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건설현장 폭력행위 224명 무더기 적발

합법을 가장한 집회를 열고 건설현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모 건설노조 본부장 A씨 등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2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펼쳤다. 단속 결과 노조원 채용 강요와 업무방해, 3억 5천만원 상당을 갈취한 A씨 등 22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건설현장 출입방해, 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를 하고, 전임비, 복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또 구속된 10명 중 금품갈취 혐의가 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 2명은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소속 단체별로는 양대 노총이 126명(56％), 기타 노조·단체가 98명(44％)으로 나타났다.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엄정한 수사로 공정과 상식, 정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8-23

면세점 송객 수수료 부가세 수백억 원 포탈

면세점 송객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백억 원을 포탈한 여행사 운영자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조세,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로 여행사 업주 A씨(42)와 세금 포탈용 도관업체(조세회피를 위해 만든 회사) 운영자 B씨(36)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또 ‘바지 사장’을 내세워 만들어진 유령업체 실업주인 C씨(30) 등 3명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씨 등이 대표로 있는 도관업체로부터 5천58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53장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B씨 등은 A씨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거나, C씨 등이 운영하는 유령업체들로부터 각각 수천억 원어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A씨 등 6명은 서로 짜고 송객수수료를 특정 유령업체로 몰아 현금과 수표로 모두 인출한 뒤 해당 업체를 폐업시키는 수법으로 A씨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약 505억 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3

성관계 거부 아내 흉기 위협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3일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2월 자기 집에서 이혼한 뒤 아이 양육 문제로 함께 사는 B씨(34·여)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5세 딸을 안고 있던 B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3

대구시·교육청 ‘급식 보조금 환수’ 소송 본격화

대구시교육청이 대구시의 무상급식 보조금 24억 원 환수 조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23일 본격화됐다.이날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 심리로 진행된 보조금 환수통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에서 대구시교육청 측은 소송 대리인은 대구시가 시교육청에 지원한 무상급식 보조금은 법률상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또 대구시가 실시한 무상급식 특별감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환수금을 24억 원으로 산정한 기준과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앞으로 재판은 대구시가 관련 내용을 제출하면 시교육청에서 반박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앞서 지난해 무상급식 보조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대구시는 대구시교육청이 보조금 일부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며 24억 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당시 감사 결과, 비리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대구시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시교육청이 보조금 일부를 과소 반환했다고 판단했다.반면에 대구시교육청은 학교급 간 발생한 여유분과 부족분을 협의를 통해 조율해 사용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이번 소송의 다음 변론은 오는 11월 8일로 예정돼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3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균용 후보자는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다”며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2번 역임하는 등 30여 년 간 재판, 연구에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고 소개했다.이어 “이균용 부장판사는 그간 재판 경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 부장판사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처음 임용됐다.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8-22

채 상병 사건 전 수사단장 보직해임 무효 소송 제기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상부 지시 불이행으로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단장 측은 지난 21일 수원지법에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보직해임 처분 효력 정지를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박 전 단장 측은 “피고 해병대사령관은 8월2일 오후 원고 박 전 단장에게 보직해임을 통보했다가 취소한 후 다시 보직해임을 통보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이후 원고 보직해임심의위원회가 열렸다”고 밝혔다.이어 “피고는 원고가 채상병 사건 수사 결과 이첩 시기 조정과 관련해 ‘사령관 지시 불이행’이유로 선보직 해임했고 이를 통보했다”고 말했다.또 박 전 단장 측은 “피고는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한 바 없고 설사 그런 지시를 했더라도 명백한 불법 지시”라며 “이첩 대상자 변경이나 이첩 형식 변경 지시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며, 보직해임 처분은 명백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보직해임 처분 위법성이 중대해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승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동안 박 전 단장이 수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을뿐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박 전 단장 측은 인사 소청 없이 소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원고를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하는 등 해 원고를 압박하고 있다”며 “원고는 독립 권한의 사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국방부는 현재 박 전 단장 사건 수사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한편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해병 1사단장 등 8명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의 수사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경찰에 인계하다 국방부의 ‘인계 보류’ 방침을 따르지 않아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구경모 기자gk0906@kbmaeil.com

2023-08-22

허위 사실 유포 조합장 선거 낙선자 기소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근거 없는 비리 의혹을 제기한 낙선자가 기소됐다.대구지검 공공수사부(서경원 부장검사)는 22일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구 모 농협 전 조합장 A씨(64)와 대의원 B씨(77)를 불구속기소 했다.A씨와 B씨는 선거를 1년여 앞둔 지난해 3월 14일 서로 짜고 조합장 선거에서 C씨(현 조합장)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합원 891명에게 허위 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우편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유인물에는 C씨가 수익금 감소로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주지 못했다거나 지점 건물을 싸게 팔아 조합에 큰 손해를 끼쳤고 조합비로 유럽여행을 갔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겼다.앞서 지난해 4월 C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경찰은 B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만 송치했다.A씨가 범행을 지시하거나 직접 가담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C씨의 이의신청에 따라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한 검찰은 과거 회계장부와 회의록 등을 분석해 A씨가 범행을 지시한 정황을 밝혀냈다.검찰은 A씨가 객관적 근거 없이 C씨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선거권자 전원에게 발송하라고 지시한 목적은 C씨를 낙선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거결과를 왜곡하고 공명선거 풍토를 저해하는 허위사실 공표 사범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2

NC 앞 ‘칼부림 예고’ 30대 자수

지난 19일 게임 중계 유튜브 채널 채팅창에 “NC(엔씨소프트) 앞에서 칼부림 갑니다”라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회사원이 경찰에 자수했다.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0시 30분쯤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회사원 A씨가 충청도 한 지구대에 직접 찾아와 자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온라인 게임 관련 불만이 있어 장난식으로 글을 썼는데 언론 보도를 보고 사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 지구대에 자수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A씨 진술의 신빙성 등을 확인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2

친구 운전면허증 제시한 40대 징역형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2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와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등의 혐의로 A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채 대구 수성구에서 북구까지 약 12km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고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A씨는 자신의 친구 B씨 행세를 하며 B씨의 신분증을 제시했다.이 신분증은 며칠 전 친구 B씨가 자신의 사무실에 두고 간 것.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서명을 요구하자, A씨는 B씨 이름을 적기도 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이후 사흘 만에 경찰관에게 범행을 자수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피고인이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신분증을 부정행사하고 타인 명의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8-22

"게임 불만에"…NC 앞 '칼부림 예고' 30대 회사원 자수

NC(엔씨소프트) 앞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글을 올린 30대 회사원 A씨가 이틀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경북경찰청은 “지난 21일 오후 10시 30분께 A씨가 충청도 한 지구대에 직접 찾아와 자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게임 관련 불만이 있어 장난식으로 글을 썼는데 언론 보도를 보고 사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경찰은 A씨에게 업무방해,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체적 범행동기, 여죄,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또 “장난이었다”는 취지의 A씨 진술의 신빙성 등을 확인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게임 중계 유튜브 채널 채팅창에 “엔씨 앞에서 칼부림 갑니다”라는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국민신문고에 이 같은 내용이 신고되자 경북경찰청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벌여왔다.엔씨소프트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 직원에게 긴급 재택근무를 안내하는 공지를 보냈다.엔씨소프트 사옥 소재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관할인 분당경찰서는 사옥 내외부를 점검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다.경북경찰은 전국적으로 흉기 난동 관련 신고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전국 지방청에서 사건을 분담해서 맡고 있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2023-08-22

대구 마약사범 494명 검거 10대 지난해 비해 7배 폭증

대구지역에서 10대 마약사범이 대거 적발됐다.2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494명을 붙잡아 이 중 83명을 구속했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 인원 284명보다 73.9％ 늘고, 구속 인원도 지난해 63명보다 31.7％ 늘어난 수치이다.유형별로는 투약·소지 등이 44.1％로 가장 많았고, 판매책 35.4％, 밀경(密耕) 사범 19.2％ 순을 보였다.연령별로는 20대가 34.4％(170명)로 가장 많았고, 특히 10대의 경우 3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비 7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이들은 대부분 다이어트 약 구매를 위해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전체 마약류 사범 중 인터넷 사범은 20.6％(102명),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사범은 19.6％(97명), 외국인 사범은 7.5％(37명)을 차지했다.경찰은 전체 마약류 사범 중 총 19건 사범들의 자금 등 재산 1억4천1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는 등 마약 유통 사범들의 자금 원천 차단에 총력을 쏟고있다.박기석 대구경찰청 형사과장은 “연중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예방에도 집중해 마약류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8-21

골동품을 국보급으로 속인 혐의 4명 무죄

제작 연대 등이 불분명한 골동품을 국보급 문화재 등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진품으로 감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화랑 주인 A씨와 골동품상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관련 협회 전 회장 C씨와 전 감정위원 D씨에게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A씨와 B씨는 지난 2014년 11월 “시가 25억 원을 웃도는 고려시대 국보급 문화재인 필가(붓을 꽂아두는 물건)를 소유자가 빚 때문에 급하게 처분하려 하니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E씨에게 거래 대금으로 3억5천만 원을 받았다.또 이듬해 E씨에게 더 높은 금액에 되팔아주겠다며 고려시대 불화를 사라고 해 8억 원 상당 유명 화가 그림과 수표 4억2천만 원을 받았다.이어 지난 2016년에는 그에게 조선시대 해시계를 사라고 한 뒤 그림, 도자기 등 7억 원 상당 미술품과 수표 2억 원을 받았다.이들은 제작 연대나 지역이 불분명한 골동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C씨와 D씨는 A씨와 B씨가 판매한 해시계에 대해 가품으로 판단하고도 협회 명의로 진품 감정 증서가 발급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핵심 증거로 제시된 참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수사 과정에서 A씨 등에게 참고인들 진술을 반박할 기회가 없었던 점, 참고인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제출된 핵심 증거를 직권으로 배제했다.또 A씨 등이 판매한 골동품들이 가품이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들이 진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진품인 것처럼 속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배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8-21

‘NC소프트 앞에서’ 흉기난동 예고글

국내 게임사 ‘NC(엔씨소프트) 앞에서’ 흉기 난동을 가하겠다는 예고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3시34분쯤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특정 게임 방송 유튜버에게 1만 원을 후원하면서 ‘NC 앞에서 칼부림 갑니다’라는 예고 내용이 담긴 신고가 그림파일 상태로 들어왔다.사건을 배당받은 경북 경찰은 캡처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관련 내용 전달과 함께 엔씨소프트 일대 순찰 강화 등을 요청했다.이에 분당경찰서는 즉각 경찰관 10여 명을 투입해 사옥 내외부를 점검하는 등 위험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협박 예고에 엔씨소프트는 낮 12시30분쯤 필수 보안 인력을 제외하고 전 직원 4천여명 대상 긴급 재택근무를 안내하는 사내 공지를 보냈다.경찰은 엔씨소프트 보안관리팀과 논의해 추가 조치 사항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21

동료 교직원에 부동산 투자 미끼 거액 가로챈 부부 ‘징역 7년’ 구형

고수익 부동산 투자를 미끼로 동료 교직원 등으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기소된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대구검찰은 지난 18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 심리로 진행된 전 교육공무직 A씨(42)와 남편인 전 기간제 교사 B씨(44)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자신의 고수익 부동산사업에 투자하라고 동료 교직원 등을 속여 모두 6명에게서 34억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모두 22억5천만 원 상당을 걸고 상습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이들은 지인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받은 투자금을 도박자금, 해외여행, 명품 구입, 자녀 영어유치원 등록금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0

음주운전 신고하겠다는 남성 차로 친 2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20일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막아서는 남성을 차로 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30대 B씨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자기 차를 막아서자 타고 있던 BMW 승용차로 B씨를 여러 차례 밀어 넘어뜨리고 후진했다가 1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때문에 B씨는 전치 약 5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는 B씨가 다친 데 대해 자신의 부주의한 운전 탓이라거나 B씨가 자기 차에 뛰어드는 바람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강 판사는 “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것이 분명한데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0

이유없이 흉기 지니고 다닌 4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지난 18일 이유 없이 흉기를 지니고 다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5시 30분쯤 경북 칠곡군 왜관읍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허리띠에 꽂은 채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편의점 앞에서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안으로 들어가 손님에게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흉기 소지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강 판사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각 범행을 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20

'미공개정보 이용' 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정보를 통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64)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 등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유사한 범행으로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 부사장 박모씨 역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에코프로그룹은 이차전지 열풍에 힘입어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에 합류했다.최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 가입도 신청했다.에코프로그룹의 지주사인 에코프로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4조816억원이며 전날 기준 시가총액은 29조6천632억원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2위다./연합뉴스

2023-08-18

경북경찰, 상반기 마약사범 520명 검거

경북경찰청이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상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을 통해 총 520명을 검거하고, 이 중 6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경북경찰에 따르면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310명) 대비 64.8% 증가했다. 특히, 구속된 인원은 같은 기간 19명 대비 3배 이상 증가해 양적, 질적으로 의미있는 검거성과를 이뤘다.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피의자들은 유형별로는 양귀비·대마사범이 354명으로 전체인원의 68%를 차지했으며,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판매·투약 사범이 166명(32%)으로 뒤를 이었다.연령별로는 양귀비·대마 밀경사범 집중단속에 따라 60대 이상 고령층이 약 60%의 비율로 높게 나타났으며, 20~30대 젊은층이 124명으로 지난해 대비 약 18.5% 늘었다. 또한, 외국인 마약사범도 예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경찰은 외국인 마약사범 총 90명(태국 73명, 베트남 12명, 기타 5명)을 검거했으며, 이는 전체 검거인원 중 17.3%에 달했다.주요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외국인 전용클럽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야바(YABA)를 유통한 태국인 판매책 및 매수·투약자 등 74명 검거(구속 27), 타지역 조폭 행동대장이 개입된 필로폰 유통 및 마약을 몰래 상대 술잔에 타(일명 ‘퐁당마약’) 마시게 한 피의자 등 4명 검거(구속3), 주거지 인근 텃밭, 비닐하우스, 뒷마당 등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양귀비 및 대마 수천주를 불법 재배한 밀경사범 354명 검거 등이다. 경찰은 양귀비 3만2천440주, 대마 3천747주를 압수해 폐기처분했다.이 밖에도 경찰은 단속·수사 외에도 SPO 등 경찰 인력을 투입해 총 2만4천966명(406회)의 청소년 대상 마약범죄 특별예방 교육, 유관기관 간담회(112회) 및 캠페인(214회), 포스터 등을 활용한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예방 활동 전개, 마약 근절 릴레이 캠페인 ‘NO EXIT’를 통한 정·관계, 의료·교육계 등 동참 분위기 확산 등으로 지역내 마약류 근절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켰다.한편, 경찰은 상반기 집중단속 종료와 동시에 하반기 집중단속(8~11월)을 이어서 실시하는 등 연중 상시 강력단속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경북경찰청 관게자는 “외국인과 20~30대 MZ세대 마약사범 증가 추세에 주목, 외국인 밀집지역과 젊은층 인터넷·SNS 마약류 유통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17

게임 승부조작 37억원 꿀꺽 캄보디아 거점 사기단 검거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승부 조작이 가능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4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중 14명을 구속했다.16일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콜센터 조직원와 대포통장 관리책 등 역할이 철저하게 분담된 범죄단체를 조직, 최초 로또 당첨번호를 알려주겠다는 문자 등을 발송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승패 조작이 가능한 게임에 베팅하도록 피해자들을 속여 총 71명으로부터 약 37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콜센터를 통해 ‘실시간 사다리게임을 분석해 3~4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미끼형 문자를 다량 발송, 회원들을 사이트로 유도한 뒤 처음에는 게임의 정답을 알려줘 수익을 거두게 하다가 피해자들이 고액을 베팅하면 승부를 조작해 돈을 잃게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조직원들을 국내·외로 양분해 국내 조직원들은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 △피해금 인출 △송금 등 범죄수익금을 자금세탁하는 역할을 맡고, 해외 조직원들은 △현지 콜센터와 △조작 가능한 게임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해외 조직원들의 경우 이탈을 막고자 속칭 ‘삼청교육대’라는 곳을 설치해 이탈하는 조직원들을 감시·감독·교육하기까지 했으며, 경찰 수사에 대비해 범행에 이용할 대포폰·대포통장을 사전에 구비하고 조직원들 간에는 철저히 가명을 사용하면서 사전에 해킹한 인터넷 ID를 통해 게임 사이트를 홍보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조직적 범행에 대해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를 적용하는 한편, 체포현장에서 약 1억 원의 현금을 압수하고, 향후 5억7천만 원을 한도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피의자들 소유의 자동차·예금채권 등의 재산을 보전해 범인들의 재범의지를 근절함과 동시에 피해회복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16

대구경찰 광복절 폭주족 대대적 단속… 114건 적발

대구경찰청이 광복절을 맞아 폭주족 집중 단속을 통해 114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위반 유형은 도로교통법 위반 100건, 무면허 운전 4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8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1건, 벌금수배자 1건이다.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폭주족 출현에 대비해 주요 집결지 12곳에 경찰관 183명과 차량 73대를 배치해 집결을 제지하고 해산조치 했다. 경찰은 채증 영상을 바탕으로 폭주 활동에 가담한 운전자를 특정해 처벌할 방침이다./안병욱인턴기자 eric4004@kbmaeil.com

2023-08-15

가짜 선물거래프로그램 4천500억 사기 ‘징역 3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가짜 선물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해 투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06년경부터 가상으로 선물 거래가 진행될 뿐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해 투자금을 편취하려 만들어진 기업형 사기 조직 팀장으로 활동했다.또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모바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오픈채팅방을 통해 시중 증권사보다 적은 증거금으로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사설 HTS 프로그램을 설치·이용하도록 유도해 2만7천200여명으로부터 4천502억3천여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회사 형태를 갖추고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진 기업형으로 피해자가 많고 편취액 규모도 상당하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15

‘8·15 광복절’ 대구지역 폭주족 특별단속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가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교통경찰, 싸이카, 암행순찰팀, 교통범죄수사팀 등 135명 동원해 대구 전역에서 대대적인 폭주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경찰은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이륜차의 주요위반 행위에 대해 사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15일에는 대구 시내 주요 집결 예상지에 가용경력(81명)과 장비(싸이카 11대, 순찰차 37대)를 동원해 폭주족의 집결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또한, 비노출차량 20대 및 사복 검거조 54명을 별도로 운영해 폭주족을 현장 검거하고 위법행위를 영상으로 기록해 사후 수사를 통해 폭주 활동에 참여한 가담자를 엄정 처벌할 예정이다.앞서 대구경찰청은 지난 3·1절과 어린이날 폭주족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4명을 입건하고 12명을 송치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공동위험행위(폭주족) 현행범 체포 1명을 비롯해 채증 된 영상을 분석해 단속했고, 붙잡히지 않은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또 단속을 통해 도로교통법위반(안전모미착용, 신호위반 등) 운전자 26명을 적발하고, 번호판을 가린 오토바이 운전자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4명과 단속과정에서 확인된 수배자 2명도 함께 검거했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8-13

“결혼 준비비용 갚아” 옛 연인에 수차례 연락 30대 벌금형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쓴 돈을 갚으라며 헤어진 연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한 30대가 스토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30대 남성 B씨와 2년간 교제하다 결혼을 앞두고 헤어진 뒤 B씨에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출한 돈을 요구했다. B씨는 이후 A씨가 결혼을 망치겠다며 협박하고 지인을 통해 자신과 예비 신부에게 연락했다며 A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그런데도 A씨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지난 1월 18일까지 7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하고 ‘전화를 안 받으니 찾아가겠다’, ‘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곳에서 보자’는 등 내용으로 3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스토킹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돈을 변제받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법원은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B씨가 연락을 거부했고 A씨가 돈을 변제받기 위해 민사 절차 등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었던 데다, 실제 지난해 12월 20일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에도 연락했다는 점에서 A씨 행위가 B씨에게 불안감을 줬다고 봤다. B씨는 A씨가 결혼식에 찾아올 것에 대비해 경호업체와 계약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채무 액수, 민사소송 결과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8-13

이웃 펜션 방화혐의 80대 숙박업자 무죄

이웃 펜션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박업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13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8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경북 영덕에서 펜션을 운영한 A씨는 지난 2019년 길 건너편에 있는 이웃 펜션 B의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CCTV 전원을 끈 뒤 B펜션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층에서 시작된 불은 B펜션은 전체를 태웠고 4억6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펜션에 불을 지른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재판부는 “A씨가 CCTV의 영상이 녹화되지 않도록 한 뒤에 방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며 “A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불이 나기 전날 밤 배전반에서 무언가를 만지는 영상이 확인되고 그 무렵부터 영상 녹화가 되지 않았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CTV 연결 전선이 절단으로 손상됐다고 추정했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화를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화를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방화를 한 수단과 방법이 특정되지 않은 점, 국과수에서 발화 원인을 한정하기 어렵다고 감정한 점 등을 토대로 해당 화재가 피고인의 방화로 인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13

전태선 대구시의원 벌금 400만 원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의원이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0일 선거구민들에게 귀금속, 마스크 등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전 시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 원 상당 행운의 열쇠 1개씩을 주고, 지난해 1∼2월 선거구 내 3개 단체와 선거구민들에게 200여만 원 상당 마스크 1만여 장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을 하려 했다”며“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 등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이번 선고로 전 의원은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했다.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10

개인정보·시험문제 해킹 대학생 2명 기소

국내대학 등 15곳 기관 정보시스템을 침입해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열람한 대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형사3부(조용우 부장검사)는 10일 정보통신망법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학생 A씨 등 2명을 기소했다.이중 A씨는 구속기소하고, B씨는 불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북대, 숙명여대 등 5곳 대학과 10곳 공공기관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81만여 명의 개인정보 217만여 건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자신이 소속된 대학 중간고사 문제를 빼돌려 응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한 대학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학생과 교직원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컴퓨터 관련 학부 학생들로 각각 정보보안동아리 활동을 하던 중 관리자 계정에 침입하거나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다른 기관까지 해킹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조사결과 현재까지 이들이 빼돌린 개인정보 등은 외부로 유출되는 추가범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검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을 침입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라며 “이들이 저지른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10

반공법 처벌받았던 납북 귀환어부 3명 54년만에 무죄 판결

동해상에서 납북된 뒤 귀환해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은 납북귀환 어부 3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영덕지원은 9일 1968년 동해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3명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청구한 재심사건 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이날 재심사건 공판에서 피고인 3명이 당시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함께 귀환한 다른 선원들의 재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영덕지원은 검찰구형에 따라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영덕지청은 지난 5월 16일 대검찰청의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에 직권 재심 청구 지시했고, 영덕지청은 대상자 4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지난 1968년 11월 8일 강원 고성 거진항에 적을 두고 명태잡이를 하던 어선 영덕호는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북됐다가 1969년 5월 28일 귀환했다.선장과 선원 8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7명은 귀환했으나 반공법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이들은 합동심문 등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간첩이란 의혹 속에 장기간 감시뿐만 아니라 사찰을 받았고, 선원 가족까지 감시 대상이 돼 고통을 겪었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올해 2월 국가가 어부들에게 사과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와 재심 등을 권고했다.이에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이들 선원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적법절차 준수와 기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들 재심 당사자 3명에게 사과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8-09

학교전담경찰관 현장활동 강화한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와 관련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현장활동을 강화한다. 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살인예고 글 등 게시로 지난 6일까지 검거된 54명 중 절반 이상인 29명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장난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대상 집중 교육·홍보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현장활동은 교육청 및 학교 등 교육당국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가정통신문(학부모알림앱) 등으로 ‘흉악범죄 예고글’ 게시가 엄연히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에 의한 특별예방교육 및 홍보활동도 병행해 추가피해를 사전차단할 계획이다.대구경찰청 김수영 청장은 “장난삼아 흉악범죄 예고 글을 올리더라도 협박죄 등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같은날 대구경찰청은 동대구역 광장에서 흉기난동 범죄의 경찰 현장대응력을 높이고자 FTX훈련을 실시했고, 김 청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테이저건 및 경찰무기도 적시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8-08

공공장소 음란행위 70대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8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5월 13일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달성공원역 승강장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30대 여성에게 다가가 성희롱적 발언을 하며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가볍다며 검사가 항소했다.재판부는 “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한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두려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영태기자

2023-08-08

경북경찰, 지역대 위탁 교육 치안역량 강화

경북경찰청이 미래사회를 대비한 신지식·기술 습득 등 경찰 특화과정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의 ‘위탁교육과제’를 발굴해 8월부터 전국 시·도경찰청 최초로 지역 기관·대학들과 협업, ‘자체 위탁교육과정’을 운영키로 했다.7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이번 위탁교육은 △과학치안 △과학수사 △글로벌트렌드 등 기능별 전문역량 향상이 필요한 분야의 교육훈련 과제를 발굴, 미래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최고 수준의 치안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이번 전국 시·도경찰청 중 경북청이 유일하게 지역특화과정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자체 예산을 확보했으며, 지역 치안환경에 맞는 유연하고 적시성 있는 교육인프라를 구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이번에 시행될 5개 핵심과정은 △신종마약류 감정·분석기법(과학수사) △치안현장 드론 활용기법(정보화장비) △IP추적수사과정(사이버수사) △APO전문화과정(여성청소년) △현장부서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경무)으로, 지역 기관·대학들과의 교육과정 공동개발을 통해 경북 치안 여건에 맞는 세부 커리큘럼 운영이 가능하며, 교육효과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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