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임미애 의원, 농업·농촌 정책 대전환 핵심 과제 국정기획위에 제안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임미애 의원이 지난 15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담은 의견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해당 의견서는 윤준병 의원(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을 통해 전달됐으며, 농정 개혁의 밑그림이 될 3대 핵심 과제가 중심 내용을 이뤘다.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상반기 동안 전국 각지의 농업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대선 농정 공약의 기초가 되었던 주요 정책들을 중심으로 정책 대전환 방안을 정리해왔다. 그 결과물로 작성된 이번 의견서는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농지이양직불금 확대 및 농지관리기구 설치’, 그리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기능 강화’라는 굵직한 세 가지 과제를 핵심으로 내세운다. 임 의원은 의견서에서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 사회적 협의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해 농정 개혁의 동력으로 삼자는 것이다. 또한 농업인 퇴직연금제는 고령화된 농업 인력의 노후 보장을 위한 장기 복지 정책으로, 농지이양직불금은 농지를 젊은 세대로 이전할 때 재정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세대교체와 안정적인 농지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지속가능한 농지 관리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도 의견서에 담겼다. 임 의원은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농지 규모화 사업과 이를 관리·감독할 기구의 설치를 통해 농지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란 정책들은 이미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농정공약에 일부 반영됐으며, 이번 의견서는 그 연장선에서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밑그림이기도 하다. 임미애 의원은 “농정 구조 개혁은 일부 제도의 도입으로 끝날 수 없으며, 반드시 사회적 협의를 통해 공감대와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하며 협치와 소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16

장관 후보자들 자질·역량 놓고 공방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15일, 여야는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역량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국가보훈부,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열렸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여야 간 팽팽한 대립 속에 청문회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대구·경북(TK)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전문성, 지방선거 출마 여부 등을 놓고 집중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권 후보자가 지명 직후인 지난 2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경북 산불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후보자로 지명되고 난 뒤 첫 외부 일정이 경북 산불 특별법 제정 집회였는데 장관도 되기 전에 벌써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돈다”며 “경북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출마 의사가) 없다”라고 답했다. 추 의원은 또 권 후보자가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구미 유세에서 했던 연설을 거론하며 “무속에 관해서 공부한 적이 있거나 신기(神氣)가 있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권 후보자는 “그런건 없다”고 답했다. 당시 권 후보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대통령 각하·육영수 여사님 이번엔 누구입니까?’ 물었더니 대통령께서 ‘이번은 이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같은 당 김상훈(대구 서) 의원은 “후보에게 지적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은 주로 돈과 관련된 것”이라며 다수 사업체로부터 ‘쪼개기 급여’를 받은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지조와 의리를 지키는 경북 안동 출신에 명문 안동권씨의 후손이신데 걸어오신 정치적 궤적은 민망할 정도의 철새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다”고 비판했다. 권 후보자는 배우자와 여러 기업·대학에 동시 재직하면서 겹치기 또는 허위 근무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배우자는 실제 근무를 했고, 나도 비상근으로 고문 역할을 했다”며 “이런 오해가 나온 것이 부끄럽다. 실제로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당적 변경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을 탈당한 지 8년이 됐고 무소속으로 지낸 지 5년이 지났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시작부터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부사장으로 있었던 네이버가 이른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이 있다며, 주요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한 후보자는 “제가 그 사안(성남FC 사건)에 대해 알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전관예우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 후보자가 퇴직 후 설립한 세무법인이 전관예우로 급성장한 것으로 의심되나, 관련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적으로 제출이 어려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방어에 나섰다. 임 후보자도 “전관예우 특혜가 없었다”며 “1년 6개월 법인에 적을 두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다.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월 1200만 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고 해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군 복무 경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안 후보자의 복무 기록이 당시 단기사병 복무기간(14개월)을 넘어선 22개월로 기재된 점을 근거로 ‘근무지 이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병무 행정의 착오”라고 답했다. 그는 “1983년 11월 단기사병으로 소집된 후 14개월 만인 1985년 1월 소집해제가 됐다”면서 “이후 부대로부터 며칠 동안 더 복무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아 부대 명령에 따라 방학 중 남은 잔여 복무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여야 공방은 청문회장 안팎을 넘어 지도부 간 설전으로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병기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청문회 첫날 국민의힘은 비방과 인신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했다.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청문회를 보니 음식 쓰레기를 남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비데 수리도 의원회관 보좌진이 아닌 지역사무소 보좌진에게 부탁한 거라고 해명이 바뀌었다”며 “이쯤 되면 본인이 알아서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임위 곳곳에서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는 가운데 이날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무리 없이 채택됐다. 이는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 가운데 보고서가 순조롭게 채택된 첫 사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5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맑은물 하이웨이 예타 면제 동의”

대구시의 숙원사업인 ‘맑은물 하이웨이’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추진 의지를 재확인받았다.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성환 장관 후보자는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에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은 대구시의 숙원사업인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두고 김성환 장관 후보자에게 안전ㆍ신속ㆍ예타 면제 동의 여부 등을 질의했다. 우재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광역시 기준 정수장 44곳 중 댐 물을 취수하는 권역(지역)은 35곳에 달한다. 강 본류에 취수지가 위치한 권역(지역)은 9곳에 불과하며 대부분 낙동강 수계에 집중돼 있다. 물은 일반적으로 상류댐에 저장된 상태에서 가장 맑고 이후 강을 따라 지표수가 되면 주변 오염물질이 유입되며 수질이 악화된다. 이에 대부분 대도시에서 상류댐이나 저수지의 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이 낙동강 지표수를 사용하는 대구시는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를 비롯한 9차례의 수질오염 사고를 겪어 왔다. 질의 내용 중에는 대구시민의 먹는 물 불신이 심각하다는 지표 역시 공개됐다. 지난 2024년 발표된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수돗물을 그대로 또는 끓여서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의 질문에 ‘원수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라고 답변한 비율은 전국에서 대구시(25.3%)가 가장 높았다. 이는 17개 시 평균 10.2% 대비 15.1%p가 높은 수치이다. 우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현 취수지의 문제 때문에 전 정부와 대구시에서 안전한 안동댐으로 취수원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던 것”이라며 “경제성보다는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또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적어도 지역 사회의 편이 되어주셨으면 한다”며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예비타당성 면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후보자의 답변을 촉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예타 면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전성을 위주로 예산이 빨리 편성되는 것이 좋다”며 이같이 답했다. 또 “(취수원 다변화 관련) 대구시와 구미시의 갈등 문제도 있고 울산의 새로운 암각화 문제 때문에 취수원을 달리해야 하는 문제까지 겹쳐 있다”며 “ 대구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이나 불신이 최소화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대구의 책임자분들과 의원님과 함께 상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5

고성·충돌·산회… 1기 청문회 ‘시계제로’

이재명 정부 첫 내각에 대한 검증 절차가 14일부터 시작됐다. 이날 국회에서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여야 간 충돌로 산회·정회가 잇따르는 등 초반부터 파행을 겪었다. 특히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회의 시작 5분 만에 고성이 터졌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개의 14분 만에 정회됐다. 강 후보자가 ‘보좌관 갑질’ 의혹 등으로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자 여야 간 격한 설전이 이어졌고 회의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총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예정돼 있다. 하루 최대 5명의 후보자가 동시에 청문회에 오를 만큼 일정은 타이트하다. 청문회 첫날부터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며 나머지 일정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청문 정국에서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넘기는 것이 새 정부의 개혁과제 추진과 국정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내각 후보자들의 자질과 역량을 강조하며 야당의 공세를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하고 철저히 엄호하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구태의연한 카더라식, 막무가내식 인신공격과 음해, 도 넘는 국정 발목 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선우(여가부), 이진숙(교육부), 권오을(국가보훈부), 조현(외교부), 정동영(통일부) 후보자를 ‘무자격 오적’으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날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는 총체적 부실이자 엄밀히 따지면 전원 실격이다. 자료 제출도, 증인 채택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어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침대 축구’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직격했다. 다만, 민주당과 대통령실 모두 여론의 향배에 따라 교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원 낙마 없다’는 기류가 대원칙처럼 보도되고 있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면 낙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도 “가능하면 낙마 없이 전원 통과하는 게 희망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역시 청문회 이후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청문회가 끝난 이후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4

‘독재 OUT’ ‘갑질왕 OUT’ 팻말 전쟁으로 얼룩진 청문회

14일부터 이재명 정부 첫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이날 청문회가 실시된 4개 상임위에서는 산회와 정회가 잇따르며 격렬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먼저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작과 동시에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최민희 독재 OUT! 이재명은 협치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노트북 앞에 붙이고 회의에 참석하자, 개회 5분 만에 국회법을 근거로 산회를 선포했다. 다만 산회 선포는 개의 전에 이뤄져 무효였으나 회의는 중단됐다. 이후 약 1시간 20분 만에 다시 개의했으나 팻말 제거 요구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또다시 정회됐다. 최 위원장은 국회 경호직원에게 팻말을 제거하도록 지시했고 국민의힘 박정훈·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은 ‘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청문회가 시작된 후 배 후보자는 병역 복무가 부실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체 부분을 봤을 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병역 복무 기간 일에 충실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회사가 폐업된 이후 2개월 기간이 병역 기간으로 산입됐다는 지적에 “기업부설연구소 청산이 폐업보다 늦어 이직이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팻말’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갑질왕 강선우 OUT’ 문구가 붙은 노트북을 들고 청문회에 임하자 여당이 강하게 반발했고, 강 후보자가 입장하자 일부 야당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결국 회의는 14분 만에 정회됐고, 재개된 이후에도 피켓을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며 후보자 선서는 약 40분, 본격적인 주 질의는 1시간 20분이 넘어서야 시작됐다. 국민의힘 간사 조은희 의원은 강 후보자를 향해 “갑질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라”며 “이렇게 자료 제출을 겁내는 후보는 장관 자격이 없다”고 맹공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 김한규 의원은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직자를 폭행 한 분”이라며 “여기에 아무런 문제 제기도 못하는 정당이 남의 당 후보자 이야기는 들어보지 않고 피켓을 붙여놓고 청문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맞섰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전문성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후보자가 부산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해양수산 현안 관리에도 적합하다며 적극 옹호했으나, 국민의힘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력이 없고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며 자질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을) 의원은 “(전 후보자는) 20대, 21대, 22대(국회) 전문성을 살려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했다”며 “문체부 장관을 하시지 왜 해수부 장관을 하려고 하시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전 후보자가 “해양수산 관련 토론회도 몇 번 주도했으며 법안도 5건이나 제출했었고, 해양문화포럼 창립멤버로서도 활동해왔다”며 엄호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농지법 위반’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후보자가 농지 취득을 위해 거주지를 위장 전입했고 농업경영계획서도 부실하다며 공세를 퍼부었고, 민주당은 야당이 후보자 증거 수집을 위해 보좌진을 보내 주거침입까지 강행했다며 형법 위반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배우자 이름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과 관련해서 특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전북 순창군으로) 위장전입한 것 같다. 같은 주소지에서 전 소유주와 부부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를 사놓고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아 공직자재산등록 법률도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전 소유주는 동네 이장으로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주민등록을 억지로 옮긴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며 “불찰이었던 것 같다. (거기에) 살지 않은 것은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위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전주에 살아도 농지는 취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자료 수집을 한다는 명목으로 사생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주거침입까지 했다”며 “본인의 동의 없이 사생활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게 되면 형법으로 의율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4

민주 당권주자 정청래·박찬대 ‘험지 대구’ 표밭갈이 행보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기호순)가 14일 일제히 험지로 꼽히는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아 득표전을 이어갔다. 두 후보 모두 ‘내란 종식’에는 강경하게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각각 대야 투쟁력과 안정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차별화 전략으로 당원들의 표심을 공략했다. 박찬대 후보는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당과 정부, 대통령이 완전한 원팀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3일 불법 계엄 사태로 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으나 민주당은 민심의 힘으로 내란을 극복하고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 그러나 불법 계엄과 후보 바꿔치기 같은 사태에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41%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표까지 합치면 민주당 득표율보다 높다"면서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TK(대구·경북) 등 영남권에서 민주당의 기반을 넓히는 과제를 이번 당대표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영남권에서 민주당이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될 텐데 이번에 선출되는 당 대표가 민생과 경제, 그리고 국민 통합에 보다 많은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TK 지역 위원장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하는데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이 드리고 불리한 환경도 개선할 수 있는 정치 개혁도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직후 지방선거 기획단을 조기에 발족하고, 대선 공약 이행 TF를 만들어 TK에 필요한 공약들을 현실화할 것”이라며 “공천 룰과 경선 방식을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공개하고,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소통을 통해 지역 공약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남지역에서 민주당이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려면 영남 인재들이 중앙과 정부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앙당과 정부 직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지역 인재들이 자신을 알리고 역량을 발휘하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경쟁자인 정청래 후보와 비교해서는 “정 의원은 뛰어난 개인 역량이 있지만, 저는 1년 넘게 원내대표를 지내며 당 전체의 승리를 위한 감독 역할을 해왔다”며 “민주당을 영남에서도 사랑받는 정당으로 만들 적임자”라고 자평했다. 정청래 후보는 이날 대구 동구 한 식당에서 TK 지역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정 후보는 ‘당원 주권 시대’를 강조하며 “당원이 강해야 강한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이 될 수 있다”며 “당대표가 최전방 공격수도, 최후방 수비수도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성공의 전제조건은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시키고 정부 1년 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당에서 절대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조선시대 태종 같은 강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다. 강력한 개혁의 당대표로 적임자는 저”라고 밝혔다. TK 지역 내년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선, “가장 공정한 경선을 통해 누구나 승복할 후보를 내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전략”이라며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면 TK에서도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70% 안팎, 당 지지율이 50%를 넘어서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TK 지역에서)민주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낙선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꾸겠다”고 했다. 지역 현안 해결과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당대표 직속 민원실을 개설해 지역 민원을 바로 접수하고 즉시 피드백하겠다”면서 “TK에도 지역별로 개별 과제가 많다. 민원실에서 바로 연락하고, 되면 된다고 하고 안 되면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TK지역에서만 박 후보보다 지지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묻자 “법사위원장 때처럼 통쾌하게 효능감 있게 때로는 유연하게,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헤쳐나갈 경험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정 후보는 “박근혜 정권이 통합진보당을 내란 예비음모 혐의로 해산했는데, 국민의힘은 수석당원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정당”이라며 “내란 특검 수사에서 증거가 명백해지면 국민적 해산 요구가 나올 것이다. 그때 법무부가 위헌정당 심판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14

장관 16명… 이재명 정부 1기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열린다

2025-07-13

김문수 “국가 위기 극복 위해 최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일 대구를 방문해 청년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오는 16일에도 연이어 대구를 찾을 예정이어서 당 대표 도전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대구시의회 앞 한 카페에서 ‘이열치열 김문수’ 청년간담회를 열기 전 기자들과 만나 “국가와 민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당 대표 출마 의지를 시사했다. 김 전 장관은 “대구 청년들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해서 왔다”며 “일자리 부족과 여러 어려움으로 절망하기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고 강조했다. 잇따른 대구 방문이 당 대표 출마 행보라는 관측에 대해 그는 명확히 부인하지는 않았다.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한 질문에는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이 나오면 그에 따라 입장을 밝히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선 이후 처음 대구를 방문한 김 전 후보는 대선 패배와 관련해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특히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밀어주셨는데 성공하지 못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당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지지율은 항상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다. 지지율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될 것인가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당은 항상 민심에 따라 가는데, 당이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으냐는 것을 잘 돌아보는 것이 당 혁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당 최고위원회를 없애고 대표 단독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당에서 잘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을 아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13

국힘 혁신위 ‘쇄신안’ 강행에 당내 갈등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 직후 ‘계엄·탄핵 사죄’ 및 ‘대표 단일 지도체제 전환’ 등 강도 높은 쇄신안을 연이어 내놓으며 속도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 혁신안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실효성, 정치적 함의 등을 둘러싼 비판이 잇따르면서 쇄신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 조짐이 보인다. 혁신위는 출범 하루 만인 지난 10일, 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를 당헌·당규 수록하는 것을 ‘1호 혁신안’으로 제안했다. 11일에는 현재의 집단 지도체제를 폐지하고 당 대표 중심의 단일 지도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2호 혁신안’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다음 달로 예상되는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전에 구체적인 쇄신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태세다. 이번 쇄신안은 앞서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하루 만에 사퇴하며 계파 갈등이 불거진 직후 제시된 것이어서, 당내 정비를 위한 주도권 확보 시도로도 해석된다. 또한 최근 당 지지율이 20%선마저 붕괴하고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에서도 지지층이 이탈하면서 쇄신 속도를 더는 늦춰선 안 된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쇄신안에 대한 내부 반발이 심상찮다. ‘사죄’를 당헌·당규에 명시하는 것에 대해 “내란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단일 지도체제 전환에 대해서도 정당 민주주의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않다. 향후 혁신위가 인적 청산 문제까지 다룰 경우 당내 계파 갈등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안 의원 사퇴 이후 친한동훈계와 비주류 측은 인적 쇄신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구(舊)주류 측은 인위적인 인적청산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윤희숙 위원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도 높은 쇄신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그는 “우리가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는데 더 이상 사과와 반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분들은 당을 죽는 길로 밀어 넣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사과와 반성에 소극적인 인사들이야말로 인적 쇄신의 ‘0순위’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당이 여기까지 오는 데 책임 있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잘못했다’, ‘새로워지겠다’는 사과를 하는 것이 당 쇄신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집권기부터 22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당이 저지른 실책을 8가지(△대선 실패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단일화 입장 번복 △계엄 직후 의원들의 관저 시위 △당 대표 가족 연루 게시판 논란 △22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 원칙 무시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 △국정운영 왜곡 방치)로 적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3

임종득 의원실 압수수색에 정치권 충돌⋯국민의힘 “정치보복” vs 민주당 “수사 방해”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11일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여야가 즉각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져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이날 긴급 소집령을 내려 의원 20여 명이 임 의원실 앞으로 집결했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실 근무 상황을 조사하면서 국회의원실을 수색하는 것은 야당을 겨냥한 무차별적 수사”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망신주기 과잉수사”라고 비판하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후에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 위원장은 “중앙지법이 야당 정치인에 대한 영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했고, 나경원 의원도 “법원이 이재명 정부의 야당 죽이기에 공범이 되고 있다”고 가세했다. 의원들은 “정치적 공정성을 회복하라”고 요구하며 항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강경 대응을 “수사 방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임 의원은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며 “죄가 없다면 당당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사법 절차를 야당 탄압으로 호도하며 집단행동으로 저지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23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 재직 시절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려던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2일 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임 의원은 당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고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직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박 단장에게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하면서 국방부 감찰단이 사건 자료를 경찰로부터 회수해 갔다. 같은 날 오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두 차례 7분 넘게 통화했고, 이 통화 직후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 보관 중이던 수사 자료를 전부 회수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차장과 김 사령관 간 통화 기록 2건이 모두 삭제된 상태로 발견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따른 것으로,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며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여야 간 대치가 더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정권의 전방위적 야당 탄압”을 주장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고, 민주당은 “공직자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정당한 수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12

이상휘 국회의원,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 의무화 추진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미비한 이용자 통지 체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작 피해 당사자인 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에는 최근 SK텔레콤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건이 자리하고 있다. 당시 이용자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 사실과 2차 피해 위험성에 대한 통지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우려가 증폭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이용자 보호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상휘 의원은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건에서 보듯이,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늦어지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 사실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릴 책임이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침해사고 발생 시 기존의 당국 신고 의무와 함께 이용자 통지 의무도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이는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신속한 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7-12

국힘 임종득 의원실 압수수색…“정치 보복이다”

국민의힘은 11일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임종득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데 대해 “정치 보복성 압수수색”고 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특검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임 의원 사무실 앞에서 "임 의원이 의원 시절일 때가 아닌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상황에 대해 수사하면서 의원실을 압수수색 하는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채상병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의원들 모두 즉시 임종득 의원실 앞으로 모이기를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20여 명이 임 의원 사무실로 모였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실에 가서 압수수색을 해야지 왜 국회의원실을 하는가”라며 “대통령실 근무 상황이 문제가 되면 당시 사용한 컴퓨터나 노트북을 그곳(대통령실)에 가서 압수수색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임 의원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특검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겠다고 했다”며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 차원에서 시행하는 무차별적 압수수색에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원실 압수수색을 아무 조건이나 (당사자) 통보 없이 통과시켜준 국회 사무처에도 정치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과잉 수사이자 망신주기 수사”라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 관심을 여기(특검)로 돌리려는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적절한 정치 공세에 맞서 야당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대응을 하겠다. 구체적 수단과 방법은 추후 밝히겠다”며 “임 의원은 지역에 있다가 현재 (국회로) 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임 의원 사무실 앞에서 “과잉 수사에 대해 항의하고 압수수색을 법적 절차대로 해달라고 특검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11

박찬대·정청래 2파전…민주당 당 대표 레이스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당대표 경선에 나선 4선 정청래·3선 박찬대 의원이 10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두 후보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조성된 정치적 전환기에 ‘내란 종식’을 화두로 내세우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확고한 정치적 연대를 강조하는 모양새다. 정 의원은 10일 오전 충북 청주에서 유튜브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이 진행 중인 전시 체제”라며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일에만 집중하고 싸움은 내가 하겠다”며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임기 초 ‘전광석화’처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민주당에는 실험이 아니라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안정감을 강조했다. 그는 “야당의 투쟁은 끝났고, 이제는 여당으로서 국정 책임을 다해야 할 시기”라며 “당정대 원팀의 중심축이 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가 ‘싸우는 대표’를 자임하며 선명성과 투쟁력을 강조한 반면, 박 후보는 “칼과 붓을 함께 쥘 줄 아는 리더가 되겠다”며 통합과 안정의 메시지를 부각했다.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두 후보는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둘러싼 경쟁도 펼치는 모양새다. 정 후보는 “명심은 곧 당심”이라며 당원 여론조사에서의 우위를 강조했고, 박 후보는 이재명 대표 시절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춘 점을 들어 “이재명의 필승카드는 박찬대”라고 응수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0

與 “사필귀정” - 국힘 “깊은 유감” 극명한 온도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둘러싼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렷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로운 결과라며 수사 확대와 엄벌을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의 불명예 재구속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자세를 낮췄다.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재구속 됐다. 많이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제 철저한 수사와 추상같은 단죄의 시간”이라며 “윤석열은 계엄군의 총칼로 민주 공화국을 전복하고 영구집권을 획책한 내란 수괴다. 외교, 안보, 경제, 민생을 파괴한 반국가적 중대 범죄자다. 내란 특검은 신속하고 치밀한 수사로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대해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언급을 자제하는 등 최대한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다만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또 공정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백브리핑을 통해 “국가적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며, 지금 진행되는 재판을 엄중하고 담담하게 지켜보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0

“국힘, 차기 지도부는?” 8월 전대 준비 박차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전날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8월 전대’ 개최가 가시권에 들어섰고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도 바빠지는 모양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빠르면 8월 중순, 늦어도 8월 말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8월 중·하순 전당대회 개최를 목표로 장소 선정 등 실무 논의에 착수했고, 장소는 고양 킨텍스와 청주 오송컨벤션센터 등이 유력 후보지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당대회는 옛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구주류와 ‘친한(친한동훈)’계 및 개혁 성향 인사들로 구성된 비주류 간 대결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단순한 당권 경쟁을 넘어, 향후 지방선거 전략, 보수진영의 노선 정립까지 좌우할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쟁 구도도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 유력 인사들은 일찌감치 도전 의사를 밝히며 본격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조경태·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양향자 전 의원 등도 출마 의지를 밝혔다. 조 의원은 “당을 해체 수준으로 혁신해야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다”며 인적 쇄신위원회의 상설화를 공약했고, 안 의원 역시 “공천권을 당원에게 돌려주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며 ‘당원 100% 공천제’를 제안했다. 두 인물 모두 당내 쇄신을 전면에 내세우며 구주류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여기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장동혁 의원 등이 유력한 잠재 주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아직 공식 출마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선 이후 줄곧 당 개혁을 강조해온 점에서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오는 11일에는 대구에서 청년 간담회를 열 예정이어서 본격적인 행보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김 전 장관의 대구·경북(TK) 방문은 대통령 선거 기간이었던 지난 5월 12일 이후 처음이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에서는 출마를 권유하는 기류가 우세하지만 내년 지방선거 구도 등을 고려해 정치적 타이밍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대표가 불출마할 경우, 친한계는 조경태 의원에게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장동혁 의원도 최근 언론 등에서 당권 도전 의사를 내비쳤고, 나경원 의원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장외투쟁 등 강경 행보로 보수 지지층 내 확고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전대 룰과 관련한 논의도 이번 전당대회 경선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에선 ‘집단지도체제’ 전환 요구가 나온다. 이는 최고득표자가 당대표가 되고, 다음 순위들이 최고위원이 되는 방식이다. 황우여 선관위원장 등 원로급 인사들이 긍정적 입장을 보이지만, 주요 주자들과 당 지도부는 대체로 부정적 기류를 보이고 있다. 결국 현행 단일지도체제와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 반영 방식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내달 치러질 전대 룰을 변경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황 선관위원장은 다음 주 첫 회의를 열고 전대 일정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0

인사청문회 앞두고 與野 날선 공방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기 내각 후보자 상당수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며 연일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전날에는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논문 표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인사 검증 7대 기준’을 제시하며 여론전에 시동을 건 바 있다. 최근에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낙마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9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 ‘충남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진숙 표절 논문들’에 대한 정식 조사요청서를 보낸다”라는 글을 올렸다. 주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은 ‘정상 반, 표절 반'이다. 묵묵히 연구하는 교수들과 학생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어제와 또 다른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것을 추가 공개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자 논문에서 표까지 그대로 갖다 쓴 것도 모자라, ‘사용하고 않았으면’이라는 비문까지 똑같다. 심지어, 논문에서 실제 조사 사례로 넣은 ‘사진 8장’도 동일하다. 제자 논문을 통째로 ‘복붙’했을 때나 생기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새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내각 조기 구성을 강조하며 모든 후보자 통과를 목표로 방어에 나섰다. 이날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무조건 후보자들에 대해 흠집내기하고 낙마시키려 하겠지만 당파 싸움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표절이란 말을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봤다. 그는 “표절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약간 그 경계에 있는 것 같다”며 “김건희 여사 수준의 표절이 아니다. 그 정도 되면 당에서도 막을 수 없겠지만 그런 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후보자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과 관련해선 “다 아시겠지만, 학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실상은 그렇진 않다”면서 “진짜 가로챈 건지 관행적으로 공동 연구를 해서 같이 논문을 써서 1 저자로 올린 것인지 그런 부분이 청문회에서 다 소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문 수석부대표는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제도도 도덕성은 비공개로 검증하고 정책 검증 위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법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9

“국민 눈높이 맞는 혁신안 마련”

국민의힘이 9일 안철수 의원의 전격 사퇴로 공석이 된 혁신위원장 자리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임명했다. 안 의원이 물러난 지 이틀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당 지도부가 혼란을 장기화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혁신위원장으로 윤 원장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는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윤 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다가오는 전당대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을 분으로 우리 당 비대위원장을 역임한 황 위원장을 모시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 위원장 인선 배경에 대해 “중도 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인 윤 원장이 위원장직을 맡아 혁신 업무를 잘 이끌어주리라 믿는다”며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으로 다가가는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는 혁신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8월 31일까지다. 기존 혁신위원 6명 중에서는 안 의원과 송경택 서울시의원이 사퇴했으며, 나머지 4명은 계속 활동하기로 했다. 새 혁신위원에는 배지환 수원시의원이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윤 위원장은 이날 취임 직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다 같이 망할 작정이 아니라면 혁신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국민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당의 문을 닫으라는 말’인데, 당을 다시 닫는 정도의 혁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재진이 ‘지도부로부터 전권을 약속받았느냐’고 묻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와 지도부 모두가 절박한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혁신위 동력이 약화할 것을 우려에 대해서는, “그것은 진단이나 예측의 문제”라며 “동력이 있느냐 없느냐 파악하는 것이 문제는 아니고, 혁신의 동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저의 일”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8월 전당대회가 목전에 와 있으므로 고삐를 죄고 빠른 속도로 혁신위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2번 정도의 전 당원 투표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9

감척어업인 생계 부담 덜어준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사진, 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어업 구조개선사업에 따라 자율적으로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을 위한 세금 면제 법안인 ‘감척어업인 비과세 특별조치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어업인의 생계 재정비를 돕기 위한 한시적 조세특례로, 최근 어업환경의 악화와 고령화로 인해 많은 어업인들이 정부의 구조개선정책에 따라 자발적으로 어업을 접고 감척에 참여해 왔다. 이들에게 지급된 감척지원금은 폐업지원금과 잔존가치평가액으로 구성되며, 채무 상환과 인건비 정산 등에 대부분 사용돼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와 국세청은 지난해에서야 해당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과세 절차를 진행해 어업인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일부 어업인은 “생계 때문에 감척을 선택했는데, 되려 세금 폭탄을 맞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4년 감척지원금 중 과세 가능한 기타소득분에 따른 예상 세수는 약 263억 원, 2023년 기준으로는 약 167억 원이었다. 이는 전체 세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금액이지만, 개별 어업인에게는 생계를 위협할 만큼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 어업인의 경우 이로 인해 생활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척지원금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해당 조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감척지원금은 어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정비하려는 분들에게 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어업인의 삶을 지키는 첫걸음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고령화와 환경 변화 속에서 무거운 결단을 내려온 어업인들의 삶을 지원하려는 현실적 조치로 평가되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09

정부, 북한 주민 6명 동해상으로 송환

정부가 지난 3월과 5월 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NLL)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총 6명을 9일 오전 동해상에서 북으로 송환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전 8시 56분 북한 목선이 NLL을 넘어갔고, 9시 24분 북측 어선과 북한 주민들이 탄 목선이 만나 북측으로 이동을 시작했다”라며 “결과적으로 원활하고 안전하게 송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서해에서 구조한 선박은 기관 고장으로 운항할 수 없었으나, 5월 동해에서 구조한 선박은 점검 결과 운항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 전원이 동의했고 총 6명이 동해 구조 선박으로 함께 송환됐다. 구 대변인은 “송환 과정에서 귀환에 대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면서 “송환 시점에 북한 경비정이 인계 지점에 나와 있었고, 북한 선박은 자력으로 귀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과 모든 대화 채널이 끊긴 상황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에 지난주와 이번 주 총 2번 송환 계획을 통보했다. 북한 측은 이에 대해 최종적인 답변을 주지는 않았으나 이날 예인선으로 추정되는 북한 어선과 경비정이 인계지점에 나와 있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이 최종적으로 답을 하진 않았지만 메시지를 접수한 건 맞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9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출석… 재구속 기로

내란 혐의로 지난 1월 체포·구속됐다가 3월 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 여부를 놓고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후 2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직접 법정에 출석한 상태다. 법원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입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번에 발부될 경우 그는 재임 중 한 차례, 퇴임 후 다시 한 차례 구속되는 전례 없는 사례가 된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현직과 전직 신분으로 각각 구속된 사례는 윤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심사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윤 전 대통령은 심사가 끝나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9

쇄신 없는 국힘, 계파 갈등 ‘점입가경’

대선 패배 이후 당 쇄신을 위해 출범을 예고했던 혁신위원회가 사실상 좌초하면서 국민의힘이 내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다. 전날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직 사퇴는 ‘인적 청산’을 둘러싼 계파 갈등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내분의 불씨가 됐다. 특히 안 의원이 제시한 인적 쇄신 대상에 권영세·권성동 전 지도부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자 이들이 반발하며 갈등이 표출되는 등 혼란에 빠진 상태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안 의원을 겨냥한 글을 올리고 “이 힘든 상황에서 일부 인사들이 자신의 이익 추구를 마치 공익인 양, 개혁인 양 포장하며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무엇보다 혁신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자신의 영달을 위한 스포트라이트로 삼은 것은 그 자체로 혁신의 대상”이라고 맹비난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 역시 8일 페이스북에 “작금의 위기 상황에서도 일신의 영달을 우선하는 모습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지난 6월 30일, 안 의원은 제 사무실을 찾아와 장시간 여러 현안을 논의했는데, 당시만 해도 전당대회 출마 계획은 ‘전혀 없다’고 했고, 인적 쇄신에 관한 이야기도 없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내 계파 갈등이 당권 경쟁으로까지 번지며 전당대회 국면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내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혁신위 좌초를 계기로 ‘쇄신’과 ‘인적 청산’이 각 주자의 명분이 되는 모양새다. 이미 인적 쇄신을 주장해온 안 의원과 조경태 의원은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여기에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의원, 장동혁 의원 등도 유력 주자로 거론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8

“李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철저히 검증”

국민의힘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직 후보자 국민검증센터’를 가동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특히 ‘인사검증 7대 규정’을 제시하며 공직 후보자 자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국민 눈속임식 묻지마 인사청문회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관 후보자 인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7대 검증 항목은 △세금 탈루 의혹 △부동산 투기 이력 △병역 기피 및 편법 면탈 △특혜·갑질 전력 △입시·취업 비리 연루 △논문 표절 등 학문적 부정행위 △전관예우 및 이해충돌 가능성 등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주요 사안을 반영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인사안은 국민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라며 “이해충돌, 주식거래, 농지법 위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증여세 탈루, 쪼개기 후원, 홍길동식 분신술 근무, 부동산 투기 등 거론되는 의혹만으로도 비리 백화점이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격 검증의 장이 아니라 범죄경력 조회서를 읽는 자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국민적 탄식 앞에서, 국민의힘은 더는 인사 참사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책임감은 인사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국민검증센터는 유 수석부대표가 단장을 맡고,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 의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에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국민검증센터 현판식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인사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때부터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과 위법이 많았는데, 임명을 강행하더니 이제는 다른 장관 후보자들까지도 무리하게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8

安 “혁신의 문 열기도 전에 벽에… 당 대표 도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7일 당 혁신위원장직을 전격 사퇴하고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당 지도부가 혁신위원장직을 제안한 지 닷새 만의 일이다. 안 의원은 앞서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하며 차기 전당대회 불출마를 시사했으나, 이날 오전 당 혁신위 구성안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직후 입장을 번복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에 출마해 국민의힘 혁신 당 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2·3 비상계엄, 탄핵, 지난 대선의 참담한 실패를 거치며 우리 당은 끝없이 추락했다”면서 “저는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지만 혁신위원장 내정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혁신은 인적 쇄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원과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나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면서 “그렇다면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며 당 대표가 돼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완전히 절연하고, 비상식과 불공정의 시대를 끝내겠다”면서 “말뿐인 혁신, 쇼에 불과한 혁신, 들러리 혁신에 종지부를 찍겠다. 진짜 혁신, 살아있는 혁신, 직접 행동하는 혁신 당대표가 되겠다. 우리 당이 잃어버린 진짜 보수 정당의 얼굴을 찾겠다”고 했다. 이날 안 의원이 혁신위원장직을 전격 사퇴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모두가 우리 당이 변화하고 쇄신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저로서는 그런 부분을 모두 존중하고, 의견을 수렴해 혁신안을 만들기 위해 혁신위를 추진한 것”이라며 “안 위원장께서 전당대회에 출마해 ‘혁신 전당대회’를 하겠다고 하는 뜻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후임 혁신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향후 비대위 논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2025-07-07

李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들 검증대에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외교·과학기술·산업 분야 장관 후보자들이 오는 14일부터 차례로 검증대에 오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외통위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각각 14일 오전 10시, 17일 제헌절 행사 직후에 열기로 했다. 여야는 증인·참고인 명단을 두고 이견을 보였으며 청문회 전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5선 중진으로, 2004∼2005년 재임 당시 개성공단 사업을 주도하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단독 면담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외무고시 13회 출신의 직업 외교관으로, 외교부 1·2차관과 주유엔 대사를 역임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오전,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배 후보자는 LG의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EXAONE)’ 개발을 이끈 인공지능 전문가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민간위원과 KOSA(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AI정책협력위원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김 후보자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재무부와 대통령 비서실, 세계은행 등을 거친 ‘정책통’이다. 최근에는 두산그룹 계열사에서 전략기획 및 마케팅 업무를 맡았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구성의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여야 간 검증 공방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고세리기자

2025-07-07

민주·국힘 함께 ‘민생공약 협의체’ 꾸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양당이 내세웠던 공통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민생공약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양당 정책위는 실무 협의에 착수하며, 민생법안 중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사안부터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수석부의장,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과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양당이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이 200여 건이며, 이 중 입법이 필요한 것은 80여 건이다. 일부는 오히려 국민의힘의 공약이 더 전향적인 측면도 있어, 저희가(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여전히 여야 간 정치적 생각, 노선이 달라서 이견이 있는 법안이 적지 않다”면서 “그런 점은 충분히 협의·심사해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역시 “민생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관련 법안과 방송3법, 화물차운수사업법 등을 언급하며 “이견이나 논란이 있는 법안은 여야가 시간을 들여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은 국회 내 거대 여당이며 집권 여당으로서, 의석수를 앞세운 입법 강행은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도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회동 이후 김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선 당시 양당이 약속한 공통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실무진 차원에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언급하면서 “문제는 이견이 큰 법안들에 대해 민주당이 7월 중 입법을 강행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해 일방적 추진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진 의장도 향후 이런 법안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지만, 이견이 있는 사안은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2025-07-07

국민의힘 혁신위 사실상 좌초 위기...안철수 위원장 사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7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사실상 좌초 위기를 맞았다. 혁신위원장을 맡기로 했던 안철수 의원이 인적 쇄신안을 둘러싼 당 지도부와의 이견 끝에 위원장직을 전격 사퇴하면서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며 “(위원장 사퇴 후)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당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안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혁신위 인선안이 의결된 지 불과 30여 분 만에 벌어진 상황이다. 안 의원은 사퇴를 결심하게 된 이유로 자신이 제안한 ‘인적 쇄신안’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들었다. 그는 “이번 혁신위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기에 미리 (혁신안 수용) 약속을 받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래서 인선안이 미처 합의되기 전, 두 분에 대한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는데 결국은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두 인물에 대해선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나 “지난 대선 기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이 출당 또는 탈당 대상으로 거론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이날 비대위가 자신과 협의가 끝나지 않은 일부 혁신위원 인선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도 주장했다. 당초 비대위는 7인의 혁신위원회 인선이 완료되지 않아 의결을 미룰 예정이었으나 이날 사전 논의를 거쳐 한 명을 제외한 6인의 인선을 우선 의결한 바 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해 혁신위원으로는 재선의 최형두 의원, 호준석 대변인,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송경택 서울시의원, 김효은 전 교육부 장관 정책 보좌관”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최소한 한 명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한 바 없다”며 “비대위원 6명이 전부 확정될 때까지 인선안이 비대위에 상정될 줄 몰랐다”고 지적했다. 앞서 안 의원과 송 위원장은 혁신위원 구성과 관련해 원내외 인사 각 1명을 두고 이견을 조율해왔으며, 이 가운데 지도부가 안 의원의 동의가 없는 원외 인사를 포함해 인선을 강행했다는 것이 안 의원 측 주장이다. 안 의원의 돌발 사퇴 선언에 지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송 비대위원장은 안 의원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를 정상적으로 출범해 많은 혁신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 정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상황은 당혹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주장한 ‘인적 쇄신안 거부’와 관련해선 “모든 안건은 혁신위에서 논의해 결정을 내려주면 비대위가 최대한 거기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선 백서를 통해 대선 과정에서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책임질 부분, 누가 책임질지 등이 정해지면 혁신위와 비대위에서 조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고 그렇게 하는 게 일의 순서가 아닌가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혁신위원회 구성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 당 관계자는 “위원장을 새로 지명해야 하며, 의결된 혁신위원들도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7

‘安 혁신위’ 금주 출범… 계파갈등 봉합하나

국민의힘이 이번 주 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당 쇄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은 7일 비대위 의결을 통해 위원 구성에 마침표를 찍고, 9일에는 첫 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혁신위는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을 대비해 당의 체질 개선과 지지 기반 확장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지난 6·3 대선 패배 이후 침체된 당 분위기를 쇄신하고 재도약 동력을 마련해야 하는 중책을 안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안 의원을 포함해 7명 안팎이 될 전망이며, 중도층·수도권·청년 등 당의 약한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양한 배경의 인사를 포괄하는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의 참여 가능성을 둘러싸고는 당내 이견도 감지된다. 당 일각에서는 계파 간 갈등 재점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안 의원이 막판까지 인선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혁신위원 인선 결과에 따라 혁신위의 성격과 향후 활동 방향이 크게 좌우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안 의원은 혁신위가 출범하는 즉시 속도감 있는 의제 설정과 정책 제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매주 혁신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의결 절차를 통해 실행에 옮긴다는 계획이다. 이번 혁신위가 당내 계파 갈등 해소에 어떤 역할을 할지도 주목된다. 특히 대선 이후 구(舊)주류로 분류되는 친윤계와 부상 중인 친한계 간의 관계 정립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계파색이 뚜렷하지 않은 비주류로 평가되지만 일부 현안에서는 친한계와 입장을 같이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당내 일부 초선 의원들은 이미 인적 쇄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혁신위가 이를 수용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은 중진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를, 박정훈 의원은 친윤계의 2선 후퇴를 거론하며 강도 높은 쇄신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현 지도부에 영남권 중진들이 다수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혁신안이 실제로 실행되기엔 상당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중진 불출마를 제안했으나, 김기현 당시 대표 체제의 반대로 무산된 전례도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6

김정재 국회의원, '안보위협 지역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제한법' 대표발의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시설 주변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4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집무실, 외교공관, 군사시설 등 국가중요시설 인근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가제로 전환하거나 필요시 취득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한정해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사전 허가제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공관, 국가중요시설, 관저 등 민감지역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중국 정부가 대통령실 인근 토지를 매입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단순 투자 목적을 넘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는 외국 정부나 관련 기관이 전략적 목적으로 민감 지역의 부동산을 확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인근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허가제를 적용하거나 취득 금지 조치를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무단 거래 시 처벌 및 거래 무효 규정도 포함해 실효성을 높였다. 해외 주요국들도 이미 안보시설 보호를 위한 유사한 입법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FIRRMA(외국인투자심사법)를 통해 외국인의 민감 지역 투자를 엄격히 심사하고 있으며, 일본은 ‘중요시설 주변 토지 이용규제법’을 제정해 외국인의 거래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시대”라며 “법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국가 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 지역에서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7-06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법제화··· 브로커 처벌 규정 신설

정부가 시행해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드디어 법률적 토대를 갖추게 됐다.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가결(재석 275명 중 찬성 274명)했다. 이로써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제화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 조항 신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법무부 지침에만 의존해 시행되던 기존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게 됐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주로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방식이다. 2021년 7340명이던 배정 인원이 2025년에는 무려 9만5429명으로 급증하며, 그 수요와 중요성은 해마다 커져왔다. 하지만 그동안은 법적 기반이 부족해 불법 브로커 개입, 임금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고, 이러한 사안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워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 중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노동 착취 및 인신매매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한 외국 지자체와의 협약 체결 등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해, 그동안 기초지자체가 겪어온 행정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임미애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의 구조적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지만, 동시에 그들의 근로조건과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은 인권 보호와 지역 생존을 동시에 도모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미애 의원은 기상이변과 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는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에 포함시키고,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하고, 거대재해 발생 시에는 특별재해복구비를 도입해 복구비 단가를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발의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비보험 작물에 대한 피해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현재와 같이 동일 품목을 재배한 이유만으로 지역 단위 할증이 적용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거대재해 발생 시 할증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담겼다. 임 의원은 “같은 지역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입지 않은 농가까지 할증 부담을 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농업이 기후위기 속에서도 지속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재해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04

與 “국가 정상화 물꼬” vs 野 “자화자찬 가득”

3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두고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고 극찬했고, 국민의힘은 “자화자찬으로 가득찼다”고 혹평했다. 이날 민주당은 앞으로 펼쳐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더욱 크게 하는 기자회견이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정 정상화의 물꼬를 튼 한 달이었고, 국민 기대를 더욱 키운 기자회견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속한 민생 회복과 국정 정상화, 정상외교 복원, 한반도 평화와 안정 확보에 힘쓴 한 달이었다. 국정운영의 체계를 잡고 여야 지도부와 만남을 통해 소통과 협력을 추진했다”고 언급하면서 “국민께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소통하기 위해 눈을 맞췄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내란의 역경을 빛의 혁명으로 이겨내신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모두가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바꿔내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들었는데 좋은 말씀도 있긴 하지만 지난 30일에 대한 자화자찬만 가득하다”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제대로 된 현실 진단도, 구체적인 해법 제시도 없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이자 자기 합리화와 궤변이 난무한 거짓말 잔치”라며 “취임 후 한 달 기대보다는 실망감만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제 그만 현실을 외면한 정치 쇼를 멈추고 국민을 가르치려 하기보다 더 겸손한 태도로 책임 있는 국정 운영에 나서 달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위선을 끝까지 감시하고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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