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경찰,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신속 대응 ‘눈길’

주거지를 벗어난 코로나19 확진 자가격리자가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주거지로 되돌아갔다.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확진자가 주거지를 벗어났다는 신고를 접수해 즉각 보호자에게 인계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A씨(77·여)는 지난 3일 오후 4시 37분께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본가인 김천에 간다며 무단으로 집에서 나왔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방당국과 공동대응에 돌입, 대구 달서구 지하철 1호선 송현역 1번 출구 앞에서 A씨를 설득한 뒤 역사 진입을 차단하고 주거지로 돌려보냈다.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현장조치 협조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3-04

가정집 우편함서 정부지원 마스크 ‘쓱싹’

대구지방경찰청은 3일 아파트와 빌라 등에서 우편함에 들어 있는 정부지원 마스크를 훔친 혐의로 A씨(39)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 4명은 지난달 27일 대구 서구의 한 빌라에서 우편함에 들어 있는 마스크 155매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B씨도 같은 수법으로 대구 북구 아파트에서 마스크 68매를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지역 일부 아파트와 빌라가 정부지원 마스크를 우편함에 넣어 둔다는 사실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마스크 223매 중 197매를 회수했으며, 도난당한 세대를 조사해 돌려줄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비록 피의자들의 행위가 금전적으로는 가벼우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로 높은 시기에 시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킨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마스크 절도 등 불법행위는 전담팀을 편성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3-03

대구법원, 20일까지 휴정 연기

대구법원(대구고법·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이 휴정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기한다.2일 대구법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6일까지 예정이었던 휴정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기한다.휴정 기간 긴급을 요구하는 사건(구속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 기일은 연기 또는 변경된다. 또 법원은 불가피한 재판을 진행할 때 구속피고인에 대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의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3-02

마스크 ‘매점매석’ 딱 걸렸다

경북지방경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혐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통업체 대표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 보건용 마스크 13만5천 장을 보관하던 유통업체를 적발했다.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기도에 있는 물류창고에 매점매석한 마스크를 보관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식약처와 합동으로 단속해 마스크 13만5천 장이 보관된 박스 300개를 찾았다.경찰 조사에서 이 유통업체 대표 A씨는 지난 1월부터 마스크 판매 쇼핑몰을 운영했다.지난 1월 초 국내 한 제조업체로부터 마스크 100만 장을 납품받아 대부분 다른 회사에 재판매했다. 이후 남은 마스크 13만5천 장을 지난달 18일부터 경기도에 있는 물류창고에 10일 이상 판매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경북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이번 단속건 외에도 정부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이후 수사전담반을 편성했다.이에 경찰은 최근 식약처와 함께 도내 보건용 마스크 생산·유통 업체 13곳을 점검해 2곳을 적발해 업체 대표 5명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마스크 유통·판매업체 대표인 B씨는 도내 한 창고에 보건용 마스크 30만 개(월평균 판매량의 186％)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 등 마스크 제조·판매 업체 대표 4명은 창고에 보건용 마스크 55만여 개(월평균 판매량의 601％)를 보관하거나 용기·포장 기재사항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 등 의료물품 매점매석 행위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며 “일선 경찰서에도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마스크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한편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는 조사 당일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20-03-01

대구경찰,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자 수사 착수

대구지방경찰청은 ‘코로나 19’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한 격리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무단 이탈자는 확진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임에도 주민센터를 방문한 공무원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출근한 간호사 등 2명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감염병확산 방지를 위해 엄중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구청 공무원 A씨는 확진자와 접촉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고 격리 중 확진판정을 받았음에도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병원 간호사 B씨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뒤 나흘동안 병원에 정상출근하던 중 확진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지역이‘전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에 불응한 행위는 중요 범죄로 간주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0-03-01

“코로나 환자 검사받은 병원” 가짜뉴스 유포자 불구속 기소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가짜뉴스 유포자가 처음으로 적발됐다.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태호)는 24일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30대 초반 여성 A씨를 지난 2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월 초 SNS 단체대화방에 특정 병원을 지칭하면서 “신종코로나 환자가 검사 중이며 곧 응급실 폐쇄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려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형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박태호 부장검사는 “가짜뉴스 유포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 벌금형 약식기소에 그치지 않고 정식재판에 넘겼다”며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았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려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2-24

정수대전 보조금 부당집행 의혹 ‘무혐의’

검찰과 경찰이 대한민국정수대전(이하 정수대전) 보조금 부당집행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다.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국정수문화예술원이 정수대전 사업을 하면서 구미시 보조금을 부당집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처리했다.신문식 구미시의원은 지난해 8월 “한국정수문화예술원과 구미시가 작품료 횡령, 경상경비 부정 수취, 해외 출장경비 정산 위반 등으로 보조금 1억원여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미시의회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했으나 사건은 경찰에 넘어갔다.정수대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자와 육영수 여사의 ‘수’자를 딴 전국 예술 작품전이다.한국정수문화예술원은 “검·경찰이 업무상 횡령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를 두고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일부 시의원은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보조금의 부당집행과 횡령의혹을 제기하며 정수대전 관련 업무를 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겸허한 자세로 정수대전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0-02-23

북한산 무연탄 몰래 들여온 무역업체 대표 집유

정부의 북한산 물품 반입 금지 조치 이후에 중국 업체를 통해 북한산 무연탄을 반입했던 관련 회사 법인과 직원들이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졌다.1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준범 판사는 대외무역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무역회사 대표 손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회사 직원 박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반입에 관여한 B해운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전모씨에 벌금 500만원, 법인인 A사와 B사에게도 각각 벌금 1천만원과 500만원 선고했다.손씨 등은 중국의 수출중개상을 통해 2018년 1월 26일 북한산 무연탄 1천590t(원가 약 1억7천949만원 상당)을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월 23일 중국 연태항에서 포항항으로 이를 수입했다.북한산 석탄은 2017년 12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로 인해 수입이 금지됐지만, 손씨는 포항세관장에게 무연탄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허위 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부의 북한산 물품 반입 금지 조치 이후에 중국 업체를 통해 북한산 무연탄을 반입함으로써 정부가 취한 조치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0-02-19

구미경찰, 김택호 시의원 인사청탁 의혹 조사 착수

속보=경찰이 김택호 시의원의 인사청탁 의혹본지 2월 18일자 5면 보도과 관련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19일 구미경찰서는 “장세용 구미시장이 김 시의원의 인사청탁과 관련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수사가 진행되면 당시 블랙박스와 관련인과의 통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사실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갑수 구미경찰서장은 “오전 회의 때 언론보도에 대한 사실확인을 지시했다”며 “사실 관계가 드러나면 당연히 수사를 진행해야 할 사안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의혹을 해소시키겠다”고 말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0-02-19

한 약국에만 사람 몰려 위험하다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19일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하려고 한 혐의(일반교통방해미수)로 기소된 대구 모 대학병원 총무팀장 A씨(55)와 건축팀장 B씨(49)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 2018년 9월 자신들이 근무하는 병원 정문에서 특정 약국으로 이어지는 진입로 경계지점에 높이 1.2m의 철제 펜스와 차단봉을 설치해 차량 흐름을 방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의 시도는 한 시민이 장애물을 제거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성공하지는 못했다.A씨 등은 다른 약국들이 “병원에서 특정 약국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손님들이 몰려 사고 위험이 높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공모해 교통방해물을 설치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에서 A씨 등은 해당 도로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라고 보기 어려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박 부장판사는 “해당 병원이나 의과대학 등에 출입하기 위해 사람들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문제의 도로는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난 장소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02-19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보석 취소로 다시 구속수감

340억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심에서 뇌물액이 늘어남에 따라 형량도 2년 늘어났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애초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여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늘어났다.앞서 1심은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10억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해 형량도 높였다.

2020-02-19

대구법원, 조희팔사건 320억원 공탁금 배당 판결

대구법원이 건국 최대의 유사수신 사건인 조희팔 사건을 둘러싼 320억원 공탁금 배당 이의소송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위지현)는 지난 17일 조희팔 유사수신 사건의 배당 이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했다. 또 일부 원고의 주장은 인용하거나 각하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4년 조희팔에게 투자를 받은 고철업자 현모 씨가 320억원을 법원에 공탁하는 등 모두 710억원의 공탁금을 내면서 공탁금 배당을 둘러싼 피해자의 소송이 불거졌다. 피해자들은 공탁금을 우선 배당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2017년 12월 모든 피해자에게 같은 순위로 배당하는 ‘안분배당’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이 우선순위를 주장하며 배당 이의 소송을 냈다. /김영태기자

2020-02-18

교도소 수감자 추행 남 징역형

교도소 같은 방 수감자를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1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포항교도소 수감 중 2017년 11월 단독범행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에는 다른 수감자와 공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같은 방을 쓰던 B씨와 C씨를 상대로 수차례 강제 추행을 하고 상해를 가했다.심지어 피해자끼리 서로 추행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전준혁기자

2020-02-18

대구경찰, 서민생활 침해범죄 특별단속

대구지방경찰청이 오는 5월 26일까지를 ‘서민생활 침해범죄’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서민생활 보호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17일 밝혔다.특별단속 내용은 △전기통신금융사기(전화금융사기, 메신저피싱 등) 단속 △생활폭력(주취·갈취 폭력, 운전자·의료인 폭행, 주거침입 등) 단속 △사기 수배자 집중 검거 등 민생 침해형 범죄이다. 대구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화금융사기 수사전담팀인 ‘선종수사팀’을 중심으로 국제 공조 수사 등을 통해 총책 검거에 집중할 예정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2-17

결별 요구 내연녀 차량 부순 5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17일 결별을 요구한 내연 관계 여성의 자동차를 훼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역 한 교회 문화교실에서 만나 8년가량 내연 관계를 유지하던 B씨가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자 지난해 10월 7일 오후 자기 자동차로 B씨 차를 들이받아 일부를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B씨에게 “이혼하라”고 요구하다 들어주지 않자 전화기를 빼앗기도 했고 며칠 뒤 B씨 집에 강제로 들어가기도 했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 B씨를 감금하고 재물을 숨겼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02-17

석포제련소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 임원 감형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임원과 대기오염 측정 대행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윤호)는 지난 14일 대기오염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상무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 대표 B씨(58)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어 범행에 가담한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 직원 3명에게는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이들이 소속한 법인의 항소는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영풍제련소가 이 사건 이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진지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A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5월 사이 영풍제련소 용융로 굴티공장의 먼지항목 배출 실측값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데도 그 미만인 것처럼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20-02-16

4억대 치과 진료비 빼돌린 40대 상담실장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보관하는 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5∼2018년 대구시내 한 치과의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진료비 일부를 보관하다가 빼돌리는 수법으로 모두 530여차례에 걸쳐 4억5천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양 부장판사는 “횡령한 돈이 거액이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2-16

“김택호 구미시의원 제명의결 취소하라”

대구지법 행정2부(장래아 부장판사)는 13일 김택호 구미시의원이 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이날 재판부는 선고에서 “구미시의회는 원고에게 한 제명의결을 취소하라”고 밝혔다.김 시의원은 휴대전화로 동료 시의원 발언을 녹음하고 행정조사 특별위원장 자격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가 지난해 9월 제명되자, 의회를 상대로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이에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명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김 시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김영태·김락현기자

2020-02-13

포항북부경찰서, 총선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정흥남)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이하 상황실)’을 열고 오는 4월 29일까지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상황실은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선거폭력·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단속하게 된다.또한 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단속 강화를 통해 일반 선거범죄와 경선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20-02-13

“직무 벗어난 상사 면담 요청 거부했더라도 징계 못 한다”

공무원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상사의 면담 요청을 거부한 것은 징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장래아)는 13일 경북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A씨가 소속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해당 자치단체 산하 문화예술회관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직무상 받아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지 않았고, 직속상관인 문화예술회관장은 A씨에게 교육 불참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지만, A씨는 업무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문화예술회관장의 감사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는 A씨에게 사유서를 제출받은 뒤 경북도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경북도 인사위원회는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했고 A씨는 경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문화예술회관장이 업무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갑자기 면담을 요청한 것은 정당한 지시로 볼 수 없는 만큼 지방공무원법의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문화예술회관장이 교육불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하지만 A씨가 그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문화예술회관장을 면담하는 것은 업무분담에 따른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문화예술회관장의 업무수행을 위해 A씨의 임의동행 또는 협조를 기대하며 이뤄진 요청은 직무상 명령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거부한 원고의 행위는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20-02-13

'영장 유출 혐의' 현직 판사들 무죄…양승태 재판에 영향 불가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다.사법부를 향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고 이들이 조직적으로 수사 기밀을 파악해 유출했다고 검찰은 봤다.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조직적 공모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을 가지고 검찰을 압박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신광렬 판사도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사법행정 차원에서 법관 비위와 관련한 내용을 행정처에 보고했을 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고 부당한 조직 보호를 위해 수사 기밀을 수집해 보고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임종헌 전 차장과 신 부장판사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재판부는 이어 신 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사이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도 "신 부장판사가 상세한 보고를 요청하자 응한 정황은 있으나, 영장재판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기로 공모한 정황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공모관계와 무관하게 신광렬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에 일부 내용을 유출한 것도 재판부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유출한 수사 정보가 보호돼야 할 '공무상 비밀'로서의 가치가 없고, 따라서 국가의 범죄수사나 영장재판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정운호 게이트 수사가 진행되던 사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언론을 활용해 수사 정보를 외부에 흘리고, 법관 비위에 대한 징계 문제 등을 다루는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게 상세한 수사 진행 상황을 여러 차례 알려준 정황을 재판부는 근거로 들었다.재판부는 "신광렬 부장판사가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한 것과, 중앙지검 검사가 알려준 수사상황 등을 비교해보면 수사정보로서의 가치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그 무렵 검찰이 언론을 활용해 수사 정보를 적극 브리핑하고, 비위법관에 대한 인사를 위한 사법행정에 협조해 상세한 내용을 알려준 정황을 보면 해당 수사정보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오히려 이 정보는 사법 행정상 필요나 사법신뢰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고로 용인될 범위에 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듣던 세 판사는 최종적으로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그제야 엷은 미소를 머금고 변호인들과 악수를 나눴다.신광렬 부장판사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짧은 소감을 밝혔다.취재진은 성창호 부장판사의 변호인에게 '보복 기소'라는 주장에 관한 소감을 물었으나 변호인은 "아직 사건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성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재판장을 맡아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그러자 여권에서 그와 양 전 대법원장의 인연 등을 거론하며 공격했다. 이후 자신이 기소되자 성 부장판사는 김 지사 판결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사법농단 관련 사건에 대해 1심 선고가 나온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앞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가 특정 재판의 진행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어 현직 법관 중 처음으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으나 마찬가지로 법원의 결론은 무죄였다.이들의 혐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차장 등의 공소사실에도 포함돼 있다.이날 재판부가 사법부 내부에서의 공모관계를 전체적으로 모두 부정한 만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사건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0-02-13

'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강요죄 무죄 취지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법원은 쟁점이 됐던 직권남용죄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지만, 강요죄를 유죄로 본 부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금지원 요구가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의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렇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요구는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전경련 부회장의 자금지원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지난달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직권남용죄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당시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죄를 따질 때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뿐만 아니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에 해당하는지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두 가지 범죄성립 기준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이에 따라 김 전 실장 등은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과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모두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1·2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02-13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실형 확정…2년 만에 결론

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2018년 1월 19일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이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드루킹 김씨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씨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김씨의 댓글 조작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앞서 1심은 김씨가 김 지사와 공모해 댓글 조작 범행을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판단을 내놓지 않았지만, 양형 이유에서 "김경수 지사에게 직접 댓글 순위를 조작한 대가로 공직을 요구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작년 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두 차례 연기돼 변론이 재개된 상황이다.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도 최근 교체됐다.기존 재판부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이례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김 지사의 사건을 맡은 새 재판부는 김씨 일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2020-02-13

헤어진 여친 협박한 50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1일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 여자친구인 B씨(54)에게 협박성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거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피해자의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렸다”며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로 협박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02-11

대구경찰, 경찰수사 책임성 강화 방안 시행

대구지방경찰청이 올해를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고 ‘경찰수사 책임성 강화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를 통해 대구경찰은 책임수사 실무추진단을 운영, 경찰수사 책임성 강화와 수사 품질의 균질화를 이뤄나갈 계획이다.추진단은 2부장을 단장으로 과장급 협의회, 현장자문단을 편성해 운영한다. 또, 지방청 책임수사지도관과 경찰서 수사심사관 제도 등도 운영한다.이는 수사주체로 자리매김하는 형사사법구조 변화에 대비한 것으로 경찰 종결사건을 비롯한 중요사건의 사전·사후 심사를 강화하고, 신속·정확하게 지도·조정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심상선기자

2020-02-11

같은 병실 환자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6일 같은 병실 환자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조현병 환자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씨는 지난해 4월 25일 경북 칠곡군 한 병원 옥상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B씨(50)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평소 자신에게 잔소리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이어졌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과 비슷한 사건에서 선고된 형량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02-06

동료 살해 우즈벡 40대 항소 기각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6일 자기 어머니를 욕했다며 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씨는 지난해 7월 31일 경북 한 도시 원룸에서 같은 국적 동료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B씨(40)가 자기 어머니에 대해 욕하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무거워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2-06

경찰, 장류 ‘반품 재탕’ 수사 착수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1대가 반품된 간장과 된장 등 장류를 재가공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온 제조업체 A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대구지방경찰청과 내부 고발자들에 따르면 A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과 반품된 제품 등을 새 제품 제작과정에 섞어 재가공한 뒤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를 받고 있다.해당 내용은 인터넷 등을 통해 급격히 확산하며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으며, 경찰은 곧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2-04

출동 구급대원에 행패 30대 입건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4일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출동한 구급대원들을 때리고 밀친 혐의(폭행)로 박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 51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A아파트 단지 후문에서 출동한 2명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리고 몸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술에 취해 머리에 출혈이 있는 상태였다.이광성 대구소방안전본부 소방감사담당관은 “주취자가 폭언을 시작으로 구급대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소방대원들에 대한 폭행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0-02-04

학원 수업료 빼내 생활비 사용 40대 부원장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3일 학생들로부터 받은 수업료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대구의 한 외국어학원 부원장인 A씨는 지난 2017∼2018년 학부모에게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은 학원비 4천5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학원의 원장이 무자격 외국인을 강사로 고용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메시지를 학부모에게 보낸 혐의(명예훼손)도 받고 있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횡령금액 가운데 3천300여만원을 갚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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