추진하는 등 권역별 연계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신협 위상 제고와 영향력 강화를 위한 회원사 공동 프로젝트도 함께 협력·추진될 계획이다. 대신협은 또, 임기가 만료된 김중석(강원도민일보 회장) 현 대신협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김중석 회장은 현재 한국신문협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이사, 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상 심사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 위원장, 대한석탄공사 이사 등을 역임했다. 이어 대신협은 이날 오후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에 앞장서고 있는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에게 제6회 자치분권대상을 수여했다. 아울러 OOOO일보 OOO(각 언론사 수상자 기재) 등 대신협 회원사 우수사원 29명에게 대신협의회상과 상금을 전달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대신협 화장인 강원도민일보 김중석 회장을 비롯해 경기일보 이순국 사장, 경남일보 고영진 회장, 경북일보 한국선 사장, 광주매일신문 이경수 사장, 남도일보 박준일 사장, 무등일보 김종석 사장, 인천일보 박현수 사장, 전남일보 이재욱 사장, 전북도민일보 신효균 사장, 제민일보 오홍식 사장, 중도일보 유영돈 사장, 중부매일신문 한인섭 사장, 중부일보 최윤정 사장, 충북일보 연경환 사장, 충청투데이 박신용 사장 등 16개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대신협공동취재단

2025-03-13

대구·경북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모두 하락

1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1558만호)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면서 이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를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공시가격(안)은 지난해 대비 전국평균 3.65%가 상승했다. 시도별 상승률 상위 5개지역은 서울 7.86%, 경기 3.16%, 인천 2.51%, 전북 2.24%, 울산 1.07% 순이었다. 반면 하락률 상위 5개 지역은 세종 3.28%↓, 대구 2.90%↓, 광주 2.06%↓, 부산 1.66%↓, 경북 1.40%↓ 순이었다. 올해 공시가격 중위값은 1억7100만원으로 지난해(1억6800만원)보다 3백만원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7400만원, 세종 2억8100만원, 경기 2억2700만원 순이었으며, 대구는 지난해(1억4800만원)보다 200만원이 하락한 1억4600만원이었고, 경북은 8100만원에서 200만원이 오른 8300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3월 14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임창희 기자 lch8601@kbmaeil.com

2025-03-13

중소기업계,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깊은 우려”

중소기업계가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현재 한국경제는 대내외 복합 위기로 인해 경제전망이 부정적인 상황”이라며 “이러한 위기 속에서는 기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 상충 문제를 야기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기중앙회는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기관 및 펀드의 경영 간섭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큰 것으로 인식했다. 이로 인해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재원이 경영권 방어에 분산되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중소기업계는 소액 주주의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이번 상법 개정은 기대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오늘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를 요청하며, 국회·정부·경제계가 협력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중소기업계도 내수 진작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3-13

주호영 국회부의장 “헌정을 위기에 빠뜨린 줄탄핵, 개헌만이 답”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야당의 ‘줄탄핵’으로 인한 행정마비를 막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거대 야당이 강행한 29건의 줄탄핵이 엉터리 마구잡이였음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월 23일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을 기각했다. 지금까지 민주당을 필두로 거대야당이 추진한 29건의 탄핵 중 헌법재판소에서 단 한 건도 인용되지 못했다. 성공률 0%”라며 “거대 야당은 말도 안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탄핵소추를 경쟁하듯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상대를 손쉽게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탄핵을 이어갔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줄탄핵을 맞은 행정부는 사실상 마비됐다”면서 “국민 삶과 직결된 공적 업무가 중단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방송에 나와서 ‘우리가 좋다고 했겠느냐’고 했다. 헌법 65조는 공무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걸 국회법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재명 대표는 그런 배짱을 내보이고 있다”면서 “29건의 줄탄핵을 무자비하게 밀어붙여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가의 중요 정책 결정자들을 무기한 직무정지 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킨 장본인이 과연 이렇게 둘러댈 수 있는 일인가”라며 되물었다. 또 “헌법 65조에 규정된 국회의 탄핵권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숨겨져 있다”며 “65조 4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의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헌법 27조 4항의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는 정치적인 견해 표명에 불과하다. 증거의 엄밀성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신문보도까지 탄핵소추의 증거로 포함돼 있었다”라며 “국회법 제131조는 법사위가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 지체없이 조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9건의 줄탄핵을 처리하면서 거대야당은 최소한의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실한 국회의 탄핵소추만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공직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며 “더구나 이 직무정지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무기한 이어지는 것은 1987년 헌법체제의 치명적 결함 가운데 하나”라고 문제삼았다. 이어 “헌법 조항과 조항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을 해소하는 방법은 개헌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정치적 대화와 타협보다 손쉬운 탄핵에 손을 뻗게 만드는 현행 헌법 조항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면서 “줄탄핵으로 정치가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 헌법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3-13

영천시 “대구시 군부대 이전 선정 불복” 궐기대회

영천시 대구 군부대 유치추진위원회(박봉규 위원장)는 13일 대구시의 군부대 이전지 선정결과에 불복해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가졌다. 유치위원회는 이날 공정성을 훼손하는 대구시의 불투명한 선정 절차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방부는 공정성 없는 졸속 평가에 대해 즉시 재평가할 것을 촉구했다. 유치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대구시의 특정지역의 밀어주기식 행태를 맹비난했다. 지난 2023년 10월 홍준표 시장이 간부회에서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사업은 대구시가 통제 가능한 지역으로”란 발언과 같은해 군위군민체육대회에 군위군 추진을 공식화한 발언이 특정 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군부대 이전은 국가안보를 중심으로 국방부, 지자체, 관련 부처 등이 협력해 군사 작전성, 입지 적합성,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공정성 및 투명성이 결여된 대구정책연구원에게 평가대행을 맡기고, 불공평한 평가지준의 모호성과 일부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 부여 과정에서 특정지역에 유리한 평가 방식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유치위는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방부가 실시한 1차 평가 결과 공개와 국방부가 직접 재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박봉규 위원장은 “대구시의 불투명한 선정 절차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공정한 재평가를 위해서는 국방부가 직접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2025-03-13

대구고용노동청, ‘항공 드림 미래 내일 일경험’ 1기 발대식

대구고용노동청은 13일 대구가톨릭대에서 ‘항공Dream 미래 내일 일경험 1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사업은 대구고용노동청과 5곳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티웨이항공이 함께 항공 운송사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프로그램을 항공관련 직무교육 및 현장실습 위주로 구성했다. 1기∼3기 각 기수마다 24명의 참여자를 선발해 16주간 직무교육과 항공 발권업무를 지원하는 직무경험 기회가 제공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청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기업탐방형, 인턴형, 프로젝트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직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분야로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작년보다 1만명 증가한 5만8000명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지역 산·학·관의 협업으로 양질의 일경험 기업을 발굴해 청년에게 넓은 취업역량 향상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 대학은 경일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영남대 등 5곳이다. 윤수경 대구노동청장은 “이번 발대식이 지역 청년들에게 의미 있는 일경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다양한 분야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3-13

“지방분권 개헌 통해 지방자치 실현 힘 모아야”

유정복사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장)은 13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확고히 하는 내용의 ‘지방분권형 개헌’ 실현을 강조했다. 유 회장은 이날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이하 대신협) 주관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회 대신협 자치분권대상 및 회원사 우수사원 시상식’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유 회장은 “저는 30년 전 지금의 자치시대가 열릴 때부터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관련한 행정 업무를 이어왔다”며 “저에게 지방자치는 제 공직 생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로서 항상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앙 정부와 국회에 과도한 권력이 부여되면서 자방자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이같은 권력구조로 인해 현재의 국가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유 회장은 “개헌에 앞서 ‘지방’이란 용어 개념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서울권과 비서울권 이란 말을 쓰는 등 지방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해에 오류가 있다”며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대해 ‘상하 개념’으로 보는 잘못된 시선이 많다. 지역은 주인 정신을 갖고, 당당히 권리가 현실이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은 본문과 부칙을 포함해 총 136개의 조문이 있지만,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단 2개 뿐이다. (저는) 자치권, 재정권, 입법권 강화와 저율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과 중앙 정부, 국회가 갖고 있는 우월적 지위, 과도한 권한 행사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는 만큼 이것을 정상화 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권형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고 이를 기반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상국가로 가는 길이자,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지금이 개헌 적기”라며 “이는 우리 모두가 당연히 완료해야 될 책임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분권형 개헌을 바탕으로 한 완전한 자치분권을 실현해 나가자”고 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2025-03-13

한국도로교통공단 tbn대구, 봄 개편

한국도로교통공단 tbn대구교통방송(대구 FM 103.9MHz·김천 FM 95.9MHz)이 오는 17일 오전 6시부터 프로그램을 새롭게 단장한다. 이번 춘하계 개편에서는 △품격운전문화 정착 △노약자 교통사고 감소 △저출생 문제 극복 등 교통안전과 주거·문화 관련 콘텐츠를 강화해 청취자와 만날 계획이다. 특히 품격운전 실천 방법과 교통사고 예방법을 모든 프로그램에 걸쳐 소개한다. ‘출발! 대구대행진:출발포커스’와 ‘tbn차차차:안전운전 습관 ‘더치 리치’ 캠페인’, ‘달리는 라디오:품격운전 프로젝트’ 등의 코너로 청취자의 운전습관을 점검하고, 안전운전 노하우를 공유하며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의 일상을 전하는 ‘스튜디오1039:저출생 극복 프로젝트’를 비롯해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와 함께하는 ‘tbn대구매거진:꿈지기 라디오 톡톡!’에서는 초등학생 라디오 제작단과 함께 아이들의 꿈과 웃음소리를 전하며 저출생 극복 노력에 동참한다. 도기창 편성제작국장은 “대구·경북 청취자들에게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이 되기 위해 다양한 코너와 콘텐츠를 마련했다”며 “특히 청취자들의 추억과 즐거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내용, 학창시절 팝송, 추억의 가요 등을 많이 전해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3-13

대구소방,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대표 선발 완료

대구소방안전본부(이하 대구소방)는 ‘제38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에 출전할 분야별 대표 선수를 13일 선발했다. 대구소방에 따르면, 화재진압전술 분야에서는 중부소방서가 대표로 선발됐다. 이들은 소방호스 전개, 화점 방수, 방화문 파괴 등 실제 화재 현장에서 요구되는 핵심 능력을 평가받아 우수한 성적으로 대표 자격을 얻었다. 구조전술 분야에서는 북부구조대가 선발됐다. 구조 장비 운용 능력과 인명 구조 기술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였으며, 복잡한 구조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정확하게 대응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최강소방관 분야는 강인한 체력과 고난도 소방 기술을 요하는 경기로 총 3명이 선발됐다. 아울러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 능력을 평가하는 구급전술 분야에서는 총 5명이 선발됐으며, 구급술기 분야에서는 총 3명이 대표로 확정됐다. 화재조사 분야는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국가산단 내에서 선발전이 진행되며, 최종 선발된 대표선수들은 집중훈련을 통해 6월 열리는 전국대회에서 1위 수성을 목표로 대회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선발된 선수들이 전국대회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3-13

대구 수성구청, ‘수성구형 다가치보육 협력사업 발대식’개최

대구 수성구청은 지난 11일 대강당에서 어린이집 간 자원 공유와 협력을 통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수성구형 다가치보육 협력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 발대식에서 사업 참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가치보육 지정서를 전달한 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수성구청은 2023년 보건복지부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 ‘다가치보육 어린이집 협력사업’ 공모에서 대구·경북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5개 그룹, 21개소 어린이집이 참여한 바 있다. 2024년에는 5개 그룹, 24개소로 확대해 수성구형 다가치보육 협력사업을 추진했다. 올해에는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사업 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참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7개 그룹, 44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또 △교재·교구·차량·공간 공유 △교사 학습공동체 운영 △단체 체험활동 △부모 교육 △성과공유회 개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가치보육 사업에 참여한 원장은 “어린이집 간 소통을 통해 서로의 자원을 공유하고, 인근 어린이집과 협력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특히 교재·교구 공유,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을 통해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부모님 만족도도 높았다. 아이들에게 더욱 풍성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상생하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3-13

포항문화재단, ‘2025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포항문화재단(대표이사 이상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2025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구룡 설화 뮤지컬 ‘꽝철이가 산다’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해 특화된 공연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를 브랜드화함으로써 문예회관의 역할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기획된 사업이다. 구룡 설화 뮤지컬 ‘꽝철이가 산다’는 신작 제작형 분야에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창작뮤지컬 ‘꽝철이가 산다’는 포항 구룡포 지역의 지명설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열 번째 용인 ‘꽝철이’가 인간 세상에 남아 9가지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을 그린다. 이 작품은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문화적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으로 작품 기획 및 쇼케이스 진행을 위한 국비 2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6월 쇼케이스 심의를 통해 최대 70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상모 대표이사는 “올해는 포항문화예술회관 개관 30주년으로, 특히 ‘꽝철이가 산다’는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제작된 ‘강치전’에 이어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선보이는 첫 창작 뮤지컬 작품이다. 이번 선정을 통해 포항문화예술회관이 단순한 문화 수신지를 넘어 포항 이야기를 담은 문화 발신지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5-03-13

박남서 영주시장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

박남서 영주시장이 13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박 시장에 대한 고등법원의 원심(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하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심 유지로 박 시장은 이 날짜로 시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모집 전화홍보방을 운영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과 식사 제공,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대법원 판결 후 영주시는 바로 이재훈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다만, 오는 4월2일 치러지는 상반기 재보궐선거 대상은 지난달 말로 확정됨에 따라 영주시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거, 올해는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부시장 대행체제는 내년 6월말까지 지속된다.   영주시의장을 거쳐 시장에 오른 박 시장이 첫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자 지역 정가 및 경제계는 물론 지역민들의 민심도 술렁이고 있다.   시민 김*현(58)씨는 “최근 영주시가 첨단베어링국가산단과 영주댐 준공 등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되는 사업들이 푤쳐지는 시점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다”며“영주시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과 기관들이 함께 뭉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의원은 "어차피 내릴 판결이라면 4월 선거를 할 수 있도록 2월말 전에  결과가 나왔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경제계 측은 이번 판결로 현재 추진중인 각종 사업 등에 다소 영향이 미치지 않을지 걱정했다. 모 기업인은  “부시장 대행체제가 노력하겠지만 기존 사업의 유지 및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며 영주시의회와 영주시청 직원들이 중심을 잡고 뒷받침을 잘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가는 급속도로 차기 시장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자칫하면 분열과 대립, 갈등이 지속될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한 관계자는 “선출직 시장 중에서 처음 겪는 일이라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앞선다”며 “일단 차기 시장선거보다는국회의원과 도의원, 영주시의회가 나서 지역의 안정과 민심 수습, 행정이 추진중인 다양한 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마음을 모으고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