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정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에 항소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법원의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처분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안위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냈다.원안위 관계자는 “원자력 규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원안위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원안위는 이와 함께 원안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위법 사항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원전 지역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재판부는 월성 1호기 계속운전 결정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사항에 대해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원 결격 사유가 있는데도 심의·의결하는 데 참여했다며 절차상 하지를 지적했다.한편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로 설계수명이 끝나 한동안 가동이 중단됐으나, 2015년 2월 원안위가 `계속운전` 허가를 내려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했다.경주/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17-02-15

작년 지역 농식품 수출, 전년보다 28.2%↑

지난해 대구경북 농식품 수출은 전년대비 28.2% 증가세를 보이며 대폭 늘었다.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지역 농식품 수출실적은 5억2천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8.2% 증가했다.지난해 지역별 수출실적은 경북 4억9천790만 달러(29.5%↑), 대구 2억4천10만 달러(5.4%↑)를 보였다.최근 5년 대구경북 수출은 2011년 2억3천700만 달러에서 지난해 5억2천200만 달러로 연평균 17.1% 증가했다. 지난해 국가 전체 농식품 수출실적은 85억9천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7-02-15

“포항시, 2020년도 전국체전 유치하라”

포항시가 2020년도 전국체전을 유치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포항시의회 김성조(장량·환여동·사진) 시의원은 14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포항시가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4일 현재 2020년도 전국체전은 포항시와 구미, 안동시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김 의원은 “우리 시는 대통령을 배출하고 체육명품도시라 자청했지만, 2017년도 전국체육대회 유치도 못한 현실 속에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의 성과도 기대할 정도가 아니다”면서 “포항은 스틸러스구장과 포항야구장 등 최고의 스포츠 인프라가 구성돼 있다. 전국체전 유치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순원기자

2017-02-15

대구 규제중심 재난관리기금 운영 손질

대구시의회가 규제 중심의 재난관리기금 운영을 대폭 수정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13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사진 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최광교 의원이 김재관·조성제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재난관리기금이 조성에만 너무 치우친데다 사용제한 위주로 운영돼 왔다는 지적이 있어 발의하게 됐다. 또 재난관리기금의 안정성도 확보하고 활용성도 높여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별표를 만들어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이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대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개정안`은 오는 22일 본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2-14

세계기록유산 보기 쉬워진다

세계 기록유산을 전시 열람할 수 있는 전시체험관이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 들어선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유교 책판, 편액 등 세계기록유산 수장(收藏)을 위해 전시체험관을 건립한다고 13일 밝혔다.국학진흥원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과 아·태지역 기록유산, 국보, 보물 등 총 56건 6만9천600여 점에 달하는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유교문화박물관 앞마당 2천200여㎡ 터에 80억 원을 들여 짓게 될 전시체험관은 지상 2층, 지하 1층에 전체면적 1천870㎡ 규모로 2019년 준공된다. 이 곳엔 화재와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전시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개방형 수장고와 전시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개방형 수장고는 수장고와 관람 공간 사이에 유리를 설치해 관람객이 유교책판 등을 볼 수 있도록 한 곳이다. 그동안 유교책판은 보존 등의 이유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다.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는 “기록유산 전시체험관이 생기면 그동안 수장고에 보관해 시민이 쉽게 볼 수 없던 유교 책판 등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7-02-14

“정치에 회의… 무소속으로 돌아갑니다”

경주시의회 손경익(다선거구·황오동, 동천동, 불국동·사진) 의원이 13일 새누리당을 탈당했다.손경익 의원은 “저의 탈당이 지방정치의 낡은 틀을 깨뜨리는 새로운 바람이 되길 기대하고, 제가 두려운 것은 오로지 시민 뿐이고 제가 믿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는 시민의 올바른 마음 뿐이다”고 탈당의 변을 밝혔다.또 “작금의 정치상황은 국민과 시민의 안녕은 도외시 하고 오로지 정치적 논리로만 가득차 있어서 시민들의 행복도 미래의 비전도 불확실하게 하는 기존의 정치권, 정당들에 회의를 느낀다”고 말했다.손 의원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에 탈락,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며 2015년 1월 새누리당에 재 입당했다. 손 의원은 무소속으로 남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경주시 새누리당 의원수는 20명에서 19명으로 줄어들었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17-02-14

경북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재료로 정착

경북의 친환경 농·축산물이 학교급식 재료로 정착했다.경북도는 지난해 학교급식용으로 친환경농산물 281억원, 친환경축산물 127억원을 각각 현물로 공급한 가운데 이 중 경북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과 친환경축산물이 89%와 100%를 차지했다고 13일 밝혔다.도는 지난 2006년부터 현금으로 지급해오던 `우수 식재료 지원 사업`을 2014년부터 계약재배를 확대 하는 등 친환경 농·축산물을 학교 급식재료로 직접 공급해 오고 있다.특히 도는 올해부터 학교에 `의무사용품목지정제도`를 도입, 식단에 버섯류(새송이, 팽이, 생표고, 애느타리)와 잡곡류(찹쌀, 찰현미, 현미, 찰흑미, 차수수, 기장, 율무)가 포함되면 의무적으로 경북 친환경 농·축산물을 사용토록 제도화 한다.또 올해부터 농협경북지역본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으로 구성된 3개 기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농·축산물의 GAP인증 검사 등 철저한 사전검사를 펼칠 예정이다. 이외에 전자조달시스템인 `eaT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합관리시스템`사용으로 계약의 투명성과 실시간 연계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질 높고 안전한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경북도 친환경 학교급식 산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친환경 농·축산물의 학교 급식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7-02-14

경북 올 쌀 변동직불금 `사상 최대`

경북도 내 쌀 변동직불금 지급이 10여년 만에 사상 최대 규모가 됐다.경북도는 13일 지난해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규모가 1천944억원으로 2005년 쌀직불제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현행 쌀소득보전직불제도는 2004년에 진행된 쌀협상과 DDA 농업협상에 대응해 기존 수매제 폐지 대신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도입돼 시행 중이다.변동직불금은 벼재배 농업인에게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으로, 3월중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 지급될 예정이다.지원단가는 ha당 208만3천원이고,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이다.경북도 내 시·군별 벼 재배 농가는 상주시가 256억원 규모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경주시 214억원, 의성군 205억원, 예천군 194억원 순으로 집계됐다.경북도에 따르면 변동직불금 산출의 지표가 되는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전국의 산지 쌀값 평균)은 80kg기준 12만9천711원으로 3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659원보다 13.9% 급락했다. 하지만 경북도 쌀 생산농가의 80kg당 조수입은 18만3천422원으로 정부의 쌀 목표가격 18만8천원에 97.6%를 차지하고 전국평균 가격 17만8천661원보다 4천761원 높다.경북도 쌀 생산농가 80kg당 조수입 내역은 수확기 쌀값 12만9천711원, 고정직불금 1만5천873원, 변동직불금 3만3천77원과 도 자체지원인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4천761원이다.나영강 경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직불금 제도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쌀에 편중돼 모든 정책이 추진돼 온 측면이 강하다”며 “앞으로는 농업인의 소득보전, 농업의 구조개선 촉진, 공익적 기능제고가 갖춰진 직불제사업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권기웅기자

2017-02-14

“민·관이 지혜 모아 구제역 확산 막아야”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12일 지역 축산농가 백신 예방접종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안동시 와룡면에서 한우 134마리를 사육하는 박기주(63)씨 한우농장을 방문해 “이번 구제역도 민·관이 모든 지혜와 경험을 모아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경북도는 지난 8일부터 구제역이 발생한 인접 시·군을 비롯해 23개 시·군 2만3천 한우 및 젖소 사육농가의 64만5천 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0일 현재 상주·문경은 75%, 경북 전체농가는 54% 이상 접종을 완료했다.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역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은 소의 경우 전국 평균 95.6%보다 0.6% 높은 96.2%이고, 돼지는 전국 평균 69.7%보다 0.9% 낮은 68.8%이다.특히 50두미만 소규모 사육농가는 공수의, 공무원 등 3명 1개조로 구성된 백신접종반을 기존 480명에서 627명으로 확대 편성해 직접 접종할 방침이다. 또 50두 이상 농가는 축주가 접종하는 한편 공무원이 입회해 접종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했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7-02-13

경북 유통 농수산물, 방사능 걱정 없다

경북도에서 유통되는 국내 및 국외 농수산물에 방사능 오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1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연말까지 도내 유통된 국내산 및 수입산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세슘과 요오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분석대상 모든 시료에서 방사능이 불검출 됐다.분석 대상 농수산물은 포항·구미·안동·경주·영덕·경산 및 칠곡 지역에서 수거한 총 177건의 시료로, 사과·감귤·바나나·표고버섯 등 농산물 77건(국내산 73건, 수입산 4건)과 고등어·갈치·청어·꽁치 등 수산물 100건(국내산 74건, 수입산 26건) 등이다.도의 이번 방사능 검사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먹거리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2014년 7월부터 유통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2014년 11건, 2015년 145건, 2016년 177건 검사결과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그 결과를 매월 도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연구원은 이번달부터 도, 시·군과 협력해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품목(표고버섯, 꽁치, 녹차 등)과 다소비 외국산 농수산물, 원전 인근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물질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김준근 경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유통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02-13

“체전 포기” 손 든 부산 “우리 달라” 손 든 `3곳`

2020년 제101회 전국체육대회가 경북도에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북도 내 자치단체 간 체전 유치 경쟁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당초 제101회 전국체전은 부산광역시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최근 부산시가 대한체육회에 체전 개최 포기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새로운 개최지 선정이 불가피해 졌다.이에 따라 2022년 제103회 개최 예정지였던 경북이 대한체육회에 체전 유치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경북도 개최는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경북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북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유치신청을 받은 결과, 포항과 구미시, 안동시 등 3곳이 유치신청을 했다. 신청이 유력시됐던 경주시는 지난해 지진으로 인한 안전상의 이유로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일찌감치 경북체육회에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경북체육회는 체전 개최를 신청한 이들 3개 도시에 대한 현장실사를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뒤 이달 말 개최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이 가운데 구미시는 체전 유치에 가장 적극적이다. 구미시는 포항과 김천이 역대 체전을 개최한 적이 있어 일찍부터 제103회 체전 유치전을 준비해왔다. 구미시는 전국체전 유치를 위해 2015년부터 T/F팀을 구성해 체전 개최지에 대한 벤치마킹과 체전 이후 스포츠 센터 활용도에 대한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안동시는 경북도청이 이전한 곳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안동시는 도청 소재지로서의 상징성을 부각시키며 체전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이미 도민체전과 전국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체전 유치에 대비해 왔다.포항시는 체육 인프라 시설이 잘 돼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전국체전은 통상적으로 5년 전 개최 도시를 결정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번의 경우 3년만에 체전 준비를 마무리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포항시는 전국체전 개최 경험과 각종 체육인프라 확보 등 장점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며 대회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포항시는 전체 47개 체전 종목 가운데 축구와 야구, 철인 3종 등 34개 종목을 주경기장에서 20분 이내에서 치를 수 있고 경북도내에서 제일 많은 숙박시설에다 최근 해오름동맹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인근 경주시의 관광호텔과 콘도에서 주경기장까지 30분 거리인 점 등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하지만, 포항시는 이미 1996년에 전국체전을 개최한 이력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안배 차원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구미시와 안동시는 전국체전에 필요한 스포츠 본부의 메인시스템이 부족한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경북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신청한 3개 도시 모두 장·단점이 뚜렷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면서 “작은 점수차로 결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일각에서는 도내 지자체들의 체전 유치전이 내년 도지사와 기초단체 등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단체장들의 정략적 접근으로 인해 과열 양상에다 시군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 후유증도 만만찮을 전망이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7-02-13

경북도, 통합마케팅사업에 96억원 투입

경북도가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통합마케팅 사업`에 96억원을 투입한다.도는 이와 함께 현재 진행하고 있는 `농산물 유통구조개혁`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경북도의 이 같은 계획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 청탁금지법시행, 소비 트랜드 변화 등에 선제적인 대응하고, 산지유통조직의 마케팅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2배가량 지원 폭을 늘린 것이다.농산물 유통창구 단일화와 소비확대에 주력할 분야별 지원 계획은 △농산물 산지유통 조직의 역할 증대와 판매망 구축 60억원 △시·군 단위 전속 출하 참여조직육성 10억원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응한 소포장재 개발과 보급 26억원 등이다.특히 전속 출하 참여조직육성 사업의 경우 통합조직과 참여조직간 농산물 마케팅·수집, 선별·포장을 이원화해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계통출하를 촉진함으로써 농산물 판매에 대한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된다.앞서 경북도는 2014년부터 농산물 규모화·전문화를 통해 판매 창구 단일화를 목표로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총 14곳(도 단위 1곳, 시·군 단위 13곳)의 통합마케팅 조직을 육성한 바 있다.이에 따라 지난해 과수분야 통합마케팅 취급액이 3천595억원으로 도내 7대 과수 생산액 1조4천600억원의 24.6%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수입농산물 증가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농산물 유통시장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시·군 간, 산지 간 상호 경쟁을 줄이고 마케팅 창구를 일원화하는 통합마케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7-02-13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공모제한 없애 `물의`

경북교육청이 경북 지역 중고등학교의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공모 숫자를 늘리기 위해, `연구학교 운영지침`을 어긴채, 교원동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허용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있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학년도 연구학교 추가 연구과제(역사교육) 공모 변경사항 안내`라는 공문에 따르면, 경북교육청만 별도로 “연구학교 지정·공모의 제한`에 대해 “제한없음”이라고 기재한 공문을 지난 8일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경북교육청의 `연구학교 운영지침`에 따르면, 연구학교 공모의 제한사항으로 `불법찬조금 관련 및 학교폭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교와 교원의 동의율이 80% 미만인 학교는 공모에서 제외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역사교육 연구학교가 예상보다 공모 학교수가 적은 것으로 파악되자, 경북교육청이 자체 운영규정까지 위반하면서, 교원동의율은 제한 조건이 아니라고 정책을 변경한 것이다. 교육청의 공문대로라면 학교장이 결정하면 연구학교 공모가 가능하게 된다./김진호기자

2017-02-13

“국민 신뢰가 법원 존립 근거”

김찬돈사진 신임 대구지방법원장은 9일 취임식에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재판을 강조했다.김 지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해 어느 국민 신뢰도조사에서 법원 신뢰도가 10년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충격을 준 바 있다”며 “이는 법원 노력이 국민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한 탓이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그는 “법원이 재판으로 선언한 정의가 국민에게서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국민 신뢰야말로 우리 법원의 존립 근거이고 핵심 가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법부도 조직, 절차, 사법정책 등 모든 영역에서 시대에 맞는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찬돈 대구지법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2-10

입법컨설팅 대상기관 상주·봉화 등 30곳 선정

법제처가 9일 2017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기관 30곳을 선정했다. 경북에서는 상주시와 봉화군 등이 대상이다.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업은 지자체에서 전부개정 또는 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입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검토의견(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 여부, 신설 규제의 법령 근거 유무)을 제공하는 제도다.상주시와 봉화군 등 지자체는 오는 13일부터 새로 제정하거나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에 대해 법제처의 입법컨설팅 지원을 받게 된다.법제처는 300여 건의 조례 전부개정 또는 제정안을 대상으로 상위법령과 조화되고, 불합리한 규제가 사전 정비된 품질 높은 조례를 만들 예정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02-10

“사법부는 정치에 초연해야”

사공영진사진 신임 대구고등법원장은 9일 취임식에서 사법부 독립성을 강조했다.사공 고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나라 안팎이 어려운 때일수록 법원 역할은 더 중요하다”며 “사법부는 정치에 초연해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독립성을 잃지 않고 법치주의 이념을 수호할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원 소속 공직자로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헌법 원칙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국민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할 것과 더 편리하고, 친절한 법원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도 주문했다.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은 군위 출신으로 대구가정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7-02-10

대구 동구을 이재만·수성을 이인선 임명

새누리당이 대구 동구을과 수성을 등 바른정당으로 옮긴 당협위원장들을 대체하는 12개 지역구의 신임 조직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임명장 수여식에서 “국민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옛날에 활동하셨던 것보다 두 배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국민을 섬겨야 하는 게 온 당원이 해야 할 일”이라며 “대한민국이란 큰 새가 오른쪽 날개에 부상을 입었다. 다시 날개를 고치고 힘을 얻어서 세계의 창공을 향해 훨훨 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대구 동을 조직위원장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과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대구 수성을 조직위원장 이인선 새누리당 여성상임전국위원 등 11명이 참석했다./김진호기자

2017-02-10

경북도, 對중국 수출기업 지원 적극 나서

경북도가 최근 중국의 검역강화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섰다.경북도는 9일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본부장,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본부장 등 수출지원기관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수출 확대 전략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부터 불거진 중국정부의 우리나라 무역규제 움직임이 가시화됨에 따라 지역 업체들의 수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이 자리에서 우병윤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의 중국수출 주력품목인 농식품, 화장품을 비롯한 여러 품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각급 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이에 따라 한국무역협회는 경북의 중국 수출이 전년대비 13.1% 감소하는 한편 최근 비자발급, 통관, 대금결재 등의 과정이 까다로워지거나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관세청 대구경북본부세관은 중국수출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통관절차 지연, 품목분류 상이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해외통관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본부는 기존의 차이나하이웨이 지원사업, 해외규격인증 사업의 지원 확대를 통해 수출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외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중국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패키지 지원사업안을 내고, 경북도경제진흥원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우회지역 진출 전략과 온라인을 통한 B2C 전략 등 대체시장 진출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권기웅기자

2017-02-10

당선무효 김종태의원 지역구 `침울`

▲ 부인의 선거법 위반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연합뉴스새누리당 김종태(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국회의원회관의 사무실과 상주시 등 해당 지역은 침묵에 휩싸였다.국회 의원회관 4층 452호에 위치한 김 의원의 사무실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의원실 내에서는 보좌진 2명이 있었으나 망연자실한 채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들은 수많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김종태 의원 역시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김 의원은 지난 7일 경북매일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은 제가 하느님만 아신다고 알고 있으니까. 저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원직 상실형으로 판결이 난다면)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김 의원의 지역구인 상주·군위·의성·청송에서도 침울한 분위기는 여전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예상됐던 만큼, 재보선 분위기가 표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청송군의회 강경탁 의원은 “일을 잘하고 추진력이 강한 김종태 의원에게 청송군의원으로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아쉬움이 많다”면서 “차기에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 고소와 고발보다는 페이플레이로 군민들에게 참된 정치를 보여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군위 지역의 한 주민은 “일을 좀 하는 것 같은 국회의원이었는데, 안됐다”면서도 “재보선이 혼탁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반면, 의성 지역의 주민들은 “재보선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선거에 반드시 후보 공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한편, 김종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4월 12일 대구·경북지역 재·보궐선거 지역은 모두 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에서는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러지고, 대구 수성구에서는 광역의원 보궐선거가 있다. 대구 달서구와 경북 구미시, 군위군, 칠곡군에서는 기초의원을 다시 선출한다./박순원·김영태 기자

2017-02-10

김종태 낙마… 후속 주자는?

새누리당 김종태(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20대 국회의원 중 처음이다.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9일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번 확정 판결로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의 배우자가 유권자 매수 등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다.관련기사 3면 재판부는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도, 장차 선거구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당선을 도모하는 활동을 했다면 선거구 구역표가 있었는지와 상관 없이 `선거운동`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이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20대 총선에 출마한 남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협의회장 정모 씨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행원 권모씨에게 905만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1·2심은 앞서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한다.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종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20대 국회의 첫 재보궐 선거가 지역에서 치러지게 됐다.9일 현재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에서는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성윤환 전 의원, 박영문 전 KBS미디어 사장 등이 후보 등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김종태 의원에게 패배했던 김영태 대표가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김재원 전 수석은 이미 지난해부터 상주와 청송 등 지역구를 찾으며 얼굴 알리기에 나섰다. 특히, 김 전 수석은 지난 2월 초 새누리당 복당을 신청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2월 초 김 전 의원이 복당 신청서를 냈다. 도당에서는 승인을 했으며, 중앙당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성윤환 전 의원과 박영문 전 사장도 지난해 말부터 각종 행사나 모임에 얼굴을 보이면서 재보선을 준비했다. 일각에서는 `후보군 찾기`에 나선 바른정당이 성 전 의원이나 박 전 사장을 영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다만, 친박계인 김재원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성윤환 전 의원 역시 지난 18대 국회에서 친이계를 향한 `막말 파동`을 겪기도 했으며, 박영문 전 사장은 인지도에서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역의 평가가 존재한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2-10

영남권 지역개발사업에 667억 지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임주빈)은 올해 영남권 지역개발사업에 국고 보조금 667억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관리청은 낙후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번 지원사업 중 경북은 16개 지자체의 45개 지역개발사업에 422억원이 투입되며, 경남은 9개 지자체의 17개 지역개발사업에 24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영남권 낙후지역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된다.특히 지난해 공모접수를 통해 선정된 2017년도 신규 사업인 영양 국제밤하늘 보호공원 별빛 생태관광 명품화사업(7억3천만원), 시끌벅적 봉화 구시장 조성사업(8억7천만원)등 7개 사업은 지역 특화가 반영된 주민 참여형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의성군의 `안계면 소재지 지역경관 조성사업` 등 22개 사업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임주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지역개발사업 국고 보조금 지원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함을 고려해 보조사업자인 지자체와 함께 국고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2-09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 위한 헌법 개정하라”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은 8일 경기도 수원시 라마다 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안 등 7개 안건을 의결했다. 올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류규하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을 촉구하고 평화의 소녀상 설치와 관련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이날 협의회는 앞으로 대선을 대비해 지방의회 선진화와 지방재정 분권을 위한 대선의제를 공동 발굴하고 지방 4대협의체와 긴밀히 협력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와 국회 건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류규하 시의회 의장은 “서문시장 화재 피해복구를 위해 성금을 기탁하고 직접 화재현장을 방문한 전국의 시·도의회의장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협의회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 선진화 방안 마련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7-02-09

경북도, 지진대응시스템 구축 본격화

경북도는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진대응시스템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경북도는 8일 경주 지진 이후 마련한 `경북 지진방재 5개년 종합계획`을 구체화하고, 실행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과 건축물 내진기능 향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북도는 앞으로 지진 대응 조직과 기능, 연구 인력을 확충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내진기능 보강방법을 보급키로 했다. 또 경보와 대피 시스템, 대응 요령을 전면 개선하고 교육·훈련도 강화할 방침이다.특히 올해 23개 시·군 옥외대피소 1천67곳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지진 정보와 대응 요령을 영상물로 만들어 학교 등에 보급한다. 이와 함께 가칭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중장기 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앞으로 9개월간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수립해 정부에 국책사업 선정, 국비 지원 등을 건의키로 했다.앞서 경북도는 경주 지진 이후 도민 행동요령 책자 발간, 지진대피소 확충, 현장조치 요령 개선 등을 시행한 바 있다. 이원열 경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방재체계를 구축해 지진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권기웅기자presskw@kbmaeil.com

2017-02-09

지방분권형 개헌 관철 `풀뿌리 민주주의` 확립

지방분권개헌 추진의 전국적 역량을 결집하고,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9개 단체가 참여해 결성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8일 오전 11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관련기사 2면 이날 출범식에서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9개 단체가 공동협약(MOU)을 체결한 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공동안을 발표했다.헌법개정 공동안에는 △헌법 제1조에 제3항을 추가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했고, △제2장의 기본권 목록에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신설해 지방자치가 국민의 기본권 실현이자 그 보장임을 명확히 했다. 또 △입법권의 지방분권화와 함께 국가의 법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률 사이의 효력과 적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자치조세권 및 자치재정권의 배분,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을 규정했다.이날 최명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강릉시장)은 “중앙집권적 권력집중형 헌법체제에서 파생한 국정의 비효율과 적폐를 혁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국가개혁을 위한 개헌의 방향은 국가권력을 중앙과 지방에 적절한 배분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보할 수 있는 지방분권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출범은 개헌과 대선 국면을 맞이해 지방분권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역언론, 분권운동단체가 역량을 총결집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앞으로 국회 개헌특위 대응활동, 시도 순회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대회, 헌법개정 국민참여단 모집 등을 통해 국회와 정치권, 국민들을 상대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한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최명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황영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상임의장 김형기), 전국지방분권협의회(공동의장 김순은 외 4명),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여창환), 지역방송협의회(공동의장 방창호 유병호), 한국지역언론인클럽(회장 김진수) 등 9개 단체가 참여해 지난달 25일 결성됐다./김진호기자

2017-02-09

“지사님 계십니까”… “오늘도 서울에”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남경필 경기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대권을 노리는 광역자치단체장의 행보에 “지나치다”는 도민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 지사의 경우 전국적 재앙인 AI(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은 물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대구공항 이전 문제 등 경북의 이익과 직결된 현안들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동떨어진 행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그동안 광역자치단체장이 `대권 올인`을 선언하면서, 경북도와 경기도·충남도 등은 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출마를 한 상황이 아니고, 공백은 없다”고 강변해왔지만, 행정 수장의 잦은 부재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지역 정가의 중론이다.특히, 지역에서는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박원순 서울시장·원희룡 제주지사 등과 비교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8일 경북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장들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란 식으로 대권 도전을 `꽃놀이패` 디딤돌로 삼는 데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면서 “지난해 AI에 이어 구제역까지 창궐하는 마당에, 도지사가 패를 쥐고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것은 구미시장 3선·도지사 3선을 역임한 원로답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신축 청사에 정작 도지사는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실제로 김관용 경북지사는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주최의 `신년교례회`에 참석했다. 더욱이 경북도 간부공무원 40여 명도 버스 2대를 이용해 대거 상경했다.김상철 정책기획관을 비롯해 박성수 자치행정국장, 김원석 환경산림지원국장, 이재일 복지건강국장, 양정배 건설도시국장, 권영길 동해안발전본부장 등 대다수의 간부공무원이 상경했고, 이용규 사회재난과장과 이경기 환경정책과장 등 최근 AI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처 과장들조차 빠지지 않았다. 안동에서 서울까지 4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북도의 오후 업무는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진 셈이다.더욱이 재경 대구·경북시도민회 신년교례회는 매년 관례대로 한 언론사와 이미 지난 1월초 개최됐었다. 시도민회 측은 “지난해 시국이 어지러워 개최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김관용 지사의 대선 출마와 무관하지 않다는 근거들이 많다. 다음 주 예정된 김 지사 측 `용포럼`의 사전 작업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특히, 도가 AI 창궐을 이유로 정월대보름 행사 등 최근 정국으로 실의에 빠진 민심을 북돋울 수 있는 축제마저 자제를 유도해온 현실에서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앞서 김 지사는 지난 1일과 2일 TV조선과 신동아 등과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3일에는 국회출입기자들과 오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인터뷰와 오찬자리에서는 경북도 관련 보다는 대선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뿐만 아니다. 8일 현재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김관용 지사의 홍보 업무 상당수는 도지사 비서실과 대변인실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북도 관계자는 “지사의 업무라는 것이 명확하게 `이것이다, 저것이다`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대선 출마를 하지 않은 시점에서 지사님의 업무를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이미 충남도의회에서는 안희정 지사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7일 충남도의회 이종화 도의원은 “많은 도민께서 도정 공백으로 인한 도 살림살이를 걱정하고 있다”며 “210만 도민은 지사의 권력 욕심을 채우기 위한 소모품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안 지사는 도내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시장 및 군수, 실·국장에게 문제를 떠넘기고 있다”고 힐난했다.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홍역을 앓았다. 남 지사의 대선 캠프에서는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소속 사무관 두명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검사역으로 재직 중인 간부가 활동하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기도에서는 해당 공무원의 사표를 제출받았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김경숙 부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남경필 지사는 대권욕에 빠져 도정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천300만 경기도민이 남 지사를 도지사로 뽑은 이유는 도정을 잘 돌보라는 것이지, 자신의 대권 욕심을 채우라는 것이 아님을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며 “남 지사는 자기인식이 결여된 무책임한 비난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겸허히 반성하는 자세로 도정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7-02-09

김석기 의원 “신라왕경 복원 사업에 최선”

새누리당 김석기(경주) 의원이 신라왕경 복원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7일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신년맞이 언론인 간담회를 갖고, “현재 여·야 국회의원 168명이 `신라왕경 복원·정비 특별법`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절반 이상이 신라왕경 복원의 필요성에 뜻을 함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6월 국회 등원 이후 지금까지의 의정 활동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김 의원은 “신라왕경 복원 사업이 경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사업인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언론인들과 경주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경주/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17-02-08

“분권형 국가경영이 시민행복 이끌 희망”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25개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의 연합체인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7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새 시대를 여는 희망입니다`라는 주제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식과 지방분권 촉구대회를 열었다. 협의회 위원들이 참가하는 지방분권 토크쇼도 열렸다. 서울시 등 25개 광역 기초단체 가 지방분권이 확립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각 지자체별 조례로 설치한 지방분권협의회를 모은 전국단위 협의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물론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기도, 강원도, 충남, 전남, 전북, 경남 등 12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대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을 비롯해 서울 노원구, 경기 오산시, 수원시, 부산 사상구, 충남 아산시 등 13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했다. 공동대표에는 서울시(김순은), 대구시(최백영), 대구 수성구(김영철), 수원시(이재은) 지방분권협회의 의장이 맡는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새누리당 이철우, 곽대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국가주도의 무늬만 지방분권으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없다”며 “지역이 각자의 지방자치 꽃을 피울 수 있는 지역혁명, 지역르네상스가 일어나는 분권형 국가경영이야말로 진정한 시민행복을 이끌 희망”이라고 밝혔다.김순은 서울시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은 각 지방정부의 연대를 통해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진정한 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사회가 함께 나아갈 방향이다. 중앙정부와 국회의 진정성 있는 실천을 당부한다”고 설명했다.이와는 별도로 지방분권 개헌 실현을 위해 전국의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역언론, 분권운동단체들이 총결집할 예정이다. 8일 오전 11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출범식을 열기로 했다.이번에 출범하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지방분권 개헌에 뜻을 함께 해온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한국지방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지역방송협의회 총 9개 단체가 참여해 만든 연대기구다.한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출범 이후 국회 개헌특위 대응활동, 시도 순회 지방분권개헌 촉구 결의대회, 헌법개정 국민참여단 모집 등을 통해 국회와 정치권, 국민들을 상대로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2017-02-08

경북도 외국인 소유 토지, 道 면적의 0.2% 차지

경북도내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도 면적의 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경북도에 따르면 2016년 말 현재 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는 전년대비 필지 수는 53필지 감소하고, 면적은 112만3천㎡가 증가된 3천206필지, 3천583만7천㎡로 집계됐다.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2천181만7천㎡(60.1%)로 가장 많고, 일본 561만8천㎡(15.7%), 중국 45만9천㎡(1.3%), 기타 794만3천㎡(22.2%)였다. 용도별로는 공장용지가 가장 많은 1천376만5천㎡(38.4%)를 차지했고, 그밖에 주거용 28만9천㎡(0.8%), 상업용 22만7천㎡(0.6%),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2천155만6천㎡(60.2%)순으로 나타났다.시·군별로는 포항시가 129만8천㎡(36.0%)로 가장 많았고, 구미 564만7천㎡(15.8%), 영천 288만9천㎡(8.1%), 안동 195만7천㎡(5.5%), 경주 150만5천㎡(4.2%) 순이었다.한편 외국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군사시설·문화재·야생동물보호구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는 사전에 토지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계약 외에 상속·경매·법인합병이나 국적이 변경된 때에는 6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그 외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02-08

구제역까지… 경북 대보름행사 줄줄이 취소

최근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대거 발생한데 이어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까지 발생해 경북도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정월 대보름 행사를 축소하거나 취소하고 있다.지난해 말 AI에 이어 구제역까지 최초로 발생한 충북은 주민이 모이는 행사 자체를 자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AI가 처음 발생해 충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음성군은 일찌감치 대보름 행사 취소를 결정했다. 여기에다 청주시, 충주시, 진천·보은군 등도 대보름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충남 역시 대보름 행사를 취소하고 있는 실정이다.전국에서 유일하게 AI 청정지역인 경북도도 영천시, 김천시, 안동시, 경주시 등의 대보름 행사를 취소키로 결정했다. 대형 달집태우기로 유명한 청도군도 고심 끝에 대보름 행사를 취소했다. 군은 애초 11일 청도천 둔치에서 `도주줄당기기`는 물론 달집 태우기로 군민 안녕과 화합을 기원할 예정이었다. 앞서 도주줄당기기는 지난해 경북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이외에 다른 시·군도 인파가 한자리에 모이면 AI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이 있어 정월 대보름 행사 진행과 취소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안동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 차관 주재로 열린 전국 영상회의에서 AI와 구제역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행사취소가 논의됐다”면서 “경북도 전 시·군이 행사를 전면 취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권기웅기자

2017-02-07

경북도, 국립해양과학교육관 2020년 개관 울진 죽변면서 내달 착공

동해안 시대의 해양과학교육을 선도할 국립해양과학교육관조감도이 오는 3월 착공된다.6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0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총 사업비 1천45억원(국비 926억원, 지방비 119억원)을 투입해 울진군에 국립해양과학교육관 부지조성과 건축공사를 시행한다는 것.교육관은 울진군 죽변면 후정해수욕장 인근에 부지 11만1천㎡, 건축 연면적 1만2천260㎡, 지상 3층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전시·교육시설을 포함한 과학관 1동,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1동, 6m 깊이에서 바다 속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해중전망대 1동이 들어선다.권영길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은 21세기 해양과학교육의 거점으로 해양강국을 이끌어갈 미래 해양인재를 양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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