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野 “탄핵 반대 검사들 감사하라”… 법사위서 안건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사 탄핵’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검사들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안에 반대하는 검사들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한 조치로, 감사원이 이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법무부, 검찰청, 검사의 헌법·법령 위반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했으나,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어 감사요구안은 별다른 논란 없이 통과됐다. 감사요구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사들이 “국회의 탄핵소추와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을 반대하며,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 의무와 정치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추진에 반대하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포함한 부장검사 및 평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것이다. 또 민주당은 “법무부는 위법한 행위를 범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등도 감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검사들이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방조하거나 조장한 기관들이 징계나 감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03

年 180만원 ‘농어촌기본소득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3일 농어촌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기본소득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개인에게 연간 180만원 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임 의원은 “농어촌과 도농복합도시 지역의 대부분은 인구감소 뿐만 아니라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정부는 국토의 균형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으나 국토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가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서 모든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2021년 말 3895명이었던 인구가 지난해 2월 기준 4241명으로 약 8.9% 증가했다. 특히 늘어난 주민의 70%가 외부에서 유인된 것으로 나타나 농촌기본소득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법안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농어촌기본소득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와 시·도지사 소속 농어촌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절차 마련 △농어촌기본소득 수급권자 자격조건 등을 규정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소멸위기가 닥친 농어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농어촌 주민의 기본적 삶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3

김정재 국회의원, ‘자유경제입법상' 수상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해 부동산 규제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2일 자유기업원이 주최한 ‘2024 자유의 밤’ 행사에서 자유경제입법상을 수상했다. 이는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 중 자유주의와 시장친화적 노력을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로 14회째를 맞았다. 올해 시상식은 자유경제입법상을 포함해 자유경제자치대상, 자유기업인상, 자유경제교육상, 자유등대상, 자유인상 등 총 6개 부문에서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고 있는 자유기업원에서 의미 있는 상을 수상해 의미가 남다르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시장친화적인 입법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공헌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 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이 기관은 매년 연말,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확산에 기여한 인물들을 선정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4-12-03

김정재 국회의원, 포항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활성화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은 2일 포항의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조성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지방 성장거점 육성 정책으로 이 사업은 기업이 입지 선정부터 개발, 기업 유치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고, 정부가 기반시설 조성 및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2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현재 포항은 영일만 산단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기업과 한동대학교의 산학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업혁신파크’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경제 침체 상황에서 기업 자본을 바탕으로 한 지방 경제거점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현재 만료된 “토지 현물출자시 취득한 주식에 관한 법인세 과세 이연” 조세특례 적용 조항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정재 의원은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포항의 발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포항 ‘글로벌 기업혁신파크’ 사업이 경기침체로 인해 추진력을 잃고 있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업에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적용하여 포항의 더 큰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4-12-03

“대구 어려운 건 수도권 일극체제 때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대구를 방문해 정부의 민생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구·경북(TK)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대구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최근 한국은행의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2024년 2.2％, 2025년 1.9％)과 관련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1％대 저성장 늪에 갇힌 상황에서 정부가 내세운 기대는 신기루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전날 포항 죽도시장 상인들과의 만남에서 들은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상인들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국내 기업 절반이 내수 침체, 수출 경기 둔화를 이유로 긴축 경영, 투자 축소, 채용 축소를 선택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가계, 기업, 정부로 구성된 경제의 3주체 중 불황기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뿐”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이 허리를 펼 수 있도록 경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TK 경제가 매우 어려워 기본 토대가 무너질 것 같은 정도”라며 “대구가 어려운 것은 대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국토 불균형 발전, 수도권 일극 체제가 주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대구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그는 “대구공항 이전 관련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정부 지원이 없다 보니 대구공항 또 광주공항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후적지 개발에도 많은 돈이 필요한데 결국 정부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3조원 중 일부인 1억 달러(약 1403억원)를 우선적으로 빌려줬다. 가나에는 차관 1조원을 면제해줬다”며 “싱가포르에서 역시 1억 달러 쾌척을 약속했다. 사실상 못받는 돈 아니냐”고 했다. TK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달빛 내륙철도 특별법,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경주APEC지원특별법 통과”를 언급하며 대구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또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유치, 도시철도 4호선 건설, 경북도청 후적지의 문화·ICT 특구 지정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 예비비 삭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별활동비에 4조8000억을 편성해 이 중에 절반은 나라 빚 갚자 이자라도 좀 면제받자 해서 2조4000억원을 삭감한 게 예산 삭감의 거의 대부분”이라며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증액을 안 해줘서 협상을 안 해서 문제다. 이건 정말 황당한 얘기”라며 “정부가 필요했으면 예산을 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2-02

민주당 대구경북 시·도당 ‘김건희 특검수용·국정농단 규명’ 집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대구시당이 지난달 30일 대구 반월당역 3번 출구 앞에서 ‘대구·경북 행동의 날’을 집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농단 규탄과 특검’을 촉구했다.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과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임미애·양문석 국회의원, 각 지역위원장, 소속 시·도의원 등 당원과 시민 1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는 ‘국정농단 규명하라’,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윤석열을 거부한다’ 등의 구호와 거리 행진이 펼쳐졌다. 특히, 지난달 18일 시국선언에 동참했던 국립안동대 김상우 교수는 연대발언을 통해 “조선총독부를 연상케 하는 윤석열 정권의 친일행적, 한반도 위기조장, 김건희 윤석열의 국정농단과 민생파단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 결사의 마음으로 교수님들과 각계각층이 광장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을 대표해 연대에 나온 박대희씨는 “대구가 보수의 성지고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라고 본인들이 주장하니 주권의식도 강하고 헌법을 수호하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당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의 부인이 디올백, 샤넬화장품을 받고 처갓집 땅 그린벨트 해제에 고속도로 내주고, 주가조작, 여론조작에다 국가안보 위기를 조장하고 권력을 정적제거와 사익추구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과연 보수냐”고 비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12-01

한동훈 “민주당 예산 행패…국정 마비 위해 호남도 버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예산 행패”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와 의회민주주의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여당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정부 예비비와 감사원, 검찰, 경찰 등 특활비 등을 감액했다.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정마비용”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놀랍게도 ‘여야가 합의한 민생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며 “특히 이 중에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예산도 있었는데, 국정 마비를 위해서라면 호남도 버리겠다는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전공의 지원사업 예산도 깎았고,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등 대한민국의 미래 예산들까지 날렸다”며 “우리의 성장동력은 식을 것이고, 민생은 어려워지며, 치안과 안보는 나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의 예산 행패로 ‘민주당만 빼고’ 우리 국민이 모두 불행해진다”며 “행패를 제지하기 위해 힘을 모을 때다. 국민과 함께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정부 예산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입법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30

민주당 내년 정부예산 감액 단독처리, 與 “폭주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수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폭주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 등의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예비비 2조 4000억 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 원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여당은) 국민의 허리띠를 강제로 조이는 긴축 재정을 강조하더니 지난 2년간 굴욕외교, 불법 관저 이전 등에 방만하게 운영해 온 예비비를 줄이는 것을 거부했다”며 “(수정안 처리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된 국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회복이고, 국회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결위를 통과한 수정안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요구하며 상정을 거부할 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협상이 이어질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했다. 예결위 간사인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의원은 “국민의 민생과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자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했는데 갑자기 이해하기 힘든 방법으로 (민주당이) 예산 수정동의안을 가져온 것”이라며 “윗선(이재명)의 여러 가지 압박이 있던 것 아닌가”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30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민주당의 행태는 정부를 멈추겠다는 사실상 ‘입법 쿠데타’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연주 대변인도 “진정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나”라며 “민주당이 민생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공당이라 한다면,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30

대통령실, 감사원장·검사 탄핵에 “헌법 질서 훼손”

대통령실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선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중앙지검은 일반 국민들의 수많은 민생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며 “야당만을 지키기 위한 탄핵을 이어간다면 민생 사건들 또한 하염없이 지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29

[속보] 국회 본회의서 '2025 경주 APEC 지원 특별법' 통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석기(경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APEC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예산 등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경주시와 경북도는 이번 특별법 통과로 정상회의 성공 개최 및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8

“李 대표, 국회를 개인 로펌처럼 활용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7일 대구 달서구 향군회관에서 열린 달서구갑 당원교육 강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혐의를 열거하며 “이 대표가 자신의 변호인 역할을 맡을 인사들을 대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했다”며 “국회를 개인 로펌처럼 활용한다”고 지적했다. 또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검찰 탄핵안을 추진 중인 점을 문제 삼으며 “이는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경찰을 위협하는 격”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여 검사 탄핵안을 표결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이에 대해서 심판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연루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2심 판결은 다음달 19일에 예정돼 있다”며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0억을 구형했다. 중형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문에 대해서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사례금과 연관된 혐의가 언급됐다”며 “이 대표가 해당 사건에 깊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비판하며 “김 씨가 약 3년 2개월 동안 2천만원 이상을 법인카드로 사용하며, 소고기 선물, 초밥, 세탁비 등 사적 용도로 지출했다”면서 “한두 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은 국민 세금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최근 불거진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는 “큰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당내에서 조만간에 차분하게 정리를 하고 해결하겠다”며 당원 결집을 당부했다. 또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시점을 연기한 것과 관련해 “(특검법 수용 불가 등은) 당론으로 정했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날 강연을 마친 후 취재진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묻자 “자치단체장과 의원들과 상의를 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TK지역 중심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지지율의 등락에 관해서는 늘 겸허하게 생각해야 된다”며 “떨어질 때도 과도하게 실망할 필요 없지만 조금 반동한다고 해서 들떠 있을 필요가 없다”고 경계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1-27

김형동 “1년에 1번·1주 단위로 최대 2주 육아휴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사진)이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7일 김형동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단기로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분할횟수에서 차감된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단기 육아휴직 사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김 의원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최소 사용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축소하고, 육아휴직 분할횟수에서도 차감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1년에 1번,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피현진기자

2024-11-27

“게시판 글 올린 사실 맞다면 韓 대표 사과해야”

국민의힘 나경원(서울 동작을) 의원은 26일 당원 게시판 윤석열 대통령 비난 글과 관련해 “게시판에 글을 올린 사실이 맞다면 한동훈 대표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대구시교육청에서 강연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당이 한 대표와 가족들 이름으로 작성된 게시물 중 비판 글이 12건 밖에 있다 없다는 본질에 어긋나는 조사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며 “댓글을 고용한 사실이 맞다면 적어도 당대표 가족이라면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먼저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국힘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 가족이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성격의 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두고 20일 넘게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나 의원은 “게시판 논란으로 인해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 대표가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 자체가 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는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럽다”면서 “그러나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른 2심의 판결을 기대한다”며 “어제의 무죄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며 국민들의 마음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잘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민의 생각에 차이가 있었던 부분을 좁혀간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읽는 노력이 계속돼야 된다”고 말했다. 이날 나경원 의원은 (사)대구경북자유교육연합의 초청을 받아 대구교육청에서 ‘인구위기, 내일은 없어지나?’를 주제로 인구위기 대응 방안에 관한 강연을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1-26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정의 되찾아준 재판부 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열린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전체 발언을 종합해 볼 때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서는 이 대표 압박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으로 이어진 것이고, 이로 인해 이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며 양형 기준상 최고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사실대로 진술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날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고 공판에 출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창해일속(滄海一粟)’이라고, 제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 좁쌀 한 개에 불과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께서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제 어려움은 참으로 미미하다”면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 여당을 향해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며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5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5

김기현,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에 “가족이 밝히면 될 일”

국민의힘 대표를 역임한 5선 중진 김기현 의원이 23일 한동훈 대표를 향해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대표가 부인, 모친, 장인, 장모, 딸에게 물어봐 본인들이 쓴 글이 맞는지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밝히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라고 글을 올렸다. 그는 “한 대표 본인이 당당하지 못하고서야 우리 당의 변화와 쇄신을 어떻게 주도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5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 대표의 범죄 행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방해하게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당 대표의 가족이 당당하지 못하게 익명성의 커튼 뒤에 숨어 대통령 부부를 여당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비판하는 것이 도덕적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정치 지도자의 가족은 사적 영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는 달리 그 언행을 감시받게 된다, 최근에 문다혜 씨가 그랬고 이재명 대표의 부인과 아들이 그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게시판 문제로 인한 당내 분열을 종식시켜 이재명 대표 범죄에 대한 단죄라는 천재일우의 시기에 우리 당이 일치단결해 변화와 쇄신을 주도하면서 국민 지지를 회복하는데 당력을 모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3

우재준 의원, 실종아동 발견 가능성 제고 위한 ‘미아방지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이 실종 아동 발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실종 아동을 발견하는데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지문 정보 등록’은 현재 원하는 보호자만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게 돼 있어, 지난해 기준 18세 미만 아동 지문 정보 등록률은 65.8%에 그쳤다. 경찰청에 따르면 통상 실종 아동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56시간에 달하지만, 지문 정보가 등록된 아동의 경우 발견 시간이 1시간까지 단축된다. 이에 우 의원이 발의한 일명 ‘미아방지법’은 1세 아동의 지문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고 실종아동의 발견 시간 단축과 가종 복귀를 신속히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 의원은 “우리나라의 아동 실종 건수는 해마다 2만 건을 상회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도 실종아동을 찾지 못하는 미해결 사건도 존재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2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로 유통 혁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0일 농수산물 유통 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유통 체계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유통 혁신을 이루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이상기후로 농산물 생산량의 변동성이 커지고 가격 급등락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유통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 성장이 어렵다”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농수산물 유통 체계를 혁신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거래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지난해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운영을 시작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안정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구조로 인해 물류비용 부담이 크고, 중간 상인들의 과도한 이익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농수산물 유통 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의 개설 및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물류대행서비스센터를 통해 주문, 포장, 배송 등 물류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피현진기자

2024-11-20

국힘 ‘이재명 재판지연방지 TF’ 발족·가동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재판지연방지TF(태스크포스)’를 20일 발족하고 가동에 들어갔다.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이재명 사법리스크’ 공세를 연일 강화하는 모양새다. 이날 국민의힘 ‘재판지연방지TF’는 비공개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 TF는 지난 15일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오는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재판과 관련해 예상되는 2건의 항소심을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재판지연 방지 TF를 발족한다”면서 “국민과 함께 법대로 적기에 재판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는 “첫 과제로서 공직선거법상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마쳐야 하는데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서 분석해 공개하고, 2심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2심의 기일마다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국민께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의 TV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다시 제출했다. 지난 15일에도 당 법률자문위원회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에 앞서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주 위원장은 “향후 있을 이 대표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돼 선고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 전해지는 것이 사법 정의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 대표가 재판을 고의 지연시키고 있다며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법’을 법관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다. 문언대로 강행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TF는 공직선거법상 6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 1심 재판을 이 대표 측이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서 분석해서 공개하고 2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0

방통위 인건비 등 대폭 삭감… 野 단독 내년 예산안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건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심위,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 4개 소관부서의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재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예산안을 감액해 정부 사업을 무력화시켰다”고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방통위 예산안은 정부 편성안에서 27억원 증액하고 약 17억원 감액해 총 10억원을 순증했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안에 담긴 방통위 본부 총액 2억5000만원,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3억원,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6억8000만원 등을 삭감했다. 야당 소속 위원들은 방통위가 위법적으로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공석인 상임위원 3명이 언제 임명될지도 알 수 없는데도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측정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동영 과방위 예산결산심의소위원장은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언론 보도에 내려진 법적 제재와 방송사들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 소송에 대한 비용이 대부분”이라며 “소송비용 4억원의 예산이 바닥나자 기름 값까지 전용했고 소용비 전용이 벌어진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등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과기부 예산 중 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한 사업 역시 전액 삭감됐다.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기술체험관 운영 예산 7억 4000만 원,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예산 중 정신건강 관리 과제 50억 원 등이다. 이밖에 범부처 연구개발(RD) 조정 사업 예산 20억 원 등 일부 RD 예산은 증액됐고 ‘민관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사업’ RD 예산은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63억 원 감액됐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 증액분 총 16억 3000만원 중 16억 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명목으로 반영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0

윤 대통령, 21일 귀국…인적쇄신, 민생 정책 성과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21일 귀국한다. 귀국 후 윤 대통령은 우선 인적쇄신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개각 및 인적 쇄신을 밝힌 바 있다.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장관 후보군을 대상으로 인사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 ·10 총선 직후 사의를 표명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장수 장관들이 개각 대상에 거론된다. 앞서 한 총리는 최근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총리 교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대통령께서 검증에 들어갔고, 생각보다 진지하게 이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여권에선 한 총리 후임에 현 국회부의장인 국민의힘 6선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과 통일부장관을 지냈던 5선의 권영세 의원 등 중진들이 하마평에 오른 상태다. 장관의 경우 최대 10개 부처까지 교체가 점쳐지는 상황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임기가 2년 이상 된 인물들이 우선 거론되고, 9개월째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도 이번 개각에서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 인적 개편도 병행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라인’으로 꼽히는 비서관·행정관 등에 대한 인적 쇄신을 숙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 여사와 가깝다고 알려진 일부 참모들이 자진해서 대거 사퇴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에서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정례 국무회의가 열리는 26일께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취임 후 25번째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민심 수습과 국정 동력 회복을 위해 민생 정책 성과에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소득과 자산, 교육, 노동 등 전반적인 사회 불평등에 대한 ‘양극화 타개’를 국정 목표로 내세우고 정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내년 초 양극화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사회 이동성 방안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등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20

추경호, 돈봉투 의혹 野 의원 검찰소환 불응 “특권 남용”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6명의 야당 의원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것을 두고 “국회의원 특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명의 야당 의원들의 변명은 다양하지만, 목적은 하나”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작전과 같은 수사 지연 작전”이라며 “시간 끌기식 침대축구 전술로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일반 국민 어느 누가 검찰의 소환 명령을 이토록 태연하게 무시할 수 있겠나”라면서 “거대 야당의 힘을 믿고 사법 시스템을 대놓고 우습게 본 것으로 명백한 국회의원 특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면서 “수사당국은 더 이상 해당 의원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당한 수사와 기소 절차를 밟아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향후 이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반발도 변명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추 원내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이 대표를 겨냥해 후속 입법 조치에 나설 뜻도 밝혔다. 이 대표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민주당은 대선 보전비용 434억 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역대 다른 선거사범들이 보전비용 반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관련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추 원내대표는 “선거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기탁금 및 선거 보전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9

대구 안경광학산업의 진흥 방안 모색

국민의힘 우재준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은 지난 17일 경북대학교에서 ‘지역 안광학산업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한 제1차 ST 리더스 토론회에 참석해 지역 안광학산업 진흥 방안을 모색했다. (사)한국과총 대구지역연합회(회장 박기현)의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우 의원을 비롯해 대구가톨릭대학교 안경광학과 성아영 교수, 대구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장준영 교수가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과학기술 및 안광학산업 전문가와 함께 주제 발표와 토의를 통해 국내 최대 안경생산지인 대구 북구의 안경산업특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 안광학산업의 현안을 논의하고, 진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 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안광학산업 업계의 현황을 청취했다. 이어 디자인 및 브랜드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와 혁신 제품 개발, 판로 다변화를 통한 각종 수출 개선 방안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 먹거리 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함께 지역구 기초의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우 의원은 “우리나라 안경테의 약 90％가 북구 안경산업특구에서 생산되고 있다”며 “향후 지역 업계 종사자들과 함께 소통해 정부와 함께 지역 먹거리 산업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 의원은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안광학 박람회 ‘2024 SILMO(실모)’에 방문하고,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및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등 지역 안광학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1-18

박장범 인사청문회 여야 격돌

18일 열린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에 대해 ‘파우치’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파우치’가 해당 상품의 정식 명칭이라고 강조하며 맞섰다. 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알려진 명품 가방과 같은 종류의 가방을 들어 보이며 “이것을 거의 동전 지갑처럼 조그만 파우치 정도로 깎아내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도 “‘파우치’ 표현이 아부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인정하는가. 그 표현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해당 상품을 검색했고, 공식 사이트에 ‘디올 파우치’라고 제품명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며 “명품이라는 말 속에 좋은 제품, 우수한 제품, 좋게 보이는 듯한 표현이 들어가 있어 공영방송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파우치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스몰 백, 작은 가방이라고 풀이한다”며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한 적은 없고 파우치라고 한 다음에 영어를 풀어서 조그마한 가방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파우치가 맞다고 했다. 이상휘(포항남·울릉) 의원은 “‘파우치’라고 말하면 손지갑을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시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파우치’라고 백에 붙어 있으니까 상표 그대로 쓴 것(질문한 것) 아닌가. 일반적인 머리로는 이해가 간다”고 박 후보자를 적극 옹호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아들 위장전입,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미납으로 인한 차량 가압류 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잘못된 행동이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답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11-18

정희용 의원, AI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대한민국 인공지능(AI)산업의 미래 환경 육성과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18일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등장한 ChatGPT(챗GPT) 이후 인공지능은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미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들도 인공지능 모델을 선보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19일 세계 3대 인공지능 지수 중 하나로 평가되는 영국 토터스 미디어가 발표한 ‘2024년 글로벌 AI 인덱스’에 따르면, 한국의 AI 경쟁력은 세계 6위로 평가돼 미국, 중국, 싱가폴, 영국, 프랑스의 뒤를 이었다. 그러나 법률로 통과된 AI관련 법안 수 등을 측정하는 운영환경 부문에서는 35위를 차지해 AI 관련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과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 중심의 컨트롤타워 구축에 초점을 둔 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해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주요 용어 정의 규정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정책 마련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등을 신설해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해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 보호는 물론 인공지능 부문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또한 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는 농어촌지역 등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공지능을 활용해 농·어업에 적용하고 도시와의 기술 격차로 낙후될 수 있는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이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어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대한민국이 AI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온 국민이 불편함 없이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보급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8

박근혜 전 대통령 TK 중진 국회의원과 오찬 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경북(TK) 중진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실시했다. 1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박 전 대통령이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TK의원 8명과 오찬을 같이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가 지역 중진 의원들과 약속된 오찬 자리에 박 전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마련됐다. 오찬에는 3선인 추 원내대표를 비롯해 6선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과 4선 윤재옥(대구 달서을)·김상훈(대구 서) 의원, 3선 김정재(포항북)·임이자(상주·문경)·송언석(김천)·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참석했다. 초선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갑)도 동석했다. 김석기 의원(경주)은 3선 국회의원이지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에서 일정을 수행하느라 참석하지 못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치에 관한 얘기는 없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지역 중진 의원들과 만난 첫 회동인 만큼 반가운 인사를 주고 받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11-17

더불어민주당, 오늘 3차 정권규탄 장외집회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16일 오후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용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시민단체와 합류해 거리 행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도 오후 4시부터 ‘정치검찰 해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고 집회에 합류하며, 진보당과 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도 동참할 방침이다.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집회에 예정대로 참석해 발언하기로 했다. 이번 집회는 지난 2일과 9일에 이어 세 번째 열리는 것으로, 지난 9일에는 민주노총이 주최한 정권퇴진 장외집회 과정에서 경찰관 등이 다친 바 있다. 이에 이 대표의 유죄 선고에 격앙된 강성 지지자들이 이번 집회에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돼 경찰도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6

홍준표, 이재명 유죄 판결에 “정치 고려 없는 순수 사법적 판단”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없는 순수 사법적 판단이었다”고 평가했다. 홍 시장은 1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극성 지지자 동원해 판사 겁박에 전력을 다했는데 받아든 성적은 최악이었다”며 이 같이 글을 올렸다. 그는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영장 재청구 할 때와 판이한 법원의 결정”이라며 “그때는 집단시위에 법원이 굴복했는데 이번에는 사법부 독립을 지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정치는 한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지만 사법부 독립은 영원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6

민주당, 이재명 선고에 “정적 죽이기”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무죄 혹은 100만원 미만 벌금형 수준을 예상하는 등 낙관하는 분위기였으나 이를 뒤집은 판결이 나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선고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던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었고 이후 오후 5시 45분이 되어서야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1심 판결은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시작한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이라며 “검사는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어질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선고 직후 SNS를 통해 검찰과 사법부를 비판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김용민 의원은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의원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다.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돼 있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라고 글을 올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 역시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믿기지 않는다. 민심이 천심이거늘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며 “때론 역사가 뒷걸음쳐 돌아가는 것 같지만, 진실의 역사는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해왔다. 우리는 끝내 이기리라”라고 썼다. 당 원로인 박지원 의원도 “1심 결과인데, 헌법상 재판은 3심제”라며 “의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특검 수사를 받던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사실상 기소가 백지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을 빗대어 “트럼프도 대법원 최종심에서 살아 대통령이 됐다”며 “우리는 내일도 김건희 특검과 민주주의 등을 위해 매진하고, 정권교체를 위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5

국민의힘 “이재명,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해야”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한동훈 대표는 선고 후 페이스북을 통해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면서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무리 거대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순 없다”며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용히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지켜보기 바란다”면서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필귀정”이라며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이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다”며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를 향한 인신공격과 판결 불복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고 전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죄지은 자가 벌 받는 것, 지극히 당연한 ‘진리(眞理)’이자 ‘정의(正義)’”라며 논평을 통해 비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소 후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야 하는데, 무려 2년 2개월 만에 겨우 1심 선고가 나왔다.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이라며 “이 대표는 오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 민주당 역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한 행태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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