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후임병 추행한 의경 2명 집유

후임병을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경 선임병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12일 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판결하고 이들에게 각각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를 들을 것도 명령했다.A씨는 모 경찰서에서 의무경찰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7월 중순 생활실에서 후임병 C씨에게 자기 신체 일부를 보여주며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는 등 2차례 C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피해자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또 다른 후임 B씨를 시켜 C씨를 폭행하게 하거나, 직접 한차례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B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 사이 후임병 C씨를 4회 폭행하고 1회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면회를 하고 돌아와 여자친구 신상을 제대로 말해주지 않는다거나 평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재판에서 “강제추행 고의가 없었고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협박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장 판사는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기 지배 아래 두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하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2-13

전국 떠돌며 상가 무단침입 금품 털어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전국을 돌며 주로 신도시 지역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턴 혐의(절도 등)로 A씨(27)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께 가출한 뒤 최근까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전국 75곳 시·군·구를 떠돌며 4년여 동안 수백 차례에 걸쳐 금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상가 밀집지역 내 보안이 허술한 식당·커피숍·인형뽑기방 등에 무단 침입해 금고나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인 현금을 훔쳐 나오는 수법으로 234차례 걸쳐 2억원 상당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경찰은 A씨의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8-02-13

자리 비운 틈타 병원 입원실 침입 절도

병원 입원실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일삼은 20대 피의자가 검거됐다.대구 남부경찰서는 12일 병원 침입절도 및 차량털이 수법으로 모두 8회에 걸쳐 현금 및 지갑 등 1천100만원 상당을 훔친 A씨(2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남구와 중구 일대의 병원 입원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랍장 안에 있는 현금 등 600만원 상당을 훔쳤다.A씨는 또 지난 1월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청주 홍덕동 일대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 등 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8-02-13

여성 상대 오토바이 날치기 20대 입건

여성을 대상으로 오토바이 날치기를 일삼던 피의자가 검거됐다.대구 동부경찰서는 12일 오토바이를 타고 여성들의 손가방을 날치기한 혐의로 A씨(26)를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25분께 대구시 동구의 한 공원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B씨(여·75) 뒤로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을 낚아챈 뒤 도주했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8-02-13

`채용비리 의혹` 대구銀, 압수수색

은행 직원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9일 대구은행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이날 오전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관 30여명을 대구은행 본점 별관 IT센터와 북구 칠성동 제2 본점 인사부, 인사 담당자 주거지 2곳 등 모두 4곳에 파견해 채용관련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자료 등을 확보했다. 대구지검은 금융감독원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채용 비리 사건 관련 자료도 받아 함께 검토하고 박인규 행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친 검사에서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사례 22건을 적발하고 의혹이 있는 대구은행을 비롯한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등 5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대구은행은 지난 2016년 진행한 신입사원 채용에서 은행 임직원과 관련된 지원자 3명이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간이 면접에서 최고 등급(AA)을 받아 최종 합격한 것과 관련해 의혹을 받고 있다.이에 대해 대구은행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입사원을 채용한 만큼 검찰 조사에서 관련 소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대구지검은 금융감독원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채용비리 사건 관련 수사 참고자료도 전달받아 검토하고 있다.대구은행은 관계자는 “매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정상 절차에 따라 채용했으며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한 비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한편, 대구지검은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박인규 행장 비자금 조성·횡령 등 의혹 사건도 특수부에 배당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김영태기자

2018-02-12

가전제품·식료품 등 생필품 절도범 구속

포항남부경찰서는 가전제품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35)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1월 중 포항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총 10회에 걸쳐 가전제품과 식료품 360여 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황영우기자

2018-02-12

“내 휴대폰 내 놔”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4년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지인이 가져갔다고 생각해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3부(백정현 부장판사)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후 8시5분께 장기 투숙하던 모텔에서 같은 모텔에 거주하는 B씨를 흉기로 한차례 찔러 전치 5주 상처를 입혔다.이날 A씨는 B씨 방에서 다른 거주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기 방으로 돌아가던 중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B씨에게 행방을 물었으나 모른다고 하자 일부러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검찰 조사에서 “겁을 주어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흉기 크기, 찌른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살인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제외하고는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2018-02-12

포스코 질식사망사고 관련자 2명 추가 입건

속보= 경찰이 최근 발생한 포스코 질식사망사고본지 지난달 26일 1면 등 보도 관련자 2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경찰에 입건된 현장 관계자는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포항남부경찰서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TCC 현장감독자 1명, 포스코 현장 감독자 1명 등 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 발생한 질식사망사고 당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에너지부 산소공급 설비공장 냉각타워 내 산소 농도 검측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타워 내부로 들어가 작업할 때마다 산소 농도를 측정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모(47)씨 등 사망자 4명이 현장에 투입됐을 당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향후 참고인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질소 유입구인 방산밸브가 열려있었던 원인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황영우기자

2018-02-09

`돌연사` 故 최준영 경장 순직 인정

속보 = 지난해 죽도파출소에서 근무 중 숨진 고 최준영 경장본지 1월 25일 4면 보도 등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반년 동안이나 가슴앓이를 해야 했던 유가족도, 함께 근무했던 동료경찰관들도 모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8일 고 최준영 경장에 대한 순직을 최종 인용했다.앞서 지난해 9월 26일 새벽 포항북부경찰서 죽도파출에서 근무하던 고 최준영 경장(당시 순경)이 근무지에서 피를 흘리며 숨졌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사인이 불명확한 만큼 업무와 사망의 연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달 뒤인 11월 21일 순직을 불허했다.이에 포항북부경찰서와 유가족은 TF를 구성해 최 경장의 순직 인정을 위한 재심 청구에 들어갔다.경찰은 이후 경북대학교과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밝힌 “최 경장의 사망은 업무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제시했다.또, 사건이 발생한 죽도파출소의 업무 강도와 살인적인 근무형태 등을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했다.특히 박찬영 포항북부경찰서장은 수차례 인사혁신처를 방문해 공단의 순직 불승인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기도 했다.국회 차원에서도 표창원 국회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정재 국회의원이 `경찰 업무의 특수성을 간과한 판단`이라는 의견을 공단과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죽도파출소를 찾아 약 2시간 가량 파출소 직원들과 대면하면서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이날 오후 최 경장의 순직을 최종 승인했다.박찬영 포항북부경찰서장은 “최 경장이 살아돌아오지 않는 한 유족들의 아픔을 달랠 수는 없겠지만 순직 인정이라는 상식적인 결정을 받으면서 조금 더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됐다”며 “경찰가족과 포항지역 각계각층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8-02-09

거액 주고 인사청탁 민영방송 前사장 징역1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해온 인사에게 돈을 건네고 공직 청탁을 한 지역 민영방송 전 사장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형진 부장판사는 8일 제3자 뇌물교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공직을 맡도록 도와주겠다며 A씨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제3자뇌물취득) 등으로 함께 기소된 B씨(48·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4천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2월 원하는 공직에 갈 수 있도록 박 전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며 B씨에게 3억4천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청탁이 이뤄지지 않자 대구 지역 조폭을 언급하며 협박해 원래 준 돈보다 많은 4억3천800만원을 받아냈다.김 부장판사는 “취업청탁을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했고 설사 B씨에게 먼저 제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에 편승, 공직을 받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사회공정성을 훼손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초범이고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B씨 기만행위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김영태기자

2018-02-09

“고수익 올린다” 수십억 가로챈 가상화폐 사기단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린다며 다단계 형태로 수십억원을 끌어모아 가로챈 조직이 검찰에 검거됐다.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7일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모(59)씨를 구속하고 공범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전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구로구에 본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구 달서구 센터, 부산, 창원, 광주, 서울 등에도 센터 등을 개설해 다단계 방식으로 불특정 투자자를 모집한 뒤 583명에게 831회에 걸쳐 모두 3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투자자가 130만원을 납입하면 자신들이 내세운 가상화폐 M코인을 지급하고 단기간에 최고 수십 배까지 벌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형태 조직을 운영했다.이 과정에서 이들은 투자자가 새로운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투자금의 40%를 앞선 투자자가 챙겨주는 방식으로 지급한 돈만 13억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편취한 돈 가운데 3분의 1가량을 하위 투자자 유치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M코인은 사실상 거래를 못 할 뿐 아니라 현금화도 어렵다”고 설명했다.또 “피의자들이 자신이 내세운 가상화폐를 교통카드, 물품구매 기능이 있는 충전식 선불카드와 연동해 오프라인에서도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덧붙였다.전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가상화폐와 연동한 선불카드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건은 대구지검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피해 내역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달 4일 계좌압수수색에 이어 지난달 19일 사무실 압수수색을 거쳐 지난 2일 기소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2-08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시 과태료 100만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와 전용구역 주차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제천과 밀양에 연이은 참사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법적으로 마련된 셈이다.정부는 6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 6회 국무회의를 개최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소방안전 관련 개정법률 3건의 공포안을 의결했다.이와 함께 관련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30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개정된 소방기본법은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차 접근이 쉽도록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도 금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방염처리업자에 대한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를 도입하고, 소방시설업자에 관한 정보와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함께 의결된다.앞서 제천참사에 이어 밀양참사가 발생하자 `국회가 소방안전 관련법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에 국회는 이례적으로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했다.소방기본법 개정안은 2016년 11월 발의돼 1년이 넘도록 상임위에 계류됐었다.지난달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병원 내부에 있던 환자 40여 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밀양사고 한달여 전인 지난해 12월 21일에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8-02-07

목욕탕 탈의실 옷장 열쇠 훔쳐 현금 빼내

안동경찰서는 6일 상습적으로 목욕탕 옷장을 턴 혐의(상습절도)로 A씨(47·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 30분께 안동시 서후면의 한 목욕탕 여자탈의실에서 B씨(73·여)의 옷장 열쇠를 훔쳐 현금 2만 원을 훔치는 등 최근 일주일간 5차례에 걸쳐 현금 184만 원을 훔친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목욕탕에서 목욕 중인 손님들의 옷장 열쇠를 무작위로 훔쳐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는 범행 후 열쇠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아 피해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18-02-07

심야시간 상습 차량털이·장물아비 입건

대구 강북경찰서는 6일 심야시간 상습적으로 차량을 턴 혐의(특수절도 등)로 A씨(57)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B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밤늦은 시간 술에 취해 운전자가 잠든 차량만 골라 조수석 문을 열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차량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주로 심야에 시동을 건 채 차량에서 잠든 운전자를 대상으로 금품 등을 훔친 뒤 B씨에게 헐값으로 팔아 1천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8-02-07

실업급여 부정수급 일당 무더기 적발

가족과 지인을 일용직 노동자로 허위로 서류에 올린 뒤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은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안동경찰서는 A씨(56) 등 1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목재소 사장 B씨(62)를 고용보험법 위반 방조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0명은 벌목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허위로 안동과 포항고용센터에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해 모두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목재소 사장 B씨는 인건비를 늘려 세금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A씨 등 10명이 실업급여 수급 기준인 180일 이상 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로 근로확인신고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손병현기자

2018-02-07

임금체불 밥 먹듯이 `양심불량` 사업주 철창행

포항에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손영산)은 노동자 6명의 임금 3천여 만원을 체불한 포항시 철구조물제조업체 대표 박모(47)씨를 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포항고용지청에 따르면 박씨는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으로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대부분을 거래처 대금으로 지급하거나 본인의 생활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지난 2014년 이후 약 4년간 20차례 노동자 임금을 체불해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임금을 체불했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8-02-07

암컷대게 유통 일당 구속 조치

포항해경이 경북 동해안 토착범죄인 불법대게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강도높은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6일 암컷대게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3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본인이 운영하는 식당 내 수족관 및 냉동고에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2천392마리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암컷대게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잠복수사에 돌입, 지난 2일 오후 8시 30분께 식당 내부에 암컷대게를 대량으로 보관중이던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또 지난 5일 해경은 포항시 구룡포읍 소형 항포구에서 불법 연안대게 2천700마리를 불법 포획, 운반, 유통한 일당 8명 중 주동자인 B씨(37)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7시께 구룡포항에서 출항해 대보 북동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조업 금지지간 중 대게를 포획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같은달 총 6회에 걸쳐 연안해역에서 대게 4천200마리를 불법 포획, 유통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동경131도 30분 서쪽 연안해역에서는 대게조업이 금지돼 있다.포항해경 관계자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불법대게 행위 근절을 위해 수·형사요원·함정·파출소 등 현장세력을 총동원해 전방위 감시·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양심적으로 법을 준수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선량한 어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바름기자

2018-02-07

찬조금 명목 금품 돌린 안동 시의원 입후보예정자 적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출마 예정 지역 단체와 선거구민 등에게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초의원 입후보 예정자 A씨(59)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오는 6·13 안동시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A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8차례에 걸쳐 출마 예정 지역의 6개 단체와 선거구민들의 행사에 6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손병현기자 m

2018-02-06

한국서부발전 본부장 수뢰혐의 재판에 넘겨져

대구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5일 발전 전문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 A본부장(60)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본부장은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브로커 B(구속)씨로부터 2차례 걸쳐 4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사 결과 A본부장이 경북에 있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서부발전에서 높은 단가로 구매해 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2-06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지 353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것이 형량에 크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는 뇌물 수령으로 나아갔다”며 두 사람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재판부는 다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게 항소심 판단이다.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이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도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박형남기자

2018-02-06

朴 대구은행장·은행 관계자 16명 기소의견 송치

대구지방경찰청은 5일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혐의로 박인규 대구은행장 및 은행 관계자 16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행장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 자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사들인 뒤 환전 등으로 약 3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조사를 통해 박 행장이 비자금 중 약 1억800만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지급한 상품권 환전수수료 9천200만원 및 법인카드로 구입한 개인 물품 1천900만원 등 1억1천1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은행에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비자금 조성을 위해 구입한 상품권 등을 허위 정산하는 과정에서 타 업체의 견적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점도 찾아냈다.경찰은 지난해 12월 19일과 지난달 29일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혐의로 박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박 행장의 혐의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차례에 걸친 사전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02-06

술 취한 여직원 성폭행한 공무원, 결국 파면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포항시 공무원이 결국 파면됐다.포항시는 최근 경북도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포항시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파면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해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파면된 사람은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퇴직급여액의 절반이 삭감되는 불이익도 받는다.A씨는 지난해 3월 초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술집에서 20살 이상 어린 20대 동료 여직원 B씨와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A씨는 지난해 말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포항시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재판 결과 등을 고려해 A씨 파면을 결정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바름기자

2018-02-06

`안아키` 운영 한의사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 대구지검 기소

대구지검 형사4부는 5일 극단적인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논란이 된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운영자인 한의사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숯으로 만든 활성탄 제품을 독에 의한 증상을 해독해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소개해 개당 2만8천원씩 모두 480여개, 시가 1천36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한약재를 발효, 혼합하는 등 방법으로 제조한 무허가 소화제를 한 통에 3만원씩 받고 287차례 540여통(시가 1천640여만원 상당)을 판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남편도 활성탄 판매를 방조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방조)로 불구속 기소했다./김영태기자

2018-02-06

교통단속 경찰관에 욕설한 40대 무죄

교통단속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4부(서영애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7월 5일 오전 10시 40분 구미시 새마을로 상록뉴타운 앞 도로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갑자기 차량을 정지시켜 사고가 날 뻔한데다 “왜 차량을 갑자기 세웠느냐”고 물어봤으나 답변하지 않자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수차례 욕설을 한 것이다.재판부는 “갑자기 차를 세워 놀란 피고인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여 반말하거나 몇 차례 욕설했지만, 자신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쓴 말로 경찰관을 특정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해당 경찰관은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했으나 폭행 방법 등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와 A씨는 공무집행방해혐의에는 기소되지 않았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2-05

“사탕 왜 비싸게 팔아” 화염병 던진 60대 징역 2년 선고

평소 자주 구매하는 사탕을 비싸게 팔았다며 마트에 화염병을 던져 불을 낸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4일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1일 오후 8시께 혼자 술을 마신 뒤 경북 한 마트에 빈 소주병 등으로 직접 만든 화염병 2개를 들고 들어섰다. 카운터에서 일하던 종업원에게 “아줌마 피해”라고 말한 뒤 라이터로 화염병 1개에 불을 붙여 카운터를 쪽으로 던져 뒤편 진열장 등에 불이 붙게 했고 나머지 화염병 1개는 마트 중앙 선반 쪽으로 투척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14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건물 2층에 PC방이 있고 3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하마터면 큰 피해가 날 수도 있었다. A씨는 해당 마트가 다른 곳보다 비싸게 판다는 생각에 이런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고 당뇨 질환으로 이 마트에서 자주 사탕을 사 왔지만 비싸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자칫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동종 유사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 몸이 불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2-05

흉기로 조카 살해 60대 무기징역

같은 집에 살던 조카와 갈등을 빚다가 잔인하게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전 1시께 경북의 한 주택에서 흉기로 40대 조카 얼굴과 목 부위를 50여회 찔러 그 자리에서 과다출혈로 숨지게 했다.두 사람은 함께 거주하는 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A씨는 조카가 술에 취해 귀가한 뒤 “이야기 좀 하자”며 방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고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지난 2010년께 귀국해 누나이자 피해자 어머니 집에서 생활했다.A씨는 살인의 범의가 없었고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에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에서도 배심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다.재판부는 “잔인하게 피해자를 살해했고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8-02-02

50대 경찰관의 `빗나간 연정`

대학원에서 같은 과목을 수강하며 알게 된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수십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형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2월 중순부터 같은 해 4월 초까지 대학원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32차례 원하지 않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8-02-02

`선거법 위반 `농협 조합장·이사 검찰 송치

안동경찰서는 안동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 A씨(63)와 상임이사 B씨(60)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이 지역농협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B씨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B씨를 비롯한 이 지역농협 본부장, 상무 등이 돈을 모아 A씨에게 건넨 혐의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A씨의 집무실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을 한 결과, 어느 정도 혐의점이 밝혀졌다”면서 “다른 임원들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동/손병현기자

2018-02-02

고래포획선 건조 견적서 부풀려 부정대출

고래포획선 건조 견적서를 부풀려 부정대출을 받은 2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포항해양경찰서는 1일 고래포획선 선주 6명과 조선소 관계자 4명, 수협 대출담당 직원 2명, 명의대여자 및 일반어선 건조자금 부정대출사범 등 총 2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중 주동자로 지목된 최모(39)씨 등 선주 3명과 조선소 관계자 한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15척을 건조해 총 72억원의 부정대출을 받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 수협 대출이 건조비용의 80%까지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해 실제 건조비용보다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 한 척당 1억원 이상의 차액을 남겼다.대출은 신용상태가 좋은 명의자를 앞세워 받았으며, 편취한 차액은 나눠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바름기자

2018-02-02

수백만원 든 가방 훔쳐 달아난 50대 쇠고랑

대구서부경찰서는 31일 음식점에서 수백만원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상습 절도)로 A씨(5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대구 서부의 한 중화요리식당에 들어가 주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탁자 위에 있던 현금 350만원 등이 든 명품가방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출소한 이후 직업없이 생활해 온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심상선기자

2018-02-01

131 132 133 134 135

많이 본 뉴스

후임병 추행한 의경 2명 집유

전국 떠돌며 상가 무단침입 금품 털어

자리 비운 틈타 병원 입원실 침입 절도

여성 상대 오토바이 날치기 20대 입건

`채용비리 의혹` 대구銀, 압수수색

가전제품·식료품 등 생필품 절도범 구속

“내 휴대폰 내 놔”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4년

포스코 질식사망사고 관련자 2명 추가 입건

`돌연사` 故 최준영 경장 순직 인정

거액 주고 인사청탁 민영방송 前사장 징역1년

“고수익 올린다” 수십억 가로챈 가상화폐 사기단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시 과태료 100만원

목욕탕 탈의실 옷장 열쇠 훔쳐 현금 빼내

심야시간 상습 차량털이·장물아비 입건

실업급여 부정수급 일당 무더기 적발

임금체불 밥 먹듯이 `양심불량` 사업주 철창행

암컷대게 유통 일당 구속 조치

찬조금 명목 금품 돌린 안동 시의원 입후보예정자 적발

한국서부발전 본부장 수뢰혐의 재판에 넘겨져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석방

朴 대구은행장·은행 관계자 16명 기소의견 송치

술 취한 여직원 성폭행한 공무원, 결국 파면

`안아키` 운영 한의사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 대구지검 기소

교통단속 경찰관에 욕설한 40대 무죄

“사탕 왜 비싸게 팔아” 화염병 던진 60대 징역 2년 선고

흉기로 조카 살해 60대 무기징역

50대 경찰관의 `빗나간 연정`

`선거법 위반 `농협 조합장·이사 검찰 송치

고래포획선 건조 견적서 부풀려 부정대출

수백만원 든 가방 훔쳐 달아난 50대 쇠고랑

울릉도 섬 간이역 울릉(사동)역 포토존 설치… 육지논스톱 연결 염원 담고 추억 만들기

울릉도 국제마라톤 참가자 심정지 후송…육지 이송 헬기는 안개로 운항 차질

울릉도 국제마라톤대회 성황리 개최…세계유일의 에메랄드 해안따라 섬 한 바퀴 코스

대구 정신병원서 환자 2명, 간호사 목조른 뒤 탈출⋯경찰 “도주 환자 추적”

울릉도 자생 매실, 특산화 길 모색…매실청 만들기·아스파라거스 조리법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