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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경선 가나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을 놓고, 경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3선의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이 불출마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선의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과 초선의 김석기(경주) 의원도 자천타천으로 도당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재선의 이완영(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사실상 출마가 확정된 상태다.경북 의원들은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모임을 갖고 “도당위원장에 대한 교통정리를 한다”는 입장이어서 합의 추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15일 김재원 의원 측은 도당위원장 출마와 관련, “주변에서 출마 요구가 있고, 경북 의원 일부에서도 출마를 권유하는 상황”이라며 “도당위원장 선출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당초 한국당의 경북도당위원장은 이완영 의원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였다.김광림 의원은 재선이 맡는다는 관례에 따라 “도당위원장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김석기 의원도 “이 의원의 출마 의지가 강해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박명재 의원도 주위의 권유와는 달리, 강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완영 의원으로 교통정리가 되는 듯한 모습이었다.특히,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이지만, 경북 의원들은 “장애요소는 아니다”는 반응도 보였었다.하지만 김재원 의원이 도당위원장 출마 입장을 보임에 따라, 두 사람 간의 경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경북 의원들 사이에선 “경선을 가게 되면 누구를 찍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김 의원 측도 “당이 어려울 때일수록 경선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며 “경선을 통해 경북의 위상을 되찾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반면, 이 의원 측은 “김 의원이 나선다면 이 의원으로서는 양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당내 경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6-16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制 도입 촉구

오철환사진 대구시의원이 도시개발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 도입·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대구시의회 오철환 의원은 서면 시정질문에 앞서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의 경직적인 도시계획 운용방식에서 벗어나 토지이용 고도화와 유휴토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도시계획 변경의 공공성 확보를 도모할 수 있는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의 도입·시행을 촉구했다.사전협상제도는 유휴토지나 이전 후적지 등을 활용한 민간의 제안에 대해 절차에 따라 사전에 협상해 도시계획(용도지역)을 변경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을 고려해 적정한 공공기여를 하도록 하는 국토계획법에 규정돼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운용방식이다.이 제도는 지난 2009년 서울시, 지난 2012년 부천시, 지난 2016년 부산시, 지난 3월 광주시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오 의원은 “토지를 고밀도 집약적으로 이용하고 유휴토지나 대규모 시설 이전 후적지 등에 대해 효율적인 개발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함에도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탓에 도시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잠재력있는 유휴토지도 개발이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또 “미래지향적 대구발전을 위한 전략적·혁신적인 정책과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모델로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를 반드시 도입·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가 도입되면 도시계획 본연의 목적으로 개발 여부나 도시계획 변경에 특혜라는 비판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잠자고 있는 토지 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개발이익에 따른 민간의 공공기여로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로써 기존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을 크게 개선하고 민간사업자에게는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대구시의회 오철환 의원은 “제도 도입과 더불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정비와 지침·계획기준 마련 등 제도적 여건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7-06-15

참 지방분권 밀알 심은 하루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이루겠다”는 공언도 했다. 문 대통령이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중앙정부에 집중된 과도한 권력을 분산하겠다”고 공약했었다.문 대통령 “제2국무회의 신설 헌법적 근거 마련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분권 공화국 만들 것”김관용 “분권개헌 기대… 중앙·정부 소통해야”권영진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국가 명시해야”김부겸 “중앙권한 대폭 이양해 균형발전 달성”문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과 새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는 지방분권이 상당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되는 참여정부의 전례를 감안할 때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에 상당한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게다가 주무 부처인 행정자치부 장관에 임명된 김부겸 후보자까지 가세하면 추진력이 배가될 전망이다.문 대통령은 14일 17개 광역지자체장과 간담회를 가지고, “내년 개헌에서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도 이낙연 국무총리와 임종석 비서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등 고위직이 모두 자리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방안 중의 하나로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 개헌 과정에서 `제2 국무회의 신설`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또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정례화하겠다. 제 2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간담회의 정례화를 제안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11조2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산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면서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육교부금 형태로 지자체에 지급될 3조5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써달라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선심 써서 내려보는 게 아니고 당연히 내려가는 것이다. 간섭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다”면서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지금의 실업난, 특히 청년 고용절벽과 어려운 경제를 한번 극복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써달라”고 밝혔다.◇김관용·권영진도 “지방분권 개헌 실행” 촉구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 공식화`와 관련,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도 “대통령의 내년 지방분권 개헌 실행 공약에 국민적 기대가 크다”며 새 정부와 국회가 지방분권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지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강력한 재정분권으로 시대적·국민적 요구인 지방분권 개헌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지방분권의제 대선공약 추진사항 △중앙-지방협력회의(제2국무회의) 신설 관련사항 △한일지사회의 개최계획 등이 논의된 이날 총회에서 김 지사는 “제2국무회의는 역대 정부에서 못한 대통령의 큰 결단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지역현안 문제의 민원해결 회의가 돼서는 안된다”며 “중앙과 지방의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되도록 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야한다”고 했다.김 지사는 이어 “현장의 상황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듯이 일자리 문제도 현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꼬인 매듭을 잘 풀어나갈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지방분권 개헌 실현으로 꽁꽁 묶인 손발을 풀어 달라”고 말했다.권영진 대구시장 역시 “더 큰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헌법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재정·입법·조직권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시켜 온전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권 시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지방과 관련한 대선 공약의 추진사항에 대해,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해달라”면서 “일자리 사업이 지방정부에 재정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자부장관 후보자, “지방분권이 진정한 지방자치”이날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문제에 대해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도 의지를 드러냈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방분권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뤄내겠다”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이양하고 지방자치 운영의 자율성을 늘리겠다”고 밝혔다.특히, 김 후보자는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지방재정을 대폭 확충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도서·접경 지역과 같은 낙후 지역, 인구급감으로 소멸위기에 있는 지방이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이어 “지역경제가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성장 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 활성화를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김 후보자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촛불 혁명으로 표출된 국민의 열망을 이어받아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도 한층 강화해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김진호·이창훈기자

2017-06-15

道 청사에도 `일자리 상황판`

고용률 68%, 일자리 8만여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북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경북도는 도지사가 직접 일자리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시책 발굴과 예산 투입에 집중키로 했다.경북도는 1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지사 집무실에 일자리 동향 지표와 일자리 실적 지표가 담긴 `경북도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이 상황판은 고용률(고용률, 취업자수), 실업률(실업률, 실업자수) 등이 포함된 11개 부문 일자리 동향 지표와 일자리창출 추진방향, 일자리창출 목표대비 실적 등 7개 분야 올해 일자리 실적 지표를 한눈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통계청이 발표한 경북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말 OECD기준 15~64세 고용률은 67.3%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2% 하락했고, 청년고용률 역시 3월말 기준 39.6%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1% 떨어졌다.반면 전체 실업률은 3.8%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5% 상승했고, 청년실업률도 12.2%로 3월 기준, 0.7% 올라 청년실업 증가추세를 나타냈다.이에 따라 경북도는 올해 일자리사업 기본방향을 고용률 68.0%(전년대비 0.4% 상승) 달성과 취업자 수 142만8천명(전년대비 8천명 상승) 이상 유지를 위해 행정력을 모을 계획이다.특히 올해 일자리 부문 예산 3천960억원을 투입해 7만8천973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목표를 세워 5월말 현재 28.7%(2만2천659개)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경북도는 `경북형 일자리 만들기 7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중점 추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7대 전략과제는 청년창업 스프링 존, 청년기업 인증 지원, 경북청년 밑천 마련 일석삼조 크라우드 펀딩,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청년 사회적 기업 육성, 글로벌 Joint 해외취업 역량강화 등이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도내 청년들이 학교 졸업 후 바로 취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며 “SOC예산을 축소해서라도 일자리를 만드는 예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권기웅기자

2017-06-14

`성장의 씨앗` 동해안발전본부

포항시에 들어서게 되는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의 청사가 `성장의 씨앗`을 설계 개념으로 지하 1층·지상 3층·건축연면적 9천115㎡로 건립된다.경북도는 12일 동해안발전본부의 청사신축 설계공모 당선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8일 `청사건립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열고, ㈜토담건축사사무소와 ㈜동우이앤씨건축사사무소가 공동 제출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최종 확정했다.김경원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지난해 8월 말 건립예정지가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로 결정된 이후 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행정절차 이행, 설계공모 등 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다”며 “경북도의 발전 거점이 될 동해안발전본부가 빠른 시일 내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장경식 경북도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빠른 시일내 동해안발전본부 포항이전을 비롯한 임시청사의 조속한 건립과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당초 2018년 이전을 완료하기로 한 동해안발전본부는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2019년 8월로 이전이 연기돼 동남권지역 주민들의 실망감은 매우 큰 상황”이라며 “동해안발전본부가 청사건립 이전이라도 포항의 임시청사로 이전해 동남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창훈기자

2017-06-13

`장서 71만권` 경북도서관, 도청 신도시에 짓는다

경북도서관 건립공사 기공식이 지난 9일 경북도청 신도시 문화시설 3지구에서 열렸다. 사진 이날 기공식에는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해 예천군수, 안동부시장,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역사적인 순간을 축하했다.경북도서관은 경주 옥산서원 `독락당(讀樂堂)-책을 읽는 즐거움이 있는 공간`을 주제로, 지식과 문화가 함께 공유하는 통섭의 공간, 한국적 친환경 디자인, 첨단 IT 기술과 융합된 도서관의 개념을 담아 건립된다.경북도청 신도시 중심부에 수변공원과 접한 문화컴플렉스에 건설될 경북도서관은 사업비 350억원을 투입, 연면적 8천283㎡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71만권 장서가 가능한 보존서고, 450석 규모의 열람석, 강당, 문화교실, 회의실, 사무실, 식당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특히 어린이 열람실은 500㎡ 규모로 타 도서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디자인했고,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놀이와 학습을 병행토록 조성할 계획이다. 도서관은 내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도서관 명칭은 지난 5월 도민공모로 접수한 217편에 대해 도민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48.76%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경북도서관`으로 확정했다. 대내외에 공식 사용하고 도서관 통합이미지(Library Identity) 제작을 통해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보와 각종 마케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경북도서관은 종합문화복지센터로서 단순한 책의 보관과 이용단계를 넘어 문화전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06-12

새마을운동 사업 축소하거나 폐지 궤도수정 현실로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 경북도가 새마을 세계화 사업 등 광역자치단체로서 새마을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구성되면서 정책기조가 바뀜에 따라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해외봉사단 파견 중단을 포함해 사업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등 파장이 올 것으로 보임에 따라 경북도가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11일 도에 따르면, 경북도는 새마을운동 발상지 답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새마을봉사과를 두고, 매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 새마을 정신을 보급하고 있다.하지만 새 정부 구성 이후 지난 4일 외교부와 KOICA(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가 ODA(공적개발원조)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글로벌새마을봉사단사업을 앞으로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도는 새마을운동을 해외에 전파하기 위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15개국 47곳에 새마을 시범마을을 만들고 있으며, 이 마을에 코이카와 더불어 봉사단을 파견해 주민 자립역량 강화를 돕고 있다. 지난해에는 60명을 선발해 배치하는 등 매년 80~100명 파견을 목표로 잡고 있다.이를 위해 교육비, 항공료, 체재비, 수당 등 1인당 14개월 간의 활동 비용 4천만~5천만원은 코이카에서 지원된다. 올해는 이달 말 14명을 처음 파견할 예정이다.하지만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역사적 선긋기 의지를 분명히 해온 새 정부 체제에서 앞으로 봉사단 운영을 계속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코이카가 개발도상국 농촌지원사업 가운데 글로벌 새마을 청년봉사단 등 새마을운동의 요소가 담긴 사업들을 지역 종합개발사업으로 재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도는 아직 코이카로 부터 명확한 방침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지만 코이카가 방침을 확정하면 협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봉사단 운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에 따라 새마을 시범마을이 있는 국가마다 1곳씩 설치한 해외사무소에는 현지 지도자급을 고용해 봉사단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궤도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경북도는 새마을 세계화 사업으로 대학생 봉사단 운영, 세계화 교류협력, 새마을연구소 운영, 국제포럼 등을 하고 있다.이 가운데 새마을연구소 운영 관련 예산은 지난해 11억원에서 올해 5억2천만원으로 줄었고, 새마을 국제포럼 예산도 지난해 7억원에서 올해 3억원으로 축소했다.2007년부터 국내외 새마을 지도자 교육을 위해 만든 경운대 새마을아카데미 운영도 지난 3월 말로 종료했다.또 지난해 보조금 지원이 부적절하고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불거진 글로벌새마을포럼도 올해 열지 않기로 하는 등 새마을 관련 사업이 축소되는 추세이다.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경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에는 국비사업이 별로 없어 새마을사업 추진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사업이 좌우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7-06-12

밖에서 더 잘 보이는 불합리 규제 道 민간위원 39건 개혁과제 발굴

“렌트카 회사에서 화물차는 왜 안 빌려주죠. 1t 트럭이 필요해서 용달회사에 맡겼는데 비용이 만만찮더라고요.”“유명한 한재 미나리와 삼겹살을 곁들여 먹는 맛에 매년 봄만 되면 청도를 찾곤 하는데, 영업허가 없이 하는 집들이 많아 늘 찜찜하더라고요.”“바로 옆에 공단에서 만들어 놓은 공동저수조가 엄연히 있는데도, 공장을 건립하려니까 소화수조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네요.”이렇듯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경북도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대거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발 벗고 나섰다.경북도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권역별로`규제개혁민관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총 39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32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풀어나가기로 했다.이번에 발굴된 과제는 공무원들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규제를 체감해 온 민간위원들이 발굴해 낸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를 승용차와 승합차로 한정, 1t 이하의 화물차를 포함하게 되면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식품위생법과 농지법을 개정해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영업허가`기준을 완화하면, 청도 한재 미나리와 같은 신선 채소나 과일들을 농촌 현장에서 직접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또 공장을 지을 때 일률적인 기준으로 소화수조 설치를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공단 내의 공동저수조 이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면 기업부담이 훨씬 줄어들어 기업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이번 규제개혁 과제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낸 `경상북도 규제개혁 민간실무협의회`는 23개 시·군의 담당공무원과 기업인, 농업경영인, 자영업자 등 총 69명으로 구성돼 있다. 오는 하반기에도 이러한 규제개혁 과제를 대거 발굴해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서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는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와 직결된다”면서 “발굴된 과제가 반드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2017-06-12

대구공항 통합이전 주변지역 지원안 윤곽

경북도는 7일 대구청사 별관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는 이 자리에서 이전주변지역 특화사업발굴, 항공연관 산업육성, soc확충방안 마련, 이전으로 예상되는 피해 및 저감대책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용역은 경북정책연구원이 종합적으로 검토, 다음달 말 최종 보고회때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용역결과는 대구시가 작성하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 등에 반영되도록 하고, 향후 정부의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심의 시 의견제출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이날 회의에는 공항 관련 전문가, 도의원, 통합공항 이전위원회 자문위원, 군위·의성군과 경북정책연구원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요즘 대구시 일부에서는 K-2 군 공항만 이전하고 대구공항은 존치해야 한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앞으로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대구·경북이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경북도가 가진 모든 정책적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고,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후 국무총리 소속의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06-08

대구서 오늘 지방분권 개헌안 공청회

대구시지방분권협력회의(공동의장 최백영·이성근, 대구분권회의)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헌법특위자문위)가 공동 주최하고,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의장 최백영, 대구분권협)가 주관하며 대구시가 후원하는 `지방분권 개헌안 공청회`가 8일 오후 2시 대구시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지방분권 개헌안에 지역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올초 국회에 설치된 헌법특위자문위 지방분권소위에서 합의한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지역의 지방분권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공청회는 김성호 개헌특위자문위 지방분권소위 간사의 `지방분권형 개헌안`설명에 이어, 이성근(영남대교수) 공동의장, 하세헌(경북대 교수) 대구분권협 제도개선분과 위원장, 최준호(영남대교수)대구분권협 시민참여분과 위원장), 김선희(계명대교수)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등의 지정 토론과 시민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된다.대구는 지난 200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분권운동을 시작했고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2년 대구분권협을 창립, 지난 2015년에는 대구 8개 구·군의 지방분권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또 지난 2016년 11월 7일에는 전국 최초로 광역과 기초의 분권협의회가 연대하는 `대구분권회의`를 출범시키고 올 3월에는 대구시민 5천여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통해 대통령 후보에게 `지방분권 개헌`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최백영 의장은 “지금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안이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17-06-08

道, 동북아 진출 교두보 확보

경북도가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대에 앞서 러시아 연해주와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러시아, 중국, 북한 등 동북아시아 지역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경북도는 우병윤 경제부지사와 예브게니이 폴랸스키 연해주 부지사는 지난 6일 러시아 연해주 정부 청사에서 양 지방정부 간의 상호 교류 강화를 위한 `우호교류 협정서`에 서명했다고 7일 밝혔다.경북도는 포항에서 훈춘(중국), 하산(러시아)으로 연결되는 물류망을 활성화 시키고, 교류 지역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K뷰티 등 경북의 전략산업을 수출 동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포항 영일만항에 구축 중인 5만 t급 국제여객부두를 활용해 극동 러시아 지역의 관광수요를 흡수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연해주는 아시아와 극동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며, 풍부한 천연자원과 1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중국 동북 3성(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과 인접하고 있어 새로운 동북아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다.이번 연해주와의 협정 체결은 한국기업이 동북아 경제권과 유라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우병윤 경북도 경제부지사 일행은 7일 연해주 소재 고려인협회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연해주는 우리나라 항일 독립운동의 근거지였으며 현재 고려인 3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아 심포지엄과 봉사활동 등 다양한 고려인 정체성 찾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은 러시아와 1990년 9월 수교를 맺은 이후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오고 있다.최근에는 한류의 영향으로 러시아 젊은이들이 케이뷰티, 한국어 말하기, 케이팝 등 한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러시아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열었고, 오는 7월에는 체육을 통한 청소년 교류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우병윤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외교는 중앙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도시·민간 외교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경북도와 연해주가 국제무대에서 지방외교의 모범사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2017-06-08

강석호 의원, 울진·영덕 등 지역구 사업 점검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지난 3일부터 울진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사업 현장과 `포항~영덕~울진~삼척 간 철도` 공사가 진행 중인 영덕 철도역사 등을 방문하는 민생탐방을 실시했다. 이번 민생탐방은 6월 국회를 앞두고 지역구 현안 사업의 추진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다.강 의원은 지난 5일 울진 금강송 에코리움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당초 계획했던 치유센터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면서 “관리운영 인력의 채용 시, 지역 주민의 채용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강 의원은 앞서 지난 3일 `포항~영덕~울진~삼척 간 철도` 공사가 진행 중인 영덕 철도역사를 찾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철도 교량화사업에 대해 울진군과 영덕군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철도시설공단에 요구했다.강 의원은 또 지난 4일에도 오는 9월 개원식을 가지는 봉화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방문, 한국수목원관리원과 지역 주민들의 상생·협력과 지역인재 채용을 당부했다.강 의원은 “주요 국책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2017-06-07

`동해안 어족자원 보존 토론회` 9일 포항서

동해안의 어족자원 보존을 위한 토론회가 포항에서 열린다.6일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오는 9일 포항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동해안 어족자원 보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동해안 어족자원 고갈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해양수산부 조일환 수산자원정책과장이 `어족자원의 보호·육성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는다.또 경상북도 김두한 해양수산정책관이 `경북 동해안 어족자원 보호·육성 방안`을 주제로, 한국해양수산자원관리공단 김남일 책임연구원이 `맞춤형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오윤용 포항 해양경비안전서장과 국립수산과학원 김종빈 연구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김호상 사업본부장 등이 종합토론을 가질 예정이다.박 의원은 “황금어장이라 불리던 동해안의 어족자원 감소추세가 고착화 되어가고 생산기반마저 붕괴되어 가고 있다”면서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동해안의 어족자원을 되살릴 특단의 회복대책을 마련하고, 동해안권 지자체와 어업인들이 `어족자원 살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한편, 경북 동해안은 포항을 비롯하여 울릉, 경주, 영덕, 울진 등 5개 시군에 걸쳐 다양하고 풍부한 어족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후변화, 환경오염, 자원남획,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해마다 어족자원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06-07

“낙후 지역 없앤다”… 道, 기본계획 수립

경북도가 도내 전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지역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도내 16개 성장촉진지역을 설정하고, 시·군 41개 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 1천316억원의 재정 지원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4월 `경북도 지역개발조정 위원회`를 열고 `경북도 낙후지역 발전 기본계획`에 대해 심의·의결한 바 있다.경북도는 특색과 소득, 살기좋고 건강한 지역 이라는 4개의 목표를 정하고, 4개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추진전략은 역사·문화·관광, 농림·수산, 도시 및 지역개발, 보건·산업 등으로 세분화 했다.△역사·문화·관광 전략 = 지역 관광 활성화, 시설간 연계화, 관광자원의 명소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회룡포 힐링정원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정했다.△농림·수산 전략 = 농·어업의 6차 산업화, 농업기반시설의 고도화, 품질의 고급화를 추구한다. `성주참외 업사이클링 사업`은 연간 7천t 이상 발생하는 저급과의 처리방안과 자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유통망 다각화 등 비즈니스모델 발굴로 농촌경제 활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도시 및 지역개발 전략 = 지역사회의 지속화, 정주환경의 안정화,지역자산의 매력화 등이다. `연호근린공원 활성화 지원사업`은 연호공원 내 울진과학체험관, 실내체육관 등 시설들이 운영 중이지만 이용객들을 위한 볼거리와 휴게시설 등이 부족해 연꽃 복원사업, 수경시설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보건·산업 전략 = 주민복지의 충실화, 소외계층의 관심화, 지역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문경 산업단지 통합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을 정했다. 미스매치 인력난에 대응한 맞춤형 인력지원 시스템 구축, 산업단지 재직 근로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내 통합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한다.경북도는 지원사업이 완료되면 생산유발 효과 1천533억원, 고용창출 효과 1천841명, 부가가치유발 효과 965억원 등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발굴과 지원이 실행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골고루 잘사는 경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7-06-07

`여객선사 본부장 겸직` 울릉군의원 사표 반려

울릉군의회가 이철우 군의원의 사직서를 만장일치로 반려했다. 그동안 여객선사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인으로서 여객선사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이 의원은 지난 달 22일 울릉군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원은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직의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표결에 붙이도록 하고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지난 1일 제226회 정례회를 개회한 울릉군의회는 재석 의원 6명의 만장일치로 이 의원에 대한 사직서를 반려했다. 군의회는 △여객선사 본부장이 겸직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 △울릉군의회 총 정원이 7명으로 1명이 사라지면 원만한 의사진행이 힘들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하지만 군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의회 주변에서 “동료의원의 사퇴에 대한 단독처리에 부담을 느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지방의원의 사퇴서 반려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지난 2009년 계룡시의회는 A 의원의 의원사직서를 반려했으며, 지난 2011년 청원군의회도 B 의원의 사직서를 의장이 반려시켰다.물론 사직서를 처리한 경우도 있다. 지난 2013년 나주시의회는 당시 야당 소속이었던 3명 의원들의 사직서를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대구시의회도 `땅투기 스캔들`로 논란을 빚은 차순자 시의원의 사직서를 처리했다.`사직 처리`가 원칙인 이 의원의 문제가 표결로 넘겨진 것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현재 울릉군의회에서는 `이 의원이 사퇴하면 일부 의원의 개인 비리 등에 대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한편, 당사자인 이 의원은 사퇴 이유에 대해 “여객선사 본부장 겸직함에 대해 사퇴여론이 있지만 나름대로 주민들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며 “이보다 의원 상호가 신뢰가 무너져 의원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울릉/김두한기자

2017-06-05

“대구섬유업계, 산업용섬유 신소재 개발에 동참해야”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역 섬유업계 단체장들과 만나 산업용섬유 신소재 개발과 생활용 섬유제품 역량강화사업 등 신성장 섬유산업에 대해 지역 업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권 시장은 지난 2일 개관 2주년을 맞은 대구텍스타일컴플렉스(DTC)를 방문해 지역 섬유관련 단체장들과 티타임을 갖고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섬유패션업계의 미래 산업발전 방향 및 먹거리 창출에 관해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이의열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장은 최근 지속되는 경기불황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지방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권 시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브랜드 구축과 품질 경쟁력 확보, 하이테크 산업용 섬유비중 확대 지원을 위해 중앙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섬유업계의 관심과 협조도 요청했다.이에 앞서 대구시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섬유·안경 등 대구의 뿌리산업 혁신성장 지원`의 대선공약 국정과제화 추진을 위해 지역 내 섬유·패션·안경산업 관련 연구원 등과 협업해 섬유산업의 재도약과 안경산업의 발전을 위한 고부가가치 산업용섬유 신소재 개발계획을 수립, 중앙부처에 제출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6-05

봉화 등 도내 11개 시군 우박 피해 6,644㏊ 달해 경북도, 복구 지원 `총력`

전남, 충청에 이어 1일 경북지역을 강타한 대형 우박으로 피해가 속출하자 경북도가 피해복구 대민지원에 두 팔을 걷고 나섰다. 관련기사 3면 4일 경북도에 따르면 농축산유통국 직원 40명으로 꾸려진 일손돕기 지원단이 최근 우박이 내려 피해가 극심한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지역에서 농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코자 구슬땀을 흘렸다.지난 2일 기준 도가 집계한 이번 우박 피해는 11개 시·군에 걸쳐 총 6천644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봉화 3천386ha, 영주 1천695ha로 도 전체 피해면적의 77%를 차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이외 문경, 영양, 의성, 안동 등의 지역 과수, 고추, 참깨 등 밭작물에도 복구가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이중에서 예천과 구미의 경우 현재까지 파악된 우박 피해 범위가 각각 12ha와 5ha로 집계돼, 정부의 `우박피해 국비지원 기준` 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해당 시·군과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져가고 있다.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도와 중앙이 유기적 협력방안 모색을 통해 하루빨리 농가가 경영 정상화에 이를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권기웅기자

2017-06-05

새 정부와 소통 창구 `신도청 1번지` 문 열어

경북도는 지난 2일 다양한 정책제안을 받는 `국민인수위원회 인(in) 경북도 신도청 1번가`를 설치했다.정책제안은 물론 인재추천까지 가능한 `신도청 1번가`는 국민인수위원회가 서울 세종로에 `광화문 1번가`라는 이름의 소통창구를 개설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국민들의 제안을 접수하는 창구개설을 요청해옴에 따라 개설됐다.`신도청 1번가`는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2~3명의 직원들이 창구를 지키면서 제안접수와 상담을 진행한다.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국민인수위원회 접수대장에 기재한 후 개인별로 접수증을 교부하며, 취합된 제안서는 매일 국민인수위원회 사무국으로 우편발송한다.국민인수위는 제안내용을 검토해 제안자 본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며, 중요정책은 국정시책에 반영하고 민원 등 즉시 해결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기관에서 처리 후 제안자에게 개별 통보한다.이날 경북도가 마련한 `신도청 1번가`오픈 행사에서는 김관용 도지사가 담당공무원으로 변신해 직접 도민들의 정책제안을 접수하고 상담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제안내용과 취지를 묻고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감사인사와 함께 일일이 기념촬영까지 해줬다.제안서를 접수한 예천주민 박 모씨는 “도지사가 직접 현장에서 제안을 받아 깜짝 놀랐지만 신선했다. 나의 제안이 새 정부에 잘 전달돼 꼭 채택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며 활짝 웃었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새 정부 국정방향에 힘을 모아주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인만큼 경북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도 과감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오픈한 온라인 홈페이지와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설치된 제안접수창구를 통해 오는 7월 12일까지 국민제안을 접수한다. 이후 50일간의 검토기간을 거쳐 8월말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00일간의 논의결과를 공유하고 정책제안이 채택된 국민들을 초청해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고 토론하는 타운홀미팅 형식이다./이창훈기자

2017-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