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지인 속여 50억원 챙긴 대구 영어학원장 구속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5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수성구 영어학원장인 A씨는 2017년 2월부터 지인 15명에게 주식 투자 등을 통해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50억여 원을 빌리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돈을 빌린 뒤 기존 빚을 돌려막는 폰지사기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추가 피해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김재욱기자

2023-09-14

영덕 공사장 트럭기사 사고사…건설사 대표·현장소장 기소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13일 공사장에서 근로자가숨진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건설회사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을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4일 영덕군 영덕읍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기사 A씨가 건설폐기물을 차에 싣기 위해 대기하던 중 시동이 켜진 트럭이 움직이면서 트럭과 담벼락 사이에 끼여 숨졌다.사고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억원 이상 사업장이다.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나 현장소장은 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다양한 논점이 있어 수사하고 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앞으로도 근로자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영덕/박윤식기자

2023-09-13

또래 중학생 폭행장면 생중계 실형 받은 10대 항소심서 감형

또래 중학생을 상대로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B군(15)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SNS로 생중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군은 평소 B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반복하며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뒤 그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3

해병대 생존병사 어머니, 해병1사단장 공수처 고발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A 병장의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13일 고발한다고 밝혔다.A 병장 어머니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휘관을 믿지 못하는 군이 대한민국을 바로 지킬 수는 없을 것”이라며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오후 고발장을 낸다고 발했다. 그러면서 “임 사단장이 우리 아들들에게 사과할 시점은 지나도 한참 지났다”고 비판했다.고발대리인 강석민 변호사는 “입수 명령을 내린 임 사단장이 과실이 있고 임무 수행으로 A 병장의 건강권이 침해돼 직권남용죄도 성립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A 병장은 7월19일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물에 빠진 병사를 구하려다가 채 상병과 함께 물에 빠져 50m 가량 떠내려가다가 구조됐다.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 A 병장의 어머니는 사고 이후 첫 통화에서 아들이 “엄마, 내가 ○○이(채 상병)를 못 잡았다”고 말하며 울었다고 전했다. 또 사고가 난 지 16일 만에 아들을 처음 만났다면서 “아들은 (휴가로) 집에 와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했다. 땀을 흘리면서 깼고 어느 날은 울면서 깨는 모습도 봤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임 사단장이 사고 발생 이후 A 병장 등 물에 휩쓸렸던 병사들을 찾아온 적이 없으며 생존 장병을 위한 트라우마 치료는 집체교육 형태의 트라우마 교육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24일 경북경찰청에 대대장 2명(중령)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이첩했다.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된 임 사단장, 여단장, 중대장, 중사급 간부는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겼다. /연합뉴스

2023-09-13

유학생에 성희롱 문자 보낸 교수 항소심도 ‘교수직 해임 적법’ 판결

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 문자를 보냈다가 해임된 대학교수가 해임처분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대구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13일 대구 모 대학 A 전 교수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1년 심사를 받기 위해 자신에게 박사 논문을 제출한 유학생 B씨에게 성희롱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이 드러나 교수직에서 해임됐다.A씨는 B씨를 궁녀로 지칭하거나 ‘수청을 들라’, ‘키스를 받고 자거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B씨가 자신을 피하는 듯하자 논문심사 탈락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 겁을 주기도 했다.B씨는 학교 측에 A씨를 신고했고 대학 측이 진상조사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10월 A씨의 논문심사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성희롱이 인정돼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항소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3

'해병대 수색' 생존병사 어머니 해병1사단장 공수처 고발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A 병장의 어머니가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13일 고발한다고 밝혔다.A 병장 어머니는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휘관을 믿지 못하는 군이 대한민국을 바로 지킬 수는 없을 것”이라며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오후 고발장을 낸다고 발했다.그러면서 “임 사단장이 우리 아들들에게 사과할 시점은 지나도 한참 지났다”고 비판했다.고발대리인 강석민 변호사는 “입수 명령을 내린 임 사단장이 과실이 있고 임무 수행으로 A 병장의 건강권이 침해돼 직권남용죄도 성립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A 병장은 7월19일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물에 빠진 병사를 구하려다가 채 상병과 함께 물에 빠져 50m 가량 떠내려가다가 구조됐다.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A 병장의 어머니는 사고 이후 첫 통화에서 아들이 “엄마, 내가 ○○이(채 상병)를 못 잡았다”고 말하며 울었다고 전했다.또 사고가 난 지 16일 만에 아들을 처음 만났다면서 “아들은 (휴가로) 집에 와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했다.땀을 흘리면서 깼고 어느 날은 울면서 깨는 모습도 봤다”고 말했다.군인권센터는 임 사단장이 사고 발생 이후 A 병장 등 물에 휩쓸렸던 병사들을 찾아온 적이 없으며 생존 장병을 위한 트라우마 치료는 집체교육 형태의 트라우마 교육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24일 경북경찰청에 대대장 2명(중령)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이첩했다.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된 임 사단장, 여단장, 중대장, 중사급 간부는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겼다./연합뉴스

2023-09-13

학생 22명 연구비 빼돌린 국립대 교수 구속기소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가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해야 할 연구비를 유용한 혐의(사기)로 모 국립대 50대 교수 A씨를 구속기소했다.12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 연구원 22명에게 지급된 연구 인건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2억7천800만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A씨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석·박사 연구원들에게 연구 인건비를 지급하면 그중 일부만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찾아 오도록 지시해 전체 인건비 10억6천만원 중 26％ 상당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검찰 관계자는 “A씨는 현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학생 연구원들에게는 졸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징계할 것처럼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집요하게 돈을 회수해 이를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앞으로도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2

개인정보 부정하게 취득·판매한 일당 3명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12일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해 판매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범행에 가담한 B씨(3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와 B씨에게는 각각 160시간,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다.A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누군가로부터 이름, 전화번호 등이 담긴 개인정보 파일을 얻은 뒤 제삼자에게 모두 1억3천400여만 원을 받고 개인정보 950여건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1억600여만 원에 840여건, C씨는 6천100여만 원에 620여건의 개인정보를 각각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개인정보를 취득·판매하기 위한 사무실을 따로 마련해 수익금을 나눠 가지기로 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김 판사는 “피고인들 범행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사후 범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9-12

직장 동료 성매매 강요·대금 착취한 일당… 판결 불복해 항소

검찰이 전 직장 동료 여성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장기간 가스라이팅(심리지배)을 거쳐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거액의 성매매 대금을 착취한 일당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검은 1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여)가 1심에서 징역 10년, A씨 남편인 B씨(41)와 피해자 남편인 C씨(37)가 각각 징역 6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 등이 30대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잔혹한 방법으로 착취해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돼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2천500차례가량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5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2023-09-11

경북지역 데이트폭력·마약신고 급증

올해 경북에서 데이트폭력과 마약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8월 말) 112신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2 신고 건수는 총 70만8천735건(1일 평균 2천9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7만7천9건 대비 13만1천726건(22.8%)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달 신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8만261건 대비 9.1%(7천307건) 증가한 8만7천568건이 접수되기도 했다.이는 8월 이상기후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재해재난 관련 신고와 휴가철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위반, 교통불편 등 교통 관련 112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8월 한 달간 신고된 현황을 살펴보면, 범죄관련 신고 중, 데이트폭력이 22.4%(196→240), 피싱사기 9.6%(1천35→1천134), 절도가 9.5%(833→912) 증가했다.특히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이후 이슈화 된 마약류 신고가 386%(7→34) 증가해 도내에서도 관심이 증대된 것을 볼 수 있다.또한, 교통분야 신고 중, 교통위반이 48.5%(497→738), 교통불편 40.7%(1천409→1천982), 음주운전이 11.5%(1천352→1천507)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질서유지분야 중, 청소년비행이 9.6%(280→307), 주취자 8.2%(2천187→2천366), 위험방지 신고가 6.7%(8천535→9천106) 증가했다. 기타 신고로 재해재난 신고가 지난해 2건에서 475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비출동 신고인 상담신고는 7.7%(3만6천258→3만9천40) 증가했다.8월 중 신고 최다 요일은 목요일로 16.5%(1만4천442)이며, 최다 시간대는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로 10.9%(9천498) 나타났다. 이는 활동량이 많은 시간대에 112신고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경북경찰청은 8월 112신고 분석을 토대로 9월 맞춤형 치안대책을 수립, 치안활동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로 인한 주민 불안감 해소와 모방범죄 발생을 대비해 지난달 4일부터 특별치안활동을 추진중에 있다.또한,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4일부터 도내 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방범진단을 실시, 금융기관 등 현금다액취급업소 위주로 사전에 방범시설을 점검하고, 상대적으로 보안시설이 취약한 새마을금고 등 소규모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위방범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활동을 펼쳐 범죄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최주원 청장은 “특별치안활동과 병행해 추석에도 도민들이 평온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촌지역은 수확철을 맞아 농산물 절도가 많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므로 가시적 순찰활동 강화, 이동형 CCTV 설치 등 절도 예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1

동시조합장 선거 183명 단속·132명 송치

지난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북경찰청이 11일 수사 결과물을 발표했다.경찰에 따르면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금품 살포 등에 대해 엄정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80건 183명을 단속하고, 그중 132명(4명 구속)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한, 당선자 19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14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단속유형별로는 금품향응 등 제공 161명(88%)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공표 12명(6.6%), 선거운동기간 위반 4명(2.2%), 선거운동주체 위반 4명(2.2%), 기타 호별방문 2명(1.1%) 순이었다. 당선자 신분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피의자 중에는 금품제공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주요검거 사례로는 지금전달책 5명을 통해 조합원 12명에게 금품 1천만 원 제공한 A씨(낙선) 등 18명 검거(구속1) 했으며, 조합원 19명에게 660만 원을 제공한 B씨(사퇴) 등 2명 검거(구속2), 조합원 8명에게 160만 원을 제공한 C대의원 등 9명을 검거(구속1)했다.또한, 조합장 선거 후보자 공보에 허위학력 기재,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조합원 21명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 조합원 3명의 집에 방문해 선거운동을 펼친 피의자 등이 검거됐다.앞서 경찰은 제3회 전국 조합장 선거에 대비해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179명을 편성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전개해 제2회 조합장선거 대비 선거사범 건수가 22.3%, 인원은 41.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11

온라인 그루밍으로 초교생 간음·성착취물 제작 30대 징역형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간음하고 미성년자의 신체 노출이 담긴 성착취물을 다수 제작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8일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등)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자 초등학생 1명과 성관계를 맺거나, 아동·청소년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신체를 노출하게 하고 이를 녹화하는 수법으로 모두 10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신뢰 관계를 형성해가는 ‘그루밍’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태기자

2023-09-10

고수익 미끼로 동료 교직원 투자금 가로챈 부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고수익을 미끼로 동료 교직원 등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기소된 전 교육공무직 A씨(42)와 전 기간제 교사인 남편 B씨(44)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자신들의 고수익 부동산사업에 투자하라고 동료 교직원 등을 속여 모두 6명에게서 34억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모두 22억5천만 원 상당을 걸고 상습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등은 지인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받은 투자금을 도박자금, 해외여행, 명품구입, 자녀 영어유치원 등록금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이 되돌려받지 못한 피해 금액은 약 19억 원에 이른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당 기간 피해자들을 속여 35억 원에 가까운 금전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급여를 압류당하고 거액의 대출이자 때문에 경제적 파탄에 빠져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10

이재명 조사 건강 이유로 8시간만 종료…檢 "12일 재소환 통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가 이 대표 건강상 이유로 8시간 만에 종료됐다.수원지검은 9일 언론에 보낸 문자를 통해 “오늘 이 대표에 대해 오전 10시 30분부터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재명 대표로부터 건강한 이유를 들어 더 이상 조사받지 않겠다는 요구를 받아 피의자 조사를 오후 6시 40분에 중단했다”고 밝혔다.이어 “오후 7시부터 조서 열람을 시작했으며, 나머지 조사를 위해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출석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단식 10일 차를 맞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당초 150쪽 분량으로 준비한 질문지 내용 중 핵심만 추려 조사를 진행했다.이 대표의 조사는 2시간 조사한 뒤 20분간 휴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진술서로 답변을 대부분 갈음했다고 한다.일부 질문에 대해선 A4 2장 분량에 달할 정도로 길게 답변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예상보다 답변 시간이 길어진 데다 이 대표 측에서 조사 종료를 요청하면서 검찰 조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중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대납과 관련한 질문까지 진행된 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등을 포함한 준비된 조사 절반가량은 이뤄지지 못했다.검찰은 앞서 이 대표 측에서 출석하겠다고 밝힌 오는 12일에 다시 출석해줄 것으로 요청했으나, 이 대표 측은 “일정이 생겨 출석이 어렵다.추후에 다시 정하자”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수원지검은 이날 이 대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서울중앙지검의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었으나, 이날 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은 더 늦춰질 전망이다./연합뉴스

2023-09-09

대구지법, 고수익 미끼로 동료 교직원들에게서 거액 가로챈 부부 징역 7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8일 고수익을 미끼로 동료 교직원 등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기소된 전 교육공무직 A(42·여)씨와 전 기간제 교사인 남편 B(44)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자신들의 고수익 부동산사업에 투자하라고 동료 교직원 등을 속여 모두 6명에게서 34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넘겨졌다.B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모두 22억5천만원 상당을 걸고 상습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당 기간 피해자들을 속여 35억원에 가까운 금전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급여를 압류당하고 거액의 대출이자 때문에 경제적 파탄에 빠져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 등은 지인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받은 투자금을 도박자금, 해외여행, 명품구입, 자녀 영어유치원 등록금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들이 되돌려 받지 못한 피해 금액은 약 19억원에 이른다./김영태기자

2023-09-08

경북경찰, 포항 해병대 압수수색 착수

경찰이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원 채 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포항 해병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수사전담팀은 7일 오전 9시 30분부터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에서 채 상병 사망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경찰이 채 상병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해병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건 이번이 처음이다.경찰 관계자는 “여러 관계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확인해야 할 증거 자료와 관련 서류가 많아 구체적인 내용은 압수수색을 끝마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09-07

누수소송 불만 품고 연락금지 어긴 60대 징역형 집유

아파트 베란다 누수문제로 법원의 연락금지 결정에도 계속 원치않는 연락을 지속한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7일 아파트 이웃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해서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B씨(46)가 베란다 누수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불만을 품고 전화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모두 32차례에 걸쳐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같은 해 6월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나서도 10여차례 전화를 걸어 잠정조치를 어기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2023-09-07

대구 노정연 고검장·신응석 지검장 “국민 신뢰 회복” 강조

노정연 대구고검장(56·연수원 25기)과 신응석 대구지검장(51·연수원 28기)이 7일 취임했다.이날 노 대구고검장과 신 대구지검장은 취임과 함께 공통적으로 검찰 본연의 업무 충실을 통해 국민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노정연 대구고검장은 취임사에서 “최근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었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하위법령의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등 형사사법시스템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다”며 “대구고검은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바르고 공정한 법집행,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의 역할을 통해 지역과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신뢰를 회복할 때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또 신응석 대구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수사권 조정, 검수완박법 시행에 따라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있었고 검찰 수사기능 축소,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수사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면서 “기록 안에 여러 사람의 아픈 사연이 있음을 잊지 말고 철저하고 성심을 다하는 수사를 통해 기록 속에 가려진 실체 진실을 정확하게 꿰뚫는 여러분의 노력이 모여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로 되돌아올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신임 노 대구고검장은 지난해 6월 첫 여성 고검장에 취임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취임 후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발탁됐다.또 서울서부지검장 재임 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사기와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사퇴할 때는 다른 검사장 2명과 함께 마지막 퇴근길을 배웅하기도 했다.신임 신 대구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앙지검장 시절, 형사 3부장을 지냈고 지난 2020년 9월∼2021년 7월까지 대구고검에서 근무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07

‘잡히고도 또 범죄’ 40대 보이스피싱범 징역형

보이스피싱 범죄로 경찰에 검거된 후에도 여러차례 범행을 거듭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5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온라인으로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모두 12명에게서 15차례에 걸쳐 2억6천여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해 12월 3건의 범행을 저지른 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으나, 초범인데다 혐의를 부인해 불구속 송치됐다.하지만, A씨는 이런 와중에도 9차례 더 범행을 저질렀다.피해자 중 한 50대 여성은 A씨에게 5천만 원을 편취당한 뒤 이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A씨는 국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인터넷상 연인관계를 이어가며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은 뒤에도 계속 범행했다”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편취금액의 일부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05

검찰, '강남서 대낮 성매매' 현직 판사 약식기소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최근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검찰은 이 판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유사 사례 기준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판사는 6월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연합뉴스

2023-09-05

다중운집 시설 ‘차량 진입차단 시설물’ 보강

최근 다중운집 시설에서 보행자에게 돌진한 차량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북경찰청이 도내 공연장, 대형쇼핑몰 등 다중운집 장소 5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진입 차단 시설물 보강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4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이번 다중운집 시설 특별점검(8월7일~25일)은 경찰과 지자체, 시설 관계자 등이 TF팀을 구성, 도로와 인접한 다중운집 장소 중 볼라드 등 차량 진입 차단시설이 없거나, 연석이 낮아 차량 진입 시 다중에 위협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점검 결과 경찰은 차량 돌진으로 위험성이 제기된 43개 시설물에 대해서 볼라드 설치 등 긴급 시설보강 조치를 완료했으며, 31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즉시 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또한, 지난달 4일부터 시행 중인 특별치안 활동과 연계해 역, 터미널 등 다중운집 시설 주변에 교통순찰차를 거점 배치하는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최주원 청장은 “앞으로도 다중운집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보강과 함께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09-04

대구경찰, 공원·산책로 일대 성범죄 예방활동

대구경찰청은 최근 열흘 동안 성범죄 요소 사전 제거를 위해 공원·산책로 등 인적이 드문 치안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성범죄 예방활동을 펼쳤다. 이번 예방활동은 지난달 서울 도심 한 공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선제적 대응조치의 하나로 이뤄졌다.이에 대구경찰청 산하 10곳 경찰서는 대구지역 내 근린공원 등 270여 곳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합동 순찰·캠페인,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 CCTV 등 방범시설물 점검 등을 실시했다.점검 결과, 공원 내 CCTV 추가설치한 필요한 12곳과 비상벨 미작동 및 가로등 교체가 필요한 38곳 공원에 대해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개선을 요청했다.또한, 동촌유원지 등 이용객이 많은 공원을 중심으로 지자체 합동점검과 병행한 캠페인 등을 펼치며 성범죄 예방활동에 힘썼다.대구경찰청 박찬영 여성청소년과장은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산책길 등에 대한 수시 점검과 성범죄 다발지를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강력범죄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9-04

대구고검장 노정연 현 부산고검장 · 대구지검장 신응석 의정부지검장.

법무부는 4일 대구고검장과 부산고검장을 맞바꾸는 등 검사장급 이상 검사 40명을 승진·전보하는 검찰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에 승진·전보된 검사장급 이상은 오는 7일 자로 부임한다.이번 인사에서 대구고검장에 노정연 부산고검장. 대구지검장에 신응석(연수원 28기) 의정부지검장,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각각 임명됐다.최경규 현 대구고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주영환 현 대구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홍종희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임됐다. 법무부는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송경호(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시켰다.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과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 비리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남부지검장엔 김유철(29기)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임명됐다.또한 1년 가까이 공석이었던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검사에는 심우정(26기) 인천지검장이 승진 임명됐고,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신자용(28기) 검사장은 유임됐다.'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에는 14명이 승진했다. '공안통'인 박기동(30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전국 검찰청 공안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성상헌(30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승진했으며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지휘했던 이창수 성남지청장은 전주지검장으로 승진, 임용됐다.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조직의 안정과 쇄신을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는 한편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사·공판과 마약·조직범죄, 공공수사, 과학수사, 기획, 감찰 등 전담분야 자원을 신규보임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9-04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금품 편취 2명 검거

경주경찰서는 공문서인 우체국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위조한 신종수법 보이스피싱 피의자 A씨(43)와 B씨(24) 등 2명을 검거해 그중 A씨를 지난달 25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우편물도착안내서(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배달하지 못해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알리기 위한 안내서)’ 1천538매를 위조 후 아르바이트생 B씨를 통해 경주시 일대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우편함에 투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이 우편물을 찾기 위해 안내서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하면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이고, 사건이 연루되어 변호사비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두라”라고 하는 등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품을 편취하려 한 혐의다.본지 2023년 7월 27일 4면 보도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히 지능범죄수사팀을 전담팀으로 편성해 위조된 우편물도착안내서를 수거하고, CCTV분석 등으로 용의자를 추적,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위조한 피의자 A씨와 배포한 B씨를 검거했다.특히, 배포자 B씨(24)는 경찰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로 “보이스피싱 의심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로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이번 수법이 보이스피싱인 것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해 금품피해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경찰은 수사를 통해 공범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며, 특히 해외에 있는 상선에 대해서는 인터폴공조 및 적색수배 등을 통해 추적 검거할 예정이다./황성호·피현진기자

2023-09-03

경북경찰청 ‘민생침해 범죄’ 뿌리 뽑는다

경북경찰청이 오는 10월 31일까지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생활 주변 폭력, 강절도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이번 집중단속은 그간 감소 추세에 있던 폭력 범죄와 강절도 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함과 동시에, 최근 흉기 난동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는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범죄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제압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3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폭력·강절도 범죄는 지난 2021년 1만9천114건에서 지난해 2만752건으로 8.6% 상승했다. 이 중 폭력 범죄는 2021년 1만507건에서 지난해 1만891건으로 3.7% 상승했으며, 강절도 범죄는 2021년 8천607건에서 지난해 9천861건으로 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경북경찰은 길거리, 일터, 대중교통, 의료현장 등 국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폭력성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특히, 흉기 이용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 수사하고, 기타 흉기 휴대 배회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입체적·종합적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상습성·보복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도 세밀히 분석해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여기에 강절도·장물 사범 등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한다. 경찰은 가용경력을 총동원한 집중 수사와 관서 간 유기적 공조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추가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직업적·상습적 범죄에 대해서는 여죄까지 빈틈없이 수사해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아울러 피해품 처분·유통 경로를 철저히 추적해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함과 동시에, 장물 범죄에 대해서도 대응, 강절도 사범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재범 의욕을 차단할 예정이다.최주원 청장은 “공공장소 흉기이용 등 생활 주변 폭력 범죄와 강절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관련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범죄 예방부터 첩보 수집, 수사, 피해회복에 이르기까지 사건처리 전반에 걸쳐 국민의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9-03

마약 구매 혐의 프로골프 선수, 징역형 집유

마약 구매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프 선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지난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프로 골프 선수 A씨(4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에서 B씨(46)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2.1ｇ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해 8월 23일 서울 관악구 한 주택에서 C씨(63)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3.8ｇ을 구매한 혐의도 있다.강 판사는 “A씨가 취득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지만, 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 범죄 사실 일부를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03

옛 동료 가스라이팅 성매매 강요·수억 갈취한 일당 실형

옛 직장 동료를 가스라이팅한 뒤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수억 원을 착취한 40대 여성 등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난 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1천500여만 원을 명령했다.또 A씨 남편 B씨(41)와 범행에 가담한 피해 여성의 남편 C씨(37)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4천700여만 원을 명령했다.이어 피해 여성이 잠적하자 A씨 등과 함께 찾아내 자신의 차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 D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 직장 동료였던 30대 여성을 상대로 약 2천500차례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피해 여성이 잠적하자 약 140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폭행도 일삼은 혐의를 받았다.A씨는 전 직장 동료인 피해 여성이 평소 자신을 잘 따르는 점 등을 악용해 장기간 가스라이팅을 하고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강요해 장기간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뒤 성매매 대금을 자신의 사치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9-03

'항명' 혐의 해병대 前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기각됐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일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기각했다.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국방부 검찰단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단장이 “언론을 통해 허위의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박 전 단장은 영장 기각 뒤 “감사하다”며 “많은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 규명하고, 특히 고(故)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앞으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에집중하고 오는 8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고발인 조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박 전 단장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국방부 장관을 잘못 보좌하고 위법한 법 집행을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박 전 단장과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오전 9시30분께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도착했다.그러나 군사법원이 법원 건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열지 않고 국방부 영내로 들어와 법원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자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은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며 출석을 거부했다.이에 군검찰은 법원 출입문 일대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구인영장을 집행해 박 전 단장을 강제구인했으며, 오전 10시에 시작할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1시30분에야 시작됐다.박 전 단장은 해병 1사단 소속 채 모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사건을 수사한 후 7월 30일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이 장관은 이날 박 전 단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그러나 박 전 단장은 지난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한편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이후 그의 혐의는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으로 바뀌었다./연합뉴스

2023-09-01

대구유니버시아드 때 뇌물 받은 전 공무원 징역 5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일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으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7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억3천8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A씨는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당시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서기관으로 대회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2002년 8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광고 대행업자들로부터 광고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게 해달라거나 조직위에 지급할 광고 사업권 낙찰 대금을 깎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1억3천8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2005년 2월 검찰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달아나 약 18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2월 스스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그는 중국에서 위조 여권을 발급받은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해당 여권을 제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공무원이었던 A씨는 부정한 청탁에 휘말려 공정한 경쟁을 해쳤으며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고액이다”며 “위조된 중국 여권을 사용한 점도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A씨가 이 사건 관련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 전 명예퇴직한 후 해외로 도피해 범행에 대한 조사나 징계 절차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매달 260만 원 상당의 연금을 A씨 부인이 수령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한편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 당시 옥외광고물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정·관계 로비 사건이 벌어져 국회의원, 대회 집행위원장, 시의원 등 7명이 무더기로 기소됐고 국외로 도피한 A씨는 기소 중지됐다./김영태기자

2023-09-01

前수사단장, 군검찰과 법원출입문 앞 3시간 대치하다 강제구인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군사법원 입구까지 갔다가 강제구인됐다.박 전 단장과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전 9시30분께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도착했다.그러나 군사법원이 법원건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열지 않자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은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며 출석을 거부했다.변호인단은 군사법원이 일상적인 재판 때는 개방해두던 출입문을 폐쇄하고 국방부 위병소를 통해 출입조치를 한 후,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 법원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통상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검사가 구인영장을 집행해 피고인을 구인한 후 검사와 피고인이 함께 법원에 출석하지만, 이때까지 군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은 임의의 방법으로 법원에 출석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으나, 군사법원이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아 출석 방법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출입문 앞 대치가 1시간 넘게 이어지자 야당 국회의원 8명이 오전 11시20분께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있는 국방부 후문으로 찾아와 국방부 검찰단에 항의했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박범계·박주민·박용진·김승원·이수진·최강욱·윤주병 의원은 군검찰에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의 주장을 수용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군검찰은 이를 거절했다.이어 정오 무렵 국방부 후문 일대에 경찰 기동대가 배치됐고, 군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해 민원실에 있던 박 전 단장을 강제구인했다.박 전 단장은 군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차에 태워져 국방부 검찰단 옆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향했다.박 전 단장은 구인영장이 집행되기 전 야당 의원과 취재진에게 “이 사안의 본질은 채 상병의 죽음이니 저에게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아달라”며 “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본래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는 출입문 대치 와중에 오전 10시30분으로 한 차례 연기됐고, 오후 1시30분으로 재판 시간이 다시 변경됐다.야당 의원들은 박 전 단장이 구인된 후 군사법원 출입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군검찰을 성토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는 구인영장을 집행해서 검찰을 통해서 법원으로 들어가는데 군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며 “그 절차의 부당성을 지적했더니 뒤늦게 구인영장을 가지고 나타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구인영장을 사후에 소급해서 만든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박주민 의원은 “검찰이나, 군, 경찰 등을 더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오전 9시 30분께 박 전 단장과 함께 군사법원 출입문 앞으로 온 해병대 동기들은 해병대 군가인 ‘팔각모 사나이’를 부르며 박 전 단장을 응원했다.군인권센터는 박 전 단장의 구속에 반대하는 탄원서 1만7천139장을 모아 변호인단을 통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했다.박 전 단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그는 지난 달 30일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이 장관은 박 전 단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그러나 박 전 단장은 지난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한편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이후 그의 혐의는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으로 바뀌었다./연합뉴스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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