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10년간 보조금 8억 ‘야금야금’ 사채 갚은 달성군 사회복지사

노인일자리 관련 보조금 8억여원을 빼돌린 달성군 사회복지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창수)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사회복지사 A씨(48·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달성군청으로부터 노인 일자리사업을 위탁받은 재단법인 산하기관 회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로당 일거리 창출사업, 장난감도서관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받은 보조금 19억원 중 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가로챈 돈 대부분을 사채 등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난 1월 은행에서 받은 보조금 관련 계좌 잔액을 고쳐서 출력해 마음대로 조각한 은행 출장소장 명의 직인까지 찍어 달성군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10년간 보조금을 횡령하다 잡음이 생기자 지난 3월13일 대구지검에 자수했고 이날 달성군청은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A씨를 고발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노인일자리사업 위탁 보조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확인 방법이 없어서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면서 “A씨가 횡령한 범죄수익금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10

금품 돌린 영천시장 예비후보 지인 구속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천지역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제공한 영천시장 예비후보 동생이 구속 기소된 데 이어 지인 1명도 추가로 구속됐다.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천시장 예비후보 A씨 아버지의 지인 B씨(7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B씨는 A 후보의 동생에게 돈을 받아 이를 지역 유권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A 후보의 동생은 지난해 10월 마을 이장과 종친 등 선거구민 13명에게 모두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이들은 주민을 상대로 A 후보 동생이 운영하는 예식장 홍보를 했을 뿐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검 관계자는 “후보 동생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 당락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며 “후보 아버지도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예비후보 A씨의 아버지와 동생, 지인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10

농협 남의 돈 120억 빼돌린 사기범 2명 구속

속보=경북 구미경찰서는 9일 다른 사람이 농협에 맡긴 120억원을 빼내 간 윤모(44), 김모(4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협의로 구속했다.경찰은 또 이들에게 수표를 줘 남의 돈을 찾도록 해주고 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구미 산동농협 감사 이모(54)씨와 장천지점장 김모(54)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윤씨 등 2명은 부동산개발업체 D사가 농협에 맡긴 50억원과 개인 박모씨의 70억원을 지점장 김씨의 도움으로 현금으로 빼 챙긴 혐의본지 5월 3일자 5면 보도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급보증서에 ‘타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는 데도 감사와 지점장이 윤씨 일당에게 수표를 모두 건네준 것으로 파악했다.또 금융기관은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는 데도 지점장이 금융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양식을 임의로 만들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현금 인출을 도운 것으로 확인했다.감사와 지점장은 이들로부터 10억원을 받아 나눠가진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구미/김락현기자

2018-05-10

뇌물수수 前 한국서부발전 간부 징역형

대구지방법원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한국서부발전 간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 김모(60) 씨를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원,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2016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기술 타당성을 총괄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김천연료전지발전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높은 단가로 구매한다는 공문을 발급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4천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기업 간부로서 뇌물을 받아 직무집행의 공정과 사회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공기업이 높은 가격으로 공급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해 손해 발생 위험을 야기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또 “다만,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공기업 임직원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공기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10

여대생 강제추행 교수에 벌금 500 만원

여대생을 강제추행한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8일 여대생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지역 모 대학 전직 교수 A씨(53)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자신이 지도교수로 있는 동아리 회의를 하던 중 학생 B씨(21·여)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장미옥 판사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해임됐고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18-05-09

“수사편의 봐준다” 돈 챙긴 경감 기소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징검사 김후균)는 8일 수사 편의 등을 봐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 등)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경찰서 정보·보안 관련 부서에서 일한 A 경감은 지난 2015년 5월 자신이 근무하는 곳이 아닌 다른 대구 시내 경찰서에서 특정 사안으로 수사를 받던 B씨에게 “수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현금 1천500만원과 시계, 그림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특정 국가 기관이 B씨에 대한 전과 정보 조회를 한 것을 알고 관련 일 처리가 잘되도록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B씨에게서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A 경감은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전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영태기자

2018-05-09

경북도교육감 후보,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포항북부경찰서는 돈을 불려 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경북도교육감 후보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지인에게 “아파트 건설을 하는데 1억원을 투자하면 1억3천만원으로 불려 주겠다”며 1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1억원 중 5천만원을 자신의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남은 5천만원을 경기도 남양주시의 건설업체에 건낸 것으로 조사됐다.현재 A씨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바름기자

2018-05-09

경북선관위, 상주·구미·영주 불법 여론조사 관련자 검찰 고발

경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자원봉사자와 마을 이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여론심의위 따르면, 상주시장 특정 예비후보의 자원봉사자 A씨는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20대의 단기전화를 이용해 지난 4월 중 실시된 2차례의 선거여론조사에 응답하면서 총 22회에 걸쳐 중복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차 여론조사에서는 16회, 2차 여론조사에서는 6회나 중복 응답했다. 또 구미시장 예비후보의 자원봉사자 B씨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 선거운동용 밴드에 회원으로 가입된 선거구민 1천600여 명을 대상으로 “연령대를 낮춰서 응답해 주세요. 연령대를 물어보면 20대, 30대, 40대라고 해주세요. 50대 이상은 금방 완료되므로 꼭 나이를 낮춰서 응답하세요”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했다. 여론심의위는 자원봉사자 B씨에 대해, 연령을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 유도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그런가 하면, 영주시에 소재한 마을 이장 C씨와 D씨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위하 타인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중복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장 C씨는 작년 말 선거구민 4명에게 1인당 현금 2만원씩 총 8만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책임당원에 가입시킨 4명 중 2명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인근 마을 이장 D씨를 통해 E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여론심의위 관계자는 “성별·연령·지역을 거짓으로 응답하게 하거나, 다수의 단기전화 설치 또는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중복 응답하는 등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면서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을 투입해신속하게 조사한 후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05-08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7일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청소 트럭을 들이받아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2시 55분께 대구 북구 대현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 만취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정차 중이던 청소 트럭을 추돌했다. 당시 트럭 적재함에 있던 환경미화원 박모(63)씨는 양쪽 다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이틀 뒤 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08

해병대서 후임병 수차례 강제추행 20대 집유

군 복무당시 후임병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20대에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는 최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포항 해병대에서 복무할 당시인 지난 2017년 4월 부대 내 생활반에서 반바지를 입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B씨에게 접근해 허벅지에 입술을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지난 2017년 3월에는 옆 생활반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C씨(20)의 뒤쪽으로 다가가 “엉덩이가 탄탄하네”라며 손으로 C씨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지난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간 자신의 후임병 B씨(20) 등 3명을 10여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8-05-08

돌 안된 여아 굶겨 죽인 후 유기한 20대母

포항의 한 모텔에 첫 돌도 지나지 않은 여아의 시신을 유기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7일 포항북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26·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11시 57분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 한 모텔에서 여자 아기가 숨져 있는 것을 모텔 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투숙객이 나간 뒤 빈 객실을 청소하던 모텔 주인이 방 안에 놓인 가방에서 숨진 아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는 생후 6∼7개월 가량으로 추정되며, 숨진 지 한 달 이상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혔다.경찰은 지난 3일 한 여성이 투숙해 이 객실에 머무르다 하루 뒤인 지난 4일 오후 떠난 것을 CCTV 등으로 확인, 지난 5일 오후 A씨를 붙잡았다.경찰 관계자는 “아이 엄마가 생활고를 이유로 아이를 굶겨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위해 아이를 부검할 예정이다. /이바름기자

2018-05-08

대구 초등 여성 행정실장 공금 수천만원 빼돌려

대구교육청은 3일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대구의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41)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의 부적정한 회계 처리에 대한 학교 관계자 제보에 따라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는 인터넷 쇼핑물에서 물품을 사면서 카드 결제 후 물품을 사지 않거나 수량을 축소 또는 저렴하게 사들인 차액을 개인 물품 구매에 사용하는 수법 등으로 6년 동안 모두 5천800만 원의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2018-05-04

대구銀 채용비리 수사, 청탁자 ‘정조준’

대구검찰이 대구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청탁자에 대한 수사 신호탄이 올랐다.대구지검 특수부는 2일 오전 대구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공무원 채용 청탁 협의를 확인하기 위해 경산시청 징수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이날 압수수색으로 그동안 대구은행 채용비리를 은행 측에 초점을 맞춰왔던 것에서 청탁자인 경산시청 간부 공무원으로 옮겨진 것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분석이다.이에 따라 검찰은 대구은행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채용 청탁리스트를 토대로 청탁자의 불법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이번 압수수색에서 대구지검은 경산시청 A국장(4급)이 지난 2013년 경산시 금고 유치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 금고 선정 대가로 대구은행에 자녀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A국장의 아들 B씨는 지난 2014년 대구은행 상반기 공채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금고 선정의 대가성 유무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전망이다.대구은행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과 전 인사부장이 구속된 가운데 채용 청탁자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청탁자에 대해서도 뇌물이나 협박, 부당 압력 행사 등 법 위반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03

허위 처방전으로 약제비 타내

허위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제비를 타낸 전·현직 약사 4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태환 판사는 2일 허위로 발급한 처방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제비를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63) 등 전·현직 약사 4명에게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 이들 약사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약국 종업원 B씨(42)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김영태기자

2018-05-03

농협에 맡긴 50억 다른 사람이 빼 가

농협에 예탁한 50억원을 다른 사람이 빼내 간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농협의 허술한 금융 관리·감독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2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인 D사는 두 달여 전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는 말만 믿고 구미 산동농협 장천지점에 투자금 50억원을 맡겼는데 다른 사람이 이 돈을 모두 인출해 갔다. D사는 지난 2월 21일 20억원, 다음날 30억원을 산동농협 장천지점에 각각 예탁한 후 수표를 장천지점에 맡겨두고 60일 후에 돈을 되찾는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았다.그런데 돈을 맡긴 날 윤모씨가 곧바로 20억원과 30억원으로 나눠 50억원을 모두 인출했다.20억원은 5억원짜리 수표 3장·1억원짜리 수표 3장·현금 2억원으로, 30억원은 수표 1장으로 받은 뒤 다른 지역농협에서 돈을 빼내 갔다.당초 지급보증서에는 ‘타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는데도 산동농협 장천지점장이 윤씨에게 수표를 모두 건네준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사실은 지급 만기일이 지난 뒤에서야 드러났다. D사가 지급 만기 60일이 지나간 지난달 20일 장천지점에 찾아가 지급보증서를 제출했으나 돈은 이미 전액 인출된 상태였다. D사는 곧바로 장천지점장과 감사 등을 경찰에 고소하고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보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농협경북본부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는데 장천지점장이 금융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양식을 임의로 만들어 보증서를 발급했다”면서도 “보증서는 일반 금융거래에서 사용할 수 없음에도 D사가 이를 받아간 점에서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경찰은 돈을 빼내 간 윤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산동농협 장천지점장과 감사를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하지만, 윤씨가 인출한 돈 상당액이 이미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농협과 D사 간 책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경찰 관계자는 “납득하기 어려운 금융사건”이라며 “윤씨와 농협 관계자 관련 여부와 인출된 돈의 흐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미/김락현기자

2018-05-03

대포통장 수백개 만들어 유통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 수백 개를 개설·유통 시켜 거액을 챙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로 A씨(29) 등 3명을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서울, 경기, 대전 등을 돌면서 유령법인 36개를 만든 뒤 금융기관에서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해 일명 법인 대포통장 223개를 개설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대포통장을 해외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대출사기 범죄자 등 불법 계좌 사용자들에게 개당 약 150∼200만원을 받고 팔아 모두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2018-05-03

여성업주만 골라 행패 부린 동네조폭들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여성 업주를 상대로 행패를 부린 동네조폭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남부경찰서는 1일 여성들이 운영하는 업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폭행 등)로 A씨(5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찾아가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B씨(53)도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포항지역의 식당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총 7회에 걸쳐 영업을 방해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지난달 19일 채팅으로 만난 50대 여성의 주거지 인근에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인근 편의점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각각 힘이 약한 여성들이 신고를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박종옥 포항남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주민들의 생업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동네조폭을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8-05-02

구호조치 않아 영아 사망 20대 미혼모 징역 2년

재래식 화장실 변기에서 출산해 영아를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1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경북 청도군 자택 재래식 화장실 변기에 남자 영아를 분만한 뒤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손으로 탯줄을 잘라 아기를 익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미혼모인 A씨는 추가로 임신한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 병원 진료를 받지 않은 채 임신 사실을 숨겨 왔다.오 부장판사는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영아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엄한 형사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며 “갓 태어난 영아를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익사시켜 책임이 더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만, 피고인이 가족과 이웃에게서 나쁜 평판을 듣는 것을 두려워했고 출산 직후 흥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3살 난 딸을 양육하는 미혼모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02

비판기사로 협박 광고비 뜯어낸 기자들

비판 기사를 내겠다고 협박해 업체에서 광고비를 뜯어낸 지역 신문기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1일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역 모 신문 매체 기자 A씨(44)에게 벌금 500만원, 기자 B씨(46)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5년 9월 지역 채석업체 공사 현장을 돌며 환경 문제를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해 광고비 1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B씨는 같은해 한 채석업체를 찾아가 비판 기사를 빌미로 광고비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오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언론 기사에 취약한 피해자를 위협하고 금품을 뜯어냈다”면서 “다만, 이들이 소속된 신문사가 창간 기념 광고를 수주하라고 피고인들을 압박한 점과 갈취한 금품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5-02

묻지마 성추행, 파렴치 20대 쇠고랑

포항에서 야밤에 지나가던 젊은 여성의 가슴을 만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남부경찰서는 강제추행혐의로 A씨(2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0시 50분께 포항시 남구 상대동 쌍용사거리 인근 골목에서 자신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B씨(26·여)의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112에 신고한 후 피해사실을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통해 A씨의 구체적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 CCTV 영상 기록에 따르면 A씨는 일행 4명과 길을 걷던 중 갑자기 B씨를 향해 달려가 어깨를 부딪히면서 두손으로 B씨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피해여성 B씨가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상황을 알리는 글을 올리면서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18-05-01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구속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는 박인규(64) 전 대구은행장이 구속됐다.대구지법 이준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30일 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행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15건의 채용비리 등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2018-05-01

금호강 취수원 상류 가축분뇨 배출 적발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정경윤)은 최근 금호강 취수원 상류 가축분뇨 배출시설 18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위반행위 5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위반 유형별로 보면, 퇴비 야외 보관 농장 3곳, 처리시설 내 유출방지턱을 설치하지 않은 농장 1곳, 저장된 퇴비가 시설 외부로 유출돼 관리기준을 위반한 농장 1곳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5곳의 농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통보했다.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금호강 취수원 상류의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축산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가축분뇨 적정관리를 위해 집중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8-05-01

박인규 前 행장 구속영장 청구

대구검찰이 박인규(64) 전 대구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6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업무상횡령·배임 등 혐의로 박 전 행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 전 행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15건의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박 전 행장이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관련 조사가 시작되자 은행 측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박 전 행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일명 ‘상품권 깡’ 방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9천400만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앞서 지난 23일 박 전 행장을 소환해 20시간이 넘게 밤샘 조사를 한 뒤 비자금 조성 혐의뿐 아니라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피의자 심문조서를 작성하고 입건했다.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해선 검찰 송치 전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의자로 입건됐다. 대구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은 30여건의 의혹 사례를 파악해 수사를 벌이고 있고 이 가운데 10여 건은 실제 혐의를 확인했으며 지난 2015년 이전 비리도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검찰은 대구은행 압수수색 과정에 청탁자, 청탁내용 등이 담긴 파일 형태 ‘청탁리스트’를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다. 박 전 행장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 15건의 채용비리 사례에도 대부분 청탁자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한편,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달 DGB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 자리에서 물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4-27

불법 사행성게임장 업주 덜미

경산경찰서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게임장 업주 A씨(47·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은 이와 함께 게임기 50대와 현금 300여만원을 압수했다.경산/심한식기자sha1127@kbmaeil.com

2018-04-27

포항해경, 어선위치발신장치 의무위반 단속

포항해양경찰서는 24일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의무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새롭게 개정된 어선법으로 어선의 무선설비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 VHF-DSC 등)의 미작동이나 고장, 분실시 수리 및 재설치 미이행과 같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벌칙 기준이 규정됐다.기존 어선법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 신고 후 수리를 하지 않거나 재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었다. 새롭게 개정된 어선법은 고장 또는 분실 신고 후 15일(불가피할 경우 1회 연장)이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바름기자

2018-04-25

동반자살서 홀로 살아남았지만… 30대女에 살인혐의 징역형 선고

포항의 한 펜션에서 가족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10시께 남편 B씨(40)와 아들 C군(4)과 함께 포항시 북구 청하면의 한 펜션 주차장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함께 자살을 시도했다.사건발생당시 A씨 부부는 어린 아들에게 수면제를 갈아넣은 요플레를 먹인 후 함께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 35분께 홀로 깨어나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펜션 방에 들어가 번개탄을 피워 다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펜션 주인이 이를 발견,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붙잡히며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를 통해 A씨 부부는 지난 2015년부터 남편 B씨가 주식투자를 실패하며 5억원에 달하는 빚을 떠안게 됐고 아들 C군이 선천적인 장애를 앓은 것을 비관해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육해야 할 부모로서 책임을 저버린 채 반인륜적 행위를 저지른 점은 너무나 중대하다”며 “다만 피고인은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사정과 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절망감을 겪어왔고, 과거 남편의 동반자살 계획을 수차례 만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번 사건 당시에도 범행도구를 마련하고 직접 실행하는데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8-04-25

오토바이 들이받은 30대 뺑소니범 덜미

영주경찰서는 23일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J씨(34)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20분께 영일네거리에서 풍기방면으로 진행중이던 문모(68)씨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추돌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로 문씨는 흉추 골절, 갈비뼈에 의한 폐손상, 뇌출혈 등 중상의 상해를 입었다.영주/김세동기자kimsdyj@kbmaeil.com

2018-04-24

‘돈세탁 창구’ 노릇한 대구은행 부인회

박인규(64) 전 대구은행장이 은행 부인회 조직을 비자금 조성 창구로 이용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3일 박 전 행장이 부인회를 통해 수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부인회가 바자 수익금을 자선기관 등에 기부할 경우 돈을 은행 측이 미리내고, 부인회에서는 현금으로 은행에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행장이 부인회를 이용해 일종의 돈세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대구은행 부인회는 지난 1975년 봉사단 형태로 출범해 행장을 비롯해 계열사 대표와 지점장 등 배우자 등 320여 명으로 구성된 단체다.검찰은 앞서 지난달 26일 대구은행 사회공헌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해 관련 수사를 벌여 왔다. 대구은행 측은 “부인회는 봉사활동 등을 주로 하는 단체로 사적 용도로 돈을 쓴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비자금 조성 및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23일 오전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이날 박 전 행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출석했고 지난해 3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출두는 첫 번째다.박 전 행장은 검찰 출입 전 ‘대구시민들이 대구은행 비리에 대해 많이 분노하고 있다’는 질문에 “그동안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대구지검 관계자는 “비자금 조성 행위 자체가 모두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범죄 성립을 위한 조사인 돈의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우선 10여건에 달하는 채용비리 중 행원 채용과정에서 청탁을 받아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이에 따라 박 전 행장이 이날 조사를 통해 일정부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태기자

2018-04-24

도박사이트 연루 안지만 투수 파기환송심서도 징역형 집유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개설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34)씨에게 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대로 도박장 개장(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는 무죄로 보고 형법상 도박공간개설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대구지법 형사항소2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안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안씨는 필리핀에서 운영되는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돈을 투자해 달라는 친구 부탁을 받고 지난 2016년 2월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 돈 가운데 1억6천500만원이 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을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수사중 이같은 정황을 포착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안씨가 도박사이트 개설 공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증거들을 종합할 때 공모 혐의가 인정된다며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안씨는 검찰조사와 재판에서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명확한 수익금 분배 약정도 없었으며 도박사이트 운영 공범으로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4-23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오늘 소환 조사

대구지검이 대구은행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서 박인규(64) 전 행장을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관련기사 11면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박 전 행장에게 23일 오전 9시30분 출두하라고 통보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박 전 행장은 지난 2016년 자신을 보좌하던 직원 자녀 채용과 관련해 위법한 지시를 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대구은행 압수수색 자료 분석과 인사 담당자 조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전·현직 인사 담당자 4명을 입건했다.검찰 관계자는 “박 전 행장이 금융감독원에서 수사 의뢰된 건 외에도 다른 채용비리에도 연루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박 전 행장은 또 취임 직후인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판매소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화하는 일명 ‘상품권 깡’ 방법으로 비자금 30억여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가운데 일부는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비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해 이미 입건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것이며 채용비리 연루 혐의 부분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입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사 뒤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앞서 대구은행 압수수색 자료 분석 과정에 ‘청탁리스트’도 확보했다.파일 형태의 목록에는 청탁자, 청탁내용 등과 관련한 특이사항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전 인사부장을 구속하는 등 지금까지 대구은행 전·현직 인사 담당자 4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박 전 행장은 검찰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여론이 나빠지자 지난달 29일 DGB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 자리에서 모두 물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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