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아이 낳고 살림할 여성 구해요” 여고 앞 현수막 50대남성 집유

여중·고 앞에 ‘60대 할아버지의 아이 낳고 희생할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건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손대식)는 지난 15일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모 여고와 여중 인근에서 자기 화물차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A씨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2-17

생후 17일 여아 이불 덮어 살해 친모 “고의입증 부족” 징역 12년→3년 감형

갓 태어난 자신의 아이를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 진성철)는 14일 열린 항소심에서 생후 17일 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0)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무거우나 불안감과 우울감으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1심 형보다 낮은 감형을 결정했다.재판부는 “범죄 전후 상황을 보면 인터넷으로 질식사 등에 관한 검색도 했지만, 아동 보호 시설, 베이비박스를 검색하거나 상담을 통해 아동을 맡기는 것까지 검토했다”며 “이불의 무게가 피해자에게 접힌 부분은 330g 정도밖에 안 되는 등 살인의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번 항소심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A씨를 아동학대 살해에서 영아 살인, 살인, 아동학대 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해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사만 받아들였다. A씨는 올해 1월 16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여자 아기를 낳고 퇴원한 뒤 출산 17일쯤에 잠든 아기 얼굴과 몸에 두꺼운 겨울 이불을 여러 겹으로 덮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23-12-14

경북경찰, 경제범죄수사 평가 결과 유공자 4명 특진

경찰청에서 실시한 ‘경제범죄 수사활동평가’결과 경북경찰청에서 4명이 우수 수사관으로 선정돼 14일 특별승진 임용됐다.경제범죄수사활동 평가는 신속·완성도 높은 민생 경제범죄수사 구현을 위해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관서 경제범죄수사팀을 대상으로 사건처리 기간, 요구요청 비율, 피해회복 사례 등 수사 신속성·완결성과 인권보호 노력도를 팀 단위로 평가해 우수 수사팀을 선발 후, 팀내 기여도가 놓은 수사관을 특진자로 선정했다.이날 특진의 주인공은 구미경찰서 수사1과 경제4팀 조해선 경위, 경산경찰서 수사5팀 오우철 경사와 수사2팀 최문철 경장, 포항북부서 경제2팀 김래경 순경으로, 각 경감, 경위, 경사, 경장으로 1계급 특진했다.먼저 구미서 경제4팀은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38일로 즉일 조사 및 병합수사를 통해 신속한 사건처리로 도민의 수사 만족도 향상에 기여했으며, 스토킹 및 개인정보보호법 고소사건 관련 피해자를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하고, 접근·통신금지 등 잠정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등 피해자 보호활동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경산서 수사5팀은 올해부터 경제·사이버 통합수사팀으로 운영하면서 다수 피해사건은 집중수사를 통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 1인당 보유건수가 10월말 기준 46건으로 23년 2월말 대비 53.6% 감소(99.2→46건)했으며, 장기사건 또한 124건에서 11건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올렸다.경산서 수사2팀은 팀장의 선제적·능동적 수사 지휘 및 엄격한 수사결과보고 심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10월말 기준) 대비 재수사·보완수사 요구요청 비율이 70.7%(41건→12건) 감소하는 등 수사완결성을 높였다.포항북부서 경제2팀은 구속·다툼이 있는 자기사건 공판참여제도 시행 및 다중피해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집중수사팀을 운영하는 등 수사역량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노력과 민원인의 불필요한 대기방지를 위해 즉일전담 조사실을 확보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수사서비스를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최주원 청장은 “투자리딩 사기 등 민생 경제범죄가 증가하면서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고, 범행수법 또한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등 고도화·전문화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팀장 중심으로 신속·공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있는 민생경제범죄 수사가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2-14

현직 여당 의원, 고사상 돼지머리에 돈 꽂았다가 불구속 송치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시갑)이 지역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구 의원은 지난 1월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서 고사상에 마련된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7월 고발장이 접수돼 사건을 검토했으나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혐의없음으로 두차례 의견을 냈다가 지난달 불구속 송치키로 입장을 바꿨다.경찰 관계자는 14일 여러 판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구 의원 측은 경찰이 두차례 무혐의로 의견을 제출한 만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상 현금 기부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12-14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에 징역 4년·벌금 82억 구형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한 로비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DGB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국제상거래상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69) DGB 금융지주회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2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된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이었던 A씨에게 징역 3년6월과 벌금 82억 원,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본부장이던 B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82억 원,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을 맡았던 C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2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 달러를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상업은행이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구은행은 대구 최고의 기업으로서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는 등 지역민의 지지를 받고 성장했음에도 피고인들은 직무윤리를 망각하고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대구은행과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실추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직원의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등 사법 방해도 의심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또 “김태오 피고인은 이번 사건에 있어 최종책임자로서 가장 중대한 죄책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다만, 캄보디아 현지 관행에 편승해 범행한 점과 DGB SB(해외 자회사)가 상업은행으로 실제 전환된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은 참작, 구형했다고 했다. 이에 김태오 회장 변호인은 “전임 은행장의 비자금 조성 사건 등으로 존립마저 위태롭던 당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회장으로 취임한 상황에서 불법 로비자금을 지시하거나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낮다”며 “특히 DGB SB 본점 사옥용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현지 에이전트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기 사건일 가능성이 농후한 데도 검찰은 수사에서 이를 철저하게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상업은행 전환 인가를 받는 것은 국제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돈을 받은 공무원이 누구인지도 전혀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내가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전혀 없었다”면서 “재판부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가려줄 것을 간절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2024년 1월 10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검찰의 구형이 떨어지기까지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 기소 이후, 수차례의 기일변경,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 등으로 2년 이상 끌어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2-13

대구검찰, 김태오 DGB 회장, 징역 4년에 벌금 82억 구형…‘캄보디아 로비자금 교부’ 혐의

1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국제상거래상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69) DGB 회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82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함께 기소된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이었던 A씨에게 징역 3년6월 벌금 82억 원,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본부장이던 B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82억 원,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을 맡았던 C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2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 달러를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다.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상업은행이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가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대구은행은 대구 최고의 기업으로서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는 등 지역민의 지지를 받고 성장했음에도 피고인들은 직무윤리를 망각하고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대구은행과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실추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직원의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등 사법 방해도 의심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또 “다만, 캄보디아 현지 관행에 편승해 범행한 점과 DGB SB(해외 자회사)가 상업은행으로 실제 전환된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김태오 피고인은 이번 사건에 있어 최종책임자로서 가장 중대한 죄책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태오 회장 변호인은 “전임 은행장의 비자금 조성 사건 등으로 존립마저 위태롭던 당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회장으로 취임한 상황에서 불법 로비자금을 지시하거나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다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낮다”며 “특히 DGB SB 본점 사옥용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현지 에이전트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기 사건일 가능성이 농후한 데도 검찰은 수사에서 이를 철저하게 외면했다”고 최후 진술했다. 이어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상업은행 전환 인가를 받는 것은 국제상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돈을 받은 공무원이 누구인지도 전혀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은 최후변론에서 “내가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전혀 없었다”면서 “재판부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가려줄 것을 간절하게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의 선고공판은 오는 2024년 1월 10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검찰의 구형이 떨어지기까지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 기소 이후, 수차례의 기일변경,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 등으로 2년 이상 끌어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2-13

경북경찰, 청소년 비행 예방 집중

경북경찰청이 지난달 13일부터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예방·선도하기 위해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유해환경 계도·점검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수능을 전후해 학생·학부모 대상 청소년 주요 범죄·비행 및 유해환경 접촉 금지 예방 교육을 53회(4천522명) 실시하고, 학교와 협조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경각심 제고를 위해 힘썼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2-12

22대 총선 깨끗·공정하게…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경북경찰청은 오는 2024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경북경찰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일을 기점으로, 도경 및 2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163명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선거의 공정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다.또한 SNS 등을 통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역량을 집중해 엄정대응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처히 준수하겠다”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선거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2023-12-11

주점 옆자리 손님 살해한 50대에 무기징역 선고

주점에서 옆자리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할 것을 명했다.A씨는 지난 8월 27일 경북 영천 한 주점에서 일행이던 B씨가 옆 테이블로 옮겨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다 죽여버린다”며 흉기를 휘둘러 옆자리 손님인 C씨를 숨지게 하고 B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노래방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B씨에게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지니고 주점에 들어가 그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숨진 피해자는 A씨와 모르는 사이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A씨의 지인들로 파악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2-10

대구경찰청, 교통안전 설문조사

대구경찰청은 오는 25일까지 대구자치경찰위원회와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내년도 교통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이번 설문조사는 기존의 경찰 중심 교통안전 활동에서 벗어나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을 물론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는 등 시민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설문조사는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설문 참여 방법은 경찰관서 홈페이지, SNS(페이스북·카카오톡 채널 대구경찰) QR코드 및 URL(https://m.site.naver.com/1gQFk)을 통해 접속하면 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12-10

필로폰 5천700명 투약분 태국서 밀반입

대구검찰이 태국마약청과 공조 수사를 통해 태국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을 검거했다.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최재만)는 지난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A씨(45)와 B씨(38)를 구속기소했다.앞서 검찰은 A씨와 B씨를 태국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로 강제 소환했다.A씨와 B씨는 지난 3월 필로폰 172g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 172g은 5천73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1천72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앞서 이를 받은 국내 총책 C씨(40)와 D씨(56), E씨(33·여)를 적발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C씨 등 3명은 지난 9월 법원에서 징역 9년, 징역 7년,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A씨 등 일당은 서로 국내외를 오가는 과정에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고 A씨와 B씨는 태국인 여성과 결혼해 현지에 거주하고 있다.A씨 등 일당은 매월 10㎏ 이상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하고 수익을 나눠 가질 계획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2-10

대구법원, 돈 주고 초·중학생들과 성관계…40대 방과후 강사 징역 5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8일 여자 초·중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A씨는 대구 모 중학교 방과 후 강사로 근무하던 2022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다른 초·중학교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성관계 도중 보디캠 등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 11개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또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의 일부로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준 혐의도 받았다.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여학생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방과 후 강사임에도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12-08

법원, 영천주점 흉기 휘둘러 4명 사상 50대 범인 무기징역 선고

주점에서 옆자리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이같이 선고했다.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할 것을 명했다.A씨는 지난 8월 27일 영천 한 주점에서 일행이던 B씨가 옆 테이블로 옮겨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다 죽여버린다”며 흉기를 휘둘러 옆자리 손님인 C씨를 숨지게 하고 B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앞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노래방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B씨에게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지니고 주점에 들어가 그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숨진 피해자는 A씨와 모르는 사이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A씨의 지인들로 파악됐다.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앞서 검찰도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좋아하던 여성이 자기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처음 본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고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 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인 데다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밝혔다.이어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극악무도한 살해 범행을 저질렀고 준법의식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평생 수감 생활로 자기 잘못을 참회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정과 질서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12-08

포항 앞바다서 7ｍ 길이 돌묵상어, 그물 걸려 죽은채 발견

포항 앞바다에서 7ｍ 길이 돌묵상어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8일 포항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앞바다에서 한 어선 선장이 정치망 그물에 걸려 죽은 길이 약 7ｍ인 돌묵상어를 발견했다.돌묵상어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온순한 성격으로 알려졌다.고래상어 다음으로 큰 상어로 국내 동해안과 서해안에 자주 나타난다.해경 관계자는 “돌묵상어는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어민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2023-12-08

편입생 출석 일수·성적 조작 대학교수 등 항소심도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7일 편입생의 출석 일수와 성적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경북 모 사립대 시각디자인과 교수 A씨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1심은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 같은 과 교수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 같은 과 편입생이었던 D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학과장이던 A씨는 B씨 등과 짜고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시각디자인과 3학년에 편입한 D씨가 출석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D씨의 출석 일수, 학점, 졸업작품 심사 서류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같은 사실은 지난 2018년 같은 과 모 교수가 ‘학위 장사 의혹’이 있다며 대학 측에 알리고 진상조사를 요구했다가 의혹 제기 2개월여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불거졌다.재판부는 “피고인 교수들은 학생을 가르치며 출결 사항 관리, 학위 수여 절차 등을 공정하게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후 정황 등에 비춰보면 원심을 파기할 정도로 형이 낮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2-07

대구지법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폐쇄 등 적법”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채정선)는 7일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 시설 폐쇄 등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 A씨 부부가 대구 북구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서로 짜고 B씨를 보육교사로 등록해 지난 2016년 7월 25일 관련 보조금 200여만 원을 받는 등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보조금 1억8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대구 북구가 1심 판결 선고 후 A씨 부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며 시설 폐쇄, 보조금 반환 명령, 원장 및 교사 자격 취소 처분하자 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부는 보육교사 퇴사로 B씨가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등 부정하게 보조금을 타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영태기자

2023-12-07

‘깡통전세’ 15억 편취 4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6일 속칭 ‘깡통전세’를 놓아 20∼30대 청년층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9월 자신이 소유한 대구 달서구 모 빌라에 대해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액수를 낮춰 알려주는 방법으로 B씨를 속여 보증금 4천만 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 2월까지 임차인 24명에게서 모두 15억7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같은 해 5월 C씨에게 대구 남구 모 빌라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고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을 알려준 뒤 C씨가 임차인 26명에게서 임차보증금 19억6천여만 원을 송금받을 수 있게 공모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주로 금융기관 담보 대출금과 임차보증금을 이용해 다가구주택을 취득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한 후 세입자에게 담보 대출금과 임차보증금 합계가 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깡통전세를 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2-06

대구·경북 지역 최초 법무보호명문가 탄생

대구·경북지역 최초로 법무보호명문가가 탄생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는 6일 대구지부협의회 김수원 사무처장·가정복원위원회 김기동 위원이 대구·경북지역 최초로 법무보호명문가 제7호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이들은 지난 5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주최 ‘2023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대를 이어 가문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선정됐다.대구지부협의회 김수원 사무처장은 1997년에 법무부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된 후 지금까지 26년 동안 숙식보호대상자 격려 및 위문, 주거지원대상자 결연 및 환경개선지원, 아름다운 동행기업 업체 연계, 법무보호사업비 지원 등 법무보호복지사업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김 사무처장의 아들인 김기동 위원도 아버지의 봉사정신을 이어받아 지난 2017년에 위촉받은 후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학업지원, 대학생 보호위원 교육 등 대를 이어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법무보호명문가로 선정된 김수원 사무처장은 “오랜 시간동안 법무보호복지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들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관심을 두게 된 것 같다”며 “앞으로 아들과 함께 더욱 열심히 활동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열정을 보였다.한편, ‘법무보호명문가’는 2인 이상의 가족이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법무보호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가문으로 장기간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수행한 봉사자 가족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대를 잇는 법무보호 봉사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인증제도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2-06

“미군부대 취업 시켜줄께” 억대 돈 ‘꿀꺽’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6일 자녀를 주한미군 부대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9∼2021년 경기 평택 주한미군 부대에서 차량 관련 일을 하면서 받은 출입증을 활용해 자녀나 조카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8명에게 모두 1억8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미군 부대에서 오래 일하면 미국 시민권이 나온다. 자녀나 조카들을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속여 취업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명당 최소 1천만원, 최대 3천500여만 원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월 고소장이 접수된 후 주한미군 부대에서 자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으나, 선고 재판에 2차례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 등을 미군부대에 취업시킬 권한이 없는데도 여러 명에게서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비슷한 수법의 미군부대 취업 관련 사기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했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나머지 피해 금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12-06

직장동료 가스라이팅 성매매 착취 항소심서 징역 13년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6일 지인 여성에게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액의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또 2억1천500여만 원 추징,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 남편인 B씨(41)와 피해자 남편인 C씨(37)에 대해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4천700여만 원씩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 D씨를 상대로 2천500차례가량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D씨를 죽도 등을 이용해 마구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고 D씨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잠적하자 흥신소를 통해 조력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뒤 그에게 140여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한 혐의도 있다.A씨는 동영상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한다며 D씨에게 C씨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전 직장 동료인 D씨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악용해 장기간 가스라이팅(심리지배)을 거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고 착취한 돈은 고급 외제 차를 사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1심에서는 성관계 동영상 촬영 혐의 등 A씨 등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직장 동료를 자신에게 의존·복종하게 만든 뒤 지속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착취한 금액이 거액에 달해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12-06

전국서 71건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2억 챙긴 5명 검거

김천경찰서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 6월까지 약 5년간 김천, 대전, 포항, 영천, 서울, 통영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71건의 고의 사고 및 가장 사고를 발생시켜 7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약 2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A씨(36·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범행 장소, 시기 등 가·피해자와 사전 공모한 뒤 애인이나 지인을 차량에 탑승시켜 주차된 차량을 경미하게 접촉하는 사고 등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수로에 빠졌다거나 타이어가 터져 시설물을 접촉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가장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를 속여 우연한 교통사고로 접수해 보험금을 편취했다.김천서 교통사고 조사팀은 공모 보험사기 첩보를 입수해 피의자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과거 보험사기 전력을 분석한 후 사기 수법을 파악해 이를 토대로 10개월간의 끈질긴 수사를 통해 주범·공범 전원을 검거 했다.이번 사건의 주범은 별건 사기 사건으로 현재 김천소년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으며 나머지 공범 4명은 불구속 으로 검찰에 송치예정이다./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3-12-05

포항지진 소송 2차전… 법조계 “완전히 뒤집기 쉽지 않을 것”

법원의 ‘포항촉발지진 시민측 승소’ 1심 판결에 대해 정부가 최근 항소하자 향후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하지만 지역 법조계는 1심에서 쟁점이 됐던 ‘지열발전소의 지진 연관성’과 ‘국가 배상 법적 책임’, ‘위자료 금액 적절성’ 등을 고려할 때 ‘2심에서 판결을 완전히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의견을 내놓고 있다.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16일 정부조사연구단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과 연관이 있다’고 판결했다.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포항지열발전소를 운영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의 ‘인공지열 저류층 생성기술(ESG)’ 공법이 포항지진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ESG는 지하 3㎞이상 깊게 땅을 판 후 그 구멍으로 강한 압력으로 물을 주입하는 한편 또 다른 시추공 1~2개를 더 뚫어 지열을 얻는 공법이다.하지만 지반에 깊은 구멍을 뚫을 때 진흙(이수)이 누출되고, 물 주입 시 높은 압력 때문에 규모 2.0미만의 미소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진 징후가 생겼다는 것.이후 일대 지반의 단층은 한계치 수준을 넘어선 압력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포항지진이 촉발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법조계는 “감사원 감사 결과 총 2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최종 확정했다”면서 “이 부분을 2심에서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또 법원이 ‘포항지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다’고 판결한 부분 역시 법조계는 “2심에서 뒤바뀔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에기평이 중앙정부인 산업부의 위탁을 받아 지열발전 RD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인한 지진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주된 이유는 당시 정부 위탁기관 사업에서 안전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 관련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특히 1심은 ‘에기평이 포항지진 7개월 전에 지열발전소 인근에서 발생한 3.1 지진을 보고했으나 산업부가 이를 방치한 점’과 ‘2010년 3월 수립한 실행계획과 달리 그해 9월 개발목표를 갑자기 상향, 무리한 사업 지시를 한 점’등에 ‘정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법원이 판결한 포항시민 1인당 300만원 위자료 금액은 2심에서 조정 가능하다’는 의견이 법조계에는 지배적이다.포항지진 손해배상소송 시민측 A변호사는 “정신적 피해 보상인 위자료의 경우 정해진 기준이 없어 법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 때문에 금액 조정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지역의 B변호사는 “5년에 걸쳐 내린 1심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2심은 재판이 빨리 끝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한편 포항지진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은 피고인 정부, 포스코 측과 원고인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등 시민 측 모두 항소했다./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3-12-05

올 대구 교통사고 보행 사망자 61%가 ‘고령자’

올해 대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66명 중 사망자의 46％가 65세 이상 고령자로 집계됐다.대구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교통사망사고 예방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고령자 대상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보행 사망자 중 고령 보행자가 61％를 차지함에 따라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층 대상 교통안전홍보·교육활동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교통안전홍보 및 교육활동은 △노인복지센터·경로당 등에 직접 방문 고령자 사고 예방 집중 안전교육 시행 △사고 경각심 제고를 위한 교통사고 현장사진 배너 전시 등 고령자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전통시장 협조, 고령자 대상 무단횡단 금지 등 교통안전 당부 방송 상시 송출 △파지 수집 손수레 부착 고휘도 반사지 포인트 존 및 형광조끼 배부 등이다.이 밖에도 새벽·심야시간대 체육공원이나 전통시장 등 고령자 밀집지역 주변 순찰 및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병행하는 등 가시적 경찰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일몰 시간이 빨라지고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에는 야간에 무단횡단으로 인한 고령자 보행자 사고가 늘어나는 만큼 야간 보행 시 밝은 옷 착용과 무단횡단 금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12-05

최주원 경북경찰청장 구미시 방문해 베스트 인증패와 감사장 수여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이 5일 구미시를 방문해 CCTV 통합관제센터와 고아 여성자율방범대에 베스트 인증패와 감사장을 수여했다.경북경찰은 매년 상·하반기 협력치안 부문(CCTV 관제센터, 자율방범대)에 대한 업무성과 우수자를 베스트로 선발하고 있으며, 올해는 ‘구미 CCTV 관제센터’와 ‘고아 여성자율방범대’가 베스트에 선정됐다.먼저 구미 CCTV 관제센터는 사람의 움직임이나 색깔 구분 등이 가능한 선별관제 지능형 CCTV를 3천50대 운영해 관제의 사각지대나 자칫 놓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까지 면밀하게 관제함으로써, 지역민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속속들이 찾는 예방 활동에 기여했다.‘고아 여성자율방범대’는 고아파출소와 함께특수시책으로 ‘수요합동순찰-day’를 운영, 관내 산책로와 읍사무소·문화센터 등 다중운집장소 위주로 예방 순찰을 실시, 노인 교통사고 및 청소년 탈선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민경 협업치안의 우수사례를 보여주고 있다.이후 최 청장은 자율방범대 등 협업단체와 함께 구미 중앙시장을 찾아 방문객들에게 ‘찾아가는 공동체치안활동’ 범죄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앙시장에 경찰 부스를 설치해 보이스피싱 및 빈집털이 등 다양한 범죄와 교통사고 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중앙시장 상인회 및 자율방범대원 10여 명과 지역 치안과 관련된 현장의견을 나누는 간담회를 통해,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려면 경찰이 어떤 활동을 해야 할 지를 경청했다.이 자리에서 이수욱 상인회 연합회장은 “올해 전국적으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지역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상인과 경찰이 협업해 안전한 상권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건의했다.최주원 청장은 “지역 안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자율방범대 등 민간 협력단체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신설되는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등을 치안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 투입해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가시적인 경찰활동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피현진 기자 phj@kbmaeil.com

2023-12-05

경북경찰청 유공직원 2명 특별승진 임용

경북경찰청은 5일 경북청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정신응급 경찰대응팀 임대용 경사와 구미서 교통안전계 소속 장영도 경사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이번에 특진의 영광을 얻은 경북청 임대용 경사는 가방에 흉기를 11개 소지한 채 다중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는 정신질환자를 응급입원시켜 이상 동기 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미서 교통안전계 장영도 경사는 최근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상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함께 배달업체를 직접 방문해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을 하는 등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는 평가다.최주원 청장은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조치로 이상동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것 모두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 각자가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해나가는 것임을 명심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경북경찰 모두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경북경찰청 정신응급 경찰대응팀은 올해 도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1천79건 중 451건(41.8%)을 처리했으며, 지난달 10일 서울·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최초로 ‘응급입원 합동 대응센터’를 개소해 정신질환자 관련 신고 접수 시 ‘정신응급 경찰대응팀’과 ‘경북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위기개입팀’이 합동으로 출동해 상담 및 응급입원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또한 경북경찰은 △두바퀴 교통안전 대책 △음주운전 집중 단속 △농촌지역 고령자·농기계 사고 예방 활동 등 ‘교통사고로부터 도민 생명 지키기’ 운동을 적극 추진,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249명)를 지난해 같은 기간 284명보다 35명(-12.3%) 감소시키는 성과를 이뤘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2-05

김광열 영덕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벌금 5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거사무장 A씨 등 12명에게도 벌금 1천200만∼200만 원을 각 구형했다.4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광열 군수 변호인단은 이날 2심 마지막 변론을 통해 “검찰의 휴대폰 압수수색 시 별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데도 그렇지 못해 증거 수집에 위법이 있었고 참여권도 보장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중 카카오톡 메시지와 관련해 공모를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기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김광열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에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서 “40년 공직생활만 하다가 처음 선거를 치르다보니 불찰로 엄중히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 영덕군수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언급했다. 벌금형이 구형된 다른 피고인들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김 군수 등은 2022년 실시된 지방자치선거 이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됐으며 지난 7월 21일 열린 1심 선고에서 김광열 영덕군수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 A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 나머지 피고인 B씨 등 10명에게는 벌금 150만~100만 원, 1명에게는 무죄가 각각 선고됐었다. 김 군수는 현행 법상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받아야 현직을 유지 할 수 있다.검찰과 김 군수 측 변호인단은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증거 수집이 위법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이며 다퉈 왔다. 김광열 영덕군수의 항소심 선고는 2024년 1월 25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2-04

검찰, 영덕군수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 해당 500만원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열 영덕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거사무장 A씨 등 12명에게도 벌금 1천200만∼200만 원을 각 구형했다.4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광열 군수 변호인단은 이날 2심 마지막 변론을 통해 “검찰의 휴대폰 압수수색 시 별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데도 그렇지 못해 증거 수집에 위법이 있었고 참여권도 보장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중 카카오톡 메시지와 관련해 공모를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기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김광열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에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서 “40년 공직생활만 하다가 처음 선거를 치르다보니 불찰로 엄중히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 영덕군수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언급했다. 벌금형이 구형된 다른 피고인들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김 군수 등은 2022년 실시된 지방자치선거 이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됐으며 지난 7월 21일 열린 1심 선고에서 김광열 영덕군수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 A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 나머지 피고인 B씨 등 10명에게는 벌금 150~100만 원, 1명에게는 무죄가 각각 선고됐었다. 김 군수는 현행 법상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받아야 현직을 유지 할 수 있다.검찰과 김 군수 측 변호인단은 1심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증거 수집이 위법했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이며 다투어 왔다.김광열 영덕군수의 항소심 선고는 2024년 1월25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2-04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에 징역 50년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으로 알려진 20대 피의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유기징역형의 최고형인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특히 검찰은 20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그보다 훨씬 무겁게 살인죄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으로 선고형을 내렸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 북구 한 원룸에 귀가 중이던 B씨(23·여)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때마침 원룸에 들어온 B씨의 남자친구 C씨(23)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A씨는 ‘강간’, ‘강간치사’, ‘강간자살’, ‘○○원룸 살인사건’ 등을 인터넷으로 미리 검색해본 뒤 원룸에 혼자 사는 여성을 노려 칼로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하려 마음먹고 마트에서 흉기를 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배달기사로 일한 적이 있던 그는 배달기사가 원룸에 사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도 경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배달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길가던 B씨를 우연히 발견해 집까지 뒤따라갔다. A씨는 마치 배달하러 간 것처럼 주변을 서성이다 B씨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바로 따라들어가는 방법으로 B씨 집에 무단 침입한 후 성폭행을 시도하다 흉기를 휘둘렀고 왼쪽 손목 동맥이 잘리는 등 중상을 입혔다. A씨는 때마침 C씨가 들어오자 원룸 복도에서 C씨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의식불명인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20시간이 넘는 수술 후 40여일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뇌 등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 의료진은 C씨가 사회적 연령이 만 11세 수준에 머무르고 간단한 일상생활에서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다.피해 여성인 B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했고 B씨와 C씨 가족과 지인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 괴로워하고 있고 그 가족들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정도의 충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12-03

‘포항지진 손배소’ 정부도 항소장 제출

속보= 지난달 16일 법원이 포항시민의 손을 들어준 포항촉발지진 1심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했다.지난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등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측 소송대리를 맡은 정부법무공단은 지난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정부법무공단 측은 “대규모 국가사업에 대한 책임 등 법적인 중요 쟁점이 많아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입장에 따라 항소했다”고 밝혔다.지열발전사업에 참여했다가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포항지진 공동배상책임을 지게 된 포스코도 지난달 23일 항소장을 냈었다.한편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을 처음 제기했던 범대본은 정부보다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항소했다.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한사람당 위자료 1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3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나 항소했다”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2-03

성폭행 미수범, 징역 50년 선고, 귀가 남친도 살해시도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살인, 강간등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했다.앞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배달기사로 일한 적이 있는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대구 북구 한 원룸에 귀가 중이던 B(23·여)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당시 때마침 들어온 B씨의 남자친구 C(23)씨에게 제지됐다.그는 또 이 과정에 C씨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그친 혐의 등도 받았다.A씨 범행으로 C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고 수술받아 의식을 회복했으나 영구 장해를 입었다.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나선 경찰에3시간여만에 붙잡혔다.조사 결과 그는 범행 전부터 인터넷에서 ‘강간’, ‘강간치사’, ‘강간자살’, ‘○○원룸 살인사건’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원룸에 사는 여성을 노리고 여성들이 경계하지 않도록 배달기사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2021년 7월 휴대전화 카메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위험하며 중하다.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참혹하고 끔찍한 피해를 입었고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살게 됐다”며“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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