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참여연대·민변, '해병대 외압 의혹' 尹대통령 등 5명 고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이들은 이날 경기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이들은 “(피고발인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고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이들에 대한 독립적 수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며 “이런 대통령의 발언과 지시는 권한을 남용해 위법한 것으로 사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당시 대통령실 회의자료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자신의 서면 결재 결과를 번복하고 해병대 수사단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통보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어떤 대화와 지시가 오고 갔는지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해병대수사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법령과 지휘체계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음에도 항명죄로 군사법원에 기소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군의 보복 기소에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국방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23-10-24

건설노조 압수수색 정보 누설한 대구 경찰관 징역 10개월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4일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구속기소 된 대구경찰청 소속 정보관 A(45·경위)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13일 모 건설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 간부 B씨에게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한 압수수색 계획, 수사대상자 정보 등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 당일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B씨 등 해당 건설산업노조 간부 2명은 건설 현장 앞 집회 개최, 안전 미비 사항고발 등 수법으로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하고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실형을 선고받았다.정 판사는 “A씨는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의도가 있는 정보를 유출해 경찰관의 공정한 법 집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라며 “다만 A씨가 20년 넘게 경찰 공무원으로 성실히 복무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10-24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 주식 해킹으로 매각돼… 경찰 수사

에코프로는 이동채 전 회장의 개인정보를 해킹해 누군가 주식을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인출하려 한 혐의를 인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에코프로는 최근 이 전 회장의 거래 증권사로부터 이 전 회장의 에코프로 주식 2천995주가 매각된 사실을 통보받았다.그러나 이 전 회장은 자의로 주식을 매각한 사실이 없으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그의 모든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 조치를 했다고 에코프로는 밝혔다.이날 에코프로는 지난 16·17·19일 최대주주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에코프로 보통주 총 2천995주가 장내 매도됐다고 공시했다.금액으로는 총 24억9천878만원 규모다.이와 관련해 에코프로는 공시에서 “3건의 장내 매도는 이 전 회장의 명의 및 계좌정보가 제3자에게 무단 도용되어 이 전 회장 동의 없이 매도된 건”이라며 “현재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23-10-23

포항~영덕 고속도로 터널공사 현장서 전선 훔친 일당 덜미

포항북부경찰서는 공사 현장에서 전선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공범 B씨, 전선을 매입한 혐의(장물취득)로 C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A씨와 B씨는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1일 포항 북구 청하면 포항∼영덕 고속도로터널공사 현장에서 시가 8천만원 상당의 전선 1.6㎞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추석 연휴에 공사가 중단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심야 시간에 인적이 드문 터널 공사 현장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고 범행 후에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왕래가 드문 농로를 이용해 도주했다.또 지인을 통해 차를 2대 빌려서 범행에 이용했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지역 고물상에게 전선을 처분했다.경찰은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특정해 경로를 추적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장은희기자

2023-10-23

50대 강도 전과자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

보호관찰을 받던 50대 강도 전과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 당국이 검거에 나섰다.대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 8분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시립남부도서관 인근 숲에서 A씨(56)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종적을 감췄다.A씨는 키 169㎝, 몸무게 72㎏으로 왼쪽 눈이 실명돼 절반 이상 감겨 있으며 왼쪽 눈썹 위에 사마귀가 있다.주로 등산복과 운동화 복장을 하고 빠르게 걷는 등 나이에 비해 민첩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보호관찰소는 A씨 사진과 인상착의가 담긴 전단을 제작해 시민 제보(053-950-1671)를 요청했고 경찰도 국번 없이 112로 신고받고 있다.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도주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3-10-22

월세 독촉 집주인 폭행한 7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지난 20일 밀린 월세를 달라는 집주인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 13일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주택의 주인 B씨(71)가 밀린 월세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타일 등으로 B씨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사흘 뒤 B씨가 월세 연체와 관련해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로 슬리퍼 등으로 B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A씨 측 변호사는 치매 등으로 당시 의사결정이나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가 치매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평소 쓰레기 처리 문제 등으로 B씨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이고 피해자를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10-22

보험회사에 불만, 불 내려한 50대 징역형

보험회사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난 20일 살인예비,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대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회사인 B회사는 A씨의 보험사기를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했다.A씨에게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전했다.이에 화가 난 A씨는 B회사에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실제로 같은날 오후 철물점에서 인화물질을 구입했다.A씨는 구매한 인화물질과 라이터를 들고 B회사로 찾아간 뒤 B회사 센터장의 머리와 얼굴에 시너를 쏟아 부었으나, 그 직후 B회사 직원들이 달려와 A씨를 제압했다.재판부는 “만약 피해자와 그 동료들이 피고인을 조금이라도 늦게 제지했다면,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을 가능성이 높았고 B회사 사무실에도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형사 입건됐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22

의료·요양급여 허위 청구 치과의사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19일 의료·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받은 혐의(사기)로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환자가 레진 등 충전 치료를 받은 일이 없는데도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요양·의료급여 비용 명세서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천860여 차례에 걸쳐 9천9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자기 의원의 이익을 늘리려고 오지도 않은 환자가 내원해 진료와 투약 처방을 받은 것처럼 꾸미거나,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하지 않은 내역을 추가해 거짓으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 기간, 편취한 요양급여 합계액을 고려하고 피해액이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9

경산 골판지 공장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 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윤수정)는 19일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북 경산시 골판지 제조공장의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월 30일 오후 4시40분쯤 경산시의 골판지 제조업체에서 60대 근로자가 제조기계에 윤활유 주입작업을 실시하던 중 설비 회전축 끼임사고로 사망했다.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97명으로 50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작업을 중지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10-19

대구지검, 퀴어문화축제 관련 홍준표 시장 고발건 직접 수사

대구지검은 퀴어문화축제 당시 도로점용 허가를놓고 충돌했던 대구시와 축제 조직위원회 간 맞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고 19일 밝혔다.축제 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대구시가 김수영 대구경찰청장과 축제조직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대구지검 공공수사부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앞서 지난 6월 17일 대구 중앙로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 당시 대구시 공무원들이 축제 조직위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무대 차량 진입을 막아섰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이후 이 사건은 대구시와 축제 조직위 등의 갈등 속에 소송·고발전으로 비화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9

여성 투숙객 훔쳐보려?…호텔 테라스 통해 객실 무단침입한 남성

이른 아침 호텔 객실 2곳에 잇따라 무단 침입한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방실 침입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5일 오전 6시 20∼33분쯤 대구 시내 한 호텔에서 투숙객 2명이 묵고 있던 객실의 외부 테라스를 통해 잠겨 있지 않은 테라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이후 오전 6시 33∼40분쯤 같은 호텔 또 다른 객실에 비슷한 방법으로 침입하기도 했다.A씨는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 등으로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능숙하게 각 객실에 침입한 점으로 미뤄 각 범행이 우발적, 일회적이라 보기 어렵고 범행 동기 또한 불량하다고 판단된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10-19

석포제련소 셀레늄 낙동강 유출 항소심 유죄

유해물질인 셀레늄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 임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18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풍 석포제련소장 A씨(58)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또 영풍 석포제련소 법인에 대해 1심보다 500만 원 더 늘어난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다.이어 영풍 상무이사 B씨(62)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2018년 2월 폐수처리시설 점검을 소홀히 하고 관리 근로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반송펌프를 고장나면서 허용 기준치 이상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셀레늄이 포함된 폐수 70t을 낙동강으로 유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영풍 측 변호인은 셀레늄이 기준치 이상으로 확인된 시료 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고 반송펌프 중단과 셀레늄 배출과의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물은 생명의 원천으로서 생태계 전반을 지탱하며 특히 공공수역은 보호할 책임이 더욱 크다”면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유해 물질인 셀레늄이 배출됐고 이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10-18

경북경찰청 도민과 함께하는 경찰의 날 행사 개최

경북경찰청은 ‘제78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18일 직원 및 협력단체와 인근 주민, 어린이 등 100여 명을 초청해 경찰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경북경찰청은 사전행사에 어린이 20여 명을 초청, 마술공연을 펼쳤으며,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협력단체 및 직원들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현관 앞 잔디마당에서 하회별신굿탈놀이 공연도 펼쳐졌다.특히,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미래치안’,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현장교육(OJT)’, ‘수사역량 강화’ 등의 추진 성과를 볼 수 있는 12동의 부스를 마련해 도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부스에는 올해 경북경찰 사진전 입상작 전시, 경찰장비 전시, 경찰특공대 장비 전시 및 수색견 소개, 경찰 드론 체험, 음주운전 체험 등 도민들이 경찰의 역량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토록 해 경찰과 가까워질 수 있는 장이 됐다.이날 기념식에 참가한 한 주민은 “경찰의 날을 맞아 경북경찰청에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준비해 너무 뜻깊은 것 같다. 특히, 경찰에서 첨단기기를 치안에 활용하는 미래치안을 체감해보니 신선하고 놀라운 느낌”이라며 “이런 기술들을 통해 우리 주민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이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최주원 청장은 “경찰은 주민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도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준비했다”며 “우리 경북경찰은 앞으로도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들께서도 경북경찰을 믿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0-18

쇠구슬 새총 쏴 차량 유리 파손한 50대 붙잡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3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50대 남성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는 지난 16일 포항시 남구 소재의 아파트에서 쇠구슬을 넣은 새총을 쏴 유리창 등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A씨(5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마시고 난 뒤, 열린 창문을 통해 쇠구슬을 발사해 승용차 유리와 상가건물 외벽 등을 파손시켜 피해자 8명에게 3천5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으로 새총과 쇠구슬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면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sira115@kbmaeil.com

2023-10-17

‘깡통전세’로 보증금 46억 가로챈 4명 검거

대구 남부경찰서가 속칭 ‘깡통전세’를 놓은 뒤 임차인 30명으로부터 보증금 46억 원 상당을 가로챈 전세사기 피의자 A씨와 공인중개사 등 4명을 검거하고, A씨를 구속했다.17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법으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대구 남구, 달서구 일대 빌라 5동을 매입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대출이자, 세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막기 하는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A씨는 기존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선순위보증금을 허위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 중 선순위보증금 현황 확인을 요청한 임차인들과는 계약하지 않았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이에 지난 3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를 신설해, 지난 4월 18일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하게 돼 있다.남부서 지능팀은 지난 5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의 고소를 접수,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A씨의 부동산현황 등을 통해 피해자 29명을 추가 확인해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피의자들을 검거했다.경찰은 피의자의 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이와 관련,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14개월 동안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217명을 송치하고 그 중 16명을 구속했다.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불법중개감정 102명(47％) △허위보증보험 72명(33.2％) △권리관계 허위고지 20명(9.2％) 등이다.한편, 경찰은 연말까지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전세사기와 같은 악성 사기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0-17

아내 통화 녹음·위치 추적 50대 남편에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7일 아내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위치 추적을 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지금은 이혼한 아내인 B씨(46)의 외도를 의심하며 B씨 차에 녹음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놓아두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타인 간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B씨 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두고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러 때리거나 B씨 머리에 물을 붓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7

칼부림 예고 글 20대 실형 선고

스포츠 중계 앱에 칼부림 예고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김배현 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6일 자신이 지지하던 배구단이 경기에서 패배하자 홧김에 스포츠 중계 앱에 “선수단 숙소에서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가 작성한 글로 인해 한때 경찰 인력과 치안 유지와 관련된 행정기관까지 총동원되는 등 해당 선수단의 훈련 계획과 일정까지 취소됐다.김배현 판사는 “국민적 공포감이 확산하는 시기에 허위 게시글을 작성해 선수단 일정은 물론 경찰력을 마비시킨 범행의 해악과 위험성이 높다”면서 “동종·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필요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0-17

잡아당긴 책장 넘어져 유아 다쳐…어린이집원장에 관리소홀 벌금형

어린이집에서 유아가 자신이 잡아당긴 이동식 책장이 넘어지면서 다치자 법원이 안전관리 책임을 물어 원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해 4월 27일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소속 보육교사가 아동 6명을 데리고 연장 보육을 하던 중 5세 유아 B양이 책을 보고 싶다고 하자 책장에서 책을 가져오라고 했다.당시 교실에는 벽에 고정돼 있지 않은 이동식 책장이 설치돼 있었고 책을 가지러 간 B양은 책장을 잡아당겨 책장이 넘어지는 바람에 얼굴과 부딪쳐 코뼈 골절 등으로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A씨는 원장으로서 시설을 미리 점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책장의위험 요소를 살피지 않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양이 책장을 잡아당기다 책장이 넘어져 그 충격으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B양이 책장 쪽으로 뛰어가다 그대로 얼굴을 부딪친 후 넘어지는 과정에서 책장을 붙잡아 책장이 넘어졌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그러나 당시 책장 하단에 무거운 비품이 없어 책장을 손으로 잡아당기면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들어 B양이 책장 또는 책을 잡아당기자 책장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3년 동안 영유아 보육에 종사하면 사회에 공헌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10-17

넘어져 안 보이는 보행자 사망사고 무죄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10시 10분쯤 대구 한 도로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지 후 승용차를 출발시켰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넘어진 80대 여성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당시 B씨가 무단횡단을 하다 넘어져 있어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며 자신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B씨가 보행자 신호 녹색등이 점멸 중일 때 횡단보도를 지나기 시작해 보행자 신호가 얼마 남지 않자 달리다가 넘어졌는데, 마침 차량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어 자신은 횡단보도에 넘어진 B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법원은 당시 B씨가 A씨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지점에 넘어져 있어 A씨가 넘어진 B씨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또 옆 차로에서 정지선을 훌쩍 넘어 정차해 있던 택시에 A씨 시야가 가려 넘어지기 전에 뛰어오던 B씨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문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6

교통·재난 신고 증가… 마약 관련은 170%나 늘어

경북경찰청이 3분기 112신고를 분석한 결과 이상기후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재해·재난 관련 신고와 휴가철·추석명절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관련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분기 마약 관련 신고가 170%나 증가해 경북에서도 마약 관련 범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1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신고건수는 79만1천8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5만9천513건 대비 20.1%(13만2천363건)가 증가했다. 올해 3분기에도 신고건수는 26만5천6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만4천107건 대비 8.8%(2만1천513건) 증가했다.3분기 유형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범죄관련 신고 중, 피싱사기 5.1%(3천146→3천306), 절도 1.4%(2천705→2천744), 교제폭력 4.7%(599→627), 마약류가 170%(41→111) 증가했다. 교통분야 신고는 교통사고 11.0%(2만1천834→2만4천231), 교통불편 32.0%(4천501→5천942), 음주운전 9.5%(4천378→4천796), 교통위반이 33.2%(1천619→2천156) 증가추세를 보였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10-16

‘재난·교통·마약’ 112신고 증가

2023-10-16

야간 횡단보도 넘어진 보행자 사망사고 운전자에 '무죄'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10시 10분쯤 대구 한 도로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지 후 승용차를 출발시켰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넘어진 80대 여성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당시 B씨가 무단횡단을 하다 넘어져 있어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며 자신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B씨가 보행자 신호 녹색등이 점멸 중일 때 횡단보도를 지나기 시작해 보행자 신호가 얼마 남지 않자 달리다가 넘어졌는데, 마침 차량 신호가 녹색등으로 바뀌어 자신은 횡단보도에 넘어진 B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법원은 당시 B씨가 A씨의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지점에 넘어져 있어 A씨가 넘어진 B씨를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또 옆 차로에서 정지선을 훌쩍 넘어 정차해 있던 택시에 A씨 시야가 가려 넘어지기 전에 뛰어오던 B씨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문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김영태기자

2023-10-16

하급 부사관 강제추행 해병대 부사관 집유

하급 부사관에게 강제추행을 일삼은 해병대 부사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주경태)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소속 상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부대 생활 반에서 같은 부대 소속 하급 부사관 B씨에게 자신이 누운 침상에 눕게 한 뒤 신체를 간지럽게 하거나,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A씨는 같은 해 12월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 조수석에서 성추행한 데 이어 같은 달 부대 복도에서 B씨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올해 1월에는 B씨의 숙소를 찾아가 침대에 누워 옆에 누우라고 한 뒤, 이를 거절하자 발로 차는 등 강제로 눕힌 후 몸의 여러 부위를 간질이고 귀에 입김을 불어 넣었다.재판부는 “강제추행 수법과 내용, 피해자와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2023-10-15

주택정비사업자 선정 청탁 50대 업자에 징역형 집유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주택정비사업 관리업자로 선정해달라고 청탁한 업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대구 동구의 한 주택정비사업 조합장에게 자신이 속한 업체를 정비사업 관리업자로 선정해주면 용역대금을 부풀려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식으로 2억 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정 판사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서 용역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조합장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피해가 결국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사업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관리업자로 선정되지 않아 금품 제공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10-15

상인회 소유 상품권 사용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15일 상인회가 소유한 온누리상품권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대구 모 전통시장 상인회 전무 A씨(6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4월 22일 새마을금고가 상인회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1만 원권 온누리상품권 192장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쓰는 등 온누리상품권 1천630장(1천700여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23-10-15

무면허 음주운전에 방화 시도 70대, 징역 1년 6개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자신의 집에 고의로 불까지 지르려 한 70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일 낮 12시5분쯤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에서 도동리까지 약 2㎞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에 이르는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이후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40분쯤 울릉읍 자택에서 아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책상 위에 있던 옷에 불을 붙였으나,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불을 껐다.재판부는 “과거 A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고, A씨 가족이 함께 생활하던 주거지에 방화하려 한 점을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0-15

상인회 소유 온누리상품권 횡령한 전통시장 임원 벌금 500만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상인회가 소유한 온누리상품권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대구 모 전통시장 상인회 전무 A(6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19년 4월 22일 새마을금고가 상인회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1만원권온누리상품권 192장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쓰는 등 지난해 1월까지 모두 29차례에 걸쳐 온누리상품권 1천630장(1천700여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강 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직책과 범행 경위, 기간, 횟수, 횡령 방법 등을종합해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10-15

포항시 보조금은 눈먼 돈?…택시업계 한통속 부정 수급

택시 단말기 교체와 관련해 포항시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15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2018년에 택시미터기와 IC카드 일체형 단말기를 교체하면서 개인택시 1대당 사업비 40만원 가운데 70%인 28만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30%인 12만원을 보조금으로 주기로 했다.그러나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포항시지부 관계자들은 단말기 공급업체와 계약하면서 약정지원금과 홍보비 명목으로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28만원과 보조금 일부인 6만원 등 34만원을 돌려받기로 이면계약을 맺었다.이들은 이후 2018년 6월 포항시에 보조금을 신청해 1천904대에 대한 보조금 2억2천848만원을 받았다.이 과정에서 개인택시지부 관계자는 실제 교체한 단말기가 적음에도 가짜 세금계산서를 냈다.법인택시나 택시협동조합 16곳의 대표들도 이면계약을 통해 자부담금을 내지 않았다.이들은 같은 해 일체형 단말기를 교체하면서 다른 단말기 공급업체로부터 사업비 전액인 40만원보다 더 많은 41만3천원을 약정지원금 명목으로 돌려받기로 이면계약을 맺었다.이후 2018년 7월 포항시에 보조금을 신청해 925대에 대한 보조금 1억1천100만원을 받았다.개인택시나 법인택시 관계자들은 자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고 단말기를 교체했고 오히려 단말기 교체업체로부터 돈을 더 받아냈을 뿐만 아니라 시 보조금을 부정하게탄 셈이다.택시 관련 업무를 맡은 한 포항시 공무원은 별도 계약을 맺어 단말기를 교체해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개인택시사업자 25명으로부터 보조금을 환수하는 대신 가짜 세금계산서로 대체했다.택시 보조금과 관련한 범행은 2020년에도 이어졌다.포항시는 브랜드 콜택시의 콜 수신 관련 장비를 교체하면서 개인택시 1대당 사업비 50만원 중 20%인 10만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80%인 4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이번에도 개인택시 포항시지부 관계자들은 장비공급업체와 자부담금에 해당하는10만원을 정책장려금 명목으로 돌려받기로 이면계약을 맺은 뒤 2020년 6월 포항시에930대에 대한 보조금 3억7천200만원을 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와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포항시지부나 개인택시연합회 관계자, 법인택시 대표자, 단말기 업체 관계자, 공무원 등 23명 가운데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6명에게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15명에게는 벌금 100만∼1천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택시 법인이나 협동조합 16곳에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부담금을 납부할 뜻이 없음에도 포항시 보조금을 받았고 그 결과 시는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낭비했다”며 “피고인들이 부정하게 탄 보조금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시라기자

2023-10-15

계약 만료됐어도 임차인 점유 중이면 건물주 무단출입 '유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으나 임차인이 계속 점유 중인 상가에 마음대로 들어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꾼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권리행사방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상가 임대인 A(65·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같은 액수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로 임차인 B씨 측이 이삿짐센터에 의뢰해 상가 내부 짐을 빼고 난 뒤 원상회복 문제로 B씨와 다투게 됐다.그는 B씨에게 보증금 1천만원을 내주지 않았고 상가 안에는 B씨 짐 일부가 있었다.A씨는 당일 오후 6시께 해당 상가에 열린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내부 사진을 찍는 등 B씨가 점유 중인 건조물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상가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해 B씨가 출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B씨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당시 B씨로부터 상가를 인도받은 상태였으며 불을 끄고 수도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법원은 그러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가 원상회복 문제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점, B씨가 A씨에게 상가를 인도하겠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당시 상가는 B씨가 점유 중인 상태였다고 봤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 중인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이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10-14

트럭 진입 제지·경찰관 폭행 화물연대 2명에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정승호 판사는 12일 식품 공장 앞에서 화물 트럭 진입을 막거나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 A씨(58)와 B씨(55)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4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 등은 지난 2021년 9월 15∼18일 대구 한 식품 공장 출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제품배송을 위해 진입하려는 화물 트럭을 막거나 현장에서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화물 노동자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대구, 청주 등에 있는 식품업체 공장 앞에서 동시 집회를 열었다.A씨 등은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고 경찰관이 위법하게 집회를 해산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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