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법적 기반 마련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법(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하면서 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3일 통과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조항 신설 등)과 함께,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의 법적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7340명이었던 배정 인원은 2025년 9만5429명으로 늘어나 제도적 안정성과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법무부 지침에만 의존해 운영돠면서 브로커 개입, 임금 착취, 인권침해 등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법적 제재가 불가능한 구조는 현장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에 치명적인 허점으로 작용해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의 신설 △외국인 계절근로자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도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및 질병·사망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 지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고용주에 대한 책임 강화, 근로환경 실태조사 의무화 등의 부수적 조항도 함께 포함되며, 제도 전반의 내실을 기하는 포괄적 개정으로 평가된다. 임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와 농촌 인력 부족은 국가적 과제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며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필요한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24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불출마 선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4일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떻게 해야 우리 당이 뒤로 가는 것을 막고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지 숙고를 거듭했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대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동료시민들, 당원들과 함께 정치를 쇄신하고 우리 당을 재건하겠다"면서 "보수가 다시 자랑스러워지는 길을 멈춤 없이 뚫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에는 혁신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이참에 아예 우리 당을 극우화시키려는 퇴행의 움직임도 커졌다"면서 "지난 대선에 우리 당 후보로 나섰던 분, 당권 도전을 선언한 분들까지 맞장구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의 주인인 당원을 속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실망시키는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려 한다"며 "더 많은 동료시민들을 만나고 더 많은 이야기를 경청하고 진짜 보수의 정신을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우리 당을 진짜 보수의 정신으로부터 이탈시켜 극우로 포획하려는 세력들과는 단호히 싸우겠다"면서 "혁신을 방해하는 걸림돌은 과감히 치우겠다. 과거를 성찰하고 개혁의 길에 동참하겠다는 사람들은 포용하고 통합하겠다"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4

농어업재해대책법·보험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후변화에 대응해 농업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막는 내용의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의 일부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재석 20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명과 재석 20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9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된 농어업재해대책법은 농업재해의 정의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아울러 재해 발생 시 피해 농·어가에 대해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 비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도 명시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포함한 주요 민생 법안들도 함께 처리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성사 전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자료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포함하도록 했다. 거래 당사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사기·허위 매물 예방을 위한 취지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2022년 말 일몰됐던 ‘안전운임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적용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조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인상 상한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06명, 반대 49명, 기권 9명으로 통과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3

국힘, 당대표 예비경선 당심·민심 50%씩 반영

국민의힘이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예비경선 규칙을 확정했다.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첫 관문인 예비경선서 기존 당원 100% 대신 일반 국민 여론이 절반 반영되는 방식이 도입됐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당 대표 예비경선은 당대표 출마자가 4명을 초과할 경우 실시되며 최고위원은 8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거치게 된다. 예비경선의 여론조사 반영 비율은 책임당원 50%, 일반국민 50%다. 지난 전당대회 당시 책임당원 투표 100%였던 것과 비교해 민심 반영 비율이 대폭 상향된 결과다. 선관위는 이 같은 결정이 당의 외연 확장과 국민 공감대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최고위원 경선에서는 투표권에도 변화를 줬다. 예비경선에서는 책임당원 중 만 45세 미만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지지만, 본경선에선 나이 제한 없이 모든 당원이 참여할 수 있다. 기탁금은 당대표 후보에게 예비경선과 본경선 각각 4000만 원이 부과된다. 최고위원은 각 단계별로 2000만 원, 청년최고위원은 500만 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만 45세 미만의 청년 후보가 출마할 경우, 기탁금의 절반을 감면해줄 예정이다. 권역별 합동연설회는 총 4차례 열릴 예정이며, 방송 토론회 일정도 조율을 마친 상태로 추후 공지된다. 선관위원인 서지영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비경선에서 국민 여론을 과감히 반영하기로 한 것이 이번 룰의 가장 큰 변화”라며 “보다 넓은 민심을 반영하는 전당대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오는 8월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된다. 당대표 후보 등록 공고는 25일, 후보자 등록은 3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3

국힘 ‘빈손’ 의총 … 혁신안 결론 못내

국민의힘이 23일 의원총회에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제안한 ‘혁신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오후 열린 의총에서는 윤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혁신안 1호의 핵심 내용인 ‘당헌·당규에 비상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 수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 뚜렷한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위원장은 오후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 진솔하게 사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의원들에게 호소했다”라며 “지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이며 진솔하게 사죄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사죄하자고 호소했고 잘 경청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혁신위는 1~3호 혁신안으로 △당헌·당규에 비상계엄·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 수록 △당 대표 단일지도체제 채택 및 최고위원제 폐지 △당원소환제 도입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나머지 혁신안에 대해서도 “1호안이 해결되면 나머지 쟁점들도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라며 “과거 잘못과 단절을 분명히 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혁신안을 둘러싼 내부 갈등보다 여권에 대한 공세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혁신안을 모두 꺼내놓고 말한 것은 아니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큰 틀에서 얘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그는 “(혁신안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논의를 이어 나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인선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부분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의원들의 말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대여 공세에 먼저 집중하자’는 당내 의견에 대해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국민이) 잘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절절하게 사죄하는 모습, 과거와 정말 단절하겠다는 것을 인정받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활동이 국민에게 얼마나 닿을지 회의적”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 열린 1차 의총은 윤 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돼 혁신안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윤 위원장의 불참을 이유로 들었으나, 윤 위원장은 “의총 참석 의사를 밝히고 당사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반박하면서 혁신위와 당 지도부 간 소통 부재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3

“국민께 사죄” 갑질 의혹 강선우 자진 사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했다. 후보자 지명 이후 각종 갑질 의혹이 불거지면서 적격성 논란이 확산됐고,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달 만에 스스로 결단을 내린 것이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도 제가 큰 부담을 지워드렸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 순간까지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면서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앞서 강 후보자가 지명된 직후, 과거 강 의원이 국회에서 함께 일했던 보좌진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갑질 논란이 제기됐고 해당 사안은 정치권 안팎으로 급속히 확산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이 공개 성명을 내고 강 의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으며, 야당은 물론 민주당 일부 의원과 범여권에서도 공개적으로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등 압박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를 ‘부적격’ 후보자로 규정하고 연일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날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의 사퇴 소식에 대해 “국민은 갑질 자체도 심각한 결격사유지만, 거짓말 해명과 신뢰성 상실이 더 심각한 결격 사유로 생각하고 있던 차”라고 강조하면서 “이재명 정권에서 인사 참사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 검증 시스템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도 “여성가족부에 걸맞은 업적과 여성과 가족, 그리고 약자를 아우르는 궤적과 마음을 갖고 살아온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사퇴로 강 후보자는 지난 2000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후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첫 현역 의원이 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사검증 절차를 엄밀히 진행하고 있지만 좀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찾기 위해 더 철저한 노력을 해야되지 않나”라며 “국민과 함께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속함과 함께 엄정함을 더 갖추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3

이상휘 국회의원, “포항 무너지면 대한민국 철강산업도 무너진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경고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상휘 의원은 23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철강산업이 사상 초유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강도 높은 정부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포항 지역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위기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포항은 철강산업의 심장이자 대한민국 제조업의 토대”라며 “중국의 저가 공세, 글로벌 경기 침체, 미국의 철강 관세까지 겹쳐 철강업계와 지역 경제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철강산업 위기의 구체적 현황도 제시됐다. 이 의원은 “포스코는 이미 작년에 1제강·1선재공장을 폐쇄했고, 현대제철도 포항 2공장 가동을 멈췄다. 지역 상권은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으며, 인구도 10년 새 2만8천 명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은 △포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즉각 지정 △전력요금 부담 완화, 협력업체 보호 등 정밀한 맞춤형 지원 △저탄소·친환경 철강산업 전환에 대한 적극 지원 △지역 경제 다각화를 위한 이차전지·신소재 등 연관 산업 육성 등이 포함됐다. 철강산업의 국가적 중요성에 대한 강조도 이어졌다. 그는 “철강은 산업의 쌀이며 반도체와 AI가 미래를 이끌 동력이라면, 철강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기둥”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정부가 철강산업의 위기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즉각 행동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시급한 대응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포항이 무너지면 철강이 무너지고, 철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산업의 뿌리가 흔들릴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함께 나서달라”는 호소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7-23

김승수 “허민 국가유산청장, 전문성 없어 부적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이 최근 취임한 허민 신임 국가유산청장에 대한 전문성과 자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23일 “그동안 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 전신)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소속기관에서 문화 행정을 맡아온 관료 출신을 발탁하거나, 박물관학, 불교미술사 등 전통 인문학 기반 출신이었다”면서 “오직 30년 이상 고생물학자로 활동한 허민 교수가 국가유산청장에 임명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보은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허민 청장은 지난 대선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정책자문기구 ‘성장과 통합’ 공동상임대표를 맡았고, 균형발전분과 공동위원장과 기후위기대응분과 위원장을 겸직했다”면서 “지난 2021년에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정책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공동대표로 활동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민 청장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당시 국가유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기후 에너지 분야 전문가이자 대한민국 지질학계 최초로 공룡화석 발굴 및 세계적 공룡 박사, 세계 100대 과학자에 선정된 학자’라고 자평한 바 있다”며 “국가유산청장에 국가유산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이 결여된 자칭 ‘기후 에너지 전문가’, ‘공룡박사’가 임명된 것은, 이 대통령 스스로가 전문성은 불필요하고 오직 대통령과 얼마나 가까운지가 인사기준이라고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출범한 국가유산청에 필요한 인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우리 국가유산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국가유산 전반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능력 있는 인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룡 연구만 해왔던 허민 신임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 전반을 다루는 국가유산청장에 적합한 인물인지 의문”이라며 “국민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리에 오직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비전문가를 요직에 앉힌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3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사퇴 "성찰하며 살겠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23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자신을 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기회를 주셨는데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사과했다. 또 민주당 동료 의원들을 향해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도 제가 큰 부담을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 죄송했습니다”라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다음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페이스북 전문이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입니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제가 큰 부담을 지어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죄송했습니다.

2025-07-23

“감척지원금, 5년 내 지급분도 세금 면제해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3일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참여한 어업인이 받은 감척지원금에 대해 국세 제척기간(5년·무신고시 7년) 내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감척어업인 조세부담 완화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척지원금의 생계지원적 성격을 고려해 제도 미비로 발생한 과세 부담을 해소하고, 구조조정 정책에 협조한 어업인에게 실질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임 의원은 “국가가 주도한 구조조정에 성실히 응한 어업인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감척사업은 1994년부터 해양수산부 주도로 시행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정책이다. 대상 어업인에게 어선어구 매입지원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된다. 문제는 감척지원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30여 년간 어업인에게 해당 과세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 여기에 지난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당국이 갑작스럽게 과세 통보를 하면서 어업인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일부 어업인은 세금 납부를 위해 추가 대출까지 고려하는 실정이다. 이는 고령화와 어업환경 악화로 생계 기반이 약화된 어업인들에게 이중고로 작용하고 있다. 울진에서 40년 넘게 연근해 어업에 종사해 온 정모씨(65)는 “감척지원금은 빚 갚는 데 다 썼다. 갑작스런 과세 통보에 집까지 처분해야 하는 줄 알았다”며 “국가의 부름에 따라 어업을 접었는데, 돌아온 건 세금 고지서 뿐이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감척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생계지원금의 성격을 띠는 점, 그리고 국가가 주도한 구조조정에 따른 보상이라는 점을 반영해 조세특례규정을 신설, 제척기간 내 지급된 감척지원금까지 포함해 과세 면제가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어업인을 단순히 세금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넘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는 “과세 사실에 대한 정부의 안내 부재는 행정의 무책임으로 볼 수 있다”며 “정책 협조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법안 발의 이후 “이번 개정안은 어업인의 생계 안정과 제도 보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소관 상임위에서의 논의 과정을 통해 어업인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23

“정부·의료계 갈등 해소 최우선 과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취임하며 장기간 이어진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은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에 △필수의료 정책 재검토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관련 법적 부담 완화 등을 담은 3대 요구안을 제시한 상태다.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복귀와 관련한 특례 여부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균형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 추계를 시행하겠다. 그리고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와함께 “국립대병원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고,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장기화한 의정갈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등은 모두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라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복지부 본연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질병관리본부장과 초대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하며 코로나19 방역을 이끈 보건 전문가다. 의사 출신으로는 역대 여섯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이며,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복지 전반의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2

21대 대선 비용 총 1033억… 이재명 535억·김문수 449억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 비용이 총 1033억3000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선에 참여한 후보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용한 경비 현황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535억1000여만 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49억9000여만 원을 사용했다. 이 밖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28억3600만 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9억9000만 원의 선거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의 경우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을 전액 돌려받는다. 한편, 대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당선 무효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정치권 일각에서 재점화되고 있다. 최근 김건희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선 무효가 확정될 경우 400억 원에 달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환수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대선 과정 중 진행된 방송 토론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2

조경태 “특검 대상 의원, 자진 탈당해야”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후 처음으로 대구를 방문한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의원은 22일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본인이 특검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정중히 당을 나가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대구시의회 3층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자·전광훈 목사 추종자·윤어게인 주창자는 당이 절연해야 할 3대 세력"이라며 "당 대표가 되면 정통보수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오염시키는 이런 세력들은 결단코 거부하고 몰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당시 이를 저지하려 한남동 관저 앞에 갔던 국회의원을 가리키며 “인적 쇄신 위원회 구성 후 제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제명 대상은 “45명과 플러스 알파”라고 했다. TK 의원 중 다수가 조 의원이 주장하는 인적 청산 대상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당 대표 선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는 “표를 구걸하기 위해 당 대표에 출마한 것이 아니다. TK 시·도민도 반민주적인 행위를 한 사람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마 선언 후 첫 행보로 대구를 찾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구가 보수의 심장이다. 국민의힘 대표 후보로 나왔으니 당연히 먼저 찾는게 예의”라며 “대구가 바뀌면 보수의 가치, 보수의 생각도 바뀐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 생각도 바뀌길 기대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구로 이전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대구로 옮김으로써 대구와 경북 청년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올해 안에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내년에는 산자부를 대구로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22

청문보고서 재요청한 李… 임명 초읽기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예정대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권의 반발과 함께 정국 경색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국방부(안규백), 국가보훈부(권오을), 통일부(정동영), 여성가족부(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번 요청은 이르면 25일 네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이번 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24일 목요일로 정해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기한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열흘 이내의 범위에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재요청을 통해 윤석열 정부 인사와 동행하는 장기간의 ‘동거 내각’ 체제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국정 운영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여성가족부 예산 관련 논란 등으로 야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국방부 안규백 후보자, 국가보훈부 권오을 후보자, 통일부 정동영 후보자도 각각 지난 14∼16일 인사청문회를 마쳤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이후 강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며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 중이다. 이날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께 ‘이해해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강 후보자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2700여 명의 보좌진 전체를 희생시키는 모욕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강 후보자에 대한 엄호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의원 간의 갑질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라며 야권의 비판에 선을 그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2

尹 옥중 메시지 “말도 안 되는 정치 탄압, 나 하나로 족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라며 옥중 메세지를 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러한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는 지난 5월 대선 기간 중 국민의힘 탈당 메시지를 낸 이후 2개월 만이며 이후로는 처음이다. 그는 “평생 몸담은 검찰을 떠나 정치에 투신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제 스스로 형극의 길로 들어섰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그 길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왜 비상계엄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난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렸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 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면서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앞으로의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미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입증하고, 실무장도 하지 않은 최소한의 병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군인과 공직자들에게 씌워진 내란 혐의가 완전히 부당한 것임을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의 판단이 옳았는지,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 “저는 지금 참으로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제가 겪는 일신의 고초 때문이 아니다. 제 한 몸이야 어찌 되어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된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럼에도 저는 대한민국을 믿고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리라 굳게 믿는다. 저는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끝을 맺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다음은 윤석열 전 대통령 페이스북 메시지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평생 몸담은 검찰을 떠나 정치에 투신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제 스스로 형극의 길로 들어섰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그 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비상계엄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난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도 안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 나와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의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미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입증하고, 실무장도 하지 않은 최소한의 병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밝혀낼 것입니다. 무엇보다 군인과 공직자들에게 씌워진 내란 혐의가 완전히 부당한 것임을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저의 판단이 옳았는지,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 믿습니다. 저는 지금 참으로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겪는 일신의 고초 때문이 아닙니다. 제 한 몸이야 어찌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그럼에도 저는 대한민국을 믿고 국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저는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5. 7. 21. 윤석열

2025-07-21

전한길 씨 입당 논란에… 국힘 “언행 조사”

국민의힘이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당 입당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당 차원의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검토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서울시당에 전 씨의 언행을 조사하고 별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에 따라 적절한 방안을 찾도록 이미 사무처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지난달 9일 당원으로 입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전 씨는 본명을 사용해 입당했으며, 사전에 당 지도부에 입당 사실을 알리지 않아 내부적으로 관련 대응이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전 씨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자신의) 구독자 10만 명 중 상당수가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가 없으면 자신이 당 대표에 나서겠다”며 이른바 ‘10만 양병설’을 주장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 씨의 과거 행동이나 발언들이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 서울시당과 중앙당에서 필요한 조치를 밟는 것으로 이야기됐다”라고 부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우리 당은 비상계엄에 반대해 왔다”며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 등은 당의 지향점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징계나 제재와 관련해 결정된 바는 없으며 당헌·당규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1

국힘 혁신안 논의 불발… 의원총회 잠정 연기

국민의힘이 21일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잠정 연기하면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제안한 혁신안 논의가 불투명해졌다. 일각에서는 논의 일정이 장기화될 경우 혁신위가 추진해온 쇄신안이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 일정 연기를 공식화했다. 이날 예정이었던 의원총회에서는 혁신위가 발표한 당 쇄신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전국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자원봉사활동으로 잠정 연기됐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원들이 수해 복구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빠르면 수요일(23일) 이후에 개최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의총이 꼭 아니더라도 개별 의원들의 의견들을 취합하는 과정이 빨리 있어야 한다”면서 당내 논의 개시를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의총 취소가 폭우 때문이라고 믿지만, 이후의 행보가 중요하다”며 “의지만 있다면 (혁신안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는데, 그걸 보이지 않으면 의도가 드러난다”라며 지도부의 결단을 압박했다. 윤 위원장이 1호 혁신안으로 제안한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구상은 당헌·당규의 기본정책에 비상계엄과 대선후보 강제 단일화 논란에 대한 사죄를 명시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혁신위는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해당 혁신안의 수용 여부를 직접 묻겠다는 방안을 검토해 왔지만, 의총 연기에 따라 당내 절차 진행도 불투명해졌다. 실제로 7월 중 혁신안에 대해 투표를 하려던 계획은 8월 22일로 확정된 전당대회 일정과 맞물려 더욱 불투명해지는 분위기다. 당 관계자들 사이에선 “현 상황에선 혁신위 안건이 전당대회 의제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1

조경태 “인적 쇄신·극우 세력과 결별”

국민의힘 내 최다선인 6선의 조경태 의원이 21일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조 의원은 인적 쇄신과 극우 세력과의 결별을 전면에 내세우며 보수 재건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통보수의 가치를 재건하는 데 앞장서겠다”면서 당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 특히 당내 기득권과 극우 성향 인사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 그는 “과감한 인적 청산만이 국민의힘이 다시 사는 길이다. 당과 보수진영을 위기에 빠뜨리고도 여전히 기득권을 움켜쥔 구태 세력들을 읍참마속(泣斬馬謖)하지 않으면 우리 당과 보수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확실한 혁신을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인적쇄신위원회’를 상설기구로 구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 “우리 당은 스스로 보수의 정신과 가치를 어겼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정신 그리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어겼고 국민 심판을 받고 있다”며 내부 성찰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를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라고 규정하며, “이 기회마저 어정쩡하게 넘어간다면 우리 당은 국민의 외면 속에서 민주당의 공격은 물론 극우 세력에게까지 둘러싸이는 사면초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의원은 특히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질서를 대혼란에 빠뜨려 우리 당을 백척간두의 위기로 몰고 간 세력들을 청산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며 “잘못된 과거와의 완전한 절연을 통해 우리 당을 살려내겠다”고 했다. 당내 극우 성향 세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철 지난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낡은 이념에 사로잡힌 세력과는 완전히 결별하겠다”고 선언했다. 조 의원은 안철수 의원·한동훈 전 대표 등 당내 혁신파 인사들과의 단일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혁신에 찬성하고 동참하는 분들은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며 “100% 국민경선을 통해 단일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오늘(22일) 오전 10시 대구시의회에서 별도로 출마기자회견을 연다. 한편, 당권 도전을 선언한 안철수 의원도 이날 전당대회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윤희숙 당 혁신위원장과의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처럼 당원투표 80%, 여론조사 20% 비율로는 국민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며 “여론조사 100% 방식과 같은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조 의원이 제안한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이달 말 후보자 신청을 받아야 누가 나오는지 확실히 알 수 있지 않나”면서 “그런 발언은 너무 성급하고 빠른 주장”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1

‘김문수 출마’ 국힘 당권 레이스 본격화

국민의힘이 내달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전당대회 개최를 확정하면서 차기 당권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다자구도로 펼쳐질지, 비윤(윤석열)계와 친윤계 간 세 대결 구도로 압축될지 주목된다. 20일에는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한 심정으로 국민의힘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당 대표가 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약으로 △상향식 공천 및 당원투표 확대·강화 △실용적 정책 야당 만들기 △강한 대여 투쟁 정당 만들기 △당원 교육 및 여의도연구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당권레이스에는 김 전 장관 외에 당내 구주류 세력과 각을 세우고 있는 조경태·안철수 의원이 이미 출사표를 던졌고,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의원 등도 출마를 고심 중이다. 이외에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 기획관, 양향자 전 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유력한 주자로 거론됐던 나경원 의원은 이날 “당과 나라를 위한 역할과 책임을 고심한 끝에 이번 전당대회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일각에선 당 쇄신에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 간의 연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동훈 전 대표는 측근들로부터 불출마 권유를 받고 있지만,지난19일 안철수 의원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두 사람의 만남을 두고 ‘친윤계’ 결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두 사람이 손잡을 경우, 전당대회 판세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연이어 공개 발언을 통해 당내 극우 세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의 극우 정당화를 막아내야 한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대선 패배 이후 우리 당이 국민과 당원의 기대에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다. 쇄신에 대한 무조건적 저항, 묻지마 단결론이 거세더니 급기야 ‘윤어게인’, ‘부정선거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이 우리 당을 접수하겠다고 선언했다”면서 “중진 혹은 당권을 노린다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며 그들과 같이 극우 포지션을 잡고 당당히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당 대표 후보 등록을 공고하고, 30일과 31일 양일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접수를 받는다. 본경선은 내달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0

‘민주당 대표 경선’ 정청래, 영남서도 압승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을 위한 영남권 순회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또다시 제치며 승리를 거뒀다. 전날 충청권 경선에 이어 이틀 연속 우위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등 영남권 합동 연설회를 열고, 전국 경선 두 번째 지역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인단 9만9642명 중 투표 6만5332명으로 투표율은 65.57%를 기록했다. 이날 영남권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는 62.55%(4만868명)의 득표율로 박찬대 후보(37.45%, 2만4464명)를 약 25%p 앞섰다. 이로써 정 후보는 충청권에 이어 두 차례 권역별 경선 모두에서 박 후보를 크게 따돌리며 당 대표 경선 초반 주도권을 잡았다. 전날 열린 첫 경선지인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도 정 후보는 박 후보를 약 25%p 차로 제치며 우세를 보인 바 있다. 정 후보는 중원의 승리에 이어 보수세가 강한 ‘험지’ 영남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한 셈이다. 정 후보의 이틀간 누계 득표율은 62.65%로, 박 후보(37.35%)를 25.3%p 차로 따돌리고 있다. 정 후보는 투표 결과 발표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남권 투표에서 65%라는 역대급 투표율이 나와 깜짝 놀랐다”며 “당원들께서 대선 이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내란과의 전쟁’을 잘 수행하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후보는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별도의 브리핑 없이 곧장 가평 수해 현장으로 이동했다. 박 후보는 앞서 전국에 걸친 폭우 피해 상황을 고려해, 당 대표 경선 일정을 잠시 멈추자고 당 지도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는 페이스북에 “폭우 피해 상황에도 민주당을 응원해준 충청·영남 당원 동지 여러분 고맙다. 박찬대, 정청래, 황명선을 응원해준 12만1320표를 잊지 않겠다”며 “이제 모든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국민 곁으로 간다. 함께 더 크게 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글을 올렸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0

16개 부처 ‘인사청문 슈퍼위크’ 파행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충돌로 얼룩지며 마무리됐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인사청문 슈퍼위크’ 동안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진행됐으나 청문회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파행으로 귀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문회 첫날인 14일, 국민의힘이 내건 대여 공세용 팻말이 여야 간 충돌의 도화선이 되면서 일부 청문회는 시작과 동시에 정회 또는 산회를 선언해야 했다. 특히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개의 14분 만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착석 5분 만에 중단됐다. 마지막 날인 18일 열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역시 여야가 정 후보자의 배우자 주식 보유와 관련된 자료 제출 문제로 충돌하면서 개의 40분 만에 정회됐다. 해당 청문회는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자정 무렵까지 이어졌으나, 결국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과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를 두고 장시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이 자료 제출을 부실하게 하며 ‘버티면 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실제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복지부 등 주요 부처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증인이나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았다. 강선우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채택된 증인 2명 중 1명만 출석했고 주요 증언자로 거론됐던 전직 보좌관은 여당의 반대로 불출석했다. 청문회가 종료된 이후에도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질 논란이 불거진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보고서 채택을 일괄 보이콧했으나, 이후 일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별 동의’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대미 통상 협상 관련 부처인 기재부·외교부·산업부와 재난 대응과 관련된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도 채택됐으나 이는 민주당이 주도해 처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채택에 전원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후보자, 이진숙 후보자, 권오을 후보자, 정동영 후보자, 김영훈 후보자 등을 ‘부적격’ 후보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대부분의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소명됐으며 자질 검증도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경과보고서 채택을 서두르자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경우에 따라 상임위 단독 표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0

김승수 "최휘영 문체장관 후보자, 소비자 피해 방치한 기업인"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을) 의원이 20일 최휘영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를 맡아 재직 중이던 기업이 허위 과장 광고와 표시광고법 위반 등 과태료, 경고 등 처분을 받았던 전례가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양산한 기업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가 대표로 재직했던 기업인 ‘인터파크 트리플’은 지난 2023년 78만4920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켰다. 또한 해당 기업은 이에 따라 과징금 10억2644만원(과태료360만원)을 받고도 올해 7월에도 개인정보 유출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 후보자가 대표로 재직했던 기업들에서도 각종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네이버는 허위, 과장,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로 과태료 500만원을 받았고, 지난해 7월경 인터파크 트리플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와 과태료에 이어 8월 5일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인터파크 트리플은 2023년 44건에서 2024년 231건으로 소비자 피해 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놀유니버스는 올해 230건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현재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까지 재직했던 ㈜놀유니버스 등 숙박 플랫폼사에 대한 숙박업계 불만사항과 숙박 플랫폼사의 공정위 심의 일정 등이 진행 중이며, 문체부 등은 이를 사전에 숙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승수 의원은 “성공한 CEO, 관광전문가라고 추켜세웠지만, 현실을 보면 소비자 기만을 넘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한 기업가”라며 “장관의 자리는 국민의 공복인데 국민 피해만 가중시킬 기업인이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최 후보자는 관광전문가보다는,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단순 플랫폼 기술자에 불과한 것 같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체육⋅관광을 관장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 송곳 검증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2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경선62.77% 득표로 박찬대에 압승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19일 실시된 첫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최고위원 후보가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62.77%를 득표하며 박찬대 후보(37.23%)를 큰 격차로 따돌렸다. 정 후보는 이번 결과로 당심(黨心)에서의 우위를 확고히 다지며 유리한 흐름을 잡았다. 전체 선거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55%로 가장 큰 만큼, 이번 승리는 정 후보에게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반면 ‘당정대 원팀 리더십’을 강조해온 박 후보는 향후 대의원(15%)과 일반 국민(30%) 투표에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두 후보 간 득표율 차이는 25.54%p로, 그간의 여론조사보다 훨씬 컸다. 전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민주당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정 후보가 47%, 박 후보가 34%를 기록한 바 있다. 박 후보는 정 후보보다 늦게 출마를 선언한 이후 당심에서 점차 따라잡고 있다고 밝혀왔으나, 이번 충청권 경선에서는 그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정 후보의 승리 배경으로는 ‘강력한 개혁 리더십’을 전면에 내세운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당내에서 나온다. 정 후보는 정견발표에서 검찰‧언론‧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며 3개월 내 입법을 공언했고, “국민의힘의 발목잡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의 이력 등을 내세워 실제 추진력도 부각시켰다. 박 후보는 정 후보와 개혁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안정적 리더십과 협치를 강조해 차별화를 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충청권 경선에서는 당원들의 개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두 후보는 이른바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이 대통령이 “이기는 편이 내 편”이라는 말을 했다는 전언에 따라 투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 측은 이번 승리를 바탕으로 20일 영남권 경선을 포함한 향후 순회 경선에서도 권리당원 표심을 확실히 가져오겠다는 전략이다. 정 후보는 “오직 당원, 당심만 믿고 끝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 후보 측은 그동안 개혁적 이미지가 덜 부각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개혁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거운동을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의원 조직을 바탕으로 박 후보가 우세를 점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충청에서 거의 5대5 내지 역전을 기대했는데 의외의 결과”라며 “충청 한 지역만으로 전체 흐름을 단정하긴 어렵고, 당원들의 개혁 요구가 확인된 만큼 박 후보도 그에 걸맞은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지난 15일부터 17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민주당 지지층 조사는 사례수 기준 461명, 표본오차 ±4.6%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5-07-19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이유 없어”

내란특검 수사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특검 수사를 계속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에 시작돼 오후 4시를 넘겨 마무리됐고, 결정은 심사 종료 약 4시간 만에 나왔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100여 쪽 분량의 의견서와 100장 규모의 프레젠테이션 자료(PPT)를 제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약 30분 동안 설명하며 석방을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서울구치소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물리력 동원을 주저하면서 실행되지 못했다. 이에 지난 16일 박억수 특검보 등이 강제인치를 지휘하기 위해 서울구치소 방문을 계획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보류됐다. 이날 구속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특검은 한 차례 더 강제인치를 시도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마저 무산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기한 내에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적부심 심리 기간은 구속 일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19일에서 2~3일가량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같은 혐의로 처음 구속됐을 당시, 법원이 형사소송법상 ‘때’를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구속이 취소돼 체포 52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8

국민의힘, 8월 22일 청주서 전당대회 개최…당원 80%, 국민 20% 반영

국민의힘이 내달 22일 청주 오스코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새 당 대표를 선출한다. 본격적인 당권 경쟁이 시작되는 가운데 경선은 기존 룰을 유지해 당원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로 치러진다.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개최 일정과 장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 대표 후보자 등록은 오는 25일 공고하며, 30일과 31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의도 중앙당사 3층에서 접수를 받는다. 본경선은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당 대표 선출 방식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앞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여론조사 100%를 적용하자는 제안을 내놨으나 이에 대해 함 대변인은 “이는 당헌 개정을 전제로 한 논의로, 선관위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후보자 간 연설회 및 토론회 개최 여부는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함 대변인은 “다음 회의에서 권역별 오프라인 연설회 등을 열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조경태·안철수 의원,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양향자 전 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밖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대표, 나경원 의원, 장동혁 의원 등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8

슈퍼위크 나흘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두고 대치 고조

제헌절인 17일 국회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여야 간 신경전으로 얼룩졌다.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일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보고서 채택을 전면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이는 국회의 기본 책무를 외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사실이라면 야당 위원들이 청문회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며 “후보자가 아무리 성실히 답변해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이후 청문회가 진행되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지난해 6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1호 안건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며 “당시 140억 배럴, 삼성전자 시가 총액의 5배 등 자극적 표현을 써서 전례 없는 규모의 자원 발견 가능성을 암시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산업부가 납득할만한 답을 못하고 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당시 진행 과정에서 정부 개입 문제와 소통 부족 등 논란도 있었다"면서 "산업부 입장에서는 당시 자원 개발이 필요하다는 측면도 있어서 지금 실무자들과 고심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신상 문제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후보자) 부인이 2004년 무안군 소재 1200평 논 7개를 쪼개서 매매했다”면서 “당시 무안군 일대에서 기업도시 유치 열풍이 불었는데 나중에 좌초됐고 결국 농지 가격이 안 올라 매도한 것으로 나온다. 누가 봐도 투기 행태”라고 지적했다. 구 후보자는 “영농 체험을 할 순수한 목적이었고 절대로 투기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와관련, 국민의힘을 향해 “부인이 2004년 1월 3500만원으로 지분 일부를 샀고, 2016년 1000만원에 팔았으면 2500만원 손해 아닌가”라며 “어떤 땅을 십몇년씩 들고 있었는데 손해 보고 파는 투기가 어디 있느냐”고 반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재차 제기됐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개인사업자를 통해 1억 원 넘는 자문료를 받았는데 지급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도덕성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자료인 만큼 청문회가 끝난 뒤에라도 성실하게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 후보자는 이에대해 “개인정보도 있고 전례에 따라 제출이 제한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8월 1일 전에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2주내 미국과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7

77주년 제헌절 날 세운 여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여야가 헌정 가치와 국정 운영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가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헌정질서를 지켜주신 위대한 국민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께서는 헌법 정신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서 맞서 싸웠다”고 강조했다. 그는 “촛불혁명으로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심판했고 빛의 혁명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내란 시도를 막아냈다”면서 “국민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의 헌법은 지켜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시대를 열고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 정신에 따라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하면서도,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라며 “국민주권, 기본권 보장, 권력분립의 원칙 위에 세워진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성숙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발전의 토대가 돼왔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헌법 정신을 되살려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때다. 정쟁과 분열이 아닌, 국민 통합으로 국가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정부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고 한다.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포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 일방적 정책 추진과 법치를 흔드는 독단적 국정 운영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쟁과 분열이 아닌 국민 통합으로 국가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7

李 대통령 “현실 맞게 헌법 새로 정비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제77회 제헌절’을 맞아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권력기관 개혁 등 국민의 염원이 담긴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헌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은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법전 속에 머물던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냈고, ‘K-성공의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다”고 했다. 그는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면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면서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7

이진숙 논문·정성호 검찰개혁·김영훈 대북관 ‘격돌’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여야는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둘러싸고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 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자녀 조기 유학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이 후보자의 유학 학비를 거론하며 “후보자 외에 그 어느 누가 이런 교육을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겠느냐. 후보자는 공교육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관련 의혹 등을 소명할 시간을 주면서 엄호했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국립대 총장까지 하고 두 자녀를 키우며 여기까지 온 것은 대단하다.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주변을 잘 못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검찰개혁과 12·3 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최근 특검이 윤석열 피의자를 특검 사무실로 인치하도록 형소법에 따라 지휘했는데, 서울구치소장이 집행을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했다”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내란이 종결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신속하게 내란 관련 인사들의 징계 조치를 해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오히려 민생범죄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며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정권 관련 사람들의 사건이 공소 취소될 수 있고 인민재판처럼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돼도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며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해당 검사가 신청하는 것이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특히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냐에 대해 후보자가 의견 정리를 못 한 것 같다”며 “국무위원으로서 노동부 장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가치관과 대북관이다. 이 부분에 대해 후보자가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청문회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6

“강선우·이진숙, 일단 지켜본다” 與 버티기 속 낙마 기류 ‘솔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자질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두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기류가 심상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청문회 이후 여론을 종합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 안팎에선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주당은 이진숙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인 16일까지 상황을 지켜본 후 국민 여론과 청문회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할 전망이다. 정권 초반 낙마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국정운영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는 않다는 질문에 “이 후보자도 부족한 점은 진솔하게 사과하고 소신 있게 충분히 소명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럴 정도가 아니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동의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범여권에 속하는 일부 진보 야당과 친여 성향 시민단체들까지 강 후보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보당은 지난 15일 “강 후보자는 사실상 갑질 문제를 인정했고 거짓 해명 논란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고, 사회민주당 청년위원회,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등도 강 후보자의 부적절성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교육계의 반발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공교육을 책임지기엔 자격이 부족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두 후보자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유보한 채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낙마 사유가 된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번 주 청문회가 끝나고 결론을 내는지를 묻자 “시점도 사실 고려사항”이라며 “상황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여권 내부에선 두 후보자 중 한 명만이라도 ‘정리’하는 방향이 거론되는 등의 낙마 시나리오도 물밑에서 거론된다. 다만 여성 장관 후보자 두 명이 동시에 낙마할 경우 인사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게 여권의 고민이다. 이 때문에 여권은 청문회 이후 여론 추이를 보며 논란이 자연스럽게 수그러들기를 기대하는 ‘관망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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