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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헤어진 연인 남친 살해시도 20대 구속기소

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태호)는 22일 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29)를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8시께 대구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B씨의 목을 와이어로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에 실패한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자수했다.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이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A씨를 구속했다. 앞서 경찰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살인 고의에 다툴 여지가 있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구속됐다. A씨는 범행 전 B씨가 다니는 대학의 한 사무실에서 확보한 모 교수의 ID를 이용해 B씨 집 주소 등을 알아냈다. 이어 범행 며칠 전 B씨 거주지 주변 폐쇄회로(CC)TV 위치를 일일이 확인하고 B씨 예상 귀가 시간과 동선을 파악하기도 했다.범행 후 시신유기 장소를 물색하기까지 한 것으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서 확인됐다. 또 공유차량 위치정보 분석 결과 범행 당일 B씨가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확인한 뒤 차량공유서비스에서 빌린 차를 타고 범행 장소에 먼저 가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2019-09-22

경찰, 상주시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경찰이 지방선거 때 불법 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상주시장과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집,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자유한국당 소속 황천모 상주시장실과 황 시장 집, 차 등을 압수수색하고 했다.박영문 자유한국당 상주·군위·의성·청송 당협위원장 집도 압수수색했다.황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위원장에게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그는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모두 2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황 시장은 항소했으나 8월 8일 열린 2심 선고에서 기각됐다.그는 이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2019-09-21

‘뇌물 공여’ 김화덕 대구 달서구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 의원직은 유지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종열)는 19일 구의회 의장 선거의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의회 김화덕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의장 선거를 앞두고 A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한 뒤 차에 현금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두고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의원은 며칠 뒤 차 안에서 봉투를 발견하고 바로 돌려줘 입건되지 않았다.김 의원은 이번 일반 형사사건 선고 형량으로 인해 의원직 상실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김 의원은 같은 당 의원과 의장 자리를 두고 경쟁하다가 당원 간 화합을 저해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이 징계(당원권 2년 정지)를 하자 탈당했다.재판부는 “김 의원이 건넨 돈이 의장단 선거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랜 기간 의원 생활을 하면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19

경찰 "화성살인 용의자 DNA 5·7·9차 3건의 사건서 검출"

지난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DNA 분석기법을 통해 당시 10차례의 사건 가운데 3차례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수감 중인 A(50대) 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사진은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9일 브리핑을 열고 용의자 A(56) 씨의 DNA가 화성사건 중 3차례 사건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한다고 밝혔다.3차례 사건은 5, 7, 9차 사건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이 가운데 9차 사건에서는 피해여성의 속옷에서 A 씨 DNA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연합뉴스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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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상습폭행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18일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상해·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 2016년 장모 장례식 때 받은 조의금을 두고 아내(48)와 말다툼을 하다 욕을 하며 폭행한 데 이어 흉기로 위협까지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18

‘업무상 배임’ 혐의 이희진 영덕군수 등 3명 檢 불기소 송치

업무상 배임과 정보공개법 위반 혐의 조사를 받아온 이희진 영덕군수와 영덕군 관계공무원 3명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영덕경찰서는 17일 업무상 배임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희진 영덕군수에 대한 조사 결과, 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영덕 참여 시민 연대는 지난 4월 4일 영덕군의 업무상 배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소장에 따르면 영덕군의 공사 수의계약 비율이 인구가 유사한 다른 자체단체에 비해 월등히 높고, 최근 5년간 공사 수의계약 정보공개 청구 결과 특정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공사 건수의 약 4분의1을 독식하고 있는 등 유착 의혹이 있다는 것.또 군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공사 수의계약 현황 중 일부가 삭제되거나 수시로 변동이 있어 신뢰할 수 없고 특정 사안에 대해 유·불리를 따져 공개하거나 게시했다고 고발했다.영덕/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19-09-17

포항해경, 해양사고 줄이기출·입항 신고 항포구 3곳 확대

해양경찰서가 특정해역 출·입항을 신고하는 항포구를 늘리고 바다사고시 사고 위치를 파악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16일 포항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포항에서는 특정해역 출·입항을 신고하는 항포구를 기존의 구룡포파출소에서 구룡포·포항·감포파출소 3곳으로 늘린다.전국적으로 동해 9곳에서 19곳, 서해 6곳에서 20곳으로 각각 늘어났으며 신고접수 항포구가 없었던 남해는 12곳이 신설됐다. 해경은 어민들이 한정된 신고기관에서만 출·입항 신고를 해야했던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해난사고 시 대처방안도 개선된다.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은 바다에서 사고가 발생시 신고자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고 위치를 파악하는 서비스를 17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이 서비스는 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 해양사고 신고자 스마트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신고자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위치정보(위도·경도 좌표)를 상황실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9-09-16

사찰 불전함 돈 훔친 6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16일 사찰 불전함 등에서 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대구 수성구 한 사찰 불전함을 훼손한 뒤 안에 있던 현금 2만원, 지난 4월 15일 같은 사찰에서 현금 6천원을 각각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 4월 16일 또 불전함을 털려다가 관리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돈을 훔치지는 못했다.A씨는 올 6월 10일 경북 경산시 한 도로변에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돼 있던 차량 수납함에서 현금 3천원을 훔친 것을 비롯해 올해 10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현금 80여만원과 미화 51달러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불전함 등을 턴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반복했고,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많은데도 대부분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지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19-09-16

‘보조금 횡령’ 장반석 전 컬링 국가대표 ‘팀킴’ 감독 구속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민형)는 16일 민간지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사기)로 장반석 전 컬링 국가대표팀 믹스더블 감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장 전 감독의 장인인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이들은 대한컬링연맹과 경북체육회 보조금, 민간기업 지원금, 의성군민 성금 등으로 모인 후원금 가운데 1억6천여만원 가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행도 같은 수법으로 9천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여자컬링부문 은메달을 획득한 ‘팀킴’은 지난해 11월 김 전 회장 직무대행, 장 전 감독 등 지도자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감사을 통해 의혹 대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하고 상금 횡령, 보조금 이중정산, 친인척 채용 비리 등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한편, 장 전 감독의 아내인 김민정 전 팀킴 감독은 경북도체육회를 상대로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16

대구, 추석연휴 범죄·가정폭력 줄었다

추석연휴기간 대구지역의 5대 범죄와 가정폭력 등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방경찰청은 추석 특별치안활동을 추진 결과, 5대 범죄는 하루평균 16건이 발생해 지난해보다 26.6％ 줄었고, 112신고 건수는 5.2％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특별치안활동 기간 중 전체인원 1만8천405명을 동원해 주간에는 2금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주변 강도·치기범죄 예방에 주력하고, 야간에는 골목길 위주로 침입절도·성폭력 예방에 집중했다.청소년비행, 노숙자 거주 등이 우려되는 공·폐가 187개소 380동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시행해 청소년비행 5명, 범죄유류물 7건을 발견하고 현장 조치했다. 단독주택 빈집 등에 대해서는 출입문 봉쇄, 경고문 부착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주력했다.특히, 살인·강도·납치 등 강력사건 발생 시 112 총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경찰·형사·교통 등 680명이 참가하는 합동 FTX를 총 17차례 실시했다.이 밖에도 연휴 기간 중 시장 주변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개점금융점포 8개소에 대해 특별순찰선을 책정하고 112 순찰차 거점근무도 강화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9-15

조국 5촌조카 전격 귀국…인천공항서 횡령 혐의로 체포

검찰이 14일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를 체포했다.조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펀드 관계자들과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했던 인물로, 검찰의 사모펀드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새벽 귀국한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검찰은 조씨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다만 검찰 관계자는 "귀국 경위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제 운영자라는 의혹을 받아왔다.조 장관 측은 조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에 제한이 생김에 따라 조씨에게 권유받은 블루코어 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나 투자 전략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해왔다.그러나 펀드 투자기업인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는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뒤 관급공사 수주액이 크게 늘어났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는 지난 1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경영을 좌지우지한5촌 조카 조씨가 귀국해야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검찰은 우선 조씨가 코링크PE 이상훈(40) 대표 등과 함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필리핀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조씨는 최근 베트남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행방이 묘연했다.조씨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에 따라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소환 일정도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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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날 귀성·귀경객 몰려 고속도로 몸살… 대구→서울 5시간10분

추석 당일인 13일 귀성·귀경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며 전국 고속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동∼청성 부근 9㎞ 구간, 청주분기점∼안성분기점 68㎞ 구간, 기흥 동탄∼수원 7㎞ 구간 등 총 107㎞ 구간에서 차들이 시속 40㎞ 미만으로 달리고 있다.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도 목천∼옥산 구간 22㎞, 남이분기점∼죽암 휴게소 12㎞, 왜관 부근∼금호분기점 구간 13㎞ 등 총 114㎞ 구간에서 차들이 거북이걸음하고 있다.서울양양고속도로에서는 양양 방향 화도 부근∼서종 부근 6㎞, 강촌 부근∼동산 요금소 부근 13㎞, 인제∼인제 부근 5㎞ 등 총 24㎞ 구간, 서울 방향으로는 춘천 분기점∼남춘천 부근 9㎞, 서종∼화도 부근 4㎞, 남양주 요금소 부근∼강일 11㎞ 등 총 24㎞ 구간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 방향으로는 불암산 요금소∼송추 부근 등 총 47㎞, 일산 방향 안현분기점∼송내 등 총 54㎞에서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부천∼신월 구간 4㎞에서 차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이날 오후 6시 승용차로 대구(요금소 기준)에서 출발할 경우 서울까지는 5시간 10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울산·광주에서는 서울까지 각각 5시간 50분, 대구에서는 5시간 10분, 대전·강릉에서는 각각 3시간40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도로공사는 이날 하루 교통량이 622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가는 차량이 50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차량이 47만대로 예상했다.귀성 방향 정체는 이날 오후 3∼5시에 절정에 이르렀다가 오후 11시∼자정께 해소되고, 귀경 방향은 이날 오후 3∼5시 정체가 가장 극심했다가 다음날인 14일 오전 3∼4시께 풀릴 것으로 전망됐다.도로공사 관계자는 "성묘, 친지 방문 등 귀성과 귀경이 혼재해 오전부터 늦은 밤까지 양방향으로 교통 혼잡이 극심할 것"이라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혼잡이 극심하고 휴게소도 혼잡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1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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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 대표의 구속 수사가 불발됐다.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명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영장기각 이유로 밝혔다.최 대표의 구속영장 역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이 대표는 2017년 7월 블루코어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천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74억5천500만원 납입을 약정했다며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코링크의 또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인수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연합뉴스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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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봉화축협 조합장 선거법 위반 기소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후 당선 무효소송 등 많은 후폭풍을 야기했던 무자격조합원 선거인명부 논란이 이번 선거에서도 제기돼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무자격 조합원을 선거인 명부에 올려 조합장 선거를 치른 혐의(위탁선거법에 따른 사위등재죄)로 안동 봉화축협 조합장 A씨 등 2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안동지청에 따르면 A조합장과 조합간부 B씨 등은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자격이 없는 조합원 9명을 선거인 명부에 올려 선거를 치른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축협 조합원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동봉화축협무자격조합원 불공정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19일 A씨 등을 형사고발한데 이어 지난 7월 17일에는 안동봉화축협조합장 후보로 출마했던 C씨가 같은 혐의로 다시 형사고발했다.이들은 “A조합장과 B씨는 3년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은 무자격 조합원 213명을 선거인 명부에 포함시켜 A조합장이 연임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했다.앞서 선거전인 지난해 12월 말에도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무자격조합원이 총 조합원 1천921명 중 42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가운데 213명만 정리하고 나머지 213명은 그대로 뒀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09-10

대구·경북 조합장선거 사범 299명 입건

대구지검은 지난 3월 13일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후 대구·경북에서 구속 9명 등 모두 299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은 이들 중 205명을 기소하고 10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8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이번 조합장선거 사범은 지난 2015년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때 입건된 선거사범은 15명 구속에 190명이었던 것에 비해 구속자는 감소했으나 전체 인원은 109명 증가했다.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221명으로 전체 73.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흑색선전 32건(10.7％), 불법선전 3명(1％), 기타 24명(14.4％) 등으로 조사됐다.그러나 폭력 관련 사범은 1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당선자 중에는 2명이 구속되고 43명이 입건돼 16명이 기소됐으며 6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고, 21명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지난 제1회 조합장선거에서는 당선자 4명이 구속되는 등 모두 39명의 당선자가 입건된 바 있다.대구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9월 13일)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선거권자가 한정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식사 자리 등 금품선거 유형이 많았고 상주지청에서 금품 관련 사범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9-09-10

성매매 안마시술소 운영한 일당에 집유·벌금형 선고

성매매를 목적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일당에게 집행유예와 벌금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권준범)은 안마시술소 운영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이모(49·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또 본인 명의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도록 도운 시각장애인 윤모(5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야간에 카운터를 담당하며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도운 김모(43)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이와 함께 이씨에게는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윤씨에게 보호관찰과 안마 업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천500만원의 몰수를 명령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9-09

이월드 사고 관련자 7명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대구 성서경찰서는 9일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A씨(22) 안전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유병천 이월드 대표이사 등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유 대표이사 등은 사고 당시 근무 상황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유 대표이사는 “책임자들을 통해 안전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직접 챙기지 못한 부분들은 앞으로 챙기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허리케인 기구의 기동과 비상정지 기능 등 기기 자체의 결함에 대해서는 국과수 정밀 감식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지난달 발생한 이월드 안전사고 발생 후 성서경찰서를 중심으로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와 법률지원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기기 결함에 대한 현장 감식과 관련 업체를 상대로 자료를 압수해 분석하고, 사고 당시 현장 근무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 15명을 조사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9-09

대법 '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6개월 확정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에서는 피해자 김씨의 진술과 김씨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안 전 지사의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 등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1심은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간음 사건 후 전임 수행비서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하지만, 통화한 내역이 없는 등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도 믿기 힘들다"고 판단했다.반면 2심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김씨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전임 수행비서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성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은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대법원도 "김씨의 피해진술 등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연합뉴스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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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시설 주차단속 고삐 죄고 안전표지 설치는 ‘예산타령만’

정부가 소화시설 앞의 불법 주·정차를 막으려고 과태료를 2배로 인상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지만, 정작 기반 시설의 조성이 늦어지면서 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8일 경북도와 경북소방본부 따르면 정부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 활동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고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지난달 1일부터 시행했다.개정된 법은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 등 소화 시설 5ｍ 이내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를 어긴 운전자는 기존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를 물어야 한다. 안전표지가 없더라도 소화시설 인근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기존의 과태료(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를 내야 한다.문제는 개정된 법 시행이 한달이 넘어가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이 늦어지고 있다.현재 경북지역에 설치된 소화시설 안전표지는 501곳으로 전체 6천788곳의 7.1％밖에 되지 않는다. 지자체 별로는 안동이 294곳으로 가장 많고, 구미 165곳, 경산 21곳, 영천 16곳, 영주 5곳이다. 나머지 시·군에서는 단 한 군데도 소화시설 안전표지 설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경북도는 올해 소화 시설 안전표시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 3억9천만원의 예산을 받았다. 현실적으로 이 예산으로 경북도내 전체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소화 시설 안전표시 설치 시 최소 6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각 시·군 업체의 상황에 따라 비용이 최대 2배에 이르는 등 천차만별이다. 이뿐만 아니라 안전표지 설치 관련 업무도 소방서에서 대상을 선정하고 경찰에서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친 뒤 마지막으로 지자체에서 공사가 이뤄진다. 소화 시설 안전표지의 선정부터 설치까지 절차가 복잡한 것도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이른 시일 내 모든 구역에 소화시설 안전표지 설치를 완료하는 건 힘들 것 같다”며 “설치시 부족한 비용은 지자체에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각 시·군의 재정 상황에 따라 소화시설 설치 완료일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9-09-08

송이버섯 몰래 채취한 3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남의 산에서 몰래 들어가 관리중인 송이버섯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1일과 24일 2차례에 걸쳐 청도군 금천면의 B씨가 관리하는 송이버섯 자생지에 들어가 송이 20㎏(당시 시가 800만원)을 몰래 채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9-09-08

생후 10개월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 징역 3년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우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생후 10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 2월 25일 신생아인 아들의 우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양쪽 어깨를 잡고 수차례 흔들어 넘어뜨리고 이 과정에서 아들이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혀 다치게 했다.그는 다친 아들이 1시간 넘게 경련을 일으키고 체온이 40도를 넘어가는데도 곧바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3월 13일 중증뇌출혈로 사망했다.재판부는 “의사 표현이 자유롭지 않은 10개월 신생아의 유일한 의사표시 수단은 울음인데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이 한 범행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평소에는 학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이거나 적극적인 학대 의사를 갖고 범행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08

신월성2호기 자동정지 조사 착수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 6일 오후 9시44께 신월성 2호기가 자동정지돼 원인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한수원에 따르면 신월성 2호기(가압경수로형·100만㎾급)는 지난 3일 임계를 허용한 이후 출력 상승시험이 진행되던 중 출력 30% 단계에서 주급수펌프 1대가 정지했고 이로 인해 증기발생기 수위가 낮아지면서 원자로가 자동 정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19-09-08

조합원에 현금 건넨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5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경북의 한 농협 조합장 출마를 준비하던 A씨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지난해 10월 조합원에게 ‘커피값으로 쓰라’며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지는 않았다.이 부장판사는 “금품을 건넨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지만, 액수가 많지 않고 돈을 받은 사람이 피고인에게 되돌려준 점, 피고인이 출마하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05

“추석 연휴 불법행위 꼼짝마!”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불법행위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추석기간을 이용해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추진됐다.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0월18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이같은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할 때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게 된다.단속대상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유의해야 한다.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05

경상여고 가스 발생 원인 규명 주력… 환경청 현장 조사

가스 흡입 사고 하루가 지난 3일 대구 북구 경상여고는 평상시처럼 정상수업이 이뤄졌지만, 불안감은 여전했다.가스를 마신 일부 학생은 결석과 조퇴를 했고, 환경청과 관계 당국은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등 가스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학교 관계자는 “지난 2017년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해 관계기관에 조사를 요청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해 불안했다”며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학교 측은 가스발생의 원인을 인근 공단에서 배출한 유해물질로 추정하고, 조사를 의뢰한 상태지만 현재까지 원인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과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 관리단, 북구청 등 관계자 10여명은 학교 현장에서 원인 조사을 벌이고 있다.이들은 과학실험실 등 학교 내부와 인근 3공단 입주 업체 등을 대상으로 가스 유출이나 악취 발생 요인이 있는지 집중 점검·조사하고, 인근 주택가도 피해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북구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경상여고 인근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130여 개소에 대해 순찰 및 점검을 진행해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구시교육청은 강당 공기순환장치 추가 설치 추진, 과학실 환기팬 및 배기구 일제 점검, 수능시험장 지정 해제 검토 등을 조처할 예정이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관계기관에 학교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요청했고,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은 의료 관련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상여고는 지난 2017년 9월 교실 창문으로 쇳가루 냄새 등이 유입돼 학생들이 두통 등의 증상을 보였고, 학교 측은 자율학습을 중단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당시 학교 측은 북구청과 대구시교육청 등에 악취 근절 대책을 요구했고, 구청이 단속팀을 구성해 학교 인근 공단 등을 점검했으나, 원인 규명에는 실패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9-03

검찰, 조국 의혹 수사 무차별 압수수색으로 ‘속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조 후보자와 관련한 대대적인 1차 압수수색 일주일 만에 조 후보자 배우자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주요 인물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 부장검사)는 4일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씨가 재직하고 있는 경북 영주의 동양대학교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사, 수사관 등 10여명을 2개조로 나눠 정씨가 소속된 교양학부 사무실과 본관 총무복지팀을 압수 수색했다. 총무복지팀은 학교 예산과 기구, 조직 등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검찰은 이날 사무실 컴퓨터 및 하드디스크, 내부문서,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10시 조 후보자 딸의 ‘의학 논문 1저자’ 등재와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단국대 장영표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 후보자의 딸(28)은 한영외고 재학중이던 2007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 장 교수 연구실에서 2주간 인턴을 한 뒤 2009년 3월 병리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장 교수는 이 논문의 책임저자다. 고등학생이 2주간의 인턴십으로 의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장 교수의 아들과 조씨가 상대방 부모의 직장에서 ‘품앗이 인턴’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검찰은 이날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이모 상무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블루코어밸류업1호’는 조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 처남과 두 아들 등 6명이 2017년 7월 전체 출자금 14억원을 투자해 사실상 ‘가족펀드’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사모펀드다. ‘블루코어밸류업 1호’가 2017년 8월 펀드 납입금액(14억원)의 대부분인 13억8천만원을 투자한 회사가 ‘웰스씨앤티’이다. 검찰은 웰스씨앤티가 펀드 투자를 받은 뒤 공공기관 납품 수주 및 매출이 급증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검찰은 또 이날 딸 조씨의 봉사활동 내역 확인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조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코이카에서 비정부기구(NGO) 협력 봉사활동을 한 내용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연건캠퍼스 의과대학 행정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조씨는 2015년 3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도 응시했으나 1차에 합격한 뒤 2차에서 떨어진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응시 전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03

직원 종아리 때린 운영자에 벌금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업무상 실수를 한 직원을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물류회사 운영자 A씨(4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직원 B씨가 서류 작성을 하다 실수를 하자 책상 옆에 서 있도록 한 뒤 나무막대기로 양쪽 종아리를 3차례 때렸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03

대구지역 여고 강당서 학생들 가스 흡입

대구 북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가스가 발생해 가스를 마신 학생과 교직원 등 5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2일 오전 9시 40분께 대구시 북구 A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전교생 750여명이 참석해 교장 취임식을 하던 중 최초 7명의 학생이 가스 냄새를 맡고 구토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이후, 행사를 마치고 교실로 간 49명의 학생이 같은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관계 당국은 차량 7대와 소방대원 30, 구청직원 등 인력 60여명을 투입해 현장 수습 및 조사를 벌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강당 내에서는 측정된 것 없고, 지하 화학물리 실험실에서 ‘폼알데하이드’가 1.14ppm, ‘산화에틸렌’ 이 35.5ppm 검출됐다”면서 “통상 35ppm 이상을 8시간 이상 흡입하면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경찰은 환경청 등과 가스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2019-09-02

온열질환으로 근로자 사망… 업체대표 징역형

폭염경보가 내려졌는데도 근로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 법인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대구 시내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면서 근로자들이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 등을 제공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로 인해 지난해 7월 26일 오후 작업장 온도가 42도 이상인 상태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온열 질환으로 쓰러져 현장에서 숨졌다.사고 당일 경북 경산 하양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AWS) 측정 기온이 비공식 기록 역대 최고인 40.5도까지 올라갔고 대구의 공식 측정 기온도 38도까지 올라가는 등 불볕더위가 이어졌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2차례나 있지만,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01

6억원대 공금 유용 경산 유치원 원장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수업료 등 교비회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경산의 한 유치원 전직 원장 A씨(65)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원생 부모들이 낸 수업료 등 교비회계 5억9천여만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 2016∼2017년 국가보조금 등 2천만원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A씨 유치원은 원생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고 부적정한 회계 집행을 하다가 지난해 경북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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