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시의원 재선거 특정후보 지지 포항 면지역 선관위 간부 기소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포항의 한 면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 4월 5일 포항시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하면서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시라기자

2023-09-21

박남서 영주시장,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박남서 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2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운)는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박 시장은 지난 해 치러진 ‘6.1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해 금품을 건네거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또한,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박 시장을 도와달라”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이날 재판부는 박 시장의 범죄와 관련해 모바일 투표방법 안내에 따른 당내 경선 방법 위반과 3명의 피고인에게 선거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 선거구민과 관련해 금품을 기부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만, 당내 경선과 지방선거가 임박하고 범행을 저질러 이번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은 오랜 기업 활동으로 지역 사회에 기여한 바 있지만, 2차례 선거범죄 처벌 경력이 있고 범행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점, 수사과정에 휴대전화나 유심 변경 등을 한점 등은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또 후보자 가족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21

밸브 안잠가 수도료 2천만원 나오자 가짜 서류 만들어 감면

공원 수경시설 수돗물 밸브를 잠그지 않아 많은요금이 나오자 가짜 감면 신청서를 내 사용료를 감면받은 경북 포항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함께 기소된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A씨 등은 2021년 10월 27일쯤 남구 연일읍 형산강변에 있는 신부조장터공원 및 뱃길복원사업 준공을 앞두고 도의원들이 방문하자 시연을 위해 수경시설을 가동했다.그러나 이들은 행사를 마친 뒤 밸브를 잠그지 않았다.11월 19일쯤 수도검침원으로부터 계량기 숫자가 많이 표시됐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서야 밸브를 잠그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이들은 2천여만원에 이르는 사용료를 납부할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공업체가 사용료를 납부하되 사용료를 감면받는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했다.포항시 수도급수조례는 누수가 원인이면 수도요금을 50%까지 감면할 수 있게끔 돼 있다.이후 이들은 시공업체 누수 수산 확인서와 공사 현장 사진 파일을 이용해 상수도누수감면신청서 만들어 공문을 작성해 결재했다.그러나 이들 범행은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다.재판부는 “시청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이 공전자기록을 위작한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범행을 기획·진행하지는 않았고 전력이나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시라기자

2023-09-21

‘후원금 횡령 혐의’ 윤미향, 2심 징역형 집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이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횡령 인정액이 늘어나고 일부 혐의가 추가로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1심의 벌금 1천500만원보다 형량이 증가했다.재판부는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정대협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후원금 횡령 액수를 1심 1천718만원보다 대폭 늘어난 8천만원으로 인정했다. 아울러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들이다.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연합뉴스

2023-09-20

어린 의붓딸 상습 성폭행 계부, 항소심서 감형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20일 어린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러차례 성범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와 면담한 결과,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스스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진술해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의붓딸 B양을 만 6세 때부터 약 3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와 달리, B양이 밝힌 A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20

윤미향 2심 징역형 집유…횡령액 '1천700만원→8천만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이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횡령 인정액이 늘어나고 일부 혐의가 추가로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1심의 벌금 1천500만원보다 형량이 크게 증가했다.재판부는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했어야 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해 정대협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30년 동안 인적·물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했고 여러 단체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후원금 횡령 액수를 1심 1천718만원보다 대폭 늘어난 8천만원으로 인정했다.아울러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혐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들이다.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윤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심 재판을 통해서 저의 무죄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3-09-20

모의 총포 ‘샤크건’ 소지 스쿠버 잇따라 적발

바다에서 모의 총포를 소지한 스쿠버 활동객들이 연이어 해경에 적발됐다.울진해양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명을 적발해 입건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울진해경은 지난 16일 영덕 한 항구에서 모의총포(일명 샤크건)를 소지한 스쿠버 활동객 2명을 적발한 데 이어 다음날 영덕 한 항구에서도 샤크건을 소지한 스쿠버 활동객 1명을 적발했다.현행법상 모의총포는 총포와 비슷해 보이는 것으로 누구든지 제조·판매·소지해서는 안 된다.이 규정을 어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모의총포는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하고 인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스쿠버 활동객들이 소지한 샤크건은 작살을 총처럼 쏠 수 있는 도구다.현재 국내외 쇼핑몰에서도 샤크건을 판매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울진해경 관계자는 “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샤크건 소지자가 늘었다”며 “비슷한 사항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계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인설기자

2023-09-19

보이스피싱 가담 동료 수사 무마 혐의 경찰관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9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찰관의 청탁을 받고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직무 유기, 증거은닉 등)로 기소된 경찰관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경기지역 경찰관인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경북 경찰관 B씨(42)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사건을 담당하던 중 B씨 청탁을 받아 해당 사건을 불송치 종결하려 수사를 지연하거나 관련 계좌추적 영장을 유효기간 내에 고의로 집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사건 피해자가 B씨 범행 관련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려 하자 증거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한 혐의도 받았다.법원은 A씨가 유효기간 내에 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데 대해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그러나 A씨가 B씨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피해자의 증거 제출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대한 신뢰를 의심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청탁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한편, 사건 당시 B씨는 편법 대출을 알아보다 자기 계좌에 들어온 2천9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 계좌로 송금하는 범행을 했다가 형사처벌 등을 피하기 위해 A씨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며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B씨는 사기 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영만 전 군위군수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정한근)는 19일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또 김 전 군수와 함께 기소된 4명은 50만~200만 원의 벌금형 및 선고유예형을 받았다.김 전 군수는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지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후원은행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A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함께 기소된 B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정식후원 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을 봉투에 넣어 A씨에게 전달한 혐의다.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 군수의 처남 A씨와 김 군수가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공모 사실이 없고, 일부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5월 16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 A씨 벌금 250만 원, B씨 등 3명에게 벌금 50만~2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9

법무부, "尹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 이성윤 감찰 착수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고 발언한 이성윤(6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위원에 대해 감찰 개시를 결정했다.법무부는 이 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공소 유지를 맡았던 조 전장관이 주최하고 현직 국회의원이 진행한 정치적 행사에 검찰공무원 신분으로 참석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위원은 이달 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행사 진행은 당시 현직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맡았다.이 위원은 조 전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인연을 맺은 사실을 언급하며 “조 전 장관을 모시고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그때 검찰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오늘과 같이 무도한 ‘검찰 정권’이 생기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사법연수원 동기로 30년을 부대끼면서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 옆에서 많이 지켜봤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3-09-19

임금 7억 체불 건설회사 대표에 영장 청구

근로자 313명의 임금 7억5천7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건설회사 대표이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제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모 건설회사 대표이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씨는 서대구역 인근 건설 현장 근로자 임금 7억5천7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원청 회사에서 공사 기성금을 지급받은 후 근로자 313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 채무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검찰은 추석 전 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상습적·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8

대구경찰, 내달부터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 도입

대구경찰이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를 신규 도입해 다음달 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1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장비는 수성구 범어네거리 남측(동대구로 범어네거리 방면)과 동측(달구벌대로 만촌네거리 방면) 2곳에 우선 설치해 운영하고, 올해까지 주요 도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36곳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 장비는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이륜차 및 차량 등의 과속·신호 위반을 검지하고, 위반차량의 후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촬영해 단속한다.지금까지 단속 장비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후면에 번호판이 부착된 이륜차량의 위법행위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했다.이번 단속 장비 도입으로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도 촬영할 수 있어 이륜차의 위반 행위 적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2023-09-18

가짜 임차인 행세 불법 대출 가담 20대 징역형 집유

불법 전세 대출에 가담한 임차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전세자금 불법 대출 브로커의 제안을 받고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실제 임차하지 않는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브로커들이 이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청년 전세 대출을 받게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8

검찰, ‘상습마약’ 유아인에 재차 구속영장

검찰이 18일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사진)씨에 대해 신병확보에 나섰다.경찰 수사 당시 청구된 첫 번째 구속영장이 지난 5월 법원에서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이날 유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유씨의 지인 최모(32)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검찰 관계자는 “유씨가 소위 ‘병원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최씨 등과 집단으로 ‘해외 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공범 및 주변인들과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 번복을 회유·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천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경찰 수사 단계에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한 차례 청구됐으나 5월24일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연합뉴스

2023-09-18

'상습마약' 유아인 재차 구속영장…검찰 "해외원정 투약"

검찰이 18일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 대해 신병확보에 나섰다.경찰 수사 당시 청구된 첫 번째 구속영장이 지난 5월 법원에서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이날 유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유씨의 지인 최모(32)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검찰 관계자는 “유씨가 소위 ‘병원쇼핑’을 통해 상습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거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수면제를 불법 취득하고 최씨 등과 집단으로 ‘해외 원정’을 다니며 마약류를 투약해왔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공범 및 주변인들과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 번복을 회유·협박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중한 죄질의 범행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천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경찰 수사 단계에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한 차례 청구됐으나 5월24일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6월9일 불구속 상태로 유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개월간 보완 수사 끝에 그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했다.최씨 역시 유씨와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번복하라고 회유·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

2023-09-18

[1보] 검찰,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구속영장

2023-09-18

포항시 공무원 10여억원 횡령 혐의 포착…경찰 고발

포항시 공무원이 거액을 횡령한 의혹이 포착돼 시가 경찰에 고발했다.18일 포항시에 따르면 최근 경북도 감사 과정에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가 1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났다.A씨는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실제 거래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시는 A씨가 제대로 납입하지 않고 빼돌린 금액이 1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포항시는 이 같은 사실을 포착한 뒤 지난 15일 경찰에 고발했다.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해봐야 자세한 횡령 금액 등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구경모기자

2023-09-18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최강욱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사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8일 확정했다.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최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연합뉴스

2023-09-18

항소심 법정구속' 윤대통령 장모, 대법원에 보석 청구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이달 15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재판부가 보석을 받아들이면 최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수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21일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매우 나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1심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최씨 측은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 기존 판례에 맞지 않는다며 상고했다.대법원은 지난달 8일 사건을 접수해 최씨의 상고 이유를 살펴보고 있다.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다./연합뉴스

2023-09-18

음주운전 경찰관, 단속 피하려 유턴하다 붙잡혀

대구 동부경찰서는 18일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대구 북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입건했다고 밝혔다.A 경위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동구 망우공원 인근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고 차를 돌려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적발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지난 9일 동부경찰서 소속 경감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뒤 열흘도 못 돼 또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다./김재육기자

2023-09-18

부부싸움 아내 살해한 40대 붙잡혀

영주에서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살해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영주경찰서는 17일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49)를 긴급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9시쯤 영주시 가흥동에 거주하는 B씨(여·39)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의 언니가 동생이 연락이 안 된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경찰은 B씨의 남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차량 동선을 추적해 사건 발생 11시간 만인 17일 오전 8시쯤 강원도 태백에서 A씨를 검거했다./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3-09-17

모텔로 29명 유인해 신체접촉 유도…4억 빼앗은 여성 2인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에게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은 여성 2명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15일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A(31·여)씨와 B(26·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채팅 앱으로 만난 C씨 등 남성 29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4억5천75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이 든 척 연기하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한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남성 2명을 대상으로는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고소도 했다.검찰은 A씨와 B씨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고, 이들이 합의금 갈취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이들은 신체 접촉 유도와 합의금 요구 등 역할을 서로 바꿔 가면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실행된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했다”며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해 인권을 보호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3-09-15

예천 내성천서 故 채 상병 사망원인 합동 실황조사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현장인 예천 내성천에서 14일 합동 실황 조사를 실시했다.경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고 채모 상병의 사망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로 이뤄진 수사자문단이 합동 실황조사를 벌였다.수사자문단은 군,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하천 재난·방재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됐다.실황 조사에는 수사자문단 외에도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해병대 관계자 여러명이 참관했다.사건 관계자들의 사고 당시 정확한 위치와 역할을 분석해 사고 현장을 재구성하고 사고 장소의 위험성 분석, 하천 정보 확인 등이 진행됐다.고 채 상병은 지난 7월 19일 예천 수해로 인한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경찰 관계자는 “자문단 감정과 실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09-14

대구지법, 골프공 사고 가해자 책임 80％ 손해배상 청구 판결

골프 경기 도중 날아온 공에 맞는 사고 시 가해자의 책임을 80％까지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지원 김정도 판사는 골프공에 맞은 피해자 A씨가 가해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410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경북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한 A씨는 지난 2020년 동료 캐디들과 함께 라운딩에 나섰다.한참 공을 치던 중 A씨는 동료 중 B씨와 카트를 타고 위치를 옮기기로 했고 카트 앞에서 B씨를 기다리던 중 이때 B씨가 공을 쳤고 A씨는 이 공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앞서 진행된 형사 소송에서 A씨는 B씨가 함께 카트를 타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공을 쳤고 전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을 치겠다는 경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반면 B씨는 10년 이상 캐디 일을 한 A씨가 타구자의 전방에 있으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반박해 1심에서 B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는 가해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이전 판례를 예로 들며 A씨에게 손해배상금액 최고치로 180만 원을 제시했다.김정도 판사는 A씨의 과실을 20％로, B씨의 과실을 80％로 인정하고 손해배상 금액을 410만여 원으로 산정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4

‘선거자금 1억여 원 부정 수수’ 박홍열 도의원 구속

1억여 원의 선거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박홍열 경북도의원이 구속됐다.대구지법 영덕지원 영장전담재판부(판사 김영일)는 14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박홍열 경북도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박 도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여러차례에 걸쳐 선거 자금 1억1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박홍열 도의원은 지난 13일 경북도의회 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고 이날 오전 도의회가 사퇴서를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영태기자

2023-09-14

“타당한 이유없이 담임교체 요구는 교권 침해”

타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14일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7월 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사건의 발단은 교실에서 운영된 ‘레드카드’ 제도였다. A씨 자녀는 2021년 4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갖고 놀면서 수업을 방해했다.담임교사는 생수 페트병을 빼앗은 뒤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부착하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을 청소하게 했다.A씨는 그때부터 교사가 자녀를 학대했다며 교감과 면담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남편과 함께 교실로 찾아가 교사에게 직접 항의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했다.교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며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냈다.그러나 A씨의 민원은 멈추지 않았다. 교체 요구는 물론 교육감에 민원을 제기하고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교권보호 조치를 받자 A씨는 소송을 냈다.1심은 패소했지만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다. 레드카드 제도가 부적절하며 A씨 행위가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규정한 헌법 31조를 근거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23-09-14

[속보] 선거자금 1억여 원 부정 수수, 박홍열 도의원 구속

2023-09-14

담임 바꿔달라며 아이 학교 안보낸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타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14일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7월 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사건의 발단은 교실에서 운영된 ‘레드카드’ 제도였다.A씨 자녀는 2021년 4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갖고 놀면서 수업을 방해했다.담임교사는 생수 페트병을 빼앗은 뒤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부착하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을 청소하게 했다.A씨는 그때부터 교사가 자녀를 학대했다며 교감과 면담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남편과 함께 교실로 찾아가 교사에게 직접 항의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했다.교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며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그는 이후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냈다.그러나 A씨의 민원은 멈추지 않았다.교체 요구는 물론 교육감에 민원을 제기하고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교권보호 조치를 받자 A씨는 소송을 냈다.1심은 패소했지만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다.레드카드 제도가 부적절하며 A씨 행위가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대법원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규정한 헌법 31조를 근거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대법원은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설령 해당 담임교사의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 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담임 교체 요구는 (다른) 해결 방안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시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만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며 A씨의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맞는다고 봤다.대법원 관계자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교사의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에 따른 판단과 교육활동에대해서는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023-09-14

검찰, 뉴스타파 반발 속 압수수색 집행…JTBC·기자도 대상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뤄진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뉴스타파와 JTBC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사무실 압수수색은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 봉지욱 전 JTBC 기자의 사무공간에 한정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뉴스타파 직원들은 오전 8시50분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건물출입구를 막고 구호를 외치며 대치했다.검찰은 2시간20분만에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영장 집행 직전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거”라며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정권을 보호하는 정치검찰이 얼마나 악랄하게 언론을 탄압하는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에 영원히 남을 치욕적인 언론 현장의 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검찰의 특활비 등 예산 오남용 문제를 공개하려고 예정한 날을 택해서 뉴스타파를 침탈한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당하게 독립 언론의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JTBC는 “보도국 진입을 하지 않는 전제로 검찰과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보도 경위, 공모관계 확인 차원에서 취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닷새 뒤인 9월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1억6천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신씨가 허위 인터뷰를 녹취해 뉴스타파 측에 제공하고 한 기자, 대표 등과 여러차례 협의하는 등 보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직전 허위 보도를 해 여론 조작을 도모하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신씨는 지난해 2월25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윤 대통령의 ‘대장동 일당’ 발언을 보고 보도를 결심했고, 뉴스타파 대표에 구두보고 후 그해 3월4일 뉴스타파에 녹음파일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뉴스타파는 지난 7일 “3월4일 밤 10시56분 신씨에게 김만배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넘겨받았고, 다음날 주요 인물들에 대한 입장을 물은 뒤 3월6일 오전 논의를 거쳐 보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김씨와 신씨를 기존의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JTBC 소속이던 봉 기자는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하면서 이를 부인하는 조우형 씨의 진술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현재는 뉴스타파로 이직했다.봉 기자는 지난해 2월21일 민간업자 남욱 씨의 2021년 11월 검찰 진술조서 등을근거로 ‘2011년 2월 조씨가 두 번째 대검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주임검사가 커피를타줬고, 당시 주임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고 보도했다.같은달 28일엔 ‘조씨가 주임검사랑 커피를 마시고 금방 나왔다는 얘기를 영웅담처럼 했다’는 등의 조씨 측근 2명의 전언을 보도했다.검찰은 봉 기자가 2021년 10월 조씨와 직접 만나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 등의 설명을 듣고도 이를 빠뜨린 채 커피를 타준 주임검사가 윤 대통령이라는 것처럼 보도한 것으로 본다.봉 기자는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조씨가)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는 대부분거짓말을 하고 있다.그렇다면 조우형의 인터뷰를 모든 걸 실어줘야 하는 건 아니지않느냐.기자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반론을 충분히 못 실은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무마에 대한 의혹 그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냐”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그게 사실이라고 명시한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봉 기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연합뉴스

2023-09-14

검찰 '대장동 허위보도 의혹' JTBC 압수수색…뉴스타파는 대치중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뤄진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뉴스타파와 JTBC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JTBC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들어갔으나 뉴스타파는 검찰의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뉴스타파 직원들이 본사 입구에서 “언론자유 침탈” 등 구호를 외치며 검찰과 대치 중이다.뉴스타파 한모 기자와 봉지욱 전 JTBC 기자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검찰 관계자는 “보도 경위, 공모관계 확인 차원에서 취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닷새 뒤인 9월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1억6천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신씨가 허위 인터뷰를 녹취해 뉴스타파 측에 제공하고 여러 차례 협의하는 등 보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직전 허위 보도를 해 여론 조작을 도모하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신씨는 지난해 2월25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윤 대통령의 ‘대장동 일당’ 발언을 보고 보도를 결심했고, 뉴스타파 대표에 구두보고 후 그해 3월4일 뉴스타파에 녹음파일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뉴스타파는 지난 7일 “3월4일 밤 10시56분 신씨에게 김만배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넘겨받았고, 다음날 주요 인물들에 대한 입장을 물은 뒤 3월6일 오전 논의를 거쳐 보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김씨와 신씨를 기존의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JTBC 소속이던 봉 기자는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하면서 이를 부인하는 조우형 씨의 진술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현재는 뉴스타파로 이직했다.봉 기자는 지난해 2월21일 민간업자 남욱 씨의 2021년 11월 검찰 진술조서 등을근거로 ‘2011년 2월 조씨가 두 번째 대검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주임검사가 커피를타줬고, 당시 주임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고 보도했다.같은달 28일엔 ‘조씨가 주임검사랑 커피를 마시고 금방 나왔다는 얘기를 영웅담처럼 했다’는 등의 조씨 측근 2명의 전언을 보도했다.검찰은 봉 기자가 2021년 10월 조씨와 직접 만나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 등의 설명을 듣고도 이를 빠뜨린 채 커피를 타준 주임검사가 윤 대통령이라는 것처럼 보도한 것으로 본다.봉 기자는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조씨가)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는 대부분거짓말을 하고 있다.그렇다면 조우형의 인터뷰를 모든 걸 실어줘야 하는 건 아니지않느냐.기자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반론을 충분히 못 실은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무마에 대한 의혹 그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냐”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그게 사실이라고 명시한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봉 기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연합뉴스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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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뉴스타파 반발 속 압수수색 집행…JTBC·기자도 대상

검찰 '대장동 허위보도 의혹' JTBC 압수수색…뉴스타파는 대치중

울릉도 갯바위 전국 최고의 벵에돔 낚시대회…총상금 2000여만 원과 각종 부상

“울릉도~강릉 뱃길 중단 안된다” 협력 요청…울릉의회, 강릉의회 방문 유지 필요성 역설

울릉도 독도와 특별한 인연 석산 진성영작가…진도 조도초등 100주년 기념비 서체쓰다

영덕서 하루 새 사고 두 건… 산행 추락·트럭 화재

체코, 한수원과 신규원전 사업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