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잠 자지 않고 운다” 1개월 딸 때려 장애아로 만든 20대 친모 징역 3년

태어난 지 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장애아로 만든 2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새벽 3시께 집에서 생후 한 달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종아리를 한차례 때린뒤 누워 있는 아동 양팔을 잡고 당겨 일으켜 세웠다가 밀어 넘어뜨리는 행동을 여러차례 계속했다. 이 과정에 아이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머리뼈 골절, 머리 부위 출혈 등 상해로 인지, 언어, 운동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 등 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18-03-05

입주 계약없이 가상화폐 채굴장 운영 40대 덜미

경산경찰서는 경산제2산업단지공단과 입주 계약 없이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한 혐의(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40)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경산제2산단내 공장 일부를 임대해 컴퓨터 100여 대를 설치하고 가상화폐 채굴장을 운영해 왔다.경산/심한식기자

2018-03-02

대게 조업구역서 불법조업 어선 잇따라 적발

동해의 대게 조업구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어선들이 잇따라 해경에 단속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일 조업금지구역에서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장 A씨(40)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 50분께 통발조업 금지구역인 포항 호미곶 북동방 13해리 해상에서 통발로 대게 17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해 자신들의 통발어선 어창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또 선박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씨(59)와 C씨(6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전 7시 40분께 선망어선(9.77t·승선원 7명)을 타고 조업금지 항로인 영일만신항 남방파제 내층 50m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이바름기자

2018-03-02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후 달아난 30대

전자발찌를 차고 성폭행한 뒤 이를 훼손하고 달아난 A씨(39)가 도주 2시간여 만에 경찰에게 붙잡혔다. 1일 대구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정오께 대구역에서 페이스북으로 만난 여성 B씨(23)와 여관에 투숙해 성폭행한 뒤 다음날 정오께 전자발찌를 부수고 도주했다.경찰은 피해자 B씨가 보낸 112문자 신고와 대구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신고를 받고 경남청과 공조로 A씨 추적에 나섰다.같은 날 오후 2시께 경남 밀양시 내이동 도로에서 밀양서 순찰차가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추격이 시작됐다.경찰이 뒤쫓자 달아나던 A씨가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추격은 끝났고, A씨는 사고로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A씨는 성폭력(특수강간)으로 복역한 뒤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및 보호관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의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신병을 인계해 조사할 예정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3-02

동료 살해 외국인근로자 항소심서 징역 20년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외국인 근로자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경북 한 제조업 공장 뒤 공터에서 둔기로 직장동료 B씨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치고 나서 인근 물웅덩이에 피해자 머리를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업무시간에 직장동료에게 거칠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로 사내 징계를 받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자신이 아닌 B씨가 둔기로 공격하려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로 볼 때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살인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3-02

박근혜 구형량, 최순실보다 높은 징역 30년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로 규정하고 징역 30년에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유기징역 최대치인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한 것은 국가 최고권력자로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기강을 뒤흔든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가장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가리켜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면서 “이 같은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로, 이 중 15개 공소사실은 최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앞서 최순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5년이 구형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박형남기자

2018-02-28

전원주택 등 돌며 야간침입 절도 피의자 검거

울진경찰서는 경북, 충북, 충남, 경기, 경남 등 전국의 전원주택 등에 침입해 현금 및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53)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30분께 울진군의 한 전원주택에 침입,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등 전국을 돌며 총 22회에 걸쳐 전원주택 등에 침입해 귀금속 및 현금 등 1억2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울진/주헌석기자

2018-02-28

포스코 수사, 경찰은 `실무자`·고용부는 `책임자`

포스코 4명의 근로자가 가스질식사고로 사망한본지 지난 1월 26일 1면 보도 등 지 한 달여가 흐른 가운데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를 놓고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경찰은 현장 실무자들의 과실을 중점으로, 고용노동부는 책임자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수사 결과는 오는 5월께 발표될 전망이다.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23일 냉각타워 기계정비 실무자 3명, 운전실 상급 감독자 2명, 전기정비 실무자 2명 등 총 7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질소가 유입된 에너지밸브와 방산밸브의 잠금을 하지 않거나, 총괄 책임 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 밸브 개폐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포스코와 외주업체 직원 4명을 포함해 총 11명의 실무자가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형사입건됐다.앞서 지난 2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이후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특별감독한 결과, 총 1천320건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대구고용지청은 사법처리 414건, 과태료 146건(5억2천935만원) 등 모두 560건을 확인해 포스코에 지적했으며 또 작업중지 10곳과 사용중지 25대, 시정지시 725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번 포항제철소 특별감독 이후 현장에서 시정지시한 사항은 모두 완료됐으며, 현재 사법처리 400여 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고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는 20명가량 진행했고, 추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경찰과 고용노동부 모두 추가 입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포스코 사망사고와 관련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힌다는 방침이다.포항고용지청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실무자를 중심으로, 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누구까지 책임인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바름·황영우기자

2018-02-28

직장상사 살해 3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직장 상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 법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18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후 11시 20분께 직원 공동 숙소로 이용되는 경북의 한 빌라 앞에서 직장 상사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날 범행은 A씨가 음주 운전 전력으로 실직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B씨가 다른 직원에게 자신에 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2-28

`공사수주 미끼` 억대 향응 미군부대 군무원 2명 실형

건설업자에게 공사수주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억대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미군 부대 군무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와 B씨(42)에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추징금 8천839만원과 1억224만원도 부과했다. 이들은 2011년 3월부터 2016년 4월 사이 미군 부대 발주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 등 3명에게서 술·골프 접대, 여행경비 대납 등 2억여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미군부대 내 각종 시설 건설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부서 실무자인 이들은 입찰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공사수주 지원,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대금 증액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향응을 받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2-28

“숨소리 거칠다” 노인 폭행치사 청소년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수)는 26일 시내버스 안에서 노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까지 폭행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했다. A군은 지난해 6월 1일 오후 4시 50분께 대구 수성구를 지나던 한 시내버스 안에서 B씨(62·여)가 옆에 서서 숨소리를 거칠게 내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어깨 등을 마구 때렸다.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3주 뒤 합병증으로 숨졌다.또 A군은 당시 폭행을 만류하던 승객 C씨(22)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혔다.재판부는 “범행 대상과 내용, 결과를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2-27

10대 여직원 성추행 치과원장에 벌금형·성폭력 치료 이수 명령

대구의 한 치과의원 원장이 1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26일 동료 직원을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3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중순께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직원으로 있던 B씨(19·여)를 불러내 고급 외제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허벅지, 머리, 턱을 쓰다듬고 교제를 요구하는 등 수차례 성추행했다.범행 당일 A씨는 일요일이고 B씨는 이 일이 발행한지 이틀 뒤 7개월간 일한 병원을 그만뒀다.장 판사는 “업무, 고용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의사에 반해 추행한 범죄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만 19세인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2-27

심야에 여성 상대 현금 강취한 40대男 검거

경주경찰서는 심야에 귀가 중인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로 A씨(37)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6일 새벽 1시 36분께 경주시 노동동 노상에서 귀가를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여성의 얼굴을 폭행하고 현금 8만원이 들어있던 핸드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핸드백을 뺏는 과정에서 피해자 B씨와 몸싸움을 하다 손에 상처를 입고 치료를 위해 경주지역 한 병원에 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경찰조사 결과 직업과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A씨는 술값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범죄 사실 등을 조사하고 있다.경주/황성호기자

2018-02-27

“일 그만두란 말 무시한다” 동거녀 살해한 대학생에 대구지법, 징역 10년 선고

동거녀를 살해한 대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25일 동거녀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대학생 A씨(2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시내 자기 집에서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함께 일하며 교제를 한 동거녀(20)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이날 A씨는 동거녀가 마사지 업소 일을 그만두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기르던 개와 고양이를 수차례 발로 차고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데 격분했다는 것.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찌른 뒤 바닥에 쓰러진 그를 구호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응급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등 폭력성향이 내재해 재범이 우려된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어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2-26

청소년게임장 차려놓고 불법환전 업주 등 입건

안동경찰서는 25일 상가 밀집지역에 청소년게임장을 차려놓고 손님을 상대로 불법 환전을 해 준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55)와 환전책 B씨(62)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청소년이용 허가를 받은 게임기 `NEW씨엔블루` 40대를 안동시 옥동의 한 상가 지하에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떼고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게임기와 현금 등을 압수했고, 영업 장부 등을 토대로 불법 수익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실제 업주가 따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02-26

여자선배에 뜨거운 국물로 화상 입힌 20대여성 실형

여자 선배에게 뜨거운 국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힌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22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후 9시5분께 대구 한 식당에서 뜨거운 국물을 선배 B씨(여)에게 끼얹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피해 여성이 왼쪽 어깨, 다리 등 신체 표면 10~19%에 3도 중화상을 입어 피부이식을 포함해 7차례 전신 마취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젓던 국물이 튀어 B씨가 언짢은 반응을 보이자 기분이 나쁘다며 이런 행동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이 부장판사는 “사소한 이유로 불만을 품고 무자비한 범행을 해 피해 여성이 심한 화상을 입고 육체, 정신적 고통 속에 살도록 만들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2-23

훈민정음 상주본 강제회수 길 열려

문화재청이 훈민정음 상주본을 소장자로부터 강제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는 22일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55·고서적 수집판매상)씨가 국가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 선고공판에서 청구를 기각했다.지난해 4월 배씨는 “상주본 절취행위는 무죄로 확정됐기 때문에 상주본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고 국가 소유권을 인정한 민사판결 집행력은 배제돼야 한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무죄판결은 증거가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 부존재가 증명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원고는 국가 소유권을 인정한 민사판결 이전에 상주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 이후에 생긴 것만 주장할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법원에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되며 배씨는 항소할 뜻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 상주본 소재는 배씨만이 알고 있어 문화재청이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당장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법정공방은 고서적 수집가인 배씨가 지난 2008년 한 방송국을 통해 자신이 상주본을 갖고 있다고 처음 알렸지만, 골동품 판매업자 조모(2012년 사망)씨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시작됐다.대법원은 지난 2011년 5월 상주본의 소유권이 조씨에게 있다고 판결했고 인도할 것을 명령했지만, 배씨는 이를 거부했고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구속(2014년 대법원 무혐의 판결)되기도 했다.조씨는 사망하기 전 상주본을 서류상으로 문화재청에 기증했고 정부는 이를 근거로 상주본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배씨에게 상주본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배씨가 상주본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지 않으면서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화재청은 상주본의 훼손과 분실 등을 우려하고 있다.지난해 4월 12일에는 배씨에게 공문을 보내 상주본 인도를 재차 요구하자 배씨는 지난해 4월 문화재청이 강제집행으로 상주본을 회수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다.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3차례 조정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한편, 배씨는 지난해 4월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 국회의원 재선에서 `상주본 국보 1호 지정`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출마했다가 낙선하기도 했다./곽인규·김영태기자ikkwack·piuskk@kbmaeil.com

2018-02-23

경주 편의점 복면강도, 범행 3시간 만에 붙잡혀

경주에서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한 뒤 현금을 빼앗은 강도범이 범행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경주경찰서는 22일 경주시 한 편의점에 침입해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하고 현금을 강취한 혐의(강도)로 외국인 A(31)씨를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복면과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여성 혼자서 근무하는 경주시 한 편의점에 들어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 13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흉기 및 피해품을 압수하고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경주/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18-02-23

상가 창고서 전동장비 등 훔친 60대 입건

대구성서경찰서는 21일 상가 창고에 들어가 전동장비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6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 15분께 달서구 한 동네 상가주택 외부 계단을 이용해 담을 넘는 수법으로 상가 1층 창고에 침입해 60만원 상당의 전동 공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30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같은 창고에 침입해 전동 해머 드릴 3개 등 20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

2018-02-22

허위 입원으로 억대 보험금 타낸 50대 입건

안동경찰서는 20일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속이고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로 A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2010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안동, 광주 등지의 6개 병원에 24회에 걸쳐 737일간 허위 입원한 후 보험사에서 149차례에 걸쳐 1억8천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치료비와 입원비 등 보험금을 노린 A씨는 2010년 4월 보험사 7곳에 10개의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02-21

“저금리 대출가능” 보이스피싱 송금책 덜미

대구강북경찰서는 20일 대출금 상환을 미끼로 보이스피싱한 뒤 수천만원을 가로챈 현금송금책 A씨(50) 등 2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일 낮 12시15분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간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속여 가로챈 돈 4천527만원 중 일부를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구 북구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사기 피해자 C씨(40)가 송금한 4천527만원 중 A씨 계좌에 입금된 1천330만원을 찾아 일당 B씨에게 전달하고, 돈을 건네받은 B씨는 이 중 73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고 나머지 돈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

2018-02-21

“우리 조직원들 빼내 가지마” 집단패싸움 포항 조폭 23명 검거

포항북부경찰서는 20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포항 사보이파 조직원 A씨 등 6명과 포항 시내파 조직원 B씨 등 주동자 총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연루된 포항 삼거리파 조직원 등 16명은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5시께 포항시 북구 모 상가 사무실에서 조직간 흉기를 사용해 집단 패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자의 조직 세력을 넓히는 과정에서 갈등이 누적됐고, 상대방 조직원을 빼가는 일로 폭발해 대낮 도심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같은 해 7월 새벽에도 포항 도심에서 두 조직간의 유혈 충돌이 있었다. 특히, 이번 검거는 일선서 형사팀에서 단독으로 조직폭력배들을 추적해 총 23명을 형사입건하는 등 큰 성과를 올렸다.당시 경북지방경찰청도 광역수사대 4개 팀을 투입해 포항 내 폭력조직원들의 색출에 나섰지만 한 명도 잡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바름기자

2018-02-21

이웃 빌라 복도서 택배 물품 훔친 40대 입건

대구 달서경찰서는 20일 다세대 빌라에 침입해 복도에 놓인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A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1시 5분께 대구 달서구에 자신이 사는 곳과 이웃한 빌라 1층 비밀번호를 눌러 침입한 뒤 복도에서 놓인 택배물품 2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빌라 1층 벽에 적힌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침입해 핸드백과 여성용품 등 80만원 상당의 택배물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

2018-02-21

부영 `부실시공 의혹` 사실로… 경북 1곳 등 11곳서 위반

㈜부영주택의 부실시공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은 지난해 10월부터 부영이 시행·시공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 현장(경북 2개, 부산 1개, 전남 3개, 경남 6개)에 대한 1차 특별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점검반은 경주시 1개 현장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내 5개 현장 등 총 6개 현장에서 안전점검의무위반과 및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상 기준에 미달한 시공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경주시에 부영의 영업정지 1개월 정지처분을, 부산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를 각각 요청했다.나머지 5개 현장에서도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이 인정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30점의 벌점이 내려졌다. 벌점 부여 여부와 수위는 부영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최종 확정된다. 비교적 위반사항이 경미한 사항도 164건이나 발견돼 시청조치가 내려졌다. 또 점검반은 1차 점검 당시 공정률이 10% 미만이라 대상에서 제외했던 경북(2개), 강원(3개), 경남(1개) 등 6개 현장에 대해서도 이달 중 공사 진행상황을 파악해 상반기 중 2차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특히, 국토부는 부영과 같이 부실시공이 확인돼 영업정지나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선 선분양을 제한하고 신규기금대출을 제한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 중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현장관리도 대폭 강화해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민 피해를 방지해 나가겠다”면서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예정된 2차 점검도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부영은 경기 동탄2지구 12블록에 1천316가구의 아파트를 건설·분양한 후 부실시공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 아파트의 하자 신청 건수가 9만 건을 넘었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 아파트 하자 신청 건수의 평균 2~3배를 웃도는 수치다. 접수된 하자도 보행로가 기울거나, 단지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었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2018-02-20

집주인과 말다툼 끝 불지른 60대 `쇠고랑`

대구 서부경찰서는 19일 집주인과 말다툼 끝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씨(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 20분께 대구시 서구의 자신이 월세로 사는 다세대 주택에 있는 전기 콘센트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이 불로 주택 1층 방바닥과 가재도구 일부가 탔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택 1층에서 보일러 수리 문제로 집주인과 말다툼 후 자신이 오토바이에 주유하려고 보관 중이던 휘발유 1.5ℓ가량을 전기 콘센트에 뿌려 불을 지른 뒤 112에 스스로 `불을 질렀다`고 신고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2-20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완영 징역 6월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60·고령·성주·칠곡)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19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 조직을 이용해 금품을 살포하고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6개월에 별도로 회계처리법 위반 4개월 및 추징금 794만여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 과정에서 성주 군의원 김모씨에게 2억4천8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상당 부분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따라 검찰은 은행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해 이 의원이 기부받은 이자 상당액을 794만여원으로 산정했다.이 의원은 무고 등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3월 “이 의원이 공장 매각 대금을 빌려 간 뒤 수차례 돌려준다고 하고서는 갚지 않았다”며 이 의원을 사기 혐의로도 고소했고 이 의원은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김씨 등을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태다.검찰은 “이 의원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겠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지만, 돈을 빌린 것이 허위라며 맞고소한 부분은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만약 공소사실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정치자금법이 아닌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하며 공소시효가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선고 공판은 3월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2-20

갑자기 끼어든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기사에 집유

택시끼리 차로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어 상대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기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전 7시11분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다른 택시기사 B씨와 차로 변경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B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A씨 택시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것에 화가 난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신호대기를 위해 B씨 택시와 나란히 정차하게 되자 차에서 내린 뒤 조수석 창문을 통해 B씨를 한차례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2-19

검찰·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1억여원 `꿀꺽`

대구 수성경차서는 13일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모두 7회에 걸쳐 1억2천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A씨(4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전국에서 총 7회에 걸쳐 1억2천400만원을 대면 편취한 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무통장 송금한 혐의이다.A씨는 지난 1월 5일 15시께 “명의가 도용돼 예금이 위험하니 금감원 직원에게 맡겨라”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B씨(여·44)로부터 금감원 직원으로 가장해 4천400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02-14

최순실 1심,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했다.재판부는 우선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최씨에게 “피고인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와의 오랜 사적 친분을 바탕으로 권력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기업들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질서가 혼란에 빠지고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초래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인에게 나눈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에 있다”고 질타했다.안 전 수석에게는 “경제수석으로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할 책무가 있는데도 대통령과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또 고위 공무원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도 뇌물을 받아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신 회장에 대해선 “롯데그룹 내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국가 경제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했다”며 “이는 면세 특허를 취득하려는 경쟁 기업에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박형남기자

2018-02-14

'국정농단' 최순실·신동빈·안종범 모두 1심 불복해 항소

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도 항소장을 제출해 세 사람 모두 2심인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은 이날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유죄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도 포함됐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전날 최씨의 1심 선고 직후 “재판부가 검찰이 주장한 의혹으로 심증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형량에 대해서도 “사형에 맞먹는 가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최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안 전 수석 측은 ‘비선 진료’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받았다는 뇌물 중 현금 부분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안 전 수석은 김영재 원장 부부에게서 현금과 고가의 가방, 양주, 무료 미용시술 등 4천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는데, 이 중 현금 일부는 받은 적이 없고 다른 금품에도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해왔다.2016년 10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 부회장에게 전화해 자신이 미르·K스포츠재단 사업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폐기할 것을 종용한 혐의도 부인했다.안 전 수석 측은 국정농단 사건의 큰 줄기인 재단 강제 모금 혐의 등에 대해서는 추후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인 반박을 담을 계획이다.또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대로 징역 6년을 선고한 점도 지나치다는 입장이다.70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측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롯데 측은 판결문을 검토해 구체적인 항소 이유와 법리를 구성한 뒤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전망이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무죄 판단이 나온 삼성의미르·K스포츠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등의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이 이뤄져야 하고 최씨의 형량도 가볍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다만 특검은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기소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형량 역시 구형량과 같다는 점에서 항소하지 않았다.신 회장의 경우 특검이 아닌 검찰이 기소했으며,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항소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이며 항소장은 원심 법원에,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에 제출한다./연합뉴스

2018-02-14

126 127 128 129 130

많이 본 뉴스

“잠 자지 않고 운다” 1개월 딸 때려 장애아로 만든 20대 친모 징역 3년

입주 계약없이 가상화폐 채굴장 운영 40대 덜미

대게 조업구역서 불법조업 어선 잇따라 적발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후 달아난 30대

동료 살해 외국인근로자 항소심서 징역 20년

박근혜 구형량, 최순실보다 높은 징역 30년

전원주택 등 돌며 야간침입 절도 피의자 검거

포스코 수사, 경찰은 `실무자`·고용부는 `책임자`

직장상사 살해 3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공사수주 미끼` 억대 향응 미군부대 군무원 2명 실형

“숨소리 거칠다” 노인 폭행치사 청소년 집유

10대 여직원 성추행 치과원장에 벌금형·성폭력 치료 이수 명령

심야에 여성 상대 현금 강취한 40대男 검거

“일 그만두란 말 무시한다” 동거녀 살해한 대학생에 대구지법, 징역 10년 선고

청소년게임장 차려놓고 불법환전 업주 등 입건

여자선배에 뜨거운 국물로 화상 입힌 20대여성 실형

훈민정음 상주본 강제회수 길 열려

경주 편의점 복면강도, 범행 3시간 만에 붙잡혀

상가 창고서 전동장비 등 훔친 60대 입건

허위 입원으로 억대 보험금 타낸 50대 입건

“저금리 대출가능” 보이스피싱 송금책 덜미

“우리 조직원들 빼내 가지마” 집단패싸움 포항 조폭 23명 검거

이웃 빌라 복도서 택배 물품 훔친 40대 입건

부영 `부실시공 의혹` 사실로… 경북 1곳 등 11곳서 위반

집주인과 말다툼 끝 불지른 60대 `쇠고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완영 징역 6월 구형

갑자기 끼어든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기사에 집유

검찰·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1억여원 `꿀꺽`

최순실 1심,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국정농단' 최순실·신동빈·안종범 모두 1심 불복해 항소

울릉도 국제마라톤 참가자 심정지 후송…육지 이송 헬기는 안개로 운항 차질

울릉도 국제마라톤대회 성황리 개최…세계유일의 에메랄드 해안따라 섬 한 바퀴 코스

울릉도 자생 매실, 특산화 길 모색…매실청 만들기·아스파라거스 조리법교육

대구 정신병원서 환자 2명, 간호사 목조른 뒤 탈출⋯경찰 “도주 환자 추적”

‘잇단 TTP 사고’ 정부, 낚시면허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