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이낙연, 정계은퇴설 일축 “국가 위기 외면하지 않을 것”

새로운미래 이낙연 전 대표가 23일 자신을 둘러싼 정계 은퇴설을 일축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취와 관련해 몇 가지를 알린다”며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정치에 일일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진로와 운명에 대해서는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해, 때때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제가 무엇이 되겠다는 욕심은 버린 지 오래”라면서도 “저는 8월에 기존의 연구단체를 개편해 ‘사단법인 국가과제연구원’을 만들고, 제가 원장을 맡았다. 이름 그대로 국가과제들을 연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9월부터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공부한다. 학교로부터 연구생 입학을 허가받았다”고 근황을 전했다. 그는 이어 “정치를 비롯한 우리 사회에 무도와 거짓이 난무한다”라며 “국가는 방향을 잃고, 정치는 길을 잃었다. 대한민국은 복합위기에 빠졌다. 국가의 위기를 외면하지는 않겠다”라고 은퇴설을 부인했다. 이 전 대표의 정계 은퇴설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한 김규완 CBS논설실장을 통해 불거졌다. 김 논설실장은 방송에서 “초일회 소속 김철민 전 의원이 이 전 대표를 찾아가 ‘더 이상 정치 활동을 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맡기시라’며 은퇴를 요구했고, 이 전 대표가 이를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초일회’는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비명횡사’ 여파로 낙선한 비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철민 전 의원은 자신이 이 전 대표에게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새로운미래 전병헌 대표도 “초일회가 이낙연 대표에게 정계은퇴를 요구했다는 소문이 도는데 사실무근”이라며 “초일회가 정계은퇴를 입에 담았다면 이낙연이 아니라 이재명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3

김상훈, 한은 금리 동결에 “내수진작 부분 아쉬워”

2024-08-23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코로나19 확진…25일까지 일정 취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데 이어 오는 25일 예정된 고위 당정 협의회 등 주말 일정도 모두 취소했다. 추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일요일까지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며 “자가 격리를 하면서 몸 상태를 봐서 다음 주 일정을 정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전날 코로나19에 확진돼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과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던 여야 대표 회담 등 일정을 연기한 상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3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관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대표)이 윤석열 정부의 할당관세 수입농산물 급증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피해를 보는 농민들의 피해지원을 위해 22일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임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들어 물가 안정을 이유로 농축산물의 할당관세 적용 품목 및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기준 22개 품목에 불과했던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은 올해 56개로 2.5배 늘었다.대상 품목도 문재인 정부 시절 사료, 비료, 농약 원료가 주로 적용되던 데서 국내 농가 생산물과 직접 경합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대파, 당근, 배추 등 국내 민감품목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국내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현행법은 할당관세 수입 급증에 따른 영향평가 등을 위해 기재부 장관이 할당관세 품목 관련 수입실적 및 결과분석 보고서를 기재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농해수위에 보고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경우 피해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기재부에 보고되는 할당관세 영향분석 보고서의 경우 물가안정에 대한 영향 정도만 분석할 뿐 해당 분야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에 임 의원은 관세법 개정안을 통해 수입 촉진을 위한 할당관세를 부과할 경우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내 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임미애 의원은 “동시다발적인 FTA체결로 대부분의 농산물이 무관세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나마 농민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어렵게 FTA 협상해 민감 품목에 고관세를 책정해놓았는데, 물가안정을 이유로 마구잡이로 관세 문턱을 허물어버리면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되나. 무분별한 할당관세에 대한 제대로 된 국회 보고와 평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22

‘금투세 폐지’ 추진 속도 내는 국민의힘… 내일 정책 토론회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이 정책 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금투세 폐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김천)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 금투세 폐지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할 방침이다. 오는 25일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처럼 토론회를 선제적으로 열고 금투세 폐지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월 12일 금투세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당 재정·세제개편특위를 중심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해왔으며, 정부 또한 지난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이를 공식화한 바 있다.이번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당 재정·세제개편특위 및 기재위 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전문가 발제에는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참석해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필요성에 대한 발제를 진행하기로 했다토론회를 주최한 송 위원장은 “지난 5일 증시가 대폭락한 블랙먼데이 사태를 살펴보면, 일본의 닛케이지수와 대만의 가권지수의 경우 6 거래일 만에 대폭락 전날의 종가를 넘어서며 빠른 회복 속도를 보여준 반면, 코스피 지수의 경우 9 거래일이 돼서야 대폭락 전날 종가를 회복하는 등 한국증시의 허약한 체질이 그대로 나타났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고액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과 주식시장의 급격한 위축,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최근 금투세 유예 및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밝혔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는 등 민주당은 아직도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진정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생각한다면 일방적인 청문회 정국과 방송장악 논란을 멈추고 1400만 국내 투자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송 위원장에 의하면,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개인투자자들은 7조 3798억원의 국내 주식을 매도했으며, 같은 기간 78억 6760만달러(약 10조 8730억원)의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등 자본의 국내 증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전국 18세 이상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금융투자소 득세 시행으로 증시가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47.6%에 달한 반면, 증시가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은 17.5%에 그치는 등 금투세 도입이 증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금투세는 국내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거둔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주도로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윤정부들어 국민의힘은 금투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022년 12월에 시행을 2년 유예하는 합의를 민주당으로부터 이끌어 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0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건설기계 통행 제한해야”

김승수 의원.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학교 주변 공사현장을 통행하는 건설기계를 등·하교 시간대에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은 20일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하도록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해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굣길에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1.5t가량의 자재를 옮기려던 중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하는 큰 사고가 발생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현행법상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 해당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단속장비나 교통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사고가 끊이질 않아 사고 예방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만 2573건(매년 평균 515건)으로, 이중 사망 16명, 부상 2711 명이 발생하면서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는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안전요원 등을 통해 교통지도 활동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김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하도록 시민 의식이 바뀔 필요가 있고, 최소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라고 말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20

이재명 대표 연임… DJ 이후 최초

1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됐다. 이날 85.4%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는 2년간 170석을 가진 원내 1당인 민주당을 이끌어가게 된다. 민주당 당 대표 연임은 지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이 대표를 신임 당 대표로 선출했다.이날 발표된 최종 집계 결과, 이 후보가 85.4%를 받아 최종 당선됐다. 신임 이 대표는 이번 경선에서 지난 2년 전 전당대회 당시 자신이 기록했던 역대 최고 득표율 77.7%를 넘어섰다. 이어 김두관 후보는 12.12%, 김지수 후보가 2.48%에 그쳤다. 대의원(14%)·권리당원(56%)·일반여론조사(30%)를 합산한 결과다.신임 이 대표는 당선 직후 수락연설을 통해 “민주당의 힘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양자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이 대표는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지만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총선 직후 영수회담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웠다”며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대표 회담을 제안한다”면서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하자”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인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한 대표도 진상 규명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총 득표율 18.23%를 얻은 김민석 후보가 1위에 올라 ‘수석 최고위원’이 됐다.경선 초반 1위를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켰던 정봉주 후보는 ‘이재명 팔이 척결’ 등의 발언 이후 강성 지지층의 반발로 지지율이 하락하며 결국 6위로 최종 탈락했다. 지역순회 경선 초반만 해도 중위권에 머물던 김민석 후보는 ‘명심’을 등에 업고 중반부터 1위로 올라서며 끝까지 선두 자리를 지켰다. 나머지 선출된 최고위원은 전현희(15.88%)·한준호(14.14%)·김병주(13.08%)·이언주(12.30%) 후보 순이다.한편, 이번 전당대회 투표는 민주당 권리당원 122만2104명 중 당대표 경선에 51만5511명(42.18%)이, 최고위원 경선에는 51만7180명(42.32%)이 참가했다. 대의원은 1만7416명 중 1만3190명이 참여해 75.73% 투표율을 기록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8

한동훈 지도부 첫 고위당정 “진짜 전장은 민생정책”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 고위당정에는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 이들은 민생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한뜻으로 당정 간 소통을 강조했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당정에서 “민생에서 시너지를 발휘하고 우리 실력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제가 장관 때는 여러 번 왔지만 당대표가 되고 나서 처음 오게 된 자리다. 더 각오를 다지게 된다”며 “저희가 당장 큰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야말로 진짜 민생 정책을 실천하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평범한 일상처럼 반복되는 야당의 탄핵과 특검 공세에 대해서 크게 피로감을 느낄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런 공세에 단호하게 맞서야 하지만 국민께서 정부·여당을 평가하는 진짜 전장은 민생정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한 대표에게 “당과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와 의지를 국민들께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당의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훌륭히 역할을 해오셨던 만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당정간 소통과 협력도 더욱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2024-08-18

[속보] 이재명 연임 성공, 역대 최고득표율로 대표 선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득표율 85%라는 압도적 지지로 새 당대표에 선출됐다. 민주당은 18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 선거 개표 결과 득표율 85.40%를 기록한 이재명 후보가 1위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2위 김두관 후보는 12.12%에 그쳤다. 신임 최고위원에는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언주 후보가 당선됐다. 이중에서 김민석 후보가 1위로 ‘수석 최고위원’에 올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8

국민의힘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에 유의동 전 의원 내정

국민의힘 신임 여의도연구원 원장에 유의동 전 의원이 내정됐다. 14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여의도연구원장에 유 전 의원을 임명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이르면 이날 오후 2시 화상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전 의원 추천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으로 총선 공약 개발을 진두지휘한 바 있다. 그는 경기 평택을에서 19·20·21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22대 총선에서 경기 평택병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앞서 한 대표는 국민의힘의 정책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여의도연구원을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밖에 중앙당 윤리위원장에는 신의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교수가, 당무감사위원장에는 유일준 변호사가 내정됐다. 신 교수는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례대표를 지냈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과 당무감사위원장을 역임했다. 유 변호사는 21·22대 총선에서 당 공관위원으로 활동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4

오세훈 서울시장 "대선 출마 가능성 51%"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51%'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차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50대 50'에서 조금 진전된 51%라면서도 "아직 결심이 선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기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그런(대선 출마) 질문을 많이 받았고, 그동안 가능성은 반반이라는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지난달 임기 반환점이 지났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비교되는 경쟁력으로는 자신의 행정 경험을 들었다. 오 시장은 한 대표에 대해 "평생 수사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라며 "서울시 행정은 국방 빼고는 다 있다. 저는 4번째 서울시장 직을 수행하는 것을 비롯해 종합행정으로 시행착오 경험을 많이 쌓아온 게 차이라면 차이고, 차별점이 생길 수 있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후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리 크지 않다"라고 내다봤다.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 사당화에 따른 정치적 책임론이 그 이유다. 오 시장은 이어 2036년 서울올림픽 재유치를 자신하며 "서울이 굉장히 유리한 상태"라며 "시설물 투자가 더 안 되기에 흑자 날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했다. 주요 경쟁국으로는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꼽았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4

‘구하라법’·‘간호법’ 등 민생법안 우선 처리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러한 내용의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및 안건 처리에 합의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는 구하라법과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이다.박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28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본회의 전 각 상임위를 열고 쟁점없는 여야 합의 법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법안소위를 열어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법안에 대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본회의에 상정할 구체적 법안에 대해 배 수석부대표는 “상임위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보다 많은 민생 법안을 발표하고 통과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양당에 돌아가 상임위원장·간사들과 얘기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 법안을 조속히 협의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다만, 28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쟁점 법안을 상정해 다시 파행에 이를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다.이날 배 수석부대표는 쟁점 법안을 올리지 않느냐는 질문에 “저흰 그렇게 희망한다”고 답했으나, 박 수석부대표는 “여야는 정책 방향성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쟁점, 비쟁점 법안 투트랙으로 봤을 때 어떤 건 되고 안 되고 미리 얘기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도 여야의 입장차가 드러났다.배 수석부대표는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여야 원내수석, 정책위의장 이렇게 만나도 되고 정부 측에서 필요하다 하면 국무조정실장이 고정멤버 돼서 필요한 정부 각료를 불러 같이 법안처리나 예산이라든지 양당, 국민이 원하는 그런 일들을 처리해나갈 준비는 돼 있다”고 했다.박 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대표나 윤 대통령이 참여하는,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한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힘 주장을 보면 실무형”이라고 말했다.여야는 본회의 전날인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회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 및 대통령실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달 4일 열기로 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3

김정재 의원, 영일만항·달전오거리 등 흥해 지역 주요 국비사업 현장 점검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이 포항 영일만항과 달전오거리 등 흥해읍 지역 주요 국비사업 현장을 12일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국비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현장을 살피고 계획 단계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김 의원은 이번 흥해읍 지역 주요 국비사업현장 방문에 앞서 지난 10일 기계·기북·죽장면 지역 사업을 확인한 바 있다. 이날 김 의원은 달전초등학교 이전 부지를 도·시의원, 포항시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둘러보고 정상적으로 이전 개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현재 흥해 이인지구는 삼도드림파크, 대유타운, 삼구트리니엔, 한화포레나 등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며, 역세권 신도시로 발전 중인 지역으로 기존 달전초 시설로는 새로 입주하는 세대의 학생 수용이 힘들 것으로 예측돼 달전초 확장 이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김 의원은 만성 교통체증과 병목현장을 유발하는 달전오거리 국도 7호선 구간을 찾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병목지점 개선사업을 포항시로부터 보고 받았다. 또 영일만항을 방문해 영일만항 물류현황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준공된 국제여객터미널 1단계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포항지방해양수산청·경북도·포항시 관계자들에게 긴밀한 협조를 통해 환동해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2

‘확대명’ 민주, 관심은 ‘2기 체제’로

8·1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연임 가능성이 유력한 만큼 남은 관심은 그의 새 지도부 체제로 쏠리고 있다.이 후보는 그동안 열린 총 17차례의 지역 순회경선 중 16번의 경선을 마쳤다. 12일 현재 그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누적 득표율 89.21%를 기록 중이다. 이제 남은 일정은 오는 17일 서울 지역 경선과 18일 전당대회뿐이며 그동안 80∼90%에 달하는 압도적 지지율을 얻어왔기에 큰 이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일명 ‘이재명 2기’의 출범을 앞두고 앞으로의 정책 기조와 방향에 대한 관심도 높다. 일단 이 후보가 전당대회 출마 선언부터 ‘먹사니즘’이란 슬로건을 통해 민생·경제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대표 취임 직후에도 이러한 방향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이는 민생 문제 해결을 넘어 대선 준비에 돌입하기 위한 행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생을 키워드로 대권 주자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민주당의 수권정당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 후보의 연임을 앞두고 당 강령 전문에 ‘기본사회’ 등을 명시하는 등 사실상 ‘이재명 체제’ 뒷받침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12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부의하고 최고위원회가 발의한 당 강령 및 당헌 개정안을 가결했다.강령 전문에는 “(민주당은)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원한다”고 문구를 넣었다. ‘기본사회’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당시 내건 기본소득을 주거·금융 등으로 확장한 것으로 차기 대선을 준비하며 제시했던 개념이다.당헌 개정안에서의 ‘경선 불복’에 대한 제재는 ‘공천 불복’에 대한 제재로 제재 범위를 넓혔다. 공천 불복 경력자를 ‘당의 결정에 불복해 탈당 등 당의 공천을 무력화한 자’로 정의하고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5%를 감산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중앙당 전략공천이나 컷오프(공천 배제) 등의 결과에 불복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당장 오는 2026년 지방선거부터 이재명 2기 지도부가 막강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셈이다.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미 지난 6월 장경태 의원이 주도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공천 불복과 관련한 규정인 당헌 100조를 개정한 바 있다”며 “근데 당헌 84조에 예전 개념인 경선 불복이 남아 있어서 이를 자구 수정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이 후보가 대표 취임 이후 추진할 주요 당직 인선도 주목된다. 전당대회 기간 내내 최고위원 후보들도 ‘명심(明心·이재명의 의중) 마케팅’을 벌인 것을 두고 ‘친명(친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에 주요 당직을 임명하더라도 친명 일색으로 친정 체제를 강화하기보다 우선은 당내 ‘탕평’을 염두에 둔 인선을 하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2

김상훈 의원, 하도급 거래 부당특약 무효화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 의원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등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반면,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민간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유관 법안에서는 건설공사계약 시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정착 및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했다”며 “부당특약을 무효화 하면, 원사업자가 애초에 문제 되는 특약을 설정할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12

권익위 간부 사망 정치공방 확산? 야당 맹공

더불어민주당은 9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의 조사를 지휘한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A씨가 사망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수사 외압이 빚어낸 또 다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권익위 고위 간부 A씨는 권익위에서 청렴 정책과 청렴 조사 평가, 부패 영향 분석 등을 총괄하는 부패방직국의 국장 직무 대리를 수행했다.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서의 운영 책임자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 헬기 이용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다. A씨는 여야 간 정치적 논란을 야기한 민감한 사건을 잇따라 처리한 데 이어 최근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스트레스와 업무 과중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부패방지국장(직무대리)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수뇌부로부터 사건종결처리 압박을 받았으나 반대를 못해 심리적으로 힘들었다’는 생전 지인과의 통화 내용이 드러났다”며 “박정훈 대령과 백해룡 경정,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등 윤석열 정권의 권력 농단 앞에서 피해자가 양상되는 상황이다. 국회 상임위에서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숨진 권익위 국장은 명품백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이를 막지 못해 죄송하고 아쉽다고 토로했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이 끝내 아까운 공무원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명품백 수수 사건은 많은 노력의 분노와 좌절, 모욕감을 안겨준 윤석열 정권의 핵심적 치부”라며 “도덕적 양심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공무원들이 곳곳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는 전대미문의 폭력을 휘두르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사건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철통 방어한다”며 “윤석열 정권, 이보다 나쁜 정권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이 나라가 과연 정상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보도대로 권익위의 종결 처리가 부패방지국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면, 이 나라의 부패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디올백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의 모든 결정 과정부터 조사해야 마땅하다”며 “김영란법 제정을 주도했던 사람으로서 이 법이 이렇게 형해화되고, 공직자의 배우자들이 앞으로 유사한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못하게 된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여야가 상대를 악마화하고 싸우며 중간에 낀 공무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게 아닌지 반성해야 할 때”라며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8-09

‘안동지원→안동지방법원’ 승격하자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이 ‘안동대 의대 설치법’에 이어 총선 공약 실천을 위해 현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안동지방법원 승격법)’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안동을 비롯해 예천·울진·영주·상주 등 경북 북부권 주민들은 재판을 받기 위해 100km 이상 떨어진 대구까지 이동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시·군 주민들은 재판을 위해 하루 6시간을 이동해야만 하는 등 심각한 불편 속에 놓여있다.뿐만 아니라, 경북 북부권 법원 지원들의 복잡한 관할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다. 북부지역에는 대구지법 산하 3개의 지원(안동·상주·의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중 안동지원의 관할구역은 안동·영주·봉화만 해당된다. 이 같은 이유로 행정 구역상 같은 도청 신도시에 거주하더라도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에는 상주지원까지 이동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이에 김형동 의원은 현행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해 안동과 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안동지방법원 승격법’을 발의했다. 현행 안동지원이 경북 북부지역을 담당하는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 주민들이 교통 접근성 등이 개선되는 만큼 주민들의 사법 편의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안동지법 승격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후보자로부터 “법원은 언제든지 주민 편익을 위해 법원을 설치하고,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얻어내며 안동지법의 승격 가능성을 크게 높이기도 했다.김형동 의원는 “공공서비스 중 입법과 행정은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전했지만, 사법의 영역은 대구지방법원 단일체계로 제한돼 경북을 관할하는 별도의 지방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도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안동지방법원 승격을 통해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08

항공권 미환급금, 이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항공기 미탑승 시 발생했던 항공권 미환급금을 소비자들이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사진)이 공항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재정의 손실을 방지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현행 규정상 비행기를 놓쳐 탑승하지 못했을 때는 공항시설이용료와 같은 일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개인 사정으로 비행기를 놓쳤더라도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운임에 대한 위약금을 제외한 항공권 가격의 일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10개 항공사가 챙긴 수익은 무려 6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10년간 대한항공 2408억원, 아시아나항공 2382억원, 제주항공 574억원, 진에어 357억원, 티웨이항공 229억원, 에어부산 172억원, 에어서울 88억원, 이스타항공 40억원, 플라이강원 8900만 원, 에어로케이 200만원의 미환급금을 회사의 수익으로 챙겨온 것이다.또한 항공권 가격에는 유류할증료 외에도 공항공사와 정부에 내는 공항시설이용료, 출국납부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항공사가 책정한 운임 말고도 비행기를 안 탔을 경우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금액은 도쿄행 항공권 기준 11만 원, 방콕행 항공권 기준 15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그동안 비행기를 놓치면 항공료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환불신청을 하지 않은 국민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각 항공사별로 1년 정도의 소멸시효만을 두고 환불 해주고 있으나, 이를 모르고 돌려받지 못한 이용객들의 돈들은 항공사들이 그동안 ‘잡수입’으로 편입시켜 왔다.해당 개정안에는 5년의 시효가 소멸한 미반환사용료의 경우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공항계정 세입에 귀속시키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에 손실을 방지하는 조항과 함께 미환급금의 반환에 관한 특례를 통해 항공사들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했던 이용자에게 반환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내용의 부칙이 담겼다.강대식 의원은 “항공기 미탑승으로 공항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사용료의 반환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내에 반환 청구가 없는 사용료는 항공사의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국고에 귀속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상 피해와 국가재정의 손실을 방지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또한 강 의원은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들이자 우리 국민이다”라며 “지금부터라도 소관 기관과 부처 등 항공정책 관할 당국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국민적 피해를 줄여야 하고, 이와 함께 제도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계법안이 되어 국회 논의를 거쳐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4-08-06

임미애 의원 “티메프 농식품분야 피해 지원·재발 방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이 최근 티메프 사태의 농식품분야 피해자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5일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로 인해 농식품부와 농협이 집계한 농식품분야 피해액은 19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농식품업계에서는 피해규모가 최소 10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실제로 임 의원실에 제보한 쌀 판매 농업법인의 경우 티메프 사태로 인한 3개월 치 미정산으로 피해액이 15억 원에 달한다. 해당 피해업체의 경우 농업인 쌀 생산, 정미소 도정을 거쳐 티몬·위메프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한다.3차 유통망인 농산물 판매 유통법인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도산을 하게 되면 그 피해는 정미소와 농업인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줄도산 위험이 높아진다. 해당업체는 8월 6일 ‘티메프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입점업체 및 판매자 간담회’에 참석해 피해증언을 할 예정이다.임 의원은 “티메프 사태 정산지연 피해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뿐만 아니라 농식품부가 피해업체와 농업인에게 긴급하게 유동성 지원을 해야 한다”며 “농식품부는 티메프 발 농업인 연쇄부도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의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가진 신선 농축수산물은 유통기한이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상품보다 빠른 대금지급을 위해서 정산 주기를 10일 이내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티메프 사태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정산지연으로 인한 유동성 해소를 위해 적시에 정책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해야 하기 때문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관련기관과 유동성 지원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05

최은석 의원,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군위갑) 의원이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와 침체된 건설·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내용의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법’(조세특례제한법,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 집중화와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소멸위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도 심화 되는 상황이다. 특히 얼어붙은 비수도권 건설·부동산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주택은 7만4천37가구로 집계됐는데, 이는 5월보다 2.6%(1천908가구) 늘며 7개월 연속 증가한 수치다.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역시 3년 8개월 만에 최대치이다. 이에 최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의 부동산·건설 경기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의 세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법상 개인으로 한정된 기부 주체 범위를 법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본세액공제액(현행 10만원→50만원)과 공제상한액(현행 500만원→2천만원)을 상향하고, 세액공제율와 구간을 세분화(50만원 이하: 110분의 100, 50만원~1천만원: 100분의 20, 1천만원~2천만원: 100분의 15)하는 등의 내용을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에 포함했다. 최 의원은 “대구를 비롯해 비수도권은 인구유출로 인한 수요감소와 미분양주택 수 증가 등 주택경기 침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얼어붙은 비수도권 부동산·건설 시장을 되살릴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5

이재명 독주

4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전남 지역 경선에서 각각 83.61%, 82.48%의 권리당원 득표율을 기록했다. 누적 득표율은 86.97%다. /연합뉴스

2024-08-04

韓 친정체제 가속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친윤계 색채를 빼면서 한동훈 체제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친윤계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교체 이후 지명직 최고위원과 사무부총장단, 대변인단 등 후속 당직 인선에서 친한계 인사들을 중용할 것으로 알려졌다.한 대표와 가까운 한 인사는 “원외인 한 대표가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도부에 본인 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일단 5일 발표가 예상되는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친한계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략기획부총장도 전당대회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맡았던 신지호 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신임 홍보본부장·대변인에는 장서정 전 비상대책위원장, 한지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들 모두 친한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조직부총장은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섭 의원 등 비주류 성향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에는 홍영림 원장 재신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 대표 주변에서는 전당대회 캠프 때부터 조력해온 현역 의원에게 맡기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앞서 한 대표는 핵심 당직인 사무총장에 친한계 서범수 의원을 기용했고, 비서실장 역시 친한계인 박정하 의원을 임명했다.이어 친윤계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후임에 대구·경북(TK) 지역 4선인 김상훈(대구 서) 의원을 내정했다. 당연직인 정책위의장에 이어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인선이 완료되면 최고위 구성원 9명 중 5명이 친한계 또는 한 대표가 임명한 인사로 채워지게 된다.이런 가운데 김상훈 정책위의장 내정자의 의원총회 추인 문제가 한 대표의 정치력과 리더십을 검증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표결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적잖기 때문이다. 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 후 단수로 지명하는 정책위의장 인선의 경우 관례상 표결을 거치지 않고 박수로 추인해왔다. 한 대표 측은 김 내정자 인선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의견을 구하고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와도 조율을 거친 만큼 추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표결로 가더라도 TK출신인 김 정책위의장 내정자가 결국 추인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TK한 의원은 “당내 절대다수인 영남권의 4선 중진에게 반대 표결을 던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친윤계가 표결을 주장해 한동훈 흔들기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친한계 측은 표결로 갈 경우 이 기회에 ‘반한’(반한동훈) 표가 얼마나 나오는지 가늠해보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2024-08-04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이틀째...자정 '자동종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처리를 강행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4시30분께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 3일 오전 11시 현재 계속 진행 중이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4일이 되는 오늘 자정 자동 종결된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예정된 전당대회 지역 경선 일정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5일 노란봉투법을 표결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3

野 단독 처리, 이진숙 탄핵안 국회 통과…직무정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 개시와 함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이 위원장의 직무는 탄핵안 가결 즉시 정지된 상태다. 다만, 최종 탄핵 여부는 헌재 탄핵 심판에서 결정된다. 야당이 방통위 관련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이 이번이 네 번째다. 전임자 세 명은 모두 탄핵안 표결 전 스스로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해 유감”이라며 “지난해 11월 이후 방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세 차례 탄핵 시도와 자진 사퇴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임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사퇴는 정략적 탄핵으로 인해 방통위 업무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희생”이라며 “그러나 탄핵소추와 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더는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제는 악순환을 끝낼 때다. 방통위원장으로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맞서려 한다”며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도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반헌법·반법률적 행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야당이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직무대행을 탄핵한다고 하더니 일주일에 또 헌정사상 유례없이 신임 방통위원장 탄핵을 꺼내 들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방통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며 “이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 IT, 통신 등 4차산업을 주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에 있다”며 “22대 국회 들어 지난 2개월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이번이 일곱번째로 9일에 한 건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라며 “야당이 정쟁용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는 동안 여야가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은 단 한건도 없다. 야당의 횡포는 윤석열 정부의 발목 잡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2

국회 과방위, 9일 ‘방송장악 청문회’ 강행…국민의힘 반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9일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오는 6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과천청사를 찾아 현장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청문회에는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서기석·권순범·정재권 KBS 이사 등 28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청문회와 현장검증 안건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고 거수투표로 통과됐다. 이에 앞서 이날 회의 시작부터 이 위원장의 불출석 문제로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전날 이 위원장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국회에 방통위 관계자를 보내 현안 질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은 전날 이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을 가진 상황을 고려하면 건강상 불참 사유를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임무 수행을 할 수 없을 땐 부위원장이나 위원 등 위원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해야 한다”며 “(김 부위원장의) 국회 출석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방위는 김 부위원장에게 이날 오후 1시 30분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을 별도 의결했지만, 김 부위원장 역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회의는 이 위원장의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의혹을 검증하는 자리이기에 부위원장이 대신 답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 위원장이 후보자 신분이었을 때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진술의 위증 여부를 따지기 위해 특별소집 된 것”이라고 했다. 이상휘 의원도 “(위원장에 대한) 의혹 검증인데 부위원장이 위원장에 대한 의혹을 어떻게 대답하나”라며 “그냥 악마화 시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2

‘25만원 지원법’…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 통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2일 오후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법안에 반대하며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투표 결과 재적 187명, 찬성 18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 1명당 25∼35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시작 직후 모두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은 이어 전날 보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상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2

송언석 의원, ‘전기차 충전기 소방시설 의무화법’ 발의

국민의힘 송언석(김천·기획재정위원장) 의원 최근 전기차 수요량이 늘어나면서 전기차로 인한 화재 등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기차 화재 소방시설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송언석(김천·기획재정위원장) 의원이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 소방시설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161건으로 2017년 1건, 2018년 3건, 2019년 7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소방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2021-2023) 전 기차 화재분석에 따르면 주차 혹은 충전 중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가 2021년 10건에서 2022년 18건, 2023년 34건으로 3년간 3 배 이상 규모로 급증했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및 공동주택과 총주차 면수가 50면 이상인 공중이용시설은 전체 주차면 수 중 2% 이상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신축 아파트 및 공동주택, 시설의 경우 5%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은 있지만, 충전시설 안전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따른 전기설비 규정에 일부 규정돼있을 뿐 관련 법령에는 소방시설 등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주차장에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방 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은 “지하 주차장은 층고가 낮아 대형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불이 번질 가능성도 커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와 함께, 대형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2

“티메프 사태 농식품 분야 최대 피해 사업장은 경북”

최근 불거진 티몬·위메프 결제 대금 미정산 사태로 중소상공인의 줄도산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농식품 분야와 농협 등에서도 최소 19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예결위, 비례대표-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이커머스 사태 관련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일 기준 △농·식품 분야는 157억3400만 원 △농협 사업장은 33억8500만 원의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농식품 분야의 피해액은 2일 기준 157억3000만 원으로 집계됐고 피해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31일 미정산금액은 52억8700만 원이었지만, 8월 1일에는 92억1700만 원으로 39억3000만 원이 늘었고 2일에는 157억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틀 사이에 약 3배인 104억 4300만 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피해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식품기업 41개사가 119억1300만 원, 농업법인(협동조합 포함) 50개사가 37억3400만 원, 농촌체험마을 12사가 4600만 원, 농업인은 12명이 4100만 원의 피해를 봤다.농협도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지난달 31일 기준 판매 대금 미정산 피해를 본 사업장은 모두 14곳(경북 3곳, 경기 2곳, 전남 2곳, 충남 2곳, 서울 1곳, 인천 1곳, 강원 1곳, 전북 1곳, 제주 1곳)이고, 피해액은 총 33억8500만 원이다.피해가 가장 큰 품목은 쌀이다. ‘당진시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티몬에 쌀 1600t을 납품했지만 판매대금 23억2000만 원을 정산받지 못했다. 이어 △서울우유협동조합 1억9942만 원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1억8983여만 원(하우스감귤 판매분 약 1억8759만 원, 초당옥수수 판매분 약 154만 원, 미니단호박 판매분 약 52만 원, 깐마늘 판매분 약 18만 원) △철원 동송농협 양곡대금 피해액 1억8520만 원 순이었다.피해사업장이 가장 많은 경북은 ‘풍기인삼농협’에서 홍삼 제품에 대한 판매대금 1억1168만 원 ‘경주시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쌀 25t에 대한 판매대금 5960만 원을 정산받지 못했다. ‘서안동농협 풍산김치공장’에서는 김치 452kg에 대한 판매대금 244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산일이 도래하지 않아 손실이 확정되진 않았다.임미애 의원은 “농식품부는 유관기관과 협회·단체 등을 활용해 피해 상황을 지속 파악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는 소상공인과 더불어 신선 농·축·수산물 피해 실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02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에 대구 4선 김상훈 내정

신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 대구 4선 중진인 김상훈(대구 서) 의원이 내정됐다. 전날 ‘친윤계’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이 사의를 밝힌 지 하루 만의 인선이다. 김 의원은 대구 서구의 4선 중진 의원이며 행정고시(33회) 출신으로 대구시 경제통상국장을 역임하는 등 공직 생활을 거쳐 정계에 입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정치개혁특위 간사,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낸 바 있으며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22대 국회에서는 당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대치국면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책위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면서 “원활한 당정관계의 초석을 다져왔던 정 전 의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당면한 민생법안 현안처리에 노력하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인선된 배경에 대해 “정책 친화적인 의원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며 “여야의 중요한 현안에서 협상 창구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당면한 여러 중점법안 처리 등에 대해 물꼬를 터놓고 협의해서 민생분야의 성과를 올려주길 바라는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떤 당부를 했는지를 묻자 “지금 여야의 합의안건 처리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며 “양당이 협의할 수 있는 민생법안 처리 등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행보를 당부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당정 관계에 대해 “집권당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으로 가는 로드맵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하며,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 충분한 협의가 안 된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최대한 사전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말했다. 김 의원이 내정됨에 따라 지도부 계파 구도가 재편됐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계파 프레임을 싫어한다. 한목소리 내고 같이 가는 최고위가 될 것이고 거기에 계파의 프레임이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내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소한 갈등에 대해선 같이 의견을 수렴해 가며 중재도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언론인 출신인 친한계 원외 인사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총장은 최근 다른 임명직 당직자들과 함께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다만, 한 대표는 다른 최고위원들에게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배경을 설명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 다음 주께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최고위원 지명을 포함해 나머지 조직부총장, 전략기획부총장, 여의도연구원장, 대변인 등 임명직 인선 작업도 다음 주 초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2

‘경북 국비 확보·지역 현안’ 초당적 협력

이영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이 1일 이철우 지사를 만나 2025년도 경북 국비 예산 확보방안과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 등 현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이 위원장과 임기진, 김경숙 도의원을 비롯한 도당 관계자들은 이 지사와 상견례를 가진 후 이 지사의 제안에 따라 경북도청 앞 천년숲에 조성된 맨발걷기 코스를 함께 걸으며 도정 방향과 도당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갔다.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시·도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도민 여론수렴과정과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경북도 2025년도 국비확보 추진 과정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향후 예산확보 문제나 여러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경북도당이 초당적으로 협력 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이 지사는 “인구감소는 대구가 더 심각한 만큼 대구경북 통합은 대구, 경북 모두의 시대적 과제이자 공동의 목표”라며 “경북도 국비 예산확보는 물론 자치권 확보에 결정적인 대구경북 통합에 민주당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영수 도당위원장은 경북도정과 관련해 적극적인 검토와 대안제시를 비롯해 중앙당, 국회와의 가교역할 등 경북의 발전을 위한 정치력 발휘에 경북도당이 적극적으로 앞장서기로 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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