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여성 상관 외모 비하하고 모욕한 병사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30일 병사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여성 상관을 욕한 혐의(상관모욕)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지난 8월 전역한 A씨는 모 부대 공보 정훈병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1∼12월 생활관에서 같은 부서 과장인 대위 B씨에 대해 “과장○이 또 일냈다. 내가 저장해둔 음악파일 등을 싹 다 날렸다”고 말한 것을 비롯한 B씨 외모를 동물에 비유하며 욕하는 등 여러 차례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문 판사는 “발언 내용, 수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당시 복무 부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30

‘취업 시켜주고, 수익금도 줄게’ 병원설립 속여 5억 빼돌린 50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재활병원 투자금 등 명목으로 약 5억원을 빼돌린 50대 건설업자 A씨를 지난달 28일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의 토지에 재활병원을 지어 피해자의 가족을 병원에 취업시켜 주고, 재활병원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특히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이 재활병원 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힘든 사회적 약자임을 이용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위해 대출까지 받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또 편취한 피해금을 재활병원 사업 등과는 관계없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 /이시라기자

2023-11-30

‘포항지진’ 소송참여가 가장 효율적 방법

속보= 포항 지진 손배소 소멸시효 논란본지 11월 29일자 1면 보도과 관련해 포항시가 법조계와 논의한 결과, 시민들이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 참여 외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 역시 ‘소멸시효 기준 시점이 명확치 않고, 시효 역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리돼야 할 사안’이라면서 ‘시민들의 손배소 동참이 위자료 배상의 가장 효율적 방법’이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다.지난 27일 이강덕 포항시장은 장량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엄종규 변호사회 포항시지회장 등 변호사 20여명과 간담회를 열고, 포항지진 손배소 판결 후 시의 대응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핵심쟁점은 ‘정부의 배상금 일괄 지급’과 ‘소멸시효 문제’였다.포항시는 “시민 50여만 명이 정부를 상대로 개별 소송 하는 것은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공방전”이라면서 “지진 당시 포항 주소지 시민이라면 누구든 배상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방법이 있는지를 논의했다. 하지만 참석 법조인들은 ‘일괄 배상이 법리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했다고 한다. 포항시민들에게 일괄배상하려면 전제 조건인 ‘지진특별법 개정’이나 ‘새로운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앞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것이었다.이날 포항지진 손배소 시민 측 A변호사는 “지진특별법 개정은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지역에 민주당 국회의원 한명 없는 상황이라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다 시간이 흘러 이번에 재판부가 판결한 시효만기일인 내년 3월 20일을 넘겨버리면 소송할 수 있는 길도 막혀버린다고 밝혔다. B변호사는 “정부 역시 1조5천여 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을, 배상금으로 일괄 지불 하는 것에 대해 반대 할뿐만 아니라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일괄 보상에 회의적 반응을 냈다.법조계의 입장과 의견을 전달받은 포항시는 이날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공동 대응 등의 시책은 추진치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지진 손배소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경우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의견에 따라 향후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한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포항시의 지침이 결정됨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금 200∼30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자격 대상이 되는 시민은 이제 개인적으로 소송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게 됐다. 시는 앞으로 이런 부분과 소송 가능한 소멸시효 기일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는 등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이날 논의와는 별도로 소멸시효 논란과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 소를 제기할지도 관심거리다. 이들은 이번에 재판부가 소멸시효 날짜를 ‘정부조사연구단의 포항 촉발지진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한 내년 3월 20일까지로 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법리상 따져보면 ‘포항지진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꾸려진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포항 지진은 인재(人災)’임을 인정한 시점 기준인 2026년 7월 29일까지이거나 ‘시민이 피해를 처음으로 안 날로부터 산정돼야 한다’는 민사소송 소멸시효를 기준으로 하면 2028년 11월 16일까지가 소멸시효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켠에선 이 부분과 관련 소송을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 가려면 너무 시일이 많이 걸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설령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 판례로서만 남을 뿐 내년 3월 20일까지인 소멸시효 시점과는 별무 상관이라는 것이다. 또 내년 3월 20일까지 항소심 판결도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현재로선 1심 재판부 판단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1심 보상금액이 유지될지는 지켜볼 사안이고 또 조정되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받으려면 기일 내 소송 신청 밖에는 길이 없다”며 시민들도 이를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1-29

텔레그램·가상자산 이용 마약 거래 48명 검거

마약류를 유통한 해외총책 등 일당이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다.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텔레그램·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 유통한 해외 총책 A씨(31)와 판매조직, 구매자 등 48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 등은 텔레그램 및 가상자산 등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국내에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이들은 태국에 거주하면서 사람들을 고용해 마약류를 신체에 몰래 숨기는 수법으로 국내에 밀반입한 뒤 텔레그램 및 가상자산을 이용해 판매·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586g과 케타민 207g 등의 마약류와 현금 2천500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525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했다.대구경찰청 김무건 마약범죄수사계장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자 텔레그램 등 SNS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이들이 사용한 가상자산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해 연중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11-29

빌라 2층서 의자·화분 던지고 경찰관 폭행한 5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9일 빌라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A씨는 지난 4월 22일 대구 한 빌라 2층에서 의자, 화분 등을 밖으로 던졌다가 신고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는 경찰관을 향해 3차례 화분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당시 경찰관이 자기 집에 들어가려 하자 화분 10여개를 밖으로 던져 인근에 주차된 남의 차와 소방서 구급차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창문 밖으로 가재도구 등을 던지는 위험한 행동을 반복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이 다행히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29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각 징역 3년 실형…법정구속은 안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이 선고됐다.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선고됐다.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이 선고됐다.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은 순차 공모해 차기 시장에 출마 예정인 김 전 시장의 측근을 수사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송 전 시장 경쟁자에 대한 경선 포기 권유 혐의를 받은 한 의원에게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산업재해모(母)병원 사업과 관련한 비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이 혐의에 연루된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연합뉴스

2023-11-29

대구 북구서 시아버지가 며느리 살해 후 자수

며느리를 살해했다며 자수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27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며느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자수한 70대 시아버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9시 20분쯤 북구 침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들이 출근한 이후 40대 며느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이후 A씨는 동구에 있는 자택 근처 지구대로 가서 자수해 경찰이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안병욱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11-27

“조합장선거 도와줘” 돈봉투 건넨 후보·비상임이사 벌금형

지난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며 돈 봉투를 건넨 조합장 후보와 비상임 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7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후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해당 조합 비상임 이사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9월쯤 B씨에게 “인맥이 넓은 C씨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B씨의 연락을 받고 나온 C씨에게 선거를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낸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을 해친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1-27

검찰, 곗돈 21억 가로챈 60대 ‘징역 7년’ 불복 항소… “친분 이용한 범행 죄 무거워”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계원 47명으로부터 곗돈 21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64)에게 징역 7년(검찰구형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27일 항소했다.검찰은 A씨가 어촌마을에서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큰 점,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경주지청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황성호기자hsh@kbmaeil.com

2023-11-27

저축은행 자금으로 모회사 주가 조작, 전 대표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24일 저축은행 자금으로 코스피에 상장된 모회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한 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A씨(5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또 전 감사 B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전 부장 C씨(41)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 등은 지난 2018년 3∼7월 해당 저축은행 회장의 주식담보대출 관련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이 저축은행의 모회사 D엔지니어링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반대매매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 자금 약 19억 원으로 모두 223차례에 걸쳐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장 마감이 임박한 오후 3시에서 3시 30분 사이에 주식을 집중 매수하는 방법으로 D엔지니어링의 주가를 상승 또는 고정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시세조종을 위해 매수한 D엔지니어링의 주가는 계속 하락했고 하락분은 결국 해당 저축은행의 투자 손실로 확정됐다.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는 건전한 주식시장 질서를 저해할 뿐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이 커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으로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고 개인적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26

외도한 남편 살해한 50대 징역 10년 구형

외도한 남편을 살해하고 외도 상대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지난 24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11시쯤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튿날 오전 9시 53분쯤 C씨가 운영하는 업소에 찾아가 C씨를 살해하려 흉기로 찔렀다가 C씨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A씨는 B씨와 C씨가 오랜 기간 불륜 관계였다는 이유 등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19일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26

70대 모텔 종업원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70대 모텔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로 기소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검찰은 지난 24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열린 A씨(36)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청구했다.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21일 자신이 장기 투숙해온 대구 한 모텔 객실에서 70대 여성 종업원 B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12월 22일 열린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26

경북경찰청 중요 범죄첩보 제출 유공자 특별승진 임용

경북경찰청은 지난 24일 민생 관련 범죄첩보 제출 유공직원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이날 특진의 주인공은 경북청 수사과 정희구 경감으로, 그는 가짜 중고차 사이트를 개설한 후 사이트 방문자들에게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차량을 매입할 것처럼 속여 온라인 계약을 진행해 계약금을 입금한 후 ‘차량진단사’를 사칭한 출동책이 사소한 하자를 트집 잡아 수백만원을 감가하거나 2~3배의 위약금을 요구하며 현금을 편취한 플랫폼 이용 중고차 사기 범죄첩보를 제출해 수사팀에서 19명(구속4명)을 검거토록 도운 공로다.또한, 폐기물업체 대표, 조직폭력배, 전직 공무원 등이 공모해 위탁받은 폐기물(슬러지)을 정상적인 공정과정을 거친 비료인 것처럼 속여 농지에 매립함으로써 농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범죄첩보를 제출해 20명(구속5명)을 검거토록 하는 등 범죄첩보 총 47건을 제출, 수사팀에서 총 128명(구속16명)을 검거하는데 기여했다.이날 최주원 청장은 “전세·중고차 사기 등 민생 관련 경제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범행 수법이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등 고도화·전문화되고 있다”며 “일상을 위협하는 악성사기와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해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경북을 만들자”고 당부했다.한편, 경북경찰청 ‘범죄첩보 수집분석팀’은 조직폭력 범죄, 중고차·전세 사기, 마약 범죄 등 민생 관련 범죄첩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해 민생현장에서의 국민의 애로와 고충을 신속히 해결해 줌으로써 평온한 일상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11-26

건설업체에 조합원 고용 강요…건설노조원 11명 징역·벌금형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해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를 협박해 노조원 고용을 요구한 건설노조 간부들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본부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은 본부 기계지부 전략사업부장 B씨에게는 징역 6개월 실형을 각각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또 기계지부 펌프카전략사업부장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 대구경북지역본부장 D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기계지부 지부장 등 7명에게는 벌금 200만∼400만원씩이 선고됐다.A씨 등은 2020년 6∼8월 모 건설업체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자 생존권 쟁취 명목으로 집회를 한 뒤 공사 지연을 우려한 업체 측에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22명을 고용하도록 요구하는 등 지난해까지 여러 건설업체를 상대로 채용을 강요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해 10월과 지난 6월 집회 신고 장소 등을 벗어나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A씨 등은 조합원 고용에 관한 사항이 의무적 단체교섭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공동강요 범행은 정당한 노조 활동의 한계를 넘어 피해자들의 영업활동 자유를 침해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얻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11-25

어머니에게 욕설한 아버지 폭행한 10대 아들 집행유예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존속상해 등)로 기소된 A(19)군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보호관찰 80시간과 함께 폭력·심리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군은 지난 8월 14일 광주 서구 자택에서 40대 아버지의 얼굴을 때려 넘어트리고 발로 밟아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어머니에게 욕설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A군은 아버지가 신고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내 들자 빼앗아 파손하기도 했다.김 부장판사는 “A군은 아버지에 대한 폭행·상해 범행으로 ‘가정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연합뉴스

2023-11-24

채팅앱서 여성 행세…"데이트하자"며 거액 뜯은 3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인 척하며 남성들로부터 거액을 뜯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해 5월 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자신을 여성으로 소개한뒤 B씨를 만나러 가려면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며 8천원을 송금받았다.그는 지난 7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152차례에 걸쳐 B씨 등 2명에게서 모두 2억9천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그는 자신의 생활비나 유흥비를 마련하려 여성을 사칭해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강 판사는 “편취한 돈의 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11-24

경주 22억원 낙찰계 먹튀 혐의 60대 징역 7년

경주 어촌마을에서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곗돈이나 빌린 돈 약 22억원을 갚지 않은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2단독 최승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47명으로부터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곗돈 19억9천400여만원을 받은 뒤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2019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명으로부터 2억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그는 금융기관에 많은 채무를 진 상태에서 곗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돌려막기식으로 계를 운영했다.곗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워지자 지난 4월 중순쯤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5월 10일 귀국해 조사받았다.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죄질이 무거우며 피해 복구를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밝혔다. /황성호기자

2023-11-24

“내가 영부인 경호실장” 사칭사기미수 50대에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3일 김건희 여사의 경호실장 등 행세를 하며 채용 사기를 하려 한 한 혐의(사기미수 등)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범행에 가담한 B씨(58)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B씨와 짜고 지난 1월 모 정당 소속 한 당원에게 자신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하고는 경호실 비서관 채용 대가로 1천500만 원을 요구했다가 경찰에 신고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해 12월 김 여사 경호실장을 사칭해 전직 대구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김 여사를 보좌할 위원을 찾고 있다’며 300만 원을 뜯으려다 의심을 사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A씨와 B씨는 같은 해 3월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골프장 사업 투자 명목으로 3천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문 판사는 “피고인 A씨는 비슷한 수법의 사기죄로 누범 기간 중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며 “피해자 2명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23

사회초년생 전세보증금 16억여원 가로챈 40대에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3일 선순위보증금 현황을 속여 세입자들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임대인 A씨(4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자기 자본 없이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대구 동구 한 빌라를 매입한 뒤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축소해 허위로 고지하는 수법으로 임차인 17명에게서 보증금 16억3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계약 전 임대인이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제시할 의무가 없어 임차인은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주식투자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김 판사는 “편취한 임대차 보증금이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전재산이거나 이들이 고액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이어서 피고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액 절반 이상이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23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박홍열 前 도의원 집유

박홍열 전 도의원이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3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영덕지원은 22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도의원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박 전 도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로 지난 9월 14일 구속됐었다. /박윤식기자

2023-11-22

옛 연인이라던 '황의조 사생활 폭로범'은 형수…검찰 송치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로 황씨의 형수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유포)를 받는다.또 지난 5월부터 황씨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촬영물 등 이용 협박)도 받고 있다.경찰은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경찰은 지난 16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황씨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경찰은 지난 13일 A씨를 검거하고 사흘 뒤인 16일 구속했다.황씨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황씨는 합의 촬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는황씨측이 거짓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다며 반박했다./연합뉴스

2023-11-22

박홍열 전 도의원 1심서 집유 석방

박홍열 전도의원이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3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영덕지원은 22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도의원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박 전 도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을 부정수수한 혐의로 지난 9월 14일 구속됐었다. /박윤식기자

2023-11-22

피싱조직에 대포통장 등 유통한 일당 14명 검거

메신저피싱에다 대포통장 등을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19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타인명의의 계좌와 OTP 등을 제공받아 휴대폰 공기계를 이용해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작업한 후 통장 1개당 200만 원과 일(日) 대여료 1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총 17개의 대포통장 17개 등을 유통한 혐의다.경찰은 불특정 다수에게 지난 3월15일 자녀를 사칭해 ‘휴대폰 액정이 깨졌다’며 접근, 5천여만 원 등을 챙긴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A씨(22세, 남) 등 일당 14명을 검거하고 이중 주범 등 4명을 구속했다. /피현진기자

2023-11-19

한동훈 장관 ‘대구방문은 통상적인 업무’, 정치적 해석 경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대구방문에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1시30분 대구 수성구에 있는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현장인 스마일센터 방문한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래전에 예정된 외국인 정책과 피해자 보호 정책을 위한 통상적인 방문”이라고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특히“많은 정치인에게는 총선이 인생의 전부일지 모르지만,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인인 대부분의 국민과 대구시민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점검하는 범죄 피해자를 잘 보호하고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정책과 이민 정책을 잘 정비하는 것이 국민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더 잘 하려고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한 장관은 여권에서 총선 출마 요구가 조금 강하는 질문에는 “의견은 많을 수 있다”고만 답변했다.이어 민주당이 이정아 검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라거나 김건희 여사 호위 검사 등으로 비판하며 탄핵을 언급했다는 부분에는 “우선 탄핵에 대해 민주당 자체 내에서 말 좀 맞춰야 될 것 같다”며 “탄핵이라고 언급한 것은 국민들이 이름도 모르는 검사에게 겁주기 위한 도구로여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아울러 “민주당이 이정아 검사가 휴대폰 압수수색을 안 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이재명 대표 수사할 때 중앙지검에서 휴대폰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되느냐”고 반복해서 따졌다.한 장관은 이민청과 관련, “이민 업무는 각각 노동부, 법무부, 여가부 등등 각각의 부서에서 각각 자기 나와바리에서의 역할만 따져왔기 때문에 하나로 묶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인구위기 극복만을 위해 이민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며 나중에 10년 뒤에는 인종 문제하고 빈부 격차가 결합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민청을 추진한 적이 있지만 모든 각 부처에 있는 기능을 한꺼번에 뺏어서 하나의 기구에 통합하려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며 “이는 법률을 한 10개쯤 바꿔야 가능한데 지금 민주당하고 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다.한 장관은 대구 방문에 대한 소감으로 “대구에 두 번째 왔고 평소에 대구시민을 깊게 존경해 왔다”고 언급했다.그 이유에 대해 한 장관은“처참한 6.25 전쟁 과정에서 단 한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았고, 전쟁의 폐허 이후에 산업화를 진정으로 처음 시작해 다른 나라와의 산업화 경쟁에서 이긴 분이며 대구의 굉장한 더위를 늘 이기시는 분들이 때문”이라고 애정을 표시했다.한동훈 장관은 이날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 기관인 스마일센터에서 간담회를 실시한 다음 달성군 달성산업단지의 한 공장을 찾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숙련기능인력 확대를 독려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11-17

‘1조5천억원’ 천문학적 소송시장 열리나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16일 ‘포항시민들에 대한 포항지진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향후 지역에 천문학적인 1조5천억원 법조계 소송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이로 인해 조만간 포항을 비롯 서울·수도권 등지의 법조계는‘포항시민 추가 소송 유치’를 위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16일 법원은 이번 손해배상소송 판결문을 통해‘국가는 소송을 제기한 포항시민 4만7천850명에게 정신적 손해 배상에 따른 위자료 296억1천44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어 법원은 “포항지진을 2차례 겪은 시민은 300만원, 한차례 겪은 시민은 200만원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고 밝혔다.사건을 맡은 A변호사는 “이날 법원은 소송 제기 시민들의 청구금액이 모두 달라, 일부 배상 금액만 판결했다”면서 “향후 1인당 배상 금액은 모두 200∼300만원으로 일괄 통일되면서, 배상 총액은 5배 가까운 1천500억원대로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이번에 포항지진 손배소를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포항시민 45만여명의 향후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경우 국가의 총 배상금 규모는 1조3천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그럴 경우 향후 포항지진 손배소를 수임하게 되는 로펌이나 변호사는 현행 소송 관행에 따라, 배상금 300만원을 받는 1인으로 부터 착수금 3만원과 승소 성과 보수 6% 등 모두 21만원을 받게 된다. 로펌 등은 이중 인지대와 송달료 2만원을 빼고 나면 한사람 당 19만원의 수익을, 포항시민 45만여명에 대해서는 모두 800억원대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 이날 오전 법원의 재판 결과가 나오자 마자 전국의 법조계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수도권 등지의 일부 로펌 변호사들의 문의가 지역으로 잇따르고 있고 지역의 변호사들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포항의 A변호사는 “향후 포항지진 추가 소송은 유사 이래 보기 드문 ‘법조계의 대박사건’”이라며 “최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조계는 사건 수임을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진홍기자 pjhbsk@kbmaeil.com

2023-11-16

기숙사 학생에 욕설하며 멱살잡은 사감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16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기숙사 학생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은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사감 A씨(54)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A씨는 지난 3월 7일 모 고교 기숙사에서 B군(15)이 친구들과 떠든다고 생각하고 훈계했지만, B군은 자기가 떠든 게 아니라며 방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 버렸다.이에 화가 난 A씨는 방에 따라 들어가 침대에 앉아 있던 B군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흔드는 과정에서 B군이 2층 침대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혔다.이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 대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11-16

한동훈 법무부장관, 오늘 대구 찾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7일 대구 지역 법무정책현장을 방문한다.16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오는 17일 오후 대구를 찾아 대구스마일센터와 달성산업단지 등을 잇따라 방문하게 된다.한 장관의 이번 스마일센터 방문은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보호자 등의 심리치유와 임시거처 제공 등을 통해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살펴보게 될 예정이다.또 스마일센터 시설을 참관한 후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대구 달성산업단지에서 지역특화형 비자·숙련기능인력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숙력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 등과 관련한 현장 의견 청취 및 시행상황을 점검하게 된다.이후 한 장관은 달성산단의 한 공장을 방문해 고용주 및 외국인 근로자와의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한편, 한 장관은 최근 연일 전국 각지 법무 현장을 찾아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어왔다. /김영태기자

2023-11-16

포항지진으로 고통 받던 포항시민 배상받았다

11·15 촉발지진으로 고통받던 포항시민들이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 냈다. 재판부가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며 포항시민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는 16일“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본진과 이듬해 발생한 2월 11일 규모 4.6의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원, 이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이날 재판부는 “이번 소송은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인과관계를 다퉜는데, 국가의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다만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재판이 끝난 후 포항지원 정문 앞에서는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집행위원회원들 10여명이 모여 지진피해 소송 승소를 자축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모성은(범대본) 공동대표는 “정부와 4년여에 걸친 긴 싸움끝에 포항시민이 힘을 합쳐 마침내 승리했다”면서 “이번 결과로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으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3-11-16

[속보] 포항지진 손배소송 포항시민 승소…1인당 위자료 200만∼300만원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소송에서 재판부가 포항시민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시라기자

2023-11-16

학생 멱살 한 번 잡았다가 벌금 400만원 '날벼락"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기숙사 학생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은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사감 A(5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A씨는 지난 3월 7일 모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B(15)군이 친구들과 떠든다고 생각하고 그를 훈계했지만 B군은 자기가 떠든 게 아니라며 방문을 세게 닫고 들어가 버렸다.이에 화가 난 A씨는 방에 따라 들어가 침대에 앉아 있던 B군에게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B군이 2층 침대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혔다.그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에 대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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