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법원 “대구시, MBC 취재 거부 안돼”

대구지법 민사20-1부(부장판사 정경희)는 31일 대구MBC가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낸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대구MBC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관련 보도와 관련해 대구시가 시청 및 시 산하기관 출입을 금지하자 지난해 12월 대구시 등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날 재판부는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은 직접 또는 소속 직원에게 대구MBC의 취재 일체를 거부하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기자 등의 취재 목적 출입이나 취재를 방해해선 안된다”고 밝혔다.또 “취재 거부 조치는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고 취재 상대방이 갖는 자유로운 의사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대구MBC는 지난해 4월 30일 ‘시사톡톡’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활주로 길이 문제로 대구시가 추진 중인 신공항은 미주나 유럽노선 취항이 불가능하고 건설 과정에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보도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31

“대구시민 안전한 설 연휴” 내일부터 특별방범 활동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설 연휴기간 시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설 명절 특별방범대책’을 추진한다.이 기간 동안 대구경찰청은 범죄예방대응·여성청소년·교통·형사·수사 등 전(全)기능 총력대응체제를 유지하며, 범죄취약지(27개소) 등에 지역경찰, 기동대, 자율방범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가시적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편의점·귀금속점 등 현금을 취급하는 업소의 취약요인을 진단해 방범시설을 보강하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명절 기간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신고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재발우려가정 대상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연휴 중 발생하는 가정폭력·학대범죄에 대해 경찰이 적극 개입해 사건처리 및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귀성·귀경 및 성묘객 이동차량으로 교통이 혼잡한 진·출입 도로, 공원묘지 이동로, 전통시장·역 주변 등에 교통경찰 500여 명(순찰차, 싸이카 등 190여 대)을 배치해 소통과 안전 위주의 교통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음주단속도 추진한다.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에 대구경찰의 역량을 집중해 지역 주민이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1-30

“대리점주 노동착취” 피켓시위 자동차 판매원 명예훼손 ‘무죄’

해고되자 전 직장인 대리점 앞에서 1인 시위하며 대리점주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판매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30일 자신이 근무했던 자동차대리점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2년 10월쯤 B씨가 운영하는 한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해오다 지난 2019년 1월 계약 기간 종료 이후 B씨의 재계약 거절로 해고됐다.이에 A씨는 같은 해 2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판매용역계약 해지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신청을 했고 3개월 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복직시키라는 결정을 내렸다.B씨는 재심 신청을 했으나, 같은해 8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했고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채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A씨는 2022년 2월 자신이 근무했던 자동차대리점 앞에서 B씨를 지칭하며 ‘노동착취로 임금을 착취하고 부당노동행위 노조 탄압을 자행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점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법원은 피켓에 기재된 표현이 B씨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봤다.그러나 주된 동기와 목적 및 필요성,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 방법, 그로 인한 B씨의 명예훼손 정도와 보호 가치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표현 내용은 회사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대우, 부당노동행위 등을 지적함으로써 자동차 소비자 등 일반인들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정보로서 공적인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1-30

‘서문시장 4지구’ 시공사 선정 원점… 대구지법 “절차적 문제” 가처분 인용

대구지법 민사20-2부(부장판사 조지희)는 29일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조합 대의원 2명과 조합원 1명 등 모두 3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원고 측은 서한 외에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다른 업체들을 제외하고 서한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찬반 투표를 부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조합 측은 시공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는 6곳이었으나, 보증금 납부 등 관련절차를 모두 이행한 곳은 서한뿐이었다며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제출된 입찰참여제안서를 모두 총회에 상정하고 직접 출석한 조합원에게 충분히 설명자료를 제공한 뒤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대구지법의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은 지난달 21일 대의원회를 통해 시공 입찰가 650억 원을 제시한 지역 기업인 (주)서한을 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29

대구 새방지하차도 교차로 좌회전 차로 교통체계 개선

대구 서부경찰서는 29일 서대구산업단지 서편도로 새방지하차도(달서구 용산동∼서구 이현동) 구간도로 개통 후 증가한 교통량으로 인한 교차로 정체해소 요청 민원을 해결하고자, 서구청 및 도로교통공단과의 실무회의를 거친 후 대구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교차로 교통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먼저, 교차로 동측 편 짧은 좌회전 차로로 인해 직진차로 침범현상이 발생해 좌회전 차로를 기존 50ｍ에서 160ｍ로 확보했다. 또 교차로 방향별 교통량을 조사해 교통량이 적은 방향의 신호시간을 교통량이 많은 방향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동측 편 좌회전 신호시간 및 북측 직진 신호 연장을 진행했다. 김순태 서부경찰서장은 “이번 좌회전 차로 확보 및 신호체계 개선을 통해 새방지하차로 부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원할한 교통소통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4-01-29

버스 급정거로 승객 다치게 한 통근차 운전기사 항소심도 무죄

버스를 급정거해 승객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통근차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28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회사 통근버스 운전사 A씨(68)에 대한 항소심에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5월 버스 운행 중 회사 직원 B씨(43)와 운행 지연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급정거로 B씨를 넘어지게 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버스 안 CCTV에는 B씨가 버스에 오르면서 늦게 도착한 A씨에게 항의해 말다툼이 계속되던 중 다른 승객의 제지로 B씨가 자리에 앉기 위해 버스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다.이후 A씨가 버스를 서서히 출발시켰으나, B씨가 다시 출입문 쪽으로 나와 A씨에게 항의하자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는 모습이 확인됐다.B씨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자신을 넘어지게 할 의도로 버스를 출발시켰다가 급정거한 것처럼 진술했다.1심 재판부는 A씨가 먼저 B씨를 운전자 폭행으로 고소한 뒤 합의에 응하지 않자 이에 대응해 B씨가 A씨를 고소한 경위에 비춰 B씨 진술에 과장이나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또 A씨가 버스를 출발시켰다가 B씨가 다시 운전석 쪽으로 나와 시비를 걸다 보니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해 버스를 멈췄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28

지원금 부정수급 혐의 테마파크 전 대표 등 4명 무죄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부정 수급 혐의로 기소된 테마파크 전 대표 등 4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 김수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테마파크 전 대표와 법인, 전·현직 직원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1년간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훈련비 등을 지급받기 위해 학습 근로자에게 정해진 훈련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해 훈련비, 전담인력수당 명목으로 약 8천598만 원을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일학습병행제는 고용노동법 등에 근거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주에게 훈련비, 기업현장교사수당, 인적 자원 개발 담당자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기업 현장교사로부터 연간 600시간 현장 훈련을 받게 한 후 훈련에 따라 작성한 일지와 활동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한국산업인력동간으로부터 훈련비를 받는다.김 부장판사는“기업교사와 학생 간에 상호작용이 없이 교재를 자습하는 방식으로 OJT 교육을 한 것이 충실한 교육 훈련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훈련 방식을 속이거나 서류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교육을 나름의 방식으로 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훈련비 등을 받기 위해 교육을 한 것처럼 속이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28

화투판서 흉기 3명 사상 50대 징역 35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난 26일 함께 화투를 치던 60∼70대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7시 20분쯤 경북 경산시 옥산동 한 아파트에서 100원짜리 화투를 함께 치던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71)를 숨지게 하고 C씨(64)등 2명에게 각각 전치 8주,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이튿날 경찰에 검거됐다.당시 화투를 치던 중 집에 가겠다며 아파트를 나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돌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 등으로 이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인간적인 범행을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 현장을 이탈한 후 피해자들을 다시 찾아가 해치기 위해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것이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1-28

“설 명절 가정폭력 막아라” 대구경찰, 대응강화 방침

대구경찰청은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 동안 일 평균 가정폭력 사건 신고 건수가 전체 기간 대비 대폭 증가(27％∼45％↑)함에 따라 29일부터 오는 2월 12일까지 15일간 가정폭력 범죄 사전 차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설 명절 가정폭력 대응강화 계획’을 추진한다.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667가정)을 대상으로 전화 연락 및 주거지 방문 등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범 위험성을 진단하고, 피해 사례 발견 시 적극적인 사법처리 및 피해자 보호 활동을 전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교제폭력에 대해서도 재발우려대상자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 접수 시 사실혼 여부 확인 후 가정폭력에 준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설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사전 재범 위험성을 진단하고, 경찰력을 총동원해 신속·엄정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2024-01-28

원생들에게 종이 던진 담임교사…아동학대 혐의 조사

대구경찰청은 26일 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종이를 내던진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담임교사 A씨를 조사 중이다.A씨는 이달 중순께 대구시내 한 유치원 교실에서 아동 4명을 향해 돌돌 말린 상태의 종이를 던진 혐의 등을 받고 있다.관할 구청은 지난 22일 학부모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하자 해당 유치원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지난 24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신고자인 피해 아동의 한 부모는 관련 조사에서 “종이를 던지기만 한 게 아니라폭력 정황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교사 A씨는 “땅바닥에 종이를 던졌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 중이다.경찰은 신고자와 담임 교사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해바라기 센터에서 피해 아동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교사가 아동들에게 교육 목적이 아닌 분풀이를 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 정황이 있는지를 집중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재욱기자

2024-01-26

‘선거법 위반 혐의’ 이태훈 달서구청장, 항소 기각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5일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이 구청장은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이 구청장은 지난 2021년 11월 24일 구청장실에서 선거구민인 A씨(51)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 원을 준 데 이어, 지난 2022년 1월 8일 그에게 4만1천500원 상당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 2022년 1월 28일 A씨 등과 식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구청장 업적을 홍보한 혐의도 받는다.이어 지난 2018년 3월 18일 제7회 지방선거 공보물 촬영에 사용된 강아지 모델료 30만 원을 A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1심 재판부는 이 중 이 구청장이 A씨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한 부분과 A씨 등에게 업적을 홍보한 점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리고 “1심 형이 적정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25

강만수 도의원 1심 ‘선거법 위반 무죄’ 뒤집혀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5일 선거구민에게 줄 목적으로 현금을 차에 실어 나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도의회 강만수(성주)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5월 현금 2천500만 원을 100만 원 등 단위로 묶어 빈 봉투들과 함께 차에 실어 모두 23차례에 걸쳐 운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강 의원은 현금을 차에 실은 상태에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강 의원은 사업에 쓰는 자금일 뿐 당선될 목적으로 현금을 싣고 운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선거운동 기간이었고 체포 당시 현금, 선거인명부 등이 압수된 점 등을 보면 선거인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을 운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25

의붓딸 상습 성추행 계부, 항소심도 징역형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5일 의붓딸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씨는 지난 2022년 집에서 10세 의붓딸을 20여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1심 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1-25

며느리 살해한 70대 구속기소

대구지검 형사2부는 25일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7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 20분께 대구시 북구 침산동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출근한 뒤 40대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A씨는 자기 집 인근 지구대로 가 자수했다.검찰은 정신감정을 통해 A씨에게 망상장애가 있었으나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며느리를 찾아가 범행하는 등 의사결정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해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25

김천지청 김천체육회 간부 공금횡령 혐의 구속영장 발부

김천지청은 24일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김천시 체육회 간부 A씨를 구속했다.김천지청은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김천시로부터 받은 체육회 예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지금까지 10억여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빼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나채복기자ncb7737@kbmaeil.com

2024-01-24

팔공산 인근 폐기물 불법 매립 일당 재판行

대구지검 형사3부는 23일 팔공산 인근에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성토업자 A씨(71)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또 범행에 가담한 폐기물 처리업체 운영자(39)와 운반 기사(44)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석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2천500여t을 팔공산 인근에 매립하고 카드뮴 등 중금속에 오염된 토양 약 975t을 구미, 칠곡 등지에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무기성 오니 불법 매립지는 팔공산에서 불과 300m 떨어져 있고 대구시 취수원인 공산댐 및 대구를 관통하는 금호강과 연결된 하천에 맞닿아 있는 곳으로 A씨 등의 죄책이 무겁고 사안이 중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4-01-23

범죄수익금 인출 돕고 뇌물 받은 경찰관 실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사건 가담자의 범죄 수익금 인출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경찰관 A씨(41)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천만 원, 추징금 1천750여만 원을 선고했다.또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포통장 공급업자 B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9년 2월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근무 당시 26억 원대 가짜 명품 판매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B씨가 노숙자 C씨 명의로 대포통장을 공급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눈감아주고 B씨를 입건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지난 2020년 1월 6일 B씨로부터 범죄수익금 5천700여만 원이 남아 있는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C씨를 찾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C씨 거주지 정보를 알아내 B씨에게 알려준 뒤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았다.법원은 A씨가 B씨에게서 받은 2천만 원 가운데 1천만 원은 차용금 변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1천만 원만 뇌물로 인정했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직무 집행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중하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23

‘층간 소음 항의’ 초인종 파손·주거 침입시도 5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2일 층간 소음 문제 등을 항의하려 아래층 이웃을 찾아가 초인종을 파손하고 주거 침입을 시도한 혐의(협박 등)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4월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B씨(57)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는 방법으로 초인종 덮개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후 그는 11월까지 수차례 B씨의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주거에 침입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피고인 측은 B씨의 흡연과 층간 소음 문제 등으로 항의하기 위해 찾아간 것으로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증거가 뒷받침한다며 A 씨의 주거 침입 행위와 고의를 인정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22

영탁 ‘명예훼손’ 막걸리社 대표 유죄 판결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제조사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협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 씨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위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과 대중들에게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상표권 등록 승낙의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공표했다”며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이 사건 범행으로 도덕성에 관해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다만 백씨 등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과 예천양조가 경영악화로회생 절차가 개시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백씨 등은 2021년 6월 예천양조의 ‘영탁 막걸리’와 관련한 상표권 사용, 모델 재계약과 관련해 영탁 측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계약 협상 과정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영탁 측은 지난해 7월 예천양조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법원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하거나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안된다고 판결했다.한편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는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인걸로 전해졌다. /김영태기자

2024-01-21

“불법선거 감시” 출마자 미행 조합장 등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대구 모 농협 상임이사 선거 출마자를 미행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같은 농협 현 조합장 A씨(60)와 B씨(62)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이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미행하거나 자동차 위치추적을 한 혐의로 기소된 C씨(43)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스토킹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는 지난 2022년 2월 조합 상임이사 선거 후보로 출마한 피해자가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고 의심해 지인 B씨에게 그를 미행하도록 피해자 차량번호와 주소를 제공하고 B씨는 이를 C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C씨는 피해자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자신의 차를 타고 피해자를 미행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C씨가 파악한 피해자 동선을 B씨를 통해 전달받아 피해자가 자주 방문하는 여러 커피숍 등 주변을 다니며 피해자를 지켜봤다.배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불법 선거 여부에 관한 감시를 하기 위해서라고 하나 그 행위의 내용, 횟수, 반복성 등을 보면 공적인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정도까지 나아갔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21

이슬람 사원 예정지 돼지머리 놓은 주민 무혐의

이슬람 사원 예정지 앞에 돼지머리를 놨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주민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건립 반대 비대위는 지난 19일 주민 2명이 사원 예정지 앞에 돼지머리 등을 가져다 놓은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지난해 12월 30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대구지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사업무의 실제 피해자는 시공업체 소속 공사인력으로 공사 진행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예정된 공사가 완료된 점 등에서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의 행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또 “차량으로 공사를 가로막은 목사, 공사에 찬성하는 사람을 인터넷상에서 모욕한 누리꾼, 공사 반대 주민을 밀친 공사인력에 대해 약식명령 청구해 기소했다”고 덧붙였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21

"영탁이 150억 요구"…막걸리 제조사 대표 명예훼손 유죄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해 재계약이 결렬됐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제조사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19일 연합뉴스보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 대표 백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협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 씨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위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과 대중들에게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상표권 등록 승낙의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공표했다”며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영탁과 영탁의 모친은 이 사건 범행으로 도덕성에 관해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다만 백씨 등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과 예천양조가 경영악화로회생 절차가 개시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백씨 등은 2021년 6월 예천양조의 ‘영탁 막걸리’와 관련한 상표권 사용, 모델 재계약과 관련해 영탁 측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계약 협상 과정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론 등에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영탁 측은 지난해 7월 예천양조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법원은‘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하거나 막걸리 제품 포장·광고에 표시해서는안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막걸리 제조사 대표는 판결이 잘못됐다며 항소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김영태기자

2024-01-19

이슬람 사원 앞 돼지머리 놓은 주민 업무방해 검찰에서 무혐의

이슬람 사원 예정지 앞에 돼지머리를 놨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주민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건립 반대 비대위는 주민 2명이 사원 예정지 앞에 돼지머리 등을 가져다 놓은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지난해 12월 30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통지받았다고 19일 밝혔다.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돼지머리를 사원 예정지 앞에 가져다 놨고 당시 경찰은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같은 해 12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무혐의 처분을 받은 주민 A씨는 “돼지머리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2024-01-19

인건비 부풀려 사업비 가로챈 한국패션연 관리자 2명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8일 인건비를 부풀려 연구개발 사업비를 타낸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로 기소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관리자 A씨에게 벌금 600만 원, B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또 함께 기소된 2명은 선고를 유예하고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본부장급으로 알려진 이들은 지난 2014∼2019년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원 수를 과다 등록해 인건비를 부풀려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배 부장판사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구조적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관행적으로 연구과제 참여 조작이 이뤄진 점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취한 부분이 없고 인건비로 돈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18

“성폭행 당해” “의리 때문에” 위증·무고 사범 18명 적발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8일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진정길)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위증, 무고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18명을 적발하고 16명을 기소했다.사법질서 방해사범 중 무고 사범 1명을 직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5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 2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직구속 기소된 무고 사범 A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각각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모두 6회에 걸쳐 성범죄 허위 고소를 반복한 혐의다.또 위증 사범의 경우 구미 폭력조직의 범죄단체활동 사건과 관련, 위증 및 위증방조 사범 총 4명을 입건하고 그중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어긋난 의리로 조직폭력배, 공무집행사범에 대한 재판을 방해한 사례, 마약 투약장소 제공 사범을 숨긴 사례, 증인 모두가 담합해 위증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위증 사범의 경우 최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늘어났다.대구지검 김천지청 관계자는 “위증 사범의 증가는 공판중심주의를 형해화시키는 것으로 ‘자백하면 처벌받고 부인하면 면피한다’는 그릇된 풍조가 사회에 만연해질 위험이 있다”며 “앞으로도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철저히 엄단해 사법신뢰 회복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4-01-18

납품업자에게 뇌물 받은 50대 전 구청 공무원 법정구속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8일 관공서 사업과 관련해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1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전 구청 공무원 A씨(5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벌금 2천600만 원을 선고하고 1천600만 원 추징을 명했다.A씨는 지난 2018년 5월 대구 모 구청 도시행정계장으로 일하던 당시 경관개선사업 관련 업자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요청과 함께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 2020년 3월 동장으로 근무할 때 속칭‘이축권’소유자와 매수 희망자 간 매매를 중개해 준 뒤 양측으로부터 각각 300만 원,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 등으로 인해 집이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이를 다른 개발제한구역에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다.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이축권을 매입해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다.A씨는 납품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만 인정했다.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직접 담당한 업무와 관련 있거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거래에서 돈을 받았고 그 금액이 많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18

공수처, 해병대 '채상병 사건' 김계환 사령관 압수수색

지난해 예천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8일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공수처는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공수처는 지난 16∼17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김계환 사령관은 다음 달 1일 예정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2차 공판에 증인 출석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수사단장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사건 조사보고서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지난해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다./피현진기자

2024-01-18

담배꽁초 불로 혈액공급실 태운 대구·경북혈액원 직원에 벌금형

야간 근무 중 담배꽁초 불로 혈액공급실까지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혈액원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17일 실화 혐의로 기소된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직원 30대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야간 당직근무 중인 2022년 7월 10일 오전 1시 6분쯤 대구 중구 대구경북혈액원 내 혈액창고 출입구 인근에서 직원 B씨와 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후 쓰레기통 안 쓰레기에 불이 붙었고 18분 뒤 불이 혈액창고 출입구 옆 건물 외벽을 거쳐 같은 건물 1층 혈액공급실 내부까지 번지는 등 약 3억 원의 수리비가 드는 피해가 발생했다.이 화재로 안에 있던 적혈구제제 약 4천 유닛(1회 헌혈용 포장 단위) 등이 다른 지역 혈액원으로 분산 이송되고 혈소판제제, 혈장제제 등 혈액제제 7천670 유닛이 폐기됐다.A씨는 당시 자신이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혈액창고 외부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영상, 인적 요소로 인해 발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결과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당시 혈액원에는 A씨와 B씨 외에 다른 근무자가 없었고 발화의 원인이 될 만한 외부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에서 담배꽁초 안쪽까지는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B씨는 피고인이 불씨를 튕기며 담뱃불을 끄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말해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4-01-17

중대법 위반 골판지 제조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7일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골판지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66)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같은 업체 안전관리실장 B씨(60)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업체 측에 벌금 8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지난 2022년 3월 30일 경북 경산 한 골판지 제조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기계에 윤활유 주입 작업을 하던 중 기계 회전축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A씨 등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정 부장판사는 “A씨와 업체는 과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17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때 뇌물 받은 전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지난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7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1억3천8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A씨는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당시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서기관으로 대회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지난 2002년 8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광고 대행업자들로부터 광고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게 해달라거나 조직위에 지급할 광고 사업권 낙찰 대금을 깎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1억3천8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05년 2월 검찰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달아나 약 18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2월 스스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그는 중국에서 위조 여권을 발급받은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해당 여권을 제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수서를 제출하러 자진 입국한 점, 고령이고 지병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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