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경제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10년새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간 임금격차도 확대되는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더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전병유 한신대 교수, 황인도 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광용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0일 BOK 경제연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해외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 프리미엄 추정치는 1980년대 전반 10% 이하에서 2014년 46%로 상승했다. 임금 프리미엄은 근로자의 경력, 학력, 연령 등의 요인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대규모 사업체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받는 임금을 의미한다.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중소규모에서 대규모 사업체로 이동은 갈수록 어려운 추세다.중소규모 사업체의 임금 근로자가 1년 후 대규모 사업체로 이동하는 비율은 2004∼2005년 3.6%에서 2015∼2016년 2.0%로 감소했다.임금 근로자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5.6%에서 4.9%로 크게 하락했다. 임금 격차 확대, 노동 이동성 제한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상·하위 10% 임금 근로 소득 배율은 2016년 기준 4.50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1배를 웃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는 스웨덴과 네덜란드에서는 각각 2.28배, 3.02배에 그친다.보고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스웨덴, 네덜란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은 1950∼1980년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바탕으로 중앙단체교섭 중심의 노사 협상을 통해 임금 불균형을 줄였다. 네덜란드는 1982∼2000년대까지 수차례 사회 협약을 거쳐 파견·시간제 근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보수·복지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네덜란드식 유연안정성 모델을 정립했다.연구진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노사정 등 사회의 모든 당사자가 참여해 이중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2018-12-11

두달째 경기 둔화 한국경제 ‘빨간불’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는 진단을 2개월 연속으로 내렸다.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완만해지자 전문가들도 내년 성장이 2%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10월 소매판매액과 서비스업생산이 전년동월대비 각각 5.0%, 5.4% 증가했으나 추석연휴 이동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9∼10월 평균 소매판매액과 서비스업생산이 각각 2.7%와 1.9% 증가하는 데 그쳐 민간소비 증가세가 점차 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10월 설비투자는 조업일수 증가(5일, 25%)에 따라 전월(-19.1%)의 감소에서 9.4%의 증가로 전환했다. 다만 9∼10월 평균으로는 기계류가 9.0% 줄고 운송장비가 1.3% 증가에 그쳐 전체 설비투자는 6.3% 감소했다. 또한 KDI는 10월 특수산업용 기계 수주액이 감소하고 11월 반도체제조용 장비 수입액과 기계류 수입액도 줄어드는 등 설비투자 관련 선행지표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당분간 설비투자의 감소세가 지속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건설투자는 건설기성(국내공사 현장별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조사해 집계한 통계)이 감소했고, 건설수주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당분간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11월 수출에 대해서는 반도체 및 석유화학 등 주요 수출품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다소 완만해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11월 수출은 전월(22.7%)보다 낮은 4.5%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9∼10월 평균(5.7%)과 비교하더라도 증가 폭이 축소됐다.한편, KDI는 국내 경제전망 전문가 19명을 상대로 지난 10월 말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들이 예상한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5%였다고 밝혔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는 2.6%를 제시했다.전문가들은 수출(금액 기준)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등이 반영되면서 내년에 4% 초반의 낮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실물경기 흐름이 다소 완만해짐에 따라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0만 명 내외를 기록하고, 실업률은 3%대 후반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고세리기자manutd20@kbmaeil.com

2018-12-11

소득 상위 50% 계층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오른다

건강보험 소득상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와 더불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로 가계파탄이나 노후파산에 직면하지 않도록 막는 대표적인 의료비 경감장치로 2004년도입됐다. 1년간 병원 이용 후 각종 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상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3구간(소득 5분위 이하)은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설정한다. 이렇게 되면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하지 않은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1구간(1분위)은 80만원에서 81만원으로, 2구간(2∼3분위)은 100만원에서 102만원으로, 3구간(4∼5분위)은 150만원에서 153만원으로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4∼7구간(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정한다. 이 구간에서는 상한액이 크게 오른다.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환급액 차이가 크다는 문제점을 반영한 조치다. 지난해 구간별 평균 환급액은 6분위 이상이 253만원, 5분위 이하는 161만원이었다.4구간(6∼7분위) 상한액은 260만원에서 280만원, 5구간(8분위)은 313만원에서 350만원, 6구간(9분위)은 418만원에서 430만원, 7구간(10분위)은 523만원에서 58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지역가입자 가운데 월별 보험료 하한액(연소득 100만원 이하)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해 1구간(소득 1분위)과 같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하기로 했다.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2018-12-11

포항 찾은 김상조 “공정위-지자체 협업시스템 절실”

“앞으로 우리 경제질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체계가 필수적입니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지역언론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연간 5만건의 민원과 4천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데 공정위 전체 직원은 640명에 불과하고 18명이 근무하는 대구사무소와 같은 지방사무소에도 인력이 부족하다”며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다보니 공정위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신고나 민원업무를 실효성있게 대처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토로했다.그는 이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와 지자체간 첨예한 협업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상대적으로 인적자원이 풍부한 지자체에서 공정위에 제기되는 각종 민원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다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김 위원장은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법집행체계 개선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며 “법 개정에 앞서 공정위 차원에서 일정한 조사 및 제재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실제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와는 MOU(양해각서) 등을 통해 일정 부분 협업을 진행 중이고 부산시와 경남도 등 타 지자체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그런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구시와 경북도와는 협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고 있다. 이 자리를 통해서 협업에 대한 필요성이 해당 지자체에도 전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밖에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 △가맹사업거래 상 불공정 사례 △철강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방안 등에 대해 언급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이어 포항지역 중소 철강업체 간담회, 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체제를 구축하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8-12-11

티웨이항공, 메가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

티웨이항공은 메가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진행되는 메가 얼리버드 항공권은 내년 하계시즌을 위한 것으로 국내선의 경우 오는 10일, 국제선은 오는 11∼12일 노선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웹을 통해 오전 10시부터 구매할 수 있다.대상은 대구·김포·광주·무안에서 제주로 왕복하는 국내선의 모든 노선과 대구와 인천, 부산, 제주, 김포에서 출발하는 국제선이다.여행기간은 하계 스케줄 기간인 내년 3월 31일부터 내년 10월 26일까지로 일부 제외 기간이 있으며 예약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국내선 편도 총액운임(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이용료 포함)은 1만8천900원부터다. 국제선의 경우 △후쿠오카 4만2천100원부터 △사가·오이타 4만7천100원부터 △도쿄(나리타) 6만3천900원부터 △마카오 7만7천200원부터 △방콕 9만4천630원부터 △괌 11만200원부터 등이다.티웨이항공에 새롭게 회원 가입을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국제선 항공권 운임 2만원 할인 쿠폰을 제공하며 이번 특가 이벤트로 항공권을 결제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유명 주얼리 브랜드의 커플링과 시계 등을 선물로 증정할 예정이다.티웨이항공 관계자는 “1년에 단 두 번만 진행되는 메가 얼리버드 특가를 통해 더욱 합리적인 운임으로 여행의 기회를 잡아 보시길 바란다”며 “전 노선에서 적용되는 번들 서비스를 통해 더욱 저렴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는 것도 추천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10

포항제철소 “정성을 담아 사랑 전해요”

포스코 포항제철소(소장 오형수)가 연말연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포항제철소는 지난 7일 포항 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전달식을 가졌다.‘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는 포항제철소에서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약 7만 포기를 지원해왔다.올해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7천만원 상당의 김장김치(8kg) 2천90상자를 마련해 포스코 나눔의 집, 학산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포항지역 사회복지시설 27곳에 전달할 예정이다.이날 행사에는 오형수 포항제철소장, 신혜영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이형 학산종합사회복지관장, 김병우 창포종합사회복지관장, 김영조 포항종합사회복지관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이와 함께 포항제철소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과 함께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위드 포스코(With POSCO) 실천을 위해 매주 요일별 다양한 특별활동을 펼쳐 지역사랑에 앞장서기로 했다.오는 10일부터 매주 월요일에는 ‘소통 데이’를 실시해 부서 동료와 회식을 실시하고 수요일은 ‘패밀리 데이’로 정해 정시 퇴근 후 가족과 함께 문화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한, 목요일 점심에는 사내 식당을 휴무하고 제철소 인근 식당을 이용하는 ‘이웃과 정 나누는 점심 데이’를 펼쳐왔다.요일별 소통활동은 12월 한 달 간 매주 실시되며 그룹별로 내년에도 어어갈 계획이다.이밖에도 ‘과메기 보내기 운동’, ‘포항시 인증 농특산물 구매’, ‘자매마을 특산품 팔아주기 운동’ 등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다.오형수 포스코 포항제철소장은 “정성껏 준비한 김장김치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지길 바란다”며 “포스코 임직원들은 지역사회의 어렵고 소외된 분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8-12-10

청소년·청년 44% “중기에 취업할 의향 있다”

우리나라 청년층 43.8%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는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300개사와 만 15∼29세 청년층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답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설문조사는 중소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현황 및 정책의견,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인식에 대해 이뤄졌다.조사 결과, 중소기업 취업에 호의를 보인 응답자들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57.7%), 고등학교 재학(51.9%), 대학(원) 재학(42.1%), 대학(원)졸업(39.1%)의 분포를 보였다.중소기업 취직에 대해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18.2%에 불과했다. 또한 ‘미정·깊이 생각지 않음’에 대한 응답률은 38.0%로 청년층의 절반 이상은 중소기업 취업에 대해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긍정·부정적 이미지 모두가 혼재했다.중소기업에 대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열악한 환경(29%)’과 ‘성장·발전(28.4%)’이라는 응답이 거의 같은 비율로 조사됐다. 이어 △불안함·어려움(23.4%) △도전정신(7.8%) △자율·경쟁(5.4%) △보호와 육성·지원(3.0%) 순이었다.중소기업 이미지 형성에 가장 영향을 미친 대상으로 △뉴스 기사(66.2%) △교사·교수·동료(41.6%) △SNS 게시물(40.6%) △가족(39.6%) 등이 꼽혔다.청년층이 취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시하는 항목으로는 급여·복지 수준(48.3%), 근무환경·여건(26.1%)이 우선시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7∼21일 온라인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8%포인트이다. /고세리기자manutd20@kbmaeil.com

2018-12-07

집값 올라도 소비증가는 미미 청년은 오히려 허리띠 졸라매

최근 한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소비 증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령층의 주택보유가 확대되며 ‘부의 효과’가 약해져서다. 청년층도 큰 집으로 옮겨갈 자금을 모으느라 허리띠를 졸라맸다.한국은행은 6일 조사통계월보에 게재한 ‘주택자산 보유의 세대별 격차가 소비에미치는 영향’ 논고에서 이처럼 밝혔다.한은 조사국 이승윤 과장과 최영우 조사역 등은 한국 주택가격 상승이 주택보유가구 소비에 미치는 영향(탄력성)은 0.020으로 미국(0.050)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꼴찌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밝혔다.이는 집값 상승률이 1%포인트 올라가면 소비증가율이 약 0.02%포인트 확대된다는 의미다.반대로 집값이 하락할 때도 소비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가구수준 미시자료를 이용해 분석한결과로, 조사대상 기간은 2013∼2016년이다.60세 이상 고령층은 탄력성이 0.021로 중·장년층(0.034) 보다 상당히 낮았다.고령층은 노후대비와 상속이나 증여 의향으로 집값 상승에 따른 잠재적 이득으로 소비를 늘리기보다 유보하려는 경향이 있어서다.39세 이하 청년층은 -0.002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수준이었다.차입금 상환으로 유동성 제약이 크고 미래 주택확장 계획으로 저축을 해야 할 이유가 많기 때문이다.아파트 자가 거주자만 대상으로 보면 탄력성이 0.040으로 훨씬 높다. 연령대별 흐름도 거의 비슷했다.연구진은 고령층의 주택자산 보유가 확대되면서 집값이 올라도 소비가 늘어나는효과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2013∼2017년 세대별 주택보유 구조를 보면 고령층은 361만 가구에서 464만 가구로 늘어나 비중이 4.8%포인트 확대됐다.금액 기준으로도 고령층 비중은 4.6%포인트 상승했다. /연합뉴스

2018-12-07

누적 탑승객 6천만명 돌파 기념 제주항공 18~25일 ‘찜’ 프로모션

제주항공(대표이사 이석주)은 최근 누적 탑승객이 6천만명 돌파를 기념해 ‘찜(JJiM)’ 프로모션사진을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특히 제주항공 우수고객인 VIP, GOLD, SILVER+등급 회원에게 우선 예약권을 부여해 하루 먼저인 오는 17일부터 예매가 가능하다.‘찜(JJiM)’ 프로모션은 매년 1월과 7월에 진행하는 할인 행사이지만, 이번에는 누적 탑승객 6천만명을 돌파를 축하하고 고객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뜻을 담아 한달 앞당겨 진행한다.탑승일을 기준으로 오는 2019년 3월 31일부터 10월26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예매는 홈페이지(www.jejuair.net)와 모바일 앱 또는 모바일 웹에서만 예매할 수 있다.예매일자와 환율변동에 따라 총액운임이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약상황에 따라 일찍 마감될 수도 있다.‘찜(JJiM) 항공권’은 무료로 맡기는 수하물 없이 비행기 안으로 1개의 휴대품(3면 합계 115cm 이내, 무게 10kg 이하)만 들고 가는 조건이기 때문 자신의 여행 계획에 맞춰 예매해야 한다.수하물을 맡겨야 한다면 ‘찜(JJiM) 항공권’을 예매한 후 ‘사전 수하물 구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최저운임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모두 포함한 편도 항공권을 기준으로 김포와 제주 등을 기점으로 하는 국내선 모든 노선을 최저 1만6700원부터 예매할 수 있다.국제선은 인천(김포출발 오사카 포함)을 출발하는 일본 △도쿄(나리타)와 오사카, 나고야, 오키나와, 삿포로 등의 노선은 최저 5만3천800원 △후쿠오카와 최근 소도시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는 마쓰야마는 최저 5만400원부터 선보인다.중국은 △칭다오와 웨이하이, 옌타이 등 산둥성 주요 도시는 최저 4만6천400원 동남아시아 △방콕은 7만5천600원 △마닐라와 세부, 하노이, 다낭 등은 7만1천600원 △코타키나발루, 호찌민, 나트랑은 최저 7만3천800원이다.대양주인 △괌과 사이판은 각각 9만1천원과 7만9천400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의 최저 가격은 9만100원이다.부산을 출발하는 일본 △도쿄(나리타) 4만4천800원 △오사카와 후쿠오카는 최저 4만1400원, 동남아시아 노선 최저 가격은 △방콕 6만7천400원 △세부와 다낭 6만1천600원이다.또 무안과 대구를 출발하는 오사카와 타이베이, 다낭, 방콕 등의 노선별 최저 가격도 4만4천800∼6만7천400원으로 정해 판매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2-06

민간 임대아파트 월세 3% 이내로

해마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고통을 겪었던 임대주택 거주민들이 짐을 덜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내년부터 민간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증액 한도가 기존 연 5%에서 2∼3%대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국토교통부는 5일 민간임대 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현 민간 임대 아파트는 연 5% 이내 범위에서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었으나 일부 사업자가 해마다 법정 상한선인 5%까지 임대료를 올려 서민들의 부담이 컸다. 실제로 지난해 포항시를 비롯한 전국 22개 기초자치단체가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이에 일정 규모 이상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이 개정됐고, 내년 2월 중순 시행을 앞두고 세부 기준이 제시된 것이다.개정된 시행령은 100가구 이상인 민간임대 주택은 해당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도록 했다.현재는 ‘주거비 물가지수’라는 명칭으로 발표되는 통계가 없지만 국토부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택 임차료, 주거시설유지보수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의 가중평균값을 주거비 물가지수로 정하기로 했다.임대 사업자는 앞으로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보다 높게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다만, 시·도 내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해당 지역에 적합한 증액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국토부가 산정한 전국의 주거비 물가지수는 2015년 2.9%, 2016년 2.1%, 지난해는 2.0%로 2∼3%선이다. 법 개정으로 100가구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는 내년 2월 중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 계약 내용을 사전신고해야 하며, 지자체는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자체가 임대료 증액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한편, 100가구 미만 민간임대 주택 단지는 현행과 같이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 /고세리기자manutd20@kbmaeil.com

2018-12-06

고령자 재취업 31%가 청소·경비

65세 이상 고령층의 재취업자는 10명 중 3명꼴로 청소·경비직으로 나타났다.산업은행 양서영 연구원은 3일 ‘고령자 고용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고용보험 통계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2017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에 따르면 고령층의 직종별 고용보험 신규취득자는 청소·경비가 31%로 가장 많았다.특히 50세 이상 재취업자 중 직전 고용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대부분 청소·경비업종에 재취업했다.양 연구원은 “은퇴 전 직업훈련 미비, 고령 인력수요의 일부 업종 편중 등으로 고령자 일자리는 청소·경비 등 저생산성 일자리에 과다 포진했다”고 지적했다.50대 재직자 중 사업자가 지원하는 ‘직업능력 훈련개발’ 프로그램을 받은 비율이 11%에 불과할 정도로 은퇴 전 직업훈련이 미흡하다는 것이다.청소·경비 등에 재취업하면서 통계상 잡히는 은퇴연령은 남자 72.9세, 여자 73.1세로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평균 남자 65.3세, 여자 63.6세) 중 가장 높았다. 그러나 ‘주된 일자리’에서는 평균 49.1세에 조기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60대 초반이라고 양 연구원은 전했다.이처럼 주된 일자리에서의 조기 퇴직과 저생산성 일자리로의 재취업 때문에 65세 이상 빈곤율은 2015년 45.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양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합뉴스

2018-12-04

60세 한국인 25년 더 산다

지난해 경북에서 태어난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2년으로 조사됐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북의 기대수명은 82년으로 지난 2014년 81.1년보다 0.9년 늘었다. 대구는 82.2년으로 같은 기간 대비 0.8년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성별로 보면 경북지역 남성의 기대수명은 78.6년으로, 여성이 85.5년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대구는 남성이 79.2년, 여성이 85.1년으로 나타나 기대수명의 남녀차이는 경북이 훨씬 컸다.지난해 전국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전년 대비 0.3년, 10년 전과 비교하면 3.5년이 늘었다.성별로는 남자가 79.7년, 여자가 85.7년으로 나타나 10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3.8년, 3.3년 증가했다. OECD 평균보다 여자는 2.4년, 남자는 1.7년 더 길었다. OECD 평균은 남자 77.9년, 여자 85.7년으로 남자는 OECD 36개국 가운데 15위를 기록했고 여자는 3위로 훨씬 높았다. 선진국과 비교해 남자의 기대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이다. 남녀 간 기대수명 격차는 지난 1985년(8.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기대수명이 84.1년으로 전국에서 가장 길었으며 다음은 경기가 83.1년을 나타냈다. 반면 충북과 경남은 81.9년으로 기대수명이 전국에서 가장 짧았다.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60세의 기대여명(특정 연령이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은 25.1년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2.7년 늘었다. 또 65세의 기대여명은 남자가 18.6년, 여자가 22.7년으로 각각 OECD 평균보다 0.7년, 1.4년 길었다.20년 전인 1997년에는 OECD 평균보다 65세 남녀의 기대여명이 모두 낮았으나 이후 고령층의 기대여명이 OECD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 지난 20년간 OECD 국가 평균 남자가 2.9년, 여자가 2.6년 증가하는 동안 한국에선 남자가 4.8년, 여자가 4.9년 늘었다. /고세리기자

2018-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