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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입법 폭주 저지” 與, 7개 상임위 수용

국민의힘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진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25일 만에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국민의힘이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것은 국회 보이콧 상태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안건으로 부쳐 당 소속 의원들의 추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전망된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입장 발표’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작금의 상황에 분하고 원통하다. 저 역시 누구보다도 싸우고 싶은 심경”이라며“국가 안보, 미래 먹거리, 나라 재정을 책임지는 상임위 역시 민주당 손아귀에서 그들 입맛대로 주물러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여야 원 구성 협상 파행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에 돌린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애초 여야 간 대화, 협치, 국회 정상화에는 관심도 없었으며 협상하는 척 쇼만 반복해왔다”며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갖고 여야 간 협치를 위해 수십차례 거듭 제안한 우리 당의 양보와 협상 안도 민주당은 단칼에 걷어찼다”고 덧붙였다.그는 이어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대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고전 분투하고 있지만 총선 참패의 결과 190여 석의 거대 야당과 108석의 소수 여당 구도가 확정되면서부터 엄혹한 정치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원 구성 협상 책임자로서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재신임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의원총회에서도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는 데 큰 반발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강행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이후 여당 내에서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현실론이 힘을 받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당내에서는 국회부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작업이 한창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24

국민의힘 포항 남·울릉 당협 중앙위원회 발대식

“자유롭고 공정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민주당 의회 폭거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방송통신법 개악에 온몸을 던져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국민의힘 포항시 남구·울릉군 당협(위원장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중앙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당 조직을 새롭게 정비했다.이날 포항시 남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발대식 및 위원장단 취임식에는 박용선 경북도의회 부의장과 당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낮은 자세로 지역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중앙위원회는 이상휘 의원의 공약사항을 충실한 이행을 위해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는 물론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와 참여에 솔선수범하기로 했다.특히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지원특별법’과 관련해 “그동안 피해를 감내하고 희생해 왔던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노후 산단의 유지보수와 지역주민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입법화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금종호 신임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횡포로 인해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북한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중국을 등에 업어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발전을 염원하는 중앙위원회 위원 모두가 주축이 되어 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발전에 전력을 다하자”라고 촉구했다.이날 행사에서 고문으로는 김중기, 정영생, 이대호, 이석원, 부위원장으로는 김종수, 박순옥, 최숙자, 김태진, 김창희 위원이 선임됐다./한상갑기자arira6@kbmaeil.com

2024-06-24

여야 원 구성 협상 합의점 없이 또 결렬

여야 원내대표는 23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22대 국회 원 구성 문제를 놓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됐다. 이날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우 의장은 이번주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눴다”면서 “지금까지 회동도 그랬지만 이제 아무런 제안이나 추가 양보 협상안 제시가 없는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도 협상을 재촉만 했지 어떠한 중재안도 제시한 바 없다”며 “박 원내대표 기존 입장만 반복할 뿐 어떠한 타협안 또는 협상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그는 이어 “우 의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며칠 말미를 더 준 것이고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며 “지금까지 여야 간 협상 중재 과정에서 보여준 입장과 태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는 “이제 빈손 협상은 더이상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만날 일도 없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와 관련해 우리 여당에서 우리 의원들 총의를 모아 스스로 결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7개 상임위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원 구성 협상과 관련, 많은 의견을 들었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당내에서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과 소수 여당의 한계를 인정해 7개 상임위를 받아야 한다는 ‘현실론’이 공존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 관련 법사위 입법 청문회처럼 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운영이 우려된다”며 “당내에서는 7개 수용과 거부 의견이 반반인 상태”라고 전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24-06-23

원희룡 당대표 출마…“尹 정부 성공해야 정권 재창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의 신뢰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원 전 장관은 △반성 △책임 △신뢰 △소통 △돌파 △원팀을 키워드로 선정하며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이러다가 다 죽는다.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며 “반성한다. 저와 당이 부족한 탓에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4⸱10 총선은) 여당 선거인데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다. 지난 2년 무엇을 잘못했고 남은 3년 무엇을 잘해야 하는지 국민께 설명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책임지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함께 만든 정부다. 저는 (대통령 선거) 경선의 경쟁자였지만 대선 공약을 책임졌고, 경제 부처 장관으로 국정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며 “무도한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 전 장관은 특히 “신뢰가 있어야 당정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다”며 “레드팀을 만들겠다. 레드팀이 취합한 생생한 민심을 제가 직접 전달하겠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의 오랜 전통과 관행을 짓밟고 있다”며 “야당의 폭주를 정면 돌파하겠다. 협치는 하되, 무릎 꿇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원팀이 되어야 한다. 108석으로는 다 뭉쳐도 버겁다. 우리는 모두 동지”라며 “이 길로 가야만 3년 남은 정부를 성공시키고, 재집권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원 전 장관 출마 선언 전문. 원희룡 전 장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선언문안녕하십니까. 원희룡입니다.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저는 반성합니다. 저와 당이 부족한 탓에,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당 선거인데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년 무엇을 잘못했고 남은 3년간 무엇을 잘해야 하는지 국민께 설명해 드리지 못했습니다.책임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함께 만든 정부입니다. 저는 경선의 경쟁자였지만 대선 공약을 책임졌고, 경제부처 장관으로서 국정에 참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습니다. 무도한 세력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 제가 책임지겠습니다.신뢰가 있어야 당정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신뢰가 있습니다. 당심과 민심을 대통령께 가감 없이 전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레드팀을 만들겠습니다. 레드팀이 취합한 생생한 민심을 제가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소통하겠습니다. 많이 듣겠습니다. 활발하게 소통하는, 살아 숨 쉬는 당으로 바꾸겠습니다.민주당은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의 오랜 전통과 관행을 짓밟고 있습니다. 야당의 폭주를 정면돌파하겠습니다. 협치는 하지만,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원팀이 되어야 합니다. 108석으로는 다 똘똘 뭉쳐도 버겁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지입니다. 이 길로 가야만,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 재창출도 할 수 있습니다.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23

김정재 의원,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사진)이 20일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을 대표 발의했다.‘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은 지난 5월 31일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선정한 국민의힘 1호 법안 ‘민생공감 531법안’(5대 분야 31개 법안)의 일환이다.국민의힘 저출생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정재 의원은 이날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총 4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당론으로 국민의힘 소속 108명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구체적인 법안 내용으로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실근로일 기준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상 자녀 나이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하고, ▲난임 치료 휴가 기간 역시 연간 3일에서 6일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다.‘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신기 1일 2시간 근로기간 단축 청구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이다.‘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부모가 믿고 맡길수 있도록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를 신설하고 ▲‘아이돌봄사’의 정의, 자격 및 결격사유, 자격증 교부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김정재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국가와 사회 전체가 책임진다는 신뢰와 문화가 정착해야 한다”라며 “결혼, 출산,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필요한 입법과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2024-06-23

나경원 당대표 출마…“보수재집권 꿈 현실로 만들겠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23일 7·23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며 ”보수재집권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유능한 민생 정당, 용감한 책임 정당으로 국민의힘은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이라며 “우리는 너무나도 절박하다. 당원과 국민이 기적처럼 쟁취한 정권교체였으나 우리가 꿈꿨던 이상은 아득히 먼 곳에 있는 것만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국민의힘을 책임 지지 않는 정치, 염치없는 정치, 미숙한 정치에 맡길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저는 바꿀 사람, 이길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이후 다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 염치없는 정치, 미숙한 정치’로 겨냥하면서 본인 경쟁력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나 의원은 또 “수도권 생존 5선 정치인의 지혜, 전략, 경험을 오롯이 보수  재집권을 위해 쏟아붓겠다“며 ”총선 패배를 자초한 오만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 시행착오를 감당할 여유는 이제 없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당정관계 설정 문제에 대해 “각 세울 것도, 눈치 볼 것도 없다. 그런 제가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다”며 “조건 없이 힘과 마음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다. 부족함과 실수가 있다면 과감히 고쳐나갈 것이다. 당정동행, 밀어주고 끌어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나아가 “고물가·고금리를 해결하는 경제 정당, 저출생·저성장을 극복하는 유능 정당, 양극화와 불안을 해소하는 개혁 정당, 매력적인 대안과 정책으로 야당을 압도하겠다”며 “판단의 절대 기준은 오직 민심이다. 국민이 옳다고 하는 대로,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22년 전 우리 당에 들어와 지금껏 단 한 번도 우리 당을 떠난 적 없고, 어려운 선거마다 당을 위해 희생했고 헌신했다”며 “원내대표 당시, 민주당 의회 독재를 막기 위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냐’며 문재인 대통령을 질타했고, 당원·국민과 하나가 되어 조국 장관을 끌어내렸다. 그렇게 정권교체 초석을 다졌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재명의 민주당, 의회 독재 민주당에 절대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며 “윤석열 정부 성공과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에 저 나경원이 헌신할 수 있는 그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나 의원 당대표 출마 선언 전문.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선언문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의 영원한 당원, 저 나경원은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절박합니다. 위기의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당원과 국민이 기적처럼 쟁취한 정권교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꿨던 이상은 아득히 먼 곳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무기력해하지 마십시오. 아직 좌절하기에는 이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지 않습니다. 보수의 가치는 단 한 순간도 패배한 적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국민의힘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의힘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고, 우리 힘으로 이끌어 온 역사입니다. 국민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수재집권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힘을 책임지지 않는 정치, 염치없는 정치, 미숙한 정치에 맡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바꿀 사람, 이길 사람입니다. 지난 저의 정치 여정이 분명히 보여드립니다. 첫째, 저는 이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총선 참패의 쓰나미 속에서도 저는 대한민국 심장부, 서울 지역구를 탈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가 들이닥쳐 사정없이 저를 공격했지만, 통쾌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승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결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겨 본 사람만이 이기는 길을 압니다. 총선 패배를 자초한 오판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감당할 여유는 이제 없습니다. 수도권 생존 5선 정치인의 지혜, 전략, 경험을 오롯이 보수재집권을 위해 쏟아붓겠습니다. 실력과 역량으로, 다시 국민 신뢰를 쌓겠습니다.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오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를 해결하는 경제 정당 저출생, 저성장을 극복하는 유능 정당 양극화와 불안을 해소하는 개혁 정당으로 바꾸겠습니다. 매력적인 대안과 정책으로 야당을 압도하겠습니다. 둘째, 제가 통합과 균형의 적임자입니다. 저는 계파도 없고, 앙금도 없습니다. 줄 세우는 정치, 줄 서는 정치, 제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유롭습니다. 각 세울 것도,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 제가,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힘과 마음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할 것입니다. 부족함과 실수가 있다면 과감히 고쳐나갈 것입니다. 당정동행, 밀어주고 끌어주며 같이 갈 것입니다. 판단의 절대 기준은 오직 민심입니다. 국민이 옳다고 하는 대로, 함께 가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민의힘에는 훌륭한 대권주자가 많습니다. 그들이 빛나야 합니다. 당 대표는 묵묵히, 대권주자를 빛나게 해야 합니다. 계파 없고, 사심 없는 제가 그 적임자입니다. 셋째, 언제나 흔들림 없이 보수를 지켜왔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만이 시련의 계절을 견딥니다. 국민의힘은 더 깊고 튼튼한 뿌리가 필요합니다. 22년 전 우리 당에 들어와 지금껏 단 한 번도 우리 당을 떠난 적 없습니다. 어려운 선거마다 당을 위해 희생했고 헌신했습니다. 위기 앞에 움츠리지 않고 가장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원내대표 당시, 민주당 의회 독재를 막기 위해 온몸을 내던져 투쟁했습니다. 엄혹했던 문재인 정권 시절,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냐”며 문 대통령을 질타했습니다. 당원, 국민과 하나가 되어 조국 장관을 끌어내렸습니다. 광장에서, 거리에서, 우리는 함께 눈물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살아있는 야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정권교체 초석을 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보수재집권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위대한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성공, 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저 나경원이 헌신할 수 있는 그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주십시오. 유능한 민생 정당, 용감한 책임 정당으로 국민의힘은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의회 독재와 법치 유린을 일삼는 저들에게, 절대 정권마저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국민 불행, 자유 민주주의 파멸, 헌법 질서 붕괴를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승리, 통합, 정통보수의 나경원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지키고 싶은 약속이 많습니다. 차근차근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모든 후보님들께 이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멋지고, 아름답게, 그리고 치열하게 뛰어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23

與 전당대회 본격 ‘레이스’시작…나경원, TK 방문

오는 7월 23일 열리는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이 4파전 구도로 형성되면서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됐다. 차기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TK)을 가장 먼저 방문하는 등 후보들이 표심을 향한 잰걸음에 나서는 모양새다. 지난 21일에는 5선 윤상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했고, 오는 23일에는 국회에서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세 당권주자가 국회에서 한 시간 간격으로 줄지어 출마 회견을 연다. 또 일부 예비 주자들은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경쟁을 펼치는 등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먼저 오랜 숙고를 거쳐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의원은 21일 TK를 방문해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났다. 보수 원류인 TK에서 두 지자체장을 만난 것은 본격적으로 당심 및 보수의 지지 기반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나 의원은 먼저 이날 오후 경북도청을 찾아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예방하고 20분 정도 회동했다. 나 의원은 이 지사에게 “경북에 제일 먼저 왔다”며 인사했다. 그는 “재집권이 정말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당원을 확충하고 당 기초체력을 튼튼히 해야 하는데 나만큼 전문가가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보따리 장사해서 선거 이기려고 하지 말고 당을 아는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당 대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당 대표가 되면 당원을 5배 늘려야 한다”면서 “유권자의 10%가 당원이 되면 무조건 선거에 이긴다”고 조언했다. 나 의원은 “당이 역사와 뿌리가 있어야 하는데 맨날 보따리 장사가 자꾸 온다. 대구, 경북이 당의 핵심 지지기반이고 대구, 경북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보수 뿌리론’을 강조했다. 이후 나 의원은 대구로 이동해 홍 시장과 일식당에서 만찬을 갖고 심도있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나 의원은 만찬 후 기자들을 만나 “홍 시장은 이번 선거가 정말 중요한 때고 당이 사실상 위기의 상태라고 했다”며 “충분한 역량이 된 내가 당을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 시장이 자신을 향해 “당을 오래 지켜오고 당을 오랫동안 알아왔다”고 했으며, “이제는 당에서 했던 경험을 통해서 충분한 역량이 됐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또 “홍 시장과 당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고민을 많이 나눴다”며 “세월이 지났고 그동안의 경험이 있으니 이제는 당을 맡을 역량이 충분하지 않느냐며 ‘열심히 해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도 만찬 후 기자들에게 “당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선출직으로 들어오는 것은 옳지도 않고 맞지도 않다”며 “당을 지켜온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지지 선언으로 봐도 되느냐’고 기자들이 묻자 나 의원은 “이 지사에 이어 홍 시장도 같은 (지지)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 의원은 이번 TK방문으로 홍 시장과 이 지사의 직·간접적 지지를 얻어낸 셈이다. 내달 전당대회에 당원 투표가 80%가 반영됨에 따라 당원 수가 가장 많은 영남권 표심이 중요하기에 TK에서의 입지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홍 시장이 한 전 비대위원장을 연일 비판해온 만큼, 이번 회동은 ‘반(反) 한’ 세력의 결집을 위한 행보로도 비춰지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이 현재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보수 적통성을 필두로 친윤계·보수 표심을 뭉치게 하면 판세를 예측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권 경쟁이 달아오르면서 주자 간 ‘윤심’ 논쟁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 ‘윤심’을 등에 업은 김기현 대표가 선출됐던 만큼 이번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일 돌연 출마 의사를 밝힌 원 전 장관에 대해 ‘친윤 지원설’이 불거졌다. 원 전 장관은 출마 선언 전날 19일 윤 대통령을 만났고 다음날인 20일엔 국회에서 ‘윤심’을 받았던 김기현 의원을 방문했다. 한 전 위원장도 최근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면서 대통령과의 갈등설을 부인하고 나섰다. 윤상현 의원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이 대표로 들어오면 당정 관계가 겁난다”며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저격하기도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전대에 출마하는 어떤 후보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대우를 할 것”이라며 입장을 내놨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22

국민의힘, 고준위 특별법 조속 제정 추진

국민의힘이 지난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침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경북에서는 울진 한울원전이 2031년, 경주 월성원전은 2037년, 신월성원전은 2042년에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폐물) 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민의힘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당·정이 협력한 가운데 특별법 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힘을 쏟을 방침이다.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상업운전 이후 국내 원전에는 1만9천100t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했다. 이에 원전주변지역이 안고 있는 불안과 미래세대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데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김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홍익표 의원 등 여·야가 각각 2건의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 법안심사 11차례 등 법 통과를 위해 힘썼으나 산중위 법안소위를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이후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김성원 에너지특위 위원장, 이인선·김석기(경주) 의원이 각각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이날 회의에서 조속한 법 제정을 위해 당·정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이 모였다. 또 지난 국회에서 특별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 수준에 이르고도 처리하지 못해 폐기된 상황을 고려해, 21대 심사내용을 토대로 신속하게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는 특위에서 고준위 방폐물 저장·처분은 원전운영국의 책무이며, 특별법 제정은 박근혜·문재인 정부에 걸친 두 차례의 공론화 권고사항인 점과 특별법은 부지선정절차와 전담조직(관리위원회) 신설을 내용으로 ‘절차법’이라는 점을 들어, 법 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방폐물 관리사업자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도 “1980년대부터 1~9차에 걸친 방폐장 부지선정이 실패한 것은 국민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프랑스·일본 등 주요국의 고준위 방폐장부지선정 절차법 제정 사례를 설명했다.  원자력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도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순차적인 포화가 임박했다”면서 “한빛·한울·고리원전 등에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건설·운영해 차질없는 원전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김성원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원전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처분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결연한 의지를 갖고 고준위 방폐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21

윤상현 “원희룡 날 돕겠다 했었다…출마 예상 못해”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에 도전하는 윤상현 의원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당권 출마에 대해 “전혀 예상 못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주 금요일 원 전 장관을 만났다. 그때 나를 ‘돕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원 전 장관이 저하고 친한 데, 어제 전화가 왔더라. ‘죄송하다 도우려고 했는데 못 돕게 됐다’고 하더라. 그래서 잘하라고 얘기했다. 결심하고 나와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잘하라고 해야지 뭘 그걸 가지고…”라고 털어놨다. 이에 사회자가 “속으로 좀 황당하셨겠다”고 말하자 윤 의원은 “황당하기보다는 하여튼 왜 갑자기 그러나 싶었다”며 “우리 당은 원칙이나 소신보다는 순간순간 많이 달라지는 그런 정치 행태가 많기 때문에”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이어 ‘용산 입김이 작용했느냐’는 물음에 윤 의원은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이거는 직접 원희룡 장관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다”고 돌려 말했다.  그러면서 “원 전 장관도 훌륭한 분이지만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졌다”며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야 하는 전당대회인데 이재명 대표에게 패한 분을 당대표로 뽑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분이 없다”고 견제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21

임미애 “태양광사업 승인 시 농지 일시사용 허가 원스톱”

지역에 거주하며 영농을 영위하는 농업인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농지의 일시사용 허가도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입법이 추진된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농해수위)이 20일 ‘영농형태양광법(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이번 개정안은 지역에 거주하며 영농을 영위하는 농업인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농지의 일시사용 허가도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생산된 전기에 대해 우선구매·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영농형태양광 사업은 농지에 농업을 지속하면서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다. 이는 농업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뿐더러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장려돼 왔지만 현행법에는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속적인 보급 확산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어 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농지를 보전하면서 지역 주민이 중심이 돼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고 일조량이 좋은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임미애 의원은 “농업인 가구 평균 농업소득이 연간 1114만원에 불과하고, 기후위기는 우리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데도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OECD 최하위”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RE100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의 제안으로 시작한 ‘입법 이어달리기’ 캠페인 차원으로 발의하는 법안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20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 선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에 대해 숙고한 결과 전당대회를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면서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가장 먼저 공식 출마를 선언한 인물이다. 원 전 장관은 지난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이른바 ‘명룡대전’을 펼쳤으나 낙선한 바 있다.  이날 원 전 장관이 등판하면서 향후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윤상현 의원 등 다자 구도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전당대회가 다자구도가 펼쳐지면 차기 당 대표 선거가 결선투표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내달 23일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8일에 최종 결선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치권 안팎에서 현재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는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 나머지 후보가 연대하면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4-06-20

국힘 ‘상임위 강제 구성은 무효’ 법적 대응

국민의힘이 18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상임위원 강제 배정이 무효라면서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원 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대야 전략이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의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국민의힘 108명의 의원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우 의장과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의사일정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거를 강행했고 이어 상임위원까지 임의로 강제 배정했다”며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우 의장 등의 권한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등 1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청구한 국회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 및 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상임위원장 선출 무효 확인을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4년 전인 2020년 미래통합당 시절에도 이뤄진 바 있다. 당시 3년 뒤인 2023년 각하 결정이 났다. 이 때문에 헌재에 제소했다고 하더라도 판단까지는 상당기간이 걸리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나아가 원 구성 협상이라는 국회 내부 문제를 사법부에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원 구성은 의회의 자율권에 속한 문제이고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며 “모든 문제를 사법부로 끌고 가는 것은 그만큼 정치력이 부재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걸핏하면 법원이나 헌재에 제소하는 정치는 정치의 사법 예속화를 초래하게 되고 나아가 국회 무용론도 야기될 수 있다”며 “힘들더라도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8

‘방송 3법’은 악법 중의 악법 민주당 공영방송 장악 강행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휘(포항 남·울릉·사진)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저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에 대해 규탄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이상휘 의원은 개회사에서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방송3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국민의 선택과 민심을 초월해 영원히 공영방송을 쥐락펴락 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토론회에는 법무법인 리의 이인철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는 허성권 KBS노조 위원장, 오정환 MBC 제3노조 위원장, 이홍렬 전 YTN 보도국장, 김형철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김희원 변호사,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이었다.이인철 변호사는 “(민주당의) 개정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관리 감독권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공영방송 이사회의 관리 감독권을 입법으로 해체하는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허성권 KBS 노조 위원장은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통과되면 KBS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숨이 끊어진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했다. 허 위원장은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큰 폭으로 늘려 다양한 단체와 기관의 참여를 현실화시키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민주당과 민노총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4-06-18

추경호, TK 재선 의원들과 오찬 회동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대구·경북(TK) 재선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지역별·선수별로 의원들을 만나 원구성 협상 등 당내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만남도 그 일환으로 성사됐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TK 재선의원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TK재선 의원들과 식사하면서 당내 현안과 그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 자리”라며 “여러 형태로 의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날 TK재선 의원들은 추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협상 상황 등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TK재선 의원들이 협력해서 당을 위해 열심히 하자고 했다”라고 전했다.  회동에서는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얘기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TK재선 의원들은 원 구성 협상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추 원내대표에 전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배분한 11개 상임위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 구성 협상을 원점에서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과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라도 차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잘 알겠다”고만 답변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7

‘언론, 검찰의 애완견’이재명 발언에 與 “희대의 망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언론을 향해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범죄자”, “희대의 망언”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어제는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비하하며 윽박지르는 모습까지 보였다”며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표를 비판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법치를 산산조각 내고 언론을 길들이면서 권력을 동원해 감옥행을 피하려는 행태는 전형적인 범죄자의 모습”이라며 “이 대표의 말대로 자신의 범죄 혐의가 ‘정치 검찰의 조작’에 의한 것이라면 당당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하면 될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안철수 의원도 이 대표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실이 드러날수록 이 대표는 감옥이 두려운가 보다”며 “뜬금없이 언론까지 매도하며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극언까지 서슴지 않는다. 귀를 의심케 하는 희대의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자신의 죄를 면하기 힘드니 특검으로 수사기관과 사법 체계마저 흔들고 길들이려 한다. 경찰, 검찰을 넘어 사법부마저 오직 자기 충견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인 것”이라며 “이 대표의 희대의 망언은 언론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욕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자신을 기소한 것에 대해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날을 세우며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으냐”라고 말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5

추경호 “원구성 백지화해야 협상 재개”…민주당에 공개 토론 제안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을 백지화해야 원 구성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에 여야 원내대표 간 1대 1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회 정치 원상 복구는 잘못된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최소한 지난 원 구성 협상에서 누차 요구했듯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협상에 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잘못된 원 구성을 전면 원상복구 시키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11개  상임위원장 선출과 위원 선임, 상임위 의사일정, 그리고 각종 법안 상정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의 행위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표 간에 여러 대화도 좋지만 이제 국민 앞에서 협상을 해 보자”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진 이후 여야 원 구성 협상 불참을 선언했다. 11일 이후부터는 의원총회를 매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배분했다고 주장하는 7개 상임위원장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에 대한 최종 입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 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를 열어 입법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추 원내대표는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 상임위 구성 등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게 국민이 바라는 모습으로, 국회가 정상 운영되면 부처 안건,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다”며 “거대 야당의 폭거로 파행 국회가 운영되는 모습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4

임미애 국회의원, 지방의회 선거제 개선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와 공동으로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법제화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당 독점 체제가 유지되는 지방의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좌장을 맡은 임미애 의원은 “선거제 개혁을 위한 22대 국회 첫 번째 자리이다. 간담회 형식을 택한 이유는 현장에 계신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서다”며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지방선거 1년 전에 제도가 확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또한, 발제를 맡은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행된 기초의회 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의 효과를 평가하고, 법제화를 통한 확대실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정당 독점구도를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하승수 변호사는 발레에서 광역의회의 불비례성과 일당 독점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혼합형 비례대표제 혹은 순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그는 “현행 제도에서 일당 독점 체제가 오래되면서 지역정치가 사라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면서 그 결과 지역소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간담회에 참가한 30여 명의 참가자들은 기초의회 3인 이상 선거구 확대와 광역의회 일당 독점 개선 필요에 동의하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4-06-13

거야 횡포에 대응책 없는 與

의석수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에 국민의힘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거대 야당에 맞설 대응책도 마땅치 않다. 국민의힘은 국회운영 보이콧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법제사법위·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를 장악한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을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11일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할지 등에 대해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문제를 비롯해 향후 국회 운영 관련 기조를 논의하기 위해 매일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총에서 현재 상황 인식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분의 의견이 있었고, 앞으로 이런 의총을 매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의총에서 (대응 방향을) 조금 더 계속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최종적인 것은 의총을 좀 더 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국회 운영을 하려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했고, 우리가 굉장히 결연하게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의총을 다시 열기로 했다.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법제사법위 등 일부 상임위 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일방적 폭거에 의해 선출한 상임위원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늘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거나 통보하는 그런 의사일정에 전혀 동참하거나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회를 민주당 의총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국회 의사일정을 의원총회에서 일방통보하듯 하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 일체 함께할 수 없다”고 했다.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직 수락 여부에 대해서는 “그건 추후 저희가 필요할 때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11

이화영 ‘중형’에 與 당권주자들 ‘이재명 때리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여당 당권주자들은 일제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나섰다.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이화영 판결 보고도 ‘이재명 임기연장’을 국민께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라며“이화영 전 부지사 9년6개월 선고가 뜻하는 바는 너무나도 분명하다. 그다음이 이재명 대표라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 바로 이 대표 본인”이라고 주장했다.안철수 의원도 민주당이 진술 회유·압박설로 수사 지연 전술을 구사하고 방탄 특검을 발의해 수사를 중단시키려 한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으로부터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받았는지를 이실직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8일 이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한데 묶어 비난했다.유 전 의원은 “법원 판결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정의가 구현된다”면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위증교사 등 이재명 대표의 수많은 범죄 혐의에 대해 법원은 추상같은 판결을 내려야 하고 조국 대표의 2심 징역형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법대로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최근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국회법대로’시한에 맞게 다수결로 결정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해온 이 대표를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심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6월형을 선고 받았다.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으로 인정했다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김영태기자

2024-06-09

이재명 겨냥한 한동훈 “형사피고인, 대통령되면 형사재판 중단될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시 되고 있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그 재판이 중단되는지 학술적으로나 다뤄졌던 문제가 앞으로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 받은 판결을 언급하며 이 대표를 겨낭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재판부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경기지사 방북을 위한 사례금’으로 인정했다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헌법 제84조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느냐의 해석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는 현실 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 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거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이 대표를 겨냥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 룰이 확정되면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 출마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8

野, 11개 상임위원장 명단 제출…與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인 원 구성을 계속 거부하겠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 18개 상임위 가운데 민주당 몫으로 11개 상임위에 대한 위원장 후보 및 명단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후보에 정청래 최고위원, 과방위원장 후보에 최민희 의원, 운영위원장 후보로 박찬대 원내대표를 지명했다. 또 교육위원장 후보로 김영호 의원, 행안위원장 후보로 신정훈 의원 농해수위원장 후보로 어기구 의원, 복지위원장 후보로 박주민 의원, 국토위원장 후보에는 맹성규 의원, 예결위원장 후보로는 박정 의원을 지명했다. 민주당이 원 구성 법정 시한인 이날 국회 상임위별 위원 명단을 제출하면서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 수순에 돌입한 셈이다.  이에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우리당과 합의 없이 11개 상임위 구성안을 단독으로 제출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횡포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동안 국회가 지켜온 역사를 통째로 무시하고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또다시 일방적인 원 구성을 강행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등원하고 원 구성을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이며 국민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위를 빼앗아 자기 몫으로 하는 11개 상임위를 제출하면서 나머지는 우리 당을 배려하는 척한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향후에도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오랜 관례대로 법사위, 운영위를 제2당인 여당 몫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협의해 나갈 때만 우리의 상임위 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고 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10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강행하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당연히 들어갈 수 없다”며 “앞으로 국회를 여야가 함께하는 게 아니라 45.1%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민주당이 국회를 민주당 의원총회처럼 운영하겠다는 오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생각한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주말 동안 회동할지에 대해선 “지금 만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나. 국민의힘 몫을 강탈해 놓고 다시 협상 운운하며 나머지를 갖고 얘기하는 건 언어도단”이라며 “10일 오후 소집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다시 의원들과 함께 얘기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7

與 지도체제 변경 결론 못내 …대표 선출시 민심 20% 또는 30% 반영 무게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7일 지도체제 변경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상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3차 회의를 마친 후 “결론에 이른 게 하나도 없다. 10일(월요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특위가 지도체제 변경을 논의해 개정을 할 수 있느냐, 개정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논의부터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대표와 최고위원단을 분리 선출하는 현행 단일지도체제 변경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전당대회 최다 득표자가 대표최고위원, 차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이 되는 집단지도체제, 1위와 2위를 각각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는 2인 지도체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여 위원장은 “2인 체제의 장점이 있지만 반대하는 분들은 2인 사이 다툼이 있을 때 당을 일관되게 이끌고 갈 수 있느냐는 걱정이 있다고 한다”며 “그러한 걱정을 불식시키고 2인 지도 체제로 갈 수 있을 지 여부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위 위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당헌당규를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위원 만장일치까지 꼭 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의견을 제시한 위원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정도가 돼야 개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원내에서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비대위에서 이번에 지도체제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며 “의총에서도 비대위원들 의견이 전달됐고, 의원들도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당원투표 100%로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규정을 규정하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일반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 20%와 30%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 위원장은 “대세는 80(당원 투표)대 20(여론조사)이나 70대 30으로 가고 있다”며 “20과 30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다. 양쪽 다 근거와 일리가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심을 50%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다”며 “총선 결과를 놓고 조금 더 민심 반영 비율을 높여 당이 제대로 국민의 뜻을 받드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 108명을 대상으로 당심 100% 유지, 당심 80% 일반 여론조사 20% 등 다양한 안을 두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당심 80%, 일반 여론조사 20%가 가장 높았고, 그 뒤를 당심 70%, 일반 여론조사 30%가 뒤를 이었다. 두 안의 표 차이는 한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7

여야 상임위 구성 파행…與, 상임위원 명단 제출 거부 

22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7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응하지 않고, 상임위원 명단 제출도 거부했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에 성실히 응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는 당분간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우원식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한다면 결론적으로 저희는 응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저희가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회동 제안이 있더라도 저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응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우 의장이 당선 인사를 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방적으로 ‘상임위 구성안을 오늘(7일)까지 제출하라’고 말했다”며 “이는 소수 여당을 존중하면서 협치를 이뤄내 달라고 하는 의장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말이었다.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원 구성 협상 대응 방안을 논의한 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월요일에 의총을 통해서 앞으로 원내 양당 간에 원 구성 협상과 관련된 의장과의 회동 문제를 포함한 대응 방안에 대해 총의를 모으겠다”며 “이를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회동 참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 불참을 선언하며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되자 야당의 단독 원구성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고, (원 구성 협상) 기준은 헌법과 국회법”이라며 “노는 국회가 아니라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타협과 조정을 해보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한히 (합의를) 미룰 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국민의 뜻에 따라 다수결 원리로 원 구성을 하는 게 타당하다”며 “법대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말까지 여당과 대화의 문을 열어 놓는 대신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우 의장에게 10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안팎에선 10일 본회의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우선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11명을 선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4-06-07

“치졸한 시비” VS “엑스포 악몽” ‘정쟁’으로 번진 ‘영일만 석유’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경북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6일 국민의힘은 산유국 기대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고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뜬금없는 산유국론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국가적으로 역량을 모아야 할 일에 연일 막말을 퍼붓고 있다”며 “산유국 기대에 찬물 끼얹는 민주당의 ‘막말 릴레이’, ‘치졸한 시비’란 이런 걸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원내대변인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민주당은 국정의 동반자로서 힘을 싣지는 못할망정 정부의 노력을 폄훼하기만 한다”면서“‘1인당 25만 원 주자는 민주당이 국가 미래에 필요한 예산을 두고 낭비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국민의 목소리“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행여 성공하면 그 공이 윤석열 정부에 돌아갈까 걱정하며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며“망국적 탈원전 정책으로 나라의 에너지 산업과 정책을 파탄내놓고 부끄러움도 모른 채 ‘에너지 자립’의 꿈에 재부터 뿌리고 보자는 행태는 나라를 좀먹는 빌런 공룡”이라고 혹평했다.이에 반해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뜬금없는 산유국론 잘 챙겨봐야겠다”면서 “막판대역전을 외치며 수천억 쏟아붓고 결국 국민 절망시킨 부산엑스포가 자꾸 떠오른다”고 지적했다. 이어“십중팔구(성공 확률 최대 20%) 실패할 사안이라면서 전액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도 걱정이고 주가폭등에 따른 추후 주식투자자 대량 손실도 걱정”이라며 “잘 되길 바라지만, 참으로 걱정이 많다.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해야 하겠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지 모르는데 정부 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에 대한 국정브리핑을 실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