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보증금 횡령 부동산 관리인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4일 건물주 대신 관리하는 건물의 임차보증금을 몰래 사용한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부동산 관리인 A(56)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대구 수성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한 A씨는 건물주에게서 임대차계약, 월세 수령 등 권한을 위임받아 한 빌라를 관리하면서 지난 2016∼2017년 4차례 대신 받은 임차보증금 1억1천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04

주진우 안동지청장, 임명 하루 만에 사의 표명

주진우(44·사법연수원 31기) 경북 안동지청장이 임명된 지 하루만인 지난 1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주 안동지청장은 이날 대검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사직인사를 했다.이번 주진우 안동지청장의 사의는 그동안 전임자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등 수도권 인지수사 부서장으로 발령났던 것에 비해 사실상 좌천성 인사라는 부분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검찰 안팎에서 주 지청장이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촉발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맡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것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다.주 안동지청장이 검찰 내부통신망에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정도를 걷고 원칙에 충실하면 결국 저의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 ‘능력과 실적, 조직 내 신망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신뢰’, ‘검사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이 엷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대해 “수많은 법리 검토와 토의, 이견의 조율을 거쳤고 의견이 계속 충돌할 때는 검찰총장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를 통해 결론을 냈다”며 “수사 결과는 여러모로 부족했지만, 검찰 내의 ‘투명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 수사를 이끌고 가 ‘지휘라인과 수사팀 모두가 동의하는 결론을 냈다’는 점에서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언급했다.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근무 경력에는 “정치색이 전혀 없는 평범한 검사이고 아는 정치인도 없으며 흔한 고교 동문 선배 정치인도 한명 없다”면서 “정치적 언동을 한 적도 없고 검찰국에서 발령을 내 어쩔 수 없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환경부 사건’을 수사함과 동시에 ‘세월호 특위 조사방해 사건’의 공소유지를 전담했고 일이 주어지면 검사로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같은 강도와 절차로 같은 기준에 따라 수사와 처분을 할 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 수 있다고 믿고 소신껏 수사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지휘라인이 모두 검찰을 떠나게 됐고 권순철(50·25기)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검사장 승진에서 빠진 후 전날 서울고검 검사로 발령나자 사표를 냈다.또 한찬식(51·21기) 서울동부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하기 전 사직했으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주임검사인 이지형(43·33기) 부부장검사는 전주지검 남원지청장으로 부임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02

경적소리 거슬려… 운전자 폭행한 40대 실형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받았다.대구지법 형사10 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경적을 울린 뒤 차 운전자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박 부장판사는 “폭력으로 3차례 처벌받은 피고인이 사소한 문제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합의하지 못했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초 대구시 동구 한 도로에서 택시에서 내리던 중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 B씨(24)가 경적을 울리자 B씨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욕설과 둔기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8-01

다 나랏돈인데… 제 주머니 채운 공무원들

경북도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비리가 도를 넘어섰다.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보전하려고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을 담당하는 영천시 공무원이 자신을 피해 농업인으로 둔갑시켜 1억6천만원을 빼돌렸다가 적발됐다.초·중학교 동창이자 전 시의원의 청탁을 받은 포항시 간부공무원이 소속부서 공무원을 종용해 수억원의 특혜성 사업을 추진한 사실도 드러났다.31일 감사원에 따르면 영천시 공무원 A씨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동사무소에서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업무를 맡았다. A씨는 자신이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도 본인과 배우자, 지인 등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허위 등록한 후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0회에 걸쳐 폐업지원금 등 총 1억5천827만원을 타냈다. 또 A씨는 같은 동 소속 통장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폐업지원금 등 2천14만원을 받도록 도와주고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챙겼다.A씨는 빼돌린 돈을 부동산 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자신의 행각을 숨기려고 동사무소에 제출된 2015∼2016년도 폐업지원금 신청서, 지급 동의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무단 파기했다. 영천시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A씨 등이 부정수급한 1억7천841만원을 환수조치했다. 감사원은 영천시장에게 A씨를 중징계(파면) 처분하라고 통보했다.특혜성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도 덜미를 잡혔다.포항시 공무원 B씨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시도2호선 확·포장공사’ 설계용역 감독업무를 수행했다. B씨는 공사 구간에 포함된 교량(장기교) 신축공사를 특정업체가 진행할 수 있도록 단일 공사를 분할 발주해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단일공사나 동일구조물 공사는 분할해 계약할 수 없게 돼 있다.확인 결과 B씨는 2015년 10월께 당시 국장의 초·중학교 동창이자 전 시의원(제5대 보궐 및 제6대 의원)인 모 업체 부사장 C씨를 소개받았고, 교량 시공과 관련한 이 업체의 특허자료를 받았다. C씨의 사업을 ‘잘 도와줘라. 검토해봐라’는 국장의 지시를 들은 B씨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설계용역업체 직원에게 C씨 업체의 특허와 관련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추진했다.이 특허가 적용된 장기교는 8억8천244만원의 공사비가 들었는데, 감사원이 공사비가 저렴한 철근콘크리트(PSC I형 거더 등)로 제작해 설치했을 경우의 공사비를 산출한 결과 4억4천500만원이 나왔다. 4억원가량의 혈세가 낭비된 셈이다. 감사원은 포항시장에게 B씨를 징계(경징계 이상) 처분하라고 통지했다.이 밖에도 김천시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한 시의원이 본인 소유의 토지와 접한 도로개설을 시장 등에게 요구하자 예선에 반영해 개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상주시는 2017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축산업자 소유의 돼지사육시설 등을 매입하면서 영업손실보상대상에 포함할 수 없는 분뇨처리비 5억원을 영업손실보상액에 합산해 보상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같은 해 11월 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전환기취약분야특별점검을 벌였다.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고질적인 4대 취약분야(도시계획 및 인허가 분야, 계약 분야, 회계 분야, 인사 분야)를 점검했다.특히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 토착세력 간 유착에 따른 비리를 중점적으로 살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9-07-31

취중에 예인선 운항한 70대 선장 입건

동해해경은 1일 울릉도 북면 석포항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해상안전법위반)로 선장 A씨(73)를 입건했다.해경에 따르면 울릉도 해상 순찰을 하던 연안구조정이 최근 울릉도 석포항 인근 해상에서 표류 중인 예인선(45t 승선원 2명)을 발견, 선장 A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로 측정됐다는 것.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한 행위는 해사안전법 제10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동해해경은 지난 2월 28일 음주상태에서 화물선을 운항하다 광안대교를 충돌한 사건 이후 여객선, 화물선, 예인선 등 모든 선박의 음주 운항 단속을 지속적으로 펴고 있다.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해상에서의 안전운항을 위해 불시 음주 운항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울릉/김두한기자

2019-07-31

뒷돈 받고, 선거 개입에 성추행까지… 공직기강 무너진 칠곡군

칠곡군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칠곡경찰서와 칠곡군청에 따르면 칠곡군청 공무원 A씨는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의 비위 의혹을 제보받고 A씨와 업체 간 유착 여부 및 대가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보다 앞선 지난 2월에는 칠곡군 공무원 B씨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직위해제됐다.또 지난달 19일 칠곡군 석적읍 칠곡보생태공원에서 열린 ‘칠곡보 해체저지 강력투쟁 13만 칠곡군민 총궐기대회’에서 칠곡군 공무원 C씨는 내년 총선 출마 예상자 명함을 돌려 논란이 되고 있다.C씨는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행사장에서 C씨가 명함을 주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이어져 조사가 불가피할 것을 보인다.지난해 말에는 칠곡군 공무원 D씨가 기차 안에서 옆자리 여성을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강등 처분을 받기도 했다.이 소식을 전해들은 한 군민은 “최근들어 칠곡군에 연이어 나쁜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어 마음이 답답하다”며 “소수의 잘못으로 칠곡군에서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공직자가 욕을 먹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칠곡군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당사자들을 매우 엄하게 처분해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칠곡/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19-07-31

“뇌물수수 혐의 장욱현 영주시장 봐주기 수사”

정의당 경북도당은 30일 영주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장욱현 영주시장을 뇌물수수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정의당과 영주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5시30분에 영주시청 앞에서 영주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와 가두 시위를 벌였다. 정의당은 이날 집회에서 영주시장 고발은 돈사 허가와 관련 뇌물을 준 업자와 영주 시장의 처남 권씨가 제3자 뇌물죄로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이어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피고발인인 장 시장이 뇌물수수죄의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매우 높음에도 허가권자인 장 시장은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고 기소되지 않았다며 이는 검찰의 봐주기나 외압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시민단체는 다음달 23일까지 상수원 보호구역 대형 돈사 취소 요구를 위한 집회 신고를 한 상태다.영주/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19-07-30

여성 차주인 차량에 감금한 대리운전기사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30일 대리운전 중 차량 주인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감금)로 기소된 대리운전 기사 A씨(60)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대구 수성구에서 B씨(53·여) 씨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던 중 B씨가 여러 차례 내려달라고 요구하는데도 무시하고 5분여 동안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는 방법으로 여성을 차에 감금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30

대구지법, 광복절 폭주족 20~30대 3명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8일 광복절 새벽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23) 등 20∼30대 3명에 대해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광복절 새벽 대구 성당네거리∼대구종합유통단지 근처 도로까지 48㎞ 구간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다른 폭주족들과 함께 앞뒤 또는 좌우로 떼를 지어 운전하면서 교통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피고인 2명도 같은 날 오전 성당네거리에서 만촌네거리나 대구국제공항 주변 도로까지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영태기자

2019-07-29

정치자금법 위반 이정백 전 상주시장 구속영장 기각

선거를 앞두고 축산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정백 전 상주시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전담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이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피의자가 수수한 금품의 성격만을 타투고 있는 점, 현재까지의 수사결과와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의 내용,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하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한편, 검찰은 이 전시장이 지난 2014년 상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축산업자 K씨 등 2명으로부터 5천만원과 2천만원씩 총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19-07-29

“부어라, 마셔라” 윤창호법 비웃는 경찰

이달부터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제2의 윤창호법 시행되고 있으나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들이 음주운전으로 잇따라 적발돼 경찰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사회전반적으로 음주운전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경찰이 앞서가는 시민의식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대구 중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중부경찰서 소속 A(55)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8일 오후 7시 8분께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서 수성구 가천동까지 약 10㎞를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7%였다. A경위는 같은 동호회 소속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징계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앞서 문경에서는 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동료 경찰관 2명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기도 했다.문경경찰서는 지난 23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문경경찰서 소속 B(33) 경장을 입건했다. 또 동승했던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B경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께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문경시 불정동에서 도로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경장이 몰던 승용차에는 동료경찰관 2명이 동승중이었다. 사고 직후 경찰의 음주측정결과 B경장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64%로 측정됐다.또한 지난 16일 오전 2시 40분께 수성구 수성1가 신천동로 오성우방아파트 부근에서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C(48)경위가 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C경위는 곧바로 뒤쫓아온 단속 경찰관들에게 붙잡혀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48%로 조사됐다. 경찰은 B경위가 약 3㎞가량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직위해제했다.제2윤창호법 시행 후 한 달 동안 대구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시민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대구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가 43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06건)에 비해 40.7%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했다. 같은 기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8건에 비해 44.9% 감소했다.시민 김모(38)씨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시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은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음주운전을 단속해야야 경찰관은 시민들보다 더 엄격한 공직윤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9-07-29

포항구항 어선사고 선주·선장·기관장 집유

포항구항 입구에서 선박 충돌 사고로 선원 3명이 숨졌던 사고와 관련, 사고 선박을 몰던 선장과 기관장 및 선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지난 2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권준범)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직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금광10호 선장 김모(70)씨와 기관장 박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주 김모(7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장 김씨와 기관장 박씨에게는 120시간씩의 사회봉사 명령도 떨어졌다.지난 2017년 8월 31일 오전 4시 35분께 포항구항 화물선 부두 앞 해상에서 금광10호는 우현 선미부분으로 정치망 어선인 태성호에 예인돼 금광9호의 반대방향으로 항해 중이던 태성13호의 선수를 들이받았다. 태성13호는 그 자리에서 침몰했으며, 여기에 승선 중이던 선원 3명도 바다에 빠져 숨졌다.이 사고에서 금광10호는 항법과 속력제한 규정 등을 위반했으며, 이 외에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 없이 그대로 항해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사고 당시 금광10호는 선장인 김씨가 아닌 기관장인 박씨가 몰았으며, 박씨는 해기사 면허도 없이 선박에 탑승해 조종을 대신한 것으로 나타났다.선주 김씨 역시 이번 선박 충돌 사건을 비롯해 해기사 면허가 없는 박씨에게 총 219회에 걸쳐 선장으로 승무시켰다.재판부는 “이 사고로 상대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 3명이 사망한 점, 사고 과정에서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하게 인정된다”면서도 “상대 선박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유족들에게 사망자 1인당 약 1억6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상대 선박의 급격한 방향전환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7-28

이정백 전 상주시장 오늘 영장실질심사

경북지방경찰청은 선거를 앞두고 축산업자 등으로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정백(69) 전 상주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이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상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명목으로 축산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7천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9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다. 상주/곽인규기자

2019-07-28

자전거 경음기로 청각 마비시켜 병역 면제

자전거 경음기 등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청각을 마비시킨 뒤 장애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거나 기피를 시도한 병역 브로커와 운동선수, 유명 인터넷TV 진행자(BJ)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돈을 받고 병역 기피 수법을 제공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A씨(32)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또 A씨에게 돈을 주고 도움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사이클 국가대표 B씨(31) 등 4명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병역 기피를 원하는 사람을 찾아 A씨에게 소개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C씨(33)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현역병 입영 대상자였던 B씨는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였던 지난 2014년 11월 A씨에게 1천500만원을 주고 자전거 경음기를 사용한 병역면탈 수법을 전달받은 뒤 허위 청력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이들은 병무청이 지난 2017년 12월 제보를 받아 B씨 병역면탈을 수사하던 중 브로커 A씨가 수법을 퍼뜨린 것을 파악했고 A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과 동생 친구, 지인 등에게 병역면제 수법 전수를 조건으로 1인당 1천만∼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A씨에게 돈을 주고 병역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 받은 피고인 가운데는 한때 구독자가 100만명 이상인 게임방송 BJ도 포함돼 있다.박효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범행은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다른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행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28

포항시의원 前 선거사무장, 항소심서 감형

포항시의원의 전 선거사무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5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포항시의원 전 선거사무장 A씨(5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심에서 징역 10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출마 예정자이던 모 포항시의원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구 주민에게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부탁과 함께 5회에 걸쳐 모두 11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 처리한다.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도 앞서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25

철거비 수천만원 들고 달아난 70대 사기범 5년 여만에 검거

포항북부경찰서는 주택철거현장에서 수천만원대 선금을 받고 잠적한 혐의(사기)로 지명수배됐던 A씨(70)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9월 경주지역 한 주택철거현장에서 고철처분을 해주겠다며 선금 3천만원을 받은 뒤 달아난 혐의이다.A씨는 이후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등의 수법으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 포항북부서는 지난 2015년 5월 29일 지명수배를 내렸고, 부산진경찰서에서도 지난 2017년 10월 16일(사기) 재차 지명수배했다.경찰은 첩보 수집과 CCTV 분석, 대포폰 역추적 등 다양한 방법으로 A씨를 끈질기게 추적, 24일 오전 부산 동래구 한 건물에서 A씨를 체포했다. /황영우기자

2019-07-24

뇌물수수 김영석 전 영천시장 항소심 기각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24일 공무원 승진 대가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영석 전 경북 영천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또 김 전 시장에게 사무관 승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영천시청 공무원 A씨(57)의 항소도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김 전 시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천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김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10월께 사무관으로 승진한 A씨에게서 승진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지난 2016년 6월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인 ‘말죽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A씨가 추천한 특정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천만원을 받는 등 2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승진 대가 등을 수수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훼손해 책임이 무겁지만,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24

여자 문제로 말다툼하다 동포 찌른 중국인 붙잡아

대구 서부경찰서는 23일 여자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상대방을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중국인 A씨(29)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 30분께 대구 서구 한 도로에서 같은 중국인 B씨(32)의 허벅지와 왼쪽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CCTV 분석 등으로 이동경로를 추적해 사고발생 5시간 여 만에 지인의 집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다.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7-23

우울증 앓던 40대 5층 건물 옥상서 투신

23일 오전 8시 10분께 대구 서구 원대동 한 사회복지관 5층 옥상에서 A씨(43)가 떨어져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복지관 4층에 있는 정신지체아재활센터로 지적장애를 앓는 동생을 통원시켜준 뒤 5층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7-23

하천 토석 몰래 빼돌린 전 상주시의장 구속

상주경찰서는 23일 하천 토석을 밀반출한 혐의(하천법 및 건설업법 위반)로 전 상주시의회 의장 A씨를 구속하고 중장비업자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2천200만원에 수의계약한 뒤 하천 토석 2만2천여t(9천500만원 상당)을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의 중장비로 토석 채취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반출한 토석은 한 증축공사 사업장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중장비업자 B씨는 혐의를 모두 시인했으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상주/곽인규기자

2019-07-23

만취상태서 동료 둘 동승시킨채 도로표지판 들이받은 경찰관

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동료 경찰관 2명을 태우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문경경찰서는 23일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문경경찰서 소속 A(33) 경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동승했던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께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문경시 불정동에서 도로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당시 A경장이 몰던 승용차에는 동료경찰관 2명이 동승중이었다.사고 직후 경찰의 음주측정결과 A경장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64%로 측정됐다.동승했던 경찰관 2명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동기생인 이들은 문경의 한 펜션에서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2개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관여돼 있어 경찰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지난달 25일부터 개정법(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문경/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2019-07-23

300억대 다단계 조직 본부장 등 4명 구속 기소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22일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다단계 조직 본부장 A씨(50)와 지사장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조직 내 또 다른 지사장 4명과 프로그램 개발업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이 조직 부사장과 상무가 구속기소됐다.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충북에 본사, 전국에 50여개 지사를 둔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구체적인 수익률 약속 없이 하부 회원이 늘어날수록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인해 1만8천여명으로부터 모두 30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22

기간제 교사 부정채용 혐의 경신교육재단 관계자 기소

대구지방경찰청은 22일 기간제 교사를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경신교육재단 관계자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2014학년도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면서 1차 서면평가에서 탈락해야 할 5명의 순위를 조작해 최종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설아이스하키 클럽에서 이사장의 아들을 지도했던 코치를 지난 2015학년도 기간제교사 채용 대상자로 내정해 채용한 혐의다.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 공사업체 선정 과정 서류 조작 의혹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렸다.대구시교육청은 올해 1월 교원 채용 등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신교육재단 감사에 착수한 결과, 비리관련자 6명에 대해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심상선기자

2019-07-22

부정의료행위 60대 징역형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신진우)은 지난 18일 부정의료행위를 한 김모(65)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형은 2년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2007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포항시 남구에서 척추교정원을 운영하면서 의사가 아님에도 환자들에게 의료행위를 했다. /전준혁기자

2019-07-21

돈 욕심에 쓰레기산 방치한 전 업체대표 구속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의성 쓰레기산 관련 수사를 진행해 쓰레기를 무단 방치하고 폐기물처리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로 폐기물업체 전 대표 A씨(64) 부부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또 폐기물 무단 방치 범행에 가담한 현 운영자 및 폐기물 운반업자 등 10명(2개 법인 포함)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 도피 중인 폐기물 운반업자 1명을 기소 중지했다.의성지청에 따르면 A씨와 부인 B씨(51)는 폐기물 17만2천t을 무단 방치하고 폐기물처리 수익금 약 2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 부부는 1t당 10여만 원인 폐기물처리대금을 많이 받으려고 서울과 경기, 경북,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허용 보관량을 초과한 양의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수집했다.허용 보관량인 1천20t의 170배에 달하는 17만2천t의 폐기물 무단 방치했고 그 결과 악취,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이들 부부는 지자체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반복하는 등 법을 악용해 폐기물의 지속적 반입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고 의성 쓰레기산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폐기물 방치로 폐기물업체의 허가 취소가 예상되자 폐기물처리 수익금 중 약 28억 원을 빼돌려 김천에 새로운 처리업체를 설립한 혐의도 받고 있다.구속 기소된 허가·대출 브로커 C씨(53)는 이 과정에서 A씨 대신 허가를 받아줬으며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새 법인 재산에 대한 검찰 추징이 예상되자 법인 재산을 담보로 20억 원을 대출받아 현금화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을 시도한 혐의(사기 미수 등)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A씨 부부의 범죄수익금 28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법에 따라 이들이 다른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공장과 토지, 기계 및 주식 등에 관해 추징보전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의성/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2019-07-18

선거법 위반 남진복 도의원 항소심 벌금 90만원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8일 유권자 집을 개별 방문하고 자신의 종교와 다른 종교단체에 헌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남진복 경북도의원(울릉)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남 도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천주교 신자면서도 울릉군의 개신교 교회에 5만원을 헌금하는 등 울릉도 개신교 교회 6곳에 33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비슷한 시기 유권자 집 4곳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았다.1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남 도의원에게 “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기부하는 등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지만, 도의원 활동을 성실하게 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선고형량이 구형(벌금 50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일부 무죄로 판결한 호별 방문에 대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입법목적을 해쳤지만, 헌금 액수가 적고 호별 방문도 4곳에 불과하다”며 “도의원으로 비교적 성실하게 활동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많은 선거구민과 동료의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남 도의원은 이 벌금형이 확정되면 도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18

범인에 수사정보 알려준 현직 경찰관 징역 1년형

범인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면서 도피를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18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A(46) 경위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400만 원, 추징금 151만 원을 선고했다.A 경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검찰에서 지명수배한 피의자 B씨가 ‘도와달라’며 제공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사용하고 B씨 도피 차량 수배 여부를 확인해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해 5월에는 B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대가로 44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오피스텔 2곳에서 다른 사건 피의자 C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러 경찰공무원 명예가 실추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뇌물 금액과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18

상습 음주운전 50대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주현)는 17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53)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모두 8차례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17

경산 쓰레기수거 노조, 시·업체 고발

지난 1일부터 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 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경산환경지회가 17일 경산시와 쓰레기 수거 업체들을 노동청에 고발했다.경산환경지회는 17일 대구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산시와 쓰레기 민간 위탁업체들이 불법 대체 인력을 투입해 파업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를 제대로 감독해야 할 노동청은 대체인력 투입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파업 파괴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지회는 기자회견 뒤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경산시와 성암·대림·웰빙환경 등 3개 업체를 고발했다. 또한 3개 업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도 제출했다.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경산시 공무원과 환경미화원이 수거 업무에 나선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지회에서 고소 고발장을 낸 만큼 사안을 다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경산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공무원과 시청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투입된 만큼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노사문제에 시가 개입할 수도 없으며 노사협상을 위한 협상테이블을 마련해 주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민주노총 공공 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경산환경지회는 기본급 5% 인상에 정년 2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다.경산/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19-07-17

구청장실서 분신소동 60대 집유

구청장실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하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17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5월 대구 남구청장 사무실에서 생수통에 담아온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린 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남구청 공무원 B씨(49)를 협박하면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공무원 B씨가 지난 2015년 TV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에 출연한 여동생의 연락처를 여동생의 옛 연인에게 알려준 것에 불만을 품고 B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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