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경제

‘경산 하양지구 호반베르디움’ 모델하우스 12일 오픈

호반건설이 경산 하양지구 A1블록에 ‘경산 하양지구 호반베르디움’의 모델하우스를 12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이 단지는 인근 학교용지를 비롯해 편리한 교통망과 공원 등 주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경산지식산업지구가 가까워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만 하다. 경산 하양지구 호반베르디움은 지하 2층에 지상 30층 6개 동에 총 655가구다. 타입별 가구 수는 △84㎡ A 321가구 △84㎡ B 169가구 △98㎡ 165가구다.호반건설 분양 관계자는 “경산지식산업지구가 가깝고 교통, 교육, 자연환경 등이 좋아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많다”며 “대구와 경산에서 선보인 호반베르디움의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평면과 수납공간 등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경산 하양지구는 하양읍 서사리와 양지리, 도리리, 금락리 일원 48만㎡의 규모로 5천여 가구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문화사회복지시설, 상업시설, 공원, 주차장, 주유소, 종교시설 등이 들어서 1만 1천여 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신흥 주거지이다.경산 하양지구 호반베르디움은 교통 호재와 더불어 풍부한 개발 호재까지 갖추고 있다. 단지 주변에 하양까지 연장되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하양역’이 개통 예정으로 도시철도를 이용해 대구 주요지역 이동이 쉬워 앞으로 인구유입, 상권발달 등으로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로 사업이 추진 중으로 경산지식산업지구로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단지 인근에는 하주초등, 유치원 및 다양한 학교용지가 예정돼 있고 무학중·고교, 하양여중·고교, 대구가톨릭대, 경일대, 대구대 등의 교육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 단지 바로 옆으로는 조산천, 공원용지, 장군산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여건도 조성돼 있다.경산 하양지구 호반베르디움은 통풍과 조망권을 고려해 단지를 배치했다. 전 가구 4 Bay 구조를 적용했고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소비자가 원하는 공간 구성이 가능하다. 주부의 가사동선을 배려해 주방가구를 배치하고, 드레스 룸, 주방 팬트리, 현관 팬트리 등 다양한 수납공간이 제공된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피트니스 클럽, 실내 골프연습장, 키즈클럽, 독서실, 탁구장, 카페테리아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입주민들의 여가와 건강한 생활을 돕는다. 또 각 동 1층 주 출입구에 무인 택배 시스템이 적용되고 홈 IoT 플랫폼 및 AI 시스템도 제공된다.입주 예정일은 2021년 4월이다. 문의(1566-0226번)경산/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18-10-10

경북, 공공임대아파트 미계약 ‘전국 최고’

경북지역 공공임대아파트 미계약률이 전국 최고수준으로 나타났다.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지방 공공임대주택 1만6천972가구 중 1천688가구(9.9％)가 미계약이었다.공공임대 후 전환된 분양아파트는 7천905가구 중 661가구(8.4％)가 미계약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34.7％로 미계약률이 가장 높았고 강원(23.3％), 충남(13.6％), 부산(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임대 중인 아파트(10년 기준)는 9천67가구 중 11.3％인 1천27가구가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구·경남은 2천743가구 중 459가구(16.7％)가 미계약으로 남아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실감케 했다. /안찬규기자

2018-10-08

집 20채 이상 소유자 전국 8천600여 명

집을 20채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전국적으로 9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7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에 집을 20채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는 전체 임대사업자의 2.5％인 8천691명이었다. 이들 중 절반은 수도권 거주자로 서울 2천251명, 경기 2천62명으로 각각 파악됐다. 다음은 부산 1천508명, 광주 414명, 충남 315명 순으로 조사됐다.‘다주택자’라 불리는,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전체 임대사업자의 26.6％인 9만999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이 3만4천44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2만3천688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부산 7천194명, 인천 3천302명, 충남 3천51명 순이었다.각 시도별 임대사업자 가운데 집을 3채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비율을 따져보면, 제주도가 41.2％(3천231명 중 1천330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 36.2％(5천75명 중 1천838명), 충남 35.3％(8천647명 중 3천51명), 광주 31.6％(7천216명 중 2천278명), 부산 31.5％(2만2천825명 중 7천194명) 순이었다.민 의원은 “국토부의 오락가락하는 임대사업자 등록 정책으로 사업자는 물론, 일반 국민까지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안찬규기자ack@kbmaeil.com

2018-10-08

15일부터 다주택자 전세 보증 원천 차단

9·13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이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민간보증사인 서울보증보험(SGI)은 1주택자에도 소득 제한 없이 전세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정부는 지난달 13일 주택보유자에 대해 전세보증 공급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시행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다. 민간보증사인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 개편안도 포함하지 않았다.금융위는 이날 공적보증사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보증사인 SGI의 전세보증 요건 강화안 시행 시기를 이달 15일로 특정했다.이날을 기해 보증 3사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원천 차단한다.규정 개정일 이전부터 보증을 이용하다가 개정일 이후 연장하는 다주택자는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을 허용한다. 일례로 3주택자라면 보증 연장 후 2년 이내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1주택자에 대해서도 소득 요건 제한을 두기로 했다.주택금융공사와 HUG의 공적 전세보증은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세대에만 공급하는 방식이다.민간보증사인 SGI는 1주택자에게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즉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1주택자는 SGI에서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이는 1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을 민간보증사를 통해 열어주는 것이다. 1주택자의 경우 다양한 전세대출 실수요가 존재하는 만큼 경직적인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대신 SGI는 민간보증사여서 보증 비용이 더 비싸다. 최종 대출금리로 보면 공적보증을 받을 때보다 0.4∼0.5％포인트 금리가 높게 책정된다.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1년마다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 수 변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해야 연장이 된다는 의미다.다음은 전세보증 강화 방안 관련 일문일답.-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보유 수에 포함하나.▲원칙적으로 주택보유 수에 포함한다. 다만, 신뢰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9월13일까지 구입한(매매계약 체결일 기준) 임대주택이라면 주택보유 수에서 제외한다.-주택보유 수 산정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는.▲부부합산 기준으로 주택과 복합용도(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 주택을 포함해 합산한다.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지방의 노후한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주택보유자가 타지역으로 이주할 시 해당 주택도 제외한다. 일례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노후 단독주택) △85㎡ 이하의 단독주택(소형 단독주택) △소유자 본적지 소재주택으로 직계존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이 해당한다.-분양권(또는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되나.▲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10월15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어떻게 되나.▲원칙적으로 개정 규정은 시행일인 10월15일 대출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개정제도 시행 시점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옛 제도가 적용된다. 즉 주택보유 수나 1주택자에 대한 소득 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연합뉴스

2018-10-08

건설사 경기 54개월 만에 최저치

정부 부동산 규제로 건설업체들의 체감경기가 바닥을 기고 있다. 대형건설기업들의 체감경기가 크게 떨어진 가운데, 중견업체들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에 따르면 지난 9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대비 0.6포인트 오른 67.9를 기록했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을 넘으면 그 반대다.통상적으로 혹서기 이후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준비하는 9월부터는 물량이 회복되면서 CBSI 지수가 전월대비 3∼9포인트 정도 상승한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8월 55개월 만에 최저치인 67.3을 기록한 후 고작 0.6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이처럼 9월 중 CBSI가 회복하지 못한 이유는 투기지역 강화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주 타깃으로 하면서 서울건설업체들의 지수가 54개월 만에 최저치(73.8)를 기록하면서다.연구원 관계자는 “8월에 이어 9월 CBSI도 2개월 연속 60선에 머물렀다. CBSI 지수가 2개월 연속 60선을 기록한 것은 2014년 2∼3월 이후 처음으로, 건설기업의 체감경기가 4년 6개월 만에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지수만 전월보다 10포인트 높아져 60.0으로 회복했을 뿐, 대형기업 지수는 6.8포인트 하락한 75.0을 기록했다. 대형기업 지수는 2017년 8월(64.3) 이후 최저치다. 중견건설업체 지수는 전달과 같은 67.5에 머물렀다.지역별로는 지방업체 지수가 한 달 전보다 5.6포인트 상승한 61.1을 기록한 데 비해 서울업체는 같은 기간 4.1포인트 떨어진 73.8로, 2014년 3월(70.4) 이후 5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는 10월 전망치는 9월 실적치보다 13.5포인트 오른 81.4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상승폭이 클 전망이지만, 평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박철한 부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10월은 계절적 영향으로 CBSI가 상승해 왔다”며 “다만 올 10월 전망치는 80선 초반에 머무르는 등 여전히 건설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8-10-08

태왕, “내년엔 더 큰 걸음으로 도약할 것”

지역 건설업체인 태왕이 2018년 수주목표의 90％를 이미 달성하고 탄탄한 마무리와 내년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지난 5∼6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임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이날 워크숍은 건설관련 법률강의와 조직의 활성화와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 직장예절과 관련한 초청강사 교육도 포함됐으며 비가 오는 중에도 체육 활동으로 동료애를 다졌고 밴드공연도 이어졌다.또 오는 11월 분양예정인 메가시티 태왕아너스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완전분양을 다짐했다.올초 태왕은 수주 5천억원, 매출 3천억원을 목표를 세우고 ‘변화로 더 새롭게! 혁신으로 더 강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태왕은 전략적인 수주활동으로 3/4분기에 이미 수주 4천400억원을 달성했고 공동주택은 물론 일반건축과 토목분야에서 수주실적이 뛰어났다. ·일반건축과 공동주택의 경우 이미 목표 매출액을 넘어서면서 3천억원 매출달성도 무난할 전망이다.태왕은 올해 적극적인 인재영입을 단행해 조직력을 강화했고 자체 품질관리단을 운영해 공사현장의 혁신을 이뤄냈다.태왕 노기원 대표이사는 “올해 우리는 잘 해오고 있고 지금부터 올해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년에 우리가 얼마나 더 큰 걸음으로 도약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연초에 다졌던 초심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태왕은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900번지 일대에 전용 77㎡, 84㎡, 114㎡, 117㎡ 펜트하우스, 오피스텔 전용 84㎡ 총 939가구 중대형 대단지 주상복합 ‘메가시티 태왕아너스’ 모델하우스를 오는 11월 공급할 계획이다. /김영태기자

2018-10-08

LH, 서대구산단 활성화구역 복합용지 3필지 분양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한병홍)는 4일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활성화 구역인 대구 서구 이현동 48-109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복합용지 3필지를 분양한다고 밝혔다.분양신청은 오는 22∼23일까지이며, 분양계약 체결은 오는 11월1∼2일까지다. 복합용지란 하나의 용지에 공장 등 산업시설과 점포, 창고 등 산업시설 외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용지로 활성화 구역에 조성되는 복합용지는 총 7필지(7천134㎡)이며 지난해 2필지(1천430㎡)가 계약체결됐고 5필지(5천704㎡)가 현재 남아있다.이번에 분양되는 3필지, 2천956㎡는 잔여분 일부이다. 활성화 구역은 약 1만 5천㎡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활성화 계획의 핵심은 서구 중리동과 이현동 일원 266만2천㎡의 서대구산단내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창고인 ‘활성화구역’ 1만4천813㎡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이곳에 지식산업센터와 지원시설 등을 건설, 부가가치가 높은 도시형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는 곳이다.복합용지의 산업시설 비율은 건축물 전체면적의 50％ 이상으로 입주가능 업종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재생계획에서 정한 도시형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의복 액세서리 등이며, 산업시설 외 시설에 입주 가능한 업종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이번 공급되는 복합용지는 필지당 684㎡∼1천580㎡ 규모로 인접 획지와 공동개발 및 합필도 가능하다. 공급단가는 평균 188만원/㎡(622만원/평)이며 필지당 공급가격은 13억원대 초반에서 29억원 수준이다. 분양대금 납부조건은 5년 무이자 할부로 계약시 분양대금의 10％를 내고 잔금은 6개월마다 10회에 걸쳐 균등분할 내면 된다.복합용지 분양관련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공급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병홍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본부장은 “이번에 공급하는 복합용지는 근생시설이 최대 50％까지 가능해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인근지역에 서대구 고속철도 역사 건설 등 호재도 풍부하기에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한편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내 활성화 구역사업은 올해 3월 보상에 착수했으며 오는 2020년 3월말 준공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0-05

대구대덕지구 재개발사업 새 국면

속보 = 대구 남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시공사 선정을 두고 조합과 갈등본지 9월 10일자 12면 보도 등을 빚던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을 비롯한 주요 집행부의 해임안을 통과시킨 것. 조합 측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임시총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봉덕대덕지구 정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이하 정사모)은 지난 27일 임시 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감사, 이사, 대의원 등 조합 집행부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임 및 직무 정지안 통과 요건인 전체 조합원 205명의 과반수가 현 집행부를 해임하는데 동의했다는 의미다.봉덕대덕지구 재개발 사업은 시공사 선정부터 파열음이 새어나왔다.조합 측이 지난달 13일 입찰참여제안서를 접수한 화성산업, 중흥토건, 금성백조 등 3개사 가운데 홍보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화성산업의 입찰참여 자격을 박탈하면서다. 화성산업은 유일한 지역 업체였다. 일부 조합원들이 인센티브가 있는 지역업체를 탈락시킨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시공사 선정 총회에 안건을 상정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확인하자고 요구했으나, 조합 측이 거부하면서 갈등의 골이 싶어졌다.결국, 반발한 조합원들이 정사모를 결성해 조합 측과 맞섰고, 현 조합 집행부를 해임하는 현재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이날 정사모 관계자는 “용적률 15％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업체인 화성산업 참여를 일방적으로 박탈하고 특정 업체 편을 드는 조합장과 집행부를 해임하고, 원점에서 시공사 선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이날 임시총회에서 해임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 절차를 거쳐 새 집행부를 꾸리고 시공사 선정 절차도 다시 실시하게 된다”며 “특정 업체가 아니라 모든 건설사에 자유로운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전체 조합원에게 최종 판단을 맡기겠다”고 덧붙였다.전 집행부 측은 해임안 등을 가결한 임시총회가 무효라며, 법정공방을 예고했다.집행부 한 관계자는 “임시총회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 변호사 선임을 마친 만큼 임시총회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을 낼 계획이다”면서 “특정 업체의 편을 든 적도 없고, 모든 결정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10-01

부동산 규제 강화 속 이달 첫째주 지방 5천가구 분양

정부가 9·13, 9·21 부동산 대책을 잇달아 발표한 가운데, 대구와 부산 등 지방 대도시 주택 청약이 진행된다. 규제강화 이후에도 신축아파트 청약 열기가 지속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10월 1∼7일)는 대구 동구 ‘안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오피스텔)’ 등 4천941가구가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대구 동구 괴전동 90-1에 들어서는 안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는 아파트 555가구와 오피스텔 83실로 구성된 주상복합단지다. 9월 진행한 아파트 청약에 이어 오는 10월 3일 전용 82㎡ 오피스텔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대구 지하철 1호선 안심역과 가까운 중소형 단지다.당첨자 발표는 아파트·오피스텔 청약에서 준수한 성적을 기록한 대구 수성구 범어동 ‘힐스테이트범어센트럴’을 포함해 16곳에서 진행된다. 힐스테이트범어센트럴 당첨자는 5일 발표될 예정이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8-10-01

7∼8월 서울-지방 집값 양극화 심해져

정부 부동산 규제가 시행되기 전인 7∼8월에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9월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8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보합이었으나, 지역별 편차가 컸다.수도권과 호남권의 오름폭은 2분기보다 더 커졌고 동남권과 강원권을 비롯한 나머지 지방 집값은 하락세가 지속했다. 이 기간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은 2분기 대비 월평균 0.17％ 올랐다. 이는 서울 집값이 0.48％ 상승한 영향이 컸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 월평균 상승률이 0.44％로 전분기(0.19％)보다 오름폭이 확대됐고 강북도 0.32％에서 0.51％로 더 커졌다. 수도권에서는 광명(1.30％), 구리(0.56％), 하남(0.37％), 용인(0.24％)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올랐다. 지방은 집값 하락세가 이어졌다. 대구·경북은 -0.04％ 떨어져 하락세를 이어갔다.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 주택매매가격은 2분기말 대비 0.4％ 하락했다.주력산업 업황 부진으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정부의 부동산 시장 대책 등으로 주택 수요가 크게 위축된 탓이다. 부산은 0.2％ 하락했고 울산은 0.8％, 경남은 0.6％ 떨어졌는데 모든 지역이 전분기보다 하락폭이 컸다. 개발 호재 약발이 떨어진 강원권도 주택매매가격이 0.23％ 내려갔다. 신규 입주물량 확대된 가운데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충청권도 0.1％의 하락률을 보였다. 대전과 세종은 개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미분양 주택수가 증가한 충남과 충북에서는 집값이 내려갔다. 제주권은 보합 수준을 나타냈다.호남권 집값은 지방에서 나홀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권 주택매매가격은 월평균 0.13％ 상승했다.재생사업 지역인 광주 구도심과 나주 혁신도시 인접 지역, 전남 동부권 택지지구 등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광주 지역 집값 상승률은 2분기말 기준 0.18％에서 0.28％로 확대됐다. 여수(0.32％), 나주(0.33％), 익산(0.24％) 등 지역에서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호남권에서 전북 집값은 0.05% 하락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8-10-01

그린벨트 마을회관 건립 등 개발제한구역 내년도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764억 푼다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마을회관·생활공원 조성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192건에 국비 764억원을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은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한다.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강원, 전북, 제주 제외) 및 90개 시·군·구가 대상이다.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를 지원하고 있다.내년에는 △주차장, 마을회관, 경로당 등 생활기반사업 147건에 499억원 △누리길, 여가 녹지, 경관 등 환경·문화사업 34건에 215억원 △생활공원사업 11건에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학자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을 지원한다.개발제한구역 내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과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도 계속 진행한다. 여가 녹지, 누리길, 경관, 쉼터, 생활공원 등을 계속 조성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외에도 지역 휴식 공간으로 키울 방침이다. 또 효율적인 주민 지원 사업을 위해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례에 특전을 부여하고 사례집도 발간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의견을 듣고 지자체와 협력해 다양한 주민 지원 사업을 발굴·지원할 것”이라며 “각종 규제로 불편을 겪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8-10-01

임대아파트가 주변 집값을 정말 떨어뜨릴까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된 서울·수도권 지역 17곳을 공공택지로 개발해 주택 3만5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21일 발표했다.공공택지에서는 전체 주택의 35％ 이상을 공공임대로 채워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 발표를 전후해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에서는 임대주택조성 반대집회가 열리는 등 반발이 일기도 했다.이처럼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해 임대주택 공급에 반대하는 ‘님비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3년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됐던 잠실과 목동 등지에서는 주민의 거센 반대에 사업이 아예 무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1∼2년새 나온 연구 보고서들은 임대아파트가 주변 집값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세간의 우려를 뒤집는 결과를 보여준다.먼저 서울지역 행복주택 4곳(삼전, 내곡, 천왕7, 강일11)의 주변 집값을 분석한 ‘행복주택이 인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고진수·이창무 공저) 보고서를 보자. 작년 5월 학술지 ‘주택연구’에 게재된 이 보고서는 2014년 사업 승인을 받고 2015년 입주를 시작한 행복주택 4곳 주변 아파트 실거래가격(2012년 1월∼2016년 7월)을 이중차이분석(이중차분법)을 통해 비교했다. 이중차분법은 정부정책의 영향을 받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구분하고 정책시행 전후 두 그룹의 변숫값 변화를 통해 실제로 정부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발생했는지를 추정하는 방법이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행복주택 반경 250m 이내에 있는 인근 지역 아파트는 사업 이후 250∼1천500m 떨어진 외부지역 아파트와 비교하면 약 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인근 지역 기준을 500m 이내로 넓히면 인근 지역 아파트는 외부지역(500∼1천500m)보다 약 4.3％ 상승해 행복주택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승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런 가격상승 효과는 사업 승인부터 입주 이전까지만 나타났으며, 그 이후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보고서는 “행복주택이 주변 주택가격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는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행복주택 인근 지역 가격상승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진행된 곳에서 행복주택 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공급에 대한 기대감 등에 의해 나타나는 일시적인 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을 최근 10여년 간 서울에서 공급된 행복주택 이외의 임대주택으로 확장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도시연구원과 한국주택학회가 지난해 내놓은 보고서 ‘서울의 임대주택이 주변 지역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임대주택 단지가 일정 규모를 넘어서지 않는 한 주변 아파트값을 오히려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 보고서는 2006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서울에서 공급된 재개발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주변(1㎞ 이내) 아파트 실거래가(2006년 1월∼2016년 6월)를 이중차분법으로 분석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주택 반경 500m 이내 아파트는 임대주택 건설로 집값이 약 7.3％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공급되는 임대주택 세대 수가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인근 아파트 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었는데, 임대주택이 100세대 증가할 때 마다 집값을 약 0.7％ 떨어뜨리는 것으로 추정됐다.이런 하락 효과는 재개발임대주택의 경우 245세대 이상,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789세대 이상 입주할 경우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보고서는 재개발 사업에 따른 근린 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개발규제 해제에 따른 기대감 등을 임대주택 주변 집값 상승 요인으로 분석하면서 “서울의 경우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이 보편화하고 있으므로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주변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18-10-01

대구 남산역 화성파크드림 입주 개시

화성산업(대표이사 이홍중)은 지난 2016년 3월에 분양한 남산역 화성파크드림(415가구)이 20일부터 입주를 개시했다고 밝혔다.특히 남산역 화성파크드림 입주예정자들은 지난 8월17∼19일까지 실시한 내집방문의 날 점검결과 품질시공과 섬세한 마감등 세심한 업무처리에 감사의 의미로 현수막을 내걸고 현장소장에게 아름답게 보금자리를 만들어줘 감사하다는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현장직원의 노고에 감사하는 자필편지도 전달한 바 있다.이번에 입주하는 남산역 화성파크드림은 대구 중구 남산동, 도시철도 남산역에 인접하고 지하2층, 지상23층 아파트 5개동 415가구, 전용면적 59, 74, 84㎡로 구성돼 있다. 도시철도 3호선 남산역 도보 1분거리인 초역세권, 달구벌대로, 명덕로등을 통해 시내외 전지역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며 자가교통 또한 편리하다.화성산업 관계자는 “남산역 화성파크드림에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시공을 통해 고객만족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임직원이 더욱 매진하겠다”며 “주거의 효율성을 높인 공간혁신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화성파크드림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9-21

서한, 대구 평리6구역 정비조합과 공사 도급 본계약 체결

(주)서한은 20일 평리6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1천631억원 규모의 공사도급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서한은 2천837억원 규모의 경기도 고양삼송 B-2BL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528가구) 우선협상자대상 선정을 합쳐 이달에만 총 4천468억원 을 수주했다.평리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지난 14일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 승인 및 시공사 공사도급 본계약(안) 체결의 건 등 총 14건의 심의가 최종 통과했다.총 조합원 202명 중 181명이 참석해 82.87％의 찬성으로 시공사 공사도급 본계약(안) 체결의 건이 가결됐고 총회결과에 따라 20일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이곳은 앞으로 전체면적 13만567.52㎡(3천949.5973평)에 지하 3층∼지상 26층까지 13개동 총 856가구를 공급한다.이번 계약으로 관리처분 인가 후 이주를 진행해 오는 2019년 11월 착공 및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서한은 전용 62㎡A 104가구, 62㎡B 73가구, 76㎡A 332가구, 76㎡B 41가구, 84㎡A 126가구, 84㎡B 70가구, 99㎡ 46가구, 39㎡A(임) 24가구, 39㎡B(임) 24가구, 62㎡A(임) 16가구 등 총 10개 타입 856가구로 수요자의 가족형태와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선택의 폭을 넓혔다.또한 도심속 자연형 아파트로 최첨단 생활시스템을 도입할 전망이다.서한 관계자는 “조합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믿음을 바탕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지역기업을 믿고 맡겨주신 조합원들에게 최고의 프리미엄아파트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9-21

‘주택공급 늘린다’ 노선바꾼 정부, 이젠 3기 신도시 4∼5곳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에 신도시 4∼5곳을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부동산 정책 노선 수정을 분명히 했다.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에 330만㎡ 규모의 신도시 4∼5곳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는 그동안 8·2 대책 등 주요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수요 억제에 힘을 쏟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았다.이와 관련, 한편에선 투기적 수요를 억누르기 위해 시행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 규제와 등록 임대 활성화 대책 등이 주택 매물을 부족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그때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은 충분하고 오히려 수도권에 폭증하는 입주 물량을 걱정해야 한다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하지만 올해 상반기 강남에서 강북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확산하고 경기도까지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이달 초만 하더라도 국토부는 향후 연간 수도권 주택 물량은 서울에서 7만2천호, 경기 과밀억제권역에서 7만4천호 등 14만6천호가 나올 예정이어서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밝혔으나, 어느덧 9·13 대책을 앞두고는 주택공급이 대책의 중요한 한 축이 됐다.급기야 국토부는 이날 서울과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신도시 4∼5곳을 조성한다는 ‘신도시 카드’를 꺼내 들었다.이로써 부동산 정책은 여러모로 참여정부 때와 비슷한 궤도를 그리게 됐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력한 투기 억제 대책에다가 수도권 주요 지역에 신도시를 공급하는 공급대책이 병행되는 모습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번 3기 신도시 추진은 참여정부 때인 2003년 판교와 화성 동탄2, 파주 운정, 평택 고덕, 인천 청라 등 2기 신도시를 지정한 이후 15년 만이다.국토부는 앞서 이날 대책 발표 직전까지 강남권 주요 입지에 택지를 확보하려고 서초 우면 등 서울 주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기 위해 서울시와 치열한 기싸움도 벌였다.서울시의 반대에 결국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고 대신 서울시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이 제시됐다.정부가 신도시 카드를 내보인 것은 이날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대책이 시장의 수요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서울 유휴부지를 활용한 택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상업이나 문화시설 등을 짓기를 희망하고 있어 주택공급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당장 성동구치소의 경우에도 복합문화시설이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주택공급이 거론되자 해당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앞서 박근혜 정부 때에는 목동과 잠실 유수지 등에 행복주택을 추진하다가 지역주민의 거센 반대에 부닥쳐 백지화되기도 했다.주민들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에 문화·상업 기능을 더하는 복합개발이 추진되면 그때는 반대로 투기 수요를 불러모아 또 다른 집값 과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정부는 철도부지나 역세권에도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철도부지 등은 주택공급 전에 준비해야 할 작업이 많아 이번 정권 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앞서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는 국토부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유휴부지를 활용하거나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6만2천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서울시는 이번에 공개된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11개 택지를 지정해 1만여호를 공급하고 도심 내 용적률 등 제도개선을 통해 3만5천호, 매입임대 공급으로 1만호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기존 택지를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확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 같은 주택 공급 방안 가운데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것은 택지 지정을 통해 나오는 1만여호밖에 없다.도심 용적률을 높이는 등 도시규제를 풀어도 주택사업자가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실제로 주택 건립에 나서야 하는 것이고, 매입임대는 서울시가 확충에 적극 나선다고 한들 워낙 지금도 물량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이에 국토부는 이날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자체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며 ‘직권 해제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현재 30만㎡ 이하의 소형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된 상태이지만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해제할 수 있다.서울시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택지는 서초 우면·내곡, 강남 세곡, 송파 오금동 등지가 거론된다.정부가 3기 신도시 추진이 여의치 않거나 추후 주택 시장이 다시 요동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이번에는 하지 못했던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를 감행할 가능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연합뉴스

2018-09-21

구미 명소 문성지 품은 최고의 조망권 자랑

GS건설이 구미에서 두 번째 ‘문성레이크자이’ 견본주택을 지난 13일 공개했다.문성레이크자이(975세대)는 문성파크자이(1천138세대)와 연계해 총 2천여 세대가 넘는 브랜드 주거타운으로 형성돼 대단지 프리미엄이 예상된다.이번에 공개된 문성레이크자이는 구미의 3대 명소 문성지를 품은 최고의 입지로 뛰어난 조망권을 갖추고 있다. 특히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끄는 이른바 ‘숲세권’ 아파로 주목받고 있다. 문성3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B1-1블록에 분양할 예정이며 지하 3층∼지상 24∼29층, 전용면적 74∼138㎡ 총 975가구 규모로 모두 일반분양 물량이다. 평형별 가구 수는 74㎡ 316가구, 84㎡ 382가구, 101㎡ 108가구, 114㎡ 166가구, 138P㎡ 3가구로 구성된다.문성지구는 1지구, 2지구, 3지구까지 5천400여 세대 대규모 택지지구로 변모할 예정으로 구미시를 대표하는 에코 신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공단과 형곡, 송정 등 노후화된 구도심과 과밀화되고 있는 도량, 원호, 봉곡의 대체수요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산업공단과 충분히 떨어져 있으면서 개선된 도로망으로 출퇴근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또 단지 바로 앞 문성지와 들성생태공원 추가 조성사업 등 다목적운동시설과 각종 편의시설이 확충될 예정이며 인노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약 211억원)을 통해 최고의 자연 인프라를 갖췄다. 단지 바로 앞에는 문성초교가 도보 5분거리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었고 봉곡동과 형곡동의 학원가 접근성도 양호한 편이다.문성지구는 선산대로를 통해 구미시청, 구미역, 대형마트(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고 들성로 인근의 생활편의시설이 급속히 확충되고 있다.문성레이크자이는 전세대 남향위주 배치 및 4Bay 판상형 위주로 구성해 채광과 통풍도 우수하다. 베란다 확장 시 서비스 면적이 크게 늘어나 실사용면적을 극대화할 수 있다. 여기에 약 4천700㎡여 규모의 단지 내 중앙공원을 조성해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화 설계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었다.이 밖에도 자이만의 특화된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 자이안센터가 들어선다. 약 1천100㎡ 규모로 사우나, 카페테리아, 피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독서실, 스크린골프, 실내 골프연습장, GX룸 등 다양한 시설과 커뮤니티가 조성돼 단지 내에서 입주민의 취미생활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문성레이크자이 모델하우스는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216-1에 오픈했으며, 오는 19일 특별순위, 20일 1순위 청약접수를 한다.분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054-442-8600로 문의하면 된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8-09-17

대구 최고매매가 두산위브더제니스 21억

대구·경북에서 거래된 아파트 실거래가 중 최고가 단지는 대구 수성구 두산위브더제니스로 매매가액이 21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구·경북 아파트 단지별 매매 실거래가 현황’에 따르면 2017∼2018년 7월 현재 대구와 경북 각 아파트 단지별 최고가를 기준으로 상위 10개 단지는 모두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아파트였고 매매가격이 14억원을 웃돌았다 특히 대구 경북지역에서 최고가로 거래된 단지는 수성구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로 전용 204.073㎡가 21억원에 매매돼 실거래가 최고액으로 등록됐다.다음으로 △수성구 황금동 태왕아너스가 18억6천만원(183.03㎡) △수성구 범어동의 범어동일하이빌 17억원(184.067㎡) △수성동 수성3가 롯데캐슬 16억5천만원(211.60㎡) △수성구 두산동 수성SK리더스뷰 15억5천만원(177.20㎡) 순이다.경북의 경우 △경산시 옥곡동의 성암산신동아파밀리에가 7억1천만원(212.11㎡)으로 실거래가 최고액을 등록했다. △경산시 옥곡동의 경산 우방유쉘 6억3천만원(190.09㎡) △경산시 중산동의 펜타힐즈 서한이다음 5억8천900만원(118.00㎡)으로 뒤를 이었다.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 또한 가격 상승이 유독 집중되는 곳이 나타나고 있어 우려가 크기에 정부는 하루빨리 지방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9-17

LH, 대구·경북 청년 주거안정 다가구 주택 70호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한병홍)는 16일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대구·경북지역 다가구주택 등 70호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들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사들여 개·보수한 뒤 저렴하게 빌려주는 제도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가액 30％ 수준으로 최장 6년간 살 수 있다.이번에는 추가로 배정된 70호를 매입하기 위해 대구 남구·달서구·북구·수성구·동구, 경북 경산·경주·상주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다가구·다세대주택이다. 매매 시 공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가격이며 오는 17일까지 LH 대구경북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LH 홈페이지(www.lh.lr.kr) 공고문으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LH 관계자는 “대구·경북지역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주거 안정 및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자 아파트를 상시 매입 중”이라며 “매입대상은 지난 2008년 이후 사용 승인된 아파트로써 전용면적 60㎡ 이하, 감정평가가격 3억원 이하, 해당 주택이 속한 단지규모가 150가구 이상”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8-09-17

9·13 부동산 대책에 지방은 없다

정부 9·13 부동산 대책이 미분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부동산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이번 대책이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투기과열지구를 겨냥했기 때문에 지방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지만, 전반적인 매수심리가 위축돼 가뜩이나 미분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9·13 부동산 대책이 과열된 수도권 집값 잡기에만 집중돼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별다른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포항시는 정부가 2016년 10월 도입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시작한 후 현재까지 꾸준히 관리를 받고 있다. 약 2년 동안 한 차례도 제외된 적이 없을 정도로 미분양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포항을 비롯한 경북 주요도시들도 미분양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HUG가 지난 8월 말 공고한 ‘제24차 미분양관리지역’에 경북지역은 포항과 경주, 구미, 김천, 안동이 이름을 올렸다. 인구 수로 손가락에 꼽히는 도내 도시 대부분이 미분양지역으로 선정된 셈이다.지역부동산 업계는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침체가 더욱 장기화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물량이 없어 가격이 치솟는 수도권과 달리 미분양에 허덕이는 지방도시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고강도 대책이 더해지면서 시장이 더욱 위축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정부가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 일반공공분양주택의 착공 예정물량 사업시기를 조정하고, LH의 공공택지 공급시기도 조절키로 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미비하다는 지적이 적지않다.지역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장은 “투기지역 집값을 잡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방의 미분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세우는 일도 시급하다”면서 “서울 아파트값 잡기에만 혈안이 돼 침체된 지방 부동산 경기는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부동산 위축지역 지정 제도’를 보완해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위축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정부가 지난해 1월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지역적 차별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한 제도다. 그러나 별다른 실질적 혜택이 없어 ‘부동산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가격 급락 지역이란 낙인만 찍힌다’는 반발이 나오면서 현재까지 지정된 지역이 없다. 현재는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통장 가입 1개 월(통상 6개월) 후 1순위 자격이 부여되고,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는 완화조건만 적용된다.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은 “정부 9·13 대책에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위축지역제도 개선 등이 기대 됐지만 내용이 포함돼지 않았다”면서 “성공한 부동산 정책을 세우려면 수도권에 집중된 반쪽 정책이 아닌, 어려움을 겪는 지방을 위한 부동산 대책도 추가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8-09-17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1천500명 세무검증

국세청은 16일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1천500명에 대해 세무검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상자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자료를 활용해 선정했다.국세청에 따르면 매년 고가·다주택자의 2천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신고 전에는 성실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신고 후에는 신고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내년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를 앞두고 최근 국토부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개발함에 따라 탈루혐의 분석에 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세무검증의 주된 대상은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가 큰 고가 및 다주택 임대업자 등이다. 특히, 이번부터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주택임대 수입금액 탈루 여부를 종전보다 더욱 정밀하게 분석해 대상자를 선정한다.검증과정에서 상습적인 탈루 및 탈루혐의가 크면 세무조사로 엄정 추징할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주기적으로 받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관리에 활용하고, 추가로 전세권·임차권 등기자료를 수집하는 등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주택임대소득이 탈루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9-17

‘진천역 라온프라이빗 센텀’ 모델하우스 오픈

라온건설은 14일 ‘진천역 라온프라이빗 센텀’ 모델하우스를 대구수목원에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라온건설이 대구에서 4번째로 선을 보이는 진천역 라온프라이빗 센텀은 지하 5층∼지상 최고 43층, 4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68㎡, △84㎡, △94㎡ 아파트 585가구, 전용면적 △82㎡ 오피스텔 100실로 구성된다.생활편의성은 도보거리 이마트 외에도 단지 주변에 수많은 근린상가가 밀집돼 있어 편리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또 가까운 곳에 월배시장, 홈플러스 상인점, 롯데백화점 상인점, 롯데시네마, CGV 등 생활문화시설들이 인접해 있다.단지에서 도보거리에 위치한 월배초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구현하고, 인근에 위치한 중·고교와 다수의 학원가는 학부모의 교육 걱정을 덜어주기에 안성맞춤이다. 도심 속 휴식공간인 대구수목원이 근거리이고 대천동 선사유적지, 학산공원, 월광수변공원 등이 삶을 더욱 여유롭게 만든다.달서구에서 감삼동 대우월드마크웨스트엔드 44층에 이은 두 번째 초고층 아파트로 달서구에서는 두 번째지만 월배·진천 일대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초고층 아파트라 진천동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이어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진천역 라온프라이빗 센텀에서는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다.오피스텔동 1∼3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조성되어 단지 내에서 생활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고,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로 입주민들의 편의와 삶의 만족도를 끌어올릴 예정이다.아파트와 함께 조성되는 오피스텔은 전 실을 4-Bay 평면설계로 방 3개, 거실 1개, 욕실 2개의 아파트 내부와 유사하게 설계되어 서재 및 다용도실 등과 같은 개인공간부터 드레스룸, 넓은 거실 등 3~4인 가족이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중소형 아파트 못지않은 공간 매직을 선보인다.진천역 라온프라이빗 센텀 모델하우스는 대구수목원 앞에 있다./김영태기자

2018-09-14

서한, 고양 삼송B-2BL 민간 임대 ‘우선협상 대상’ 선정

(주)서한이 올해 두 번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에서 고양 삼송B-2BL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다.지난 7월, 혁신도시 서한e스테이가 평균청약경쟁률 6대1을 기록하며 대구 첫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성공적으로 공급하고 11월 대구국가산업단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서한e스테이(1천38세대) 공급을 준비 중인 서한은 이번 선정으로 서울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사업영역 확장을 본격화할 전망이다.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사업지는, 총 대지면적은 5만9천759㎡(전체면적 8만2천200㎡)이며 지하1층∼지상4층 총 38개동으로 구성되고 전용 84㎡ 단일평형 A,B,C,D,E 5개 타입 총 528가구다.총 사업비는 약 2천837억원이며 오는 2020년 1월 사업을 시작해 오는 2021년 12월까지 24개월간 사업이 진행된다.서한은 주택도시기금 수탁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사업계획 협의를 거쳐 임대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기금 출자 심의, 사업 약정 체결, 주택 인허가를 거쳐 착공에 들어가며, 대구국가산단 e스테이에 연이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이번 공모는 지난 3월 공고한 1차 공모보다 공공성을 더울 강화했다.1차 공모에서 전체 가구수의 33％ 이상 계획하도록 제시한 특별공급 물량을 40％이상으로 확대하고 특별공급 중 전체 가구의 10％이상에 해당하는 물량을 신혼부부에게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해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했다.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서한은 공모기준에 제시된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사업구조를 넘어, 지역별 입지여건을 고려한 사업계획 및 청년주택과 일반주택별 가구비율에 맞는 상품구성,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산정, 각 지구의 콘셉트에 맞는 주거서비스 계획을 제안해 호응을 얻었다.또 삼송역과 가까운 부 출입구변에 청년특화시설을 배치하고 하천변에는 탑상형과 판상형을 배치했으며 클러스터형 주동은 동간 거리를 넓혀 자연을 향한 조망권을 확보하는 등 실생활동선을 고려한 고효율설계를 제시했다.각 공급별 세대특성을 활용해, 일반세대는 등·하교길과 연계하여 어린이집, 드롭오프존을 조성해 에듀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고, 청년세대는 도심 및 지하철역과 연계하는 등 각각의 클러스터를 통해 단지 내·외로 시너지효과를 노렸다.조종수 서한 대표이사는 “정부정책이 주택투자를 막고 무주택자에게 고품질 주거문화를 제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의지가 강한 만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워라밸 시대를 위해 전국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의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8-09-14

종부세로 투기 억제 9·13 해법은 통할까

정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서울 아파트 가격을 이번에는 잡을 수 있을까.문재인 정부는 13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시장 예상대로 세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조정대상지역 중과 등 칼날이 더 날카로워졌다.대책이 발표되자 부동산 투기를 막아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많지만, 반복되는 세제 강화만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회의적인 시선도 적잖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부동산. 특히, 주택문제는 민생경제와 직결됐을 뿐만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직접 브리핑을 시작했다.그는 “가계부채 종합 대책 등을 통해 시장안정에 힘써왔지만, 부동산 시장이 단기간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투기 목적으로 전세대출 등이 악용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며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총리 설명대로 이번 대책의 주요 타깃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다.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렸다. 구간별로 0.1∼0.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던 정부안보다 강화된 셈이다. 신설된 과표 3억∼6억원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현행 0.5％에서 0.7％로 인상되며, 6억∼12억원은 현행 0.75％에서 1.0％, 12억∼50억원은 현행 1.0％에서 1.4％로 설정됐다. 과표 50억∼94억원(1.5％→2.0％) 구간과 94억원 초과(2.0％→2.7％) 주택도 세율증가 폭이 컸다.3주택자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도 올라간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 3.0％를 넘어서 3.2％까지 올라간다. 현행과 비교해 최고 1.2％포인트나 올라가는 셈이다.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세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2배 올라 참여정부 수준인 300％로 조정된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세부담상한 150％가 유지된다. 이는 내년 1월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정부는 종부세 산정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연 5％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갭투자 견제 대책도 세웠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 시에도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합산과세하기로 했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임대개시시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관련 금융대책도 강화된다. 14일 주택매매계약 체결 건부터 적용되는 이번 대책은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나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한다.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 9억원 초과) 구입 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대구·경북은 이번 부동산 정부 대책과 관련해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전망이지만, 조정지역대상으로 지정된 수성구는 ‘9·13 부동산 대책’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와 올해 신규 분양된 물량 중 30평형대 이상 아파트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과표 3억∼6억원 구간으로 현행보다 0.2％포인트 부담이 커진다. 수성구는 우수 학군에 따른 실수요자가 많아 분양전망은 어둡지 않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세율 상승이 전·월세 가격을 부풀리는 부작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택 소유자들이 입주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대구·경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수성구도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분양 열기는 크게 식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더 많다”고 말했다./김영태·안찬규기자

2018-09-14

건설업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시작

하반기 건설업계 신입사원 채용이 시작됐다.10일 건설취업포털 건설워커에 따르면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등 삼성 계열사를 비롯해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보성그룹,서브원 등이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나선다.삼성물산 건설부문,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중공업 등 삼성 계열 건설사들은 그룹공채 형태로 하반기 3급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전공은 건축, 토목, 기계, 전기·전자, 안전, 조경, 화학공학, 조선·해양,상경(부전공포함) 등이며 오는 14일까지 삼성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작성하면된다. 지원자격은 2019년 2월 이전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2019년 1∼2월 입사 가능한자), 일정 기준 이상의 영어회화 자격을 보유한 자(OPIc 및 토익 스피킹) 등이다.포스코건설은 오는 17일까지 하반기 신입사원 지원을 받는다. 모집분야는 기계, 전기, 토목, 건축, 조경, 안전, 인사관리, 재무관리 등이다.응시자격은 졸업자 또는 2019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 최종학교 평균 성적 100점만점 환산 70점 이상, 일정 기준 이상의 공인어학성적 보유자 등이다.롯데건설은 그룹 공채 형태로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전공)분야는 토목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법학, 부동산학,회계학, 경영학, 도시공학, 안전공학, 경제학, 통계학, 지반공학, 건축구조공학, 건설재료공학, 건설관리공학 등이다. 입사 희망자는 오는 18일까지 롯데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면 된다. 응시자격은 내년 2월 입사 가능자, 재학생일 경우 2019년 2월까지 졸업 가능자,병역필 또는 군 면제자 등이다.보성그룹은 보성, 한양, 보성산업,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등 주요 계열사의대졸 신입사원 하반기 공채를 시행한다.모집부문은 전기, 기계, 건축, 조경, 안전, IT/ICT, 주택/개발, 경영지원등이며, 16일까지 각 회사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면 된다.공통사항은 4년제 정규대학 기졸업자 및 2019년 2월 졸업예정자(석박사포함),대학교 전 학년 평균평점 B학점 이상인 자, 공인어학성적우수자 등이다. 기술직의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LG그룹 계열 서브원 건설사업부는 건축시공(건축,기계,전기), 플랜트시공(기계,전기), 안전관리, 현장관리 등의 부문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오는 23일까지 회사 홈페이지 내 채용사이트에서 지원하면 된다.공통요건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일정 기준 이상의 공인어학성적 보유자, 해외대학 학위 취득자는 어학 성적 제출 제외 등이다.이 밖에도 현대엔지니어링(∼12일), 효성그룹(∼27일), 코오롱그룹(∼17일),경동건설(∼11일), CJ대한통운 건설 부문(∼17일), 대창기업(∼14일), 모아종합건설(∼16일), 다산컨설턴트(∼10월 10일) 등도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태영건설(∼16일), 계룡건설(∼28일), 삼호(∼17일), 쌍용건설(∼30일), 혜림건설(∼10월 5일), 인본건설(∼16일),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14일) 등은 경력사원 공개채용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2018-09-11

부동산 관련 국민청원 빗발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은 지 얼마 안 돼 또다시 추가 규제를 예고하자 국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정부 부동산정책을 비난하는 게시글이 줄을 잇고 있으며, 규제 반대 집회까지 열릴 전망이다.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확인한 결과 최근 일주일 동안 부동산 대책에 불만을 보이는 청원 글이 수십 건 이상 올라와 있었다. 특히 지난달 ‘8·27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된 지 한 달도 안 돼 이번 주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자 더 이상의 규제를 반대하는 청원이 눈에 띄게 늘었다. 청원인들은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로 집값이 안정되기는커녕 더 오르고 있다고 강조하며, 규제 기조를 멈출 것을 호소했다. 또 현 정부 들어 약 10차례의 규제가 쏟아지면서 규제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정책을 예측할 수 없는 정부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한 청원인은 “불리하다 싶으면 정책을 냈다가 뒤집고 하는 ‘아니면 말고 식의 정책’이 계속되는 거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총대를 메고 광화문에서 ‘부동산 폭등 횃불 집회’를 주도하려 한다”며 “동의하시는 분이 500명을 넘기면 집회 신청을 하고 실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게시된 이 글은 이틀 만에 청원동의 인원 500명을 넘겼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8-09-10

국토부 ‘허위매물 신고제’ 조사

정부가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제도를 점검한다. 제도가 집값 담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9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실태 조사를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지난달 KISO의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2만1천824건에 달했다. 전년 동월 3천773건 대비 6배 가까이 급증한 것. 월간 신고 건수가 2만건을 넘어선 것은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처음이다.허위매물이란 시세와 크게 다른 가격이 책정됐거나 존재하지 않는 매물이다. 허위매물을 게재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인터넷 매물등록 제한 등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 부동산시장 일각에서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담합에 나서면서 신고가 급증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소유자들이 원하는 값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소개하는 중개업소는 허위매물을 등록했다는 집단 신고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집주인들의 담합이 사실로 드러나면 중개업자의 영업행위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8-09-10

달아오른 부동산시장, 정부 대책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치솟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주 안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대책은 과열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혜택을 줄이는 방안과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부나 여당이 거론하지 않았던 과표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방안도 거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9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주 중으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석 전 세제와 금융 등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을 모두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다음 주에는 남북 정상회담(18∼20일)이 예정돼 있어 그 이전에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을 바탕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관련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이번 대책에는 부동산정책의 일관성 훼손 논란에도 부동산시장 과열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나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정부는 현재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일 때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종부세 합산에서도 배제해준다. 85㎡ 이하 등록 공동주택은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그러나 지난달 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제도가 투기에 악용될 수 있다며 다주택 보유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제공되는 세제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수면 위로 올랐다.김 장관은 “처음에는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제도로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세제 혜택이 과한 것 같다. 혜택을 조금 줄여야겠다”고 말했다.기재부는 김 장관의 발언이 나오고 나서 “관련 법령 개정 시점부터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등 부동산 시장과열지역에 새로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대주택 사업자 세제 혜택을 전면 축소하는 게 아니라 임대 사업자가 시장과열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서만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기존 임대주택 등록자들이 받는 세제 혜택은 변함이 없다. 이미 가지고 있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똑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과열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사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에만 인센티브를 적게 주는 방안을 도입할지 국토부와 협의해보겠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이를 통해 과열지역에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투기 수요를 막겠다는 의미다.이번 대책을 통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올리는지도 관심이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이미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인 3％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정부가 앞서 제출한 종부세 개정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높이고,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0.75∼2％에서 0.85∼2.5％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여기에 3주택자 이상자는 0.3％포인트를 추가 과세한다. 이에 따라 과표가 총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2.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그러나 여당은 이 정도로는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크게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3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경우 세율 인상 폭을 정부안보다 배 이상 높여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현행 2％의 최고 세율이 정부안(2.5％)보다 높은 3％로 인상될 수 있다. 특히 이번 대책에 과표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 여부가 포함될지도 관심사다.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논의하지 않았는데, 부동산시장 과열이 심각해지자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당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다만, 이번 대책에 종부세 강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가 종부세 인상 방안을 국회와 논의해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새 개정안을 다시 만들기보다는 국회가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을 손보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8-09-10

봉덕대덕지구 조합 임총 무산, 비대위와 공방 가열

속보 = 말 많던 대구 남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사업본지 6일자 7면 보도 등의 시공자선정을 위한 임시총회가 무산됐다.9일 봉덕대덕지구 재개발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다.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데, 이를 채우지 못한 것. 조합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사모(정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측은 이날 수성호텔에서 주민권익을 찾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정사모는 이날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현 조합집행부 해임을 안건으로 상정하려 했으나 법원이 조합 측이 제기한 임시총회개최금지 신청안이 받아들여져 주민설명회로 대신했다.앞으로 지역업체인 화성산업의 시공사 탈락에 따른 봉덕대덕지구의 조합 측과 정사모 측의 대립은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 문제 등이 다시 쟁점사항으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의 경우 조합 측은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정사모 측은 대구시에 질의회신을 통해 지역업체 용적률 15％가 실제 적용되는 사업지라고 확인했다며 각각 대구시에서 지역업체로 보낸 공문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실제로 대구시가 지난 1월 30일자로 고시한 ‘대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대구시 고시 제2018-19호)’에 따르면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최대 15％까지 용적률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또 정사모 측이 지역업체인 화성산업이 선정될 경우 조합원에게 약 130억∼154억원의 혜택이 돌아가 가구당 약 6천200만∼7천400만원의 이익을 볼 수다고 언급한 부분도 최대 쟁점사항으로 등장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이어 지역업체가 제안한 사업참여조건을 경쟁사인 중흥토건 측과 비교해보면 공사도급금액은 약 10억6천만원, 지질여건변화에 따른 공사비차이 20억원, 물가상승율에 따른 공사비 조정 약 98억원으로 약 130억원의 혜택 등에 대한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조합은 측은 다시 날짜를 정해 임시총회를 열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정사모의 집중적인 거짓 정보로 인해 지난 8일 임시총회는 무산됐지만, 조합원을 설득해 다시 날짜를 정해 임시총회를 다시 개최하면 된다”고 말했다.정사모 측은 조합 임시총회가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것은 조합원들의 반발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해 정사모를 지지하는 조합원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자신했다.지역 건설업계 관계 전문가들은 “조합이 작성한 입찰참여제안 조건표를 보면 지역업체인 화성산업의 조건이 경쟁사보다는 우위에 있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며 “대지의 입지와 규모, 여러가지 형태를 보더라도 지역업체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단지”라고 분석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9-10

대구 IoT 응용·경북 첨단자동차부품클러스터 육성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 발전계획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 복합문화도서관,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드림센터 등 공공기관의 이름을 내 건 지역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구는 정보화지능원이 추진하는 지능형 교통정부 관제 인프라 및 학교 무선인프라가 구축되고, 경북은 교통안전공단이 첨단자동차검사 연구센터를 건립한다.국토교통부는 30일 개최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141개 공공기관이 수립한 2018년도 지역발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작년 12월 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기여 활동을 더욱 내실 있게 확대해 나가고자 관련 지자체들과 협의해 만들었다. 이전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에 발맞춰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기업 활동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기업 및 지역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등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그동안 공공기관들이 지방에 이전하면서 크고 작은 지역사회 기여활동을 추진해 왔으나, 대부분 일회성 봉사활동이나 시설개방 등에 그쳐, 지역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해 왔다. 앞으로 이전 공공기관들은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연관기업 유치와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 동반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인재 양성 및 채용 등 청년일자리 창출, 복합문화시설 건립, 주민생활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발전계획을 도시별로 살펴보면 특화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발전사업들이 눈에 띈다.대구는 정보화진흥원이 지능형 교통정보 인프라 구축과 함께 대구지역 100개 학교에 무선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IoT 기반의 스마트도시 조성’에 앞장선다. 가스공사는 대구 동구에 약 8천평 규모의 천연가스타운을 조성하고, 지역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5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한다.김천 경북혁신도시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이 2020년까지 240억원을 투자해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를 건립한다. 첨단 검사기술 개발, 관련 종사자 교육·육성을 통해 김천을 첨단교통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려고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전력기술은 적층형 태양광발전 시스템 개발, 지역 에너지진단 등 지역 중소업체와의 기술 및 사업개발 협력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손병석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은 “혁신도시 시즌2를 통해 혁신도시들이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자체, 지역기업, 지역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협력해 지역혁신성장 엔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지역발전계획을 계기로 지역기여 활동들이 더욱 확대되도록 관련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8-09-03

전세자금대출 소득제한 조치 하루만에 무산

정부가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상이면 전세대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비판여론이 들끓자 하루도 안 돼 이러한 방침을 취소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무주택 가구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는 종전대로 소득과 상관없이 전세보증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서민·실수요자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세보증 이용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전세보증 상품 판매 대상을 무주택자나 1주택자로 한정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렇게 되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초과 가구나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금융당국이 주택 가격 안정화 방안의 하나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한 데 이어 이 대책을 9∼10월 시행한다는 사실이 지난달 29일 알려졌고,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셌다. 소득 기준이 너무 낮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고, 당황한 실수요자들이 은행 창구로 몰려오는 경우도 발생했다. 금융위는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관계 부처들과 재검토 작업에 들어가 먼저 무주택자 제외 방침을 발표했다. 1주택자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는 “전세보증 비율의 하향 조정 등 조건을 달아 1주택자도 소득과 관계없이 전세보증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정부 부동산 방안이 하루만에 뒤집히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시민 김모(54·남구 이동)씨는 “국민을 상대로 간 보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지는 모르겠지만, 사회 상황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이 낳은 정책이다”고 꼬집었다.지역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장도 “대책이 원안대로 시행됐다면 고소득·다주택자가 아니라 젊은 중산층 맞벌이 부부들만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8-09-03

56 57 58 59 60

많이 본 뉴스

‘경산 하양지구 호반베르디움’ 모델하우스 12일 오픈

경북, 공공임대아파트 미계약 ‘전국 최고’

집 20채 이상 소유자 전국 8천600여 명

15일부터 다주택자 전세 보증 원천 차단

건설사 경기 54개월 만에 최저치

태왕, “내년엔 더 큰 걸음으로 도약할 것”

LH, 서대구산단 활성화구역 복합용지 3필지 분양

대구대덕지구 재개발사업 새 국면

부동산 규제 강화 속 이달 첫째주 지방 5천가구 분양

7∼8월 서울-지방 집값 양극화 심해져

그린벨트 마을회관 건립 등 개발제한구역 내년도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764억 푼다

임대아파트가 주변 집값을 정말 떨어뜨릴까

대구 남산역 화성파크드림 입주 개시

서한, 대구 평리6구역 정비조합과 공사 도급 본계약 체결

‘주택공급 늘린다’ 노선바꾼 정부, 이젠 3기 신도시 4∼5곳

구미 명소 문성지 품은 최고의 조망권 자랑

대구 최고매매가 두산위브더제니스 21억

LH, 대구·경북 청년 주거안정 다가구 주택 70호 매입

9·13 부동산 대책에 지방은 없다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자 1천500명 세무검증

‘진천역 라온프라이빗 센텀’ 모델하우스 오픈

서한, 고양 삼송B-2BL 민간 임대 ‘우선협상 대상’ 선정

종부세로 투기 억제 9·13 해법은 통할까

건설업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시작

부동산 관련 국민청원 빗발

국토부 ‘허위매물 신고제’ 조사

달아오른 부동산시장, 정부 대책은

봉덕대덕지구 조합 임총 무산, 비대위와 공방 가열

대구 IoT 응용·경북 첨단자동차부품클러스터 육성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 발전계획 마련

전세자금대출 소득제한 조치 하루만에 무산

울릉도 세계적 호텔체인 라마다 6월 준공…울릉도 숙박시설의 이정표 랜드마크

울릉도 교통사고 등 잇따라 발생…울릉119안전센터 출동, 안전하게 구조

바르게 살기 봉화군 협의회, 서로 나누는 사회 조성 앞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새 산업성장 위해 3대축 6대 과제' 제시···AP포럼 100회 기념 초청 특강

“라면 한개 2000원 진짜냐” 물가 대책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