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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경 수사권 조정’ 의견 수렴… 대구 찾는 검·경수장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속에 검찰과 경찰 수장이 나란히 대구 방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문무일 검찰총장은 격려방문차 19일 오전 대구를 방문하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오는 30일 대구지방경찰청 찾는 등 민감한 사항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일선 근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전망된다.문 검찰총장과 이 청장은 공식적으로는 격려방문과 치안현장 방문이라고 돼 있지만 현 정부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내용을 지역 수장과 근무자들에게 전달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문 검찰총장은 19일 기차편으로 동대구역에 도착해 대구고·지검에 도착한 후 대구고검장과 대구지검장 및 일선 검사 등과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후 직원을 격려하고 대구고법원장과 대구지법원장도 만난다. 이어 대구서부지청을 찾아 업무보고와 관내 지청장 간담회 및 저녁을 먹은 후 오후 늦게 상경하는 일정으로 계획돼 있다.또 이철성 경찰청장은 30일 오후 치안현장 방문 차원으로 대구를 찾아 기자실방문과 협력단체간담회에 이어 40분간 특강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는 현장 활력토크를 실시하게 된다. 이어 오는 5월1일 오전에 경북지방경찰청을 찾아 대구청과 같은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4-19

어선 5척으로 선단 꾸려 고래잡이 전문 포경 조직단 일당 ‘일망타진’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해 유통한 조직단이 일망타진 됐다.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선단을 구성해 멸종위기 종인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해 유통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전문 포경 조직단 선주 A씨(40) 등 10명을 구속하고, 고래 해체기술자 B씨(60)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울산·여수선적 연안자망어선 5척으로 2개의 선단을 구성해 동해와 서해 상에 서식 중인 밍크고래 8마리(시가 7억원 상당)를 불법 포획한 뒤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과거 어선 1척으로 범행한 것과는 달리 2∼3척이 1개의 선단을 구성해 움직임으로써 고래의 추적과 포획을 쉽도록 했고, 포획한 고래를 해체할 동안 해경이나 다른 어선의 접근을 쉽게 알아챌 수 있도록 했다.특히, 범행 후에는 단속에 대비해 작살 등 범행 도구를 부표에 달아 해상에 숨겼고, 해체 시 갑판에 묻은 고래 DNA까지 깨끗이 씻어내 증거를 없애는 치밀함도 보였다.이들은 밍크고래를 잡은 즉시 선상에서 부위별로 해체한 뒤 유통브로커를 통해 울산·부산지역의 고래고기 전문식당에 은밀하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이 일망타진한 전문 포경 조직단은 선주·선장 11명을 비롯해 포획작업을 실행한 선원 34명, 해체기술자 2명, 해상·육상운반책 4명, 유통브로커 2명, 도매상인 3명 등이다.정찬익 광역수사대장은 “현재 불법 조업 중인 밍크고래 포획 어선은 15척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4-19

50대 문맹자가 가입한 암보험금 가로챈 보험설계사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17일 50대 문맹자가 가입한 암보험금을 가로채는 등 모두 4명에게 3억원 상당의 사기행각을 벌인 보험설계사 정모(38·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자신에게 암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지난 2016년 5월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은 A씨(59·여)에게 지급된 보험금 2천만원을 확인한 후 “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속이고 자신의 계좌로 이채 시킨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했다. 또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보험은 실효시켜야 한다고 속이고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주면 해지 후 금방 돌려주겠다고 한 후 같은해 7월14일부터 8월39일까지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A씨 허락 없이 미리 파악한 비밀번호를 넣어 보험금과 남아있던 돈 등 모두 3천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5차례에 걸쳐 이체 시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이어 정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청도에서 단감 농장을 하는데 근로자 인건비가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갚겠다”고 속여 6차례에 걸쳐 현금과 계좌이체 등을 통해 A씨에게서 4천28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포함됐다. 특히 정씨는 지난 2015년 1월~2016년 12월 사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A씨를 비롯한 청도군에 살고 있는 B씨(70) 등 노인 3명과 울산시 남구 거주자 1명 등 모두 4명에게 모두 17차례에 걸쳐 2억6천300만원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보험설계사를 하면서 알게 된 노인을 대상으로 주로 단감농장이나 감 말랭이 공장 운영하면서 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뒤 갚겠다고 속인 것으로 검찰 조사 드러났다. 이어 시가 4천500만원 짜리 제네시스를 임대해 타고 다니면서 재력가 행세로 노인들을 안심시켰으나 지난 2016년 11월부터 임대료가 연체되면서 2017년 3월에 승용차 반환요구를 받고도 거부해 횡령 혐의도 추가된 상태다. /김영태기자

2018-04-18

청탁 거절하자 악의적인 보복성 기사 작성 패션센터직원 죽음 내몬 사이비기자 구속

청탁을 거절하자 악의적인 보복성 기사로 한국패션센터 직원을 죽음으로 몰아간 전직 기자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우남준)는 16일 “강요미수, 명예훼손, 공갈미수 혐의로 인터넷뉴스 기자 A씨(5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한국패션센터 대관업무 담당자 B씨가 센터 대관 청탁을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협박하고 허위 기사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대구시장, 국장에게 말해 박살내겠다”고 협박하고 ‘B씨가 뒷돈을 받고 편파적으로 대관업무를 한다’는 내용의 거짓 기사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위협과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B씨는 김씨에게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지난해 10월31일 직장 지하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유족과 한국패션센터 노조는 압박 때문에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고 검찰이 이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또 김씨는 지난해 8월 경북 포항지역 한 상가 건축·분양 회사 전 대표를 상대로 비판 기사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아파트 시공회사와 광고대행업체 관계자를 협박해 수차례에 걸쳐 과도한 광고비를 뜯어낸 혐의를 받는 모 주간지 기자 C씨(56)도 구속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4-17

물품 대금 ‘야금야금’ 뒷돈 10억 챙겨

거래처 물품대금을 상습적으로 개인 계좌로 빼돌린 30대 경리 직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여)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5년 9월 입사한 지 6개월 남짓 된 시점에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을 돈 543만원을 회사 계좌 대신에 자신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회삿돈 횡령은 범행이 드러나 퇴사한 지난해 6월까지 모두 294차례 계속됐고 빼돌린 돈은 9억9천여만원에 이른다.A씨는 횡령한 돈을 개인 빚을 갚거나 고가 옷 구매, 생활비 등에 썼고 다니던 회사는 A씨 범행으로 자금 사정이 나빠져 경영 위기 상황에 놓였다.그는 다른 회사에서도 유사 수법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한 지 7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을 할 때마다 수법이 더 대담하고 횡령액이 커진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 가족이 피해액 일부를 변상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4-16

대구은행 채용비리 증거인멸 조사 착수

대구은행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입사원채용 대행업체에 은행 측이 공문을 보내 자료 폐기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영진의 증거인멸 등도 조사에 착수했다.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9일 추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채용 절차가 끝난 뒤 일정 기간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구은행 사원 채용을 대행한 업체는 서둘러 자료를 폐기했고 이는 증거인멸을 위한 의도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이 업체에 압수수색을 실시해 상당한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은행 측이 업체에 공문을 보내 자료 폐기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고 증거인멸 시점은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채용비리 조사 방침을 밝힌 직후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증거인멸 시도가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검찰은 대구은행이 사원 채용 과정에 점수조작 등 불법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점수조작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비리가 있었던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박인규(64) 전 행장이 채용비리에 직접 연루한 것이 드러나면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과 병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4-10

대구은행 채용 비리에 ...지역 고위인사도 연루

대구은행 채용 비리를 수사하는 대구지검은 지역 고위 인사가 자녀채용을 청탁했다는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8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대구은행 채용 비리 연루 혐의(업무 방해 등)로 구속된 전 인사부장 A씨에 대한 조사에서 지역 고위 인사의 자녀를 부정 채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가 고위 인사 자녀가 보훈 가족이 아님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대상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신입 행원으로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인규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고위 인사 자녀의 채용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전·현직 인사 관계자뿐만 아니라 채용을 부탁한 외부 청탁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대구은행 인사부장을 지낸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총 11차례에 걸쳐 채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와 인사부 직원들에게 채용서류 원본 폐기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박인규 전 회장은 채용 비리 의혹과 개인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지난달 말 대구은행장 직과 DGB금융지주회장 직에서 물러났다. DGB금융지주는 박인규 전 회장 사임에 따라 신임대표 선임 시까지 김경룡 전략경영본부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4-08

빈병 12개 훔친 88세 할머니 등 훈방조치

빈병 12개를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즉결심판 청구된 88세 할머니와 지난 1월 카페에서 다른 사람의 지갑을 가져간 20대 초반의 여성 등이 훈방 또는 즉결심판 조치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경미범죄삼시위원회를 통해, 4명의 피의자를 훈방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88세 A할머니는 한 식당 앞에서 빈병 12개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를 받았다. 또 슈퍼마켓에서 빵 한 개와 라면 한 개를 가져간 B씨(68·여)는 피해 보상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훈방조치됐다.아울러 지난 1월 카페에서 남의 지갑을 가져간 여대생과 국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20대 초반의 여성도 전과가 없고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 등을 근거로 즉결심판을 청구키로 했다.경찰의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경찰서 과장 2명, 변호사, 대학교수 등 법률·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자문위원 7명을 인력풀로 운영하고 있다.위원회는 경미한 형사범죄 및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범죄피해 정도, 죄질, 기타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처분하고 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8-04-05

대구銀 수사확대 부담감 컸나 朴 행장, 지주 회장직도 내 놔

비자금조성 혐의로 수사 중에 채용비리까지 터지며 사퇴압박을 받았던 DGB금융지주 박인규 행장이 23일 주주총회에서 대구은행장직 사임의사를 밝힌 데 이어 29일 지주 회장직 사퇴를 표명했다.박인규 회장은 29일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그룹 회장 자리에서도 물러나겠다고 밝혔다.박 회장은 긴급 임원회의에서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주주 및 고객,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며 사퇴의 뜻을 전했다.박 회장의 사퇴 표명은 지난해 비자금 조성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데다 여직원 성추행 사건괴 채용비리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된 데 대한 부담감과 지역 내 악화된 여론 때문으로 분석된다.`상품권 깡`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과 함께 비자금 가운데 1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박 회장은 지난 23일 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 개선과 은행의 안정을 위해 대구은행장 자리에서는 물러나고, 그룹 회장직은 새 은행장이 선출되면 단계적으로 상반기 중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대구지검 특수부는 21일 대구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전 인사부장과 현 인사부 실무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또 대구경실련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DGB금융 소액주주 등을 대상으로 주주권한 위임을 받아 23일 열리는 주주총회 참가에 앞서 22일 대구은행 제2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식 위임자 모집결과와 참석대리인을 공개하고 박 행장 사퇴와 구속을 촉구하는 등 지역 사회 여론도 악화됐다. 게다가 대구은행 노조가 소속 조합원 1천700여명을 대상으로 비자금 조성 및 채용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 행장의 퇴진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찬성` 입장이 70%를 훌쩍 넘어서는 등 박 회장의 은행 내 입지도 좁아졌다.박인규 회장의 사퇴 표명에 따라 DGB금융지주와 DGB대구은행은 4월 2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향후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