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경북 30대 공무원, 지인 여성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

경북의 한 지자체 30대 공무원 A씨가 지인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9월 A씨의 휴대전화에 불법 성관계 촬영물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재욱기자

2023-11-02

대구법원, 딸 학폭 관련 학생들 찾아가 따진 엄마…아동학대 혐의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자신의 딸 학교폭력 사건 관련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기 딸과 B양, C양이 관련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만을 품고 학교에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그는 지난 7월 해당 학교 교실 안으로 들어가 B양에게 자기 딸 휴대전화를 부쉈느냐며 소리치고, 그런 적이 없다며 우는 B양에게 욕설하며 B양이 앉아 있던 책상을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C양에게 자기 딸에게 돈 빌린 적이 있냐며 소리치고, 그런 적이 없다는 C양에게 ‘편의점 가자.CCTV 확인하자’며 C양 팔을 세게 잡아당긴 혐의도 받았다.A씨는 같은 액수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그는 담임교사가 자신을 밀쳐 책상이 넘어졌을 뿐 B양 책상을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문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약식명령에서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11-02

원전 수명연장 공청회 방해 혐의 부산환경단체 2명 벌금형

한국수력원자력이 연 고리2호기 수명연장 주민공청회에서 현수막 시위를 벌인 부산환경단체 활동가 2명에게 벌금 약식명령이 내려졌다.부산지법 형사2단독 성기준 판사는 지난달 25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 된 부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의 벌금형을 내렸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5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청회에서 단상에 설치된 책상을 옮기고 공청회를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펼친 혐의다.이후 행사는 무산됐다.부산환경운동연합 활동가 2명은 “부산시민의 미래가 걸린 공청회를 패널 토론 형식으로 열라고 항의했을 뿐”이라며 “울산 서생에서 열린 공청회도 파행됐는데 한수원은 부산환경운동연합만 고소했다”고 반발했다.이들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 다음 달 공판 기일이 잡힌 상태다./연합뉴스

2023-11-02

45년 전 헤어진 형제, 경찰 도움으로 극적 상봉

45년 전 헤어진 형제가 경찰의 도움으로 재회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31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윤 모(86·미국 캘리포니아)씨는 오랜 세월을 고민하다가 국내에 거주 중인 남동생(77)을 찾고자 약 1주일 전 귀국해 중부서를 찾았다.윤 씨는 “약 45년 전 미국에 이민을 간 이후 국내 거주하던 남동생과 연락이 두절 돼 생사가 궁금하다”고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하지만, 오랜 세월이 흘러 동생의 성명 외 다른 단서는 없는 상황.이에 중부서 실종전담팀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통신수사·주민조회 등으로 대상자(남동생)의 현 주소를 특정했다. 이후 주소지를 방문해 남동생을 만나 가족관계임을 확인했고, 신고접수 약 1시간 만에 소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윤 씨의 남동생은 대구 수성구에 거주 중이었다. 윤 씨의 남동생은 “오래전 형이 미국에 이민 가서 연락을 못 하고 지냈는데 이렇게 연락이 와 반갑다”고 소감을 밝혔다.윤 씨는 “고령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가족들을 찾을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큰 결심을 하고 귀국해 신고했는데 이렇게 출국 전 동생과 만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부모님 산소도 찾아뵐 수 있게 됐고, 경찰에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중부경찰서 유동호 형사과장은 “오랫동안 생사를 모르던 가족이 극적으로 상봉할 수 있게 돼 정말 기쁘고 이 과정에서 도움을 드리게 돼 너무나 보람된다”고 했다./안병욱 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0-31

대구지법, 아이 있는 집서 강도짓 40대 징역형 집유

어린아이가 있는 아파트에서 아이 엄마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강탈하려던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30일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 7월 7일 오전 8시 5분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가 어린 딸과 함께 등교를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고 흉기로 B씨를 위협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5천만 원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B씨는 돈이 없다며 자기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B씨 아버지가 B씨 남편에게 연락했다.이에 귀가한 B씨 남편과 아파트 경비원에게 A씨 범행이 발각됐다.조사 결과 A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빚 독촉을 받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며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30

대구검찰, SNS에 테러 암시한 20대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유강)는 30일 소셜미디어(SNS)에 테러 암시 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2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 4월 1일 낮 12시 28분쯤 ‘대통령이 서문시장 방문 시 폭탄을 들고 가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한 뒤 서문시장을 찾았다.경찰은 SNS 글에 대한 112신고를 접수한 뒤 A씨 신원을 파악해 검거했고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김영태기자

2023-10-30

대구 중부署, 핼러윈데이 앞두고 합동순찰

대구 중부경찰서는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구청, 자치경찰위원회, 중구자율방범연합대 등과 함께 동성로 로데오거리 일대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합동순찰을 강화하고 있다.중부서는 작년 핼러윈데이 기간에도 선제적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해 강력범죄 및 안전사고 없이 마쳤고, 올해도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자율방범대 등 약 120명이 참석하는 합동순찰을 추진했다.이번 핼러윈데이 합동순찰은 112신고 집중 및 다중밀집지역인 클럽 골목 주변을 가시적으로 순찰해 범죄분위기를 조기에 차단하고 인파사고를 예방했다.아울러 약 120명의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지역주민의 체감안전도를 향상, 대구의 최대 번화가인 동성로 로데오거리의 안전과 질서를 확립하는 효과를 거두었다.중부서 생활안전과는 곧 다가올 연말연시 등 치안 소요 증가기간 선제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안병욱 인턴기자

2023-10-30

결혼 상대女에게 “소방관 됐어” 합격증 위조 20대 징역형 집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성을 속이기 위해 소방관 합격증명서를 위조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30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 2019년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 온 여성 B씨와 그 가족에게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직접 합격증명서를 위조해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배 판사는 “이로 인해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30

“죽여줄게” 고소인 협박한 50대 대구지법 “보복 목적 없어” 무죄

자신을 고소한 동업자에게 전화로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보복 목적이 없었다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혐의를 받는 A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수년 전부터 동업해온 B씨로부터 공금 횡령 등으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8개월간 수감됐다가 출소했다. 출소 다음 날인 지난해 1월 28일 B씨에게 전화해 욕설하며 “너는 내가 죽여줄게. 잘근잘근 씹어줄게”, “기다리고 있어. 갈아 마셔줄게”라고 말하는 등 고소당한 데 앙심을 품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에게 한 발언이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적 표현에 불과하고 보복할 뜻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당시 A씨가 고소 사실과 관련해 여러 차례 언급하긴 했지만, 이는 통화 내용 중 일부에 불과하고 감정적인 욕설을 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협박죄 성립에 필요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영태기자

2023-10-30

초·중생 성매수 40대 강사 징역 7년 구형

돈을 주고 여자 초·중학생과 성을 상습적으로 매수한 40대 방과후 강사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검찰은 지난 27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한 A씨(47)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청구했다.A씨는 대구 모 중학교 방과 후 강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온라인 채팅을 통해 다른 초·중학교 12∼15세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성관계 도중 보디캠 등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 11개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의 일부로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준 혐의도 받았다.조사 결과 그는 온라인 채팅으로 여학생들에게 접근했고 등교 전이나 하교 이후 공원 등에 자신의 차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11월 24일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29

대구검찰, 아동매매 혐의 30대女에 징역 9년 구형

‘산모 바꿔치기’로 아기 4명을 매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6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7)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그동안 주요 혐의를 부인해온 A씨는 이날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 3월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 자기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기를 낳게 하는 등 산모를 바꿔치기하거나,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불임 부부에게 접근해 자신이 대리모로 나서 직접 출산한 후 5천500만 원가량을 받고 아기를 불임 부부에게 넘기기도 했다.또 한 미혼모에게 난자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한 혐의도 받았다.범행에 가담한 A씨 남편, 20∼30대 미혼모 등 7명도 A씨와 함께 기소됐다.A씨는 지난 3월 1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신생아를 자신이 친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데려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병원 직원 신고로 경찰에게 붙잡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26

부당한 단체협약 반대했다고… 근로자 17명 해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5일 자신들에게 불리한 단체협약 변경에 반대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줘 해고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해 군용 의류를 제조하는 수익사업체를 운영했다.지난 2015년 임금 체불이 생긴 이후 해당 사회복지법인 내 노조와 갈등을 겪었고 경영 사정이 악화하자 종전 자동 갱신되던 단체협약을 사업체 운영에 유리하도록 변경하려 했다.하지만, 노조의 반대로 단체협약 변경을 불발되자 A씨는 경영정상화 명목으로 정리해고 절차를 통해 노조원들을 해고하기로 마음먹은 뒤 지난 2020년 2월 불리한 기준 등을 적용해 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노조원 17명을 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노조 업무를 위해 정당한 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줘 해고 대상자로 선정되게 했다”며 “해당 사회복지 법인이 2017년 이후 경영 상황이 어려웠고 실제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2020년 6월 폐업해 당시 정리해고 절차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25

대구경찰, 핼러윈데이 다중밀집지역 안전관리 집중

대구경찰청은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맞아 다중밀집지역에 대한 인파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특히 행사 당일 대구 중구 동성로 로데오거리(클럽골목)에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것에 대비, 경찰력을 집중 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대구시청·소방안전본부 등 관계기관과 사전 합동점검을 벌여 파악한 취약지점에 인력 배치 등을 협의했다.안전 관리는 경력 81명과 순찰차 7대를 투입해 인파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자율방범대는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인파 밀집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대응할 예정이고 현장에서는 인파 안전관리차량과 안내방송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10-25

10여 년간 친딸들 상습 성추행하다 들통 아내에게 두 눈 찔린 남편 징역 10년 구형

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들통나 아내에게 두 눈을 찔렸던 남편에게 검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대구검찰은 25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친딸들을 장기간 추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고 사실상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10여년 전부터 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한편, 딸이 성추행당한 사실을 알고 잠든 A씨 두 눈을 흉기로 찌르는 등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던 아내 B씨는 지난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당시 검찰은 비슷한 유형의 살인미수죄의 경우 대개 5년 이상 구형하는 것과 비교해 낮은 징역 3년을 B씨에게 구형했고 1심 재판 후 항소를 포기했다.남편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11월 24일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25

포항 시유지 매각 대금 횡령 공무원 구속 기소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시유지 매각대금을 횡령한혐의(업무상 횡령)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한 가운데 경찰이 이번에는 A씨 차상급자들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상급자들이 직무유기를 한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A씨는 포항시유지 매각 업무를 담당하면서 2021년 5월 시유지 매각대금 약 2억6천만원을 횡령하는 등 지금까지 27건에 2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런 사실은 최근 포항시를 상대로 한 경북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매각업무를 담당해왔다.포항시 고발로 이 사건을 수사, A씨를 구속한 경찰은 10년이 넘는 동안 지속적으로 A씨가 벙죄를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차상급자들의 업무해태도 하나의 원인이 됐을 수도 있다고 보고, 조사에 따른 법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A씨 단독 범행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던 포항시는 차상급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후유증이 만만찮다는 점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한편 검찰은 1차 고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A씨를 기소했으며 경찰 수사에 따라 혐의가 더 드러나면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다. /이시라기자

2023-10-25

성폭행 실패하자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 30년 구형

홀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간 뒤 성범죄가 미수에 그치자 흉기를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25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A씨(28)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등을 청구했다.A씨는 지난 5월 대구 북구 복현동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가 원룸에 침입했다.A씨는 흉기로 B씨를 협박하고 강간하려 했지만, B씨의 지인 C씨가 집 안으로 들어와 A씨를 말리면서 범행을 이루지 못했다.이후 A씨는 B씨와 C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B씨와 C씨 모두 크게 다쳤으며 C씨는 현재까지도 건강상태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일로 예정돼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25

경북경찰, 도내 257곳 선정 여성 안심화장실 조성

경북경찰이 지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도내 공중화장실 257개소를 선정,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예산 1억 5천만 원을 확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예방을 위해 안심 칸막이 1천393개 및 안심 거울 433개를 설치하는 등 여성 안심 화장실을 조성했다.2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도내 여자 화장실 내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선제적으로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경북경찰청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년 동안 공중화장실 542개소에 안심 칸막이 2천712개, 안심 거울 1천22개를 설치했다.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설치된 안심 칸막이는 불법 촬영장비 사용을 원천 차단하고 안심 거울을 화장실 입구에 부착해 이용자가 화장실 출입 시 설치된 거울을 통해 뒤쪽을 확인할 수 있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시설을 이용한 지역 여성에 의하면 “공중화장실 사용 시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안심 칸막이를 보는 순간 정말 안심이 됐다”고 하는 등 긍정적 반응이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3-10-25

시유지 매각대금 2억6천만원 횡령 포항시 공무원 구속 기소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시유지 매각대금을 횡령한혐의(업무상 횡령)로 포항시 6급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포항시유지 매각 업무를 담당하면서 2021년 5월 시유지 매각대금 약 2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최근 포항시를 상대로 한 경북도 감사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면서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납입함으로써 13억1천만원을 가로챈 의혹을 샀다.경찰은 포항시의 고발에 따라 우선 확인된 1건 약 2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A씨를 구속했다.이후 도 감사 자료를 넘겨받은 뒤 추가로 확인해 감사자료보다 많은 20억여원을횡령한 혐의를 적발했다.검찰은 1차 고발된 내용을 바탕으로 A씨를 기소했으며 경찰 수사에 따라 혐의가더 드러나면 추가로 기소할 예정이다./이시라기자

2023-10-25

곽상도 검찰 출석…"아들 한두차례 지원한게 경제공동체는 아냐"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곽상도(64)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검찰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곽 전 의원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검찰은 곽 전 의원을 상대로 아들 곽병채씨와의 경제적 관계, 병채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오전 9시 51분께 검찰청에 도착한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검찰이 2년째 조사하고 있지만 저와 관련된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저와는 무관하다”며 종전처럼 혐의를 부인했다.아들 병채씨가 보석 보증금을 내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구속돼있었고 아내가사망해 집에 가족이 아무도 없었다”며 “출소한 다음 곧바로 변제했다”고 주장했다.아들이 취업 후에도 곽 전 의원 아내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 역시 부인하면서 “(검찰이 아들과 자신을) 경제공동체라고 하는데 한두차례 지원해준 게 경제공동체는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그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던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수수함으로써 적법하게 받은 돈인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의 이탈 움직임으로 와해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해결사‘ 역할을 한 대가로 이 돈을 받았다고 본다.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이탈을 막고 그 대가로 병채씨를 통해 50억원을 챙겼다는 것이다.검찰은 지난해 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곽전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50억원이라는 퇴직금이 사회 통념상 과하다면서도 이를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았다고 볼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지는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곽 전 의원 부자가 경제공동체라는 검찰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뒤 병채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하고 곽 전 의원 부자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보강수사를 벌여왔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병채씨의 대학원 등록금 3천여만원이 곽 전 의원 명의 계좌에서 나갔고, 병채씨의 전세 보증금 2천만원도 지원하는 등 새로운 정황을 포착해 경제공동체 논리를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곽 전 의원 부자의 처분 방향을 결정할방침이다. /연합뉴스

2023-10-25

학생 연구비 수억원 편취한 교수 징역 2년 구형

대학원생들의 연구비를 편취한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경북대 A(56)교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A교수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석·박사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연구인건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해 자신에게 상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A교수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약 4년 9개월 간 대학원생 22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총 연구인건비 10억6천만 원 가운데 26％에 달하는 2억7천8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또 연구인건비 상납을 거절하는 학생들에게 “졸업에 불이익을 줄 방안을 모색하겠다. 징계를 주겠다”거나 “앞으로 연구비를 못받게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A교수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큰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며 자책하고 있다. 인공지능 연구분야 권위자로서 가장 많은 연구를 수주해 연구비가 많았기에 횡령액도 많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10-24

경북대 평의원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대구지법 제20-2민사부(부장판사 조지희)는 24일 경북대 대학평의원 A씨가 이시활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경북대 평의원회는 지난 2019년부터 평의원을 지내고 있던 이 의장을 지난 2월 다시 의장으로 선출했다.A씨는 애초 이 의장의 평의원 임기가 지난 4월까지기 때문에 4월 이후 의장 임기 역시 끝이 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의장의 퇴진을 요청했다.반면 이 의장은 의장으로 선출된 직후부터 임기 2년이 새롭게 시작됐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선출 경위와 시기 등에 비춰 봤을 때 평의원회가 이 의장을 임기 2년짜리 의장직에 선출한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평의원 임기 종료 시 의장직이 자동적으로 상실하는지 여부에 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A씨의 주장대로 평의원 임기 종료 시 의장의 임기가 종료된다면 평의원들의 임기 종료일이 다른 해당 평의원회의 경우 임기 종료에 따라 반복적으로 임원을 선출해야 하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달라지는 결과를 일으켜 안정적 운영이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24

전자 발찌 끊고 도주한 강도 전과자 닷새째 오리무중… 대구 시민 불안

대구에서 강도 전과자인 5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지 닷새가 됐지만 관계 당국은 그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24일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와 대구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 8분께 남구 대명동 대구시립남부도서관 인근 산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A(56)씨가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키 169㎝, 몸무게 72㎏인 그는 왼쪽 눈이 실명된 상태로 사마귀 등에 의해 절반이상이 감겨 있다고 법무부는 알렸다.강도 전과로 인해 지난 4월 초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 그는 이달 초 형 집행이 종료됐다.출소 후 일시적으로 대구에 머물렀다. 그는 오랜 수감 생활로 주소지가 직권 말소된 상태로 고향은 경북 지역이다. 주변 인물과 접촉이 없으며, 휴대전화가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신 도보로이동하는 탓에 경찰과 법무부 보호관찰소 등 관계 당국이 검거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수사기관 관계자는 “폐쇄회로TV(CCTV)가 없는 곳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려고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술도 마시지 않고 카드도 사용하지 않아 아날로그식으로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도주가 길어지며 일대 시민들은 불안감을 나타냈다.대구 남구 주민 이모(36)씨는 “전자발찌 훼손 소식을 듣고 혹시나 성범죄자인가싶어서 e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봤다”며 “검거됐는지 계속 뉴스를 검색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안병욱인턴기자

2023-10-24

압수수색 정보 알려준 경찰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4일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구속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정보관 A씨(4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모 건설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 간부 B씨에게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한 압수수색 계획, 수사대상자 정보 등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 당일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B씨 등 해당 건설산업노조 간부 2명은 건설 현장 앞 집회 개최, 안전 미비 사항 고발 등 수법으로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하고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실형을 선고받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24

참여연대·민변, '해병대 외압 의혹' 尹대통령 등 5명 고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이들은 이날 경기 과천시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이들은 “(피고발인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고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이들에 대한 독립적 수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며 “이런 대통령의 발언과 지시는 권한을 남용해 위법한 것으로 사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당시 대통령실 회의자료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자신의 서면 결재 결과를 번복하고 해병대 수사단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통보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어떤 대화와 지시가 오고 갔는지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해병대수사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법령과 지휘체계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음에도 항명죄로 군사법원에 기소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군의 보복 기소에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국방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23-10-24

건설노조 압수수색 정보 누설한 대구 경찰관 징역 10개월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4일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구속기소 된 대구경찰청 소속 정보관 A(45·경위)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13일 모 건설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 간부 B씨에게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한 압수수색 계획, 수사대상자 정보 등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 당일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B씨 등 해당 건설산업노조 간부 2명은 건설 현장 앞 집회 개최, 안전 미비 사항고발 등 수법으로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하고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실형을 선고받았다.정 판사는 “A씨는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의도가 있는 정보를 유출해 경찰관의 공정한 법 집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라며 “다만 A씨가 20년 넘게 경찰 공무원으로 성실히 복무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10-24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 주식 해킹으로 매각돼… 경찰 수사

에코프로는 이동채 전 회장의 개인정보를 해킹해 누군가 주식을 매각하고 매각 대금을 인출하려 한 혐의를 인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에코프로는 최근 이 전 회장의 거래 증권사로부터 이 전 회장의 에코프로 주식 2천995주가 매각된 사실을 통보받았다.그러나 이 전 회장은 자의로 주식을 매각한 사실이 없으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그의 모든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 조치를 했다고 에코프로는 밝혔다.이날 에코프로는 지난 16·17·19일 최대주주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에코프로 보통주 총 2천995주가 장내 매도됐다고 공시했다.금액으로는 총 24억9천878만원 규모다.이와 관련해 에코프로는 공시에서 “3건의 장내 매도는 이 전 회장의 명의 및 계좌정보가 제3자에게 무단 도용되어 이 전 회장 동의 없이 매도된 건”이라며 “현재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23-10-23

포항~영덕 고속도로 터널공사 현장서 전선 훔친 일당 덜미

포항북부경찰서는 공사 현장에서 전선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공범 B씨, 전선을 매입한 혐의(장물취득)로 C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A씨와 B씨는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1일 포항 북구 청하면 포항∼영덕 고속도로터널공사 현장에서 시가 8천만원 상당의 전선 1.6㎞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추석 연휴에 공사가 중단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심야 시간에 인적이 드문 터널 공사 현장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고 범행 후에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왕래가 드문 농로를 이용해 도주했다.또 지인을 통해 차를 2대 빌려서 범행에 이용했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지역 고물상에게 전선을 처분했다.경찰은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특정해 경로를 추적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장은희기자

2023-10-23

50대 강도 전과자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

보호관찰을 받던 50대 강도 전과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 당국이 검거에 나섰다.대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6시 8분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시립남부도서관 인근 숲에서 A씨(56)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 종적을 감췄다.A씨는 키 169㎝, 몸무게 72㎏으로 왼쪽 눈이 실명돼 절반 이상 감겨 있으며 왼쪽 눈썹 위에 사마귀가 있다.주로 등산복과 운동화 복장을 하고 빠르게 걷는 등 나이에 비해 민첩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보호관찰소는 A씨 사진과 인상착의가 담긴 전단을 제작해 시민 제보(053-950-1671)를 요청했고 경찰도 국번 없이 112로 신고받고 있다.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도주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3-10-22

월세 독촉 집주인 폭행한 7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지난 20일 밀린 월세를 달라는 집주인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4월 13일 자신이 세 들어 사는 주택의 주인 B씨(71)가 밀린 월세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타일 등으로 B씨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사흘 뒤 B씨가 월세 연체와 관련해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로 슬리퍼 등으로 B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A씨 측 변호사는 치매 등으로 당시 의사결정이나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가 치매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평소 쓰레기 처리 문제 등으로 B씨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이고 피해자를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10-22

보험회사에 불만, 불 내려한 50대 징역형

보험회사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난 20일 살인예비,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대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회사인 B회사는 A씨의 보험사기를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했다.A씨에게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전했다.이에 화가 난 A씨는 B회사에 전화를 걸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고 실제로 같은날 오후 철물점에서 인화물질을 구입했다.A씨는 구매한 인화물질과 라이터를 들고 B회사로 찾아간 뒤 B회사 센터장의 머리와 얼굴에 시너를 쏟아 부었으나, 그 직후 B회사 직원들이 달려와 A씨를 제압했다.재판부는 “만약 피해자와 그 동료들이 피고인을 조금이라도 늦게 제지했다면,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을 가능성이 높았고 B회사 사무실에도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형사 입건됐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 사건이 종결됐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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