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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국산 사과 생산량 세계 2위… ‘국내 최대’ 경북사과 직격탄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수입 농축산물 검역 당국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미국산 사과 수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993년부터 우리나라에 사과 수입 위험 분석을 신청했으나 33년째 8단계 검역 절차 중 2단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미국은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방침이 확고한 만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우리나라와 국내 사과농가다. 외국산 사과의 검역 절차가 수십 년 동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국내 농가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가 막아 왔기 때문이다. 미국 뿐 아니라 일본·호주 등 사과 수입 위험 분석을 신청한 11개국 중 검역을 통과한 곳은 지금껏 단 한 곳도 없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사과는 현재 국내 전체 과일 중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과일이다. 재배 면적은 올해 기준 전국 노지 과수 재배 면적의 23.3%에 달한다. 사과농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이 수년째 사과를 비롯한 농산물 수입 위험 분석 절차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하고 있는 부분을 눈여겨봐 왔다. 언제까지 방어벽을 칠 수 있을지 늘 노심초사한 사안이었다. 생산량이 전 세계 2위인 미국산 사과가 들어올 경우 당장 국내 사과 농가의 소득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 사과농 초토화 불가피 대표적인 농도인 경북 경우 우리나라 사과의 최대 생산지다. 경북은 전국 과실 총생산액 6조 3075억원 중 2조2407억원을 생산해 전체의 36%를 담당하고 있다. 사과의 경우 전국 총생산액 1조3769억원 중 8247억원에 달해 60%를 차지한다. 사과하면 경북인 셈이다. 청송과 안동, 영주, 봉화 등지에서 생산된 사과는 품질면에서도 압도적 평가를 받아 왔다. 생산량은 28만6000t으로 전국 생산량 46만t의 62%에 이른다. 재배면적은 1만9000ha에 1만8000여가구가 종사하고 있다. 품종은 후지가 67%로 가장 많으며 홍로 15%, 감홍 4%, 시나노골드 2%, 쓰가루 2% 등이다. 경북도의 경우 미국산 수입사과가 들어올 경우 아직은 정확한 피해규모를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사과는 아직 한 번도 수입되지 않았고, 또 어떤 식으로 협상이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취합하는 등 관련동향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최근 최예준 부산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가 한국농경제학과 학술대회에서 사과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국내사과 생산량 대비 55~61%수준의 사과가 수입될 것으로 예측해 실제 피해는 상상 이상일 것으로 관측된다. 2024년 국내 사과생산량 46만t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25만3000~28만600t 수준의 미국산 사과가 국내로 들어온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수입액은 4억2778만 달러로 추정하고 이로 인해 국내 사과 가격은 55~65%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뿐일까 경북도의 현재 대책은 무조건 사과수입을 막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그러나 미국 측의 주장이 완고해 그렇게 될 리는 없어 보인다. 경북도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경북도는 정부의 동향을 체크하며 꾸준히 지역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정부가 빗장을 풀 경우에 대비해서도 후속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경북도의 또 다른 시름은 미국 사과가 허용되면 중국사과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가까운 산동성에서 사과가 대규모로 생산되는 만큼 빗장이 열릴 경우 후폭풍은 미국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러 경로를 통해 정부부처에 사과수입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만약에 수입으로 갈 경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정부차원의 대책을 본 후 경북도 차원의 대안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2025-07-16

0대1로 패배한 동아시안컵… 또 드러난 ‘한일 격차’

"한국 축구 전체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5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최종 3차전에서 전반 8분 만에 실점해 0-1로 패해 안방에서 우승 트로피를 일본에 내줬다.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일본에 3연패를 당했다. 직전 두 경기에서 0-3으로 졌던 데 비해 점수 차는 줄어들었으나 기량의 격차는 외려 과거보다 더 벌어진 모습이었다. 패스의 정확도, 첫 볼 터치, 공 간수, 킥의 정교함 등 기술에서 일본이 한국에 앞선다는 건 이미 오래된 얘기다. 이날 한국 선수들은 스피드는 물론 그나마 상대 우위에 있는 거로 평가됐던 몸싸움에서도 일본 선수들에게 밀리곤 했다. 홍명보 감독은 경기 전날 취재진에 "일본하고 우리는 비슷한 전술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팀 모두 스리백 수비라인을 가동하는 등 전열이 비슷하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라운드에서의 전술 수행 능력에서 양 팀 선수가 보여준 차이는 컸다. 일본 선수들은 수시로 스리백과 포백을 오가며 한국 공격진을 교란했으나, 한국은 그러지 못했다. 상황을 판단하는 '생각의 속도'도 일본 선수들이 훨씬 빨라 보였다. 한국은 끝내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보이지 못했고, 홍명보 감독은 후반 초중반이 되자 오세훈(마치다), 이호재(포항)의 '트윈 타워'를 가동하고 이들의 머리를 겨냥해 크로스를 올리는 단조로운 공격 루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 뒤로는 한국이 우세하게 경기를 끌고 갔다. 전반 48%였던 한국의 공 점유율은 후반전 67%로 크게 올라갔다. 홍명보 감독은 비록 졌지만, 한국 선수들이 상대보다 경기력에서는 더 나았다며 두둔했다. 오랜 기간 일본축구협회가 만들어 온 매뉴얼에 따라 선수들이 일관되게 전술을 익혀온 일본 선수들과 다르게 한국 선수들은 이번 대회 들어서야 대표팀 차원에서 스리백 전술에 적응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양국 선수들의 기량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것 같다'는 지적성 질문이 나오자 홍명보 감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도 일본에 오래 있었고, 양국 축구 비교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려서부터 축구 교육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든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일본은 경기의 승패와 상관없이, 일관성이라는 걸 꾸준하게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가져왔다"면서 "우린 위험한 상황에 왔다는 걸 알았지만, 한 번이라도 (일본에) 이기면 그런 경기 결과에 만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홍명보 감독은 "우리 선수들도 개인 기량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면서도 "(일본에 뒤지는 문제는) 대표팀의 문제일 뿐 아니라, 한국 축구가 전체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당장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감독은 '선수들이 몸싸움에서도 일본 선수에 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부분에서 크게 뒤처진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정신적인 면에서도 상대보다 부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5-07-16

대미 관세협상 앞두고⋯‘경북 농가’ 깊은 시름

대미 관세협상을 앞두고 경북 내 과수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우농가도 시장이 추가로 개방될 경우 한파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미국산 사과와 한우의 한국 수출이 허용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 가격 폭락 등으로 지역 농가의 초토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경북도와 의회, 농민단체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관세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한국에 대해 오는 8월1일까지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 수입 △유전자 변형작물수입(감자 등) △과일검역 완화(사과 등) △쌀 구입확대 등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요구가 협상을 거쳐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지만, 일부라도 개방된다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광역자치단체는 경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경북지역 사과는 전국의 60% 이상이고, 소 사육 규모 또한 경북은 80여만 마리로 전국 1위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로 개방이 확정되면 사과와 한우의 경북 농업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가격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아 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개방된 한우와 달리, 사과는 아직까지 외국산의 수입 길이 막혀있어 견딜 수 있었지만 이를 개방할 경우 대폭적인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 청송에서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김진수씨(64)는 “미국 사과는 수입 시 한국 사과가격의 절반 이하 수준에서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국은 치솟는 농자재 및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그 가격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과 한국의 사과는 규모면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다. 한국은 전국 생산량이 46만t인 반면 미국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0배를 훌쩍 넘는 542만 6500t에 달했고, 전 세계 수출량도 90만t에 육박했다. 정부가 미국산 사과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과 주산지를 중심으로 반발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미국산 사과 수입이 현실화하면 경북 사과 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부가 미국산 사과 수입을 허용할 경우 경북의 2만여 사과 생산 농가 뿐만 아니라 국내 과수 산업 또한 전체가 회복 불가능하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이어 청송군의회도 10일 “사과 수입은 초대형 산불, 고령화, 이상기후, 생산비 상승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가를 절벽 아래로 떠미는 것과 같다”며 “정부는 국내 과수 산업을 위협하는 수입 검토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 장수군의회도 지난 14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중단 촉구 결의안’을 내놨다. 사과재배 농민과 생산자 단체, 산지농협의 반대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국내 최대 사과생산자단체 한국사과연합회(회장 서병진)는 지난 15일 경북 상주에 있는 한국과수농협연합회(회장 박철선 충북원예농협 조합장) 회관에서 긴급 총회를 개최하고, 미국산 사과 수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 당장 사과재배 농민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입이 현실화하고 그로 인한 과수산업의 몰락은 결국 국민 건강과 소비자 편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사과 수입 논의를 강력히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미국은 1993년 우리나라에 사과 수입 위험 분석을 신청했으나 33년째 8단계 검역 절차 중 2단계 문턱을 넘지 못해 한국으로 수출을 못하고 있다. /이창훈 기자

2025-07-16

오천에 인덕 중학교? 주민 반발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신설 예정인 중학교의 명칭을 둘러싸고 인근 지역 간 갈등이 일어나 한바탕 혼란이 빚어졌다. ‘인덕중학교’로 추진됐던 교명은 해당 학교가 들어서는 오천읍 주민들의 반발로 ‘포항 해오름중학교’로 바뀌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16일 포항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신설 중학교는 애초 남구 인덕동 일대에 들어설 계획이었으나 교육환경평가 결과 비행기 소음 문제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오천읍 원리 일대로 부지가 변경됐다. 문제는 부지가 바뀐 이후에도 학교 명칭은 여전히 ‘인덕중학교’로 추진됐다는 점이다. 포항교육지원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학교 등을 통해 교명 공모 절차를 진행했고 다수의 공모 의견을 반영해 ‘인덕중학교’로 행정예고를 했다. 그러나 뒤늦게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오천읍 주민들은 “우리 동네에 생기는 학교에 왜 다른 지역 이름을 붙이느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오천읍 주민 김 모씨(58)는 “학교 이름만 보면 마치 인덕동에 있는 줄 알겠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이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불만이 이어지자 포항교육지원청은 교명 변경을 위한 재심의 절차에 착수했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포항 해오름중학교’로 명칭을 변경했다. 일각에서는 교명 공모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천읍 자생단체 관계자는 “누군가 고의로 알리지 않은 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주민 다수가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다”며 “앞으로는 더 적극적인 현장 안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천읍사무소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공문과 공모 절차를 진행했고 읍사무소에서도 이를 몰랐던 것은 아니다. 문제는 정보 접근에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며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가 됐지만 모든 주민이 이를 인지하긴 어려웠던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인덕이라는 단어 자체는 좋은 의미지만 부지 이전으로 인해 지역적 혼선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민원 의견을 반영해 특정 지역명을 쓰지 않는 중립적인 이름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복지센터 등에도 공문을 보냈고 공모도 공개적으로 진행됐다. 결과에 이의 제기가 접수돼 민원을 수용한 것이지 절차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확정된 ‘포항 해오름중학교’는 오는 10월 경북도의회 의결을 거쳐 공식 명칭이 된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7-16

“오션힐스포항 골프장 ‘갑질 경영’ 심각” 회원 불만 폭주

포항시 북구 송라면 소재 오션힐스 포항 CC의 배짱 장사로 회원들의 불만이 갈수록 폭주하고 있다. ‘비회원이 부킹한 것은 비회원 가격을 적용한다’ 오션힐스 회원 A씨는 최근 포항골프장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주중 회원인 그는 친구가 부킹한 날짜에 골프장에 올라가 평소처럼 라운딩 비용 8만7500원을 결제했다. 회원은 늘 이런 가격이었다. 하지만 골프장 측에서 결제가 잘못됐다는 연락을 해 왔다. ‘비회원이 부킹했을 경우 회원이라도 일반요금을 적용한다’”며 추가 요금을 내라고 했다. A씨는 항의했지만 규정이 그렇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비회원 가격인 11만2500원을 내고서야 운동을 시작했다. 더 어처구니없었던 것은 동반자인 비회원들은 10만2500원만 결제한 사실이었다. 골프장 측이 비회원들에게 인터넷 회원 가입 즉시 1만 원 할인 혜택을 해 줬기 때문이었다. A씨는 “어떻게 회원이 비회원보다 더 비싼 이용료를 내느냐” 며 골프장의 비합리적 영업행태를 비난했다. 그는 “비회원이 부킹을 해도 회원이 동반하면 할인혜택을 해주는 경주와 영천 등 인근지역 회원제 골프장과 오션힐스포항골프장은 운영이 너무나 대조적”이라면서 ‘갑질 경영’ 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된다고 했다. 오션힐스포항골프장의 횡포가 도를 넘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접수대의 직원을 감축해가면서까지 키오스크를 도입하는가 하면 9홀 라운딩 종료 후 대기시간 20분, 시중 가격보다 2배에 가까운 피자 가격 등으로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회사 측은 묵묵부답이다. 골프장 측의 일방적 경영이 도마에 오르자 회원들 사이에서는 이 골프장 내에 사무실을 갖고 있던 모 분양업자가 지난해 6월 회원권 사기 분양으로 시민 160여 명에게 170여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소송해야 한다며 연대하는 등 저항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회원들이 부킹에서부터 대기 시간 과다 등으로 간접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다. 당시 직접 사기를 입어 현재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170여명의 당사자들 또한 회사가 이리저리 피할 방법만 찾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이 소송은 사기 과정에서 회사 측의 묵인 또는 방조가 있었는지가 최대 쟁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부가 회사와 피해당사자 양 측에 분할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피해자들은 분양업자가 골프장 소속 명함을 들도 다녔던 만큼 회사 측에서 이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책임을 인정하고 변제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건이 불거질 당시 초기에 이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골프장 측은 일시적으로나마 무마하기 위해 정상 회원들보다 1~2만 원 정도의 추가 요금을 더 받고 부킹을 해 준 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서도 정식 회원들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회사 측의 일방적 결정일 뿐만 아니라 그로인해 정상 회원들만 부킹 등에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골프장 회원 B씨는 “회사는 회원들의 권익은 뒷전인 채 이익 실현에만 급급한 것 같아 실망스럽다”면서 누구 돈으로 오늘의 골프그룹을 이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회사가 개장 당시 어려울 때 판매한 회원권이 바탕이 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그럼에도 실질적인 회사 사주는 여러 가지 민원에는 거의 대응하지 않고, 관리 사장과 직원들에게만 책임 등을 떠넘기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진호 선임기자

2025-07-16

“머무를 이유가 분명한 도시 완성해야 포항 도약할 것”

‘노동 고령화, 통상 리스크, 신흥 철강생산국의 저가공세, 탄소 국경조정세’ 한국정책학회가 16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마련한 특별기획 세미나에서 ‘포항의 신성장 전략’을 발표한 이종섭 서울대 교수는 포항의 현주소를 이렇게 분석했다. 그는 포항의 미래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의료바이오 메가 클러스터 구축, 스마트 제조 및 피지컬 AI(인공지능) 전환, 수출 다변화와 고부가소재 전환, 관광 및 마이스(MICE) 산업 고도화, 인재 및 정주 생태계 혁신이라는 5대 전략 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머무를 이유가 분명한 도시를 완성해야 포항이 동해안권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전환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경국현 성균관대 교수는 포항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한 상징적 계획도시이자 포항 남구의 핵심 생활권인 ‘지곡지구’ 개발을 포항 미래 전략의 출발점으로 제안했다. ‘포항의 어제와 오늘 : 성찰과 전망’을 주제 발표한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와 이성윤 서울여대 교수는 청년 인구의 지속적 유출과 고령 인구 비중 확대 상황에서 청년 유입과 고령 친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균형, 회복탄력성, 지속 가능성 등 3가지 키워드를 이야기 한 두 교수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재정 자율성 확보, 데이터 기반 행정과 시민 참여 확대가 향후 도시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에이터 타운 : 제4의 창조도시’를 주제로 지역 발전 모델을 제시한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살기 좋은 도시, 기업활동 하기 좋은 도시, 장사하기 좋은 도시라는 3가지 모델이 있으며, 도시 다양화를 위해 공동체, 공유, 자연, 창의성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정주 공간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건강한 상권 생태계는 단기적인 임대료나 유행보다 다양한 업종과 규모가 공존할 수 있는 도시구조에서 비롯된다”면서 “도시 다양성의 원칙이 충족돼야 지속 가능한 상권이 형성된다”라고 덧붙였다. 박형준 한국정책학회장은 “지역소멸, 수도권 집중, 도시 간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인구 감소와 산업 위축, 삶의 질 격차는 지방을 넘어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가 됐다”라면서 “지역의 자생적 역량을 높이면서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을 모색하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5-07-16

‘벌의 공포’ 현실화

여름철 벌집 제거 출동 건수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경북소방본부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9월 벌쏘임 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벌집 제거 출동 건수는 2022년 1만8056건, 2023년 2만1401건, 2024년에는 2만9688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역시 1월부터 6월까지 벌집제거 출동은 이미 2760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더위가 극심한 7~9월 사이에는 전체 출동의 약 85%가 집중되며, 하루 수백 건 이상의 신고가 몰리는 상황이다. 벌 쏘임 사고 역시 꾸준히 발생하면서 도민의 야외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실제로 청도군 청도읍의 한 야산에서는 벌초 작업 중이던 남성이 벌에 쏘여 소방헬기로 긴급 구조됐고, 예천군에서는 벌초 중 5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벌어졌다. 벌 쏘임 사고는 단순한 통증을 넘어 알레르기 반응, 심한 경우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이어져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벌쏘임 환자는 2022년 1229명, 2023년 1109명, 2024년에는 1163명으로 매년 1000명 이상 보고되고 있으며, 응급처치를 요하는 중증 사례도 적지 않다. 박성열 본부장은 “벌집을 직접 제거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하다. 무리하게 제거하지 말고 반드시 119에 신고해 전문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작은 부주의가 생명을 위협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여름철 야외활동 시에는 반드시 벌쏘임 예방법을 숙지하고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16

경북도·도의회 “일본 어린이용 방위백서 폐기하라”

경북도와 도의회는 15일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2025년 방위백서’에서 21년째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허위 주장을 반복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어린이용 방위백서’ 배포 중단과 전량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일본 방위성은 2021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배포해오던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올해 처음으로 책자 형태로 제작해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경북도와 도의회는 독도와 동해를 각각 ‘다케시마’, ‘일본해’로 표기해 미래 세대에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초등학생 교실에까지 왜곡된 영토관과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시도”라며 “독도를 왜곡하는 책자를 어린이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교육적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최병준 의장직무대리는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역사 왜곡이자 장기적인 영토 침탈 의도를 드러내는 행위”라며 “일본은 군국주의 역사관에서 비롯된 독도 영토 침탈 야욕을 버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과 진정한 과거사 반성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정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일본 방위백서는 1970년부터 발간됐으며, 1978년 독도를 처음 언급한 이후 1997년부터 영토 분쟁 지역으로, 2005년부터는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왜곡하고 있다. /김두한·이창훈 기자

2025-07-15

진짜 장마가 온다…16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

16일 오후부터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역별로 시간당 30∼50㎜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상청 브리핑에 따르면, 16일 서쪽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지역에 강한 비가 시작될 전망이다. 저기압 전면에서 불어오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해당 지역에 집중적인 강수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저녁부터 17일 아침까지는 더욱 강한 호우가 예상된다. 저기압 후면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되는 뜨겁고 습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경기 남부·강원 남부·충청 지역에 지속적인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 지역도 같은 시기 집중호우의 영향권에 들겠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강수 패턴이 전형적인 장마철 특성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서쪽의 건조한 공기와 남동쪽의 습윤한 공기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남서에서 북동 방향으로 길게 뻗은 띠 모양의 구름대가 형성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구름대가 걸치는 지역에는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기상청은 16일 저녁부터 17일 아침 사이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17일 낮 이후에도 성질이 다른 두 공기 덩어리의 충돌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제주와 남부 지방은 대기 불안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통해 유입된 대량의 수증기가 북서쪽 건조공기에 의해 강하게 압축되면서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면, 16∼17일 기간 중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50∼15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 남부와 충남 서해안 지역은 최대 200㎜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 지역은 50∼100㎜, 강원 중남부 내륙과 충북 일부 지역은 최대 150㎜ 이상의 강수량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 지역은 30∼100㎜의 비가 내리되, 북서부 지역은 최대 150㎜ 이상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남부 지방의 경우 부산·울산·경남·경북 북서 내륙에 30∼80㎜, 광주·전남·대구·경북 내륙·경북 북동 산지·울릉도·독도에는 10∼6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전남 북부 서해안 지역은 최대 80㎜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서해5도에는 10∼40㎜, 동해안과 제주 지역에는 5∼40㎜의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번 강수가 토요일인 19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부터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세력을 더욱 확장하면서 날씨가 개기 시작해 다시 폭염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기 중 수증기량이 많은 상태가 유지되면서 20일 이후에도 오후 시간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7-15

‘포항 촉발지진’ 첫 형사재판… 인재 VS 천재지변 ‘날선 공방’

2017년과 2018년 포항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촉발지진을 두고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는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검찰 측은 “포항지진은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고 책임을 따져 묻는 반면 정부 측 변호인단 등은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며 전부 부인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선)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5명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관계자 2명,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 1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넥스지오 대표 등 5명은 2016년초쯤부터 연구 부지에 3개 단층대가 있음을 추정하고, 수리자극을 줄 경우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하면서도 자극을 계속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4월 15일 규모 3.1 지진 발생 후 유발지진 발생 사실에 대한 상급기관 보고를 부적정하게 하고 지진위험도 분석 등 안전조치 사항을 소홀히 한 혐의다. 하지만 공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단은 지열 발전사업과 지진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지진 발생 원인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으며 , 지열발전 업무 추진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열 발전과 포항 지진 발생은 ‘무관한 관계’라는 것이다. 피고 측 변호사는 “지열발전과 관련해 지진에 대한 메커니즘이 규명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포항지진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지진일 확률이 더 크다”고 변론했다. 재판을 방청한 시민들은 변호인단의 변론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 시민은 피고 측에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50만 포항시민을 우롱하지 말라”며 거세게 항의하다 퇴정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형사재판 피고석에는 피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열발전소를 유치·관리했거나 지휘한 고위공직자들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만재 전 포항지진 트라우마센터장도 “이번 재판에서 피고 측 변호인단의 변론은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과 비슷한 수준의 변론에 그쳤다”며 평하기도 했다. 그는 또 “앞으로 전남대 여인욱(정부조사단)교수, 고려대 이진한 교수 등이 형사 재판의 증인으로 등장할 예정"이라면서 “이들 모두 민사 2심 재판부에서 나타나지 않은 증인들로, 이들은 모두 포항지진의 원인을 인재로 보고 있다”면서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5-07-15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지키는 디지털 방패, 112신고앱

경북경찰청이 경북교육청과 손을 맞잡고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위기 상황 대응 강화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에 나섰다. 1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스마트폰 기반의 ‘112신고앱’을 보다 널리 알리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이번 협업은 ‘112신고앱’의 다양한 기능이 아동·청소년이 처할 수 있는 실제 위기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쉽다는 공감 속에서 추진됐다. 2012년 처음 선보인 112긴급신고앱은 지난 지난해 11월 1일, 최신 모바일 환경에 맞춰 완전히 새로워졌다. 개편된 앱은 음성 통화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유용한 ‘비노출 신고’ 기능이 주목받고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112에 즉시 연결되며, 위치정보와 사용자 정보가 자동 전송돼 신속 대응 가능한 전화 신고 △음성 통화가 곤란할 경우 사진, 영상, 음성 첨부 가능한 문자 신고 △위급 상황 시 주변 소리를 자동 녹음해 전송하는 녹음 신고 △전면 카메라와 스피커폰을 활용한 실시간 영상 신고, 비밀 채팅 기능 포함한 영상 신고 △위급 상황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처럼 위장해 노출 최소화하는 위장 신고 등이다. 이 앱은 학교폭력, 아동학대, 귀갓길의 불안 등 아동·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구조 요청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 실제로 주변에 알리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며 신고하는 데 특화된 기능이 강점이다. 경북경찰청과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앱의 유용성을 보다 많은 아동․청소년과 보호자들이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통해 가정통신문 및 학교앱 알림 안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간에 앱 시연 및 실제 활용사례 소개 등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아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신고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교육 현장과의 협력을 통해 112신고앱 활용도를 높이고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15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대구지역 소상공인들 ‘침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확정되면서 대구 지역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 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합의하고 최종 의결했다.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이번 인상률은 지난 2020년(1.5%)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낮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실제 고용주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문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과 4대 보험, 퇴직금 등의 지급·납입액도 늘어난다. 이런 상황은 지역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공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15일 오후 대구 동성로 일대. 일부 매장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 고민하는 업주들을 볼 수 있었다.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김 모씨(37)는 “주 15시간이 넘으면 주유 수당 등 비용이 늘어나 현재는 주말 피크타임에만 아르바이트생을 짧게 쓰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근무 시간을 축소하고 키오스트·서빙 로봇 등 무인 시스템 도입으로 인력을 감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요식업을 운영하는 윤기씨(36)는 “사회적 물가상승률에 따라 최저임금 상승률이 부족한 것은 인정한다”라면서도 “고용주로서는 현실적으로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가게를 운영하기 어렵다. 단시간 일자리를 찾아 다니는 ‘메뚜기 족’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도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1일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당장 인건비 부담 증가, 경영난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속도감 있는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대의에 공감해 고육지책(苦肉之策)의 심정으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합의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부담이 지워진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직접 나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자영업자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 조차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2025 자영업자 경영환경 인식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매출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 등 제외)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는 자영업자가 30.4%로 가장 많았다. 이어 ‘2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20.4%)’, ‘최저임금 수준 이상 250만 원 미만(18.8%)’, ‘35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11.6%)’, ‘300만 원 이상 350만 원 미만(11.2%)’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이 ‘400만 원 이상’은 7.6%에 불과했다. 전년 대비 올해 경영 상황이 ‘악화’했다고 답한 비율은 63.4%였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2025-07-15

대구 경찰‧소방, 현장 공조 강화 및 효율성 입증

대구 경찰과 소방이 상호 협력관(경감급) 파견 제도를 100일 간 운영한 결과, 현장 공조 강화 및 효율성을 입증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재난·범죄 현장에서의 공동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24일부터 협력관을 파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파견일인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112 현장 출동 건수는 전년 동기간과 유사한 14만617건으로 집계됐으나, 공동 대응 요청 건수는 8978건에서 8718건으로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소방 요청은 3431건에서 3379건으로 1.5% 줄었고, 소방의 경찰 요청은 5547건에서 5339건으로 3.8% 줄어들었다. 이는 협력관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판단을 통해 불필요한 공동 대응 요청이 줄고,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도의 실효성은 실제 현장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지난 4월 22일 대구 달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경찰협력관은 소방의 신속한 진압을 위해 경찰에 렉카차 지원을 요청해 화재 차량을 지상으로 이동시켰다. 동시에 소방 협력관은 경찰에 주민 출입 통제를 요청해 2차 피해를 막는 등 완벽한 역할 분담으로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조기 진압했다. 또 7월 4일과 5일 연이어 발생한 대구 서구 물류창고 화재 및 북구 자동차부품 공장 화재 현장에서는 경찰협력관이 소방 측의 현장 영상을 확인하고 즉시 공유해, 경찰 순찰차를 추가로 배치하고 인근 도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하는 데 기여했다.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양 기관 상황팀 관계자는 “과거에는 전화로 여러 번 확인해야 했던 상황을 이제는 상호 협력관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골든타임 확보에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협력관 제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스템을 보완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시켜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5-07-15

경북소방본부 폭염 시 생활 속 예방수칙 준수 당부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온열질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경북소방본부가 도민들의 실외 활동 자제와 생활 속 예방수칙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1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폭염구급대 출동 건수는 2022년 185건, 2023년 240건, 2024년에는 274건으로, 3년 사이 48%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의 피해가 눈에 띈다. 지난해 전체 출동 274건 중 177건(64.6%)이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출동이었다. 올해도 7월 초 현재까지 이미 133건의 출동이 이뤄지는 등 무더위에 취약한 고령층과 야외 근무자의 건강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폭염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온열질환으로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이 있으며, 방치할 경우 의식 저하나 심정지 등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경북소방본부는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피해 작업하며, 주기적인 그늘 휴식과 충분한 수분 섭취 병행 △건설현장 및 실외 근로자 냉방용품 착용, 근무시간 조정 등의 폭염 대응 조치 실시 △등산이나 운동 전 폭염특보 여부 확인 및 활동 시간 최소화 △일상 속 수분 자주 섭취하기 △한낮 실외활동 자제 및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 유지 △고령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보호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제시했다. 박성열 본부장은 “폭염은 일상에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재난이며,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생활 속에서 온열질환 예방법을 적극 실천하고, 주변의 취약계층에도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15

포항 영일만 산단 주변에 해안방재림 1만그루 식재

산림청과 환경재단이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 산업단지 주변에 대규모 해안방재림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해안 지역의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다. 해안방재림은 연안에서 발생하는 모래와 염분 날림, 해일, 풍랑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설물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해안지역에 조성하는 수림대를 의미한다. 이번 사업 대상지인 영일만 산업단지는 강한 해풍과 모래날림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던 지역이다. 환경재단은 글로벌 코카-콜라재단의 사회공헌 기금 후원을 받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올해는 나무가 자라기 유리한 토양으로 개량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내년 봄철에는 1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본격적인 해안방재림을 조성할 계획이다. 산림청과 경북도는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와 조성 기술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해안방재림 조성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해안 지역 특성에 맞는 조림 기술을 제공한다. 해안방재림 조성 사업은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강한 해풍과 모래날림으로부터 주변 산업단지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녹색 숲 조성을 통해 해안 경관과 생활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권 산림청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탄소중립과 재해예방을 위한 숲의 역할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해안방재림이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

2025-07-15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직원 급여 1300만원 체불한 중국인 사업주 체포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고 수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주시 철물가공 제조업체 대표 중국인 A씨(57)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14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각 1명에게 총 1300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A씨는 그간 근로감독관의 6차례 출석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았으며, 21차례에 걸쳐 연락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포항지청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위치를 추적했고, 14일 오전 10시 10분쯤 사업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체포 직후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임금 체불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체불 금액 청산 의사를 밝혔다. 포항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올해에만 세 차례 임금 체불로 신고됐고, 일부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반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신동술 지청장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악의적인 범죄”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5-07-14

신문협회, 대통령실·국정기획위 등에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제’ 전달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14일 ‘새 정부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제’를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전달했다. 이날 신문협회가 정부에 전달한 신문산업 활성화 정책과제는 △신문-포털 불공정·불평등 거래 정상화 △뉴스 저작권 보호 위한 관련 법 개정 △언론 지원 기금 확충 △언론 규제 법안 폐기 △신문 지원 법·제도 도입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등 여섯 개 분야다. 먼저 신문협회는 신문-포털 불공정·불평등 거래 정상화 과제와 관련해 ‘적정 전재료 산정 기준 마련’과 ‘뉴스 배열 알고리즘 공개 의무화’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포털은 독과점인 반면, 포털의 뉴스 제휴 매체는 1000여개로 공정한 협상이 불가능한 만큼 정부가 나서서 불평등·불공정한 거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뉴스 저작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 개정 과제를 제안하며 “언론사가 막대한 투자와 수많은 정제 과정을 거쳐 생산한 뉴스 콘텐츠를 누구나 손쉽게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거대 포털의 뉴스 유통망을 통해 무료로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저작권 침해 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협회는 AI·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뉴스 저작권 보호 법률 체계가 시급하다고 보고, ‘저작권법’과 ‘AI 기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협회는 지난해 기준 약 480억원 수준에 그치는 언론진흥기금 등 언론 지원 기금을 확충하고 22대 국회 출범 뒤 다시 발의된 언론 대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의 폐기도 함께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정부의 미디어 정책의 기본 원칙은 양질의 뉴스 콘텐츠가 원활하게 생산·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허위 조작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게이트키핑과 팩트 체킹을 충실히 수행하는 저널리즘이 활성화되도록 선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2025-07-14

포항촉발지진 사업 관계자 형사재판 받는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 촉발지진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 관계자들이 8년만에 형사 재판으로 법정에 선다. 포항지진 피해 민사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태에서 형사적 책임을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은 15일 오후 2시 20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박광선 재판장) 심리로 진행되며 당시 지열 발전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한 5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재판을 받는다. 사업체별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원 2명, 넥스지오 연구사업 책임자 2명,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교수 1명 등이다. 이들은 81명의 사상자와 엄청한 물적 피해를 입힌 포항 촉발 지진과 관련,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를 전후 당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질 조사·연구 수행을 , 넥스지오는 사업 주관 및 현장 운영을,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학술 자문·연구에 참여했었다. 검찰은 이들이 2010년~2017년 포항 흥해에서 ‘지열발전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사업 중단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관계자는 “오랫동안 조사해 처분한 사건으로 사회 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이다”면서 “형사상 과실책임이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죄에 상응하게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2025-07-14

“민생쿠폰 나오면 장 본다” 버티기 등장

#1. 70대 여성 박 모 씨는 지난 13일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마트를 들러 장을 봤지만, 장바구니가 평소와 달리 가벼웠다. 박 씨는 마트를 돌아보며 과일, 채소 등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았다가 놓기를 반복했다. 오는 21일부터 민생쿠폰이 발급됨에 따라 구매 시점에 대한 고민에 빠진 것이다. 결국 그는 생필품인 우유와 달걀만 계산 후 마트를 떠났다. #2. 60대 김 모 씨는 연이어 오는 휴대전화 문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본인의 명의로 된 카드사와 은행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방법 및 일정 등이 동시에 연락이 오고 있는 가운데 사칭 문자도 섞여 있어서다. 그는 예전 보이스피싱 문자를 클릭한 후 휴대전화를 완전히 초기화한 적이 있은 뒤 무분별하게 오는 안내 메시지 클릭하기를 힘들어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대구 지역에서 다양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민생쿠폰 신청 기간이 다가오니 등록 방법을 알아보는 시민들도 쉽게 볼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 발송한 민생쿠폰 안내 메시지에 놀라는 이들도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서다. 소비자 가운데에는 쿠폰이 발급되면 장을 보겠다는 일명 ‘존버족’도 등장하고 있다. 반면 유통업계 상인들은 이번 쿠폰 발급과 관련해 비관적인 목소리를 내놨다. 14일 대구 서구에 있는 신평리 시장. 이곳은 평소보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상인들이 점포를 열어놓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날 ‘민생쿠폰 발급이 기대되는가’에 대해 묻자 한 상인은 “우리 전통시장보다는 마트 쪽으로 다 빠져나갈 거 같다”며 “온누리상품권으로 민생쿠폰을 주지 않는 이상 시장 분위기에 변화는 없을 거 같다”고 하소연했다. 상인회 역시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서현교(46) 신평리 시장 상인회 회장은 “경기 불황으로 매출이 현저히 줄었다”며 “코로나19 때는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나름 시장이 재활성화됐지만, 상인들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나온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지 기대심리는 전혀 없다”고 했다. 민생쿠폰이 일시적 효과일 거라 보는 상인도 있었다. 마트를 운영하는 이부건씨(57)는 “코로나19 당시에 비해 이번 쿠폰은 금액이 적다 보니 반짝 손님이 몰리다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따로 물건을 비축해두지 않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 활성화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각자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는 오는 19일부터 미리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금액의 사전 알림을 신청하는 서비스를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지난 13일 오후 6시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급 금액은 1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소비쿠폰 안내 알림 서비스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토스 등 17개 금융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1차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 원씩을 지급한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2차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김재욱·황인무기자

2025-07-14

구룡포 일본인가옥거리 ‘흉물 전선’ 사라진다

포항의 대표 관광지인 ‘구룡포 일본인가옥거리’에 거미줄 처럼 얽힌 채 방치된 전선들이 정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 일본인가옥거리에 수년간 방치돼 있던 전선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거리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거주지였던 건축물이 잘 보존돼 있어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그러나 통신선·전화선·유선방송선 등이 거리 한복판을 가로질러 복잡하게 얽히거나 절단된 채 방치돼 미관을 해치고 방문객 보행안전에도 걸림돌이었다. 주민들은 그동안 포항시와 한국전력, 통신사 등에 전선 정비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관계기관은 “가입 통신사가 제각각이고 개인적 사유로 정비되지 않은 선은 행정적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에 구룡포 주민 540여 명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관계 기관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도출했다. 포항시는 조정안에 따라 해당 구간을 오는 2026년 공중선 정비사업에 포함시켜 정비 구역으로 설정한다. 구체적 범위는 주민 대표와 협의해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과 통신사들은 전봇대에 설치된 전선의 정비와 위험 구간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전력은 자사 전봇대를 사용하는 S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에 단선 방치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관계 기관의 적극적 협조로 주민 생활 불편을 해결하고 관광객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5-07-14

영덕에 ‘송이 생물자원 스마트밸리’ 조성 추진

산림청과 경북도가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송이버섯 산지 생산 기반을 복구하기 위해 영덕에 '송이 생물자원 스마트밸리' 조성을 추진한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림청, 영덕군과 함께 내년부터 4년간 450억원을 투입해 영덕군 지품면 일원에 송이 생물자원 스마트 밸리를 구축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를 위해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중앙 부처에 건의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사업부지 확정과 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를 추진하고 이후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스마트 밸리는 국립 송이버섯 복원 연구소와 임산 식·약용버섯 재배단지, 송이버섯 테마파크로 구성된다. 송이버섯 복원 연구소(3㏊·300억원)는 송이균 활착 신규 수종 개발, 송이균 대량 배양 및 산불 피해 송이버섯 조기 회복 연구 등을 한다.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구조 건축물로 지어 지역 랜드마크로 만든다. 임산 식·약용버섯 재배단지(10㏊·100억원)에는 송이 대체 임산 버섯 스마트 재배시설 50동을 조성해 산불 피해 임업인에게 임대할 계획이다.버섯 유통 및 가공시설과 임산 버섯 종균배양센터도 단지 안에 설치한다. 송이버섯 테마파크(5㏊·50억원)에는 송이·표고 등 임산 버섯 체험장 및 판매장, 소나무 숲 산림욕장, 야영장, 전망대 등을 설치해 지역 관광거점으로 개발한다. 경북도는 송이버섯 복원 연구소를 국립산림과학원 산하기관으로 설립하고 버섯 재배단지와 테마공원은 조성 후 위탁 및 희망자 임대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경북은 송이 생산량이 연간 160t(4316가구) 규모로 전국의 63%를 차지했으나 지난 3월 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영덕, 청송, 안동 등 전국 주요 송이 생산지역의 60% 이상이 전소됐다. 산불이 번진 영덕, 안동, 의성, 청송, 영양 5개 시군 송이버섯 임가는 2051가구(연간 76t 생산)로 이 가운데 1030가구(52t)가 산불 피해를 봤다. 경북 북부지역 송이 기반 임산업이 붕괴 위기를 맞으면서 올가을 송이철 송이 가격 급등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따라 경북도는 산불 피해지역 송이 발생 숲을 조기에 복구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송이버섯 연구기관 설립 등 스마트 밸리 조성을 신규 사업으로 기획했다. 경북도는 이 사업을 통해 임업인의 주요 소득원인 송이버섯 발생림을 조기에 복원하고 멸종위기종인 송이버섯 종 보전을 통해 송이 생산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피현진기자

2025-07-14

포항 멀티플렉스 영화관, 정전으로 한때 상영 중단

포항시 북구의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13일 오후 정전으로 인해 영화 상영이 약 20~30분간 중단되는 일이 발생해 관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영화를 보던 관객들에 따르면 당시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화면이 꺼지며 상영이 중단됐고, 실내는 혼란스러운 모습이 연출됐다. 일부 사람들은 영화관 측의 대응에 불만을 제기하며 항의하기도 했다고 한다.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러왔다는 A씨는 “오랜만에 영화관에 왔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해 아쉽다”라며 “정전 직후 신속한 조치가 이뤄졌어야 했지만 제대로된 설명 없이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다”고 영화관 측의 미흡한 대응을 꼬집었다. 또 친구들과 영화를 관람하던 B씨는 “갑작스러운 상황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처음에는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다가 지속적으로 항의한 끝에 그제야 환불 조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영화관 관계자는 “한전 전력 공급 문제로 영화관 전체(1~7층)가 몇 초간 정전됐으며, 영사실장이 한 명뿐인데다 각 층마다 영사실이 나뉘어 있어 상황을 파악하고 재상영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전 이후 관람객들이 영화를 다시 보거나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5-07-13

포항남부서, ‘5대 반칙운전’ 근절 자석 스티커 제작 홍보

포항남부경찰서(서장 박찬영)는 지난 11일, 남구 대잠사거리에서 기동순찰대와 함께 ‘5대 반칙운전’ 근절을 위한 현장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날 활동은 꼬리물기, 새치기 유턴 등 교차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신호 대기 중인 운전자들에게 ‘5대 반칙운전’ 근절 자석 스티커를 배부하고 차량에 부착하도록 하며, 위반 유형과 위험성에 대해 직접 안내했다. ‘5대 반칙운전’은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을 의미한다.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이들 위반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교통질서 위반”이라며 “이를 계속 방치하면 다른 운전자의 불편과 분노를 유발해 난폭·보복운전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반칙운전 근절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안전 체감도를 높이고 교통질서 확립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영 서장은 “해당 반칙 운전에 대해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오는 9월부터는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연중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며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와 안전 운전을 당부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5-07-13

경북소방본부장 울릉군 재난대비 태세 및 소방서 신축현장 점검

경북소방본부가 울릉군의 여름철 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을 대폭 강화한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지난 10일과 11일 울릉군을 방문해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울릉소방서 신축 현장에 대한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9일 북면 천부리 일대에서 발생한 낙석 사고를 계기로 추진됐으며,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데 집중됐다. 박 본부장은 “울릉군은 지형적 고립성과 기상 특성상 여름철 재난 위험이 특히 높은 지역”이라며 “사전점검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울릉읍 도동리 일원에서 진행 중인 울릉소방서 신축 공사 현장을 방문한 박 본부장은 △공사 진행 상황 △시공 품질 △안전관리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차질 없는 공정 수행을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울릉소방서는 연면적 4736㎡ 규모로, 도서지역 소방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2027년 완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박 본부장은 내수전 몽돌해변에서 여름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사항도 사전 점검했으며, 울릉119안전센터와 북면119지역대에 방문해 근무 중인 직원들을 직접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현장 점검은 단순한 시설 확인을 넘어서, 도서지역의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 경북소방본부는 울릉군 주민과 관광객이 보다 안전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