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시의회, 통합신공항 특별법 폄훼·왜곡 중단 촉구

대구시의회는 4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더 이상의 폄훼와 편파 왜곡주장을 중단하고 통합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다같이 화합하고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전경원 운영위원장(수성구4)은 성명서를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통과는 2014년 5월 대구 군공항이전건의서가 제출된 지 햇수로 10년 만의 일로 500만 대구·경북민이 한결같은 염원을 담아 이뤄낸 값진 결실”이라며 “일부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가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해 자의적인 주장과 부정적인 기사로 딴지를 걸면서 500만 대구·경북민에게 불안과 새로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더 이상의 TK신공항에 대한 왜곡이나 편파보도는 대구·경북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치권과 언론, 시민단체는 더 이상 대구·경북민의 피땀의 결실인 신공항 특별법을 폄훼하거나 편파·왜곡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또 대구경북신공항의 성공을 위해 화합하고 다 같이 협력할 것을 촉구한 후 대구경북신공항이 성공하는 날까지 함께 힘을 모으고 앞장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

2023-05-0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이번 운영에 앞서 지난 2일 국토관리사무소, 경북도, 경남도,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등 24개 기관으로 구성된 ‘영남권 도로안전 KSP 협의체’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유지체계를 확인했다.회의를 통해 도로관리기관별 풍수해 대비 수해대책, 수방자재 현황, 응급복구 장비 등을 점검하고 수해발생 시 사고발생 예방을 위해 선제적 대책으로 도로안전 홍보계획 등이 논의됐다.국지적 호우대비 수해취약구간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기관별 정보 공유, 기관 간 협업체계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진현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수해대책기간에 앞서 다시 한번 협의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여름철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3-05-03

경북 가정폭력·아동학대 보완대책 시급

경북에서 지난 3년간 가정폭력 사건이 매년 평균 9천 건 이상 발생하고, 아동학대 사건도 8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관련 대책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실행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적인 갈등 정도로 치부하는 사회의 인식이 가정폭력을 해소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가정폭력 사건은 2020년 9천375건, 2021년 8천723건, 2022년 9천185건이 발생했다. 매년 평균 9천 건이 넘는 가정폭력이 발생한 셈인데 가정폭력 특성상 신고를 꺼려하거나 숨기려는 경향도 있어 실제 가정폭력 사건은 수치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는 검거율에서도 나타나는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적으로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 중 검거율은 22.5%에 그치고 있으며, 구속 기소된 경우는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아동학대 사건도 사회적 문제로 계속 언급되고 있다. 잊을만 하면 한번씩 국민을 경악케 하는 사건도 등장한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경북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2020년 552건에서 2021년 836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804건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조기 발견이 어렵고, 상시 치료 등에 전념할 경찰과 지자체 등 인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은 늘 있어왔다. 여기에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어 그만큼 범죄 판단 여부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전문가들은 “아동학대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쉽게 놓칠 가능성이 크다.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경찰, 어린이 보호기관 등 원활한 정보공유가 동반되어야 한다”며 “지역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아동학대 사례를 막을 수 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인력 증원과 아동학대 보호 시스템 구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2023-05-03

경북의사협회 “간호법 강행 처리 규탄”

전국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3일 부분파업에 나선 가운데 경북의사협회도 이에 동참하며 집회에 나섰다.13개 보건의료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경북의사회 등은 이날 오후 5시 30분 대구시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에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했다.이들은 1시간 동안 현장에서 규탄발언을 한 뒤 더불어민주당 대구당사, 국민의힘 도당 일대를 한 바퀴 돌며 가두 집회를 진행했다.이날 집회에는 경북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거대 야당이 여러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다만, 늦은 오후에 집회가 진행되고 참여 여부나 시간을 자율적으로 한 만큼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이우석 경북도의사협회장은 “이 법이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진행됐지만, 변질이 되어 부모돌봄법으로 변형되었다. 아마도 숨어 있는 뜻은 재택 돌봄을 간호사들이 선점하기 위한 법제정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지역 돌봄도 간호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 요양조무사가 어우러져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를 제외한 게 이 법의 가장 치명적인 독소 조항인 것 같다. 의료현장의 질서를 파괴 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법인 만큼 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앞서 대구시의사회는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뒤엎은 더불어민주당의 패악을 심판하자’고 촉구했다. /이시라기자

2023-05-03

포항 여성문화관 화장실 몰카 걱정 ‘끝’

화장실 불법 카메라 설치에 따른 불법 촬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포항시 여성문화관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문화관 여자 화장실에 최신 기술을 활용한 상시 불법 촬영 탐지 장치를 설치했다.설치된 불법 촬영 탐지 장치는 온·오프형 몰래카메라부터 초소형, 위장형, 무선 카메라까지 시중에서 유통되는 모든 유형의 불법 촬영 카메라에 대한 탐지가 가능하다.또한, 24시간 작동하는 장비로 보안의 공백이 없어졌고 기존의 학습 데이터와 함께 실시간으로 불법 촬영 관련 데이터를 비교, 열원을 감지한 후 해당 데이터를 즉각 수집해 불법 촬영 카메라를 적발하기도 한다. /구경모기자

2023-05-03

신탁회사 몰래 임대 보증금 꿀꺽

부동산 신탁회사의 동의없이 임대해 보증금 수억 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가 구속됐다.영주경찰서는 영주 소재 신탁부동산(다세대아파트) 8세대 소유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해 보증금 7억4천만원을 편취한 공인중개사 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1월 11일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해당 부동산 16세대를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맺은 만큼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05-03

어린이날 비 소식… 연휴기간 내내 궂은 날씨

오는 5일인 어린이날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 대구·경북에 강한 비가 내리겠다. 비는 어린이날 다음 날인 토요일 6일 새벽부터 잦아들겠다.6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대구, 경북남부, 울릉도, 독도는 20∼60㎜, 경북북부는 30∼100㎜로 예상된다.또한, 저기압 동진 속도에 따라서 강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동진이 느려질 경우 6일까지 대약한 비가 내릴 수 있다. 연휴 마지막 날인 7일 일요일에는 구름이 많아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 기온은 평년보다 낮다./강준혁기자 kang87@kbmaeil.com

2023-05-03

학폭 위기청소년 안전망 촘촘히 짠다

경북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최근 ‘2023년도 경북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대책’ 시행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교육부에서 수립하는 제4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에 따른 2023년 시행계획을 확정, 경북도와 경북교육청, 경북경찰청 3개 기관이 대책을 수립하고 충실한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경북도 학교폭력발생현황은 2021년 975건에서 2022년 533건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경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021년 1.1%에서 2022년 1.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근거로 경북도는 올해 시행계획에서 지난해보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집중해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더욱 보강·개편했다. 특히, 위기 청소년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지원기준을 중위소득 65%이하에서 100%이하로 확대 시행하고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등 세밀하면서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학교폭력으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즉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경북교육청은 학교폭력에 대한 유형별 예방활동과 가정 및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예방책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 피해학생의 보호지원과 가해학생 교육선도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경북경찰청은 학교 안팎의 학교폭력을 포괄한 소년범죄를 중심으로 범죄의 다변화와 저연령화에 대응하는 특별 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범죄와 비행노출 우려 청소년을 선별해 면담을 통해 소년범죄를 조기에 감지하는 선도보호 활동에 더욱 집중한다.김학홍 위원장(경북도 행정부지사)은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해 3개 기관 상호간 현실적이고 현장과 밀착된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며 “학교폭력 예방·홍보, 인지·발견, 보호·지원을 위해 각 단계별로 수립된 계획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03

‘면접서 정착까지’ 청년취업 맞춤 지원

경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면접 준비부터 장기 근무’까지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는 경북형 청년취업 패키지 사업 ‘청년애(愛)꿈 수당 지원사업’을 실시한다.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역 인구 감소로 구인난을 겪는 지역중소기업에 인력 채용을 도와주고, 경북에 취업해 정착하고자 하는 구직 희망 청년들에게는 적극적인 구직·근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1년 경북도에서 최초 시행한 사업이다.일하려는 의욕을 가진 청년을 위한 단계별 패키지형 지원정책인 이번 사업은 취업 단계별로 △면접비(구직 활동 시) △취업 축하금(취업 성공시) △근속장려수당(1년 이상 근속시)으로 구성됐다. 여타 취·창업 지원사업의 까다로운 신청 조건과는 달리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나이(만 19~39세)와 거주지 요건만 충족하면 청년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사업이다.△면접비는 도내 중소기업에 면접 시 회당 5만원(1인당 최대 6회)을 지원하고 △취업축하금은 도내 취업 경력이 없는 미취업 청년이 처음으로 취업했을 때 취업성공 축하금 50만원을 지원하며 △근속장려수당은 기업에 취업해 1년 이상 재직 중인 자로서, 현 사업장에 근로개시일부터 신청일까지 경북도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을 지원한다.면접비와 취업 축하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www.청년애꿈수당.kr)을 통해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근속장려수당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박성수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청년애(愛) 꿈 수당으로 지역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활발한 구직활동을 하고 원하는 기업에 취업해 지역에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마련해 K-로컬 정주시대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03

전기요금 인상 이르면 다음주 결정… kWh당 10원 미만 유력

한 달 정도 미뤄진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이 이르면 내주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인상 폭으로는 ‘㎾h당 10원 미만’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에너지 업계에서는 이대로 가면 내년 초에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초과해 채권 시장 교란과 전력 대란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가장 큰 문제는 인상 시기와 인상 폭이다. 한전의 자금난 해소와 관련해 ‘㎾h당 10원 이상’의 인상안도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지만, 여권에서는 올해 2분기 ‘kWh당 10원 미만’이라는 소폭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5-03

구미서 차량 폭발로 5명 다쳐

구미에서 가스 누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다쳤다.3일 구미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 50분쯤 구미시 구포동 한 공장에 세워진 승합차 안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2명과 인근에 있던 공장 관계자 3명 등 모두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또 승합차가 심하게 부서졌고 주변 건물 유리창이 여러 곳 깨졌다. 차 안에는 휴대용 수소용기가 있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 누출 여부에 주목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5-03

충전 때마다 오류 뜨는 ‘포항사랑상품권’ 속터지네

“지역 상품권 충전을 할 때면 짜증이 머리끝까지 치밀어요. 그동안 개선이 안 됐으면 이제는 운영업체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요?”포항시 지역 화폐인 ‘포항사랑상품권(포사랑)’의 모바일 충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오류가 발생해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해당 방식의 상품권 사용이 도입된 지 1년이 넘었지만, 한 달에 한 번 충전일만 되면 반복적으로 시스템 오류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이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포사랑 운영업체를 기존 대구은행에서 타 은행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2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2일 새벽 0시 10분부터 50만원 한도(7％ 할인, 최대 3만5천원)로 포사랑 카드 충전이 진행됐다.하지만 충전을 하기 위해 접속한지 수십여분이 지나 충전금액을 입금하려 했지만 연결계좌 잔고부족 또는 오픈뱅킹 이체한도를 확인해달라는 엉뚱한 메시지가 뜨는 바람에 충전을 하지 못했다. 사진시민들은 결제를 누르고 대기시간이 지속돼다가 저절로 충전실패라는 알림만 반복되니 짜증이 이만저만 나지 않았다며 특히 이번에 오류가 심해 많은 사람들이 충전을 포기하는 상황이 빚어졌다.B씨(포항시 남구 대이동)는 “많은 시민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앱에 접속해 충전을 하려고 했지만 결제 단계에서 충전불발이 반복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대구은행 연결계좌든 타행계좌든 상황은 비슷했다. 장시간 기다려 충전단계에 와서 금액을 입력했지만 한참 후 충전실패란 메시지가 뜨기 일쑤였다.포항시는 3년간 대구은행과 포항사랑카드 운영 대행용역비로 4억5천만원을 주고 있으며 대구은행에서 시스템관리를 맡아 처리하고 있다.시민들은 한 두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충전때 마다 시민들의 불편이 되풀이 되고있는데도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고있는 것은 포항시는 물론 대구은행이 직접 책임을 져야하는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시민 A씨는 “수억원의 운영비를 받으면서도 대구은행이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포항시가 계약해지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미온적 대처에 그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을 알고 있다”며 “대구은행 측에 이런 문제점을 전달하고 있고 은행측에서도 개선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5-02

경주 황성공원 포장마차촌 물리적 충돌없이 모두 철거

경주 황성공원 무허가 포장마차촌이 소통행정으로 10여 년 만에 모두 사라졌다.2일 경주시에 따르면 황성공원 내 시립도서관 주차장과 충혼탑 진입로 주차장 등을 오랜 기간 무단 점유해 온 포장마차 5곳과 커피 판매대 1곳이 모두 자진 철거됐다.무허가 노점상들은 황성공원 주차공간에서 간이 테이블을 가져다 놓고 파전과 국수, 막걸리와 소주 등을 팔며 10여 년간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이 같은 불법 영업으로 주차장 내 술판이 벌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풍경이 연출되고 취객들의 노상방뇨와 풍기문란 등 갖가지 민원이 야기돼 왔다. 특히 주차장 내 차량 간 접촉 사고와 보행자 사고 위험은 물론 이들 노점상이 식품위생법 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먹거리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경주시는 지난 3월부터 시민들의 민원을 접수해 도시공원과, 식품안전과, 주택과 등과 합동으로 현장 계도에 나섰다.경주시는 행정 대집행 등 강제 철거를 진행하는 대신, 무허가 노점상들을 상대로 계고장을 보내며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경주시가 이처럼 법과 원칙을 중시하며 지속적인 소통행정을 펼친 끝에 지난달 19일 불법 노점상들의 자진 철거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황성호기자

2023-05-02

집단급식소에 ‘식중독지수’ 문자알림 서비스

경북도가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5월부터 10월까지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책임자 등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지수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식중독 지수는 기온, 습도 등을 고려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로 관심(55미만), 주의(55-70), 경고(71-85), 위험(86이상) 4단계로 분류한다.문자 서비스 대상은 주로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 횟집 등과 같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의 위생관리책임자 또는 종사자 등이며, 주 2~3회 오전 10시쯤(주말, 공휴일 제외) 식중독 지수와 식중독 예방 요령 및 식품안전 관련정보 등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최근 밤낮 일교차가 큰 날씨가 지속되면서 음식점 및 학교, 영유아 시설에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의심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경북도는 식중독 지수 문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조리종사자의 위생의식 제고 및 경각심 고취로 식중독 발생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김진현 복지건강국장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 씻기와 같은 개인위생과 익혀 먹기, 끓여 먹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온 상승에 따른 식중독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도민들이 식중독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02

소음문제로 흉기 휘두른 50대 체포

주택가 소음문제로 이웃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게 붙잡혔다.대구 강북경찰서는 2일 소음문제로 옆집 주민 B씨와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쯤 대구 북구의 한 주택가에 소음 문제로 다투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달아나 자택에 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B씨는 다행히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심상선기자

2023-05-02

관·학·연·경, 미래치안 기반 조성 한뜻

경북경찰청, 경북도, 경북도의회, 경일대, 금오공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영남대, 경북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2일 ‘미래치안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미래치안’은 경찰청의 역점 추진 시책으로, 사회구조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신종범죄 증가 등 급변하는 치안 환경에 선제적·과학적으로 대비하는 것으로, 이날 협약식은 ‘치안’이 경찰뿐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지켜내야 하는 ‘미래 자산’이자 ‘핵심 사회간접자본’이라는 공통 인식하에 관·학·연·경이 각 기관의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해 미래 치안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안전한 경북의 미래’를 함께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특히, 이날 협약식은 전국 최초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미래치안 동반자로 적극 참여한 것으로, 경북도와 경도의회가 지역 치안의 공동주체로서의 든든한 면모를 보여준 것은 물론 경북도정의 미래지향적 안목도 엿볼 수 있었다.각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정 운영 시 ‘과학치안’ 관점 반영 및 행·재정적 지원(경북도) △‘과학치안’ 관련 입법 등 지원(경북도의회) △‘과학치안’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인력 양성(5개 대학) △‘과학치안’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및 정책 제언(4개 연구기관) △과학기술기반 치안역량강화전략 수립 및 적극 추진(경북경찰청) 등 역할 수행에 적극 동참을 약속했다.최주원 청장은 “미래치안은 미래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이며, 과학치안은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투자”라며 “이번 협약을 토대로 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경북의 치안경쟁력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치안 중심의 미래치안으로 범죄예방역량 및 수사 역량을 향상시키고, 행정업무의 효율을 증진시켜, 도민의 안전을 보다 확고히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02

“원전 인근지역 안전도 보장해야” 원전동맹, ‘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포항시를 비롯한 23개 기초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전국원전동맹)이 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책 연대 협약을 맺었다.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자력안전교부세 신설과 재정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주민 우선 원전 안전 정책에 관한 공동 대응과 제도 개선 △원전 인근 지역 방사능 방재와 시설 방호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발표했다.이어서 전국원전동맹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해 원전 인근지역 주민 보호 대책 마련과 불합리한 원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포항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지난 2014년 방사능방재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20∼30㎞로 확대돼 장기면 12개, 오천읍 2개 마을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5개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는 지방세법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고 있지만 원전 인근지역의 23개 지자체는 국비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다.상황이 이렇자 전국원전동맹은 원전 소재지와 동일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 안전과 복지를 위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왔다.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주요 내용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기초지자체 중 예산지원을 받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방사능 방재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이다.울산 중구 박성민 국회의원은 지난해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증액해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원전 인근지역에 대한 안전교부세를 균등 배분하는 것을 요지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원전동맹은 각 지자체별로 약 94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토론회에 참석한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향상 재원 마련을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전국원전동맹 23개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전국원전동맹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위한 후속 조치로 100만 주민서명운동 등 전방위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5-02

손흥민이 포항 나이트클럽 웨이터?

포항의 한 나이트클럽 웨이터가 한국이 낳은 세계적 축구스타 손흥민 선수 이름을 내걸고 영업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은 후 취한 포즈를 그대로 포스터에 인용한 이 홍보물은 최근 포항 시내 전화부스 등 곳곳에 내걸렸다. 불법이어서 당연 철거대상이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이 홍보물을 본 시민들은 “워낙 손흥민 선수 사진이 선명해 무슨 일이지 하고 가서 훑어보니 ‘부킹’‘합석’이란 단어 등 조악스럽게 제작돼 있어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다”면서 “조금 심한 것 같다”며 적잖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강준혁기자

2023-05-02

경북장애인체전 울진서 막 올랐다

‘제25회 경북장애인체육대회’가 2일 울진에서 도내 주요 기관단체장과 장애인 및 가족, 자원봉사자, 도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막했다.이번 체전은 18만 경북장애인 가족과 도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다함께! 굳세게! 끝까지!’란 슬로건 아래 주경기장인 울진종합운동장 외 11개 경기장에서 22개 시·군 5천여 명(선수 및 임원 2천170, 초청·관람객 등 2천830)이 참가한 가운데 3일까지 진행된다. 대회에는 육상, 씨름, 게이트볼, 역도, 배드민턴, 탁구, 족구, 파크골프, 당구, 볼링 등 10개의 정식종목과 수영, 한궁 등 2개 시범종목으로 나눠 열린다. 특히,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경북도장애인 육상실업팀은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육상경기 퍼포먼스를 펼쳐 보여 장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또한, 경북도, 울진군, 경북장애인체육회는 대회 기간 선수들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장별 안전요원을 배치 및 의료부스와 응급차 운영 등 신속한 후송체계를 마련해 선수단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이번 대회 개회식에서는 식전 행사로 구미대 치어 공연, 인기가수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져 4년 만에 열리는 체전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고, 공식행사에 시군 선수단 입장 시 뜨거운 박수와 열띤 환호성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이철우 경북도지사(경북장애인체육회장)는 대회사를 통해 “장애를 극복한 인간승리의 감동에 박수를 보내며 평소 갈고 닦은 기량과 불굴의 투혼으로 도전하고, 스포츠 정신을 바탕으로 끝까지 멋진 승부를 펼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05-02

대구교육청, 81개 학교에 ‘지능형 과학실’ 구축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2026년까지 대구의 모든 학교에 지능형 과학실 구축을 목표로 하는 대구형 지능형 과학실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대구형 지능형 과학실 구축사업 대상학교 81교(초 37교, 중 33교, 고 11교)를 선정하고 학교 당 최대 7천만원씩 총 40억원을 지원해 대구지역 모든 학교에 대구형 지능형 과학실 구축사업을 추진·완료할 계획이다.지능형 과학실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사물인터넷(loT) 등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과학 탐구실험 및 융·복합적 탐구 활동을 지원하는 미래형 과학학습 공간이다.주요 영역은 △협력수업 환경 구축(스마트 TV, 조별 모니터 등 관련 기자재 구축 등) △지능정보기술활용 환경 구축(사물인터넷 기반 측정교구, AR, VR 기기 확충 등) △안전한 과학실 환경 구축(안전 설비 교체, 개인 안전장구 확충 등) △과학실 환경 개선(노후 시설 정비 및 비품 교체) 등이다.또한, 지능형 과학실 활용 수업 방법 개선 및 탐구 활동 활성화를 위해 교원 대상으로 지능형 과학실 활용 연수를 시행하고, 지능형 과학실 교육활동 사례 공모를 통해 우수사례 공유 및 사업 반영 등 지능형 과학실 운영 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미래지향적 과학·융합 수업 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력을 길러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지난해 지역 내 초·중·고 87곳에 약 41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지능형 과학실을 구축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5-02

“우리가 환관”… 대구시 고위 공무원 4명 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고소

대구시 정장수 시정혁신단장과 이종헌 정책총괄단장 등 4명이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명예훼손), 모욕죄로 2일 대구경찰청에 고소했다.이들은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홈페이지에 “발본색원의 정신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게시하고, “현재 대구시정은 홍 시장과 환관 5명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많다”면서 이종화 경제부시장, 이시복 정무실장, 이종헌 정책총괄단장, 정장수 혁신단장, 손성호 비서실장 등을 적시하고 “환관 조고 한 명이 진나라를 태워 먹었는데 환관이 5명이나 있으니 대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라고 하여 고소인들을 환관으로 지칭하는 극도로 악질적인 발언으로 모욕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차제에 대구시 선관위에도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선거법 위반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가볍게 좋아요 눌렀다가 인생 전체가 싫어요 될 수 있게 조사해야 한다”라며 “고소인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암시하는 글을 게시했다”고 했다.또 “고소인들이 개인 SNS에 ‘좋아요’를 누른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전혀 아니고,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도 단순히 활동 사항을 알린 글은 업적 홍보가 아니기 때문에 ‘좋아요’나 공유를 한다고 해서 문제는 없다. 게시물 자체가 업적 홍보 글이 아닌 경우 단순히 ‘좋아요’ 때문에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판례는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고 했다.그러면서 “피고소인은 사실관계를 전혀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난데없이 고소인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처럼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5-02

조계종, 4일부터 대구·경북 26개 사찰 관람료 면제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문화재청은 1일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관람료 면제 사찰을 대구 3곳과 경북 13곳 등을 포함한 전국 65개소를 1일 확정 발표했다. 문화재관람료 면제는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대구의 관람료 면제 사찰은 달성 용연사, 동구 팔공산 동화사와 파계사이고 경북은 포항 보경사, 경주 분황사·기림사·불국사·석굴암, 김천 직지사, 안동 봉정사, 영주 부석사, 영천 수도사, 영천 은해사, 울진 불영사, 청도 운문사, 청도 대전사 등 26곳이다.사찰 65개소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5) 강원(7) 충청권(9) 경상권(22) 전라권(20) 등이다.하지만, 경북 희방사를 비롯한 시도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도 총 5개소는 관람료 징수가 유지된다.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사찰은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조계종과 문화재청은 감면 시행 첫날인 오는 4일 오전 10시 충복 보은 법주사에서 ‘불교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문화재청은 2023년 업무보고에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대비해 문화재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 421억원이 신규로 확정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02

경북대, 해수부 해양그리드 사업 선정

경북대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고품질 준실시간 해양그리드 데이터서비스 체계 개발 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경북대는 6년 동안 300억원 규모로 준실시간 해양데이터 서비스 기술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1일 경북대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북대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연구개발을 총괄하고 경북도와 울진군이 지원하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해봄데이터(주), 부경대 등이 사업에 참여한다.그동안 선박에 사람이 직접 승선해 관측장비를 사용해 해양 정보를 수집함에 따라 해양 정보가 2달, 20∼30㎞ 간격으로 제공되고 관측 시점과 수주에서 수개월 뒤 활용 가능해 일반 국민의 정보 이용에는 한계점을 드러냈다.경북대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선박과 해양무인기 선단을 연계하는 첨단 관측 체계를 개발한다. 관측한 정보는 AI기반 지능형 격자화 기술 개발을 통해 고해상도 3차원 해양 환경 정보로 가공돼 국민들에게 준실시간(실시간에 준하는 수준)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사업 완료 후 인터넷이나 휴대폰 앱으로 원하는 위치와 수심에서의 해양 현장 자료를 쉽게 확인·활용할 수 있어 어장 파악이나 재난 사고 대응, 해양 레저 등에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또 기후 변화에 따른 해양 환경 예측력 향상이나 해양 안보 강화, 진보된 해양과학 연구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다.사업 연구책임자인 경북대 지구시스템과학부 박종진 교수는 “동해 및 서남해 해역에 대해 약 200㎞×200㎞ 시범 적용 해역 2∼3곳을 선정해 우선 적용하고,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이번 사업으로 국내 첨단 해양무인기 기술력을 높이고 핵심 부품 국산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5-01

“대구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12년 더 운행 가능”

대구교통공사는 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총 204칸)를 향후 12년간 더 운행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공사에 따르면 최근 철도안전법에 따라 1호선 전동차를 대상으로 정밀 안전진단과 잔존 수명 평가를 한 결과 오는 2035년까지 운행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공사는 이에 따라 1호선 전동차를 오는 2030년까지 계속 운행할 계획이며 이후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새 전동차로 모두 바꿀 방침이다.현재 대구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는 지난 1997년 개통 이후 지금까지 26년째 운행 중이다. 서울 등 다른 지역 지하철 전동차 수명은 이용객 숫자 차이 등으로 대구보다 4∼6년 더 짧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곤영기자

2023-05-01

“공공요금 내리고 최저임금 인상하라”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산하 16개 노조가 근로자의 날인 1일 오후 1시쯤 포항시 남구 해도동 협력회관 앞 2개 차로를 점유한 채 ‘2023 세계노동절 경북대회’집회를 벌였다. 이날 집회에는 경북지부 임원들을 중심으로 각 지회의 조합원 1천500여 명이 참석했다.이들은 “노동탄압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는 문구의 팻말을 내세우며 “노동 탄압 중지하라. 최저임금 인상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또한 이들은 이날 오전 민노총 산하 강원 건설지부의 한 간부가 분신을 시도한 것을 두고 “정부가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1만2천원 △공공요금 인하 △노조탄압 중지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촉구했다.김태영 민주노총 경북지부장은 단상에 올라가 “하루 8시간 노동시간을 쟁취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정부가 모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우찬 민주노총 포항지부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요금 인하 등 노동자들의 처우와 민생을 위한 요구가 충족될 때까지 계속해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집회를 시작한 지 1시간 30분 만인 오후 2시 30분쯤부터 협력회관에서 포항지청까지 약 1시간 가량 차로로 행진도 진행했다.한편, 집회가 한창이던 이날 오후 협력회관 인근을 지나가던 시민 A(29)씨는 “왜 하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집회를 계획한지 모르겠다”며“물론 신고를 접수하고 적법하게 진행되는 집회겠지만 교통혼잡과 소음공해 등을 최소화 해 인근 주민들을 배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5-01

“‘시정 왜곡보도에 취재거부 등 강력 대응”

홍준표 시장이 1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언론의 왜곡·폄하 보도에 대해 취재거부 등 강력한 대응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날 홍 시장은 통합신공항건설본부의 특별법 제정 후속조치 계획 보고 후 “최근 대구지역 모 방송사의 대구경북 신공항 관련 보도는 심각한 왜곡과 폄하 보도다”면서 “이런 보도 행태에 대해 오랫동안 인내해 왔지만, 더 이상 방치하면 50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염원과 노력을 짓밟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통합신공항건설본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특히 “왜곡·편파보도는 언론자유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 그것은 언론자유의 오·남용임이다”면서 “취재의 자유가 있다면 취재거부의 자유도 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신공항 특별법을 왜곡·폄하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이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대구에 산다는 것이 행복하다고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대구시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선제적으로 실행하라고 지시했다.문화체육관광국의 ‘2023 파워풀대구페스티벌’ 개최준비 보고에 대해 “시민주도의 축제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교통통제 등 사전에 대시민 홍보를 철저히 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라”라고 주문했고, 도시관리본부는 우수기를 대비해 침수피해를 위한 빗물펌프장의 철저한 점검을, 상수도사업본부의 취·정수장 긴급 호출시스템 설치 보고에 대해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근무자의 안전과 중단 없는 수돗물 생산을 지시했다.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직제개편 조례 통과 후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를 바로 할 것이다”면서 “신공항건설 업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만큼 그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또 이날 대구시는 ‘대구MBC의 신공항 왜곡, 편파보도에 대해’라는 입장문을 내고 “시는 국민의 알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대구MBC의 보도에 대해 그동안 무대응 원칙을 유지해 왔으나 이번 신공항 편파 보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대구MBC의 즉각 공식 사과와 500만 시도민이 수긍할 만한 상응한 조치를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대구MBC가 요청하는 일체의 취재 거부와 취재 편의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2023-05-01

해병대 무단 침입 민간인 체포

해병대 영내를 무단 침입한 민간인이 붙잡혔다.1일 해병대 1사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4시 20분쯤 포항 해병대 모 사단에 민간인 A씨가 영내에 진입해 2시간 30분가량 머물렀다.A씨는 이날 오후 6시 50분쯤 영내를 배회하다가 해병대에 의해 검거됐다.A 씨는 영내에서 마주치는 군 관계자에게 자신을 방첩사(국군 방첩사령부) 소속으로 말했으며, 해병대는 A씨가 방첩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구경모기자

2023-05-01

경북도, 먹는물 조류독소 감시 강화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5월부터 조류독소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대상 정수장과 분석항목을 확대한다.1일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감시는 하절기 기온상승과 강수량 감소로 인한 남조류 대량 번식이 주민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먹는 물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조사대상 정수장을 기존 5만t/일 이상의 정수장 10곳에서 1만t/일 이상의 정수장 25곳으로 확대한다. 또한 분석항목은 마이크로시스틴 4종에서 -LF,-LY종을 추가한 6종(-LR,-RR,-YR,-LA,-LF,-LY)으로 강화한다.이화성 환경연구부장은 “매년 반복되는 유해 남조류의 조류독소와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에 대한 감시체계를 고도화해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먹는물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연구원은 지난해 환경부의 고시 기준에 따라 정밀 분석이 가능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법(LC-MS/MS)을 사용, 분석한 결과 5만t/일 이상의 정수장 10곳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01

포항효자중 신설 급제동… 중앙투자심사서 반려

속보 = (가칭)포항효자중학교 신설 계획2022년 8월 29일자 1면 등 보도이 닻을 올기리도 전에 암초를 만나며 큰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신설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재정투자심사규칙’ 개정이 된 만큼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일 포항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달 17일 포항시교육청이 제출한 ‘(가칭)효자중 설립 계획’을 반려했다.교육부는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반려 결정을 하게 됐다”며 최종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포항교육지원청은 효자중 설립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근에 위치한 포항 대송중학교의 신설 대체 이전도 함께 진행 중이다.이같은 이유는 대송중의 경우 ‘(가칭)효자중’이 신설되는 부지(포항시 남구 효자동 595-9번지 일원)와 직선거리로 약 7.5㎞ 떨어져 있어 두 학교 간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다.특히 대송중의 경우 지난 1995년 설립된 건물로 학교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됐고, 학생 수 역시도 전교생이 모두 17명으로 소규모 학교다.이에 교육청은 신설 학교인 ‘(가칭)효자중’의 설립과 대송중의 대체 이전을 결정하고 추진하게 됐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대송중 학부모들이 교육청의 학교 대체 이전 추진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대송중을 ‘(가칭)효자중’으로 이전해 신설하려면 대송중 학부모들로부터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찬성하는 것보다 반대하는 입장의 학부모들이 더 많았다.포항교육지원청은 “교육부로부터 반려 통보를 받았다고 효자중 설립을 그만두는 게 아니다”며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맞춰 전략을 세운 뒤 다시 한번 효자중 설립 추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실제로 포기는 아직 이르다. 지난달 25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세부지침’이 변경되며 학교 신설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기 때문이다.관련 법 개정 전에는 교육청이 100억원 이상인 학교를 설립할 경우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만 했다.최근 관련 지침 개정으로 인해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립 초중고교를 설립할 때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절차가 면제된 만큼 ‘(가칭)효자중’ 신설 문제가 전혀 불가능한 계획은 아니라는 것이다.학부모 김모(55)씨는 “교육청이 좀 더 자율적으로 학교를 신설·이전할 수 있게 된 만큼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학교 설립 추진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5-01

영덕군, 무단 농지 훼손 알고도 묵인?

영덕군이 특정인의 대규모 농지 불법 개발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도 제대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사실상 불법 개발행위를 눈감아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1일 영해면 대리 주민 등에 따르면 영해면 대리 375번지(7천236㎡/2천192.7평) 토지 소유자 A씨는 지난 1월쯤 관계 기관에 필요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지도 않은 채 무단으로 농지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했다. 문제의 농지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밭이다.마을 주민들의 민원으로 현장을 확인한 영덕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한 A씨에게 2월 20일까지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현장 내에는 세천이 존재하고 과도한 절성토로 인해 추후 호우 시 토사 유출로 인한 재해위험 등 사고 위험성이 컸기 때문이었다.그러나 A씨는 2개월이 지난 4월쯤에야 8월 30일까지 불법 개발한 농지를 원상 복구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실상 관련법을 명백히 위반한 셈이다. 영덕군은 당초 A씨에게 발송한 원상복구 명령문서 3항에 ‘기한 내 계획서 등 미제출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규정에 의거 처벌 대상이 됨’을 통보했다.법령상 원상복구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고발 등 형사 처벌토록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1차 원상복구 계획서 제출 명령을 위반한 A씨는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수방관한 관계 부서 또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영덕군의 농지 관리 자체가 허술했다는 비판도 나온다.A씨는 농지소재지가 연접하지 않는 관외 경작자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상 자경 농지의 경작 여부 의혹 등 다수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그런데도 영덕군은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작성, 자가 영농 등 위장의 여부, 투기 목적 보유 여부 등에 대해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농지법에는 농지 취득 후 경작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 명령’을 내려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이행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하지만 관련법 위반 의혹이 있는 A씨에게는 어떠한 행정 조치도 없었다. 불법 개발행위를 눈감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영해면 대 2리 강복원 이장은 “불법 개발행위로 인해 우기 시 토사 유출과 인근 토지에 수해 및 영농에 악영향을 주고 환경파괴와 산사태 등 사고 위험에도 불구, 개발 이익을 노린 이런 불법 행위를 관계 당국이 방관하고 있다”며 “업자를 위한 행정이 아닌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이장은 또 “A씨가 제출한 복구 계획서를 살펴보면 영덕군이 개발행위를 전제로 한 복구 계획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전석 쌓기만으로 재해예방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만한 일”이라며 안일한 행정 처리를 비판했다.이에 대해 영덕군 관계자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우기 철이 오기 전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민원 사항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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