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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 ‘의원·직원 갑질 근절 조례 제정’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사진)이 제360회 임시회에서 도의회 소속 의원과 직원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9일 최의원에 따르면 최근 공직사회 내 직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9개 의회가 이미 유사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의회는 관련 조례가 없어 갑질 발생 시 명확한 처리 기준과 피해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최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직무권한 남용 △금품·향응 수수 △인사 개입 △폭언·폭행 △업무 부당 전가 등 6가지 갑질 유형을 구체화하고 피해자와 신고자, 사건 관계인을 명확히 구분해 각각의 보호 범위를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업무공간 분리,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 적극적 보호를 제공하고, 조사 협조자에게도 신분보장과 비밀 유지, 보복행위 금지 등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의원의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본회의 보고 및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절차를 명시해 투명하고 공정한 징계 체계를 마련했다. 최병근 의원은 “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모범적인 조직문화를 선도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갑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대응이 가능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월 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9

자동차 등록 증가세 둔화 속 대구 감소·경북 소폭 증가

국내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지역별로는 뚜렷한 온도 차가 나타났다. 대구는 등록 대수가 줄어든 반면, 경북은 소폭 증가하며 대비를 이뤘다. 다만 전기차 등 친환경차 부문에서는 대구·경북 모두 전국 평균을 웃도는 성장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2651만5000대로 전년 말보다 0.8%(21만7000대) 증가했다. 인구 1.93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셈이다. 대구의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126만1127대로 전년 말 대비 1477대 감소(–0.1%)했다. 서울(–0.6%)에 이어 감소세를 보였지만, 서울이 인구 감소 영향이 컸던 것과 달리 대구는 광역시 중 유일하게 등록 대수가 줄어든 지역이라는 점에서 지역 내 소비·이동 수요 위축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은 0.8%, 비수도권 평균은 1.1%였다. 부산(1.2%), 대전(1.2%), 울산(0.7%) 등 다른 광역시는 모두 증가세를 기록했다. 경북의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156만3367대로 전년 대비 1만933대 증가(0.7%)했다. 감소세를 보인 대구와 달리 증가 흐름은 유지했지만, 비수도권 평균 증가율(1.1%)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준이다. 인구 대비 자동차 등록 비율은 경북이 0.62로 전국 평균(0.52)을 웃돌았다. 이는 인구 1.6명당 자동차 1대로, 대구(1.9명당 1대)보다 자동차 보유 밀도가 높다. 농어촌·산업 물류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신규 등록 흐름은 누적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2025년 신규 자동차 등록은 대구 6만6795대로 전년 대비 9.5% 증가, 경북은 6만8948대로 2.0% 증가했다. 전국 신규 등록 증가율(3.0%)과 비교하면 대구는 상회, 경북은 소폭 하회하는 수준이다. 이는 기존 차량 보유는 정체됐지만, 교체 수요와 일부 신규 수요는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친환경차, 특히 전기차 부문에서는 대구·경북 모두 뚜렷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2025년 말 기준 전기차 누적등록대수는 대구 4만2592대, 경북 4만5090대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각각 21.0%, 33.0%로, 전국 평균 증가율(31.4%)과 비교해 대구는 다소 낮고 경북은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경북은 전기차 증가 대수가 1만1185대로 비수도권에서 경남 다음으로 많았다. 산업단지·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친환경차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국적으로는 내연기관차 감소 흐름이 뚜렷했다. 2025년 말 기준 내연기관 자동차는 전년 대비 52만9000대 감소, 이 중 경유차가 49만6000대 줄어 감소세를 주도했다. 반면 하이브리드차는 26.0%, 전기차는 31.4% 증가하며 구조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29

경북도의회 이춘우·남영숙·백순창·이충원·남진복·손희권 5분 발언 진행

경북도의회 이춘우·남영숙·백순창·이충원·남진복·손희권 의원이 지난 28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지역 농업 위기, 저출생 대응, 대형 SOC 사업, 선거구 존치, 행정통합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이춘우 의원(영천)은 매년 급증하는 하천점용료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점용료율 인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농가 소득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반면 공시지가는 가파르게 상승해 농민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경북도의 2.5% 요율이 타 시도보다 높아 불평등을 초래한다. 세수 확보보다 중요한 것은 농업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조례 개정과 국가하천 점용료 인하 건의, 점용료 상한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남영숙 의원(상주)은 가격 폭락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샤인머스켓 농가의 현실을 전했다. 남 의원은 “2020년 2kg당 2만2000원을 넘던 경매가는 최근 8000원대로 떨어지며 농민들이 나무를 잘라내는 참담한 상황에 놓였다”며 “농민이 무너지면 경북의 미래도 없다”고 호소 했다. 이어 ‘경북 인증제’ 도입을 통한 품질 관리, 수출 시장 다변화 및 가공산업 지원, 신품종 전환 지원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저출생 극복과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백 의원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파격적 맞춤형 지원,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운영,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제공 등 단일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충원 의원(의성)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군 공항 이전 재원 확보 실패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며 국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가 명확해진 만큼 국가 재정이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과 대구·경북 공동 주체 협의 구조 마련을 요구했다. 남진복 의원(울릉)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울릉군과 영양군 도의원 선거구가 폐지 위기에 놓인 현실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인구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 못지않게 지역대표성 또한 중요한 가치”라며 국회가 헌법재해석을 요구하고 최소한 이번 지방선거만이라도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희권 의원(포항)은 경북·대구 행정통합을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으로 규정했다. 손 의원은 “행정통합의 본질은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받아 경북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다”며, 지역 간 유불리 논쟁을 넘어 경북 전체의 구조와 미래를 재설계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9

동국대 WISE캠퍼스 이영찬 평생교육원장, 법무부 ‘사회통합정책 추진 유공’ 장관 표창 수상

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 평생교육원장 이영찬 교수가 지난 22일 법무부 장관이 수여하는 ‘사회통합정책 추진 유공’ 표창을 받았다. 표창은 외국인과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 통합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에 수여된다. 법무부는 사회통합 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고, 이민자의 조기 정착 및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한 성과를 중심으로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 원장은 2014년 동국대 내부에 이민자사회통합센터를 설치한 이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12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 특히 언어·문화 교육을 넘어 생활, 법률, 취업 및 자립 지원까지 포괄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한 점이 주목받았다.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이민자 집단이 실질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또한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 설계와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동을 통해 정책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현재 이 원장은 경북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서 지속가능평생직업교육사업단, 포용사회혁신교육사업단, 경주 APEC 미래리더양성사업단을 이끌고 있다.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을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결합한 여러 혁신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이민자와 성인 학습자의 역량 강화, 고용 연계, 사회 참여 확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영찬 평생교육원장은 “이번 수상은 지역사회와 함께 쌓아 온 사회통합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실천과 교육 혁신을 통해 포용과 공존의 사회 구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6-01-29

예천군, 산림정책 청사진…산불 대응부터 일상의 쉼까지

예천군은 2026년 한 해 동안 약 2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불 대응부터 도심 공원, 숲길과 힐링 공간, 산림 소득 기반까지 다양한 산림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대형 산불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산불대응센터 조성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산불 발생 시 인력, 장비, 차량을 신속하게 투입해 초기 진화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대형 산불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예천군은 원도심과 신도시의 공원을 정비해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예천을 대표하는 남산공원은 석가산과 정원을 유지하면서 곤충을 주제로 한 야간경관 콘텐츠를 도입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 3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며, 올여름 준공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본공원은 충혼시설의 의미를 존중하면서 접근성과 동선을 개선해 고령의 보훈가족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다. 신도시 지역에서는 송평천 가족친화공원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 104억 원을 투입해 하천 일대를 중심 공원으로 재탄생시키려 한다.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 ‘옛 기찻길’ 문화공원은 맨발걷기길, 정원, 광장, 세족장 등으로 조성되어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한천 제방길은 노후 포장을 걷어내고 맨발걷기길과 벚나무 터널을 조성해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군은 산림청이 주관하는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을 통해 치유·관광이 결합된 숲길도 조성한다. 풍양면 달봉교에서 효자면 고항재까지 63.2km 구간을 대상으로 숲·하천·마을·역사자원을 연결하고, 쉼터와 대피소를 갖춘 안전한 트레일을 구축해 체류형 관광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가로수 해충 방제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미국흰불나방 발생 시기에 맞춰 예찰과 방제를 강화해 보행 불편과 수목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숲가꾸기와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임산물 생산·유통 기반 조성과 상품화 지원을 통해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도 강화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산림은 군민의 삶과 미래를 지탱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산불 대응 체계 강화와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살기 좋은 예천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6-01-29

의성군, 쓰레기 불법소각 ‘무관용’… 20건 적발·과태료 800만 원 부과

의성군은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 추진하며, 산불 예방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산불 위험이 급증하는 시기에 대비해 2025년 11월부터 2026년 6월까지를 ‘산불예방을 위한 불법소각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환경축산과를 중심으로 생활폐기물과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특별단속 기간 이후 현재까지 총 20건의 불법소각 행위가 적발됐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약 8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 사례 대부분은 가정 마당이나 농경지에서 생활쓰레기와 영농부산물을 소각한 경우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확인됐다. 의성군은 불법소각을 단순한 관행이나 편의 행위가 아닌,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발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불법소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군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과 지속적인 계도를 병행해 산불 없는 안전한 의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은 불법소각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행위 발견 시 즉시 군청 또는 관계 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군민들에게 당부했다. /이병길기자 bglee311@kbmaeil.com

2026-01-29

의성군, 설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풍성’

의성군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한다. 군은 지난 28일부터 2월 22일까지 ‘2026 설 맞이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를 운영한다. 해당 기간 동안 10만 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 신청을 완료한 기부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50명에게 신세계 상품권 모바일 쿠폰 1만 원권을 추가로 증정할 계획이다. 당첨자는 2월 24일 이후 개별 문자로 안내된다. 이와 함께 민간 기부 플랫폼 ‘위기브’와 연계한 의성진쌀 증량 이벤트도 진행된다. 1월 26일부터 2월 18일까지 ‘위기브’를 통해 의성군에 기부하고 의성진쌀 10kg을 답례품으로 신청하면, 기존보다 500g이 추가된 총 10.5kg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2026년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도 강화됐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상향됐다. 2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에는 33%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의성의 우수한 농특산물도 만나고 나눔의 가치를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 기부는 고향사랑e음, 위기브 및 KB국민·기업·신한·하나·농협은행 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재무과(054-830-6124)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길기자 bglee311@kbmaeil.com

2026-01-29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성수품 27만t 공급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성수품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복지 지원을 강화해 명절 체감 경기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은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 부담 경감 △내수 활력 제고 △국민 안전 등 4대 축으로 구성됐다 △성수품 27만t 공급···정부 할인 910억원 투입 정부는 설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배추·사과·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톤 공급한다. 이는 평시 대비 1.5배 수준이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할인지원도 사상 최대인 910억원을 투입해 주요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규모를 330억원으로 확대하고, 참여 시장도 농축산물·수산물 각각 200곳으로 늘린다. 고등어·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4개 품목에는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수입 가격 인하도 유도한다. 설 연휴를 앞두고는 숙박·음식점·관광시설 등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39.3조원 공급···서민금융 1.1조원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명절 자금 39조3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고, 58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연장한다. 설 전후 2개월간 햇살론 등 서민금융 1조1000억원을 공급하고, 생계급여·장애수당 등 복지급여 28종 1조6000억원을 설 전에 조기 지급한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처리 기간은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 해소 사업도 앞당겨 시행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는 설 전에 신규 발급을 시작한다. △지역사랑상품권 4조원 발행···교통·관광 혜택 확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1~2월 중 지역사랑상품권 4조원을 집중 발행하고, 할인율 인상과 구매 한도 상향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등 5만 명에게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KTX·SRT 할인, 국립 문화시설 무료 개방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설 명절을 계기로 민생 회복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물가와 민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29

봉화군보건소,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상 천식 예방교육

봉화군보건소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총 4차례에 걸쳐 봉화시니어클럽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 350명을 대상으로 알레르기질환인 천식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노인일자리사업 본격 시행에 앞서 겨울철과 환절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야외활동과 환경관리 업무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활동 특성을 반영해 일상생활과 근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구성됐다. 교육 과정은 알레르기질환의 주요 원인과 증상 설명을 시작으로, 천식에 대한 기본 이해, 천식 악화 요인과 예방 수칙, 증상 발생 시 자가 대처 방법과 응급 상황 대응 요령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은 어르신들의 이해도를 고려한 설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봉화군보건소 건강관리과장은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은 활동량이 많아 호흡기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며 “예방교육을 통해 질병 발생을 줄이고 건강한 일상 유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봉화군보건소는 향후에도 봉화시니어클럽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어르신 맞춤형 건강교육과 예방 중심의 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2026-01-29

봉화군, WFPL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봉화군이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지자체혁신평가위원회(GEC)가 주관한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에서 기관 부문 최고상인 ‘대상(大賞)’을 받았다. 시상식은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평가위원회는 봉화군이 지역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중장기 핵심 전략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고 평점을 부여했다. 지자체혁신평가위원회는 봉화군의 3대 핵심 전략사업인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 △봉화 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K-베트남 밸리 조성사업은 국내 유일의 베트남 리왕조 역사 자산을 기반으로 한·베 문화, 관광, 교육을 연계한 국제 교류 거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양수발전소 유치 과정에서 구축된 범군민 추진체계와 지역사회 합의 도출 방식은 주민 참여형 행정의 사례로 언급됐다. 봉화군은 이번 평가 결과를 통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해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이 외부 평가에서 일정 수준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2026-01-29

대구시 ‘달구벌 건강주치의’로 의료·돌봄 사각지대 해소

대구시가 대구의료원과 함께 운영하는 ‘달구벌 건강주치의 사업’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달구벌 건강주치의 사업은 2014년 광역시 최초로 의료·복지 연계 통합서비스를 도입한 사업으로, 대구의료원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하고 대구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일시 중단자,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으로 의료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이다. 대상자는 9개 구·군청과 복지관 등 지역 유관기관의 의뢰를 통해 선정된다. 전담팀은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사례관리를 진행하며, 약 6개월간 외래·입원 진료를 지원하고 개인별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대구시와 대구의료원은 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까지 총 2569명의 대상자를 발굴·지원했으며, 상담과 외래·입원 치료에 총 5억 9000만 원을 투입했다. 또 중증 질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5개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현재까지 총 1억 원의 치료비를 지원했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달구벌 건강주치의 사업 대상자 대부분은 정신과적 문제를 동반해 병식과 치료 의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대구의료원 전담팀이 정서적 지지와 관심을 바탕으로 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치료와 회복, 나아가 안정적인 사회복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29

대구·경북 경기, 하반기 ‘소폭 개선’··· 제조·서비스 ↑, 건설·투자 ↓

대구·경북 지역 경제가 2025년 하반기 들어 상반기보다 소폭 개선된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 반면, 건설업과 설비투자는 부진이 이어지며 경기 회복의 속도와 폭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28일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2026년 1월호)’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대경권 경기는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개선 조짐이 나타났으나 투자와 일부 핵심 산업에서는 하방 압력이 지속됐다. 제조업 생산은 디스플레이와 자동차부품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다. 차량용·소형 OLED 수요 확대와 하이브리드차 중심의 자동차 수요가 뒷받침됐다. 반면 휴대폰 및 부품은 해외 생산 확대와 대중국 수출 둔화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고, 철강은 건설경기 부진과 글로벌 보호무역, 공급과잉 여건이 겹치며 감소세를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음식점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한 관광·행사 효과,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 반면 건설업은 높은 공사비 부담과 민간 투자 위축으로 소폭 감소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민간소비가 재화·서비스 전반에서 증가했다. 승용차 판매 확대와 의료·보건 서비스 수요가 소비를 떠받쳤다. 그러나 설비투자는 방산 일부를 제외하면 자동차부품, 반도체 소재·부품, 섬유 부문에서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소폭 줄었다. 고용은 개선됐다. 하반기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만8000명 증가해 상반기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다만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상승 영향으로 상승률이 소폭 확대됐다. 보고서는 특히 포항을 중심으로 한 철강산업 부진이 지역경제의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고율 관세와 공급과잉 속에서 철강 생산과 수출이 감소세를 이어가며, 산업 다변화와 저탄소 전환의 속도가 지역 경기 회복의 관건으로 꼽혔다. 지역의 한 경제전문가는 한은의 이번 보고서를 보고 “대경권 경기는 완만한 회복 국면에 들어섰지만, 투자 회복과 핵심 제조업의 구조 전환이 뒤따르지 않으면 개선 흐름이 제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2026년 상반기에는 정부 재정 확대와 일부 제조업 회복이 완충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2026-01-29

국내은행 연체율 0.60%···기업·가계 동반 상승

국내 은행권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모두에서 연체율이 오르며 경기 둔화에 따른 금융 건전성 부담이 서서히 확대되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2025년 11월 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60%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말(0.58%)보다 0.02%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전년 동월 말(0.52%)과 비교하면 0.08%포인트 높다. 11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월(2조9000억원) 대비 3000억원 감소했지만,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1조9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000억원 늘어났다. 그런데도 연체율은 소폭 상승했다. 신규 연체율은 0.11%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하락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3%로 전월 말(0.69%)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전년 동월 말(0.60%)과 비교하면 상승 폭은 0.13%포인트에 달한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6%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0.13%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89%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상승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이 중 중소법인은 0.98%, 개인사업자는 0.76%로 각각 전월보다 0.05%포인트, 0.04%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4%로 전월 말(0.42%)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0%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90%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연체율 상승이 분기 말 연체채권 정리 이후 나타나는 통상적인 흐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서도,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관리 강화를 예고했다. 김웅겸 금감원 건전경영팀장은 “은행별·부문별 자산건전성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상·매각과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손실흡수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2026-01-29

엄원식 전 가은읍장, 문경시장 출마 공식 선언

엄원식 전 가은읍장이 28일 문경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엄 전 읍장은 이날 오후 3시 문경 합동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6년간 문경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흙 속에 묻힌 역사와 문화를 발굴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문경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현재 문경이 처한 상황을 ‘정체성의 위기’로 진단했다. 엄 전 읍장은 “단순히 건물을 짓고 도로를 넓히는 외형적 확장이나, 남들이 하니까 따라 하는 흉내 내기식 행정으로는 문경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며 “문경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행정이 우왕좌왕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결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엄 전 읍장은 자신을 ‘문화경제시장’으로 규정하며 차별화된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가 가진 역사와 문화, 자연자원에 문경만의 색을 입히는 순간 그것은 곧 돈이 되는 산업이 되고, 시민 삶의 가치를 높이는 원동력이 된다”며 “문화가 경제가 되고, 시민의 자부심이 되는 ‘진짜 문경’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엄 전 읍장은 지난 1만 일 가까운 공직 생활을 ‘문경의 정체성을 찾아온 시간’이라고 회고했다. 문화예술과장, 문경문화예술회관장, 가은읍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문화 현장을 직접 기획·운영해 온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행정 경험과 문화 전문성을 겸비한 준비된 후보임을 부각했다. 이날 회견에서 그는 문경의 문화·역사 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엄 전 읍장은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문경의 ‘조천(朝泉)’과 전국적으로 드문 도요지(陶窯址) 유적을 사례로 들며 “600년 전부터 기록된 독특한 자원이 있음에도 우리가 스스로 가치를 살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경에는 80여 곳의 도요지가 있지만 정비된 곳은 극히 일부”라며 “매년 몇 곳씩만 체계적으로 정비해도 찻사발축제는 단순한 행사에서 벗어나 연중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축제는 5월에만 할 이유가 없고, 서울 코엑스 같은 대도시에서 문경의 농산물과 문화 콘텐츠를 함께 알리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업과 문화의 결합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엄 전 읍장은 “오미자 산업이 쇠퇴한 이유는 스토리와 문화적 포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역사 기록과 지역 서사를 접목했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AI 시대에 농업 또한 문화와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 구도와 관련해서는 “문경시장 선거는 지역과 오랜 시간 호흡해온 인물이 선택받아야 할 시점”이라며 “외부 인물보다 지역민과 진정성 있게 소통해온 사람이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식 없는 정치, 말한 것은 반드시 실천하는 정치가 앞으로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엄 전 읍장은 오는 31일 오후 3시 문경문화예술회관에서 저서 ‘가은별곡’과 ‘문경은 문화가 돈이다’ 출판기념 북콘서트를 열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에 나선다. 그는 이 자리에서 문경의 문화적 가치와 도시 비전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며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설 예정이다. 엄원식 전 읍장은 산양면 출신으로 점촌고등학교 1회 졸업생이며, 26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지역 문화 창달과 행정 발전에 기여해 왔다. /고성환기자 hihero2025@kbmaeil.com

2026-01-29

대구시 글로벌 판로 개척 10년… 대구 기계산업, 수출 1790억 원 돌파

대구시가 추진해 온 ‘기계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가운데, 지역 기계산업이 누적 수출액 1억 2190만 달러(약 1790억 원)를 기록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대구시는 2016년부터 자동차부품, 자동화설비, 공작기계, 정밀공구, 금형, 주물, 수처리설비, 농기계, 섬유기계 등 지역 기계산업 기업 116개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해외마케팅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미국, 독일, 일본, 멕시코, 헝가리 등 14개국에서 수출 성과를 창출하며 지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구축했다. 사업 초기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 사드(THAAD) 배치 등 대외 리스크가 겹친 상황에서도 성신금속과 ㈜우진 등 6개 기업은 5개국을 대상으로 594만 달러(87억 원)의 수출을 달성하며 글로벌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대구시는 온라인 전시회와 화상 상담회 등 디지털 중심의 마케팅으로 전략을 전환해 9개국에서 1425만 달러(209억 원)의 수출 실적을 거두며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원자재·물류비 급등 등 불확실성이 지속된 2022년에는 우즈베키스탄 등 신흥국 시장을 개척해 12개국에서 1388만 달러(203억 원)의 수출 성과를 냈으며, 지난해에도 환율 변동과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 14개국 1401만 달러(205억 원)의 수출을 기록했다. 대구시는 향후 10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수출 품목별 수요 분석을 강화하고, 북미·남미·유럽·아시아 등 41개 해외거점 네트워크를 활용해 상시 바이어 발굴과 견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에는 온·오프라인 융합형 쇼룸 마케팅센터를 운영하며 신규 시장 개척에 나선다. 최우각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이사장은 “반도체 중심의 수출 증가 속에서도 전통 제조업의 여건은 여전히 쉽지 않다”며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해 지역 기계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정 대구시 기계로봇과장은 “AI팩토리를 중심으로 한 제조혁신이 수익성과 수출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해법”이라며 “지역 기계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29

대구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후유장해 신규 포함

대구시가 오는 2월 1일부터 ‘대구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기존보다 2개 늘어난 총 20개로 확대 운영한다. 올해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이용 중 발생한 상해 후유장해를 신규 보장 항목으로 도입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망을 강화했다. 대구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 중인 제도로, 재난·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장 항목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한 상해 후유장해에 대해 최대 500만 원 한도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대구시가 부담한다.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최근 3년간(2023~2025년) 총 2477건, 27억44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급 유형별로는 화상 수술비가 19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에게 물리거나 개와 부딪힌 사고 진단비 355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118건,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24건 순이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보장 항목과 보험금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와 달구벌콜센터(120),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희준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대구시민안전보험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안전 보장 제도”라며 “사고 유형과 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해 보장 내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29

대구시, 산불예방 위해 ‘탄력적 입산통제’ 시행…샛길 중심 선별 통제

대구시가 산불 발생 위험을 낮추는 동시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 입산통제’를 시행한다. 대구시는 지난 27일 오후 5시를 기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발령됨에 따라 전면 통제가 아닌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입산통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1월에 ‘경계’ 단계로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역 내 산불 134건 중 입산자 실화가 65건으로 전체의 약 50%를 차지했다. 특히 주 등산로보다 인적이 드문 샛길에서 산불이 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산불 취약도가 높은 샛길 41개 구간을 우선 통제하고, 시민 이용이 많은 주요 등산로는 개방하되 산불진화대와 감시원으로 구성된 입산통제 대응단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산불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샛길 대부분을 전면 통제하고, 산불 확산 우려가 큰 주요 등산로 위험구간 123곳에 대해서는 부분 통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통제 구간 출입구에 출입금지 띠와 현수막을 설치해 시민 인지도를 높이고, 행정예고를 거쳐 블랙박스형 CCTV를 설치하는 등 산불 예방 감시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입산통제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각 구·군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단계별 통제 사항을 사전 안내하고 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1월에 발령된 것은 역사상 처음일 정도로 산불 위험이 높다”며 “산림 내·연접지 흡연과 불법 소각 행위 금지, 화목보일러 재처리 등에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29

[인사]경일대학교

▷보직 △김성찬(소방방재학부) 교학부총장 △홍재표(기계전기융합학부) 경영부총장 △김현우(철도운전시스템학부) 산학부총장 겸 KIU RISE사업본부장 △정지규(스포츠융합학부) 교무처장 겸 대학원장 △김두연(건축토목공학과) 교육혁신처장 겸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박기범(건축토목공학과) 학생처장 △류지헌(만화애니메이션학부) 국제처장 △김상범(스포츠지도학과) 입학처장 △오진탁(건축토목공학과) 기획처장 △최우성 사무처장 △정석봉(철도운전시스템학부) 정보처장 △원철호(전자공학과) 산학협력단장 △강형구(디자인학부) 글로벌대학원장 겸 디자인학부장 △김호권(만화애니메이션학부) 콘텐츠대학장 △이원희(노인체육복지학과) 스포츠대학장 겸 노인체육복지학과장 △하영선(간호학과) 간호대학장 겸 간호교육학과장 △이영돈(경찰행정학과) 라이프대학장 겸 경찰행정학과장 △김희덕(건설방재학과) 엔지니어링대학장 겸 기업인재대학장 △박재영(스포츠재활의학과) 글로벌대학장 △김용호(경찰행정학과) 미래융합대학장 △홍창기(교양학부) 후지오네칼리지학장 △심원미 미래융합대학 부학장 겸 부동산재테크학부장 ▷학부(과)장 △홍상현 사진학부장 △김보성 영상학부장 △김소영 만화애니메이션학부장 △강은원 웹툰학부장 △김은정 게임콘텐츠학과장 △이준영 미디어크리에이터학과장 △정성권 건축디자인학과장 △정시우 스포츠재활의학과장 △신민혜 스포츠지도학과장 △안준상 축구학과장 △손태진 태권도학과장 △조기범 스포츠융합학부장 △이건영 피트니스산업학부장 △양지원 간호실습학과장 △이상구 응급구조학과장 △최정아 사회복지학과장 △박기헌 부동산지적학과장 △박선민 뷰티학과장 △함상환 기계전기융합학부장 △손수원 건축토목공학과장 △문종식 소방방재학부장 △여은태 소방행정학부장 △성덕룡 철도운전시스템학부장 △이광일 스마트팩토리융합학과장 △최은혁 스마트전력인프라학과장 △남지운 스마트푸드테크학과장 △노광택 스마트경영공학과장 △이재웅 방위산업시스템학과장 △최종호 에너지솔루션학과장 △강우종 글로컬산업기술학과장 △신재호 글로컬산업학부장 겸 글로벌공학기술학과장 △안동균 글로벌비즈니스학과장 △하일규 스마트산업학부장 겸 평생KIUM학부장 △이효철 원자력학과장 △배영자 사회복지실무학과장 △이진춘 창업경영학과장 △남진아 스포츠레저경영학과장 △김은영 평생교육학부장 △배정혜 평생교육학과장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29

수갑 찬 채 사라진 보이스피싱 피의자…12시간 추적 끝 검거

수갑을 찬 채 경찰의 감시를 피해 달아났던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 피의자가 도주 1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4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0시 55분쯤 대구 달성군의 한 노래방에서 검거됐다. 앞서 A씨는 전날 낮 12시 50분쯤 대구 남구의 한 주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경찰이 현장에서 범죄 관련 증거물을 수색하던 중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양손에 수갑을 찬 상태로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행용 통장을 모집·공급하는 이른바 ‘통장 모집책’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대구 지역 곳곳에서 같은 역할을 한 피의자 4~5명을 동시에 검거하는 작전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돌발적인 피의자 도주 상황이 발생하자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형사기동대와 일선 형사 등 경력 100여 명을 동원해 밤샘 수색을 벌인 끝에 A씨의 은신처를 특정해 검거에 성공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수갑을 스스로 푼 채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가 도주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감찰 등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며 “A씨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전반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29

미 연준 금리 동결 선택...연 3.5~3.75%로 韓美 격차 1.25%포인트로 동일

사실상 전 세계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 연준은 “고용 증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실업률은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연준은 지난해 9월 이후 연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0.75%포인트(p) 내렸지만, 이번에는 동결을 선택했다.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2.50%)과 미국의 금리 차 역시 상단 기준으로 1.25%p를 유지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대적인 관세 도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고 판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아이오와주에서 행한 경제 연설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을 “곧 발표할 것“이고, 새 의장 체제에서 “금리가 크게 내려가는 걸 보게 될 것“이라며 금리 인하를 은근히 압박한 바 있다.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 결정 투표에 참여한 12명 중 10명이 금리 동결에 찬성했다. 스티븐 미란 이사와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0.25%포인트 인하를 주장했다. 미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며, 월러는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9

도이치 주가조작 1차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 “주가조작 무죄, 부당한 판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부당한 판결“이라고 공개적으로 작심 비판했다. 현직 고검장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실명으로 비판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김 고검장은 2021년 6월부터 1년간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로 있을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수사팀을 지휘했다. 김 고검장은 이날 법원 선고 후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을 수사해 구속기소 한 1차 수사팀 일원으로서 이날 김건희 바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 판단에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결을 반박했다. 그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고도 주가조작 공동정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주가조작 공범들의 혐의를 인정한 기존 판결 취지, 공동정범·포괄일죄 관련 법리에 비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고검장은 “권오수 등 공범들의 기존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김건희가 블랙펄에 제공한 20억원이 블랙펄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함에 있어 주요 자금으로 이용됐음이 기존 판결에서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김 여사 혐의 중 위중하다고 인식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2026-01-28

이길호 경북도의사회장 “TK 행정통합, 지역 의료 도약의 계기”

이길호 경북도의사회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지역 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도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 회장은 “대구는 경북보다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지역”이라며 “행정통합을 통해 경북 도민들도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산업 발전도 중요하지만, 의료계가 통합에 찬성한 가장 큰 이유는 도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며 “통합 이후에도 제도 운영을 지켜보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통합특별시 체제에서 전문적 자문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행정통합 이후 의료 전달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 의료 접근성 개선과 중증·응급 환자 치료 연계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감염병 확산이나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도 의료 자원과 역량을 통합적으로 활용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책 의료사업 유치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의료 인력 수급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28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 “TK 행정통합, 의료 자치·AI 바이오 산업으로 완성해야”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은 28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민 회장은 “통합 이후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로 경북 북부권 필수의료 강화”라며 "대구경북의사회는 통합 이전부터 안동·예천 등 북부권 의료계와 소통하며, 통합 이후에도 해당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메디시티 구상을 대구에 한정하지 않고, 대구·경북 전체로 확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며 “이미 의료계, 대학병원, 산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통합 이후를 대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울진–안동·예천–포항–대구로 이어지는 바이오 밸리를 구상하고 있다”며 “안동·예천의 바이오 인프라, 포항의 연구역량, 대구의 AI 기반 의료 기술을 연결하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구미·김천의 산업단지,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의료기기·ICT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이미 준비 중”이라며 “행정통합은 지역 의료를 살리고, 바이오·의료 산업을 통해 북부권까지 함께 성장시키는 구조로 완성돼야 한다”고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28

대구 북구, 대구 구 단위 최초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대구 북구는 다음달부터 1년간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안심더하기 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신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전동보장구 이용자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해 이동 약자의 사고 발생 시 경제적·법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 9개 구·군 가운데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달성군을 제외하면, 구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북구가 최초다. 지원 대상은 사고일 기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이용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북구청에서 부담한다. 보험 보장 기간은 오는 2월부터 1년간이며, 보장 한도 내에서 청구 횟수 제한 없이 보장된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사고에 대해 사고 1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되며, 형사·민사 분쟁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특약도 포함됐다. 보험금 청구는 휠체어코리아 누리집(www.wheelchairkorea.com) 또는 전화(02-2038-0828, ARS ①번)를 통해 가능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전동보장구는 장애인과 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이동수단인 만큼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가 중요하다”며 “이번 보험 지원 사업은 자기부담 없이 보장하고 변호사 선임까지 지원하는 등 이동약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28

대구시교육청공무원노조 “행정통합 추진 전 교육자치권 완전 보장해야”

대구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28일 성명을 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교육자치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통합에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확산되고 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도민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위로부터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거 행정통합 논의가 중단과 번복을 거듭해온 점을 언급하며, 이번 재추진의 배경으로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특별자치도 재정 지원을 꼽았다. 노조는 “재정 인센티브를 앞세운 성급한 추진은 공감대 형성이라는 행정통합의 전제를 훼손할 수 있다”며 “효율성 논리에 매몰돼 교육 부문까지 통합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이 보장한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부속 권한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통합특별법에 교육감의 인사·예산·조직·감사권을 명문화해 교육자치권을 완전히 보장할 것 △통합 이전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 승계와 교직원 신분·근무지 보장을 명확히 할 것 △교육 공무원,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공정한 공론화 기구를 설치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교육청공무원노조는 “행정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며 “교육을 행정 효율의 하위 영역으로 취급하는 통합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