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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항, 고갈자원 대체할 신물질 연구 허브로

포항시가 고갈자원 대체 신물질 생산기지 허브로 육성된다.30일 포항시에 따르면 막스플랑크 한국포스텍연구소는 지난 29일 독일 현지에서 막스플랑크 고체화학물리연구소와 고갈자원을 대체할 신물질 개발과 관련한 본격적인 공동연구와 산업화 추진을 위한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체결식은 이강덕 포항시장을 단장으로 산·학·연 관계자 40여명으로 구성된 포항시대표단이 미래 신성장동력의 발굴을 비롯한 장기적 도시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28일부터 7박 8일 일정으로 진행 중인 유럽방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이날 양해각서 체결로 두 연구소는 대표적인 고갈자원의 하나인 `헬륨3`의 극저온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신물질을 학술적으로 증명하고 향후 산업화와 관련한 후속 연구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관련기사 6면 `헬륨3`은 MRI(자기공명영상)와 광섬유 및 반도체 제조뿐만 아니라 차세대 핵융합발전의 연료로서 첨단산업의 핵심요소로 신물질 개발 연구와 의료분야 등에서 지속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적은 매장량으로 인해 ℓ당 500만원 수준의 고가인데다, 30년 내에 지구상에서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재 미국과 중국에서는 `헬륨3`을 전략물자로 관리하고 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6-08-31

동해안본부, 포항 흥해 들어서나

경북동해안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포항으로 이전되는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의 예정 부지가 29일 발표된다. 동해안본부는 포항시가 최종 제시한 6개 예정부지에 대해 동해안발전본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현지실사 등을 거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 이날 발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앞서 포항시는 남·북구 3곳씩 모두 6곳을 선정해 지난달 중순 선정위에 제출했다.포항시가 제시한 예정부지는 북구지역의 △흥해읍 대련리와 이인리 일원의 경제자유구역 내 업무용지(사유지) △장성동 옛 미군 저유소 부지(국방부) △흥해읍 성곡리의 한국지질연구원 부근, 남구의 △일월동 청림동민운동장 인근(시유지, 국유지, 사유지) △오천읍사무소 맞은 편 해병대 사격장(국방부) △오천읍 문덕리의 문덕지구 앞 등이다.최종 후보지로 흥해읍 대련리와 이인리 일원의 경제자유구역 내 업무용지(사유지)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북도는 입지 선정기준으로 중앙부처·도·동남권 시군 접근성과 공무원 정주성, 부지면적 10만㎡(3만평) 정도, 부지확정 뒤 조기이전, 기반시설 등을 제시했는데 안팎의 분석평가로는 이인리의 경자구역이 이 기준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나선 사업자 또한 사업지구에 본부 이전 부지 1만평을 무상제공하겠다는 공문을 시와 본부에 보내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 사업 시행측은 6개 후보지 중 대부분은 시유지가 포함된 반면 경자구역 부지만 사유지라는 약점이 부각되자 기부체납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국면을 전환시킨 것으로 전해진다.기부체납을 밝힌 1만여평은 개발 완료시 총 100억원~150억원를 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지역은 접근도로 등 기반시설을 사업자가 모두 해결한다는 점에서도 타 후보지에 비해 유리하다. 다만, 경북도가 이전부지면적으로 3만여평을 제시해 놓은데 반해 경제자유구역은 나머지 2만여평 를 어떻게 확보할지 여부가 걸림돌이며 변수다.포항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고 선정위원회에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동해안발전본부는 부지가 결정되면 올해 청사건축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조사를 거쳐 내년 12월까지 설계 및 시설공사를 완공, 2018년 1월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동해안발전본부는 경북도 수산진흥과 등 4개과 90명의 공무원들이 상주할 예정이며 포항시는 종합민원실과 종합건설사업소 설치를 통한 제2청사 승격을 기대하고 있다./정철화기자

2016-08-29

탄력 붙는 동해안R&D특구

철강·조선·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동해안연구개발특구`의 조기 지정이 가시화하고 있다. 또 철강산업의 첨단·고도·기술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RD 예산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박명재(포항남구·울릉)의원은 지난 26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 중인 철강업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철강·조선·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동해안연구개발특구`의 조속한 지정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동해안연구개발특구`지정과 관련,“철강·조선·자동차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포항·경주·울산 지역에 `동해안 연구개발특구`라는 산업벨트를 조성해 산업구조개편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8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일자리 창출과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특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또 “이번 추경이 조선업에 집중돼 있지만 철강업이 밀집한 포항의 경우 철강공단 근로자수가 매달 50~100명씩 감소하고 있고 철강공단 기업 가운데 30%는 폐업자금이 없어 폐업도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추경예산안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철강업계의 고용안정을 위한 예산과 금융지원 등 구조조정 관련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관련 법(동해안 연구개발특구)정비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 제도정비가 완료되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철강산업 RD 예산 지원에 적극나서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밖에도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철강업계의 근본적 문제들에 대해 철강기업에만 맡겨두지 말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관세장벽이나 보호무역 확산 등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통상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되는 TF팀을 제대로 구성하고, 철강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현재 국회에서는 박명재 의원 주도로 침체기에 빠진 철강업을 살리기 위해 29명의 여야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철강포럼`이 결성돼 있다. 포럼은 `한국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철강산업 활성화 정책 △불공정 수입 철강재 대응방안 △건설안전 확보를 위한 제품 안전기준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필요한 입법활동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이창형·박형남기자

2016-08-29

탄생 20주년, 성년 맞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탄생 20주년을 맞은 글로벌 육성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올해 계획이 공개됐다.안동축제관광재단은 25일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설명회를 열고 20주년 성년을 맞아 새로운 전환기에 선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한국적 정서로 세계인을 감동시킬 글로벌 축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설명회에서 재단은 올해 주제가 `스무살 총각탈, 각시를 만나다`로 정해진 만큼 세계보편적인 탈과 탈춤, 인간의 보편정서인 사랑을 테마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오는 9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열흘간 안동탈춤공원과 하회마을 등 안동지역 일원에서 열릴 축제는 플라잉 퍼포먼스, 트론댄스 등이 결합된 20주년 기념 개막식과 역대 가장 많은 18개국 25개 해외 공연단이 참여한다. 또 베트남 문화관광부의 적극적인 러브콜로 성사된 `베트남 문화 관광전`이 새롭게 마련된다.특히 안동시내 상권 긴축, 시민 참여도 저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옥동, 신시장, 구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시장만담`프로그램이 새롭게 선보여진다.이 프로그램은 조선시대 시장 모습을 그대로 재연해 낸 퍼포먼스 등으로 현대 시장과 접목해 각종 이벤트와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이외에 1964년 국보로 지정된 하회탈 11점과 병산탈 2점 등이 52년만에 처음으로 안동민속박물관에 특별 전시될 예정이다.안동축제관광재단 관계자는 “총 축제 예산 21억원 중 자부담 7억원이 가능한 축제는 그다지 많지 않다”며 “축제 20년 성년을 맞아 과거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도약의 축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권기웅기자

2016-08-26

`영호남 균형발전` 달빛동맹 대토론

자치분권과 영호남 균형발전을 위한 달빛동맹 대토론회가 열린다.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는 26일 오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광주지방분권협의회, 한국정부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영·호남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18일 달빛동맹 협력과제로 채택한 지방분권 교류 협력의 일환으로 개최되고 양 지역의 학회 회원과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토론회에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문제점과 20대 국회의 지방분권 추진과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전략,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양 지역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을 한다. 특히 국가 중추관리기능이 대부분 수도권과 중앙정부에 집중돼 지방의 공동화 현상이 날로 심화하고 있어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의 힘과 역량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영·호남의 공동 추진방안을 제시하게 된다.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 “남부권 중심도시인 대구와 광주가 힘을 모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는 글로벌 경쟁력을 스스로 키워나가는 등 성공모델을 만들어 중앙정부도 지역을 인정하고 권한을 줄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분권”이라고 말했다.김규원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끈 양대 축인 대구와 광주가 그동안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선도해 왔듯이 이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류한호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은 “새로운 협력모델이 되고 있는 대구-광주 달빛동맹을 바탕으로 양 지역 지방분권협의회의 연대 강화를 통해 민간이 선도하는 지방분권운동이 활발하게 추진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양 지역 지방분권협의회 위원들은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추진상황 공유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연대 강화 등 앞으로 공동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김영태기자

2016-08-26

“까칠한 그들이 온다” 교육청 긴장

제10대 후반기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스타의원들이 집결, 교육청 집행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교육위에는 강영석 위원장(상주)을 비롯, 조현일 의원(경산), 박용선 의원(포항) 포함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이들 3명은 지난해 언론이 정한 도정우수의원들이다.이들 3명의 우수의원이 모두 교육위에 배치돼 교육청간부들이 긴장하고 있다.당초 강영석위원장과 조현일의원은 10대전반기부터 교육위소속이었으나, 이번 후반기 원 구성에서 건설위 소속 박용선의원이 교육위로 이전 배치됨에 따라, 스타의원들이 집결됐다.즉 애초부터 교육위에서 활동, 교육청 사정을 잘 알고있는 것과 동시에 원리원칙에 충실한 강영석의원이 후반기 원 구성에서 위원장으로 뽑힌데다, 젊고 의욕적인 초선의 조 의원과 박의원이 가세해 교육청 공무원들의 긴장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특히 강영석 위원장은 지난번 위원장에 당선된 후 집행부와 첫 상견례를 가진 본회의장에서 경북교육청의 학교수를 비롯 학생수, 폐교현황 등 교육청상황을 줄줄이 나열하며 경북교육발전방안에 대해 거시적인 방법론 등을 상기시켜 교육청을 더욱 긴장시키기도 했다.이에따라 교육청 사정을 꿰뚫고 있는 위원장 이하 까칠한 의원들이 한꺼번에 교육위로 몰리면서 교육청간부들은 도정질문이나 상임위를 대비 공부를 하는 등 대비하는 모습이다.우선 오는 26일 제 1차교육위원회에서 본청, 교육연구원, 교육연수원, 구미도서관의 업무보고가, 28일 2차 교육위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안건심사와 경주, 구미, 상주, 문경, 청도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어, 긴장감이 돌고있다.이와관련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위원장을 비롯해 교육에 대해 많이 알고있는 의원들이 포진해 집행부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교육행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취지인 만큼 업무협조가 잘 될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한편 언론이 정한 도정우수의원은 경북도의회가 개원한 후 지난해 첫 시행됐으며,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대상으로 초선 2명, 재선 1명을 선정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8-24

갈팡질팡 길 잃은 대구경북 지방자치

2명의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사무총장 등 오랫만에 여의도 정가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국회의원과는 달리 대구와 경북의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은 존재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남시 등 경기도 지역이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호남 지역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분석이다.지난 18일 청송군에서는 경북의 23개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월례회를 열었다. 하지만 성주군의 사드 배치와 영덕군의 원전 문제, 지방교부세와 누리과정 예산 등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등 시·군별 행사를 홍보하는 것이 주된 주제였다.이는 포항시의회도 마찬가지다. 포항시의회는 7월 초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완료했지만, 지역 현안에 대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중앙상가의 장외경륜장 문제에 대해 “30일 공청회 이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의 입지 선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포항시의회는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2년 전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기초단체장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항곤 성주군수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신 제3의 후보지를 검토해줄 것을 국방부에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군청 공무원과 보수단체 회원을 비롯한 제3부지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일부 회원이 전부였다.대다수의 성주군민들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군수가 군민의 뜻에 반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은 무효”라며 “군민들의 뜻을 모아 투쟁위를 견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그런가 하면, 일부 광역·의원의 행동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대구에서는 2명의 시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이며 압수수색을 포함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검찰은 지난달 7일 외국연수를 간다며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출장비 서류를 가짜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모 군의회 의원 6명과 공무원 5명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이에 대해, 지역 관계자는 “지방자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주민들의 자치권과 복지를 위한 것인데, 현재 상황을 보면 기가 찬다”면서 “오히려 기초의회와 기초단체장을 폐지하자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라고 비꼬았다.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지방의회 등에 대한 자질문제는 4년마다 있는 단골 문제”라면서 “2년 뒤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철저한 공천 검증으로 지역 유지라는 이유만으로 선거에 나서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6-08-24

경북도, 자연생태공원 조성 탄력

매년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북도는 21일 내년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국비지원을 신청한 안동 호민지 등 도내 13개 사업 모두가 기획재정부 최종 심사를 통과, 국비 72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자연경관 또는 생태계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탐방·체험·관찰·학습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도는 2002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36곳에 1천61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올해는 15곳에 178억원을 투입했다.그 결과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중앙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인센티브로 국비 13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내년에는 기존 계속사업 외에 고령 중화지, 군위 창평지, 안동 도청신도시 호민지, 청도 운문산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이중 강(江)을 활용한 대표적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포항 형산강에코생태탐방로 △김천 감천 뚝방길 생태탐방로 △구미 지산샛강 생태습지 등이다.조남월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자연생태공원사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해 생태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권기웅기자

2016-08-22

道 국비확보 `120일 비상체제` 가동

경북도는 20일부터 국회예산 심의가 끝나는 12월 초순까지 내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120일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우선, 기획재정부의 막바지 소액사업 심의에 대응하기 위해 20일과 21일 양일 간 김장주 행정부지사와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대거 휴일을 반납하고 기재부에 상주하면서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쳤다.실국장들이 역할을 분담해 기획재정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전략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득하는가 하면, 지역 국회의원과도 팀플레이를 펼쳐 경북도가 요구한 사업들에 대한 국비를 정부예산안에 한 푼이라도 더 담아내겠다는 것이다.국비확보를 위한 `현장캠프`도 꾸렸다.이날부터 서울지사와 세종사무소에 `실무캠프`를 설치하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국장들이 번갈아가며 상주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의 활동과 요구에 신속히 대응해 나간다는 전략이다.정부안이 국회에 이송되는 9월부터는 국회 내에도 `국회 현장캠프`를 가동한다. 예결위원을 맡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실을 활용한 `국회 현장캠프`는 기획조정실장이 상주하는 가운데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12월까지 운영한다.여야를 비롯한 정치권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31일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을 초청해 예산정책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는 김장주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대거 참여해 국회 심의에 대비한 공동 대응전략을 논의한다.9월 초에는 서울에서 새누리당 경북도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국비예산 확보 전략을 논의하는 동시에 의원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국회예산 심의가 본격화되는 10월부터는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 간에 24시간 비상 핫라인을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전략이다.도는 정부의 재정사정, 국회의 여야 지형변화 등으로 내년 국비 확보가 그 어느 때 보다 여의치 않지만, 도가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풀가동한다면, 목표로 하고 있는 국비 12조2천억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본격적인 예산철이 다가 온 만큼, 서울과 세종에 차린 예산캠프에 상주하면서 정부와 국회의 예산심의에 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방재정이 워낙 열악하다보니, 일을 하려면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며 “사드문제, 폭염과 가뭄 등 산적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내년 국비확보를 위해 도지사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비장한 각오로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2016-08-22

징계대상도 승진…김천시 인사 제멋대로

김천시가 직무대리제도를 이용해 공무원 승진 특혜를 주는 등 무원칙한 운영사실이 적발됐다. 경북도는 18일 김천시가 직무대리제도를 이용, 공무원 인사를 부적절하게 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김천시는 지난해 7월 A 서기관을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없는 ○○단장으로 임용했다.A 서기관이 2014년 7월 승진할 때 1년 뒤에 명예퇴직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시는 이후 B 사무관을 해당 서기관이 맡던 국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직무대리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해 특정인에게 사실상 승진한 것과 같은 특혜를 준 것이다.이로 인해 안팍에서 물의가 빚어지자 경북도는 지난해 11월 A 서기관에게 직급에 맞는 직위를 부여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그러나 김천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내렸다.김천시는 또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급 결원이 없는데도 7급 21명을 6급으로 승진 임용했을뿐만 아니라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인 5급 공무원을 2015년 1월 4급으로 승진 임용하는 등 인사파행을 거듭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천시는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난해 개발도상국 새마을지도자를 초청해 현장 체험형 새마을국제화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실적이 없는 한 법인에 보조금을 준 사실도 밝혀졌다.경북도 관계자는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과 관련, 김천시장에게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바로잡거나 해당 직원에게 주의를 주도록 조치했다”고 했다./이창훈기자

2016-08-19

대구시 제출 K2 이전 건의서 국방부 평가위서 `적정` 판정

대구 K-2군공항 이전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대구시는 17, 18일 양일간 국방부 주관으로 열린 대구 군 공항 이전건의서 평가위원회에서 대구시가 제출한 건의서가 총 1천점 만점 중 800점 이상으로 `적정` 판정을 받아 이전사업 시행이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평가의 주요항목은 종전 부지 활용방안, 군 공항 이전방안, 주변 지역 지원방안이었으며, 그 중 종전부지 개발을 통해 사업에 소요될 재원조달이 가능한 지의 여부가 중점적으로 평가됐다.총 21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K-2 종전부지의 뛰어난 입지여건을 잘 살려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면 이전사업 재원마련이 가능하다고 보아 `적정`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평가위원들은 평가 과정에서 종전부지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작성 ·보완이 필요하며,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대구시가 재원조달과 지역 간 갈등완화를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또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해서는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동시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주문했다.이번 국방부 평가위원회의 `적정`판정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 8월11일 대구공항 통합이전 정부T/F 3차 회의에서 확정된 대구공항 통합이전 방식과 추진 일정에 맞추어 연말까지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이 속도를 낼 예정이다.국방부는 앞으로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이전 후보지를 선정한 뒤 부지 선정계획 공고와 주민투표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해 사업을 집행하게 된다.대구시는 군공항(K-2)과 민간공항 통합이전이 완료된 후 종전부지에 ICT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예술·미래산업·친환경주거단지를 도입하여 미래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대구 휴노믹시티`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권영진 대구시장은 “앞으로 관련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김진호·이곤영기자

2016-08-19

지자체 조직 인사분야 제도개선 추진

정부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제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인사분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행정자치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책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자체 조직·인사 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간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유정복 회장(인천시장) 취임 이후, 지방 행정환경 변화와 지자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소통 강화 및 조직·인사 분야의 지방분권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협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시도 부단체장 정수 증원 △시도 국(局) 단위 설치 탄력성 제고 △시도지사 보수체계 개편을 건의했다.행자부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의 건의내용에 적극 공감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우선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에 대해서는 회의 성격, 구성·운영체계, 입법형식 등에 대한 추가적 논의를 거쳐, 중앙·지방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설치할 계획이다.시도 부단체장 제도에 대해서도 지자체 조직 확대, 고위직 증가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을 감안해 부단체장 정수를 증원하는 것은 어렵지만, 전문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부단체장의 통솔범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전문임기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인구 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된 현행 국 설치 기준을 인구 외에 사업체 수, 개발수요 등 다양한 행정 지표가 반영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이밖에 현재 시도지사의 보수는 임명직 정무직(장관, 차관 등)과 동일하게 고정급으로 규정돼 있으나, 선출직 단체장의 특수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별도로 구분하는 등 보수체계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오늘 발표한 제도 개선 방향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올해 하반기 중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진정한 지방분권과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중앙-지방 소통을 확대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김진호기자kjh@kbmaeil.com

201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