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누군가 죽이려" 흉기들고 동대구역 찾아간 30대 징역 5년 구형

흉기를 지니고 동대구역으로 가 누군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예비)로 기소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6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 심리로 열린 A(31)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3시께 흉기 2개를 준비해 동대구역 대합실과 주변을 배회하고 동대구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향해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변호인은 사건 당시 A씨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A씨는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누군가에게 생체 조종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김영태기자

2023-11-16

영천 한 주점서 옆자리 손님 살해 50대 무기징역 구형

주점 옆자리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대구검찰은 15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A씨는 지난 8월 27일 경북 영천의 한 주점에서 자기 일행이던 B씨가 옆 테이블로 옮겨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다 죽여버린다”며 흉기를 휘둘러 옆자리 손님인 C씨를 숨지게 하고 B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노래방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B씨에게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지니고 주점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피해자는 A씨와 모르는 사이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A씨의 지인들로 파악됐다.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12월 8일 열린다. /김영태기자

2023-11-15

영천 술집 칼부림 살인 사건 범인 무기징역 구형

주점에서 옆자리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검찰은 15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찔러 한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자신을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래 알던 이웃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며 “술에 취해 범행한 전력이 많아 사회적으로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8월 27일 경북 영천 한 주점에서 자기 일행이던 B씨가 옆 테이블로 옮겨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다 죽여버린다”며 흉기를 휘둘러 옆자리 손님인 C씨를 숨지게 하고 B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앞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노래방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B씨에게 겁을 주기 위해 흉기를 지니고 주점에 들어가 그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숨진 피해자는 A씨와 모르는 사이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A씨의 지인들로 파악됐다.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김영태기자

2023-11-15

상속문제로… 누나 스토킹 혐의 50대 벌금형 선고유예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4일 상속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누나를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벌금 100만원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밝혔다.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씨는 아버지가 사고로 숨진 뒤 생긴 피해보상금 분배 등을 놓고 누나 B씨와 갈등을 해오다 찾아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지난해 4∼5월 12차례에 걸쳐 B씨가 일하는 곳을 찾아가 문 앞에서 B씨를 기다리거나 지켜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14

대구지법 “재소자 변색렌즈 불허처분 정당… 교정질서 유지”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채정선)는 13일 재소자 A씨가 안동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안경렌즈(변색렌즈)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사기죄로 안동교도소에 수용 중인 A씨는 지난 3월 평상시에는 무색이나 햇빛이 투시되면 검은색으로 변해 햇빛을 차단하는 안경렌즈 구입을 신청했다가 보안상 이유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받지 못했다.교정시설 보관금품 관리지침상 안경 렌즈는 자해 또는 가해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거나, 교도관이 시선에 방해 없이 수용자 건강·심리 상태를 살피기 쉽도록 ‘무색의 플라스틱 재질’로만 규정하고 있다.A씨는 변색렌즈 불허 처분을 받자 관련 지침이 수용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무효라고 주장했다. 변색렌즈 허가로 교도소 수용 질서유지나 교정 사고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어 불허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도 했다.그러나 법원은 시력 교정이나 눈 보호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증명 서류를 첨부해 색상이 있는 렌즈가 장착된 안경을 소지할 수 있어 관련 지침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며 교정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변색렌즈 소지를 제한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소지 허가 물품 제한의 공익적 필요가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에 비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13

안전관리 소홀로 50대 근로자 사망… 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여경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철강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업체 측에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다.지난해 9월 15일 이 업체 대구 공장에서 철강제품 생산 설비에 원자재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작업대 위를 넘어가다가 넘어져 철판에 다리 부위를 베여 숨졌다.A씨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부장판사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발생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11-12

“거액의 돈가방 들고 다녔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지난 11일 허위 사실로 국회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제작해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유튜브 채널에 ‘나는 공산주의자 아들이었다’는 제목으로 B 국회의원이 대학 재학 중 북한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북한 관련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촬영해 올렸다. 또 해당 영상물에서 B 국회의원이 자신보다 2년 아래 후배로 거액이 든 가방을 학교에 들고 다녔다고 하는 등 B 국회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자신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어 경찰에서 B 국회의원과 같은 대학에 다니지 않았고 B 국회의원이 가방에 돈을 들고 다닌 것을 직접 확인한 게 아니라 운동권 후배에게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김 판사는 “피해자가 공적 비판과 감시의 대상인 국회의원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적시한 내용이 형법·국가보안법상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인 점, 피해자의 국가관 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성격의 것인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12

경북경찰청 ‘아동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 운영

경북경찰청은 오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13일부터 30일까지 ‘아동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경북경찰은 이 기간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와 다각적 홍보(공익광고 등)를 통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내 20개 시·군 시내버스 승강장 모니터 1천654대에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를 송출하고, 도내 23개 시·군, SK브로드밴드 IPTV 시청 가구(28만1천360세대)에도 공익광고를 송출한다.또한, 아동학대 신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찰·수사팀 등을 대상으로 OJT 교육을 통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현재 관리 중인 학대우려아동(168명)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아동학대 재피해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피해 아동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아울러 경북도와 협업해 APO(학대예방경찰관-Anti-Abuse Police Officer), 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권역별 아동보호 실무협의체’를 신설해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정보공유 등으로 유기적인 협업·지원체계를 확립해 범죄피해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공동대응을 강화하는 등 피해 아동 보호·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최주원 청장은“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철저한 대응과 엄정한 수사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것이며, 학대피해 아동 조기 발견 및 보호를 위한 경찰 대응역량 또한 꾸준히 강화할 것”이라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아동이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지역의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 짐에 따라 점차 증가해 올해 10월말 기준 1천9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6명 대비 8.3%증가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12

경북경찰청 ‘응급입원 합동 대응센터’ 개소

경북경찰청은 지난 10일 경북 구미시 광평동 소재 ‘구)광평치안센터’에서 경북경찰의 ‘응급입원 현장지원팀’과 경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기개입팀’을 통합한 ‘응급입원 합동 대응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서울·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최초로 경북이 출범한 ‘응급입원 합동 대응센터’는 지난 1일 합동근무를 시작했으며, 정신질환자 관련 신고 접수시 경북경찰의 ‘현장지원팀’과 경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기개입팀’이 합동 출동해 상담 및 응급입원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특히, 출동 현장에서는 정신과적 평가와 자·타해 위험평가를 하고,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응급입원 조치 또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관리 등 원스톱으로 전문적 대응을 하게 된다.최주원 청장은 “경북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으로 응급입원 합동 대응센터 개소를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전문적·종합적 대응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및 신속한 응급입원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도민이 좀 더 안전하게 평온한 일상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12

경북경찰청 수능·방학철,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펼쳐

경북경찰청은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13일부터 동계방학 기간까지를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집중 강화 기간’으로 설정하고 청소년 비행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이 기간 경북경찰은 112신고 등을 분석해 지역 내 청소년 비행 우려 지역을 선정,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 순찰을 실시하고, 미성년자 이성 혼숙, 주류·담배 판매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안에 대한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한다.특히, 수능 후 방학 동안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청소년들을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 마약 운반책 등으로 활용해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사례와 호기심과 재미로 2인 이상 동승,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한 방법으로 PM을 운행하는 사례 등 구체적 사례 중심 홍보로 청소년 범죄·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계획이다.또한, 집중 활동 기간 중 발견된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선도·보호 전문기관 연계 및 지속 면담 필요성 검토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건전한 청소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도 병행한다.최주원 청장은 “수험생 등 청소년들이 잘못된 호기심으로 범죄의 타깃이 되거나 비행에 이르지 않고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합심해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청소년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12

대구경찰청, 교수 부정 채용 혐의 DGIST 교수 등 3명 송치

대구경찰청은 10일 교수 부정 채용 혐의(업무방해 등)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교수 A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A씨 등은 지난해 교수 채용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인사가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내부고발자의 국민권익위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경찰 관계자는 “채용 비리 외에도 직원 연구비 관련 사기 방조 혐의 등을 적용했다”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2023-11-11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철강제품 제조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여경 부장판사는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철강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또 업체 측에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지난해 9월 15일 이 업체 대구 공장에서 철강제품 생산 설비에 원자재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작업대 위를 넘어가다가 넘어져 철판에 다리 부위를 베여 숨졌다.이와 관련 A씨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부장판사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 발생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11-10

동거녀 여자아기 학대 사망 20대男 항소심도 징역 10년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9일 동거녀의 아기 머리에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기소된 A씨(2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 1월 12∼14일 동거녀가 집을 비운 사이 생후 3개월 된 동거녀의 여자아기 머리를 흔드는 등 심한 충격을 가해 눈에 초점이 없어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23-11-09

청탁 브로커 2명 항소심도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9일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브로커 A씨(69)와 B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에 추징금 2천만 원, B씨는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3천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영태기자

2023-11-09

폐기물 업체 돈 받아 동료들에게 뿌린 이장 구속

충북 영동경찰서는 9일 폐기물업체 입주를 돕는대가로 돈을 받아 동료 이장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영동군 용산면 마을 이장 A씨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 6월 경기도 모 폐기물업체와 결탁해 동료 이장 17명에게 500만원씩 든 봉투를 전달하고 이 업체 입주 동의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업체 측이 입주 대가로 약속한 마을 발전기금의 일부를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들에게 먼저 나눠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 당시 용산면 이장협의회장이었던 A씨가 업체 측과 결탁해 마을 이장들을설득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한 것으로전해졌다.돈을 받은 이장들에 대한 조사에서 돈 봉투가 청탁성 뇌물이었다는 취지의 일부이장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경찰은 “용산면 이장들이 폐기물 업체로부터 돈 봉투를 받고 입주 동의서를 써줬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돈을 받은 이장 18명과 뇌물을 제공한 폐기물업체 임원 2명을 배임수증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또 업체로부터 1천여만원을 받고 입주 관련 편의를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영동군청 공무원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연합뉴스

2023-11-09

조희대 "한평생 중도의 길 걷고자 노력…좌우 치우치지 않아"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는 9일 ”한평생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대법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안철상 선임대법관을 면담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찾은 자리에서 ’보수 색채가 짙어지리라는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무유정법(無有定法)이라는 말이 있다.정해진 법이 없는 게 참다운 법이라는 말“이라며 ”예전에 대법관 취임사에서도 ’우리의 두 눈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본다는 법‘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지명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어깨가 무겁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뿐“이라고 말했다.그는 ”중책을 맡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한 차례가 아니라 수천, 수만번 고사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사법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누를끼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린다“고 자신을 낮췄다.2027년 6월 정년이 도래해 6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헌법을 받들겠다“고 말했다.향후 사법부의 우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당장은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다하겠다는 생각뿐“이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 가서 사법부 구성원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차기 대법원장으로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대법원장직은 40일 넘게 공석이다. /연합뉴스

2023-11-09

후배 선수 폭행 전 대구FC 선수 항소심서 법정구속

후배 선수 폭행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FC 프로축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는 8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FC 프로축구 선수 A씨(36)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8년 3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수차례 대구FC 선수단 숙소에서 후배 B씨의 신체를 만지고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속칭 원산폭격을 강요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 2017년 다른 후배 선수 C씨에게 원산폭격 등으로 얼차려를 준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축구단 소속 후배 선수를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추행해 10살 이상 어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08

“영주 납 폐기물 공장 신설 거부처분은 적법”

영주에 조성 중인 납 폐기물 제련 공장 설립 승인을 놓고 벌어진 업체와 영주시 간 행정소송에서 업체 측이 패소했다.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8일 주식회사 A사가 영주시를 상대로 낸 ‘공장 신설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사는 2021년 10월 영주시로부터 영주 적서공단 내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축을 허가받아 자동차 폐배터리 등에 들어있는 납을 제련하는 공장을 건설했다. 하지만 납 폐기물 공장 건축이 허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유해한 시설이라며 반발하자 영주시가 공장 설립 승인을 내주지 않았고 A사는 영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사는 영주시 처분이 사실오인에 신뢰 보호 원칙 등을 위반해 재량권을 이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산업집적법 규정과 취지로 봤을 때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은 공장 건설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해야 함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관련 규정과 쟁정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공장의 위치 및 시설구비 여건, 주민의 환경·생활상 이익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2023-11-08

새 대법원장 후보에 경주 출신 조희대 전 대법관…"사법신뢰 회복 적임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진·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말했다.이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고 덧붙였다.김 실장은 “이런 점에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 나감으로써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후보자가 나이 때문에 6년 임기를 못 채울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지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물음에 “이번에는 후임자를 고르는 데 있어 (임명동의안)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조 지명자가) 국회에서 야당에서도문제없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이어 “(조 지명자가) 한 4년 정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운 분들이 3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이 관계자는 대법원장 후보자 발표가 예상보다 일찍 이뤄진 데 대해서는 “대법원장 공백 기간이 오래될수록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국회 본회의도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12월 초까지 있고 하니 좀 서둘러서 했다”고 답했다.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9일 전까지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인사 검증 과정에 대해서는 “이분을 보면, 또 세평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대법관을 하고 나서도 고소득이 가능한 변호사를 안 하고 대학원에서 후학 양성을 했다.또 인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조희대 후보자 지명은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에 이뤄졌다.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김영태기자

2023-11-08

대구지법 "영주 납 폐기물 공장 신설 거부처분은 적법"

영주에 조성 중인 납 폐기물 제련 공장 설립 승인을 놓고 벌어진 업체와 영주시 간 행정소송에서 업체 측이 패소했다.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는 8일 주식회사 A사가 영주시를 상대로 낸 ‘공장 신설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사는 2021년 10월 영주시로부터 영주 적서공단 내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축을 허가받아 자동차 폐배터리 등에 들어있는 납을 제련하는 공장을 건설했다.하지만 납 폐기물 공장 건축이 허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유해한 시설이라며 반발하자 영주시가 공장 설립 승인을 내주지 않았고 A사는 영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A사는 영주시 처분이 사실오인에 신뢰 보호 원칙 등을 위반해 재량권을 이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산업집적법 규정과 취지로 봤을 때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은 공장 건설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해야 함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관련 규정과 쟁정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공장의 위치 및 시설구비 여건, 주민의 환경·생활상 이익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2023-11-08

해병대 동료 여군 성추행한 간부 ‘징역 8개월’

동료군인을 성추행한 해병대원들이 연이어 유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주경태)는 7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1사단 소속 부사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강제추행과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포항의 한 노래방에서 같은 부대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한 여성 부사관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B씨는 1사단에서 병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부대 숙소에서 휴가를 나가기 위해 정복으로 갈아입던 후임병의 신체 특정 부위를 손가락으로 때려 추행했다.B씨는 같은 달 샤워실에서 해당 후임병에게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 한 혐의다.재판부는 “군대란 특수 상황 속에서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으로 모두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2023-11-07

자녀 학폭 상대 학부모 직장서 명예훼손한 40대 벌금 200만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7일 학교 앞 1인 시위를 하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모 고교 앞에서 ‘○○○ 선생님 학생들에게 더 글로리를 가르치나요? 학폭 아웃’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특정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학교 교사 B씨가 마치 학교폭력을 조장·방관한 것처럼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는 A씨와 B씨의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에서 싸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A씨는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당시 B씨가 해당 고교에 재직 중이라는 점과 특정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명예훼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김 판사는 “피해자가 해당 고교 교직원 중 유일하게 ○○○ 차를 운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교사인 피해자의 자질이나 태도를 문제 삼으려 피켓 문구를 기재했다고 한 점 등을 보면 명예훼손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11-07

경북경찰, 플랫폼 치안으로 국민 일상 지킨다

경북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피해자 안전 확보와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등 플랫폼 치안을 추진한다.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와 관련, 관계성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보호·지원을 위해 긴급한 경우 AI를 접목한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 비대면 통합솔루션 회의를 개최해 활성화를 추진하고, 특히, 관계성 피해자 등 보호·지원을 위해 지자체, 상담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각 전문가 사례 회의를 통해 재발방지,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등 해결방안을 강구한다.실제로 최근 경산경찰서에서는 남편에게 수년간 폭언 및 정서적 학대에 노출된 피해자와 아동에 대해 신속한 보호·지원을 위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통합솔루션 회의를 통해 경제적·심리적 상담 등을 지원했다.또한, 관계성 범죄 특성상 분노조절 장애·정신적 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관기관 맞춤형 프로그램 연계로 부부관계 재구성 등 근본적 문제 해결로 건강한 가정을 도모하고 있다. 실제로 경주경찰서에서는 수년간 남편의 폭언으로 우울증을 앓는 피해사례를 발굴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연계해 리마인드 웨딩 촬영, 부부여행 프로그램 지원 등 부부관계 개선에 기여했다.특히 가해자 성행 교정을 위해 가족센터 등에서 실시하는 ‘푸드테라피’, ‘화분 만들기’, ‘놀이치료’ 등 관계 회복프로그램 및 ‘다도’ 심리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부들 모두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밖에도 구미·김천경찰서에는 전일 112신고에 대한 콜백 및 재발우려가정 모니터링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통합솔루션 회의를 통해 심리적·경제적·취업 교육 등을 지원했다.경북경찰청은 관계성 범죄피해자들은 홀로 자립 또는 재피해 예방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통합솔루션 회의와 유관기관 프로그램 연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피해자 일상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최주원 청장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경찰 영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공동체 각자의 역할과 협조가 중요한 만큼, 자치경찰위원회·지자체, 유관기관 등 지역사회와 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앞으로 누수 없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 치안을 통한 국민 일상 지키기에 앞장서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07

대구경찰,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운영해 치안 공백 방지

대구경찰청이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운영해 치안 공백 방지에 힘을 쏟는다.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치료연계 활동 및 이상 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신설·운영하고 있다.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은 경찰관 6명으로 구성해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 추정자를 현장 경찰관이 응급입원 대상자로 판단하면 대상자를 인수해 병원에 응급입원시키고 있다.그동안 현장 경찰관이 고위험 정신질환자 신고 시 입원 가능한 병원 확인부터 응급입원 연계까지 긴 시간 소요돼 업무부담의 가중과 치안 공백 우려가 있었다.현장지원팀은 운영 이후 응급입원 하루 평균 4.2명 중 3.1건의 응급입원 현장을 지원했다. 또, 적극적인 현장 대응으로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은 현장지원팀 운영 전 보다 60.2％ 늘면서 최근 발생하는 이상 동기 범죄 예방에도 크게 기여 했다는 분석이다. /심상선기자

2023-11-07

포항 ‘허위진료 보험사기’ 의사 등 5명 구속

속보=포항 지역에서 허위진료비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사건본지 2일 자 4면 보도과 관련, 의료진과 브로커들이 검거됐다. 가 지난 31일 허위 진료서 등으로 보험금을 챙긴 126명을 입건하고, 병원장 A씨와 피부관리센터장, 브로커 등 5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포항시 남·북구에서 정형외과 개·폐원을 반복, 성형외과 병원장 및 피부관리센터장과 공모해 피부미용 등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피부미용을 마치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진료서와 수납영수증을 발급해 준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상담실장에게 의사만이 발급할 수 있는 진료서 발급 권한을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또 피부관리센터장은 보험설계사 등을 환자 유치 브로커로 고용,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이 확인됐다. 보험사기 일당은 이같은 수법으로 약 2년 동안 6억1천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 이중에는 가족의 실손보험까지 끌어들여 2년간 200여 차례에 걸쳐 4천300만원을 가로챈 환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현재까지 입건된 환자수 보다 훨씬 많은 수의 환자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하는 등 병원으로 부터 압수한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실손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실이 아닌 진료내역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처벌된다” 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2023-11-06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포스코자주노조 전환 무효"

민주노총에서 탈퇴해 기업노조로 전환한 포스코자주노동조합(포스코자주노조)의 조직형태변경 효력이 정지됐다.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포스코자주노조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3부는 지난달 31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포스코자주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이에 따라 포스코자주노조는 본안판결 1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조직형태 변경 결의 효력이 정지된다.재판부는 “노조는 규약으로 대의원회가 조직형태 변경에 관해 총회 결의를 대신해 결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결의는 총회 의결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포스코지회는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갈음해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대의원회를 통해 결의해 유효하지 않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대의원회에서 총회를 갈음해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대의원이 9명이었으나 결의 당시 5명이 사퇴해 4명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3명의 찬성과 1명의 반대로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의결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2022년 10월 31일 포스코지회 대의원회에서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안건을 총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결했지만 이후 올해 6월 2일 대의원회에서 조직형태 변경안을 결의해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포스코지회는 지난해 10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안을 추진해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 총회에서 결의했다.그러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총회 소집권이 없는 사람에 의한 총회 소집, 조합원 자격과 총회 성원 미확인 등을 이유로 조직변경 신고를 반려했다.이 과정에서 금속노조는 포스코지회 임원과 대의원들을 제명했다.그러나 이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임원 제명이 부당하다는 판단과 포항지청의 제명 처분 시정 명령, 법원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등으로 대의원총회와 포항지청 신고를 거쳐 지난 6월 9일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했다./이시라기자

2023-11-06

휠체어끼리 충돌 환자 쓰러져 사망, 간호조무사에 벌금형

휠체어를 밀다 다른 환자의 휠체어를 들이받은 사고로 환자를 숨지게 한 요양병원 간호조무사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받은 간호조무사 A(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광주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휠체어를 밀고 가다 다른 환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휠체어에 앉아 있던 하반신 마비 상태였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 후 수일간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했지만,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은 무겁다”며 “1심 벌금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부당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연합뉴스

2023-11-06

경북경찰, 올해 범죄수익 94억 재산 보전

경북경찰청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올해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아, 총 55건(94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처분금지) 했다.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몰수·추징보전(몰수·추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해 범죄로 취득한 재산 등을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동결시켜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경찰은 기소 전 단계에서만 가능) 건수는 경북경찰청이 2021년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55건은 지난해와 비교해 66% 증가한 수치로 이는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을 환수하는데에도 전문 역량을 투입한 결과다.특히, 보전 가능한 대상 범죄가 대폭 증가한 것 등을 계기로, 전담팀은 물론 경찰서 수사팀에서도 직접 보전신청이 가능하도록 △경찰서 범죄수익 보전 전담인력 지정 △경찰서 수사관 등 대상 교육 △교육자료 배포 등을 추진하면서 범죄수익 환수도 늘어나고 있다.경찰은 “특정사기범죄(범죄단체조직에 의한 사기, 유사수신행위 방법에 의한 사기, 다단계판매의 방법에 의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취득한 재산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후 피해자에게 환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악성 매크로프로그램을 제작·이용해 공연티켓을 암표로 대량 구매한 후 재판매한 피의자 5명의 범죄수익금 25억 4천만 원 추징 △해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관리자급 조직원 5명의 범죄수익금 5억7천700만 원 상당을 특정해 추징 △무등록 중고매매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695명을 상대로 알선영업비 명목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피의자 3명의 범죄수익금 14억 원 추징 △전국 지역상품권을 대량 구매, 허위 사업장에서 그 상품권 대금을 결제해 보조금 4억6천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2명의 범죄수익금 2억 원 추징 △물류단지 토지를 분양받은 후 시설 설치 완료 전에 매도해 재산상 이득을 불법 취득한 피의자 2명의 범죄수익금 10억 원 추징 등이다.경찰 관계자는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회복을 통해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젊은 층 등 사회적 약자 상대로 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11-05

대구지법 일반회생 신청 9.4%… 비수도권 최다

대구지법에 접수된 일반회생 신청이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5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일반회생 전담 법원 가운데 대구지법의 접수 비중은 9.4％로 서울과 수원, 인천에 이어 전국 4위를 차지했다.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중에서는 전국 1위를 차지했다.접수 건수도 2018년 4천318 건, 2019년 4천358 건, 2020년 4천343 건, 2021년 4천399 건, 2022년 4천37 건 등 매년 4천 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는 최근 들어 대구·경북지역에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인해 중산층이 휘청거리고 있는 때문으로 분석됐다.김승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일반회생 신청자가 25만을 넘었고 비수도권 중 대구지방법원이 9.4％로 1위를 차지하며 매년 4 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며 “ 우리나라 경제 중심에 지렛대 역할을 해 온 중산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안정된 경제 구축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05

술 취해 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50대女 징역형 집유

술을 마시다 싸운 친구를 흉기로 찌른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재판장)는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한 친구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 미수)로 A씨(59)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5일 포항시 남구 소재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술값 문제 등으로 싸우는 과정에서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로 B씨의 목을 2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중학교 2학년 재학 중 알게 돼 40년 이상 교류해 온 친구 사이였다.다툼 중 피해자 B씨가 “우리 식당에 오지 마라”면서 “친구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말했고, 이에 A씨는 크게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재판부는 “피해자는 목에 흉터가 남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피해자가 선처를 진심으로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시라기자sira115@kbmaeil.com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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