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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전과 8범 또 음주사고

음주운전으로 8차례나 적발됐던 상습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사고로 또다시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한태화 부장검사)는 21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8)씨를 구속기소했다.A씨는 지난 6월 하순께 경산시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반대편에서 오던 버스와 충돌한 교통사고를 냈다.사고 직후 경찰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69%에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앞서 지난 2017년 11월과 지난해 7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처벌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8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9-10-21

유치원생 수업료 등 10억여원 개인주머니 채운 前원장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지난 18일 원생들이 낸 수업료 등 교비회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사립유치원 원장 A씨(65)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대구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 2018년 12월까지 원생의 수업료와 납부금 등을 유치원 교사들 명의 계좌로 받아 관리하면서 모두 470여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이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자녀가 운영한 어학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3월 유치원을 폐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20

‘채용비리’ 박인규 前대구은행장 실형 확정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18일 채용비리를 주도하고 2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인규(65) 전 대구은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 전 행장은 지난 2014∼2017년 은행직원 채용 과정에서 각종 평가등급이나 직무점수를 상향 조작하는 방법으로 20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자금 문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그는 채용비리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특정 지원자에 대해선 공무원 청탁과 뇌물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행장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 이를 환전소를 통해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방법으로 비자금 20억1천620만원 상당을 조성하고 일부를 명품가방 구입 등 개인용도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1∼2심은 “채용비리, 비자금 조성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했고 부하직원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했으며 공무원 아들을 부정채용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2019-10-20

“종돈장 500m 내에 축사 신축 불허 정당”

악성 가축 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축산시설 근처 축사 신축 변경 허가를 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20일 개인 2명이 안동시를 상대로 낸 기존 축산시설 인근에 축사 신축 변경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안동시의 기존 축산시설 인근에 축사 신축 불허 처분은 가축사육 구역이 집단화하는 것을 방지해 구제역 등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안동시의 손을 들어줬다.또 “안동시 처분으로 원고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더라도 안동시가 달성하려고 한 공익과 비교할 때 법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애초 건축 신고 수리처분일에서 1년 6개월 동안 축산업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안동시가 종돈장 등 축산 관련 시설을 우선 보호하고 일반 축사 운영자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A씨는 지난 2015년 8월 우사를, B씨는 같은 해 12월 돈사를 새로 짓겠다며 안동시청에 각각 건축 신고를 했다.A씨는 건축 신고가 수리된 뒤 착공을 미뤄오다 2018년 건축물 용도를 우사에서 돈사로 바꾸고 건물 규모도 바꿔 건축 변경허가 신청을 했고 B씨도 기존 건축 신고 수리처분에서 정한 돈사의 위치를 바꾸겠다고 신고했다.그러나 안동시는 “A씨와 B씨가 신축하는 축사 500ｍ 이내에 종돈장이 있어 가축사육업 허가가 불가하다”고 허가하지 않았다.이 종돈장은 A씨 등이 건축신고를 한 뒤 착공은 하지 않았던 지난 2017년 3월 설치됐다. 이에 A씨 등은 안동시를 상대로 건축 신고사항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20

돼지 분뇨 10여t 농수로로 ‘콸콸’

의성군은 가축 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가축분뇨법 위반)로 돈사 대표 A씨(71)와 B씨(66)를 의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의성군 비안면에서 돈사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7시께 돈분 2.8t을 처리시설로 보내지 않고 농수로로 무단 방류한 혐의다.또 구천면에 있는 돈사 대표 B씨는 지난 7월 30일 돈분 8t을 농수로로 유출하고 9월 22일 오후 5시께 관리 부주의로 완전히 처리하지 않은 5t가량의 돈분을 농수로를 보내 하천으로 흘러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군은 A씨와 B씨에게 경고 조치하고 B씨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의성/김현묵기자

2019-10-16

치료비 때문에… 투병 중 아내 살해한 8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5일 중병으로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8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 2일 대구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아내(78)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아내는 올 3월부터 대학병원 중환자실 격리병동 등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A씨와 아들이 교대로 간호를 해왔다. A씨는 치료비가 쌓여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욕창 등이 악화해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아내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 용납될 수 없지만, 아내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자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15

70대 노부부 덮친 40대 음주운전자 구속

술에 취해 차를 몰다 노부부를 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가법·도주 치사)로 A씨(48)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 중이던 B씨(77)와 C씨(71·여)부부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사고 직후 달아났다가 얼마 후 현장으로 되돌아 온 뒤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부부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남편 B씨는 숨지고, 아내 C씨는 중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A씨는 사고 이후 경찰의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조사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람인 줄 몰랐다”며 “집에 와서 차를 보니 앞유리가 깨져 있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현장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9-10-13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형 행세한 2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다른 사람 행세를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대구 중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되자 자기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 불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이후에도 자기 형 행세를 하며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서명까지 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에 그치지 않고 이를 감추기 위해 주민등록법 위반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19-10-10

같은 병실환자 폭행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반말을 한다며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청도의 한 병원 병실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B씨(61)를 마구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서로 대화를 하던 중 B씨가 자신에게 반말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2019-10-09

선거 앞두고 조합원에게 돈 건넨 영덕 북부수협조합장 집유 2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2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영덕북부수협 P조합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P조합장은 선거를 앞둔 지난 2월22일 한 조합원에게 6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합원이 받은 지폐에서 P조합장의 DNA를 검출해 지난 7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P조합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영덕/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2019-10-07

무면허 음주운전 50대 구속영장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9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우복교차로에서 대송방면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중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2％로 만취 상태였다.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 적발되고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운전하고도 경찰관에게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수차례 부인했었다”고 전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9-10-07

만취 10대에 운전시킨 40대 기소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태화)는 7일 술에 취한 10대에게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12일 함께 술을 마신 B군(17)에게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승용차를 운전한 B군은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운전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이 사고로 반대편에서 운행하던 승용차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으며 B군이 운전한 차에 타고 있던 3명도 다쳤다.검찰은 경찰이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1차례 기각했지만, 이후 A씨를 과실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구속했다.한편, B군도 사고 직후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경찰의 구속영장 집행 착오로 풀려났고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07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관련자 8명 금품수수 혐의 검찰 송치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일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전 원장 등 관련자 8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통시장진흥재단 전 원장과 임직원 3명은 지난 2017년 5월 한 디자인 용역업체로부터 해외 견학 경비 명목으로 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재단의 직원 2명과 건설업체 직원 2명은 서문한옥게스트하우스 신축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원장과 임직원 3명은 문제가 불거지자 해외 견학 경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용역업체로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10-03

남편에 외도 들키자 상대방 남성 성폭행 고소한 4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지난 2일 외도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성폭행당했다며 상대방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숙박업소에 함께 투숙했던 B씨가 술에 만취한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A씨가 외도 사실을 남편에게 들킨 것이 무고한 결정적인 원인으로 판단했다.김 판사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해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03

불법 좌회전 중 교통사망사고 낸 30대 ‘무죄’

불법 좌회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30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3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올 것을 예견해 미리 충돌을 방지할 태세를 갖춰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좌회전이 아니라 유턴을 했더라도 충돌지점은 다소 달라졌을 수 있지만, 사고 자체는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좌회전을 한 잘못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경산시 한 도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반대편 차선에서 시속 약 150㎞ 속력으로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26)를 현장에서 사망케 했다.사고 당시 A씨는 사고 직전 유턴만 허용되는 구역에서 진행 방향 반대쪽에 있는 식당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좌회전을 시도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30

한우 둔갑판매 등 부정 축산물 판매업체 대거 적발

추석 특수를 틈타 한우 등 부정 축산물을 팔았던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30일 대구시 민생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시민들의 소비가 가장 많은 축산물 취급업체 등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단속했다. 그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한우 둔갑 판매), 냉동식육제품 해동 후 냉장판매, 거래내역서 미작성, 원료수불부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1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특사경은 특히, 대형마트 내 식육판매업소 14개소와 75건의 한우 시료를 채취해 한우 확인검사 및 유전자 동일성 검사도 했다. 한우확인검사에서 1건이 부적합으로 확인됐고 27건의 유전자 동일성 감사 부적합이 발생했다.단속 결과에 따르면 수성구의 A정육점은 미국산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했으며 거래내역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또 동구의 B식자재마트는 미국산 냉동 소고기 제품을 해동 후 냉장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대구에 소재한 11곳의 정육점에서는 유전자 동일성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C농산 등은 원료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시 특사경은 위반업체에 대해, 2건은 형사입건하고 17건은 관할 구·군에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이상이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먹거리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정·불량 축산물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9-09-30

안전띠 착용 생활화 연말까지 집중 단속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송민헌)은 올해 연말까지 안전띠 미착용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이에 따라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주요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등 교통안전 활동과 동시에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을 펼친다. 그동안 안전띠 착용률은 최고 95％까지 높아졌지만, 최근 점차 착용률이 떨어져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시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실제로 자동차 충돌사고 발생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흔들리거나 전복되는 과정에서 승객이 자동차 밖으로 튕겨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교통안전공단 충돌시험에 따르면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해 자동차 밖으로 튕겨나가면 사망할 가능성은 13.59％로 차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은 경우의 사망률 0.77％보다 약 18배 높다는 분석이다. 대구지역의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9.2％(전국 88.1％)로 전국보다 높지만, 뒷좌석 착용률은 전국(32.6％)보다 낮은 25.7％를 보이고 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9-30

안동시의회 신청사 건설업체 뇌물수수 공무원 집유

안동시의회 신청사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6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따르면 최근 안동시의회 신청사 건설업체 현장소장 등으로부터 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54)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벌금 1천600만원과 8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안동시 회계과에서 시의회 신축 공사 업무를 총괄한 A씨는 지난해 2월, 4월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 등 총 800만원의 현금을 신청사 건설업체 전 현장소장 B씨로부터 건네받고 되돌려준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직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죄질이 크다”면서 “다만 수수한 금액 대부분이 반환했고, 형사처벌 등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A씨에게 금품 8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전 현장소장 B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9-09-26

만취상태서 경찰 밀친 20대 경찰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

포항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밀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씨(26)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6일 새벽 3시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한 가게 앞에서 술에 만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덕파출소 소속 경찰관을 밀치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만취해 조사를 할 수 없어 석방했고, 추후 소환조사를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9-09-26

‘횡령·부정 채용’ 선린복지재단 전 대표 징역형

재단 수익금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자녀를 재단 직원으로 부정 채용한 선린복지재단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 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2015년까지 대구시에서 받은 보조금과 재단 수익금을 직원에게 수당 형식으로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모두 7천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직원 80여명의 상조회비 4천여만 원과 직원 9명의 차용금 명목인 4천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이어 면접 점수를 조작해 아들을 재단사무국에 부정채용하고 재단 재산 소유권을 며느리 앞으로 돌려 재단의 후원금으로 월 임차료 약 1천50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다수의 재단 직원이 범죄에 연루되게 하고 많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19-09-26

“폭발물 설치됐다” 상습 허위신고 20대 긴급체포

문경경찰서는 26일 폭발물 허위신고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씨(27·문경시 흥덕동)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문경시 지역 내 아파트 등에 푹발물이 설치되어 있다고 허위 신고를 해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는 것.또한, 지난 4월 23일과 24일 “문경시내 교회 6곳에 폭탄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군·부대 등이 대거 출동해 조사를 벌였지만, 폭발물을 찾지 못했다. 지난 3월 10일에도 모전동 소재 한 아파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주민 800여명이 대피하고 경찰, 소방, 군인 등 300여명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문경/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2019-09-26

소방차 출동시간 재려 자기 집에 불 낸 60대

소방차가 5분 내에 출동하는지 보겠다며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게 붙잡혔다.대구서부경찰서는 26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61)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37분께 119상황실에 주택에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한 뒤 실제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내가 불을 지르려고 한다. 5분 이내에 오는가 보자”며 3분 뒤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질렀다. 불은 주택 2층 전부를 태워 4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분 만에 진화됐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불을 지른 정확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9-26

외국인노동자 4명 질식사한 영덕 수산물 업체 대표 구속

‘영덕 외국인노동자 질식사고’가 발생한 가공업체 대표가 구속됐다.대구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덕지역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 A씨(54)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조사결과 A씨는 밀폐공간 내부작업 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밀폐공간 내부 환기를 하지 않은 혐의다.또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음에도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는 등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장근섭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엄중 조치하는 등 질식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9-26

회삿돈, 생활비·선물비로 사용 영천지역 언론인 벌금 500만원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26일 업무상 보관하던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영천 지역언론사 편집국장 A씨(5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4월 광고비로 받은 회사 공금 130만원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회사 법인카드로 조카 대학 졸업 꽃바구니를 선물하는 등 5차례에 걸쳐 130만원 가량을 사용하고 지난해 3월부터는 수차례에 걸쳐 400여만원 상당을 법인 계좌에서 무단 인출하거나 법인카드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26

경찰관 업무방해 의사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태환)은 25일 경찰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의사 A씨(4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1일 경북 안동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기 승용차로 이동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가 속도위반을 한다”고 112로 신고했다.A씨는 출동한 안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속도위반 고지서가 나오면 대리운전자가 있었다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자신을 범죄자로 취급한다며 경찰관 목과 가슴 부분을 밀치고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19-09-25

접촉 사고로 약식 기소된 60대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 2배

약식 기소된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형량이 늘어났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25일 접촉사고 처리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를 파손한 혐의(상해·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6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대구 시내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B씨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났고 시비 중 차가 부딪친 위치를 다시 확인한다며 자신의 차를 후진한 뒤 B씨 차량 뒤범퍼를 다시 들이받았다.또 B씨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자 “꾀병 부리지 마라”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50ｍ가량을 끌고 가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그는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약식기소 벌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김태환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자 탓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벌금액만으로는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통상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형량이 늘어나는 사례는 드물었지만, 지난 2017년 12월 약식기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같은 형의 종류(벌금·과료·몰수)에서 형량을 늘릴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이전까지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해 형량이 늘어나지 않았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9-09-25

중앙당 선거지원금 다른 용도로 사용한 前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2명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태환)은 24일 중앙당 선거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조기석 전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임대윤 전 대구시당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위법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당 전 사무처장 A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6∼2017년 중앙당에서 받은 지원금을 당직자 상여금으로 준 뒤 되돌려받아 지역위원장에게 나눠주거나 시당 다과비 등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2015∼2016년, 임 전 위원장은 지난 2016∼2017년 각각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았다.김태환 판사는 “피고인이 변칙적인 회계처리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일부 또는 전부 인정하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19-09-24

택시기사 손 깨문 7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 3월 23일 영천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운전 중인 택시 기사(64)의 손을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24

내연녀 감금·폭행 경찰 법정구속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4일 내연관계 여성을 감금한 뒤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유사강간 등)로 불구속 기소된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A경정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경정은 지난해 8월 5일 내연관계인 B씨와 대구 시내 한 모텔에 투숙한 뒤 30시간 넘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어 B씨 얼굴에 담뱃불을 던지고 마구 때려 상처를 입혔고,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등 유사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경정은 검찰조사에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영태기자

2019-09-24

난폭운전 대신 조사받게 한 3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23일 난폭운전을 한 뒤 다른 사람에게 경찰 조사와 재판을 받게 한 혐의(위증·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 25일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약 3㎞ 구간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2차례, 진로변경 금지 2차례 위반하고 100ｍ가량 중앙선을 침범하는 난폭운전을 했다. 이후 지난해 3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처남에게 “대신 조사받아달라”고 부탁해 대신 조사를 받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 처남에게 대신 경찰 조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태환 판사는 “피고인이 처남에게 허위 자백을 시키고 자신은 위증까지 해 죄질이 무겁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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