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연구비 2억 빼돌린 교수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26일 연구원 인건비 등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대구 모 사립대 교수 A(5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에서 지원받은 연구비로 산학협력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들 급여를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착복하는 방법으로 2억9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연구보조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1천5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5천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8-27

대구 중부서, 강은희 교육감 캠프 관계자 등 압수수색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24일 대구시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정당 이력을 게재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를 받고 있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캠프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이날 수사관들은 강 교육감 캠프에서 블로그 등에 영상을 올리는 등 SNS 업무를 본 측근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선거 공보물을 인쇄한 업체도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을 확보한 뒤 조사하고 있다. 강 교육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특정 정당 이력을 써 놓아 검찰에 고발됐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감 후보자는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알려서는 안된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강 교육감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08-27

예천군립어린이집 위탁기간 사실상 ‘종신 계약’

최근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자질 문제가 연일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예천군이 개인 및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군립어린이집에 대한 설치 운영 조례가 대폭 수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예천군은 지난해 개원한 어린이집을 비롯해 총 6군데의 군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S어린이집이 3곳, 종교 법인 1곳, 개인 2곳에 각각 위탁 운영해 오고 있다. 군은 이들 6개 군립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연간 예산 10억여 원을 지원하는 등 군내 어린이 및 영유아 교육에 적지 않은 예산을 들이고 있다.그런데 지난 2006년 최초 제정된 예천군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탁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정해 놓은데다 손쉽게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종신계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탁 약정서에는 위탁 운영을 맡은 개인이나 법인이 중대한 과실이 발견될 시, 이같은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구체적으로 없이 상위법에 의존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운영되는 군립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엄정한 실적평가제도 등 경쟁체제를 도입,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지역 어린이집 운영자들이나 학부모들은 “군립 어린이집은 운영자들의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도 계약기간을 3년 이하로 줄이고 보육 전문가 누구나 위탁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혀 주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예천군 관계자는 “‘영유아 교육법 시행규칙’에 위반될 때에는 군수가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기간은 상위법을 근거로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예천/정안진기자ajjung@kbmaeil.com

2018-08-27

불법·불량 수입 목재제품 협업단속

남부지방산림청은 관세청과 함께 연말까지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에 대한 협업 단속에 나선다.26일 남부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협업 단속은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유통을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다. 단속 대상은 휴가철을 맞아 수입량이 늘어난 목탄류(목탄·성형목탄)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 등이다.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는 목재제품의 80％ 이상이 수입되고 있다. 이들 중 불량 목재제품은 중금속이 다량 포함돼 있거나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등 국민건강의 위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특히 목탄류(목탄·성형목탄)는 고기를 굽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캠핑족이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 및 가을철에 품질 안정성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다.이에 남부산림청은 수입업체의 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등을 검사하고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불법·불량 제품을 걸러내고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리할 계획이다. /손병현기자

2018-08-27

술 마시고 저수지 뛰어든 50대 100m 헤엄쳐 목숨살린 경찰관

술을 마시고 저수지에 뛰어들어 숨지려 한 50대 A씨(59)를 우수한 수영실력으로 구조한 경찰이 화제가 되고 있다.화제의 주인공은 달서 경찰서 대곡파출소 김대환사진 경사.김 경사는 지난 23일 오전 8시 41분께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도원 저수지에서 ‘나무 다리 있는 쪽에 사람이 빠져있다. 머리가 보인다’라는 119 공동대응 요청을 접수했다.당시 상황근무 중이던 그는 사고 소식을 접하고, 근무자와 즉시 현장 출동했다.김 경사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침착성을 잃지 않고, 현장 출동 중 신고자와 전화 통화를 계속하는 등 정확한 사고 위치와 현재 상태를 파악했다.당시 A씨는 도원지 한가운데 머리부분이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하는 등 위급한 상황이었고, 구명보트 도착을 기다리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전개되자 김 경사는 자살기도자를 구해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지체없이 구명환을 들고 약 100m가량을 헤엄쳐 A씨를 극적으로 구조했다.A씨는 체온유지 및 건강상태를 확인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김 경사는 평소에도 사명감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는 등 주위로부터 귀감을 사고 있다.김대환 경사는 “수영으로 몸을 단련해 온 것이 이번처럼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됐다”면서 “경찰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8-08-27

민원 불만으로 엽총 쏴 3명 살상 70대 귀농인 구속

봉화경찰서는 23일 엽총을 발사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김모(77)씨를 구속했다.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이날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가 명백하고 중대하며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 33분께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계장 손모(48·6급)씨와 주무관 이모(38·8급)씨에게 엽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이에 앞서 오전 9시 13분 소천면에 사는 이웃 주민 임모(48)씨에게 엽총을 쏴 어깨에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김씨는 2년 전부터 임씨와 수도 사용 등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다 임씨를 상대로1차 범행을 한 데 이어 수도 관련 민원처리 등에 불만을 품고 면사무소를 찾아가 2차 범죄를 저질렀다.김씨는 오전 7시 50분께 소천파출소에서 유해조수 포획용으로 허가받은 엽총을 들고나와 차를 몰고 임씨 집 앞에서 기다리다 오전 9시 13분께 귀가하는 임씨에게 실탄을 1발 쐈다. 김씨는 어깨에 총을 입고 인근 풀숲으로 달아나는 임씨를 향해 엽총 3발을 발사했으나 빗나갔다.김씨는 다시 차를 몰고 소천파출소로 거쳐 오전 9시 31분께 인근 현동리 소천면사무소에 들어가 근무중인 공무원 2명에게 총을 난사했다.김씨가 쏜 총에 손 계장과 이 주무관이 가슴에 총상을 입어 헬기로 안동병원으로 후송했으나 결국 숨졌다.경찰은 “김씨가 면사무소 안에 들어와 좌우 방향으로 2발씩 쐈다”며 “숨진 공무원들은 피의자를 알지 못하고 출입문과 가까운 곳에 있다가 변을 당했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됐고 범죄사실과 증거도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만 내일부터 김씨 집을 수색하는 등 철저한 보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고 밝혔다.봉화/박종화기자pjh4500@kbmaeil.com

2018-08-24

주택 창문 방충망 부수고 침입해 금품 절도

대구서부경찰서는 23일 주택 창문 방충망을 부수고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A씨(38)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 10분께 대구시 서구의 한 1층 주택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집안에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 있던 현금 및 귀금속 등 46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범행을 추궁하는 등 여죄를 캐고 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8-08-24

건설현장 83곳 감독… 위반 34곳 사업주 입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6월18일부터 5주 동안 ‘장마철 건설현장 집중감독’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집중감독은 장마철 대비 대형사고 위험이 큰 대구·경북 건설현장 83곳을 대상으로 했으며,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현장 34곳의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또, 외부비계 설치 불량 등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 12곳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위반 사례를 보면 경북 영천시에 있는 A 건설은 한 센터 신축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등 6건을 위반해 현장소장 형사입건 및 4일 동안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또한, 대구 북구의 B 건설은 타워 신축현장에서 외부비계 설치 불량 등 10건을 위반해 현장소장 형사입건 및 6일 동안 부분작업중지 명령 처분을 받았다. /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8-08-24

구미 아동학대 의심 어린이집 CCTV 보니… 이불로 덮어씌우며 억지로 재워

구미시의 한 아파트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교사가 3살짜리 아동들을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2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과 12일 ‘구미시 고아읍의 한 아파트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다’는 신고가 2건 접수됐다.피해자 A군(3)의 어머니 B씨(41)는 방학이 끝난 지난 6일 “아이가 어린이집 근처에만 가면 바들바들 떨면서 ‘안 가겠다’고 발버둥쳐 물어보니 ‘선생님이 무섭다’며 울음을 터트렸다”고 말했다.B씨는 이날 어린이집 원장과 함께 교실에 설치된 CCTV의 녹화 영상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담임 보육교사인 C씨가 A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고개를 들면 못들게 손으로 누르고, 베개와 이불로 얼굴을 덮어씌우며 억지로 재우는 모습을 확인했다.또 다른 학부모 D씨(34·여)도 “어린이집에 가자고 신발을 신기면 아이가 벌벌 떨면서 ‘어린이집 안 갈거야’라고 해 CCTV를 보고서야 아이가 학대당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지난 8일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인 2명의 아이들은 눈이 떨리는 등 학대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부모들도 트라우마가 심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바로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전부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영상 분석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보육교사 C씨가 베개와 이불로 아이의 얼굴을 덮어씌우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나와 일단 학대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영상 분석이 끝나는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해 전문가 의견을 구한 뒤 학대가 인정되면 관계자들을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8-08-23

구청장 후보 선거현수막 불붙여 훼손한 2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20일 선거현수막을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4일 오전 3시50분께 대구 도심 가로수에 설치된 모 구청장 후보 현수막 얼굴 사진이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로 일회용 라이터로 현수막 고정 끈에 불을 붙여 현수막을 떨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

2018-08-21

자전거 음주 운전땐 범칙금 3만원 부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으로 오는 9월 28일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은 그동안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자전거 교통사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이에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전거 음주운전 시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곤영기자

2018-08-21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이용 돈 가로챈 외국인 ‘철창행’

경주경찰서는 20일 가짜 안전결제사이트로 고객을 유도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로 외국인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여름철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에어컨 등 고가의 가전제품과 스마트폰 등의 제품을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27명으로부터 2천5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경주/황성호기자

2018-08-21

“‘농약 고등어탕’ 미필적 고의 있었다”

포항 ‘농약 고등어탕’사건의 피고인에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형식)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68·여)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다만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이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4시 50분께 자신의 주거지 창고에 보관 중이던 농약을 박카스병에 옮겨 담은 후 마을사람들이 마을축제에서 먹기 위해 미리 조리해놓은 고등어탕이 있는 어민협회 선주대기실에 들어가 고등어탕에 농약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3년여 동안 마을 부녀회장을 맡았으나 부녀회 총무 A씨가 마을 행사를 진행할 때 자신에게 마을회비 지출내역을 보고하지 않는 등 자신을 부녀회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2018년 4월 회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이후 총무 A씨가 새 회장으로 선출됐음에도 자신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고 지난 4월 21일부터 열리는 마을축제 마저 초대를 받지 못하면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씨는 고등어탕에 농약을 넣은 것은 사실이나 새 회장인 A씨가 진행하는 마을잔치를 망칠 의도로 일부러 냄새가 많이나고 독성이 약한 농약을 선택해 고등어탕에 두 스푼 정도 넣은 것일 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에 재판부는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면 족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이씨는 독성물질을 함유한 농약을 고등어탕에 넣을 당시 고등어탕을 먹는 사람들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음으로 살인의 미필적인 범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강력한 살인의 범의가 아니라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8-08-20

돈 받고 오락실 단속 정보 제공한 경찰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지난 17일 돈을 받고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구속기소된 경찰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450만원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5년부터 대구지방경찰청에 근무하며 성인오락실 업주에게 돈을 받고 수차례에 걸쳐 단속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직무를 외면한 채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누설한 것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가 무겁지만, 초범이고 받은 액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8-20

카메라로 여성 74명 신체 몰래 촬영한 3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19일 소형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A씨는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건물에서 가방에 카메라를 넣어 다니며 여성의 치마 속을 찍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여성 74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장 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수십 차례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 /김영태기자

2018-08-20

경찰, 김천시·체육회 압수수색… 비리 조사

경찰이 김천시 산하 체육단체 비리 수사를 위해 시 관련 부서를 압수 수색했다.김천경찰서는 최근 김천시 스포츠산업과와 김천시체육회 사무국 등을 압수 수색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은 그동안 김천시체육회 산하 단체의 비리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김천시체육회와 김천시에 체육회 관련자료를 요청했으나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했다.경찰은 김천시체육회가 진행한 각종대회의 지출내역이 담긴 서류와 김천시 실업팀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해간 것으로 알려졌다.김천/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8-08-20

성매매남성 협박 돋 뜯어낸 20대들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16일 성매매를 미끼로 만난 남성을 위협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20) 등 20대 5명에게 징역 1년∼1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 가운데 3명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 등은 성매매 의사가 없으면서 지난 2015년 9월께 휴대전화 메신저로 한 남성을 영주시 한 모텔로 유인해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5만원을 빼앗는 등 2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들은 남성이 모텔에 들어오면 먼저 돈을 받고 나서 밖에서 대기하던 일당이 방에 들어가 “내 동생이 미성년자인 것을 아느냐”며 위협한 뒤 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미끼로 사기를 공모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8-17

사회단체 회원들에 ‘금품 제공’ 군수후보 선거운동원 2명 구속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지역 사회단체 회원 10여명에게 금품 수백만 원을 제공한 군수 후보 측 선거운동원 2명이 구속됐다.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A씨(63)와 B씨(59)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한 식당에서 지역 사회단체 모임을 열고 참석 회원 10여명에게 군수 후보 C씨의 지지를 부탁하며 1인당 20만원씩 모두 수백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선거운동원이 지지한 군수 후보 C씨는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다른 주민들에게도 돈을 건넨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8-17

휴가 가던 소방대원 기지로 대형화재 막아

휴가를 가던 의용소방대원의 기지로 대형 화재를 막은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대구 동부소방서(서장 김상진)에 따르면, 지난 13일 가족들과 휴가를 가던 의용소방대 소속 전대진(44)씨는 가구점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보고 차량에 있던 소화기 3대를 활용해 화재 확산을 지연시켰다.대구동부소방서 관계자는 “평소 전대진 대원은 소방에 대한 관심이 많아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가하는 등 열성적인 의용소방대원으로서, 2016년 3층 건물 옥상화재에서도 소화기를 활용한 신속하고 침착한 행동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전대진 대원은 “의용소방대원으로서 당연한 일이었으며, 모든 시민들이 초기에 화재를 발견하면 소화기를 활용하여 화재를 진압했으면 좋겠다. 초기화재에는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2018-08-16

엄중관리대상자 교도소 밖 전자장비 부착 ‘적법’

교도소에서 엄중관리 대상자로 지정한 수용자가 교도소 밖으로 나갈 때 위치를 알 수 있는 전자장비를 부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한재봉)는 15일 수도권이 활동 무대인 폭력조직의 수괴급 구성원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살인)죄, 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2017년 11월 대구교도소에 수감된 A씨가 교도소 밖에 나갈 때마다 전자장비를 부착하도록 한 것은 교도소장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남용이라는 소송에 대해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A씨는 조직원을 시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겠다는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형이 확정되면서 대구교도소는 A씨가 수감되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를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했다.이에 따라 교도소 측은 A씨가 교도소 밖으로 나갈 때마다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 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전자경보기를 몸에 부착했다가 돌아오면 제거했다. 소송에서 A씨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교도소 밖에 나갈 때마다 전자장비를 부착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교도소장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한재봉 부장판사는 “엄중관리대상자는 교도관이나 다른 수용자를 폭행·협박하거나 도주·자살을 시도하는 등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지정하는 만큼 불미스러운 사고를 막기 위해 일반 수용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경계감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영태기자

2018-08-16

‘보조금 횡령’ 포항예술인단체 前 회장 집유

법원이 포항지역 예술인단체 회장을 역임하며 10여차례에 걸쳐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한 60대 남성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경훈)은 최근 업무상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포항지회 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포항시민가요제’ 등 각종행사를 총괄했다. 그런데 포항시 보조금 지급요건에 따라 전체 행사비의 일정부분(10％ 내외)을 지회 자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를 보조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을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가장,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1억7천92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또 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조금을 무대설치, 가수섭외 등을 명목으로 지인명의 계좌에 송금한 후 곧바로 현금으로 전액 인출받는 등 지출하지 않은 행사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금액을 부풀려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27차례에 걸쳐 6천260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려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도 받았다.재판부는 “자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가장해 장기간에 걸쳐 보조금을 빼돌리고 자금을 횡령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부담금 상당액인 2천500여만원을 포항시에 공탁한 점, 횡령금 중 일부는 예술단체 운영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8-08-16

부당 전보 등 직원에 갑질 대구식약청장, 검찰 송치

직원에게 갑질을 한 대구지방식약청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5일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해 갑질을 한 혐의로 전 대구지방식약청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회사 회의에 참석치 못하도록 하고 업무에 배제하는가 하면 이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부당하게 전보 조치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직원은 모두 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식약청은 최근 자체감사를 거쳐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김영태기자

2018-08-16

심야시간대 상가 침입 현금 골라 턴 20대 구속

대구성서경찰서는 12일 심야시간을 틈타 상가에 침입해 현금만 골라 턴 혐의(절도)로 A씨(2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부터 31일까지 심야시간 상가 창문 등을 통해 침입하는 수법으로 모두 13차례에 걸쳐 현금 173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CCTV 분석 및 탐문수사 등으로 A씨를 특정하고, PC방에서 붙잡았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8-13

개발 제한된 포항 오어사 주변 땅 매입 시세차익 본 일당 집행유예·벌금형

포항지역의 유명사찰인 오어사 주변에 개발이 제한된 땅을 매입해 개발행위를 한 일당 3명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김경훈)은 최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을 함께 받은 B씨(60)와 C씨(60)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7월 8일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항사리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 임야 3천195㎡를 매입했으나 개발면적이 바닥면적 660㎡로 제한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건축업자인 C씨와 공모해 같은해 8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포항시 남구청에 제한면적 이하로 숙박업소를 건축하겠다는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같은해 12월 개발행위 허가를 승인받은 A씨 등은 2017년 2월께 이 땅을 D씨에게 팔아넘기며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개발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부정한 방법에 의해 개발허가를 받지 않았고 땅을 새롭게 구입한 제3자가 개발행위를 한 것이라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국토계획법 상 계획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규정된 땅이지만 A씨 등이 한 것처럼 바닥면적 제한탈피행위가 용납된다면 하나의 토지에 토지분할 및 건축허가신청을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 숙박시설 조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A씨 등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당시 숙박시설을 건축하거나 운영할 의사가 전혀 없이 매매차익을 얻으려 했다며 검찰이 제기한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8-08-13

구미 마트강도 범행 사흘만에 ‘덜미’

구미의 한 마트에 침입해 현금 40여만원을 빼앗은 강도 피의자가 범행 3일 만에 붙잡혔다.구미경찰서는 경찰은 범행 발생 후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용의자 A씨를 찾아낸 뒤 지난 9일 오후 6시 5분께 구미시 상모동 소재 노상에서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 13분께 구미의 한 마트에 침입해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4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동기 및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8-08-13

아파트 관리비 수억 횡령한 관리소장 ‘쇠고랑’

안동경찰서는 아파트 관리비 수억원을 몰래 빼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안동의 모 아파트 관리소장 A씨(46)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2억1천300만원을 빼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장기수선충담 통장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현금카드를 만들어 임의로 찾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A씨의 범행은 입주민들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8-08-10

중국산 낙지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

중국산 산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대구지역 음식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시 민생사법경찰 측은 8일 “지난달 2일부터 8월 3일까지 낙지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실시, 중국산 산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이들 음식점의 업주를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다.대구시에 따르면, 적발된 음식점은 대구시내 낙지 전문식당이다. 이들은 낙지 자원보존을 위해 설정된 금어기인 4월부터 7월까지 국내산 낙지유통이 어려워지자, 중국산 산낙지를 저가에 사들려 판매했다. 하지만 이들 업소는 메뉴판과 수족관에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했다.이들은 “낙지 금어기로 인해 국내산 낙지유통이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중국산 낙지로 표기해 판매하면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대구시는 이달 중으로 피의자 신문 조사 등을 거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대구시 김춘식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음식물의 원산지 거짓표시나 원산지 미표시 등 시민생활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원산지 표시위반, 위해식품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시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와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또는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8-08-09

전자발찌 찬 50대 남성, 살인혐의로 긴급체포

울산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찼던 50대 남성이 대구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11시 53분께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B씨(59)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A씨(50)를 긴급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숨진 B씨는 A씨가 위치추적기를 충전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A씨의 집을 찾은 법무부 보호관찰관에게 발견됐다. A씨도 범행현장에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울산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과 보호관찰처분을 받았으며, 2015년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대구에서 거주 중이었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용의자 A씨의 DNA를 체취해 혈흔이 묻은 과도 등과 함께 감정을 의뢰했다.현재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중이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08-07

심야 빈집털이범 철창행

대구 동구에서 심야 시간을 이용해 빈집을 털어온 피의자가 검거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6일 야간에 빈집 담을 넘어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3회에 걸쳐 1천740만원을 훔친 A씨(3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20분께 대구 동구의 주택 담을 넘어 안방에 침입, 현금과 귀금속 등 1천74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18-08-07

주정차 위반 단속 차량 부순 40대 집유

주정차 위반 단속요원이 자신을 촬영한다고 착각해 단속 차량을 부순 4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5일 불법주차 단속 차량을 부순 혐의(공용물건 손상) 등으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3시 10분께 술에 취해 대구 북구청 주차단속차 위에 뛰어 올라가 보닛을 수차례 차고 와이퍼와 사이드미러 등을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머리 부분을 2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당시 A씨는 주차단속 요원이 스마트폰으로 주정차 위반 차량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촬영하는 것으로 오해해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8-06

121 122 123 124 125

많이 본 뉴스

연구비 2억 빼돌린 교수 집유

대구 중부서, 강은희 교육감 캠프 관계자 등 압수수색

예천군립어린이집 위탁기간 사실상 ‘종신 계약’

불법·불량 수입 목재제품 협업단속

술 마시고 저수지 뛰어든 50대 100m 헤엄쳐 목숨살린 경찰관

민원 불만으로 엽총 쏴 3명 살상 70대 귀농인 구속

주택 창문 방충망 부수고 침입해 금품 절도

건설현장 83곳 감독… 위반 34곳 사업주 입건

구미 아동학대 의심 어린이집 CCTV 보니… 이불로 덮어씌우며 억지로 재워

구청장 후보 선거현수막 불붙여 훼손한 20대 벌금형

자전거 음주 운전땐 범칙금 3만원 부과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이용 돈 가로챈 외국인 ‘철창행’

“‘농약 고등어탕’ 미필적 고의 있었다”

돈 받고 오락실 단속 정보 제공한 경찰관 집유

카메라로 여성 74명 신체 몰래 촬영한 30대 집유

경찰, 김천시·체육회 압수수색… 비리 조사

성매매남성 협박 돋 뜯어낸 20대들 집유

사회단체 회원들에 ‘금품 제공’ 군수후보 선거운동원 2명 구속

휴가 가던 소방대원 기지로 대형화재 막아

엄중관리대상자 교도소 밖 전자장비 부착 ‘적법’

‘보조금 횡령’ 포항예술인단체 前 회장 집유

부당 전보 등 직원에 갑질 대구식약청장, 검찰 송치

심야시간대 상가 침입 현금 골라 턴 20대 구속

개발 제한된 포항 오어사 주변 땅 매입 시세차익 본 일당 집행유예·벌금형

구미 마트강도 범행 사흘만에 ‘덜미’

아파트 관리비 수억 횡령한 관리소장 ‘쇠고랑’

중국산 낙지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

전자발찌 찬 50대 남성, 살인혐의로 긴급체포

심야 빈집털이범 철창행

주정차 위반 단속 차량 부순 40대 집유

울릉도 국제마라톤 참가자 심정지 후송…육지 이송 헬기는 안개로 운항 차질

울릉도 국제마라톤대회 성황리 개최…세계유일의 에메랄드 해안따라 섬 한 바퀴 코스

울릉도 자생 매실, 특산화 길 모색…매실청 만들기·아스파라거스 조리법교육

대구 정신병원서 환자 2명, 간호사 목조른 뒤 탈출⋯경찰 “도주 환자 추적”

‘잇단 TTP 사고’ 정부, 낚시면허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