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25만원법’ 상정에 필리버스터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범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세수 부담과 더불어 ‘포퓰리즘성’이라며 반대하고 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오후 2시 55분에 즉각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여야 의원들의 토론은 24시간 뒤인 2일 오후 2시 55분께 종료되고 바로 표결에 착수해 처리될 방침이다. 이후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노란봉투법은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일부 수정·강화해 재발의했다.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상정되면 다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절차대로라면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이후인 오는 3일 노란봉투법 처리 역시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이에 앞서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노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83표 가운데 찬성 272표·반대 10표·기권 1표로 가결됐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83표 가운데 찬성 269표·반대 12표·기권 2표로 통과했다. /고세리기자

2024-08-01

‘친윤계’ 정점식 與 정책위의장 결국 사임

한동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거취 논란의 중심이 된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정 의장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 시간부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직에서 사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의원총회 추인을 받은 후임 정책위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잘 이끄셔서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 대선에서 꼭 승리해 정권 재창출의 기틀을 마련하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정 정책위의장은 사의 표명에 대해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그는 “마음을 갑자기 바꾼 건 아니다”라며 “제가 사임에 관한 당 대표 의견을 들은 게 어제 오후 2시쯤이었고, 그 직후 사무총장께서 공개적으로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들은 사퇴하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전에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제 거취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다만, “당헌상 당 대표는 정책위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의원들도 당헌과 배치되는 주장에 따라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고민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결국 우리 당원과 의원들께서 원하는 것은 결국 당의 화합과 지선, 대선 승리 아니겠냐는 측면을 고려해 원내대표와 많은 의견 교환을 거쳐 사퇴를 결심했다”고 했다.앞서 한동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친윤계’로 꼽히는 정 의장의 교체 여부를 놓고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전날 서범수 사무총장의 당직자 일괄 사퇴 요구를 두고도 정 의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친한계를 중심으로 정 의장을 둘러싼 사퇴 압박이 거세졌다. 하지만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도 참석했고 오후까지 거취와 관련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침묵으로 일관했었다.이에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정책위의장 유임 여부에 대해 “우리 당이 변화해야 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라는 전당대회에서의 당심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정책위의장 교체를 재차 시사했고 결국 두 시간가량 후 정 의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고세리기자

2024-08-01

[속보] '친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결국 사의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일 오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직에서 사임하고자 한다"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친윤계 인사로 꼽힌 정 의장은 한동훈 지도부에서 최근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그는 “앞으로 의원총회 추인을 받은 후임 정책위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잘 이끄셔서 2년 후 지방선거, 3년 후 대선에서 꼭 승리해 정권 재창출의 기틀을 마련하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8-01

법사위, 내달 14일 ‘검사탄핵 청문회’…野 단독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달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 및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탄핵소추 당사자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 20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조사계획서 의결을 위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고 오후 회의에서 증인 출석요구건 의결에 전원 반대표를 던졌으나 야당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야당은 김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김 차장검사가 수사할 당시 ‘봐주기’로 일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법사위는 야당의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고성과 막말을 내뱉으며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여당 의원의 항의가 거세지자 정 위원장이 퇴거를 명령했고,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뭐가 퇴거 명령입니까. 지가 뭔데”라고 맞서며 언성이 높아졌다. 오후 회의가 속개하자 정 위원장은 곽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고, 곽 의원은 “사과할 사안도 아니고 사과할 생각 없다”며 퇴장했다. 정 위원장은 “개인적인 사과를 넘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는 다짐과 약속의 의미를 담은 사과를 받아야겠다”며 발언권을 무기한 중지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 위원장이 곽 의원의 발언권을 무기한 중지한 것과 관련해 “의회폭거이자 의회독재”라며 맹비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위원은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의사일정에 항의하는 국회의원 발언권까지 정지하는 것이야말로 의회폭거이고 의회독재”라며 “충분히 그 상황에서 항의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그 발언이 본인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발언권을 정지시켰다”며 “국회에서는 의원의 발언권은 의원의 생명과도 같다”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31

與 서범수 사무총장, 사실상 ‘친윤’ 정점식 사퇴 요구

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이 31일 임명직 당직자들에 대해 일괄 사퇴를 요구했다. 유임 여부를 놓고 주목받고 있는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자진 사퇴를 사실상 공식 요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서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무총장으로서, 당대표가 새로 오셨으니 새로운 변화를 위해 당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는 일괄 사퇴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 총장은 “한동훈 대표와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 요구에 대해) 같이 의논했다”고 덧붙였다. 서 총장이 밝힌 일괄 사퇴 요구 대상에는 정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홍영림 여의도연구원 원장, 사무부총장, 윤리위원장 등이 포함된다. 그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 그를 위한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어떻겠냐는 차원”이라며 “일단 일괄 사퇴서를 받아보고 정리가 되면 인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당사에서 주말 개최 예정인 고위 당정협의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정 정책위의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 총장은 한 대표와 정 정책위의장이 만났는지를 묻자 “만난 것 같다. 고위 당정 회의 때문에 오늘 정책위의장으로서 (대표에게) 보고한 걸로 안다”고 답했다. 서 총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달 4일 고위 당정에 정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냐는 질문에 “아직까지는 정책위의장이잖아요”라고 답했다. 그는 당직 인선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서를 받아보고 그 이후에 정리가 돼서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시한을 두는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31

우재준 의원, ‘최민희·이준석에 ‘북한인권법 개정안’ 공동발의 참여 촉구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갑) 의원이 31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게 북한인권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위원장과 이 의원은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과 북한 주민을 향해 말뿐인 사과 대신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에 공동발의해 진심을 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지난 29일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최 위원장은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을 향해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입니까”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후 과방위 소속 이 의원이 SNS를 통해 “최 위원장이 다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맞지만 박 의원에게 직접 사과했고, 박 의원은 그 사과를 받아들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됐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고 보류한 것에 대한 보복성 행위로 보인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에 대해 “이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최민희 위원장의 사과는 진정한 사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 위원장의 발언은 자유대한민국을 찾아 목숨을 걸고 넘어온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과 북한 인권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하고자 지난 2016년 발의된 법안으로, 재석 236명 중 찬성 212명, 기권 24명으로 단 한 사람의 반대 없이 통과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인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북한인권 실태조사 △인권개선 관련 연구·정책개발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법안이 시행된 지 8년이 지난 현재까지 민주당 측 인사가 추천되지 않아,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개최 및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 의원은 국회의 추천 절차 지연으로 위원회의 운영과 재단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임시위원·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조속한 운영을 가능하게끔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우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북한 인권 제고 및 재단 출범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동안 민주당에서는 방관뿐 아니라 탈북민에 대한 심각한 모욕 발언까지 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북한인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논의하고, 북한인권재단의 출범과 북한인권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조속히 지원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우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과방위원장실을 찾아 북한인권법의 제안취지 및 내용이 담긴 의안원문과 공동발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직접 전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31

김형동 의원 안동·예천 특별교부세 33억 원 확보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이하 특교) 33억 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번째 국비 확보 성과다.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2024년 상반기 배정분으로, 안동은 △안동 옥동~도청신도시간 직행로 개설공사(7억 원) △풍천면 구호리 면도 101호선 위험도로 정비사업(8억 원) △오지마을 진입교량 개체공사(8억 원)을 확보하였고 예천은 △보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5억 원) △예천정수장 취수보 개체(5억 원) 등이다.안동시 ‘옥동~도청신도시 간 직행로’를 위한 특소세가 확보됨에 따라 안동과 경북도청 신도시의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교통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경북도청과의 연계성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 교통편의 및 지역 간 균형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올해 수해로 침수피해를 입은 풍천면 구호리 면도 101호선의 위험도 정비와 신양리 마을과 신양보건소를 잇는 오지마을 진입교량(신양교) 개체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안전성과 편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예천은 보문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특교가 확보됨에 따라 주민들의 편의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보문면 행정복지센터는 준공 이후 35년이나 경과되어 이용객들의 불편을 가중시킨 만큼 향후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행정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지난해 수해로 수질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했던 예천정수장 취수보의 개체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됨에 따라 예천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이뤄지게 됐다.김형동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안동시·예천군 관계자와 꾸준히 소통하고, 정부를 설득한 결과로 시·군민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동·예천 시·군민의 뜻을 받들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7-31

임종득 의원, 영주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 최종 선정 환영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이 30일 경북 도내 영주 등 5개 지역이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에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임 의원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은 영주를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10만 영주 시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주신 쾌거”라며“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발전과 인재 양성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서로 협력해 지역 인재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으로 교육부가 선정하고 있다. 특구에 선정된 지자체는 3년간 해마다 특별교부금 30억 원에서 100억 원에 이르는 재정지원과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 혜택이 주어지며, 시범운영기간인 3년이 지나면 정식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임 의원은 지난 18일 세종시를 방문해 중앙부처 향우 공무원-영주시 합동 정책 간담회를 가졌고, 간담회에서 시범지역 지정에 대한 전략을 논의하는 등 교육부와 긴밀하게 소통해오며 영주시가 2차 시범지역으로 최종 선정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30

‘5박 6일’ 필리버스터 종결… 노란봉투법·25만원 ‘산넘어 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처리하고 있는 ‘방송4법(방통위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세 번째 법안인 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오전 야당 단독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민의힘은 직후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인 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4차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5시 30분쯤 국민의힘이 방통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처음 시작한 이후 여야는 닷새째 토론 시작·종결과 법안 처리 표결 등을 이어가며 소모전을 벌이는 상태다.이번 EBS법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이 토론 종결을 신청한 24시간 이후인 30일 오전 8시 30분쯤 강제 종결되고, 민주당은 오전 9시쯤 법안을 단독 표결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로써 ‘5박 6일’의 긴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나고 방송 4법 처리도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이후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법안이 돌아와 재표결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은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문제는 앞으로도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 시도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여당의 필리버스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 부결이 언제까지 반복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당장 내달 1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상정·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법안이 남아있으나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내달 1일 본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특히,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 만에 6개 법안이 필리버스터를 거쳐 강행 처리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임기내 필리버스터를 거쳐 입법을 강행한 사례는 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교류협력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5건이었는데, 이를 2개월 만에 넘어섰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생은 외면하고 입법 신경전에만 치중하는 여야에 대한 비판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이외의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전략이 사실상 없어 무기력하게 야당에 끌려다닌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일방적 법안 처리를 주도하며 정권에 타격을 주는 특검과 청문회만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4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공영방송이 권력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하도록 기필코 만들겠다는 것이 지금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행태”라며 정부·여당의 방송4법 수용을 촉구했다.이에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을) 의원은 이날 대국민 호소를 통해 “민주당의 안중에는 국민은 없고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광기만이 존재할 뿐”이라며 “대통령 탄핵 또는 개헌을 해야만 이재명 전 대표를 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민생과 관련해서는 정부·여당과 대화하고 타협할 의지조차 없었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 전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에게 허위사실을 끼워 넣어 보복성 탄핵을 시도했고 대통령과 영부인을 욕보이기 위해 위헌적인 청문회를 열고 거짓과 가짜뉴스로 대통령 부부의 사생활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민생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강력히 나서주시길 호소드린다”고 호소했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29

“시·도민 여론수렴 없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29일 논평을 내고 대구·경북 통합 논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경북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5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북을 대구로 흡수통합 하겠다는 주장을 한데 이어 지난 24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대구시, 경북도가 도청에서 만나 전담 조직구성, 통합계획안 마련, 지역발전방안 수립 등을 발표했다”며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달 중 공동합의안을 도출하고 8월 정부 관계부처 협의 최종안 확정, 9월 시·도의회 동의, 10월 국회에 특별법안을 상정해서 통과하면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 1명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어 “대구시는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대구경북 특별시’로 제안하고, 소재지는 대구에 본청을 두고 안동에는 북부청사, 포항에는 남부청사를 둘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북도는 소재지 규정을 통합이 완료된 뒤 조례로 정하자는 입장”이라며 “어디에도 통합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시·도민의 여론수렴 과정은 없고, 지난 18일 홍준표 시장은 TK 행정통합 시·도민 여론조사에 대해 ‘여론조사 할 돈이 없다’며 통합에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대구시가 통합에 반대하는 북부지역을 달래기 위해 제시한 문경 카지노 리조트 유치, TK신공항 중심 북부 종합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시청사 조직 균형배치 또한 통합과 무관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로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통합 자치단체 명칭이 무엇이든 경상도 개도 1000년의 유구한 역사가 단절되고 경북의 무게중심이 대구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시·도민의 여론수렴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특정 정치인들의 정치적 계산만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피현진기자

2024-07-29

민주당, 한동훈·나경원 고발·수사의뢰

더불어민주당이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논란이 된 한동훈 대표의 ‘댓글팀 운영’ 의혹과 나경원 의원의 ‘공소 취소 청탁’ 의혹을 29일 고발·수사 의뢰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나 의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강요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측은 “한 대표는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선거 중립을 엄정히 지켜야 할 신분이었다”며 “소위 ‘댓글팀’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또 나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한 후보는 나 후보가 2019년 당시 발생한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공개했다”면서 “나 의원도 해당 폭로에 대해 위법한 입법에 맞서 헌법을 지키려던 정당행위였으니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하는 등, 한 대표에게 공소 취소를 청탁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나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자신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공소 제기를 취소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영향력 있는 여당 정치인으로서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강요하는 공무 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수사 의뢰 이유를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29

한동훈, 신임 사무총장에 PK ‘재선’ 서범수 내정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9일 신임 사무총장으로 PK(부산·울산·경남) 재선 서범수 의원을 내정했다. 사무총장은 재정과 인사권 등 당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다. 친한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이 옅고 당내에서 동료 의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변화에 대해 유연하고, 그렇지만 어려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분을 널리 찾아봤다"며 "울산 서범수 의원님이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 비공개 최고위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선의 기준은 하나다. '선민후사'"라며 "국민의힘이 더 국민께 잘 봉사할 체제를 갖추기 위해 많은 얘기를 듣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취임 후 첫 인선으로 당 대표 비서실장에 친한계 재선 박정하 의원을 임명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29

‘방송4법’ 필리버스터 사흘째…야, 자정 넘어 방송법 처리 전망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 4법’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27일 현재 사흘째 진행되고 있다. 전날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해 이날 오후 1시 현재 진행 중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21명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새벽 0시 30분께부터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절차를 거쳐 방송법 개정안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원 전원에게 오후 11시 30분 국회 소집령을 내린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날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즉 180명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다. 이번에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2가지 법의 처리만 남게 된다. ‘방송 4법’ 중 첫 번째 법안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은 전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남은 법 모두 차례로 상정할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3차, 4차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에 나설 예정이다. 결국 여야의 법안 처리와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정국이 오는 3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이사 추천권 대상을 시청자 위원회 등 외부 인사로 확대하는 것을 두고 “그들끼리의 나눠먹기 야합”이라며 “그 주변에서 먹이사슬을 가진 분들이 무슨 직원 수 3천500명인 KBS 사장을 뽑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고 원하는 사장으로 바꾼다고 해서 공영방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전날 오후 6시 15분께부터 이날 오전 2시께까지 7시간 넘게 토론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이사진 21명 중 (방송) 종사자는 6명일 뿐”이라며 “나머지는 각 분야에서 대표성 가진 분들”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방송법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비난만 했지 단 한 번도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방송 4법은 공영방송이 더 이상 여론의 동조나 선전의 도구로 대통령에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공정성을 갖추자는 것”이라며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탄핵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지은 죄가 많고 감출 것이 많은 정부일수록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탄압해 왔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27

민주당 울산 경선, 이재명 득표율 90.56% 압승

27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울산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90%이상의 높은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울산 남구 문수체육관에서 열린 울산 지역순회 경선에서 득표율 90.56%를 얻었다. 이어 김두관 후보가 8.08%, 김지수 후보는 1.36%로 나타났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득표율 20.05%로 1위였다. 이어 정봉주(16.10%), 전현희(13.96%), 김병주(13.13%), 한준호(12.84%) 후보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이언주(12.23%), 민형배(5.99%), 강선우(5.69%) 후보 순이었다.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은 이날 오후 부산·경남 지역에서 순회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27

유승민 “윤석열 정권, 집값 급등 막아내지 못하면 끝장”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흐름에 대해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신속히 줄 수 있는 공급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집값 급등을 막아내지 못하면 윤석열 정권은 끝장이다. 제발 정신 차리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유 전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민생의 기초는 물가 안정, 집값 안정”이라며 “문재인 정권에 국민이 가장 분노한 것도 바로 ‘미친 집값’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문재인 정권보다 윤석열 정권이 더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2022년부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하락하던 집값을 정부가 일부러 떠받치는 바보 같은 정책을 펴왔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 “고금리 속에서도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특례대출 등 저금리 정책대출을 매년 수십조원씩 퍼부어 하락하는 집값을 인위적으로 부양한 것”이라며 “스트레스DSR 규제를 갑자기 연기하고 여야정 모두 종부세 폐지 혹은 완화를 거론하는 것도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가 없다는 시그널만 시장에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보수정권이 비교적 잘해왔던 공급확대에도 실패했다”고 탄식했다.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수개월째 집값이 폭등하고 수도권 전역으로 옮겨붙는 현실을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정부의 실패”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상황이 심각한데 국토부장관이란 사람은 불과 며칠 전까지도 ‘일시적 잔반등’이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무능하고 안이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토부장관이 실효성이 의심되는 설익은 대책을 내놓기에 앞서 본인의 안이한 인식과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부동산PF 부실을 정부가 정도로 해결하지 않고 부실을 연장하거나 가계로 떠넘긴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악화라는 악순환 고리가 더 강하게 작동한다”고 봤다. 그는 해결책으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해온 정책금융을 대폭 조여야 한다”면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금융, 세제 조치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실PF 연명 정책을 폐기하고 정부가 옥석을 가려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26

추경호 “채상병 특검법 표결, 단일대오 예상 부합…1표 빼고 실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표결에 이탈표가 발생한 것을 두고 “단일대오로 뜻을 모은 당초의 예상과 실제 부합했다”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이탈표 3표’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에 여러분께서 기왕 파악하고 계신 한 분은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특정 인물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찬성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왔던 안철수 의원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나머지 한 분은 한자 ‘부(否)’자가 있었는데 ‘부’자 표시가 오기가 있었다. 한분은 정치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실수로 기표했다는 게 확인됐고 나머지 한 표도 제가 추론하는 일단의 분들이 계신다”면서 “그분도 역시 실수라고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그는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을 원내에서 논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공세 편 것에 대해 일일이 답할 필요는 없다”고도 강조했다. 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채상병 특검법’을 더 강화해 재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자나깨나 탄핵만 생각하는 사람 같다”며 “앉으나 서나 탄핵만 생각하는 민주당이 개탄스럽고 한편으로는 측은하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자진 사퇴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을 향해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당리당략 때문에 국가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이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입법 횡포도 모자라 국정을 뒤흔드는 마구잡이식 탄핵까지 시도 중”이라며 “법률상 명시적 규정도 없이 직무대행자를 탄핵 소추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면 검사, 판사, 장관에 이어 방통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더니 이제는 직무대행 탄핵까지 진행한다”며 “방통위원장 탄핵 남발과 직무대행 탄핵 시도의 이유는 공영방송 장악 의도”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문회를 두고 “청문회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누차 말했고, 비정상적 운영되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소위 코미디처럼 진행되는 청문회에 국회의원들이 출연자가 돼 개그콘서트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언제까지 민주당의 수장을 자처할 것인가”라며 “민주당만이 아닌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 속히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26

“정당기반 강화·지역소멸 대응 위해 지구당 부활해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농해수위)이 25일 ‘지구당 부활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지구당은 지난 2004년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지적되며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됐으나 지구당 폐지 이후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정당 내 민주적 대표성이나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는 진전된 반면, 정당의 지역 기반은 점점 허약해지는 부작용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특히, 지구당 폐지 이후 각 정당들은 지역 조직을 지역위원회 혹은 당원협의회 등의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조직은 법적 정당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인 정치자금 회계를 운영할 수도 없고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둘 수도 없다.또한,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는 경우 그 의원의 지역사무실을 지역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의 편법적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지역위원장이 원외인사인 경우 지역위원회 사무실이나 운영비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당원 간 소통과 교류, 교육 활동을 비롯한 정당의 상시적 지역 활동에 큰 제약이 있는 현실이다.이에 임미애 의원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으로 구성된 ‘지구당 부활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핵심은 정당법 개정안이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당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이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에 현행 중앙당과 시·도당에 더해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을 추가하며, 시·도당의 당직자를 현행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지구당 당직자를 2인 이내로 규정했다. 또한 지구당의 대표자는 소속 당원의 총회 또는 대의기관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여 정당 대표자 선출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했다.임미애 의원은 “정당의 운영에 있어 당원들의 참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지구당을 통해 지역에서부터 당원들이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에서의 정당 활동이 활발해지면 지역 정치가 살아나고 그로 인해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힘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4-07-25

[속보]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비서실장에 재선 '박정하'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가 25일 당대표 비서실장에 박정하 국회의원(강원 원주시갑, 재선)을 임명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25

TK 출신 김재원, 세 번째 지도부 입성

김재원 전 의원이 대구·경북(TK)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김 최고위원은 당선 직후 수락연설에서 “저에게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해결하고 당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의성 출신인 김 최고위원은 이번이 세 번째 지도부 입성이다. 이준석 전 대표, 김기현 전 대표 당시에도 최고위원에 당선됐었다. 그러나 이준석 체제때는 지도부가 와해되는 바람에, 김기현 대표 시절에는 취임 얼마 지나지 않아 부적절한 ‘광주 폄하 발언’ 시비에 휘말려 당원권이 정지되는 불운을 겪기도 했다.고향에서 3선을 역임한 김 최고위원은 그 다음 선거는 서울로 옮겨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이후 대구로 지역구를 옮겨 총선에 도전했지만 당 공천을 넘지 못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 공천을 두고 한판을 벌였으나 쓴잔을 들었다.22대 총선에서는 다시 의성이 영덕, 울진, 청송과 묶이자 돌아와 도전했지만 당 공천에서 떨어지면서 정치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그러나 이번에 그는 TK의원들이 전당대회 출마를 머뭇거리는 사이 먼저 치고나와 출마를 선언했고, 결국 재기에 성공했다. 그것도 장동혁 후보의 20.61%(20만7163표)에 이은 18.70%(18만7964표)를 획득, 2위에 올라 나름의 지지기반이 있다는 점도 이번에 증명됐다.이에 따라 김 최고위원이 향후 당내에서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일 지가 관심사다. 차기 지방선거 등에 출마 등을 노릴 것이란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친윤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눠지지만 딱히 그렇지는 않다는 분석도 있다. /박형남 기자

2024-07-23

‘어대한’ 현실로 지도부 전면 친한계…與 주류 재편 되나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후보가 최다 득표를 기록하면서 수석 최고위원에 오르는 등 친한계 인물들이 지도부 전면에 배치됐다. 한 대표로선 측근인 장 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이 지도부에 함께 입성함에 따라 우군을 확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선출된 5명의 최고위원 중 장동혁·진종오(청년) 후보 2명과 더불어 한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을 선임할 수 있다. 즉, 최고위를 구성하는 9명 중 자신을 포함하면 4명이 ‘친한계’로 구성되는 것이다. 지난해 3·8 전당대회 김기현 대표가 선출된 당시와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진 양상이다. 당시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은 김재원·태영호·조수진·김병민 최고위원과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으로 친윤 색채가 짙었다. 김 대표와 안정적 지도체제를 꾸리려면 최고위원도 친윤계가 선출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결과였다. 이번에는 신임 한 대표가 지도부 9명 중 4명을 확보하면서 당내 주류였던 친윤계와 대립하며 불안했던 입지를 떨쳐내고, 당 운영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게 된 모양새다. 특히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에서 안건에 대한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표결할 가능성이 있는데, 한 대표가 절반 가까이 표를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당헌·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현 대표 체제에 반대하는 4명이 사퇴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재로 전환하게 돼 있는데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당권 방어막’도 구축하게 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권 도전까지 거론되는 한 대표가 본격적으로 당내 세력 기반을 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108명의 현역 의원 중 자신이 비대위원장 시절 영입에 관여한 비례대표 등 초선그룹 일부만 자신의 지지 세력이었지만, 앞으로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 당권을 쥔 대표로서 다선 의원들을 상대로 기반을 넓혀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당의 주류 세력이 현 친윤계에서 친한계로 재편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또 잠재적 대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한 대표에 대한 견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제동을 걸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23

[속보]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TK출신 김재원 선출

23일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서 대구·경북(TK) 출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선출됐다. 신임 김 최고위원은 “많은 당원 동지 및 국민 여러분이 표를 몰아주시고 최고위원에 당선시켜주신 깊은 뜻을 잘 알고 저에게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해결하도록 하겠다”면서 “당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23

[속보]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 한동훈 선출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신임 당대표에 한동훈 후보가 선출됐다. 한 후보는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과반인 62.8%를 얻어 결선투표 없이 승리를확정했다. 경쟁 주자인 원희룡 후보는 18.8%, 나경원 후보는 14.6%, 윤상현 후보는 3.7%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23

[속보]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에 진종오

23일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진종오 후보가 청년최고위원에 선출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23

[속보]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TK 출신 김재원 당선

23일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서 대구·경북(TK) 출신인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선출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23

황우여 “새 지도부, 선당후사·선민후당으로 나라와 당을 잘 살펴야”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새로 선출될 지도부를 향해 “선당후사, 선민후당의 정신으로 나라와 당을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우리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정·대가 하나 되어 기필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달성하고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자”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새 지도부에게 “내년 보궐선거와 후년 지방선거를 이끌어주셔야 하고 2027년 대통령 선거, 2028년 총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이제 40% 이상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 가장 국민이 지지하는 정당으로 복귀한다”며 “이런 당력을 한껏 보아 대통령이 퇴임하실 때 60% 이상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대통령으로 꼭 만들어 드리자”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23

與 정희용, 쌀 수급량 선제적 조절 ‘양곡관리법’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정부가 쌀 수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과학적인 수급 예·관측 시스템에 기반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면서 생육 중에도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사전적·선제적 쌀 수급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쌀 생산량 관측과 수급 예측을 고도화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수확기 이전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운영해 연중 선제적 수급 안정정책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쌀 외에도 밀, 콩 등 주요 양곡을 폭넓게 지원해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 나갈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쌀 유통업 중심의 육성정책에서 밀, 콩 등 양곡의 유통·가공·판매 등 산업화와 양곡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쌀 의무매입과 양곡가격 보장제도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을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정 의원은 남는 쌀을 일정한 가격에 다 사주고 시장 가격과 다른 기준가격을 설정해 차액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의 민주당식 양곡관리법이 추진된다면, 생산량 감소보다 수요량 감소 폭이 더 큰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에서 오히려 쌀값 변동성을 확대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이에 쌀의 구조적인 공급과잉 현상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한 협의와 논의 끝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은 ‘쌀과잉 생산유발법’으로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우리 농업의 자생력마저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면서 “쌀값 하락은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에 시장격리 등 사후적 대책이 아니라 선제적 수급관리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23

민주, 이영수 경북도당위원장·허소 대구시당위원장 선정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민주당 경북 당원대회에서 새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이영수 후보를 선출했다. 신임 대구시당위원장에는 허소 중·남구 지역위원장이 뽑혔다.경북도당위원장 선거에는 5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이 위원장은 52.60%를 득표해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번 위원장 선거에 처음 순위선호투표제를 도입했다. 후보자 중 1차 투표에서 50% 이상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하면, 1~3위 후보를 대상으로 나머지 후보자들의 후순위 표를 배부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투표 결과, 이영수 당선인은 2차까지 이어진 투표에서 권리당원 52.15%, 대의원 54.38%를 얻어 합산 52.60% 득표로 당선됐다.신임 이 위원장은 경북 영천출신으로 덕원고, 서울대 농경제학부를 졸업했다. 2022년 지방선거,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낙선했다. 민주당 중앙당 민생 대변인을 지냈고 현재 경북 영천·청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이 위원장은 “당원들의 제안을 함께 공론화하고 만들어 가겠다”며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경북 당원 여러분, 지금까지 고생과 헌신으로 견뎌낸 경북 민주당이 기대와 희망으로 변방에서 중심으로 가는 경북 민주당의 시즌2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이날 함께 진행된 대구시당 위원장 선거에서는 허소 후보가 득표율 60.34%를 기록해 선출됐다. 대구시당 위원장 선거에는 허 후보를 포함해 박형룡(민주당 달성군 지역위원장), 서재헌(전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후보 등 3명이 출마해 경쟁을 벌였다.대구 출신인 신임 허소 대구시당 위원장은 대구초, 대륜중, 경신고를 거쳐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행정관을 지낸 바 있다. 이재명 당대표 정무특보, 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 등 당직을 거쳤다.허 위원장은 “억강부약, 대동세상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제가 솔선수범하겠다”며 “저의 권한과 지위를 내려놓겠다. 그 공간을 당원과 지역위원장들에게 내놓겠다. 대구시당을 강한 민주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2024-07-21

이재명, 대구·경북서도 압도적 득표로 '압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제주·인천·강원에 이어 대구·경북에서 연이어 압도적 득표를 하며 독주하고 있다. 21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8·18 전당대회 대구·경북 순회경선 투표에서 이 후보의 권리당원 득표율이 대구 94.73%, 경북 93.97%를 기록했다. 반면 김두관 후보는 대구 4.51%, 경북 5.20%를, 김지수 후보는 대구 0.76%, 경북 0.83%를 획득하는데 그쳐 독주 태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 후보를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제가 태어난 안동, 봉화, 영양, 영주, 봉화가 텅텅 비었다. 인구소멸, 지방소멸, 일극체제로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며 “결국 이것이 다 먹고 살기 어려워서 지방을 떠난 것인데 먹고사는 것을 해결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정치가, 정당이,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은 새로운 살길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리더, 새로운 정치 집단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기본소득 지급하고, 기본 주거 보장하고, 기본금융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지금부터 준비한다. 그 길을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김두관 후보는 “최근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난장판 수준이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우리보다 8%나 높다”며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깊이 돌아봐야 한다. 국민과 함께 가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노무현 정치를 계승해서 우리 당의 역동적인 역동성과 다양성을 살려 반드시 지방선거 대선에서 승리하는 토대를 확실하게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지수 후보는 “TK 민주당원들은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민주당의 정신을 계승하는 산 증인이며 노무현 정신의 진정한 계승자”라며 “모두가 한 사람을 찍어도 누군가는 미래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그 역동성을 제가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고위원 강원 경선 결과는 대구는 정봉주(22.20%), 김병주(15.79%), 김민석(13.37%), 전현희(12.52%), 이언주(11.59%), 한준호(10.13%), 강선우(8.87%), 민형배(5.53%) 후보 순으로 집계됐다. 경북은 정봉주(21.32%), 김병주(16.79%), 전현희(13.87%), 이언주(12.55%), 김민석(12.42%), 한준호(10.01%), 강선우(6.96%), 민형배(6.10%) 순이었다. /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24-07-21

與 전대 예상보다 낮은 당원 투표율…후보들 막판 표몰이

지난 19∼20일 이틀간 실시된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원 투표율이 예년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당권 주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20일 실시된 전당대회 당원 선거인단 모바일 표율은 40.47%(84만1614명 중 34만615명 참여)로 최종 집계됐다. 이 지난해 3·8 전당대회 당시 2일차 투표율(47.51%)보다 7.04%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모바일 투표를 하지 못한 당원을 대상으로 21일부터 22일까지 ARS 투표가 진행되지만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모바일 투표율이 지난해 전당대회보다 낮아짐에 따라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이른바 ‘조직표’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조사는 20%에 그치지만 당원 투표를 80%를 반영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을수록 ‘조직표’가 강한 후보가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해왔던 한동훈 후보의 1차 투표 과반 획득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결선투표까지 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상현 후보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마도 후보자들 간의 네거티브 공방, 설전, 지지자들 몸싸움 이런 걸 보면서 원래 생각했던 전당대회가 본연의 모습을 잃었다는 당원들의 실망감이 표현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투표율이 낮은 이유를 추측했다. 나경원 후보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대한은 깨졌다. 아니, 처음부터 있어선 안 될 나쁜 프레임이었다”고 해석했다. 원희룡 후보 역시 "공중에 떠 있는 당의 뿌리가 없는 막연한 인기와 팬덤으로는 대의원과 당원들의 표로 연결되지 않는다. 판이 바뀌고 있다"고 강변했다. 반면, 한 후보 측은 한 후보의 지지율이 압도적이라 투표 참여율이 떨어졌을 뿐 과반 득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당권 주자들은 남은 투표기간 동안 막판 표심 얻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원희룡, 나경원 후보는 이날 각각 보수 색채가 강한 영남과 강원 지역을 찾아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원 후보는 울산 울주군 당협 간담회를 마친 후 “한 후보는 겉모습과 미래에 대한 기대로 인기가 있었지만, 진짜 정치의 기본이 돼 있는가 라는 정체성에 당원들이 심각한 그 위험을 깨달았다”면서 비판했다. 또 투표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 “(한 후보의) 공중에 떠 있는, 당의 뿌리가 없는 막연한 인기와 팬덤은 우리 대의원들과 당원들의 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결과”라고 봤다. 나 후보는 이날 강원 춘천을 찾아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오찬을 갖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당시 민혁당 사건이나 4·3 사건은 이자를 면제하거나 재심 청구기간을 연장해주는 방법으로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줬다”며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 저항에 부당한 기소를 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지 않는 것은 보수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날 양산, 김해, 창원 등 PK(부·울·경)를 찾아 당원 간담회를 가진 한 후보는 막판 영남권 표심 굳히기에 나섰다. 한 후보는 이날 경남도청에서 박완수 지사와 면담 직후 “결선에서 한 후보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켜보자”면서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21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구시당위원장에 허소 선출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에 허소 중·남구 지역위원장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21일 오후 대구 엑스코에서 민주당 대구시당 정기당원대회를 개최해 새 위원장으로 60.34%를 얻은 허 후보를 선출했다. 이번 대구시당 위원장 선거에는 허 후보를 포함해 박형룡(민주당 달성군 지역위원장), 서재헌(전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후보 등 3명이 출마해 경쟁을 벌였다. 대구 출신인 신임 허소 대구시당 위원장은 대구초, 대륜중, 경신고를 거쳐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행정관을 지낸 바 있다. 이재명 당대표 정무특보, 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 등 당직을 거쳤다. 허 위원장은 “억강부약, 대동세상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제가 솔선수범 하겠다”면서 “저의 권한과 지위를 내려놓겠다. 그 공간을 당원과 지역위원장들에게 내놓겠다. 대구시당을 강한 민주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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