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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항시민 고교평준화 인식 긍정·부정 팽팽"

박용선 경북도의원은 22일 "포항시민을 상대로 한 고교평준화 정책 인식도 조사에서 긍정과 부정이 오차범위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도의원이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포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2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46.9%, 부정 45.9%, 모름 7.2%로 나왔다.     긍정 평가 이유는 학교 간 격차 해소(38.0%), 학습 부담 저감(23.4%), 입시 위주 교육 폐단 개선(19.5%), 대도시집중 현상 해소(8.3%), 사교육 저감(7.4%) 등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학력 수준 하향평준화(44.7%), 우수 학생 타 도시 유출(19.7%), 공교육 황폐화(11.6%), 학교 평판도 저하(10.1%), 비평준화 쏠림(8.3%) 등 순으로 나타났다.     고교평준화 정책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는 개선 후 유지 38.4%, 폐지 37.2%, 현행 유지 17.1%, 모름 7.3%로 나왔다.     포항이 경북에서 유일하게 2008년부터 고고 평준화 정책을 운용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75.3%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전화 ARS 여론조사 방식을 활용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이창훈·이시라기자

2023-05-22

대구 편입 ‘군위’ 재난 대응체계 강화

경북소방본부가 지난 19일 의성소방서 군위119안전센터에서 대구소방안전본부와 군위군의 대구 편입에 따른 지역 재난현장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사진군위군은 오는 7월 1일자로 대구시에 편입되면서 대구 강북소방서 관할이 되지만 강북소방서와의 원거리로 인해 빠른 소방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됐다.이에 경북소방본부는 군위군을 재난현장 공동대응 구역으로 설정하고,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해 경북 소방력 등을 지원해 대구 편입 이후에도 빈틈없는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한다.특히, 이날 재난현장 공동대응 협약식에는 군위군 대구시 편입에 따른 소방력 승계를 위한 인계·인수와 편입 이후 효율적인 광역출동체계 강화 등을 협약해 오는 7월 1일까지 완벽한 소방력 승계와 함께 경북소방본부와 대구소방안전본부의 재난 협력체계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동대응구역 재난 초기 합동 대응 △산불·대형화재 시 소방헬기 등 소방력 적극 지원 △응급환자 이송 시 병상정보 공유 및 상황관리 지원 △소방장비 수리 지원 협력 등이다.이영팔 소방본부장은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더라도 경북소방은 군위군 재난 발생 시 의성·칠곡·구미 등 군위군 인접 소방력을 지원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군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형재난 발생 시 상호 소방력을 지원해 안전한 경북·대구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21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림훼손 늑장 대응

속보=국가 소유의 산림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이하 영덕국유림관리소)의 늑장 행정에 대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영덕국유림관리소는 영해면 대리 산 1번지 국가(산림청) 소유의 산림이 개발업자에 의해 무단 벌목 또는 훼손, 임도개설 등의 불법 행위 본지 5월 2일 자 4면 보도가 이어졌다는 민원을 접하고도 제대로 실태 파악 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19일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민원현장을 찾은 영덕국유림 관리소는 산림을 훼손한 행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뒤늦게 조사를 벌이고 있다.본지 취재 결과 지난 2일 국유림 무단 훼손 행위와 관련된 민원이 영덕국유림 관리소 B팀장 에게 접수된 사실이 확인됐다.B팀장은 민원를 접수한 뒤 많은 민원 업무로 인해 잊어 버리고 있었다고 해명했다.영해면 주민 C씨는 “민원이 제기된 지 2주 동안 실태파악을 안했다는 것은 영덕국유림관리소가 산림보호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국가 소유의 산림을 관리하는 기관의 나태함에 개인의 욕심이 덧대져 국가(산림청) 소유의 산림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산림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영덕군은 본지 보도 이후 해당 임도 진입로의 농지 불법 사항이 확인돼 토지 소유자 A씨에게 오는 30일까지 원상 복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행정대집행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통보했다./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23-05-21

‘지역역량강화사업 부정수급 의혹’ 일파만파

속보 = 영덕군 영해면 지역역량 강화사업 사업추진위의 강사비 부정수급 의혹본지 5월 8·10·15·16일 자 1·4·5면 보도 등과 관련해, 해당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은 경북도내 각 시·군에서도 용역수행 적절성 여부에 대한 진상파악에 착수했다.위탁업체와 추진위원들의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본지가 연일 보도하면서 파장이 확대되자, 경북도도 사실확인에 나서고 있다.일각에서는 ‘제안서 공모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일선 지자체와 업체 간 일명 ‘짬짜미’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21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도는 최근 A위탁업체에게 ‘지역역량강화 사업’ 추진을 맡긴 시·군 파악에 나섰다. 그 결과 A위탁업체는 본지의 보도대로, 도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지역이 영덕군, 포항시 북구 흥해읍, 청송군, 경주시 등 모두 4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위탁 업체의 사업 수행 미흡 사실도 점차 드러나면서, 각 시·군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우선 영덕군은 지난 10일 A위탁업체에 대해 사업 중지를 통보한 바 있다.영덕군은 본지의 보도가 모두 사실로 드러날 경우 A위탁업체와 ‘계약 파기’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포항시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에 위탁을 맡겨 해당 사업을 진행 중이다.포항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북구 흥해읍 옥성리 일대를 중심으로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을 실시해 왔다.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는 사업 예산 16억3천만원으로 A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관계자는 “보도 이후 전년도 사업과 관련해 교육의 적절 수행 여부, 참여자 참석 여부, 적절한 예산 집행 여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면서 “다만 선급금 지급 여부 등 계약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는 비공개”라고 밝혔다.청송군도 지난 2021년 12월16일부터 2025년 12월 24일까지 A위탁업체와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청송군은 계약금 26억7천만원 중 11억원을 선금으로 지급했다.청송군 관계자는 “부정수급 여부를 파악 중”이라며 “만일 문제점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정산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경주시는 안강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말부터 관련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경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기본계획이 끝났으며, 현재 실시설계에 들어간 상태”라며 “향후 A위탁업체의 사업 진행과정을 철저히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경북도 관계자는 “이번에 각 시·군들의 역량강화 사업을 모두 스크린했다“면서“다만 세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일각에서는 이번 같은 비리 의혹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계약금과 선급금, 과업진행사항 등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실제 본지의 취재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는 ‘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대외비’라며 공개를 꺼리고 있다.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특정업체가 경북도내 4개 시군에서 같은 사업을 협상 체결로 싹쓸이한 것에 대해 의혹이 당연히 생길 수 밖에 없다”면서“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봐주기는 없었는지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라기자sira115@kbmaeil.com

2023-05-21

경주 보문 특화경관지구에 떡하니 불법 건축물

경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가운데 경주빵 브랜드로 선정된 A사가 최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산책로 인근에 제빵체험시설을 개설하면서 불법건축물과 무단 농지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행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사가 새로 개설한 보문 숲머리점은 한옥형 카페 1개동과 함께 부속건물 1개동을 활용해 체험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A사가 신규 점포를 개설한 뒤 카페 부속시설로 운영 중인 체험시설 건물 1개동이 불법 농지전용으로 세워진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알려졌다.이곳은 경주 보문단지 진입로이자 명활산성 산책로 출발지에 해당돼 최근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경주시 보문동 26-46번지에 위치한 이 건물 1개동은 하우스 형태의 건축물로 건축 규모는 바닥면적 144㎡, 높이 4.8 m에 이른다.이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에 해당돼 경주시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나 A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와관련, 경주시 관계자는 “이 필지는 한옥 특화경관지구에 해당돼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아야 함은 물론 한옥 또는 한옥 양식이 아니고는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다”며 “또 지목이 농지(답)로 돼있어 불법 농지전용 여부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리고 “현장 사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명백한 불법 건축행위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건축행위 이전에 농지를 무단으로 포장해 활용해온 것으로 보여 조사 후 불법 농지전용에 대한 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고 했다.경주시는 현장 확인 후 A사의 불법 건축물의 규모와 이력을 확인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철거명령을 내리고 농지전용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명령할 계획이다.한편, A사의 경주빵 브랜드는 지난해 12월초 열린 경주시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26종 가운데 가공식품 분야 공급업체로 선정됐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3-05-21

제1회 건강급식 우수학교 선정 대구교육청, 특별식 제공 지원

대구시교육청은 올해 1회 건강급식 우수학교 7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이는 학교의 우수식단을 발굴해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선정 학교는 특별식 제공 지원금을 받는다.영양(교)사 및 조리사 등 6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지난 3월 2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접수된 48건의 추천서를 평가했다.평가는 영양(30점), 학교급식 적합도(20점), 기호도(20점), 위생(15점), 경제(10점), 기타(5점) 등 각 영역별로 이뤄졌다.평가 결과 천내초(영양사 추천), 경일중·다사중(영양교사 추천), 상인중·용산중(교직원 추천), 서변중(학생 추천), 구암고(학부모 추천) 등 모두 7곳 학교가 선정됐다.이들 7곳 학교에는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1천200원을 지원하고, 학교급식종사자 격려금으로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또,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 포상 대상자 선정 시 우대할 예정이다.아울러, 선정된 건강급식 추천자에게도 별도 5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이 밖에도 대구시교육청은 건강급식 우수학교 조리 영상을 제작해 지역 전체 학교와 공유하고, 나이스시스템에 공통 요리로 등록해 각급 학교에서 학교 급식 식단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3-05-18

‘대추 저혈당지수 식품조성물’ 특허기술 이전

경북산림환경연구원이 18일 농업회사법인 아람농장에 ‘대추 저혈당지수 식품조성물’ 특허기술 이전을 실시해 고령친화식품을 개발키로 했다. ‘대추 저혈당지수 식품조성물’ 특허는 식후 혈당 상승을 조절해 고령자들의 건강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이며, 이번 기술이전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경북의 어르신 먹거리 산업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특허를 이전 받은 아람농장은 누적 매출 600억 원 규모의 친환경 과채류 건강음료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경산 대추의 고부가 제품개발을 통해 고령친화 우수식품 인증 및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아람농장 윤선주 대표는 “자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특허기술을 접목한 제품개발에 매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엄태인 산림환경연구원장은 “경북 산림 바이오 연구 성과가 임·농가와 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하고 임산물 기반 지역특화산업 성공사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경북산림환경연구원은 아람농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사업에 최종 선정돼 실용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어르신 먹거리 산업화 연구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18

신축 아파트 양학 퀘렌시아, 추가 분담금 갈등 격화

속보=포항 지역 신축아파트 공사비 인상 논란본지 5월18일자 17면 등과 관련, 양학 신원아침도시 퀘렌시아가 지분제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분담금을 요구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득량주공재건축 정비사업(이하 득량주공)은 지분제로, 조합원에게 무상지분을 확정해 계약한 후 기타 수익은 모두 귀속하는 방식이다.시공사가 조합에는 확정된 지분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시공사의 몫이다. 시공사는 조합 구성원에게 가야 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분양 물량과 상가 분양 후 발생하는 수익금을 공사비로 가져갈 수 있다.득량주공은 2015년 2월 임시총회를 통해 신원종합개발을 건설사로 선정했다. 같은 해 4월 조합과 신원종합개발주식회사는 공사도급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2020년 2월 공사도급 변경 계약서(2차)를 작성했다. 이 계약서 제5조 5항에 따르면 “별도의 공사비 증액 또는 추가분담금 납부 요청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지분제 방식은 공사비 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지분제 사업장에서 재건축 조합 총회를 개최해 공사비 인상 안건이 통과될 경우 증액이 가능하다.조합원들은 “신원종합개발 측은 추가 분담금 요구를 할 수 없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통한 공사비 증액을 조합에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이어 “7월 입주를 예상하고 집을 미리 매매계약을 하거나, 결혼 후 입주 일정을 잡은 세대들을 볼모로 잡고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추가 계약이 말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찬성한 세대들도 있다. 조합 또한 입주 일정을 맞추는 전제로 추가 분담금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득량주공은 오는 27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추가 분담금 51억 원에 대한 안건을 처리한다.이 총회에서 의결을 받아 승인이 될 경우, 조합원들은 세대별로 금액을 추가로 건설사에 지불해야 한다.그런데 이를 조건으로 시공사에서 전기차 충전소, 조명, 로봇 청소기 등을 입주 선물을 내걸어 조합원들의 공분을 더더욱 사고 있다.조합원들은 총회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시공사인 신원종합개발이 공사를 중지하거나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은 세대에 대해 입주거부 등의 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조합 측은 “최근 원자재가 상승, 금융비용 증가, 화물연대 파업 등 불가항력적인 대외요인으로 사업비 증가와 시공사의 공사비 상승 요인이 발생해 조합은 시공사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며 “시공사에서 제시한 190억 원에서 51억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애초에 내지 않아도 될 추가 분담금을 왜 내야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이에 대해 신원종합개발 측 의견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포항시 관계자는 “총회를 앞두고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을 줄 수 없다”고 대답을 회피했다.한편 신원종합개발이 포항시 북구 득량동 일대에 짓는 ‘포항 양학 신원아침도시 퀘렌시아’는 득량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것으로, 아파트 단지는 23층짜리 6개 동 659가구. 지난주 기준 공정률은 92%이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3-05-18

경북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눈덩이 1년 새 87% 증가… 58만 그루 제거

경북도가 도내 소나무재선충 피해 고사목과 매개충 월동이 의심되는 소나무 고사목 58만여 본을 제거했지만 확산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542억 원을 투입해 소나무재선충 피해 고사목 31만1천여 본과 감염 우려 고사목 27만여 본을 제거했다. 이는 지난해 경북에서 제거한 31만1천여 본보다 87%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전국 방제 고사목 162만9천 그루의 35.9%에 해당한다.특히 경북의 경우 울릉과 영양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울진 금강송 군락지 등 소나무에 대한 세심한 예찰과 방제가 요구되고 있다. 문제는 재선충에 감염됐으나 바로 고사하지 않은 ‘잠재 감염목’의 경우 확인이 어렵다는 부분이다.이에 경북도는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 올해 하반기 방제 전략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포항 남구, 안동 댐 주변 등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제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방제를 추진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 고사목 발생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시·군 임차헬기 17대를 활용 시·군, 산림청, 산림전문가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관련 기관·단체 담당자 40여 명과 함께 시·군별 피해 외곽지 및 우량소나무림 지역을 중심으로 항공예찰을 실시한다.경북도는 이번 항공예찰 조사로 발견된 소나무 고사목에 대해서는 주변 지역에 지상조사 인력 281명을 투입해 정밀예찰을 시행하고, 고사목 좌표확인 및 QR코드를 부착해 하반기 방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18

국립 안동대-경북도립대 통합 본격 논의

국립 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16일 교육부 ‘글로컬 대학’ 선정을 목표로 ‘경북 북부 통합 국립대’를 설립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양 대학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립대 통합 설립 회의를 열고 △대학 통합 시 운영 형태 △산학협력단 등 부설기관 운영·통합 방안 △통합 국립대 특성화 방안 △안동의 바이오·헴프(산업용 대마)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할 방안 △통합 후 주변 대학과의 연계·협력 방안 △정부 국유재산과 지자체 공유재산 통합 시 살펴야 할 과제 등을 논의했다.또한 양 대학은 대학 통합 이후 바이오·백신 관련 학과를 둔 사안동과학대와 가톨릭상지대 및 지역 기업들과 연계해 경쟁력을 키운다는 구상도 내놨다. 특히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 통합과 관련해서는 국·공유 재산 소유권 변경 전례에 비춰 정부가 경북도립대 자산을 매입하는 형태가 될 수 있을지 여부를 교육부에 문의키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현재 지방대학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에 따른 정원 미달 사태가 벌어지는 등 힘든 시기”라며 “정부 정책에 맞춰 지방대학 간 통합은 시대의 흐름인 만큼 안동대와 경북도립대 통합이 우수 혁신 사례가 되도록 최선의 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한편, 당초 함께 이름이 거론됐던 금오공대와의 통합은 끝내 무산됐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16

영덕군 지역역량강화사업위탁업체, 허위보고서 제출

속보 = 영덕군 영해면 지역역량 강화사업 사업추진위의 강사비 부정수급 의혹본지 5월 8·10·15·16일 자 1·4·5면 보도 등과 관련해, 위탁업체가 허위 활동 보고서를 만들어 지자체에 제출했다는 또 다른 추가 폭로가 제기됐다.위탁업체가 영덕군 외에도 경북도내 3개 시·군에서도 ‘지역역량 강화사업’의 수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타 시군에서도 적절한 수행 여부에 대해 각종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해당 프로그램 운영 책임을 맡았던 한 사업추진위원은 “48회에 걸쳐 뜨개질 수업을 하는 동안 연구원들이 수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며 “연구원이 오는 것은 수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간식거리를 사오거나 활동 보고서 제출에 필요한 사진 촬영을 위해 방문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추진위는 연구원과 연구비(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추진위원장 A씨도 이번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위탁업체의 이중구조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A씨는 “용역업체가 수행 하지 않은 항목(연구비, 연구보조비)으로 막대한 예산을 갈취했다”며 “역할이 없으면서도 막대한 예산을 탕진하는 업체의 업무 행태가 고비용을 초래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업무 추진에 많은 제약 요소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제보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위탁업체가 선정한 연구원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적도 있는데도 불구 수차례에 걸쳐 연구비와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편취했을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위탁업체가 사업을 벌이고 있는 영덕군 외 포항시 흥해읍과 경주시 안강읍, 청송군 등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위탁업체 대표는 이와 관련“연구원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48차 모든 과정이 아닌 일부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한편 영덕군은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영해 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확산 사업(450억원)’, ‘영해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143억원)’, ‘영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50억원)’, ‘예주 행복드림센터 조성 사업(147억원)’, ‘영덕군 이웃사촌 마을 확산 사업(1천400억)’ 등 약 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영해면 마을 주민 A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천억 원의 국·도비가 투입되는 영해면 일대 사업 전반에 대해 관련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시라기자sira115@kbmaeil.com

2023-05-16

전기차 충전비 또 오르나… 차주들 분통

“충전 요금이 계속 오르는데 전기차를 탈 필요가 있나요.”정부가 16일부터 전기요금을 1kW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기차 차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날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요금에 전기요금 인상분 반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전력이 이번 전기요금 인상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기차 충전전력요금에 대한 새로운 산정안을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에 함께 배포했기 때문이다.이번에 전기차 충전요금이 오르게 되면 최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두 차례나 충전요금이 오른 셈이 된다.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한전의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에 따라 공공 전기차 급속충전기 요금을 50kW 기준 292.9원/kWh에서 324.4원/kWh으로, 100kW 기준으로는 309.1원/kWh에서 347.2원/kWh으로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민간업체들도 인상에 동참하면서 전기차 차주들은 충전요금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됐다. 민간업체들은 비회원의 경우 이보다 높은 가격을 설정하고 있어 충전기마다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한 전기차 차주는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5년간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을 내걸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소비자들은 전기차 구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전기차 충전 시간 등에 대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유가 저렴한 유지비 때문인데, 내연기관차와 차량 가격·연료비·보험료·자동차세 등을 비교했을 때 메리트가 없다면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부용기자lby1231@kbmaeil.com

2023-05-16

포항 ‘지하 주차장 참사’ 관련 4명 구속영장 기각

속보 =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참사5월 11일 4면, 지난해 9월 19일 1면 보도 등와 관련해 검찰이 사고 책임자들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권순향 영장전담판사는 16일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직원 2명, 인명 피해가 난 아파트단지 관리소 관계자 2명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앞서 본지는 태풍 후 피해 현장을 취재하던 중 오어지 수문이 대형 사고 다음날까지 닫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관리에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본지의 보도 이후 수사기관은 해당 사안이 이번 참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지, 상류 저수지나 아파트 배수시설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농어촌공사 측은 이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서울의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재판에서 농어촌공사 직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배상 문제로까지 연결이 불가필 할 전망이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다.앞서 경찰은 냉천 상류 오어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 2명, 포항시 공무원 1명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이와 별도로 이강덕 포항시장 등 11명에 대해선 불구속 입건했다.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10일 포항시 공무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이들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사건전담팀에서는 기각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 11명에 대한 수사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5-16

경북도, ‘원전 르네상스’ 실현 속도

국내 원전의 절반을 보유한 경북도가 원전 부흥을 위해 한국전력기술과 상생협력하는 등 총력전을 쏟는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6일 김천 한국전력기술 본사에서 열린 ‘지속가능 성장도약을 위한 Vision 선포식’에 참석,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전력기술과 상생 협력하기로 했다.한국전력기술은 국산 에너지 기술 자립을 목표로 1975년 설립돼 원전 종합설계와 원자로계통설계 기술을 함께 보유한 세계적인 회사다.한국표준원전 ‘OPR1000’과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차세대 원전 APR1400, 그리고 중소형 원전인 SMART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전의 설계기술을 갖추고 있다.이번 선포식에서 한국전력기술은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라는 국정과제에 맞춰 노사 합동 비전을 선포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추진전략 등을 밝혔다.이날 경북도는 미래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원자력 수소 기술개발을 위해 한국전력기술,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북도, 한국전력기술, GS건설은 ‘국내·외 원자력 및 소형원전 사업 협력’을 위해 △원자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 개발 사업 △국내외 소형모듈원자료(SMR) 개발 사업 등에 협력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국내·외 원자력 사업 협력을 위해 경북도, 한국전력기술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소형모듈원전(SMR) 사업개발 및 사업화 △원자력-신재생에너지 연계 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 기술 △국내외 방폐장 및 원전해체 사업 협력 등을 하기로 했다.경북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세대 원전 기술개발과 함께 관련 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수출·사업화 기반 조성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업무협약 체결과 더불어 경북도와 김천시, 김천시의회는 한국전력기술과 함께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생협력강화 업무협약’에도 합의했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한국전력기술은 원전 설계기술 자립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뒷받침해 왔다”라며 “업무협약을 맺은 기업들과 함께 우리나라 미래 원자력 산업 발전을 위해 경북도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