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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인구감소 대응 특강 개최… 공직자 역량 강화 나서

대구시는 28일 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2026 대구광역시 인구감소위기대응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대구시 공직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인구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맡아 ‘인구위기와 로컬리즘: 대구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다. 전 교수는 인구위기 시대 지방도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짚고, 지역 고유의 자산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대구의 미래 전략과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요즘어른의 부머 경제학’, ‘인구감소, 부의 대전환’, ‘소멸위기의 지방도시는 어떻게 명품도시가 되었나’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미래수업’, ‘쌤과함께’, ‘세바시’ 등 각종 방송과 강연을 통해 인구·경제 분야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인구문제는 단일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경제·환경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과제”라며 “이번 특강이 공직자들이 인구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각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28

대구시, 설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 실시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을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오는 2월 6일까지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대구시와 각 구·군의 협조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 중인 명절 다소비 식품 50건과 농·축·수산물 105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검사 대상은 튀김·전 등 조리식품을 비롯해 떡류, 식용유, 벌꿀 등 가공식품과 명태·조기 등 수산물, 사과·배 등 농산물, 식육세트 등 축산물로, 관내에서 유통되는 제수용·선물용 식품 전반이 포함된다. 검사 항목은 식중독균 5종, 중금속 4종, 잔류농약 471종, 총아플라톡신 등 유해물질 4종,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 3종과 한우 유전자 검사 등으로, 식품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이 이뤄진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이 확인될 경우 관할 기관에 즉시 통보해 신속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상희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식품 구매 시 표시사항과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식중독 예방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28

설 당일에도 ‘안심 진료’…대구시, 비상진료 동네의원 모집

대구시가 설 명절 당일 진료 공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네의원 모집에 나선다. 대구시는 설 명절 당일(2월 17일)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 공백에 대비해, 대구시의사회와 함께 ‘명절비상진료지원 사업’에 참여할 동네의원을 모집한다. 참여 신청은 2월 5일까지 대구시의사회 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가능하다. 설 연휴 기간에는 대부분의 동네의원이 휴진하면서 독감이나 감기 등 경증 환자들까지 대형병원 응급실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장시간 대기와 높은 진료비 부담 등 시민 불편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대구시는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명절 당일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전국 최초로 ‘명절비상진료지원 사업’을 도입해 운영해 오고 있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명절 기간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회원들의 따뜻한 참여로 이번 설 명절에도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연휴 기간에도 비상진료에 참여해 준 동네의원 덕분에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었다”며 “이번 설에도 병·의원과 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추석 명절 당일에는 동네의원 27개소가 해당 사업에 참여해 총 1,887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28

대구시의회, 수성알파시티 롯데쇼핑몰 건설 현장 점검

대구시의회가 28일 2026년 첫 민생현장탐방의 일환으로 수성알파시티 롯데쇼핑몰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만규 의장을 비롯해 이재화·김원규 부의장 등 대구시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제322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직후 참석했다. 이번 현장탐방은 수성알파시티 내 건설 중인 롯데쇼핑몰 ‘타임빌라스 수성’의 공사 지연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지연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사업시행자인 롯데건설로부터 쇼핑몰 건설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공사 일정이 지연된 원인에 대해 질의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4년 수성알파시티 내 부지를 매입한 뒤, 2023년 9월 착공해 올해 6월 준공을 목표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현재 공정 전반에 걸쳐 사업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규 의장은 “수성알파시티는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소프트웨어 집적단지로, 대구 경제 체질을 바꾸는 핵심 거점”이라며 “이곳에 들어서는 대규모 쇼핑몰이 신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시의회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28

대구시, AI 산업 대전환 추진…2026년 AI융합 기업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대구시가 오는 30일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 1층 태양홀에서 지역 AI융합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AI융합 기업지원사업 종합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대구시를 비롯해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 대구테크노파크(TP),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지능형자동차부품연구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등 7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추진된다. 설명회에는 지역 기업 임직원과 지원기관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해 2026년도 AI융합 기업지원 정책 방향과 기관별 세부 지원사업을 공유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그동안 DIP와 TP가 공동 주관해 온 설명회는 최근 기업들의 AI 도입 수요 증가에 따라 참여기관을 기존보다 확대해 운영된다. 참여기관들은 현재 추진 중인 AI융합 기업지원 과제 약 100개를 소개하고, 제품 불량탐지 AI 시스템 구축, AI융합 자율제조공정, AI 기반 제조결함 및 위험상황 관리 등 다양한 적용 사례를 제시할 계획이다. 기관별로는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 ICT 및 제조산업 기반 AI융합 과제를, 대구테크노파크가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AX 기반 스타트업 육성과 창업 전주기 맞춤형 지원사업을,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AI 자율제조 및 로봇자동화 표준모델 구축지원사업을 설명한다. 또 지능형자동차부품연구원은 미래형자동차 전장부품 기술 및 성능평가 지원사업을,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은 모빌리티 부품 분야 AI 실증지원사업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2026년도 대구시 AI융합 기업지원 시책 발표를 시작으로 기관별 사업 안내, 질의응답,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된다. 대구시는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올해를 ‘AX 거점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산업 전반에 AI를 접목한 대구형 제조 AX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종합설명회를 계기로 기업 육성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정의관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이번 설명회가 지역 기업의 AI 도입과 확산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28

윤재호 경북상의회장, “행정통합은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도약을 위한 필수 전략”

윤재호 경상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28일 경북도의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동의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지역의 미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윤 회장은 “힘든 논의 과정을 거쳐 의회가 통합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은 TK(대구·경북) 경제권의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방 소멸 위기 대응 및 초광역 경제권 구축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회의 결단은 지역 경제계와 산업계가 오래도록 요구해 온 지방 주도 성장 전략에 속도를 붙이는 신호”라며, 통합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와 경쟁할 수 있는 지방 거점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통합 이행 단계에서 기업 투자 유치, 물류 및 인프라 확충, 청년 인력 유입 등 실질적 지역 발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경제계와 지자체, 국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합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대구·경북은 국가 균형 발전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28

경북도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의결 ⋯통합 추진 동력 확보

경북도의회가 28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안건을 가결했다. 이번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경북도와 대구시 통합에 대한 경북도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경북도의회는 통합 추진의 시급성과 효율적인 의사일정 운영을 고려해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한 뒤 기명식 전자표결을 통해 의결했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59명이 참여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표결 결과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나타나 통합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날 본의회 심의 중 반대 토론에 나선 김대일 의원(안동)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도민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결정임에도 충분한 공론화와 주민 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도 반한다”며 “대구·경북 통합은 대구 중심으로 정책과 재정이 집중될 우려가 크고, 농어촌과 동부권 주민들이 소외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도기욱 의원(예천) 역시 “통합 시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어 도민을 대변할 대표자가 감소한다는 점이 문제”라며 “결국 경북 북부권과 농촌 지역은 인구 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마산·창원·진해 행정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의원 수 감소는 곧 주민 대표성 약화로 이어진다”며 “정부가 제시한 지원금 약속도 정권 변화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정책 지속성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반면 서석영 의원(포항)은 찬성 토론에서 “대구·경북은 이미 6년 전부터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불가피하다”며 “500만 인구 기반의 광역 시스템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 유입을 기대할 수 있으며, 생산성이 회복되면 지역은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채아 의원(경산)도 “변화는 두렵지만 도태될 수는 없다. 경북은 이미 수년간 논의를 이어왔고, 이제는 미래 세대를 위해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며 “미래 세대의 대표로서 변화의 일부가 되어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가 이날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면서 오는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한 행정통합 추진 절차가 속도를 내게 됐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이미 찬성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두 시·도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같은 해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반대 측에서 제기한 주민 동의 절차 부족, 지역 균형 발전 방안 미비, 대표성 축소 우려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북부권 의원들이 강조한 지역 소외 문제와 권력 집중 우려는 향후 통합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부분이다. 찬성 측의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도 돌아봐야 할 부분이다. 이번 결정은 “위기 속 기회”와 “주민 동의와 균형 발전” 사이의 긴장 속에서 내려진 것으로, 향후 통합 과정에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지가 핵심 과제로 남게 됐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이번 투표 결과를 경북도에 통보하고, 경북도는 이를 행안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8

TK 행정통합, 6월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됐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동의안이 경북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광역단체장 선거 판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행정통합이 현실화되면 통합단체장을 뽑아야 돼 기존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예비주자들은 공약이나 자금조달, 캠프 구성 등 선거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 행정통합 이전에 출마 의사를 밝혔던 주자들이 통합 이후 완주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28일 현재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예비주자로 거론되는 후보만 20명이 넘는다.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출범을 핵심으로 하는 특별법이 다음 달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구·경북에서는 통합 단체장 1명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단순 계산으로 경쟁률이 20대 1에 달한다. 만약 통합단체장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예비주자들이 연고권을 가진 지역의 유권자 수가 핵심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인해 벌써부터 대구출신 일부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고향이 경북임을 강조하며 향우회 접촉과 지역 네트워크 강화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 한 현역 국회의원 대부분도 이미 통합단체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거전략을 짜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의원은 28일 “대구시 공약은 상당 부분 준비돼 있고, 행정통합이 확정되면 경북까지 아우르는 공약을 보완하겠다”면서 “법과 제도 틀이 갖춰진 이후 캠프도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지사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과거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한 경험이 있는 만큼, 대구와 경북을 함께 발전시키는 구상은 이미 갖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행정통합 관련 법안과 제도적 쟁점은 충분히 검토해왔다”면서도 “경북과의 통합까지 전제로 한 공약이나 캠프 구성은 특별법 내용이 확정된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했다. 경북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힌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역시 “아직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고 시행 시기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 시점에서 통합단체장 출마를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비후보 등록 역시 경북도지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통합단체장의 주요덕목과 관련해 TK지역 한 정치인은 “통합단체장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은 통합 이후 불가피하게 발생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며 “보수적 가치 위에 서되, 중도와 진보까지 아우를 수 있는 통합형 지도자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28

포항, 대구경북 행정통합 최대 수혜지로 부상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본격 추진되면서 포항이 통합 특별시 체제의 핵심 산업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철강과 해양산업, 이차전지와 첨단소재 산업을 동시에 갖춘 포항의 전략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어서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은 ‘대구경북특별시’로 통합돼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고, 중앙정부 권한 대폭 이양과 규제 완화를 통해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R&D·물류 인프라를 갖춘 포항은 미래 신산업 육성의 전진기지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포항은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 로봇 등 신산업 전환을 추진 중이며, 포항공과대학교(POSTECH)와 방사광가속기 등 세계적 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특별법에 명시된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R&D) 특례와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이 현실화될 경우, 포항은 국가 차원의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해양 인프라 역시 주목된다. 특별시는 광역 교통망과 물류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어, 포항항과 동해선 철도, 동해안권 산업벨트를 연계한 해양물류 거점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는 포항의 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동해안 지역 균형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에서는 행정통합이 ‘대구 중심’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포항의 역할과 위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재정 권한 배분과 공공기관 기능 배치 과정에서 포항이 실질적인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28

대구·경북 행정통합 경북 북부권 반응 엇갈려

경북도의회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의견을 의결한 이후,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통합 추진을 둘러싸고 신중론과 반대 의견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건부 검토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경북도청 신도시를 품고 있는 안동과 예천에서는 여전히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이 우세하다. 경북도의회는 28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도의회 의결 이후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통합 추진과 관련해 지역 균형 발전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조건부 검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다수 지역에서는 통합 논의에 앞서 북부지역 균형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안동에서는 주민 여론과 행정, 지방의회 모두 통합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동시가 앞서 연 주민 설명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참석 주민들은 “행정통합이 추진될 경우 안동과 경북 북부권의 행정 기능과 도청 신도시 발전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장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으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도의회 의결 이전부터 행정통합 논의에 신중한 입장을 밝혀왔다. 권 시장은 “경북도청 이전의 취지와 국가적 약속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통합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특별시 청사 소재지와 북부권 발전 전략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통합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의회 찬성 결정 이후에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역시 충분한 공론화와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통합이 대구 중심으로 행정·재정 기능을 집중시켜 경북 북부권과 경북도청 신도시의 존립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천군도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군민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예천군은 경북도청이 통합 청사로 유지되고, 도청 신도시 완성과 경북 북부지역의 균형 발전이 전제되지 않는 행정통합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영양군은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북부지역 균형 발전 방안이 논의에 반영되는지를 전제로 찬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통합 논의 과정에서 북부권 균형 발전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담보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봉화군 역시 행정통합을 전면 반대하기보다는 북부권 균형 개발과 청사 소재지, 재정 배분 등 핵심 사안이 제도적으로 담보될 경우 검토할 수 있다는 조건부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봉화군은 이러한 전제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에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28

대구경북 행정통합 각계 각층 일제히 환영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제도적 관문을 통과한 가운데, 지역 각계 각층에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제계는 이번 통합을 신공항 건설과 미래 산업 육성, 초광역 경제권 형성을 앞당길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28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행정통합은 공공기관 이전과 대기업 유치, 산업단지 조성, 전력망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유리한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강한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대구상공회의소도 지역 기업과 함께 통합 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힘든 논의 과정을 거쳐 의회가 통합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은 TK(대구·경북) 경제권의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방 소멸 위기 대응 및 초광역 경제권 구축의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의회의 결단은 지역 경제계와 산업계가 오래도록 요구해 온 지방 주도 성장 전략에 속도를 붙이는 신호”라며, 통합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와 경쟁할 수 있는 지방 거점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의료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료계는 이번 통합이 지역 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도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은 이날 “통합 이후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는 경북 북부권 필수의료 강화”라며 “통합 이전부터 안동·예천 등 북부권 의료계와 소통하며, 통합 이후에도 해당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메디시티 구상을 대구에 한정하지 않고 대구·경북 전체로 확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며 “울진–안동·예천–포항–대구로 이어지는 바이오 밸리를 통해 AI·바이오 기반 의료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길호 경북의사회장은 "의료계가 통합에 찬성한 가장 큰 이유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며 “통합 이후 의료 전달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계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중증·응급 환자 치료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책 의료사업 유치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의료 인력 정책 추진에서도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교육자치 보장을 위한 구체적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강 교육감은 이날 “행정통합이 지역의 미래를 위한 큰 흐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다만 교육은 일반 행정과 달리 학교 현장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인 만큼, 보다 섬세하고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정책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육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특례와 통합특별시 세율 감면·조정에 따른 법정전입금 감소분 보전, 통합특별교부금 교부 등 교육 재정 지원 방안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이날 행정통합 동의안 가결을 두고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역사적 결단”이라며 “앞으로 입법 추진 과정 전반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도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경북과 대구의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합병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백년대계”라며 “이번 결정이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북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피현진·김재욱·장은희기자

2026-01-28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해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는 특별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28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정식 명칭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총 7편 17장 18절, 335개 조문에 달하는 대규모 법안이다. 특별법안은 우선 대한민국 최대 면적을 갖는 광역도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치조직과 인사 운영에 과감한 특례를 담았다. 부시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 2명과 정무직 지방공무원 2명으로 구성해 국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인건비 제도 적용을 예외로 두고, 서훈 추천 권한과 우수공무원 특별승진 기준을 특별시장과 조례로 위임했다. 재정 분야는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몫을 잠식하지 않는 새로운 재원 구조로 이뤄진다. 특별법안은 보통교부세 증액 대신 ‘광역통합교부금’과 ‘광역통합교육교부금’이라는 신규 재원을 신설하도록 했다. 특히 대구경북특별시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특별시에 교부하고,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도 특별자치시·도 수준으로 상향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례처럼 통합으로 인한 교부세 불이익을 원천 차단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산업·교통·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해, 통합 시너지 창출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특별법의 핵심 중 핵심인 경제·산업분야에서는 특별시장이 통합신공항과 후적지, 항만 등을 ‘글로벌미래특구’로 지정하면 규제자유특구,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 13개 특구가 한 번에 적용되는 구조로 구성된다. 이들 특구에는 예타 면제는 물론, 법인세·상속세·근로소득세 감면 등 11개 조세·행정 특례가 적용된다. 대기업 유치를 겨냥한 ‘투자진흥지구’도 신설돼, 최대 100년간 국·공유재산 임대, 대규모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적용 등 파격적인 혜택이 마련된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이 대폭 확대된다. 특별시장이 승인한 개발사업은 최대 44개 관계 법령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10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도 중앙정부에서 이양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공간재구조화 결정, 분양가상한제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권한도 특별시에 부여돼 도심 재생과 주택정책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특목고와 자율학교를 중앙부처 동의 없이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학 설립과 정원, 지도·감독 권한도 지자체로 이양돼 지역 산업과 연계한 대학 정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국제인증교육과정(IB) 운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국제 공연과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국가 지원을 명문화해 ‘문화예술수도’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민·군 통합공항 이전과 건설에 대해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국가기간교통망 사업과 광역교통망에 대한 예타 면제를 명시했다. 통합 이후에도 기존 대도시권 교통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으로 개발 속도를 높이고,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국가 의무로 규정했다. 탄소포집·저장기술(CCUS)과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도 담겼다. 특별법은 통합의 궁극적 목표를 ‘시민 삶의 질 개선’으로 분명히 했다. 균형발전사업 예타 면제와 기금 설치, 청년 정착 지원, 인구감소지역 노인복지시설 확충, 응급의료 취약지 국비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28

행정통합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후 지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와 공간 기능의 전략적 분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박태경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28일 “예산만 내려오고 기존 규제와 절차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는 ‘돈만 있는 자치’에 불과하다”며 “행정안전부 승인과 보고 절차 등 중앙 규제를 대폭 완화하지 않으면 통합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통합 이후 대구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행정구역이 되는 만큼, 경북 북부권 소외 문제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영주·상주·봉화·울진 등 경북 북부 지역을 ‘기역자’ 형태로 비유하며 “현재 구조를 그대로 두면 인구와 자원이 대구 중심으로 쏠리는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기능 중심의 역할 분담을 제안했다. 그는 “대구와 인접한 구미·경산·포항 등은 경제·산업 중심지로 키우고, 통합특별시의 행정 중심은 경북도청이 위치한 안동에 두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행정수도와 경제수도를 분리해 운영해야 균형 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 이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청사 소재지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교수는 “특별법에는 행정 중심지, 경제 중심지, 동해안권 제3 거점 등 최소한의 공간 합의가 담겨야 한다”며 “포항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권 역시 독립적인 역할과 위상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진정한 행정통합은 재정 20조원 규모의 지원을 넘어,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광주·전남, 대전·충청과 연대해 지방 분권 확대라는 공통 과제를 함께 요구하는 전략도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통합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재정의 성격과 권한 이양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가 향후 관건이라는 조언도 나왔다.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는 28일 “행정통합은 출발점일 뿐”이라며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권과 재정권이 함께 내려오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특히 정부가 약속한 5조원 규모 재정 지원의 운용 방식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중요한 것은 금액보다도 재원이 용도 제한 없는 포괄 재정으로 내려오느냐 여부”라며 “통합특별시가 재량적으로 산업 육성, SOC 투자, 낙후 지역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통합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행정통합이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 교수는 “재정과 권한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는 형식에 그친다”며 “이번 통합은 중앙 의존 구조를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진단했다. 과거 제기됐던 경북 북부권의 우려에 대해서 그는 “통합 이후 재정 자율성이 확보된다면, 오히려 소멸 위험 지역에 정책적 가중치를 두는 선택이 가능해진다”며 “통합이 곧 대구 쏠림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는 정책 설계에 따라 충분히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군 권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합으로 시·군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며 “특별시 권한이 강화될수록 단계적으로 시·군의 자치 권한도 함께 키워야 지역이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1-28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특별법' 구체화...역할 재편 관심

대구시와 경북도를 통합하는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이 구체화되면서, 통합 이후 행정체계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특별시 청사 운영 방식과 대구, 경북 각 지역의 역할 재편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대구경북특별시는 기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폐지하고 정부 직할의 특별시로 출범하게 된다. 특별시의 청사는 종전 대구시청사와 경북도청사를 함께 활용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특정 지역으로 행정 기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통합 이후에도 권역별 행정 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대구는 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행정·경제의 핵심 축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기존 광역시로서 축적된 행정 인프라와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특별시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며, 광역 교통·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 지역은 광범위한 행정구역 특성을 반영해 권역별 특화 발전 전략이 추진된다. 북부·동부·남부 등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정책을 통해 인구 감소와 지역 격차 문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특히 통합 과정에서 경북 북부지역 등 상대적으로 소외 우려가 제기된 지역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과 공공서비스 확충이 병행될 계획이다. 동해안 거점 도시인 포항의 위상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은 철강·이차전지·해양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거점으로서, 대구경북특별시의 동부 경제축을 담당할 핵심 도시로 거론된다. 향후 첨단 산업단지 조성, 물류·해양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대구 내륙과 경북 동해안을 잇는 성장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청사를 포함한 행정 기능의 분산 운영과 지역별 역할 정립이 통합 성공의 관건”이라며 “대구의 행정 역량, 포항의 산업 경쟁력, 경북 전반의 공간적 잠재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경우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광역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6-01-28

TK행정통합 특별법 속도낼까…이르면 오늘 구자근 의원 대표 발의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경북도의회 과반 동의로 급물살을 타면서 국회 입법 절차에 속도가 붙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경북도당위원장이 지역 의원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 발의 서명을 거쳐 이르면 29일 국회에 TK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 대표발의는 구자근 의원이 한다. TK의원들 간 협의를 거친 결과다. 의원들은 반발이 큰 경북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구 의원은 “27일 TK행정통합 특별법을 전달받았으며, 28일 경북도로부터 설명을 듣는 등 숙의를 하고 있다”며 “TK의원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이르면 내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TK의원 전체가 공동발의자에 이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행정통합에 반발하고 있는 경북 북부 의원들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릴지 여부는 미지수다. TK행정통합특별법이 발의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행안위에서 통과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다음달 3일 열리는 2월 국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켜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1명을 뽑는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야만 한다. 상임위에서는 TK행정통합특별법 조문 등을 살핀 뒤 정부 입장,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수정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결국 소위 심사 결과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가 6월 통합단체장 선출 여부를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광주·전남 특별법 등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TK특별법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행안위 소속 지역 의원들이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28

대구·경북 행정통합, 7년의 논의…‘구상’에서 ‘실행’ 문턱까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7년여의 시간 끝에 실행 단계 문턱에 들어섰다. 2019년 공론화 논의로 첫 발을 뗀 이후 찬반 논쟁과 정치 일정, 제도적 한계를 거치며 여러 차례 속도 조절을 반복했지만, 2024년을 기점으로 다시 급물살을 타며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구체화됐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광역자치단체 결합을 넘어, 인구 감소와 산업 정체,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생존 전략으로 논의돼 왔다. 대구와 경북은 경제·생활권을 공유하면서도 행정구역이 분리돼 정책 추진에 한계를 겪어왔다는 인식이 통합 논의의 출발점이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2019년 지역 정치권과 학계, 경제계를 중심으로 본격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논의는 ‘광역 단위 경쟁력 확보’와 ‘지방 소멸 대응’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흐름은 2020년 9월 ‘대구경북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으로 이어졌다. 공론화위원회는 통합 필요성과 기대 효과, 우려 사항 등을 정리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 기구로, 행정통합 논의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졌다. 2021년에는 대구경북통합대토론회가 열리며 시·도민 대상 공개 논의가 본격화됐다. 통합 시 행정 효율성 제고, 광역 인프라 구축, 국가 지원 확대 가능성 등이 기대 효과로 제시됐다. 반면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통합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됐다. 행정 중심의 대구 쏠림, 지역 소외 가능성, 기존 도 단위 행정체계 붕괴 등을 이유로 ‘신중론’과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분출되며, 지역 간 인식 차가 확인됐다.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들며 행정통합 논의는 사실상 정체 상태에 들어갔다. 공론화 단계는 일정 부분 마무리됐지만, 통합을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법적·제도적 로드맵이 구체화되지 못하면서 중장기 과제로 밀려났다. 이 시기 통합 논의는 공식 의제에서 한 발 물러났고, 실질적인 진전 없이 잠정 중단 국면을 맞았다. 2023년 들어 지방 소멸 위기와 국가 균형발전 논의가 다시 부각되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인구 감소 속도와 산업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자, 광역 단위 행정 개편 필요성이 재차 거론됐다. 다만 이 시기에는 구체적 실행보다는 ‘필요성 재확인’ 수준의 논의에 머물렀다. 행정통합 논의의 결정적 전환점은 2024년이었다. 당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공개적으로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밝히며 논의가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 특히 2024년 6월 4일,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시대위원장, 대구시장, 경북지사가 참여한 ‘4자 회의’는 통합 논의를 공식 궤도에 올려놓은 계기로 평가된다. 이 회의에서 양 시·도는 2026년 7월 통합 출범을 목표로 한다는 일정표를 공유했다. 2024년 초 통합 논의가 급진전될 때 홍 전 시장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그의 대선 출마로 시장직이 공석이 되면서 논의 동력이 급격히 약화됐다. 이로 인해 통합 추진 일정이 재조정되는 계기가 됐다. 이후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도 다시 급물살을 탔다. 최근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 지자체에 대해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통합 추진의 실질적 동력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류 속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정통합을 지역 생존 전략으로 규정하고 정부 구상에 발맞춰 통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특히 대구·경북이 초광역 단위로 재편될 경우 국가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통합 재추진을 주도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일 통합 추진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하며 실무 논의가 본격화됐다. 통합 방식, 행정 체계, 조직 구성, 재정 구조, 특별법 제정 등이 주요 논의 과제로 다룬다. 2026년 상반기 중 제도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1-28

이철우 지사 대구·경북 행정통합 의결 환영

경북도의회가 28일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의견을 의결한 데 대해, 이철우 지사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성명을 통해 “대구와 경북이 힘을 합쳐 새로운 특별시로 도약하는 길이 열렸다”며 “이번 도의회의 찬성 의결은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새 역사를 쓰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합병이 아니라,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경북 22개 시군 모두가 늘어난 권한과 재정을 바탕으로 더 나은 복지와 발전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국회 특별법 입법 절차가 본격화되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이 과감히 이양되고, 북부 지역을 포함한 경북 전역의 균형발전이 실현될 것”이라며 “대구·경북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통합은 국가 발전의 핵심 축으로 지방정부가 자리매김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도의회 의결을 계기로 국회 입법 과정 지원과 통합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도는 도민 의견 수렴과 시·군 협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지역이 통합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편, 이번 의결로 대구·경북은 서울에 이어 전국 최대 규모의 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국제공항과 항만을 동시에 갖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됐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8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 여부···TK정치권 엇갈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운명을 가를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앞두고 대구·경북(TK) 정치권에서는 광역단체장과 현역 의원 간의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됐다. TK 단체장 출신들은 ‘책임론’을 앞세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지방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현역 의원들은 ‘통합’을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모습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은 당의 기강 확립을 명분으로 ‘한동훈 불가론’에 쐐기를 박았다. 이 지사는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정권을 뺏기도록 한 사람들에겐 뭔가 처벌이 있어야 하고 강한 조치가 있어야 당이 똘똘 뭉쳐서 일을 할 수 있지, 당내 싸움하다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며 장동혁 대표의 강경 대응을 지지했다. 사회자가 ‘한 전 대표가 정권을 뺏기게 만든 사람 가운데 한 명인지’를 묻자 이 지사는 “탄핵에 찬성해 현 정부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면서 “계엄이 잘 됐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야 했다. 탄핵당할 정도였냐, 정권을 내놓을 정도였냐(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한 전 대표를 ‘용병 세력’으로 규정하며 “용병 정치를 청산하고 자조자강하는 것이 혁신의 출발”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부패한 당의 기득권 세력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끌어들인 용병 정치가 그 당을 망조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당이 살아나는가 싶더니 윤석열·한동훈을 끌어들이면서 폭망(심하게 망하다)의 길로 갔다”고 진단했다. 반면, 당내 파열음을 우려하는 TK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제명 만능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전날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이 풀 수 있다. 풀지 못할 일은 없다”며 제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의원은 장 대표와 한 전 대표가 한때 동지였음을 상기시키며 “현실이 녹록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서로 만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고 했다. TK 출신인 권영진(대구 달서병),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포함된 당내 소장파 모임 ‘대안과 미래’도 전날 지도부에 제명 재고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덧셈 정치가 필요한 시점에 내부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지지층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통합을 위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징계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영화 ‘잊혀진 대통령-김영삼의 개혁시대’를 관람하며 공개 행보를 재개했다. 한 전 대표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YS의 어록을 인용하며, 제명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독자적인 정치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28

장동혁, 당무 복귀 첫 일성 “현금 살포, 당뇨병 환자에 설탕물 먹이는 격”

단식 투쟁 중단 후 건강을 회복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당무 복귀 첫 행보로 설 명절 대비 물가 점검에 나섰다. 그는 현장에서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고물가를 부추기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과일, 양파, 고기, 채소 등 주요 성수품의 가격을 직접 살피며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했다. 현장 점검 후 장 대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 종합상황실로 이동해 홍문표 aT 사장 및 대형유통매장 관계자들과 ‘물가 안정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경제 유기체에 있어 고물가는 만병의 근원이자 모든 합병증의 원인”이라며 “고물가의 원인 중 하나는 현금과 쿠폰 등이 시장에 너무 많이 풀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장에서 보니 달걀 한 판이 1만 원이 넘고, 사과는 작년에 비해 20% 이상 올랐다”며 “이렇게 물가가 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계속해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당뇨 환자에게 설탕물을 먹이는 것과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명절이 다가오는 만큼 수급 안정을 통해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행한 송언석 원내대표 역시 정부 정책에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의 대응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함에도 오히려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면서 “고환율 고물가 대응을 위한 여야정 민생연석회의를 이미 제안한 바 있는 만큼, 서민 물가 대응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머리를 맞댈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송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점식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임이자 위원장, 박수영 간사, 박대출·이인선·박성훈·박준태 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물가 안정에 대한 당 차원의 의지를 내비쳤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28

TK금고 이자율 전국 꼴찌, 인천의 절반 수준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이 지역별로 최대 2배 이상 편차가 나는 것에 대해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지자체 금고 이자율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점을 짚으며 “1조 원에 1%만 해도 100억 원”이라며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다. 행전안전부는 전날인 27일 전국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일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정기예금 금리가 인천이 4.57%로 가장 높았다. 대구와 경북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2.26%, 2.15%로 각각 집계됐다. 전국 평균 금리는 2.61%다. TK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금고 이자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금고 이자율이 높을수록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이득이다. 같은 세금과 예산을 맡겨도 이자 수입이 더 많아진다. 이 경우 이자 수입을 복지·교통·문화·지역 인프라 등에 사용할 수도 있다. 이번 이자율 공개는 지난해 12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정부 금고 금리 공개가 의무화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6-01-28

트럼프 관세 인상 폭풍에 외통위 충돌···“핫바지 핫라인” vs “트럼프 특수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여야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격적인 대한국 관세 인상 방침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배경으로 한국 국회의 ‘입법 미비’를 지목한 가운데, 여야는 정부의 대미 협상력과 국회 비준 필요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의 미국 방문 성과를 정조준하며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송언석(김천) 의원은 현안 질의에서 김 총리가 JD 밴스 부통령과의 ‘핫라인 구축’을 성과로 홍보한 것을 거론하며 “총리가 관세협상 후속 조치의 이행을 약속하고 온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해 뒤통수를 맞았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1년에 200억 달러 상당씩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건 외환시장 구조상 쉬운 일이 아니기에 비준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정부·여당이 반대했다”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자료에 보니 왜 비준 동의를 안 했느냐는 취지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김 총리의 방미를 언급하며 “핫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 아니냐”면서 “국민 부담이 엄청 커지는데 왜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느냐”고 가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 스타일을 부각하며 내부 결속을 강조했다. 이재정 의원은 “트럼프의 특수성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위원들이 (법안에)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지금도 비준을 얘기하고 있다. 한국 외교, 경제 상황에 대한 기민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발목 잡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는 국제 관례상 비준 대상이 아니며, 비준 절차를 진행하는 다른 국가도 없다는 점을 들어 비준 필요성에 선을 그었다. 홍기원 의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관행에서 벗어난 조치를 할 때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며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단합된 대응으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6-01-28

대구·경북 행정통합 앞으로 이렇게 진행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경북도의회를 통과하며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경북도의회를 통과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달 안으로 특별법안을 보완해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2월 중앙부처와 특례 협의, 국회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법률안 공포까지 마무리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제출될 예정이다. 특별법안은 2월 중 국회의원 대표 발의 형식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총 335조로 구성된 법안에는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 교육 자율성 확대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월에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진행돼 민·군 통합공항 이전, 취수원 다변화, 교육 자율권 확대 등 주요 쟁점이 논의된다. 국회 심사와 의결은 2월에서 3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임위원회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거쳐 본회의 의결에 이르면 행정통합은 최종 확정된다. 이어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대구경북특별시’ 단체장 1명이 선출된다. 기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체제가 하나로 통합되며, 새로운 행정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7월에는 대구경북특별시가 공식 출범한다. 조직 개편과 인사·재정 조정, 청사 활용 방안이 확정되며 대구와 안동 청사를 병행 운영하는 가운데 권역별 균형 발전 전략이 실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국면에서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 속도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여야 모두 지역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통합 논의가 선거 전략과 맞물릴 가능성도 크다. 이는 일정 지연 또는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정치적 환경이 통합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연간 5조 원,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약속이 실제 법률에 반영될지 여부다. 여기에 청사 위치와 권한 배분, 지역 균형 발전을 둘러싼 갈등 조율이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려 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이 밖에도 경북도가 통합특별시를 5개 권역으로 나눠 북부권은 행정복합도시, 동부권은 환동해 글로벌 도시, 서부권은 첨단산업·교통물류 중심지, 남부권은 경제·금융 중추도시, 신공항 중심권은 미래 모빌리티와 스마트시티로 육성한다는 계획에 대한 반발도 문제다. 이번 계획에 대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찬성 측은 “대구·경북이 힘을 합쳐 수도권 집중을 견제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통합을 통해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고 공동 산업·교육·문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반면 반대 측은 “지역 소외와 행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한다. 특히 경북 북부권에서는 도청 신도시 발전 보장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향후 통합 과정에서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핵심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결국 특별법 발의에서 출범까지 이어지는 일정은 촘촘히 짜여 있지만, 국회 심사 과정과 정치적 상황, 지역 내 합의 여부가 최종 성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역의 미래 전략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택이 이뤄진 만큼 앞으로의 과정은 더욱 치열한 논의와 설득, 그리고 정치적 타협의 연속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1-28

남부지방산림청, 사유림 매수로 국유림 확충 나서

남부지방산림청이 사유림 매수를 통해 보전 가치가 높은 산림을 중심으로 국유림 확대에 나선다. 개인 관리가 어려운 산림을 국가가 직접 관리해 공익적 기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남부지방산림청은 28일 올해 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유림 720㏊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은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등 보전 가치가 높거나,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경영이 가능한 산림이다. 사유림 매수 사업은 국가가 산림을 매입해 산림사업과 관리·보전을 통해 국민에게 산림의 공익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생태 보전과 재해 예방, 탄소 흡수 등 공익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산림의 장기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매매대금 지급 방식은 두 가지다.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매매대금에 이자액과 지가상승액을 더해 10년 동안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올해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많아 예산 소진에 따라 사업이 예년보다 일찍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에 산림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2026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개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하겠다”며 “산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28

수의계약 비위 사건 관련 봉화군의원, 징역 1년 6월 법정구속

지방의원 신분임에도 실질 운영한 건설회사를 숨긴 채 수의계약을 반복한 경북 봉화군의회 A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2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방의원 신분임에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건설업체의 존재를 숨긴 채 봉화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온 점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계약 담당 공무원들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건설업체들이 약 3년 6개월 동안 49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을 수주하고, 계약 금액도 7억5000만원에 이르는 등 범행의 기간과 규모가 작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수익을 반환했으며, 문제 된 건설업체가 매각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지방자치단체 계약 제도의 공정성과 공직자의 청렴성을 훼손한 점은 엄중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지방의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책임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글·사진/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2026-01-28

TK 행정통합 국회로··· 특별법 완성도 높여야

대구시의회에 이어 경북도의회가 28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승인하는 역사적 결단을 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이제 특별법 제정이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겨놓게 됐다. 통합의 공이 국회로 넘어감으로써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 6월 지방선거는 대구경북특별시장 선출로 바뀌게 된다. 정부가 의도한 광역행정의 통합은 국가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주도 성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지가 지금부터 과제다. 정부가 행정통합 지자체에 전폭적인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특별법안의 디테일한 준비가 필수다. 특별법에는 대구경북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통합자치단체 설립 근거와 함께 자치, 재정, 조직, 인사 분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일부 권한이 특별시장으로 이양돼 재정적으로 독립된 지역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가 얼마나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해주고 재정적으로 독립토록 하느냐는 것이다. 통합의 목적이 수도권에 집중된 권력과 산업을 지역으로 되돌려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자는데 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꾼 거대한 광역특별시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실질적 자치권 확보로 독립적 권한을 행사해야 행정통합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대구경북통합 특별법에는 스스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많이 담기 위해 304가지의 특별한 규칙을 담았다고 한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특별법이 자치권 확보에 의미 있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디테일한 검토를 해야 한다. 또 행정통합의 목적에는 찬성하나 통합으로 인한 지역소외를 걱정하는 경북 북부지역민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북부권역의 발전을 견인할 구체적인 내용도 법안에 담아야 함은 물론이다. 대구와 경북은 뗄 수 없는 한뿌리 문화민족이다. 청년이 떠나고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도시를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로 건설하는데 통합은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대구경북 통합이 대한민국 지방자치 성장의 모범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시도민의 인내와 합심이 필요하다.

2026-01-28

원전공모 앞두고 고민에 빠진 영덕군

정부가 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바꾸면서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영덕군이 고민에 빠졌다. 영덕군은 과거 천지원전 1·2호기 건설이 추진되던 지역이어서 유력한 후보지로 꼽힌다. 정부는 조만간 대형원전 2기의 부지 공모를 시작하고 5~6개월간의 부지평가·선정 과정을 거친 뒤 이르면 2037년 준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신규 원전 건설에는 14년 정도 소요된다. 최적지로는 영덕군을 비롯해 울진군, 삼척시, 부산 기장군이 거론된다. 영덕군의 경우 지난 2015년 영덕읍 석리, 매정리, 창포리 일대가 원전 후보지로 결정됐다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사업이 백지화된 곳이다. 추진 당시 주민 수용성이 높았고,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18%가량의 용지 매입도 진행했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군민들의 불만이 큰 곳이기도 하다. 원전 유치에 대한 영덕군민들의 여론은 찬·반으로 갈라져 있다. 찬성하는 주민들은 “원전을 유치해서라도 지역발전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덕군의 지방소멸 위험 지수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 지난해는 대형 산불 피해까지 겹쳐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안전 문제와 환경 훼손, 공동체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영덕군은 “주민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원전은 대표적인 기피 시설이기 때문에 부지 선정에는 극심한 갈등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주민 반발이 큰 지역은 제외하겠다고 했지만, 공모라는 형식 자체가 사회적 갈등 해결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절차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부지선정에 앞서 안전성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당 주민들과도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원전 부지에 편입돼 이주하는 주민들보다 원전 가까이에서 대대로 살아가야 하는 주민들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