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수련회 간 중학생 전치 6주 부상… “교사가 폭행” 고소

영주 모 중학교 1학년 A군이 수련회에 참가했다가 교사에게 폭행을 당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경찰과 교육청에 따르면 A군 가족은 지난 21일 영덕에 있는 경북교육청 해양수련원에서 열린 학교 수련회에 참가한 A군이 교육중 졸았다는 이유로 B교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또 수련회를 마치고 숙소로 이동하 던 중 B교사에게 가슴, 머리 등을 주먹으로 구타당했다고 주장했다. A군은 수련회가 끝난 23일 귀가 후 통증을 호소해 병원을 찾은 결과, 갈비뼈 골절과 머리 타박상 등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경북도교육청과 영주교육청은 27일 해당 학교를 찾아 학교관계자 및 해당 교사 등을 상대로 진상 조사를 벌였다.영주교육청 관계자는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B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영주경찰서는 이날 수련회에 참석한 교사와 학생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할 계획이다. 영주/김세동기자

2019-08-27

대리기사에게 허위진술 부탁한 음주운전자 실형

대리운전 기사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한 음주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뒤 운전석에서 잠들었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리자 대리운전 기사로부터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허위 진술을 한 대리운전 기사 B씨(48)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29일 대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달서구 용산파출소 앞까지 대리운전을 한 뒤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고, 용산우체국 앞까지 약 30ｍ를 자신이 직접 차를 몰다가 잠들었다. 이후 경찰에 단속된 A씨는 자신을 태워준 B씨에게 “단속 장소까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단속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2％ 측정됐다.대리운전 B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가 부탁한 대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8-25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기소의견 송치

김천경찰서가 인사권을 불법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조 이사장은 박 모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장을 2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해 7월 박 지부장을 전주지부 군산출장소장으로, 올해 2월 의정부지부장으로 각각 발령했다.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는 지난 3월 조 이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경찰은 육아 휴직 중인 이 모 변호사에게 조기 복직을 강요했다며 노조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김천 혁신도시에 있다.박성휴 대한법률구조공단 홍보부장은 “경찰은 이사장이 박 지부장의 권리행사를 침해한 것으로 봤으나 최종 인사권은 이사장에게 있다”며 “이사장의 최종 인사권을 직권남용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천/김락현기자

2019-08-25

‘검사 접대비’ 돈 뜯은 30대 집유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25일 채권자를 속여 검사 접대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100만원을 추징했다./김영태 기자

2019-08-25

스쿠버 장비 이용 수산물 불법채취 40대 검거

울릉도 해안가에서 잠수 장비를 이용해 홍합, 청각 등 해산물을 불법 채취한 4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동해해양경찰서 울릉군 북면 현포항 인근 해상에서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43·울릉)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 지난 22일 정오께 모터보트(1.63t)를 타고 울릉도 현포항을 출항, 인근(일명 웅포) 200m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홍합 41kg, 청각 3.4kg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이다.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어업인이 아닌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아닌 어구 또는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9-08-25

대구 이월드 사고 피해자“열차서 뛰어내리다 미끌”

대구 이월드 놀이기구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는 안전불감증과 잘못된 관행에 따른 인재로 드러나고 있다.대구 성서경찰서는 22일 피해 아르바이트생 A씨(22)를 50분간 대면 조사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출발하는 열차 맨 뒤에 서 있었으며 맨 앞칸 출발지점 승강장에 뛰어내리려 했으나 발이 미끄러졌고, 기구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균형을 잃어 좌측 풀숲으로 뛰어내렸다는 것. 또 하루에 2인 1조로 40분씩 교대 근무를 해온 A씨는 휴게시간이 되자 놀이기구 밖으로 나가려고 열차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뒤 그는 비명을 질렀고 조종실에 있던 교대 근무자 B씨(20)가 비명 소리를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일부 전·현직 종사자들에게서 “근무자들이 밖으로 빨리 나가려고 열차 뒤에 올라타는 관행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경찰은 열차 맨 뒤 공간에 근무자들이 올라타는 관행을 이월드 측이 묵인했는지 등을 수사해 관계자들에게 관리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경찰은 B씨와 놀이기구 관리 매니저 C씨(37) 등 현장 관리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계획이다.경찰은 조속한 사건 마무리를 위해 형사과와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안전사고 전문가 30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사팀은 사고 당시 기기를 작동한 아르바이트생 등 전·현직 종사자, 총괄팀장, 매니저 등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 근무 수칙, 안전 교육 실시 여부 등 강도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회사 측의 안전관리 상황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고, 추후 관계인에 대한 수사 진행으로 정확한 사고경위와 과실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대구 이월드에서는 지난 16일 놀이기구인 허리케인 근무자 A씨가 열차와 레일 사이에 다리가 끼면서 오른쪽 무릎 10㎝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사흘 뒤 국과수와 합동으로 기기 작동 여부를 감식했으나 육안상 기계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8-22

영풍 석포제련소, ‘20일 조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대구고등법원은 조업 정지 처분을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최근 항소장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효력이 중단돼 조업을 할 수 있게 된다.제련소는 지난해 2월 70t 이상 폐수를 유출해 경북도로부터 조업 정지 20일 처분을 받아 1970년 제련소 설립 사상 처음으로 공장 가동 중단 위기에 놓였다. 이후 경북도를 상대로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14일 패소했다.1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행정 단독 김수연 부장판사는 “제련소 내 시설에 대한 관리 및 환경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대한 공익 침해행위로 엄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대구고등법원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판 일정이 곧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이 소송과 별도로 경북도는 지난 4월 영풍 석포제련소에 120일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했고 제련소 측은 소명하겠다며 경북도에 청문을 신청한 상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22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채용비리 의혹 경찰 수사

대구시가 출자한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직원 채용 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초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구시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았다. 조사 대상자는 기관장(원장)과 본부장, 직원 등 3명으로 알려졌다.지난 2015년 직원 채용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고, 권익위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은 대구시가 자체 감사를 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심상선기자

2019-08-20

의약품 수출사업 동업 명목 대학생 돈 가로챈 6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19일 외국 정부 고위층과 친분이 있다며 의약품 수출 사업 명목으로 대학생에게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대학생 B씨(26)에게 우즈베키스탄 고위층과 친분이 있다며 접근해 의약품 수출 사업 동업을 제의한 뒤 의약품 안전검사비 등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우즈베키스탄의 의약품 수출 심사를 관장하는 부서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수출을 위해 노력했다는 반론은 믿을 수 없다”며 “사회 경험이 없는 대학생을 꼬드겨 2천만원이 넘는 금품을 편취했음에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변상하지 않은 채 교묘한 논리로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최근 피해자 앞으로 7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추가 변상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19

경찰, 업무상 과실 여부 조사 착수

이월드 사고를 수사중인 대구 성서경찰서는 안전관리 부실을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성서경찰서는 이월드의 안전 수칙 매뉴얼과 사고 당일 근무 배치표를 확인하는 등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은 또 사고 당일 밤 A씨의 동료 근무자, 매니저, 관리팀장을 불러 관련 진술을 받은데 이어 사고 목격자와 사고 위치를 찍는 폐쇄회로(CC)TV 화면 확보에 나섰으나 실패했다.경찰은 또 이날 오후 1시부터 사고가 난 롤러코스터 레일 위에서 현장감식을 진행했다.이날 현장감식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비롯해 경찰 관계자 등이 참여해 사고가 난 놀이기구와 선로 주변 등을 중심으로 놀이기구 결함 여부와 사고 당시 상황 파악에 주력했다.특히, 사고가 난 기구가 정상작동 하는지 2차례 이상 시험 운전하고 구조 당시 A씨가 추락한 현장도 조사했다.감식 결과는 다음 주 내에는 나올 전망이다.대구 성서경찰서 이새롬 형사과장은 “놀이기구가 정상적으로 출발하고 급정지를 할 수 있는지 등 기기 결함 여부와 사고당시 상황 등에 대해 정밀감식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감식 결과는 열흘 정도 걸린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월드 측과 현장 근무 직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이날 현장 감식과는 별도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고와 관련해 이월드 측의 근로기준법,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8-19

청도 용암온천 화재 책임자 등 징역 1년 구형

청도 용암온천 화재 책임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도 용암온천 화재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시설팀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장 B씨(51) 등 3명에 대해서는 금고 1년을 구형했다.법인인 주식회사 용암온천 관광호텔에도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용암온천은 지난해 9월 11일 지하 1층 세탁실 건조기에서 불이 나 이용객과 직원 등 100여명이 대피하고 이 가운데 68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19

대구 이월드 알바생 다리 절단사고 놀이공원 측 주의의무 위반 있었나

대구 이월드에서 놀이기구(롤러코스터)를 운용하는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 발생 사흘째를 맞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대구성서경찰서는 놀이기구 사고와 관련해 놀이공원 측의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은 사고 발생 후 현장 매뉴얼과 직원 배치 등 자료를 살펴보고 현장 근무 직원 진술을 들었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께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 A(22)씨가 ‘허리케인’이라는 놀이기구에 다리가 끼어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랫부분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A씨는 탑승객 안전바가 제 위치에 내려왔는지 확인하고 작동하는 과정에서 승강장을 출발한 기구에 10ｍ가량 끌려가다가 레일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A씨는 탑승객 20명이 탄 놀이기구에 올라가 안전바를 확인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놀이기구가 한 바퀴를 돌고 승강장에 들어온 뒤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병원 측은 뼈와 근육 등이 여러 군데 심하게 손상되고 절단 부위가 흙 등에 오염되는 등 접합 수술 적응증이 아니라고 판단해 봉합 수술을 했다.경찰은 A씨가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상태인 점을 감안해 수술 경과를 지켜보면서 놀이공원 관계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성서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수술을 받는 등 다급한 상황이라 피해자 조사를 할수 없어 원인 파악이 늦어지고 있다”며 “19일부터 이월드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A씨는 5개월 전부터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8-18

난동현장 출동 경찰관 흉기살해한 40대 형 감소

난동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조현병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6일 경찰관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병 환자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영양군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양경찰서 김선현 경감 등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김 경감은 흉기에 찔려 숨지고, 다른 경찰관도 부상을 입었다.1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공무집행 방해는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고 유족이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게 됐지만, 계획 범행이 아니고 조현병 등이 범행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1심 선고 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점과 형이 무거운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사도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지속적인 정신과 전문치료와 입원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발 및 재범 가능성이 매우 커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18

같은 병실 환자 살해 30대 조현병환자 징역 20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6일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조현병 환자 A씨(3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칠곡군 한 병원 옥상에서 B씨(50)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병실에 입원한 B씨가 평소 자신에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라며 “범행이 폭력적이고 잔인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18

“영풍 석포제련소 20일 조업정지 적법”

2019-08-15

가이드 폭행 예천군의원 제명취소 첫 재판

해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언급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가 제명된 박종철·권도식 전 예천군의회 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 첫 재판이 14일 열렸다.이날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원고 측 변호인은 “주민들은 군의원 9명 전원의 사퇴를 요구했는데 특정정당 소속 군의원이 중심이 돼 원고 2명만 제명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군의회 측 변호인은 “원고들은 가이드 폭행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의회 품위 유지를 위반한 만큼 제명의결은 정당하다”고 맞섰다.이 소송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1일 열린다.박 전 의원 등은 소송과 별도로 ‘의원제명결의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지난 5월 기각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15

대구구치소 재소자 또 극단적 선택

대구구치소에서 20대 재소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최근 재소자 안전사고가 이어져 재소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지난 13일 오전 2시께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씨(25)가 숨져 있는 것을 구치소 관계자가 발견했다.대구구치소는 A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하지만, 구치소 측은 수용자가 숨졌는데도 관련 내용을 일절 알리지 않아 내부 문제를 덮으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지난해 3월에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50대 경찰관이 새벽 시간대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또 지난 2016년 7월에도 50대 수용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당시에도 구치소 측은 자세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또 최근에는 대구구치소가 성소수자를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독방에 수용하고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지역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등 운영 문제점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15

직원 고용때 범죄경력자료 요구 변호사 항소 기각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최종한)는 13일 직원을 고용하면서 범죄 경력자료를 요구한 혐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A 변호사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 변호사는 지난 2017년 수행기사 2명을 채용하면서 범죄경력을 확인하겠다며 채용 희망자들에게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A 변호사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A 변호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그는 재판에서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는 일정한 범위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없는 만큼 직원의 범죄·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13

“과속단속 장비 설치 도로엔 교통·사망사고 크게 줄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고정식 과속단속 장비가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북지방경찰청이 2017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고정식 과속단속 장비를 설치한 108곳의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치 전 689건에서 설치 후 445건으로 줄었다. 사망자도 34명에서 8명으로 크게 줄었다.이는 단속 장비 설치 지점 앞뒤 2㎞ 구간에 대해 설치 시점 기준으로 1년 전후를 비교한 것으로 교통사고는 35％, 사망자는 76％가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경북경찰청은 올해 상반기에 36대의 고정식 과속단속 장비를 설치했다. 하반기에도 49대를 추가 설치하는 등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속을 예방하기 위해 고정식 과속 단속 장비 설치를 지속해서 확대할 방침이다.특히 고속도로에 주로 설치했던 구간단속 장비(일정 구간의 차량 평균속도로 단속)를 국도 및 지방도에 설치할 계획이다.구간단속 장비는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및 과속 우려 구간 3곳(23㎞)에 설치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6곳(47㎞)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정식 과속단속 장비의 확대 설치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이 과속하지 않고 보행자를 우선 배려하는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손병현기자

2019-08-13

경산 가구점에 ‘큰 불’

12일 밤 12시 20분께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A가구점에서 불이 나 인근 주민 3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불은 이 가구점과 가구 보관창고 752.32㎡를 비롯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건설사 가건물 429㎡, 원룸 외벽 50㎡를 태워 소방서 추산 2억9천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이날 화재는 소방차 16대가 출동해 1시간 만에 진화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경찰서와 소방서는 가구점 및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9-08-12

대구 목욕탕화재 업주 등 8명 금고·징역형

지난 2월 대구 중구에서 발생한 목욕탕 화재 사건과 관련해 목욕탕 업주 등 8명에게 금고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12일 건물 소방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목욕탕 이용객 등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구속기소된 목욕탕 업주 A씨에게 금고 2년 6월을 선고했다.또 불이 난 건물 내 화재경보기를 끈 혐의로 기소된 건물 소방관리자에게는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이들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씩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수사기록을 보면 이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이 인정된다”며 “일부 피고인들은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비상구를 방치했고 일부는 화재 직후 이용객 대피를 돕지 않거나 오작동에 따른 민원이 있다며 화재경보기를 꺼놓기도 해 피해를 키워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지난 2월 19일 대구시 중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4층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쳤다.화재 당시 건물 1층과 4층에 있던 화재경보기 5개는 정상 작동하지 않았으며 폭이 좁은 사우나 비상통로에 적치물이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비상구 유도등 앞에는 이발소가 있어 이용객이 대피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고 건물 소방안전관리자는 형식적 등록 절차만 밟고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사고 후 목욕탕 업주와 건물 내 상가관리위원장 등 3명은 구속기소됐고 목욕탕 목욕관리사 등 나머지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12

“병원서 외출 허락 안 해준다” 간호사 감금 40대 등 3명 체포

포항남부경찰서는 입원한 병원에서 탈출하려고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를 감금한 혐의(공동감금)로 A씨(43) 등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해도동의 한 정신병원에서 간호사 B씨(48·여) 등을 미리 준비한 도구로 결박한 뒤 병실에 가두고, 폭행한 혐의이다. 이들은 병원 문을 나서기 직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병원에서 외출을 허락해 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시라기자

2019-08-12

‘주식투자·생활비’ 명목 동거녀에 억대 돈 빌린 후 채무 상환 않은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동거인에게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 2014∼2016년 동거한 B씨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14차례에 걸쳐 모두 1억2천800여만원, 생활비로 29차례 1천5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에게 “아버지가 큰 식당을 운영해 현금이 많고 어머니는 교사로 정년퇴직했다”며 부모의 재력을 과시해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김태완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11

“말다툼하다 흉기 살해… 구체적 증거 없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9일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씨(5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청도군 자기 집에서 B씨(49)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가 숨진 직후 인근 파출소를 찾아 사람이 죽었다며 신고했으나 경찰은 A씨가 범인이라며 구속했다.범행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던 C씨도 재판에서 A씨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B씨가 숨진 사실을 파출소에 찾아와 알리는 등 당시 A씨 행동이 일반적인 살인범행을 저지른 사람과 다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A씨 범행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11

황천모 상주시장 항소 기각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연우)는 8일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 시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황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이같은 형이 확정되면 황 시장을 시장직을 잃게 된다.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황 시장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을 수도 있는 불법이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이 자신을 지지한 상주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공식선거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과 합리적이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황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황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해 6월 22일께 건설업자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C씨 등 3명에게 500만∼1천200만원씩 모두 2천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7일 기소됐다.1심을 맡은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상일)는 지난 5월 10일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황 시장은 이날 항소심이 기각된 후 “대법원 상고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08

도박 혐의 김희수 경북도의원 벌금 300만원

도박혐의로 입건된 자유한국당 김희수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신진우)은 함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희수 경북도의원과 권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또 다른 도박멤버 4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3월 2일 회사 사무실에서 속칭 훌라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김 의원 등 일행을 입건했다.이어 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장석춘)은 지난 3월 8일 도당 회의실에서 장석춘 도당위원장 주관으로 윤리위원회를 열고 도박관련 물의를 일으킨 김희수 경북도의원에게 ‘당원권 1년 정지’의 징계를 결정하기도 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8-08

학교 주변 마사지 업소 운영 30대 항소심서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윤호)는 지난 6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혐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3월 대구 수성구의 한 중학교에서 178ｍ가량 떨어진 곳에 침대가 있는 밀실 6곳과 샤워실 등을 설치한 뒤 손님에게 5∼6만원을 받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 우려가 있는 영업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단속 당시 A씨 업소에서는 일회용 속옷과 콘돔 2개가 발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손님 편의를 위해 일회용 속옷을 제공했고 콘돔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이 유사 성행위가 이뤄진 흔적을 찾지 못했고 종업원도 마사지 관련 일만 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소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해당 업소에서 실제 성적인 행위 등이 이뤄지는 영업을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입법 목적과 피고인이 업소를 운영한 기간, 업소 규모 등을 종합해 벌금 액수를 정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9-08-07

대구염색공단 업체 11곳 오염물질 배출

대구염색공단 대기배출사업장 특별점검에서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등으로 11곳의 사업장이 적발됐다.대구지방환경청과 대구시 등 관계기관은 지난달 합동으로 대구염색공단 대기배출사업장 26곳을 특별 점검했다.특별점검 결과 11곳의 사업장에서 12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대구염색공단은 대기오염물질(먼지, VOCs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밀집한 곳으로 최근 대구의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많아짐에 따라 지역 대기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주요 위반 사례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2곳 △대기오염 배출시설 미신고 및 방지시설 없이 가동 2곳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 및 방치 3곳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 5곳 등이다.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11곳 사업장에 대해 대구시 서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특히, 위반 행위가 엄중한 4곳(방지시설 미가동 및 배출시설 미신고)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농도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단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8-06

6세 어린이 정서적 학대 30대 보육교사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2일 보육 중인 어린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38)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경북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7∼8월 자신이 담당한 반의 한 원생(6)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소란을 피운다는 등의 이유로 9차례에 걸쳐 교실 밖에 내보내 혼자 있게 하거나, 자세가 바르지 못하다며 혼자서 밥을 먹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04

포항해경, 암컷 대게 포획·유통 일당 ‘일망타진’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일명 빵게)를 대량으로 포획 및 유통시킨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암컷대게를 불법으로 포획 및 유통·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포획·유통 총책 A(37)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은 또 지난 4월 포항에서 불법으로 잡은 암컷대게를 운반하던 B(37)씨와 포획선 선장 C(44)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선원 6명, 판매책 1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시가 1억1천500여만원 상당의 암컷대게 총 3만8천513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16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항 산업도로에서 불법 포획한 대게암컷 총 3천438마리를 1t 차량을 동원해 운반하던 B씨(37)를 추격 끝에 체포했고 이후 공범인 A씨와 선원 및 판매책을 추가로 붙잡는데 성공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포획·운반·판매책 등 치밀한 역할 분담과 동종 전력이 없는 서류상 선주를 고용하는 수법으로 교묘히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휴대전화 추적 및 분석은 물론 공범자들에 대한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배후세력까지 모두 붙잡았다”고 말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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