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출장비 빼돌리고, 특혜채용 일삼고 `부패 온상` 건설관리公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계약직 직원 부정 채용 및 거액의 허위 출장비를 챙긴 혐의(업무방해 및 업무상횡령)로 한국건설관리공사 전 사장 A씨(58) 등 전·현직 임직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 국회의원 보좌관, 상급기관 공무원 등의 부탁을 받고 신입 3명, 경력 1명 등 계약직 직원 4명을 부정 채용하고 이들 3명을 포함한 임원 및 고위직 간부직원 6명이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억여원의 기관운영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채용공고와 면접 등 필수적인 공개경쟁 절차 없이 간단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만 제출받아 특혜 채용했으며, 부하직원들에게 허위 출장을 내게 해 500만~3천200만원 상당의 허위 출장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챙긴 돈은 개인 경조사비나 골프비용, 유흥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상선기자

2018-03-30

점집만 골라 턴 30대男 구속

대구서부경찰서는 29일 점집만 골라 현금 등을 턴 혐의(절도) A씨(3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부터 최근까지 새벽 시간에 대구 북구, 서구 일대의 빈 점집만 골라 침입하는 수법으로 225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문이 잠긴 점집의 유리창을 깨거나 자물쇠를 부순 뒤 바로 침입하지 않고, 잠시 주위를 살펴 인기척이 없으면 침입하는 수법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금품 등을 턴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2018-03-30

대구銀 채용비리 윗선도 개입… 임원 소환 조사

대구검찰은 28일 대구은행 채용비리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일부 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또 박인규 대구은행장의 비자금조성과 관련해 압수수색도 벌였다.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채용비리에 대해 대구은행 관계자로부터 “임원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일부 임원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다.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이 범죄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있어 윗선으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대구검찰은 위법지시 혐의가 확인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압수수색 자료 분석 과정에 확보한 `청탁리스트`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검찰은 단계적으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실제 청탁이 있었는지, 청탁이 채용으로 이어졌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박 행장의 비자금조성 부분에 대해서도 횡령 혐의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공헌부서를 상대로 컴퓨터 자료와 직원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했다.대구검찰은 이번 비자금 조성 사건과 관련해 `DGB 금융그룹 부인회`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의심이 되는 금전 거래 등을 확인하고 있다.DGB 금융그룹 부인회는 지난 1975년 `대구은행 부인회 봉사단`으로 시작해 박 행장을 비롯해 계열사 CEO와 지점장 배우자 등 32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검찰 관계자는 “은행 간부 배우자 등으로 구성된 부인회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3-29

“저금리 대출전환 가능” 전화사기 4명 구속

구미경찰서는 28일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게 저금리 대출 전환을 미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전화금융사기)로 A(26)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신용등급이 낮은 41명에게 기존 금리보다 훨씬 낮게 대출해준다고 속여 1억3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중에서 구한 금융기관 고객명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미리 만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기존 대출금을 갚으라며 특정 계좌번호로 송금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주로 2·3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대출받은 피해자들은 기존 금리보다 17% 더 싸게 해준다는 말에 속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검거한 전달책·인출책(5명 모두 한국인)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국내 모집책 등 조직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

2018-03-29

前 인사부장 사전 구속영장 재청구

대구지검은 28일 오후 6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이에 앞서 법원은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며 한 차례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A씨는 대구은행 인사부장을 맡은 지난 2016~2017년 채용비리 11건에 연루된 혐의와 인사부 직원들에게 채용서류 원본 폐기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던 점과 추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한편, 대구지검은 A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른 피의자 1명은 법원의 영장 기각사유와 제반 정황을 검토한 결과 앞으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3-29

`정원 부풀려 합격` 의혹 포항대, 교육부 조사 착수

최근 학생 정원을 부풀려 합격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포항대학교에 대해 교육부가 조사·점검에 착수했다. 28일 포항대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27일과 28일에 걸쳐 학교 측이 지난 2008학년도 1학기 수시전형에서 정원인 170명보다 약 380명을 더 합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포항대를 찾아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해 당시 입시와 연관된 서류 및 국고보조금 내역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세리기자manutd20@kbmaeil.com

2018-03-29

채팅남에 수면제 먹여 금품 훔친 30대 여성 2인조 검거

대구 성서경찰서는 27일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현금 등을 훔친 혐의(특수강도)로 여성 A씨(36)와 B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직장 동료 사이로 지난 2월 27일 오후 4시께 대구 시내 한 원룸에서 채팅으로 만난 B씨(52)에게 수면제를 넣은 음료수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지갑 등 현금 100만원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 주변 CCTV 분석 등 이들의 도주 경로를 추적해 남구의 한 밀집 원룸 지역에서 붙잡았다./심상선기자

2018-03-28

대구銀 채용비리 청탁리스트 확보

대구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은 26일 채용과 관련한 증거인멸과 채용을 부탁한 추천인을 기록한 이른바 청탁리스트 등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7급 창구직뿐만 아니라 그동안 실시된 대졸자 공채에서도 비리 혐의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2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 2017년 정기공채를 포함한 행원 채용 관련 인사 총평부 기록을 확보한 상태다.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자료 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대구은행 인사부에서 작성한 청탁자, 청탁내용 등과 관련한 `특이사항` 등을 기재해 놓은 이른바 청탁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지난 2015년에서 2017년 사이 채용 관련 청탁내용 등을 정리한 자료이며 청탁자가 누구인지 등에는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채용비리는 정규직 대졸 채용은 물론 다른 여러 채용 절차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했다.즉 채용 청탁과 관련해서 은행 내부 인사와 외부 인사도 상당수 포함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대구지검 특수부는 “행원 채용 당시 인성점수와 면접점수가 기재된 문서 자료 등이 더이상 복구를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완전히 지우는 디가우징(degaussing)된 것을 확인했다”며 “명백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인성검사 점수표, 면접점수 등 원래 데이터를 인멸해 종합점수 표만 남아 있는 상태이며 일부 자료는 디지털 포렌식으로도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청탁자에 대해 뇌물공여나 부당 압력 행사 등 법 위반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3-27

경북 경찰관, 시외버스 옆자리 여성 `만지작` 현행범으로 체포

현직 간부 경찰관이 버스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경북지방경찰청은 26일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경북모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50분께 대구에서 안동으로 오던 시외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옆자리에 앉은 남성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피해 여성의 112신고를 받고 안동터미널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바닥에 떨어진 신문을 주웠을 뿐 여자 승객을 추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북지방경찰청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03-27

전문의 없는 요양원서 불법 의료행위 대구 서부署, 사회복지재단 압수수색

대구 서부경찰서는 최근 불법 의료 행위로 등으로 고발된 서구의 한 사회복지재단 사무실 및 요양원을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대구 서구의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A씨(50) 등 4명이 지난 20일 “요양원에서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고 재단 이사장 등이 공금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현행법상 전문의가 없는 요양원은 환자 생명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재단 사무실과 시술을 했던 요양원 등을 압수수색했다.이날 확보한 압수품은 요양보호사들이 환자 건강 상태 등을 기록한 노트 3권, 시술 기록, 근무일지, 컴퓨터 파일 등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3-26

대구 현직경찰, 만취 소개팅녀 성폭행 `물의`

대구의 현직 경찰관이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대구 동부경찰서는 대구 모 경찰서 형사과 소속 A(30) 순경을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지난 6일 밤 소개팅으로 만난 B씨(24·여)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B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B씨는 사건 발생 후 112에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은 합의한 성관계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B씨가 당시 만취해 심신상실 상태인 것으로 보여 입건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A 순경을 직위해제한 뒤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8-03-26

주인 몰래 미개통 휴대전화 빼돌려 `뒷주머니`

대구성서경찰서는 22일 자신이 일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주인 몰래 미개통 휴대전화를 개통해 팔아 돈을 챙긴 혐의(절도)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16일부터 약 8개월 동안 대구 달서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일하면서 보관 중인 미개통 휴대전화기를 임의로 개통한 뒤 처분하는 수법으로 모두 14차례에 걸쳐 1천6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특정 휴대전화기의 개통수량만 차이 난다는 업주 진술을 토대로 제고누락 단말기 고유번호 추적, A씨가 임의 개통 후 중고폰 매매업자에게 처분 사실 등을 확인하고 A씨를 붙잡았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8-03-23

미성년 외국여성 고용, 불법 성매매 운영

안동경찰서는 22일 미성년 외국 여성을 고용해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9·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A씨는 안동시 옥동의 상가 2층에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태국 국적의 B양(17) 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자 손님들에게 마사지 비용 4만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 성매매 비용으로 8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B양 등은 취업이 금지된 90일짜리 관광 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돼 출입국관리소로 넘겼다.경찰은 A씨의 불법 수익 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단속 과정에서 밀실 비밀통로로 달아난 태국 국정의 여성 2명을 쫓고 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03-23

신호위반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속보=경찰이 이륜차(오토바이)를 타고 신호위반을 한 고교생본지 22일자 5면 보도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과잉 진압에 이어 과잉수사 논란까지 빚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이륜차를 운전하다 신호위반을 한 고교생 김모(17)군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입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18일 오후 4시 4분께 오토바이를 몰고 포항시 북구 죽도동 647-6번지 앞 경주방면 7번 국도를 지나다 신호위반을 했다. 현장에 있던 포항북부경찰서 죽도파출소 소속 A경사가 이를 발견하고 순찰차로 뒤쫓아가 이륜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김군은 왕복 6차선 도로에 내동댕이쳐졌다.김군의 최초 위반사항은 `이륜차의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5점이었다.하지만, 단속 경찰관은 현장에서 경찰차로 주행 중이던 이륜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놓고도 “공무집행 경찰관이 생명에 위협을 느꼈다”며 김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해 직무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무거운 형벌이다.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가중된 성격으로, 특수공무방해로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로 친다거나 흉기로 위협할 경우 적용된다.이날 소위 `신호위반 딱지` 사건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의 의지에 따라 공무원의 생명이 위협받았을 때 적용하는 `대형 범죄`로 뒤바뀌었다. 17세의 고등학생은 신호위반 한 번으로 경찰관의 생명을 위협한 현행범이 됐다.일선 경찰관의 판단으로 해당 사건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서 내부에서도 형사사건이냐, 교통신호위반의 범칙금 사건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과잉 단속에다 과잉 수사의 여지가 있는 만큼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포항북부경찰서 한 관계자는 “사건을 수차례 확인했으나 이번 사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통 부서에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8-03-23

10억대 마약 전국에 판매한 태국인들 경주서 덜미

경주에서 10억 상당의 마약을 밀수해 전국에 판매하고 투약한 태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주경찰서는 22일 태국에서 밀반입한 마약인 필로폰과 야바를 판매 및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2) 등 태국인 7명을 구속하고 소지하고 있던 마약 투약 기구, 거래자금을 압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필로폰`과 `야바`라는 신종 마약 10억원 상당을 태국에서 밀반입한 뒤 자신도 마약에 중독된 상태에서 직접 운전해 다니면서 김해·함안·마산·청주 등지에서 일하는 같은 태국인 근로자들에게 판매한 혐의이다.이번에 압수한 마약은 1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마약인 야바는 필로폰 등 각종 마약을 섞어 먹을 수 있게 만든 알약으로 환각성과 중독성이 강하고 1정으로 여러 번 나눠 투약할 수 있다.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집중 수사를 벌여 경남 김해, 함안에서 마약 거래책과 투약한 외국인을 체포하고 이들을 통해 충북 청주에 숨어있던 전국 판매책을 모두 검거했다.경주경찰서 관계자는 “지역의 공단 외국인 등을 상대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마약사범 예방 및 검거에 철저를 기해 신라 천년고도인 경주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경주/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18-03-23

구미 전자업체 실험실서 작업중 직원 유해물질 흡입

22일 오전 8시께 구미시 산동면 모 기업 실험실에서 직원 A씨가 화학물질을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실험실에서 작업을 하던 중 유출된 유해화학물질(트리메틸아민)을 흡입해 119구급대로 순천향대학구미병원에 옮겨졌다. A씨는 병원에서 안과치료를 받았으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구미/김락현기자

2018-03-23

대구銀 채용비리 증거인멸 정황 또 포착

대구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대구검찰이 은행 측이 대규모적이고 조직적으로 채용비리를 저지른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검찰은 박인규(64) 대구은행장과 은행 전·현직 임원 등으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22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의혹이 제기된 대구은행 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 뿐만 아니라 2017년과 2015년에도 유사한 형태 비리가 3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했다.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 파일 형태로 이런 내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수사가 진행될수록 채용비리 의혹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검찰 관계자는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2016년 3건의 신입사원 채용비리는 그해 전체 채용비리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검찰은 전·현직 인사 담당자 2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윗선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박 행장도 이번 수사 대상에 들어 있다고 검찰은 확인했다.대구지검은 지난달 9일 1차 압수수색 과정에 확보한 박 행장 휴대전화 분석 내용과 전·현직 인사 담당자 등 진술 내용 등을 바탕으로 박 행장이 채용비리에 직·간접으로 연루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채용비리와 관련해 위법지시가 있었는지,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이 핵심이다.대구지검은 최근 대구은행 인사 관련 부서, IT 센터, 인사 담당 직원 주거지 등 6곳을 상대로 2차 압수수색도 했고 이 과정에 이미 확보한 2015~2017년 신입사원 채용 관련 자료뿐 아니라 그 이전 자료도 확보했다.검찰은 은행 측이 압수수색에 앞서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한 자료와 파일 등을 조직적으로 폐기하고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파악하고 이 부분도 수사할 계획이다.대구지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 인사부장 2명과 인사 실무자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며 “조만간 추가 입건 대상자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박 행장은 대구은행 노조의 즉각 사퇴 요구와 관련해 지난 21일 “지주 회장은 유지하되 은행장은 사퇴하겠다”는 뜻을 노조에 전달했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노조는 이에 “박 행장이 직을 유지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사내 성명을 22일 재차 발표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3-23

세살배기 개 목줄로 학대한 부부, 법도 용서치 않았다

세 살배기 아들 목에 개 목줄을 채우고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와 친아버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씩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여)와 B씨(23) 부부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각각 징역 15년을 판결했다.이들은 지난해 6월 중순부터 C군이 집안에서 돌아다니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개 목줄을 사용했고 지난해 7월12일께 아들 C군(3)을 작은 방 침대에 묶어 가둬놓았으나 침대에서 내려오려다 목이 졸려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들 부부는 매일 밤 피해 아동 목에 목줄을 채웠다가 다음 날 아침 풀어주는 것을 반복했고 주말에 외출할 때는 1~2일 동안 계속해서 목줄을 채워 작은 방 침대에 가둬두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C군 사망 이틀 전 친척이 방문하자 비정상적으로 마른 상태이던 C군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가둬둔 것으로 드러났다.피해 아동은 사망 당시 몸무게가 10.1㎏에 그칠 정도로 극도의 영양 결핍상태였다. 이들 부부는 아동을 혼자 남겨두고 1박 2일 여행을 떠나면서 피해 아동에게 음식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C군이 사망하기 한 달 정도 전부터는 하루 한 끼 음식만 제공했다.이들 부부는 C군이 집안을 어지럽힌다는 등 이유로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들은 피해 아동 몸에 멍이 들거나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황에서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A씨는 검찰 조사에서 “남편의 양육 무관심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스트레스가 컸고 아들이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등 집안을 어지럽히자 좋지 않은 감정이 커지면서 양육을 소홀히 하게 됐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부모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피해자가 장기간, 반복해서 학대를 당하다가 짧은 생을 마감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3-23

전통시장 상습절도 80대 구속

대구 북부경찰서는 21일 전통시장을 돌며 상인과 손님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8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내 전통시장을 돌며 60~80대 여성에게 접근해 지갑을 빼내는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3-22

박정희 前 대통령 생가 문화재 취소 항소심도 기각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대해 문화재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대구고법 행정1부는 21일 A씨(49)가 구미시를 상대로 낸 박정희 생가 문화재지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 적격 문제 등을 지적했다.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경북도지사로 구미시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또 “제소 기간을 이미 지나 적법하지 않은 소에 해당한다는 결론도 1심과 같다”고 설명했다.행정소송법에는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는 지난 1993년 2월25일 경북도 기념물 제86호로 지정됐다.A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법질서를 무시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하였음에도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문화재 보호법 목적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이번 소송은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결과가 확정됐다.A씨는 지난 2016년 12월1일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안 추모관에 불을 지른 인물로서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3-22

대구은행 채용 비리 전·현직 담당자 2명 사전 구속영장 청구

대구은행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대구 검찰이 전·현직 인사 담당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1일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과 현직 인사 실무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대구은행 신입 행원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의 그해 신입사원 채용에서 은행 임직원과 관련 있는 지원자 3명이 간이 면접에서 최고 등급(AA)을 받아 최종 합격한 데 채용비리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지검은 대구은행 제2본점 인사부, 제1 본점 별관 IT센터, 인사 담당자 주거지 2곳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해 혐의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3-22

신호위반 청소년 잡으려 경찰이 고의사고 `논란`

신호위반 이륜차(오토바이)에 대한 포항 경찰의 과잉단속이 논란이 되고 있다.21일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4시 4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 647-6 앞 경주방면 7번 국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김모(17)군이 경찰 순찰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김군은 사고 당시 2차로 주행하던 중 갑작스레 순찰차와 부딪혀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까지 튕겨져나갔다. 자칫 통행차량이 많은 왕복 6차로에서 마주 오는 반대편 차선의 차량과 충돌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이 사고와 관련, 경찰의 과잉 단속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경찰의 사고 조사 결과 현장에서 법규 위반을 확인한 포항북부경찰서 죽도파출소 소속 A경사가 신호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김군의 이륜차를 뒤쫓던 중 이를 멈추고자 강제 추월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김군은 학생으로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A경사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자칫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속을 강행, 경찰의 공무 집행에 대한 거센 비난이 쏠리고 있다.일반적으로 신호위반과 같은 범칙금 단속은 정지 명령 이후 도주하는 차량에 대해 무전을 이용해 다른 순찰차의 지원요청을 받아 도주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이는 현장에서의 과도한 추격이 차량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번 이륜차 사고에서 단속 경찰관은 이러한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고 `위험천만한 검거`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히, 당시 경찰관이 이륜차 운전자가 고등학생임을 확인하고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지역 한 경찰관은 “미성년자는 추후 보호자와 경찰서에 동행해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신호위반으로 고등학생을 현행범 체포한 정황도 충분히 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시민 박모(56)씨는 “죽을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단순 신호위반한 학생을 붙잡기 위해 경찰차로 들이받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공권력을 남용한 나쁜 사례”고 힐난했다.이에 대해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은 법규를 위반한 현행범을 목격하면 당연히 체포를 해야 하는 것이 경찰관의 업무이다”며 “정당한 업무수행이었는지 과잉대응이었는지에 대해 현재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8-03-22

심야시간 인형뽑기방 지폐교환기 털이범들 검거

대구, 울산, 구미, 경산 등 영남권 일대를 돌며 인형뽑기방 안에 설치된 지폐교환기를 털어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북부경찰서는 20일 이같은 혐의(특수절도)로 A씨(32)를 구속하고, B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6일부터 24일까지 밤늦은 시간 영남권 일대를 돌며 인형뽑기방 내 지폐교환기를 절단기로 부순 뒤 현금을 빼내는 수법으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95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 분석 등을 통해 A씨 등이 차량을 타고 도주한 사실 확인해 이들을 붙잡았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8-03-21

골목 푸드트럭 상습 침입해 금품 훔친 30대 구속

경산경찰서는 심야시간대 골목 등에 주차된 푸드트럭에 침입해 선반 등에 보관해 둔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6)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일까지 부산, 대구, 경산, 양산 등 영남권 일대에서 주차된 푸드트럭 적재함에 16차례 침입, 281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훔친 금품은 모두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CCTV 분석 및 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하는 한편, 추가 범죄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8-03-21

손님인 척… 40대 금은방 귀금속털이범 덜미

손님인 척 가장해 전국 금은방을 돌며 금품 등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금은방 진열장에 있는 귀금속을 몰래 가져간 혐의(절도)로 김모(45)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3일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해 점주가 한 눈 판사이 진열장에 있는 귀금속을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포항과 경주, 춘천, 보령, 구로, 안산 등지의 금은방에서 같은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팔찌 등 귀금속 10점(2천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8-03-21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조직 `범죄단체 혐의` 적용

대구검찰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단기간 큰돈을 벌 수 있다며 다단계 형태로 수십억 원을 끌어 모아 가로챈 사기조직에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했다.대구지검은 19일 다단계 형태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수 있다며 수십억원을 끌어모아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9)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9명에게 형법 114조 범죄단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통솔체계를 갖춰 범행했고 제3자의 돈을 가로채는 공동 목적 아래 행동하는 등 범죄단체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범죄단체 적용이유를 설명했다.A씨 등은 서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다단계 방식으로 불특정 투자자를 모집한 뒤 모두 583명에게 3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가 130만원을 납입하면 자신들이 내세운 가상화폐 M코인을 지급하고 단기간에 최고 수십 배까지 벌 수 있다고 선전하고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형태 조직을 운영했다. 편취한 돈 가운데 3분의 1가량을 하위 투자자 유치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검찰은 “M코인은 사실상 거래를 못 할 뿐 아니라 현금화도 어렵다”며 “피의자들이 자신들이 내세운 가상화폐를 교통카드, 물품구매 기능이 있는 충전식 선불카드와 연동해 오프라인에서도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말했다.한편, A씨 등은 “가상화폐와 연동한 선불카드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3-20

도박에서 돈 잃자 자해 후 “흉기에 찔렸다” 허위신고

대구 중부경찰서는 19일 과도로 복부를 자해한 후 살인미수로 거짓 신고한 혐의(무고)로 A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도박을 벌인 B씨(55) 등 8명은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2시 30분께 도박으로 돈을 잃은 것에 앙심을 품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배를 흉기로 2회 찔러 자해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 B씨가 자신을 찔렀다며 허위 신고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B씨 등 7명과 수차례 도박을 해 모두 400여만원을 잃자 B씨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시장에서 산 흉기 두 개를 B씨에게 보여주며 “어느 것이 좋아 보이느냐”고 물어 손잡이에 B씨 지문이 남도록 유도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범행 동기가 없는 점을 수상히 여겨 두 사람 행적을 추적한 끝에 A씨가 수일 전 흉기를 산 사실을 확인했다./박순원기자

2018-03-20

포항북부소방서 소방관, 제주도서 성폭행 시도

포항북부소방서 소속 현직 소방관이 제주도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포항북부소방서 흥해119안전센터에 근무 중인 소방관 A씨(29)는 지난 11일 제주시 구좌읍의 한 게스트하우스 주변 해변에서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로 제주경찰서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게스트하우스에서 마련한 파티에서 B씨를 처음 알게 됐고 “술에 취해 그런 행동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포항북부소방서는 사건 발생 이후 해당 소방관의 모든 대민업무를 배제했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소방서 관계자는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경찰 조사도 기억을 못할 정도였다”며 “표창도 받을 만큼 업무를 열심히 한 소방관이었다”고 말했다./이바름기자

2018-03-20

구미 경찰, 음주 추돌사고 후 도주하다 또 사고

현직 경찰관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잇따라 낸 뒤 경찰에 붙잡혔다.구미경찰서는 19일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순경 A씨(3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지난 12일 밤 11시 5분께 구미시 원평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신호대기 중이던 또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순경은 사고 당시 혈줄알코올농도가 0.083%로 면허정지 수준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순경에 대해 사법처리와 별도로 징계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구미/김락현기자

2018-03-20

`뇌물·다스 비자금` MB 구속영장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은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1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우선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17억5천만원 상당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0억원대에 달한다. 아울러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3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다스 및 관계사가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이 전 대통령이 객관적인 물증에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관계자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핵심 측근들이 구속돼 이 전 대통령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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