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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준표 대구시장, 달성 가창면, 수성구 편입 추진

홍준표 대구시장이 9일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추진 의사를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실을 찾아 “군위군 대구편입을 계기로 불합리한 행정구역 재조정 검토가 필요하다”며 “산에 가로막혀 달성군의 섬같은 복잡한 위치에 있는 가창면을 수성구에 편입시키는 게 가창면민 편의를 위해서도 좋은 일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달성군에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고 대구의 국립현대미술관이 달성군 대구교도소 후적지로,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달성군 하빈면으로 이전이 유력한 상황”이라며 “달성군이 받는 혜택도 많으니 최재훈 군수도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은) 행정안전부 승인과 시의회 의결 등 절차가 있어 향후 조율이 필요하다”면서도 “군위군이 편입될 때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창면 수성구 편입 추진으로 가창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주민 재산이 늘어나는 건 나쁘지 않은 일이지만, 투기꾼이 설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창면 면적은 111.33㎢(인구 7천600여명)으로 북쪽으로 수성구 파동과 접해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총선과 지방선거 때마다 수성구 편입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달성군에서는 수성구에만 유리한 주장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최재훈 달성군수는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은 지방선거와 총선 등에서 그동안 수차례 거론되어 왔던 문제”라며 “가창면민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달성군민들의 의사도 중요하다. 내일 열리는 구청장·군수간담회에서 이 일에 대해 자세하게 물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3-09

공공배달앱 ‘대구로’ 이벤트 “전통시장 3천원 쿠폰 쏩니다”

대구시는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와 전통시장 ‘대구로’ 입점 확대를 위해 ‘대구로’ 전통시장 3천 원 쿠폰 이벤트를 진행한다.시는 최근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로’를 통한 온라인 주문·배송 플랫폼을 지난해부터 전통시장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이번 이벤트는 대구형 공공배달앱인 대구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품 주문 시 즉시 3천 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번 달 31일까지 매일 쿠폰 3만 매를 발매한다.3월 현재 ‘대구로’에는 현풍백년도깨비시장, 월배신시장, 와룡시장, 달서시장, 서부시장, 동서시장, 대명·대명신시장, 동대구·동대구신시장, 봉덕·봉덕신시장, 방천시장, 신매시장, 서남·서남신시장, 성서용산시장 등 17개 시장 292개 점포가 입점해 있다.입점을 희망하고 준비 중인 시장까지 포함하면 올해 연말까지 30개 이상의 전통시장이 입점할 것으로 예상돼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안중곤 경제국장은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 등 유통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구로’를 통한 온라인 주문·배송 플랫폼을 더욱 확대하여 전통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3-03-08

소중한 한표… 하나 둘 투표함 열리자 저마다 긴장

상가 주차장까지 투표소 북새통○…8일 포항 18곳에서 진행된 남·북구 조합장 투표소는 이른 아침부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장량동 투표소 북구 장성동 포항농협 본점 2층. 이날 오전 11시 이곳 농협 주차장은 이미 꽉차 인근 상가 주차장까지 차량이 가득 차 선거 열기를 가늠케 했다.장시간 대기하던 몇몇 조합원들은 항의와 함께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오후 5시까지 총 3천771명의 표가 몰려들면서 포항 북구에서 진행된 투표소 9곳 중 가장 많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남구 장기면 투표소에서 만난 김모(69)씨는 “아침에 장성동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왔다. 사람이 많아 30분 정도 기다리고 투표를 할 수 있었다”며 개표참관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집에서 잠시 들렀다 다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로 발길을 돌렸다”고 전했다.차분한 분위기서 시작된 개표식○…포항 북부 조합장을 선출하는 흥해실내체육관에서는 오후 5시 지역 내 투표가 끝나고 본격적인 개표 알리는 개표식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박진숙 북구선관위원장은 “이번 조합선거에 깊은 관심으로 협조해주신 관계기관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해 노력해주실 개표사무원, 참관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인만큼 직접 개표에 참여하고 있는 순간이야말로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 일”이라고 말하며 막을 올렸다.투표함이 하나둘씩 도착하자 45명의 개표참관인들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개표 상황을 침착하게 지켜봤다. 코로나 격리자 투표함 9개 투표지○…개표 개시 후 32분이 지난 오후 5시 32분 포항남구선관위 개표장, 코로나 격리자 투표함이 첫 번째로 개표소에 도착했다. 코로나 격리자 투표함을 열자 9개의 투표지가 나왔고, 표가 적게 들어 있는 관계로 격리자 투표함의 투표지들은 개표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적치함으로 향했다. 참관인들 사이에서는 표가 너무 적은 게 아니냐는 말들이 오갔다. 곧바로 두 번째 투표함이 도착하자 개표사무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참관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개함부 앞에 모여 개표를 지켜봤다. 개표개시 후 1시간 10분쯤 지난 오후 6시 10분 9개의 투표함이 모두 도착했다.개표상황 공유… “바쁘다 바빠”○…포항 조합장 선거 개표가 진행되자 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개표상황을 알리느라 참관인들의 손이 바빠지기 시작했다.또, 개표소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후보자들의 가족과 지인들은 개표가 진행되는 내내 개표소 문 앞에서 저마다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는가 하면, 개표소 외부로 휴식을 취하러 가는 참관인들을 붙잡고 개표 상황을 물어보기도 했다.개표소 문앞은 개표가 끝나는 시각까지 사무원, 참관인, 후보자들의 지인이 섞여 있어 출입이 어려울 정도였다. 포항에서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별다른 사건사고 없이 진행된 가운데 약 1시간 만에 개표가 완료됐다. /김민지·구경모기자

2023-03-08

‘1표차’ 웃고 울고… 울릉수협장 박빙의 승부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개표결과 울릉수협장은 1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다. 사실상 경북지역 23개 시군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인 97.2%를 기록한 울릉수협장 선거는 전 수협 판매과장인 김영복 후보가 175표(50.14%)를 얻어 현 조합장인 김형수 후보를 단 1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꺾는 박빙의 승부를 펼쳤다.전 포항시의회 의장이 도전장을 낸 남포항농협의 경우 현 조합장을 포함 5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였다.개표결과 ‘3선 도전’에 나선 오호태 현 조합장이 정해종 전 포항시의회 의장, 황경구 현 한국농촌지도자 포항시 연일읍 회장, 김석만 전 남포항농협 감사, 신춘식 후보를 물리치고 3선 조합장으로 등극하는데 성공했다.오호태 현 조합장은 891표(56.86%)란 득표가 말하듯 조합원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정해종 전 의장은 391표(24.95%)를 얻는데 만족해야 했다.전·현직 조합장이 맞대결을 펼친 흥해농협도 흥미진진한 격전지였다.포항지역 농협 선거 중 최고 관심지역 중 한곳인 이곳에서 백강석 전 조합장이 772표(47.21%)를 얻으며 648표(39.6%)를 득표한 현 조합장 박도영 후보를 꺾고 조합장 자리에 복귀했다.포항 수협장을 놓고 벌인 대결에서는 임학진 현 조합장이 798표를 얻어 317표를 획득한 김지웅 후보자를 느긋하게 물리치고 3선에 성공했다. 임 조합장은 80세로 경북지역 출마자 중 최고령이다. 이번 당선으로 나이가 무색할 정도의 저력을 과시하며 3선에 최고령 당선자란 영예를 안았다.동해구기선저인망조합장 자리를 두고 펼친 대결에서는 조합장을 역임한 아버지를 이어 도전장을 낸 영덕부군수 출신 하성찬 후보자가 36표를 획득한 김태훈 후보에게 20표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3-08

지난해 화재피해 예방액 경북, 3조9천300억 달해

지난해 경북지역 소방공무원 등이 화재 상황에서 신속한 초기 진화 등 최선을 다한 소방활동으로 피해를 예방한 금액이 3조9천295억7천4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피해 경감액’은 화재가 건물 내부 및 인접 건물이나 야산 등으로 확산돼 연소될 경우 발생하는 ‘실질적인 재산피해 금액(전손피해 추정금액)’에서 화재 이후 소방 화재조사관이 산정한 ‘화재 피해액’을 뺀 금액으로 소방대원이 화재 현장에서 연소 확대를 막아 경제적 손실을 줄일수록 경감액이 올라간다.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에서는 총 3천237건의 화재가 발생해 재산피해 2천956억6천454만1천 원, 인명피해 사망 22명, 부상 170명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피해경감액은 3조9천295억7천44만 원이었다.이는 2021년 화재건수 2천849건, 재산피해 381억4천573만6천 원, 인명피해 사망 21명, 부상 188명, 화재피해경감액 5천288억1천819만9천 원과 비교했을 때 총 화재건수는 388건 늘었으며, 인명피해는 대동소이했다.하지만 재산피해는 2천575억1천880만5천 원이나 차이가 났으며, 이로 인한 화재경감피해액은 3조4천7억5천224만1천 원이나 차이가 났다. 다만 이 같은 차이는 지난해 영덕과 울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서 방어선 구축 등으로 불길 확산을 최소화하고, 주택화재 등에서도 소방대원이 조기 진압에 성공해 재산 피해를 줄인 것이라는 분석이다.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신속한 신고와 소방기관의 총력대응 등 민·관의 노력이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자율적인 소방 교육훈련 실시와 소방대의 긴급출동을 위한 양보문화 정착 등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하지만 반론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많다. 실제로 입은 화재피해액은 소방청 훈령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별표2’에 의거, 8개 항목으로 나눠 명확한 산정 기준을 갖추고 있지만 화재피해경감액의 경우 먼저 전체 손실 시 추정금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해당 수치를 구할 수 있는 어떠한 소방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아 화재조사관 개인 판단에 따라 같은 화재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화재조사관이 판단하는 화재 연소 확대의 범위가 달라 추정금액도 천차만별로 산정된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화재조사관이 산정 기준을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 추정금액이 달라지다 보니 지역마다 경감액 편차가 큰 편”이라며 “치적 쌓기 용도로 조사관들이 경감액을 크게 잡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08

도내 中企 청년근로자 결혼자금 지원

경북도는 인구감소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미혼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혼자금 만들기 프로젝트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실시한다.8일 경북도에 따르면,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은 청년근로자가 2년간 월 15만원씩(총 360만원) 저축하면 경북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1년 간 분기별 175만원씩(총 700만원) 추가 적립해 최종 만기 시 1천6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북형 미혼 청년근로자 결혼자금 지원 프로젝트다.낮은 임금과 안정적인 주거 마련의 어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청년들을 위해 경북도가 시대적 과제로 제시, 문제 해결책으로 마련된 사랑채움사업은 2019년 첫 시행 이후 매년 미혼 청년근로자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결혼과 출산율을 제고하고, 장기재직 유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손부족을 해소하는 성과를 올렸다.특히, 청년복지사업 중 자립기반을 구축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아 지난해까지 약 370명이 참여해 1천만원대의 목돈을 마련, 주거독립과 결혼준비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올해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120명의 신규 인원을 모집한다. 지원 자격은 경북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같은 지역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www.gbwork.kr)에서 시군별 모집인원 등을 확인해 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3-08

"일 잘할 조합장 뽑자" 전국서 투표 행렬…12시 투표율 55%

1천346명의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장을 뽑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8일 오전 7시 전국 17개 시·도 2천20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조합원들은 앞으로 4년간 조합 발전을 이끌 일꾼을 뽑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투표장을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낮 12시까지 총선거인(조합원) 202만9천558명 중 111만3천455명이 투표를 마쳐 55.0%의 투표율을 기록했다.전남이 57.9%로 가장 높고, 경남 57.4%, 전북 56.2%, 충북 54.4% 순이다.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로 49.4%다.서해 북단 대연평도에서는 비상대피소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차분하게 투표가 진행됐다.일부 고령의 조합원들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거나 동행인 부축을 받으며 투표소를 찾기도 했다.충남 공주 이인면사무소 투표소에는 오전 한때 조합원이 몰려 20명 넘게 긴 대기행렬이 만들어졌다.광주 광산구 진곡동에서 벼농사를 짓는 박종근(78) 씨는 “그동안 3차례 동시 조합장 선거에 모두 참여했다”며 “조합원 복지를 위해 열심히 일 할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충북 옥천농협 조합원 김모(70) 씨도 “두 명의 후보가 팽팽하게 경합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 표가 당락을 가를 수 있다는 생각에 일찌감치 투표에 참여했다”고 말했다.투표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전북 순창군 구림면의 모 농협 주차장에서 1t 트럭이 투표를 기다리던 조합원들을 덮쳤다.이 사고 3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경찰은 비료를 싣고 나오던 트럭이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투표는 이날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이후 봉인된 투표함은 지역별 개표소로 옮겨져 각 후보 진영의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표를 진행한다.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개표 마감 시간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지난 두 차례 선거를 고려하면 오후 11시 이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선거기간 전국 곳곳에서는 금품 살포 등 불법행위도 잇달았다.전북경찰청은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행위 44건을 적발해 67명을 수사하고 있다.유형별로는 금품·향응 제공이 51명(76.1%)으로 가장 많고.허위사실 유포 6명(9%), 사전 선거운동 5명(7.5%) 순이다.경기 용인시 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도 조합원들로 이뤄진 산악회 시산제에 참석해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대구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도 조합원의 거주지를 찾아 사전 선거운동을 한 조합장 출마자 A·B씨 등 2명을 고발했다.부산서는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조합원 6명에게 53만4천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제공한 후보자 A씨가 적발됐고, 경북 경산서는 조합원 2명에게 각각 20만 원을준 조합장 후보가 고발됐다.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3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조합장 후보 A씨와 조합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전날인 7일까지 이번 선거와 관련, 52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142건을 고발하고 26건을 수사의뢰했다.또 354건은 경고 등 조치했다.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돈을 받은 사람도 받은 금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단속 체제를 유지하고 투표소 주변 등의 불법 선거운동을 막을 방침”이라며 “일명 ‘돈 선거’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이부용기자

2023-03-08

구미전자공고 찾은 이재용 “기술 인재 항상 응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7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를 찾아 “젊은 기술인재가 제조업 경쟁력의 원동력”이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 회장의 이번 방문은 지방 현장 챙기기의 일환이다.이 회장은 이날 ‘PCB(전자기기용 인쇄회로기판)’ 설계 수업을 참관한 뒤 학생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현장 혁신을 책임질 기술 인재들을 항상 응원하겠다”면서 학생들과 △관심 산업 분야 △기술인재로서의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구미전자공고는 전문기술인력을 육성하는 마이스터고교로 전자과, 메카트로닉스과 등 2개 학과를 두고 있으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중공업 등 주요 삼성 관계사에서 일하는 이 학교 출신 임직원이 약 2천여 명에 달한다.이 회장은 구미전자공고 방문에 앞서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을 찾아 지난달 출시된 갤럭시S23 제조 현장도 점검했다.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은 갤럭시 스마트폰의 핵심 생산 기지로 최고의 제조 기술과 프로세스를 개발해 해외 생산법인에 전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 회장은 ‘스마트시티’에서 스마트폰 제조, 개발, 품질을 담당하는 생산 현장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격려했다.한편, 이재용 회장은 취임 첫 행보로 광주 삼성전자 ‘그린 시티’와 지역 협력회사, SSAFY(삼성청년SW아카데미) 광주캠퍼스를 방문하는 등 최근까지 삼성 지방사업장을 연이어 방문하며 지역의 산업 및 인재육성, 경제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3-07

버티기 힘든 ‘동네 목욕탕’ 사라져간다

# 지난 20여 년 동안 경주에서 소규모 목욕탕을 운영하는 업주 A씨는 최근 공과금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그는 “올해부터 코로나가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목욕탕의 방문객 수가 늘어났다고 해도 그전과 비교하면 ⅓수준에 불과하다”며 “올 겨울은 유난히 추웠는데 거기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까지 오르니 버티기가 정말 힘들다”고 토로했다.A씨는 영업에 어려움이 잇따르자 이달 초에 목욕탕 요금을 6천500원에서 7천원으로 500원 인상했지만, 막대한 적자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는 “올겨울을 지나 4∼5월이 되면 폐업하는 업소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사람들이 여러 사람과 함께 좁은 공간에서 목욕하는 것을 더 꺼리게 된 것 같다. 이제는 목욕탕 사업도 완전히 사양사업이 됐다”고 말했다.수십 년간 마을의 터줏대감이자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던 목욕탕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3년 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동네 목욕탕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7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 존재하고 있는 목욕탕의 개수는 504곳이다. 이는 2021년(522곳) 보다 18곳 줄어든 수치다.목욕탕의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607곳에서 코로나가 창궐한 2019년에는 542곳, 2020년 533곳으로 줄어들고 있다.특히나 목욕탕은 코로나 발생 직후 ‘3밀(밀폐·밀집·밀접 접촉)’ 업소로 방역에 취약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손님들 발길이 ‘뚝’ 끊긴데다, 최근 가스와 수도·전기 요금까지 모두 급등하면서 이들 업소의 존폐에 직격탄을 가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38(2020=10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상승했다. 전기와 가스, 수도는 전년 동월 대비 28.4% 급등하면서 통계가 작성된 2010년 1월 이후로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문제는 목욕탕이 서민들은 물론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것이다. 수도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겨울철 동파 피해 등으로 인해 집에서 목욕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목욕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공공 목욕탕의 운영을 확대하는 등 현실적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국목욕업중앙회 경북지회 관계자는 “이대로 가다가는 동네 목욕탕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목욕탕이 점차 사라지는 게 하나의 문화라면 문화로 여길 수 있지만, 다만 정부에서 세금 감면의 혜택 등을 준다면 운영을 지속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3-07

신학기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경북도는 신학기를 맞아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급식소, 학교매점,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합동 교차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 동안 실시하지 못한 합동 교차점검으로 경북도, 대구식약청, 도교육청, 시·군 등 13개조 51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추진한다.특히, 과거 식중독 발생학교 ‘식품위생법’ 위반이력 학교 및 식재료 공급업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비가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주요 점검사항은 부패 변질 및 무신고(허가), 무표시 제품 등 사용과 식재료(원재료)의 위생적 보관 및 전처리 관리 상태, 조리시설 및 기계·기구류의 사용 후 세척·소독 등 청결관리, 지하수소독장치(자동염소투입기) 정상작동여부와 유지관리 이행여부 등이다.또 집단급식소 조리음식 및 음용수(지하수), 식재료 등 60여 개 품목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해 위반 영업자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및 즉시 회수·폐기할 계획이다.김진현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으로 신학기 시작 후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생관리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03-07

포스텍, 2021년 10월 이상고온 현상 원인 규명

포스텍은 환경공학부 민승기사진 교수팀이 울산과학기술원, 국립기상과학원, 영국기상청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지구온난화가 없었다면 2021년 10월과 같은 기록적인 이상고온의 출현은 거의 불가능함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기상학회보’ 특별호에 소개됐다.연구팀은 이례적인 이상고온에 미치는 인간활동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CMIP6 전지구기후모델과 영국기상청의 대규모 앙상블 시뮬레이션 자료를 이용해 2021년 10월과 같은 이상고온 현상이 지구온난화에 의해 얼마나 더 잦아지는지 확률적으로 비교했다.또한 미래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 따라 이러한 가을철 폭염을 얼마나 자주 겪게 될지를 처음으로 정량적으로 확인했다.연구팀은 2021년 10월과 같은 이상고온은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증가가 없었다면 그 발생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온실가스만 증가시킨 실험에서도 수백 년에 한번 정도로 드물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을 경우 그 빈도가 급격히 늘어나 2060년대에는 2021년과 같은 이상고온을 격년마다 겪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파리협정 목표온도를 달성해 지구온난화를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로 유지한다면 극단적 가을 폭염은 30∼40년에 한번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03-07

16일 연속 산불… 경북, 최다발생지 오명

경북이 지난 6일 기준 전국 최다 산불 발생지역이라는 오명을 얻었다.7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총 193건(6일 기준)의 산불이 발생, 이 중 34건이 경북에서 발생했다. 산불로 인한 피해 면적의 경우 전국 289.54ha 중 경북이 192.38ha로 올해 산불 피해의 60% 이상이 경북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에서는 지난달 19일 안동에서 산불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6일까지 16일 연속 산불이 이어졌다. 시·군별로는 안동·상주·예천군이 각 4건으로 가장 많고 포항·영천·문경·울진·성주 각 3건, 의성·칠곡·경산·청송·군위·봉화·영양군 각 1건, 국유림 2건 등이다.경북에서 산불 피해의 원인이 집증된 것은 기후변화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데다 매년 이맘때 쯤 불어오는 ‘양간지풍(襄杆之風)’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또한, 예년보다 대폭 줄어든 강수량도 원인이다. 올해(6일 기준) 경북에 내린 비는 총 37.5㎜로, 지난해(41.6㎜)보다 4.1㎜, 평년(67.7㎜)보다 30.2㎜ 적은 수치다.경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이어 올해도 전국 최다 산불 발생 지역이라는 오명을 쓰자 이철우 도지사도 참지 못하고 칼을 빼들었다.이 지사는 지난 6일 시·군 부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를 열고, 효과적인 산불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부단체장이 산불방지 활동을 직접 챙길 것을 당부했다.또한, 청명, 한식·식목일을 앞두고 성묘·등산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봄철 산불대응 추진대책을 점검하면서 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계도·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가해자를 반드시 검거해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산불 발생 시 일벌백계 무관용 원칙으로 실화자는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며 “시·군 평가 시 산불 다발 시·군에는 페널티를, 미 발생 시·군은 예산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시·군에서도 지역책임관을 편성해 부단체장이 직접 현장 위주의 읍·면·동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도청 실국장들도 시군으로 출장해 산불예방활동과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해 달라”며 “도민 모두가 힘든 시기에 산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산림당국은 지난 6일 오전 10시를 기해 국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 또한,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 및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07

대구·경북 학교급식 종사 3명 폐암 확진·13명 의심

대구와 경북에서 학교 급식 종사자 16명이 폐암 확진 또는 의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경력 10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 학교 급식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경북 지역에서 3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경주, 구미 등에서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실무사로 근무해왔다.해당 검사를 받은 2천834명(조리실무사 1천705명, 조리사 621명, 영양교사 371명, 영양사 137명) 중 1차 검사에서 725명(25.58%)이 이상소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3명은 1차 검진 결과에서 폐암 이상 소견 ‘매우 의심(4X)’ 판정을 받았고, 재진 결과 확진을 받았다. 현재 폐암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3명 중 2명은 폐암 수술 후 복직했고 조리실무사는 아직 질병 휴직 상태다.경북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검진비 전액을 지원했으며, 산업재해 판정 등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대구의 경우 2천19명이 검진을 받아 790명(39.1%)이 이상소견을 받았고, 이 중 ‘폐암 의심(4A)’ 단계를 판정받은 인원은 12명, ‘매우 의심(4X)’은 1명이다.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실 내 환경개선을 위해 43개 학교에서 전면개선(증·개축)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 외에 소규모 환기시설 개선비 17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다”며 “또 1회 추가경정예산에 환기설비대수선에 학교당 2억원 총 60개 학교 120억원을 소규모 환기시설개선비로 학교당 4천300만원 총 43억원을 편성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3-07

DGIST, 과기부 창업페스티벌 최우수·우수상

(왼쪽부터)학생 창업기업 ‘큐어’ 김지현 대표, ‘티아’ 박진영 대표. /DGIST 제공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은 학생 창업팀 ‘큐어‘와 ‘티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주관하는 실험실 창업 페스티벌 ‘LAB Start-up 2023’의 ‘랩스타트업 배틀’ IR 경연에 참가해 각각 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과학기술, 창업의 주인공이 되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 과기부 실험실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에 도전한 146개의 팀들이 IR 및 전시를 진행했다. 이 중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결선에 진출한 10팀이 전문 투자자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로부터 평가를 받았다.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DGIST 학생 창업팀 ‘큐어’는 고효율·저비용의 이산화탄소 포집체를 이용한 탄소 활용 솔루션을 보유한 팀이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분리해 활용하고자 하는 기술인 ‘탄소포집’ 기술은 기후위기의 대응방안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다. ‘큐어’는 기존의 이산화탄소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하루 190t의 이산화탄소 포집을 목표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실험 창업팀들과 겨뤄 최우수상인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원장상을 수상해 앞으로의 성과가 더욱 기대되는 팀이다.또한, 우수상을 수상한 DGIST 학생 창업팀 ‘티아’는 티아는 공장의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필터 교체 없이 제거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팀이다. 티아가 보유한 원통형 티타늄 산화물 제조 기술은 양끝이 열린 촉매구조를 구현해 공기투과도를 높여 부산물 없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특히 티아는 2022년도 과기부 장관상을 비롯해 장관상만 세 차례 수상하는 등 차세대 친환경 기업으로 각광받는 팀이다.큐어 김지현 대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포집은 필수적이지만, 아직 국내 탄소 포집 시장이 크지 않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이 탄소 포집 기술에 관심을 갖고, 큐어가 그 시장을 선도함으로써 세상을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DGIST 국양 총장은 “DGIST내 실험실 창업 문화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3-03-07

5년간 산불피해 5천900억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불로 산림 약 9천㏊가 소실되고 5천억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붙잡힌 방화범의 약 2%만 징역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무소속·광주 서구을) 의원이 공개한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2천810건이다. 피해 면적은 9천315㏊에 달하며, 금액은 5천919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방화범 검거 건수는 총 1천153건으로 검거율은 약 41%다. 처벌 유형은 기소유예가 891건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237건)이 뒤를 이었다. 징역형을 처벌받은 사례는 24건으로 전체 2%에 그쳤다.매년 방화사건이 발생하고 있지만, 산불의 경우 도심과 달리 CCTV가 없는 곳이 많아 범죄자를 특정해 붙잡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잡는다고 하더라도 방화 사건의 처벌 강도는 낮은 편이다. 형법 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는 불을 놓아 건조물 등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지난 2008년 2월 10일 숭례문에 불을 낸 희대의 방화범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만기 출소했다. 2011년 3월 울산 등지에서 37차례 산불을 낸 또 다른 방화범도 겨우 징역 10년이 선고됐다.양향자 의원은 막심한 피해 규모와 비교해 처벌이 가벼운 실정을 개선하고자 ‘산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르면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피해를 발생시키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 기존 법안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한편, 경북도는 최대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산불 특별 대응반’을 꾸려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규정 위반행위자를 엄중 처벌키로 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3-06

포항 공동주택 화재 예방교육 급하다

포항지역에서 고층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화재 예방 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소방청의 2022년 공동주택 소방교육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아파트 보급은 780만 세대로, 고층화되고 고급화된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화재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20만1천545건의 화재 중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2만4천96건(11.9%)이다.화재 대비 사망자는 19.6%(322명), 부상자는 22.9%(2천304명)으로 높게 나타났다.실제로 지난 5일 오후 9시 49분쯤 포항시 북구 창포동의 한 15층 아파트의 14층에서 불이 나 120가구 중 주민 29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불은 40여 분 만에 진화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난 가구가 반소되고 옆집 베란다와 거실 등이 불에 타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앞선 지난달 25일 오후 8시 1분쯤에는 포항시 북구 학잠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주민 6명이 의식장애, 기도 화상 등 중상을 입고 6명이 경상을 입었다.이처럼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다양한 편의시설과 보안을 보장하지만, 화재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고층에서 불이 날 경우 거주자 대피와 화재 진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불이 번져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화재 예방 인식 제고를 위해 아파트 내 피난설비 유무와 사용법 등 예방 교육과 소방시설 안전점검 등이 요구되고 있다.현재 소방에서는 대다수의 공동주택은 안전관리사를 대상으로 교육해 자체적으로 화재 예방 교육과 대피훈련을 한 뒤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규모 단지는 현장대응단을 비롯해 관계기관과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하지만, 현장에서는 실무적인 화재 예방 교육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포항 시민 박모(30·남구 효자동)씨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사이렌처럼 울리는 방송 말고는 대피훈련이나 소방용품 교육을 경험한 기억이 없다”며 “최소한 소화기 사용법이나 거주지 피난 시설 위치 등을 안내해준다면 좋겠다”고 말했다.소방당국 관계자는 “포항에서는 지난해 11층 이상이거나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 132곳을 선정해 안전관리사 재난안전·소방교육을 실시했다”며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는 화재진압 등 소방이 현지적응훈련을 함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3-06

근로시간 대대적 개편 “일한 만큼 쉬자”

정부가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에서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일한 만큼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해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한다.관련기사 4면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정부는 ‘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에서 단위의 선택폭을 확대시켜 좀 더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따라서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또한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도 줄인다.‘분기’는 140시간, ‘반기’는 250시간, ‘연’은 440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해진다.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서, 주 단위 근로시간이 좀 더 유연하게 변경될 수 있다.업무량이 많은 주에는 근로시간이 늘어나고, 반대의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현재 정부가 보장하고 있는 11시간의 연속 근로휴식과 4시간마다 30분의 휴식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이다.여기서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노동시간은 69시간이 된다.또한 정부는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연장근로한 만큼의 시간을 휴가로 저축하고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다.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3-06

경북, 봄 축제 활짝… “나들이 오이소”

경북도가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국적인 마케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도내 시군 곳곳에서 다채로운 봄 축제를 개최한다.관련기사 9면축제의 시작은 오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9일간 의성군에서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트리며 만개하는 ‘산수유마을 꽃맞이축제’다. 축제 기간 의성군 사곡면 화전리에는 조선시대부터 심어져 300년의 수령을 뽐내는 산수유나무 3만 그루가 장관을 연출하고, 산수유 꽃길 걷기, 버스킹 공연 등이 특산물 먹거리장터와 함께 진행된다.이어 31일부터 4월 2일까지 2023년 경북도 지정 최우수 축제인 ‘고령 대가야축제’가 개막된다. ‘대가야의 꿈’이라는 주제로 체험위주 행사에서 탈피해 다양한 공연·전시·온라인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매일 밤 9시까지 야간특별프로그램을 진행해 관광객들의 만족감을 더해갈 예정이다.31일에는 고령 가야금 100대의 섬세하고 장엄한 공연이 연출되고 4월 1일 KBS ‘전국노래자랑’ 공개녹화, 2일에는 서커스와 라이브음악이 어우러지는 ‘가야의 노래’ 환상음악극 등이 펼쳐진다. 대가야의 꿈 주제 전시관에서는 대가야인의 꿈과 현재·미래 고령의 꿈을 소재로 한 공간연출이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어린이를 위한 역사체험프로그램, 지역특산물 판매 라이브 커머스, 야간방문객을 위한 야간경관조명, 지산동 고분군 야간트레킹 등 특별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4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청도소싸움축제’가 4년 만에 개최돼 체급별 전통소싸움대회, 주말 갬블경기 등이 열려 나른한 봄날 역동적 에너지를 공급한다.4월 29일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축제인 ‘문경찻사발축제’가 문경새재 야외공연장에서 9일간 열려 천년의 불꽃을 담아낸다.올해 축제 25주년을 기념해 찻사발 교류전, 무형문화재·도예명장 특별전, 문경도자기 한상차림전 등 전시행사와 전통 발물레체험, 찻사발 빚기, 다례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채워진다. 40여 도예작가의 부스에는 문경이 고집스레 지켜내는 망뎅이가마에서 빚은 찻사발 등 생활도자기 판매와 사기장의 하루, 찻사발 명장명품경매, 황금 찻사발을 찾아라 등 특별행사를 마련하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봉암사 및 천주교 성지 순례 탐방프로그램도 이어갈 계획이다.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나들이하기 좋은 시기에 다채롭게 마련된 경북축제장을 많이 찾아와 봄을 만끽하고 품질 좋은 지역특산물도 많이 구입해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3-03-06

홍합접착단백질로 임플란트 잇몸뼈 재생

경북대는 의생명융합공학과 조윤기 교수팀이 홍합접착단백질로 잇몸뼈 재생을 앞당길 수 있는 임플란트 차폐막 코팅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골 유도 재생술은 뼈가 자라는 공간을 확보하고 다른 세포들이 뼈의 결손 부위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 다른 세포의 방해 없이 뼈를 자라게 해 임플란트 영역에서 널리 사용된다.그러나 골 재생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는 없어 골양·골질이 부족한 환자의 임플란트 성공이나 치료 기간을 단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새로 개발한 차폐막 코팅은 세포를 끌어당길 수 있는 기능성 홍합접착단백질을 기반으로 줄기세포를 포함한 뼈 전구세포를 끌어당기고, 이후 골 형성 단백질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게 해 뼈 줄기세포의 높은 성장과 단시간에 높은 골 분화를 이끌어 낸다.연구팀은 이 코팅을 이용해 설치류의 두개골 결손 모델에서 약 2배 이상 빠른 골조직 재생을 확인했다.조 교수는 “차폐막 코팅은 치과뿐 아니라 인체 내부 여러 조직에 적용 가능한 만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공학, 재생의료 분야에서 장기 맞춤식으로 줄기세포거동을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단백질 기반 바이오소재를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연구는 포스텍 화학공학과 차형준 교수팀, 고려대 안암병원 전상호 교수팀 등과 공동으로 진행했다.연구 결과는 생명공학·재생의료 분야 학술지인 ‘바이오엔지니어링 앤 트랜슬래이셔널 메디슨’(Bioengineeing Translational Medicine)에 게재됐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3-06

[Q&A]주52시간제 개편 '장시간 노동' 우려도…노동부 "3중 건강보호 장치"

고용노동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주 52시간제 유연화’다.일이 많을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되, 그렇지 않을 때는 충분히 쉬도록 해 궁극적으로는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것이다.현행 ‘주 52시간제’는 주 단위를 기본으로 해,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노동부는 이 같은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해 노사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했다.노동부가 이번에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한주에 최대 69시간 또는 64시간 일하는게 가능해진다.일각에서는 ‘장시간 노동’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지만, 노동부는 “특정 주의 상한만 부각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궁금증을 노동부 설명을 토대로 문답으로 정리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왜 해야 하는가.▲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는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주 단위 상한 규제’다.이러한 방식의 근로시간 규율은 근로시간의 양적 감소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지만,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다양화·고도화하는 노사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급격하게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소위 포괄임금이라는 임금 약정 방식을 오·남용해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야기했다.--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이다.주 52시간제 안에서 ‘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없애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3중 건강 보호 장치’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한다.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저축한 연장 근로를 휴가로 적립·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3중 건강 보호 조치가 무엇인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근무 상한 준수, 산업재해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관리 단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 감축(분기 90%·반기 80%·연 70%) 등 세 가지다.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할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된다.-- 11시간 연속휴식 외에 1주 64시간 추가 옵션을 넣은 이유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의 예외 사유로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만 인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에 현행 탄력근로제 등에서 인정하는 ‘1주 최대 64시간’ 상한 준수를 건강보호조치 선택지로 추가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으로 주 최대 69시간, 64시간 등 장시간 근로가 확대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번 제도 개편은 근로시간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주 52시간제 틀 내에서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더 하면 다른 주는 할 수 없는 구조다.69시간, 64시간 등 특정 주의 상한만 부각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예를 들어 월 단위 연장근로 제도 아래에서 첫째 주에 69시간(법정 40시간+연장 29시간) 일하고 둘째 주에 63시간(법정 40시간+연장 23시간) 일하면 한 달 치 연장근로시간인 52시간을 모두 쓴 셈이 된다.이에 따라 남은 주에는 일주일에 40시간만 일해야 한다.주 5일 근무로 가정하면 오전 9시에 출근해 점심시간에 1시간 쉰 뒤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것이다.-- 실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2021년 근로시간은 1천92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천617시간)보다 311시간(약 39일) 길다.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을통해 장기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있는 단체휴가, 자녀 등·하원 시 시간 단위 휴가 등 다양한 휴가 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무엇보다 현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실근로시간 단축 기제인 소위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강력히 추진한다.-- 포괄임금제가 무엇인가.▲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다.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뒤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한다.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포괄임금제는 ‘공짜 야근’, ‘야근 갑질’, ‘임금 체불’의 주범으로 꼽힌다.포괄임금오남용 근절이 실근로시간 단축의 핵심이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 시 국민은 어떤 점이 좋아지나.▲ ‘자율과 선택’에 기반한 근로시간 제도가 운용되면 근로자 선호에 따라 주4일제, 주4.5일제로도 일할 수 있다.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등·하원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현재는 불가피하게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고도 보상은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만, 개편된 제도가 시행되면 필요할 때 근무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연장근로 총량 감축 기준은 어떻게 산출했나.▲ 연장근로 단위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장시간 근로가 지나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했다.‘주 52시간제’의 52시간은 법정 노동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친 것이다.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노동부는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즉,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근로자대표제 개선’은 무엇인가.개선 방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하지만 현행법에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나 방법 등 관련 규정이 없어 혼란이 있다.노동부가 이번에 마련한 선출 절차에 따르면 과반수 노조(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를 맡는다.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를 맡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도 없으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 ‘부분 근로자의 의사 반영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고용 형태나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하면서 직종·직군별로 근로조건에 확연한차이가 있을 수 있다.이에 기본적으로는 근로자대표가 근로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되, 반영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이 자신들에게 적합한 근로시간 제도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노동위 판단 절차 등을 규정했다. /구경모기자

2023-03-06

주52시간제 대대적 개편…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 가능해진다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푹 쉴 수 있게 한다.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봤다.현재는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된다.사업주 처벌을 피하려고 근로자가 실제로 더 일해도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꼼수’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이는 결국 ‘공짜 노동’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이에 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이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하지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즉,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매주 달라질 수 있다.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드는 식이다.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정부는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는다.또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되므로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남는 근무시간은 11.5시간이다.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6일)이라는 계산이 나온다.정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도입하기로 했다.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한다.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일한 뒤에는 30분, 8시간 일한 뒤에는 1시간 이상 쉬어야 한다.이 같은 규정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는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일한 뒤 바로 퇴근하고 싶은데도 30분 휴식을 취하고 오후 1시 30분 퇴근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이에 정부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확대된다.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유연근무제의 하나인 선택 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자세히 규정돼 있다.1개월의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근로자 필요에 따라 주4일제, 시차출퇴근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지만, 2021년 도입률은 6.2%에 불과하다.정부는 2021년 4월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지만, 이번에 다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 탄력근로제의 실효성도 높인다.현재는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와 근로일, 근로시간 등을 사전 확정해야 하는데, 사후 변경 절차가 없다.이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근로자대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하지만 현행법에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나 방법 등 관련규정이 없다.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선출 절차에 따르면 과반수 노조(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를 맡는다.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를 맡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도 없으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특정 직종·직군의 근로자를 뜻하는 ‘부분 근로자’에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 근로자와 근로자대표가 협의해야 한다.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 중에는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 많다.하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구경모기자

2023-03-06

경북, 지난해 산재 사망자 57명… 포항시 가장 많아

지난해 경북에서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5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전국 산재 사고 사망자는 874명으로 2021년(828명)보다 46명 증가했다.다만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으로 사고사망자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가 함께 증가해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은 2021년과 0.43퍼밀리어드로 동일하게 나타났다.경북에서는 지난해 총 57명이 산재로 사망해 사망사고만인율은 0.55였다. 이는 2021년 대비 사망자수는 10명, 만인율은 0.13 줄어든 수치다.하지만 산재로 인한 사망자수와 만인율 모두 전국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사망자수는 경기 256명, 서울 85명, 경남 75명, 충남 57명에 이어 다섯 번째, 만인율은 강원(0.85), 전남(0.69), 경남(0.63), 충남(0.60)에 이어 다섯 번째였다.또한, 10명 이상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곳 중 포항시가 11번째로 이름을 올려 경북에서 가장 많은 산재 사망자를 냈다.한편, 전국 산재 사망자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업’이 4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84명, ‘서비스업’ 150명, ‘운수·창고·통신업’ 104명 순이었으며, 매년 전체 사고사망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던 ‘건설업’(-15명)과 ‘제조업’(전년 동)은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27명)과 ‘운수·창고·통신업’(+32명)은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유형별로는 ‘떨어짐’이 3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 92명, ‘끼임’ 90명, ‘사업장 외 교통사고’ 77명, ‘물체에 맞음’ 57명으로 ‘떨어짐’(-29명)과 ‘끼임’(-5명) 감소한 반면, ‘부딪힘’(+20명), ‘사업장 외 교통사고’(+21명)가 증가했다. 특히, ‘사업장 외 교통사고’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39명, +21명)의 사고 사망 증가가 컸다.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자 5∼49인 사업장에서 365명이 숨졌고 5인 미만 342명, 50∼299인 120명, 300인 이상 47명 등으로 집계됐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