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정치
일반 국회·정당 외교·안보 선거 지방행정 지방의회 지방선거
경제
일반 산업 금융 건설 유통·재래시장 농수산업
사회
일반 법원/검찰/경찰 사건사고 시민·사회단체 스마트 시민기자단
지역뉴스
문화
일반 공연·전시 신간안내 여성 종교 문화재
교육
일반 대학가 대입
사람들
일반 동정 새얼굴 부고
오피니언
사설 칼럼
라이프
시 건강 상담 여행
방송·연예
스포츠
포토
알림마당
  •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 인스타그램
사회

지적 장애 자매 유인 감금·성폭행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28일 지적장애가 있는 자매를 유인해 성관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이모(2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이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에서 알게 된 10대 자매를 대구 한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한 뒤 자기 집으로 데려가 열흘 동안 함께 지내며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붙잡혀 기소됐다.이들 자매는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의 성은 사회가 관심을 두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큰 지장을 가져온 점과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8-06-29

가출 소녀 성매매 알선 3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27일 가출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A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B양(14)에게 지난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대구와 경북 경산 등지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1주일에 평균 2∼3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은 대부분 자신이 챙겨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장기간 가출 청소년과 동거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죄질이 나쁜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성매매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18-06-28

퇴사 후 철강 포장기술 中 업체에 넘겨

경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6일 철강 포장 자동화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위반)로 A(56)씨와 B(62)씨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포항의 한 철강 포장기업에 근무하다 2015년 1월 임원 승진 누락에 불만을 품고 회사를 그만두면서 영업비밀인 철강 포장 자동화 설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 1천600개를 노트북과 이동식 저장장치에 담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2015년 6월 B씨와 함께 철강 포장회사를 설립한 뒤 2016년 10월께 중국 철강회사인 C사를 상대로 50억원 상당 설비 납품을 수주하는 대가로 C사 자회사 관계자에게 철강 포장 자동화 설비 제작기술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경북경찰청은 국정원 첩보를 받아 수사를 벌였다.경찰은 국내 업체의 중요기술 유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2018-06-27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0곳 공개

행정안전부는 26일 골프존, 남양유업, 상지대학교 등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있어 법을 어긴 20개 기관들의 이름과 처분내역을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기관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베어트리파크, (주)블루아일랜드개발, (주)두산베어스, 더리본(주), 성결대학교, 상지대학교, 명지대학교, 인천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금성출판사, 좋은책 신사고, 골프존, 한국타이어, 네이처 리퍼블릭, 남양유업 주식회사, (주)탐앤탐스, 한국관광공사, 광주대학교, 에이치피코리아, (주)하나투어 등 20개 기관이다.주요 위반사항은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 4개 필수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유출통지항목을 누락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고객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으며, 시스템에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등이다.이번 공표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192개 기관 중‘과태료 1천만 원 이상’을 부과받은 20개 기관을 선정,‘개인정보보호법’제66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졌다. /김진호기자

2018-06-27

때리고 돈까지 뺏은 ‘무자비한 동급생’

포항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간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포항 A중학교에서 3학년 B군(15) 등 3명이 같은 학교 C군(15) 등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학교 측이 진상 조사를 벌였다.조사 결과 B군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학교 안팎에서 C군 등 학생 4명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학교 측은 피해학생 학부모들의 신고로 자체 조사를 벌여 가해학생 3명에게 지난 18일 등교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피해학생 학부모들은 25일 가해학생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8-06-26

성당·식당 돌며 금품 훔친 40대 절도범 징역 2년

대구 동구지역 성당과 식당 등에서 금품을 훔친 절도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25일 종교시설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42)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대구 동구지역 한 종교시설의 창문으로 침입해 서랍장 등에 있던 현금 600여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종교시설과 식당 등을 돌며 모두 76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6-26

대구 고검장·지검장 “국민 인권 보호 앞장”

▲ 김호철 대구고검장, 박윤해 대구지검장 김호철 신임 대구고검장과 박윤해 신임 대구지검장이 국민 인권 보호를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나섰다.김호철 대구고검장은 지난 22일 취임사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검사가 수사 지휘나 송치 사건 검토 과정에서 수사를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 침해를 보호하는 핵심적 장치”라며 “이것이 형사법으로 입법된 이유도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만큼 제도 개선에 있어서도 인권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헌법 가치를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검찰 본연의 기본적 사명”이라면서 “업무를 수행할 때는 검찰의 제1 사명이라 할 수 있는 인권보호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로 국민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업무에서 불가피하게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 측면을 최소화하려는 절제의 미덕을 갖춰야 한다”고 언급했다.박윤해 대구지검장도 같은 날 취임사에서 “검찰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격조 높고 절제된 수사로 검찰권을 적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며 “국민이 검찰에 높은 공정성과 청렴성 기대하는 만큼 검찰 내부 비리에 깊은 실망과 불신을 느끼며 추상같은 자세로 부적절한 언동을 자제해 물의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유연하고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자세가 국민의 검찰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는 첩경”이라며 “검찰은 현재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급변의 소용돌이 속에 있어 국민의 기대와 관심에 미치지 못한 현실을 직시하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본연 업무에 최선을 다해 부정 부패사범과 민생침해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법질서를 확보해 검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한 치의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지검장은 “청렴하고 겸손한 자세로 사건 관계인의 말에 경청하고 약자의 편에서 아픈 사정을 보듬어야 한다”고 언급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6-25

기사사진

“아파트 분양권 투자하면 고수익” 11명 속여 60억 챙긴 사기범 구속

구미경찰서는 24일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50)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세종시 모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하면 6개월 이내 20%의 수익을 준다”고 속여 11명에게서 60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투자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나눠주다가 돈이 부족하자 달아났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계약서가 아파트 분양 공급계약서 양식과 비슷한 점을 이용해 이를 위조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부동산 중개사무소 보조원으로 일한 A씨는 2014년 미분양 사태로 7억원의 빚을 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구미/김락현기자

2018-06-25

바다에 버린 휴대전화 찾아내 끝까지 추적 암컷대게 불법포획 일당 ‘법 심판대’ 앞에

포항해경의 4개월간 끈질긴 추적 끝에 암컷대게와 어린대게를 전문적으로 불법 포획하고 판매한 일당 6명이 덜미를 잡혔다.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총책 A씨(35)와 포획선 선장 B씨(39)를 구속하고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은 이들에 대해 암컷대게 5만1천여마리와 9㎝ 이하 어린대게 128마리를 불법으로 포획,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일당 중 가장 먼저 철창 행세를 진 인물은 대게 운반책인 C씨(31)였다. 지난 2월 10일 오후 영일만항 부근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이용해 대량의 암컷대게를 운반하던 C씨는 인근에서 배를 타고 순찰하던 해양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검거됐다. 그러나 해경에 쫒겨 도주하던 C씨가 총책과 연락을 주고받던 휴대전화를 바다에 버린 후 공범에 대해 함구하면서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졌다. 해경은 즉시 잠수요원을 투입, 영일만항 인근 바다를 집중 수색해 C씨가 버린 휴대전화를 극적으로 찾아냈다. 이 증거물을 분석한 내용이 수사의 결정적 단서가 되면서, 총 6명의 일당 모두를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울 수 있었다. 약 4개월에 걸친 끈질긴 추적이 낸 성과였다. 포항해경은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된 A씨와 B씨를 상대로 추가 공범관계와 여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바름기자

2018-06-22

대구은행 채용비리 공무원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0일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녀의 대구은행 채용을 요구한 혐의(뇌물수수)로 경산시청 간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A씨 채용 요구를 들어준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구속 기소)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경산시 금고운영과 관련한 부서에 근무했고 경산시금고 선정 심사과정에서 대구은행에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이 있자 자기 자녀의 대구은행 채용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자녀는 지난 2014년 7월 대구은행 신입 행원 채용 때 점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채용됐고 문제가 발생하자 최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태기자

2018-06-21

대구·경북 지선 당선자 27명 검찰 조사

이번 대구·경북지역 지방선거 당선자 중 27명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검에 따르면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범은 19일 현재 모두 297명이 입건(9명 구속)되고 이중 18명이 기소, 14명 불기소, 265명은 수사 중인 상태다.특히 지방선거 당선자 중 현재 수사중인 사건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임종식 대구·경북교육감 및 기초단체장 11명,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1명 구속을 포함해 10명이 수사선상에 있어 그 결과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이에 따라 일부 당선자는 선거위반에 따른 당선 무효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유형별로는 거짓말사범이 94명(31.7％), 금품사범 72명(24.2％), 폭력사범 4명(1.3％) 등으로 거짓말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이번 지방선거는 과거 대선·총선과 달리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은 것을 기화로 후보자의 개인 신상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만연하면서 가짜뉴스(fake news) 형식 등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 SNS로 광범위하게 전파시킨 행위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심지어 금품사범은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금품 제공 사례와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품 제공 사례 등으로 모두 9명이 구속돼 전체 구속자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또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당시 금품사범 중 경선관련 금품제공 사범 비율이 높았으나(14.5％), 이번 지방선거에는 경선관련 금품제공 사범 비율은 감소(0.4％)하고, 본선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이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경선 이후 정당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됐다.대구지검 관계자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선거 담당 검사와 수사관들은 공소시효 완성일인 오는 12월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 아래에 신속하게 수사 진행하겠다”며 “철저한 공소유지로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중요사건 공판에 대해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6-21

문경시의원 당선자, 첫 구속 사례로

문경시의원 당선자이 6·13 지방선거 당선인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됐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20일 공천알선 명목으로 돈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문경시의원 당선인 A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 B씨(구속)와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C씨로부터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한국당 도의원 공천에서 떨어지자 무소속으로 문경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C씨는 공천에서 떨어진 뒤 건넨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일부만 건네받자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세 사람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지난 15일 B씨를 구속했었다.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

2018-06-21

무면허·벌금 미납 때문에…경찰 치고 달아난 30대 구속

안동경찰서는 19일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A씨(3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밤 11시 26분께 안동시 송현동에서 신호위반을 단속하려던 경찰의 지시를 무시한 채 3㎞가량 도주하다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이후 경찰의 추격이 계속되자 A씨는 2㎞가량 더 도주하다 재차 길을 가로막은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났다. 차에 치인 경찰관은 다행히 큰 상처는 입지 않았다.A씨는 다음날 오전 영주에서 차량 앞 유리를 수리하다 추적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8％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운전면허도 없는 데다 벌금 미납이 있어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6-20

뇌물수수 논란 포항시청, 경찰 전격 압수수색

경찰이 포항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19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포항시 하수관거정비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진행과정에서 공무원과 건설업체간 금품이 오간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포항시청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하수관로정비 BTL사업 관련 계약 서류와 사업 추진 현황 등이 담긴 자료를 확보하고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포항시청 5급 간부공무원 A씨를 불러들여 조사를 진행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지난 2014년 하수도과 재직당시 포항시 하수관거정비 BTL 진행과정에서 관련업체로부터 대가성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앞서 경찰은 A씨가 BTL사업 시공사로부터 사업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 수사를 시작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8-06-20

처가에 불지르고 장인 살해 50대 징역 30년

장인에게 불만을 품은 사위가 처가에 불을 지르고 장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19일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며 처가에 불을 지르고 장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현조건조물 방화미수와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11일 대구 북구에 있는 처가에 흉기와 휘발유, 부탄가스 등을 들고 찾아가 휘발유가 뿌려진 헌옷가지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불이 나자 놀라 마당으로 뛰쳐나온 장인 B씨(88)를 넘어뜨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협의를 받고 있다.A씨는 장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처가와의 불화가 장인 탓이라고 생각하며 앙심을 품어왔고 지난 2월 경산시 자택에서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찌르고 폭행한 뒤 집에 불을 질렀다.재판부는 “장인을 무참히 찔러 살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로서 사회에 지대한 해악을 끼쳤고 유족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가 남게 됐다”며 “가족들은 피고인이 출소 이후 또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6-20

포항시의원 당선자 선거사무장 ‘금품살포 혐의’ 입건

포항북부경찰서(서장 박찬영)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포항시의원 A후보 선거사무실 관계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월께 포항지역 한 커피숍에서 만난 유권자들에게 ‘포항시의원에 출마하는 A후보를 뽑아달라’는 취지로 5만원권 돈뭉치를 전달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금품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돈의 출처로 의심되는 A후보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현재 관련자료를 살펴보고 있으며 조만간 이 당선자를 소환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한편,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제보를 통해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최근 경북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8-06-20

경북경찰, 경찰개혁 자문회의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은 19일 5층 회의실에서 ‘경북경찰청 경찰개혁 자문위원회’ 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지역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 경찰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회의는 수사구조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경찰개혁 과제에 대한 그간의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수사 및 치안활동 전반에 걸친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6-20

알선수재 혐의 문경시의원 당선자 긴급체포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첫 선거사범 수사가 시작됐다.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지난 17일 문경시 기초의원 당선자 A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이르면 19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만일 혐의가 드러나면 기초의원 당선자 A씨는 당선 무효가 되며 이곳은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포항에 거주하는 B씨(여)로부터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공천 청탁을 받은 후 친인척인 C씨를 연결해줬다. 이들은 울진군에서 C씨를 만나 2억여원을 전달했으나 이후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했다.B씨는 공천 탈락 이후 C씨로부터 3천여만원 정도를 돌려받았으나 나머지를 받지 못하자 그를 사기 혐의로 영덕지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C씨도 지난 주말 사기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다.한편, A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후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자 탈당후 무소속으로 문경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6-19

전 대구은행장 “전반적 공소사실 인정”

비자금 조성과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을 포함한 대구은행 전·현직 임직원 1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1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박 전 행장 측은 “전반적인 공소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며 “그러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에서 금액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박인규 전 행장 변호인은 “상품권 구입 과정에서 100장 구입 시 무료로 받은 1∼3장의 상품권은 손해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면서 “이 부분을 빼면 환전수수료 손해 금액은 9천200만원에서 3천700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지적했다.비자금과 법인카드 사용처에 대해 “일부는 개인 용도가 아닌 은행 업무 수행 용도로 사용했다”며 “이를 제외하면 500만원 정도만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채용 비리 혐의 부분은 “피고인이 세세한 부분에 관여한 것이 아닌데다 오래된 일이어서 잘 모르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다른 이들의 진술을 통해 기억을 되살려 피고인에게 확인한 뒤 인정 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박 전 행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측은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윗선 지시에 따른 소극적 범행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을 감안해달라”며 선처를 구했다.이에 검사 측은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비자금을 공적으로 사용했다는 법정 의견은 기존 검찰 조사와 차이가 있다”며 “또 상품권 추가 지급 건은 수사 과정에서 크게 쟁점이 된 부분이 아니기에 법리를 검토해 추가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6-15

10개월 아기에 막말 아동돌보미 ‘무죄’

10개월 된 젖먹이가 울자 막말을 하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동 돌보미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13일 생후 13개월 된 젖먹이가 울며 보채자 막말을 하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아동돌보미)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인정하지만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아동 돌보미인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내 한 가정에서 생후 10개월 된 B군을 돌보다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아기에게 수차례 막말하거나 큰소리로 욕을 하고 울음을 그치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자기 아들과 통화를 하거나 TV를 보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 행동과 B군의 울음소리 등은 B군 어머니가 집에 몰래 켜둔 녹음기에 그대로 녹음됐고 B군 엉덩이 등을 때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소리도 포함됐다. B군 어머니는 이같은 녹음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A씨는 경찰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에서 A씨는 B군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것은 인정했지만, 신체적 학대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고 법원은 A씨의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이는 B군 어머니가 학대 증거를 찾기 위해 몰래 녹음한 것은 음성의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오병희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이 음성이나 울음소리로 피고인에게 자기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행동을 야단치는 의미에서 막말이나 욕을 한 것인 만큼 녹음 내용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타인간 대화를 녹음은‘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및 형사 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피고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의 보호라는 가치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B군 어머니가 녹음한 음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또“정서적 학대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정서적 학대행위를 자백했지만,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해 이를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어 공소사실이‘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6-14

수표 수백 장 위조 사용한 20대 덜미

대구북부경찰서는 11일 유흥비 마련을 위해 수백 장의 수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등)로 A씨(20)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계좌에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찾은 뒤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자기앞수표 341매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위조한 수표로 대구와 포항 일대 상품권 판매소 3곳, 금은방 7곳 등 모두 10곳에서 위조한 수표 82매로 785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귀금속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위조수표 259매, 컬러프린터를 압수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한종우 지능팀장은 “현금이나 수표를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현금과 수표에 대한 각 위조 식별 요령을 숙지하고, 거래시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6-12

‘공사대금 갈등’ 업체 대표 살해혐의 70대 무죄 선고

공사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업체 대표의 살해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건물주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수)는 11일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75·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날 재판부는 “딸의 진술과 딸의 출입국 기록, 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사진과 영상을 종합하면 A씨가 살인을 교사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의 평결 결과도 만장일치로 무죄였다.A씨는 지난 2015년 9월 자신 소유의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벌이던 업체 관계자와 공사대금 문제로 소송을 벌이던 중 자신의 딸에게 “업체 대표를 해칠 사람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6-12

230억대 부동산 사기 50대 항소심서 감형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230억원대 유사수신 사기를 벌인 대구의 한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가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구소 본부장 B씨(42)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합의한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액 중 100억원 이상은 돌려막기를 하면서 변제가 된 점, 피고인이 지인을 믿고 투자한 부분도 있어 실제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18-06-11

이권다툼 위해 조직원 집결 조폭두목 무죄

이권을 놓고 다투던 폭력조직과의 패싸움을 위해 조직원 수십명을 집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최대 폭력조직 동성로파 전직 두목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동성로파 전 두목 A씨(5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두목 A씨가 패싸움을 준비하면서 비상연락망을 통해 40명이 넘는 조직원을 비상소집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두목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오히려 차기 두목으로 거론된 부두목이 큰 자금력을 바탕으로 두목 A씨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집결시킨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포항 월포 해수욕장 수상레저사업 이권을 놓고 대치하던 ‘포항 삼거리파’와 패싸움을 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한 조직원 42명을 월포 해수욕장에 집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패싸움 배후에 동성로파 전 두목 A씨의 지시가 있었고 부두목에게 범행을 떠넘겨 수사망을 피해왔다”며 지난해 12월 A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영태기자

2018-06-11

대구 중학교 집단 고열 환자 진정 국면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고열·설사·구토 증세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이러한 증세로 병원 치료 중인 환자가 발병 당시 190여명에서 일주일만인 지난 8일까지 모두 308명으로 급증하면서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하지만 10일 증세가 심해 입원치료를 받던 학생 43명 중 20명은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고, 나머지 상당수 환자도 이날 오후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교육청 관계자는 “발병 환자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주변 다른 학교에서는 이같은 증세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보건당국과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해당 학교는 지난 4일 전교생 509명 가운데 62명이 고열을 동반한 설사와 구토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였다. 증세가 심한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대구 달서보건소가 검사를 시행한 결과 3명의 검체에서 리노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사람메타뉴모 바이러스와 같은 감기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학교 측은 증세확산 방지를 위해 점심 뒤 학생들을 모두 귀가조처하고, 교실 및 강당 등에 대한 소독과 방역을 시행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6-11

가상화폐 투자미끼 100억대 사기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불법 금융다단계 업체가 적발됐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7일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국내·외에서 2만여 명으로부터 109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로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A씨(53) 등 주범 4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공범 B씨(35) 등 27명을 불구속기소했다.서부지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지점 및 미국,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가상화폐로 수당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보장하겠다”며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 유통회사인 ‘○○○월드’를 세워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를 유인해 109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가상화폐 유통회사 ‘○○○월드’는 인터넷 홈페이지만 개설된 실체 없는 가상의 페이퍼컴퍼니였으며, 이들은 단속에 대비해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는 일본에 두고, 투자자들을 유인하려고 IP 주소는 미국으로 우회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고수익 및 투자원금 보장이 사실상 어려워지자 투자금 중 일부는 앞순위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투자금은 대표, 프로그램 개발자, 임원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다단계 방식 수익배분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검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불법 유사수신·다단계 금융거래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8-06-08

영천 새마을금고 강도 범행 6시간만에 붙잡혀

영천의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2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30대가 범행 6시간 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영천경찰서는 6일 은행에 침입해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A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 35분께 영천시 한 새마을금고 분소에 모자에 마스크를 쓴 채 들어가 흉기로 남녀 직원 2명을 위협한 뒤 현금 2천만원을 가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범행 후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업무차를 이용해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범행 의심 차량을 발견, 추적에 나선 끝에 이날 오후 8시께 대구에 있는 A씨의 집에서 A씨를 붙잡았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빚 독촉에 시달려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빼앗은 돈의 사용처와 범행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영천/조규남기자nam8319@kbmaeil.com

2018-06-07

‘돈봉투 살포’ 봉화 선거운동원 자택·사무실·차량 등 압수수색

봉화군수 선거가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며 돈봉투를 건네는 금권선거로 얼룩지고 있다.봉화경찰서는 6일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돈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후보의 선거운동원 B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봉화군수 선거에 출마한 A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C씨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가 최근 “B씨가 A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50만원을 줬다”고 양심선언을 함에 따라 C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C씨의 진술을 토대로 B씨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서류 등의 확보하고 후보자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6일 오전 B씨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며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봉화/박종화기자pjh4500@kbmaeil.com

2018-06-07

급식 먹은 중학생들 집단 고열·설사

대구 한 중학교에서 학생 및 교원 190여명이 집단으로 고열을 동반한 설사와 구토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5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마지막 급식을 한 뒤 지난 4일 학생 186명과 교원 4명이 이같은 증세를 보였다.증세가 심한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대구 달서보건소가 검사를 시행한 결과 3명의 검사대상물에서 리노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사람메타뉴모 바이러스와 같은 감기 바이러스가 검출됐다.학교 측은 감염병 대책 매뉴얼에 따라 증세확산 방지를 위해 점심 뒤 학생들을 모두 귀가조처하고, 교실 및 강당 등에 대한 소독과 방역을 했다.교육청 관계자는 “마지막 급식 보존식을 정밀 검사해 식중독과 관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감기 바이러스가 검출 된 만큼 감기로 말미암은 전염, 식중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대구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휴업을 시행하고, 감염병 관련 관계기관 협의체와 긴급 대책회의를 가지고,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6-06

모자에 마스크… 영천 새마을금고에 강도

영천의 한 새마을금고에 강도가 침입해 창구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2천만원 강취해 달아났다. 5일 영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5분께 영천시 한 새마을금고 분소에 모자에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남녀 직원 2명을 위협한 뒤 현금 2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키 172㎝ 가량인 범인은 흉기로 여직원을 위협하며 남자 직원에게 “돈을 자루에 담아 건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범인이 현장을 빠져나가자 경찰에 신고했다.경찰 관계자는 “직원들을 상대의 범인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도주 경로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영천/조규남기자nam8319@kbmaeil.com

2018-06-06

하단로고
  • 제호 : 경북매일
  • 일간신문등록번호 : 경북, 가00001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북, 아00725
  • 등록일 : 1990-02-10
  • 발행·편집인 : 최윤채
  • 편집국장(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승목
  • 본사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289
  • TEL : 054-289-5000
  • FAX : 054-249-2388
  • 경북도청본사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수호로 69, 4층
  • TEL : 054-854-5100
  • FAX : 054-854-5107
  • 대구본사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83, 5층
  • TEL : 053-951-6100
  • FAX : 053-951-6103
  • 경북매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경북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n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